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 건, 규칙안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안(최석찬 의원 외 3인)

안녕하십니까, 최석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동해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문화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도록 생활임금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1, 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5, 6, 7, 8조에서는 생활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위‧해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생활임금 결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동해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규정한 것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최저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유지에 필요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 9조에서 생활임금 위원회의 설치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9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산정한 후 결정금액에 대해 시장이 고시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에서 시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 외 위탁용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한 인력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지만 위탁이나 용역 계약시 특정한 조건을 정하여 계약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계약 상대자인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생활임금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규제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저희 부서보다도, 관련법 주무부서는 저희 과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관련 법 조문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었지만 2015년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가 맞느냐,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대 국회에서 법을 제한했다가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근거법을 마련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이 생활법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그건 중앙부처의 동향이고, 저희들 쪽에서는 이게 최저임금법하면 전국에 생활임금 평균이 7,070만 원 정도 되는데 최저임금법에 비하면 전국 평균이 12%정도 높습니다. 그걸 적용시켰을 때 저희 시에서 올해 기준으로 약 3억 8,400만 원 정도가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저희 시 재정문제가 조금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걸 참작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봤을 때 평균 전국 6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7,070원이 되어 있는데, 1안하고 2안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 예산이 확정은 안 났지만 예산서가 나와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부칙을 보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1안하고 2안에 대해서 1억 7,600만 원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2안에서는 3억 8,3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시가 현재 2016년 기간제 근로자 172명이 받는 평균 시급은 6,660원입니다. 6,660원을 한 달 평균으로 하면 139만 1,940원입니다. 2016년 대법원 판례 최저 생계비가 165만 9,963원입니다. 이런 걸 단순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 동해시가 기간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임금이 대법원이 기준으로 하는 최저 생계비보다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 7,070원을 가정한 것은 이건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결정이 되면 아마 2018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반영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자체는 시비로밖에 할 수가 없고 금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기준은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줄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하위 20% 1분위 가구는 5.9%가 줄어서 정말 저소득층일수록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 특히 의원의 책무로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곧 동해시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동해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금으로서는 과연 이 분들이 2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생활을 꾸려가지 못할 뿐 아니라 과연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용산출에서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7,070원을 해서 1억 7,600만 원의 예산 소요가 나온 것은 명절휴가비하고 교통비를 뺀 금액입니다. 2안에서는 7,070원에 209시간을 곱해서 여기에 명절휴가비하고 교통비 60만 원을 포함해서 약 3억 8,400만 원이 예산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172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금액을 올렸을 때, 지금은 내년에 172명이 근무를 하지만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쓰다 보면 일자리를 172명 나누기해서 일부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계시지만 예산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생활임금제, 시급제를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게 되면 정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 시에서 쓰는 기간제 근로자 인원 수에 예산 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억 8,400만 원 이 예산에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생활임금제 금액이 설정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2018년도 예상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임금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거기를 염려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종태 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법을 다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년 2017년도에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하자고 이렇게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아직까지 기간도 있으니까 계류를 해서 다음번에 심도 있게 의원님이나 집행부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계류시켜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2015년도 조례 발의를 해서 1년 유예를 둬서 2017년도부터 생활임금제 적용을 하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시급 1,590원으로 생활임금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떠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돈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미룰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게 서로 논의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찾아서 오늘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기간을 좀 두고 다음 쪽에 넘겨서 계류 쪽으로 하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5,580원이였고, 2016년도에 6,030원이였습니다. 2017년도에 6,47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매년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15쪽에 비용을 보니까 1안이 1억 7,700만 원, 2안이 3억 8,400만 원입니다. 결국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추계서를 경제과에서 작성하셨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오늘같이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2가지만 비용을 산출해서 올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고 또 매년 국가에서도 증액될 수 있는 임금제를 계속 증액을 하고 있고 또 대상자도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1안, 2안을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올린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 입장에서 재정을, 앞으로 어떤 조례가 올라왔을 때 비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 비용추계에 대한 기본 사항만 저희가 언급해 드렸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조금 전에 경제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는 쉽게 말하면 상위법의 근거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제도 도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전국에 60여개 단체에서 조례는 제정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시행됐을 경우에는 동종 업무 종사자간의 지역별로 임금 차이가 조금 나지 않나, 그래서 형평성 문제,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전액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시기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산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정학 의원님한테 잠깐,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비용추계는 확정을 할 수가 없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데서 매년 물가수준, 최저임금,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위원회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지만 사실 쥐꼬리만큼 오르는 거지, 오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당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을 하자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데, 저희의 1년 동해시 예산 대비했을 때 불과 3억 8,000만 원 사업, 1%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이 먼저 이렇게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전반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 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공이 먼저 이런 데 나서지 않고 어떻게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 최저임금을 지키라든가, 또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편의점, 제과점 같은 데 특히 학생들이 정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이 먼저 생활임금을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일반 기업체나 제과점, 편의점 이런 데에도 생활 최저 임금 이상을 공고하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시의 재정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안이, 집행부에서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비용추계서 내놓고 우리 시는 어려움이 있다, 이 하나만 한다고 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너무 무관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에서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비용추계서에 대한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해야합니다만, 여기에서 파장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그 다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장점과 단점이 나타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1안과 2안의 비용을 보니까 너무 격차가 심하고 이런 것들은 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산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추계를 올리라니까 단독 딱 2개만 올렸다는 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 안을 다시 상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석찬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정성모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편성권자인 집행부의 의견이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의견보다도 말씀을 들어봤을 때에는 예산 편성하는 것들이 시 재정상 어렵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서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계류를 하자고 했고 이동호 의원님도 계류인가요, 그리고 이정학 의원님도 보류, 이렇게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12월 15일에 2차 의안심의회가 있습니다. 최석찬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때 좀 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간의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례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게 최저생활임금이라는 것은 항상 매년 올라가고는 있잖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시가 이걸 도입해서 한다면 시의 재정상의 부담은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 각 기업체 같은 데에도 영향이 상당히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류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하자는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2월 15일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안에 많은 고민을 좀 하셔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은 어렵지만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실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동해시의 기본방향도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자라는 목표도 정해져 있지만 돈이 안 들어가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받는 임금으로서는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런 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희가 1년에 어디 보도블럭 하나 덜 깔더라도 사실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달에 돈 10만 원 정도 더 받아가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또한 동해시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지만 18개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발의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강원도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시행은 18년도부터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의회가 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추가로 그분들이 근무한 년수, 기간 이렇게……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신 부분에 제 의견도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를 그냥 개괄적으로 보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게 지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근로자 분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 부분과 함께 내수시장 활성화 부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생활임금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드리는데, 의원님들이 비용추계 부분, 예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하고자 계류 부분들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예산 담당과장님, 우리가 12월 15일쯤에 다시 검토를 해 보자고 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다음 문제입니다. 정말 의원님들께서 필요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할애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지요, 그래서 그것 보다는 이 조례의 여러 취지나, 시행 필요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 재정은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조례의 취지 부분, 그리고 현재 필요성 부분에 대한 공감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예산은 수반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를 드립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다 본인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기하 의원님하고 이동호 의원님께서는 이 안을 계류했으면 말씀하셨고, 김혜숙 의원님하고 임명희 의원님하고 이정학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다시 논의해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월 15일 제2차 의안심의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전에 본인들이 충분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석찬 의원 외 7인)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동해시의원에 지급할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동해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 동해시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으로 인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201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를 적용하여 2017년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5만3,000원 인상된 183만 5,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2014년도 동해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동해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2017년 월정수당은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하도록 결정‧통보됨에 따라 해당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학 의원 외 7인)

이정학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 과제로 발굴된 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지방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주현 의원 외 7인)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지방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명이 시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칙임에도 포괄적 범위를 지칭하고 있어 구분이 명확한 동해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개정하고, 의원들의 신분증을 공무원증과 같이 통일된 표준안인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된 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에 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그간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여 오던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지방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유출,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사용하고 현재 사용 중인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이 서로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채택하기로 의결한 통일된 지방의회 신분증으로 정비하여 신분증의 제식‧색상 등을 보다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칙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주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지방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동의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맞춤형 통합복지 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과 내용 중 동해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지침과 관련하여 우선 시행되는 2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는데 시민들이 쉽게, 명칭에 대한 것들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칭이 자주 변경되다 보니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홍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면 팀별로 1개소에 대해서 현판이라든가 간판 이런 걸 바꿀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560만 원씩 지원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현판이라든가 안내판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알리미라든가 이런 걸로 홍보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명칭을 바꿈으로써 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발한동장님, 천곡동장님 하는 것들을 센터장님으로 바꿔서 명칭을 불러야 되나요?

아닙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사무소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 기관장이라든가 직인, 기관장 명칭은 동장 그대로 있습니다.

변함이 없고……

사무실 명칭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 이 명칭에 걸맞은 복지서비스, 여기 검토 의견에도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해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면 대상자가 13개에서 18개조로 정비해서 늘어나잖습니까, 그러면 연 감면한 시세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에 결산을 봤을 때 감면세액이 전체의 122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과세가 70억 원 정도, 감면이 한 50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122억 원……

아니, 전체가 122억 원 중에서 비과세가 약 70억 원 정도이고 감면이 한 50억 원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감면받는 시설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신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행자부 표준안에 들어있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이 되면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안 8조에 기업도시 및 창업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감면을 받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업도시는 아직까지 없고요, 기업도시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면은 없고, 지역개발사업을 우리 동해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평공단 내에 있는 기업들……

거기는 원래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창업을 하게 되면 받게 되고,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잖습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의 50/10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그 문화재 보호구역 안은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이지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 마을 전체가 다 되는 겁니까?

그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면 해당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해당되는 것이지요.

북평에 단봉이나 지가리 같은 경우 양쪽에 다 문화재가 있잖습니까, 그럼 그 주변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쪽이 전부 다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 집에 대해서는 100% 감면이 되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재정 여건 이런 걸 봐서 추가로 또 50%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2016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9. 2017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2016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6년 변경안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안건은 경제과에서 포항재창조 사업과 연계된 동쪽바다 중앙시장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주차장 조성부지 발한동 27-36번지 외 12필지, 1,497㎡에 대한 취득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복지과에서 추진 예정인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계획 변경의 건으로 당초 용정동 4-7번지에서 단봉동 2번지로 장소를 변경하는 계획에 대한 승인의 건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회계과에서 제출한 도유지와 시유지간의 교환 추진의 건으로 추암동 관광지 조성부지 내 위치한 도유지 추암동 474-2번지의 7필지 2,084㎡와 시유지인 북평 119 안전센터 부지인 구호동 242-4번지 1,586.9㎡와 건물 한 동 97.5㎡에 대한 교환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회계과에서 제출한 기부채납의 건으로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조봉오님께서 기부채납 신청한 천곡동 산 285번지 6,611.6㎡에 대한 기부채납 승인의 건입니다. 이어서 2017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안건은 회계과에서 제출한 주식회사 사문건설에서 추진 예정인 북삼동 대보하우스디 2차 아파트 예정 부지에 위치한 동해시 소유 토지 처분의 건으로 동회동 155번지 1,445㎡에 대한 매각처분 계획의 승인의 건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도시과에서 추진 예정인 사토장 조성예정 부지에 편입토지 취득의 건으로 발한동 480-12번지의 12필지 12,599㎡에 대한 취득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예정인 묵호항 수산물 위판장 신축건으로 묵호진동 15-128번지 상에 지상 1층으로 면적 2,500㎡에 대한 신축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예정인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센터 신축의 건으로 부곡동 232-1번지 상의 지상 2층 396㎡에 대한 신축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변경안 4건과 2017년 관리계획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2016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첫째,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묵호항 재창조 사업과 연계한 동쪽바다 중앙시장의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발한동 27-36번지 외 12필지, 1,497㎡를 부지 매입하여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둘째, 동해시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건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승인된 사안으로 당초에 용정동 4-7번지 내 연면적 660㎡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본 부지는 구릉지로 매립에 따른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계획된 사업들의 조성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축이 가능한 단봉동 2번지 내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셋째, 도유지와 시유지 교환건은 시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북평공단 내 119 안전센터 부지 구호동 242-4번지와 건물 1동에 대하여 추암 관광지 개발 예정 구역 내 도유지 8필지 2,084㎡와 교환함으로써 사용자의 주체에 맞게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천곡동 산 285번지 기부채납에 대한 재산 취득권은 기부자가 토지 여건상 재산 관리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해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토지입니다. 따라서 부지매입과 사용자 주체에 맞게 토지 소유권 정의를 위한 도유지와의 교환에 따른 재산 처분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취득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첫째, 공동주택 건설 예정지 편입 공유재산 처분권은 주식회사 삼운건설에서 추진 중인 북삼 대보하우스디 2차 아파트 조성사업에 따른 예정 부지 내에 동해시 소유 토지인 동회동 155번지가 위치함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매수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법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사토장 조성 예정부지 토지 매입건은 각종 토목사업 시행시 발생하고 있는 잔여 흙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사토 처리에 용이한 구릉지 내 토지인 발한동 480-12번지의 12필지를 매입하여 토지 사토처리 후 본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묵호항 수산물 위판장 신축건은 묵호항 재창조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노후화된 위판장 옥계시설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여건과 위판장의 기능을 갖춘 건물로 신축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넷째, 농산물 가공센터 신축건은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술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연면적 396㎡ 지상 2층 건물 신축 운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부지 매입 및 재산 처분과 건물 신축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변경의 건에서 여러 가지 구릉지 매입, 매설,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부지를 단봉 쪽으로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장애인 복지센터라고 하면 일단 지역 특성을 봤을 때 천곡동에 어느 부지에 건립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그분들이 가뜩이나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단봉동으로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곡동 쪽에 부지를 더 찾아보는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복지과장님이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천곡동에 물색을 했습니다만 부지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단봉을 잡았는데, 사실 처음 천곡 일대 복지타운 만들 때 그 시설을 좀 집적시키려고 했겠지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집적을 시키다 보니 구도심 쪽에 침체 현상이 생기고 이래서 분산 쪽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역이 그렇게 이격거리도 멀지 않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데 제공되는 차량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단봉을 가게 되면 거기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고 연계성도 좀 있고, 지역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단봉을 잡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부지 매입 면적도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저희 복지타운 일대 중에서도 그게 공부상 한 3,800인데 그 일대 구릉지 쪽을 다 메웠을 때 면적이 한 4,000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매립해도 성토한 부지는 사실 쓸 수가 없어요, 시설물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옮겨가는 쪽은 한 1,000평 정도 되잖습니까, 3,000㎡정도 되는데 건평은 300㎡예요, 한 10배 정도 부지면적이 여유가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보다는 더 효용성이 높아졌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용정동에서 다시 단봉동으로 부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기간이 늦어지잖습니까, 사실 이 자체는 우리 심규언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모든 장애인들은 하루빨리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염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되면 더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하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부지 매입을 아직 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별개에 들어가게 되어서, 설계하고 공사하는데는 큰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 준공일은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늦어도 내년 말, 아니면 후년 초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시킬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네, 이 입지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천곡 일대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합당하지 않았어요, 이 성토 부분도 작년 연말 11월에 성토 가는 부분 검토를 내막적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천곡 일대 부지도 물색하고 이러다가 금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설계하고 시공하는데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공사가 착공되게 되면 그 안에 입지하는 건축 설계 단계에서 이용자들 의견 반영해서 가게 됩니다만, 그건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장애인 복지회관이 정말 2년 전부터 용정동에서 짓겠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그런 게 빨리 빨리 좀 검토가 되어서 그랬다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제라도 현재 이전하는 단봉동 여기가 적지라고 하면 빨리 서둘러서 복지회관이 완공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이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토지주와 협의가 되셨나요?

네, 대강 협의를 하고, 저희가 사실 공공시설이 들어갈 때 보상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밖에 없는데 값을 다 올려 불러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그냥 있을 때와 시가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토지주와 협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다면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을 이전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는데, 지금 가려고 하는 데가 접근성이라든가 도로 상황은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도 진입로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혼잡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북여중 남측 편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나 있고 그쪽에 연결되는 쪽이 중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도가 심해지면 그쪽으로 대안도 마련되게 되고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도 쓸 수 있어서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아파트 신축 부지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도로 혼잡 때문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신축이 되면 이런 문제점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단봉동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천곡동에 매입한 땅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조금 전에도 구릉지를 말씀하셨는데 애당초에 매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실 2011년도부터 저희가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각종 시설을 집적화 시키는 게 트렌드였습니다. 시설을 집적화 시키게 되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효용이 있다고 봤는데, 문제는 시설을 천곡동 중앙 도심지에 집적을 시키다 보니까 구도심쪽에 침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집객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잖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점심을 먹게 되고 뭔가 소비가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균형발전에 의해서 구도심 쪽에도 집객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게 대개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쪽 현지에 있는 우리가 확보한 부지는 사실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기왕에 확보해놓은 부지라면, 저희 시 입장에서 본다면 해안 쪽에 저렇게 시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생각하면 저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중요한 부분이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이 신축됐을 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다 협의가 됐습니까?

저희가 건축에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구조의 어떤 시설을 넣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 나가면서……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입지 부분이요?

네, 지금 보면 대략 장애인 단체 회원님들이 천곡동에 짓는다고 알고 계신데 지금 사업을 변경해서 단봉 쪽에 갔을 때 미리 사전에 교감 형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단체에서 좋은 시설을 지어 준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위치상,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한 지역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잘 좀 이해를 시켜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3필지에 1,490㎡, 대략 452평인데 묵호항 진입로에도 주차장을 조성해 놨잖습니까, 그런데 막대한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 주차장이 조성됨으로 해서 우리 시 재산이 형성 되잖습니까, 이걸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해서 받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 시설 활용도가 동쪽바다 중앙시장이라든가 그 앞에 여객선 터미널이 이전됐을 때 사용하려고 주차장 조성을 해놨는데, 동쪽바다 중앙시장은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을 관광객들이고 시민들이 별로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묵호 신협 옆에 건물이 2채가 있는데 그것만 매입하면 충분하게 관광버스도 들어가서 돌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큰 도로에서 주차장이 보이기 때문에 처음 가신 분들도 주차장이 있다고 거기에 차를 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 시민들도 그쪽에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시 쪽에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 외에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신협 옆에 건물하고 그 뒤쪽의 부지를 협의 중에 있는데 바로 첫 입구에 있는 건물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본인도 아직 매각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 바로 건물 뒤에 부지가 있는 것은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가능하면 우선 그거라도 확보를 하면 큰 도로에서 기존에 조성해 놓은 르네상스 모텔 부지가 보이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커피숍을 하고 계시는 분이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매각을 할 의사가 있었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의논 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동의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부분이나 발한동 주차장 조성 부분, 이런 민원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처도 해 주시고, 반영도 해 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렸는데요, 저도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소통 하셔서 잘 좀 확실하게 불협화음 없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9 안전센터 부지 부분이 시유지하고 도유지를 맞바꾸는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유지 같은 경우는 추암 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8개의 토지네요, 본 의원이 왔을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유지, 도유지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7쪽을 보시면 기부채납 받은 토지 있잖습니까, 천곡동 산 285번지 있는 부분인데, 8쪽에 기부채납 증서를 보면 이 기부채납 하신다는 분이 지분의 1/10을 기부채납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 기부채납을 받고 난 뒤에 나머지 8/10 되는 지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 분들과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상입니다. 동의 드립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서 동쪽바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차장 문제가 농협 쪽하고 저쪽 지역으로 지금 집중되다 보니까 이쪽 편에 있는 수강한의원이나 상가 주민들이 많이 좀 소외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인데, 지금 여기가 공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 됐습니까? 경제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일대 전반적인 것에 대해 공가 파악한 게 없고, 계획을 잡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공가는 일부……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공가 같은 것들이 파악이 됐습니까? 몇 채 정도 됩니까?

이번에 확인한 게 2채인가, 일부 빈 데도 있고 일부 주소만 거기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지역 주민 중에 주소가 거기 되어 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관광객들도 이 부근에 음식점 때문에 꽤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동해시 중심가에 이런 할렘가 같은 지역이 있나,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주차장 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부서 경제과에서는 현재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거의 60% 되는……

이게 공모사업……

네, 그래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20억 원 예산 중에서 12억 원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 2,000만 원 있고 그런데, 용도가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확보이기 때문에 일단 매입 자체는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고 여건이 변동되면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용도 지정된 걸로 국비를 받았으니까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활용을……

일단은 확보하고 나서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건 추후에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 단체하고 특별한 협의 같은 것들이 아직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약간의 협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갖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지체되는 건 지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입지 문제 얘기가 있었지요, 입지를 새로 잡아야 되는데 딱히 마땅치 않고 이런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저쪽 편에서도 가장 염려하는 것은 시 외곽으로 빠져나갈까봐 그걸 굉장히 염려했어요.

과장님, 그건 시 입장이잖아요, 일단은 장애인 단체에서 이 회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시 입장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계획변경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협의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이걸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교통 불편이 굉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쪽으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한참동안 일방통행으로 빠져나왔는데 그 시간이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통 소통부분에서 그 부지를 잘 보시면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땅이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부터 그 핵심지역에 뭔가 빈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확보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복지회관 관련해서 입지를 찾다 보니까 다시 불거지게 됐는데, 저희가 현재 쓰는 소로보다 남측의 소방도로를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부터 현재 다니는 길이 상당히 소통하기 어렵다는 걸 알지요, 첫 번째 교통문제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 두 번째 입지 문제는 사실 가장 우려됐던 게, 이 도심 쪽에 땅이 없게 되면 저희가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단체 쪽에서 굉장히 염려를 했고,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협의를 거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오늘 이것을 동의하게 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걸 번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장소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하고 우리가 제2차 의안심의회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걸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일 안에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안이 가, 나, 다, 라 4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1개를 제외하면 3가지입니다. 그러면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1가지만 따로 돌출시킬 것이냐, 아니면 4가지 다 묶어서 할 것이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 돌출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안만, 장애인 부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안을 다 할 것이냐를 말씀 좀 해 주시면……

저는 나항만……

그럼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이 말씀에 본인들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지 결정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했었는데, 김혜숙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안 가보고 결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다시……

지금 우리 김혜숙 의원님 빼고는 다 처음에 심의할 때 본인들이 다 동의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청취 불능)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현장에 가고 12월 15일에 심의하는 이정학 의원 의견에 제청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토지 매입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토지 매입 관계가 어렵다면 그 현장에 간 게 의미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44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전을 함으로 해서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바람직한 것이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도로 교통 같은 것도 너무 혼잡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과장님, 만약에 이걸 우리가 다음에 한다면 어떤 사업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고 합리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저희가 입지를 구하려고 금년 1년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사실 땅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이 시설 하나 앉히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실감했습니다. 어디 하나 괜찮다고 하면 뭔가 또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사실 시설 하나 입지시키기가 실무를 해보면서 거듭 느낍니다만, 그런 걸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아까 김혜숙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했어요, 사용하실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견이 없었나, 그런 것도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토지 매입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선행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저희가 가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주차장 확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던 데가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금액을 많이 높여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관계가 좀 더 명확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점검을 한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조금 우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부지와 관련해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부지 그 자체는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불편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좀 더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유감을 표하면서 동해시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토장 부지가 13필지에 12,500㎡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여기에 화물차 진입이 됩니까?

이 답변은 도시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도시과장 홍성덕입니다. 여기는 현재 위치가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발한리에서 남쪽으로 교통 단속하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점이 되는데, 여기를 사토장으로 예상하는 것은 지금까지 건물을 짓든가 개인사업을 하든가 하는 게 사토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어디 한 군데에 해서 야적하게끔 하다 보니까 위치가 구릉지로 하다 보니 이 부지를 확보했는데, 이건 나쁜 토사, 쉽게 말하면 폐기물은 못 들어갑니다. 순수한 양지의 토사만 야적하게끔 해서 구릉지를 메꿔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가 횡단선이 절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되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차가 임시로 운행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진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묵호항 재창조 사업에서 위판장 옥내시설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건은 나, 다, 라항에 동의를 하면서, 가항에 대해서는 하우스디 건축에 대해 민원이 발생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인해서 다음 의안심의인 12월 15일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계류를 제안드립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의원님께서는 나, 다, 라는 동의하고 가만 재차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님하고 이동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안에 동의를 하면서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호항 수산물 위판물 건립과 관련해서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지, 100%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지원이 되는지요?

잠깐만, 해양수산과장님, 출석 안 하셨어요? 어디 갔습니까?

2017년도에 수협에서는 자부담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2년에 걸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건물 신축만 되어 있고, 2018년도에 모든 시설이 들어가는데 HACCP 시설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7년도는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건물 신축에 들어가고, 2018년도에는 구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가공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HACCP이라든가 모든 게 처리될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들은 건물 신축과 동시에 2017년도에도 가능합니까? 2018년도부터 나오겠네요?

2018년도 되면 정확하게 가공시설, 2019년도가 되어야지만 그 제품이 생산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가야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럼 이것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은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견학도 가보고 하는데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품이 나오고 하려면 한 20∼30농가가 되도 충분한데, 예를 들어 정선 같은 경우에 지금 20농가가 거기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과채류라든가 농업인들이 이용하면 20∼30명만 되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그렇게 되고 농가에서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는데, 제품에 대해서만 그렇게 20∼30농가만 해도 성공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내 농산물 가공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일반시가 다 있고, 속초, 태백, 동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에 들어가면 전 시군이 다 해서, 태백하고 속초시는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좀 늦은 편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문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정학 의원님께서 가번에 대해서 민원 발생 해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어떻게 돼서 현재 어떤 진행 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북평고등학교와 광희고등학교 사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은 아파트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습권의 피해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두 세 번 만나서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보하우스디 1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건 2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잖습니까?

네, 2차도 지금 건물높이가 18층 내지 20층이 되다 보니까, 비교적 아파트 건물 높이가 높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학습권 피해 문제로 해서 그런 민원이 같이 연계해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일단 민원이 발생했다면, 그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전부터……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언제라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지난 여름부터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 민원이 최초로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학습권의 피해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행사 및 시공자 측에서는 학교 주변에 담장이 있습니다. 대보에서 북평고등학교 서측 도로를 확장 개설해서 하는 그런 문제에 기존 블록 담장이 있는데, 그 블록 담장에 대해서 어떤 기숙사가 있는 부분에는 새로운 담장 설치와 기숙사 이외의 부분은 울타리를 개방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학교 측에 대안 제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숙사 학습권 침해 때문에, 담장에 방음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 방음벽에 대해서는 시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야, 시민들도 다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건 시공자하고 시행사 측에서 학교 측에 담장 설치하고 개방형 조경숲으로 해서 대안을 북평고등학교에 제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제시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이 제안을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지금 학교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측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학교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단지 시공사 측에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 관계를 동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저희가 15일에 다시 심의를 하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15일까지는 시공사 측하고 학교 측하고 어떤 결론이 나야만 되겠습니다. 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중재가 잘 안 됐는데 짧은 단 시간 내에 중재가 가능합니까?

그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15일까지는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못 건설업체에 비춰지면 동해시 향후 여러 가지 건설계획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면 사전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대보가 2차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시공사 측이나 학교 측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안 좋은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 특히 주택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처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또 저희들이 직접 들었던 민원들도 있고, 이런 민원들이 지금까지는 학교 측과 시공업자와의 이견으로 인해서 해결이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2월 15일에는 이런 문제들을 가능하면 잘 해결하셔서, 그때 다시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나, 다, 라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저는 사토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토장 편입 토지 현황 있는 데를 보시게 되면, 이 토지에 잔여 흙으로 구릉지를 매립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매립하고 난 뒤에 이 토지를 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 난 뒤에 매립을 합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매립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매립을 하고 이 토지를 사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현재 개인 땅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릉에 흙을 매립하고 난 뒤에 이 토지를 산다는 겁니까?

매립을 먼저 한 뒤에 해야지만 매입할 수 있지 승낙을 해서 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서 같은 걸 해서 토지를 먼저 매립해야지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우선으로 하면 일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먼저 하고 산 뒤에 그 다음에 매립하고 그걸 우리가 다시 매각하겠다는 이 얘기시잖아요?

매각까지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거기 설명에는 나중에 조성된 토지의 매각을 통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건 무슨 시설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매각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계획안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이해를 하기에는 일단 토지 현황에 나와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 구릉에 흙을 메운 뒤에 평평한 토지가 잘 되면 이걸 매립이 다 조성된 토지를 다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면, 지난번 우리 공유재산 심의 때도 발한동 493-02하고 494-06 같은 경우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류를 보니까 그때 심의했던 것과 달리 지금 전체를 다 취득하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의 일환으로 그 아래쪽을 보시면 발한동 494-03이나 그 위에 발한동 493-01이나 발한동 산 127-11 그 밑에 08, 이런 토지들이 기본 면적에 비해서 좀 작아서요, 이쪽 부분들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그때 충분히 우리가 매립이 다 되고 나면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습니까?

491-01 같은 도로부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자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현재 면적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먼저 말했듯이 493-2번지나 6번지 같은 경우는 전면 매수하는 걸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논란의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생각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재산의 취득 부분인 나, 다, 라항은 모든 의원들께서 동의를 하셨고 재산의 처분 가항에 대해서는 계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원활한 조율을 다시 해 보고자 정회를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기업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심의할 저희 과 소관 조례는 총 2건으로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내 투자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규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 2월과 7월에 각각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13호 내지 제16호, 제19호, 제35호 내지 38호는 산통부 고시와 도 조례의 변경사항 반영 등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기준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일부를 수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된 노동 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5조는 신‧증설 투자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를 도내에서 국내로 확대하였고 상시 고용인원을 10명으로 축소하는 등 지원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을 반영하여 지원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기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중‧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의 증설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금액 기준을 삭제하여 외투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 추천 한도액을 타지역의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우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제13호 내지 제15호는 사회적 배려기업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새로운 우대 기준 마련과 시설자금 지원에 필요한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1호는 동해시 중소 제조‧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 추천 한도액을 일반 제조업은 1∼5억 원, 유망 중소기업과 향토기업은 2∼8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기업은 7억 원, 창업시설 자금은 5억 원까지 융자‧추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의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국내기업의 지원대상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물론 유치된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과 향토기업 및 사회적 배려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는 물론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기업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보조사업의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기업유치가 많이 어려운 상태이지요?

네,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지방에 있는 우리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어렵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움직임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이게 법적관계이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도에서도 바꾼 이유가 하도 이렇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니까 도 차원에서도 지방비를 들여서 보조금이나 지원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늘리는 게 여성기업 우대하고 장애인기업 우대하고……

그거 말고 보조금 관계……

아니, 그러한 곳에는 지금 이렇게 조례를 신설하고 이런 조문을 하는 것들은 참 환영할 일인데, 보조금 자체를 지원받는 것도 창업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절차들이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완화가 되는지요?

이번에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서 지원 조건이나 이런 게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증설 부분도 완화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도 증설을 하거나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담보 같은 것도 받습니까?

담보관계는 돈을 융자할 때 하는 사항이고 보조금은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건데, 그 전에 신용조사나 이런 걸 다 합니다. 그게 옛날에 지방이양 이런 업무 때 보조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보조금 나가는 게 굉장히 강화되어서, 기준은 완화하되 사전에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사전 조사도 중요하고 사후 관리가, 지난번에 우리 동해시가 북평공단에 대한 보조금 사태가 있어서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좀 더 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리를 여기 조항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조항에 따라서만 하는 것보다도 더 시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하도 혼이 나서 보조금은 나간 게 없습니다. 140여 억 원이 나가고 나서 2011년부터 나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전해서 임대비에 대해서 보조금은 나갔는데 순수 보조금은 나간 게 없어서, 저희가 들어올 때 기업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국비는 사전에 돈이 나가고 지방비는 사후에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사업계획서에 고용을 20명 한다, 투자를 50억 원 한다고 할 때 그런 걸 최후에 가서 검토해서 3년 안에 뭘 했나, 그걸 검토한 다음에 그만큼 돈이 나갑니다. 요새는 좀 바뀌었습니다.

잘 하시기를 바라고,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인구유입책을 써도 참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유치는 정말 견실한 기업 같은 경우를 유치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장님께서 좀 더 운용을 잘 하셔서 많은 우량기업들이 우리 동해시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혜숙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8조에 보면 신설이 36조, 37, 38, 물류비 보조금이, 기존에도 물류비 관계는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건 기업이 이전해 오거나 그런 것에 따른 물류비나 폐수비를 지원한 게 아니고요, 북평산업단지가 지방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에 따른 지원입니다. 이걸 기업이 오면 투자 보조금도 주고 토지에 대한 보조금도 주고 거기에 따른 교육훈련비 보조금이 나가듯이 폐수배출 보조금이라든가 물류보조금, 별도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설 몇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017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는데 지방보조금은 이 사람들이 3년 하면 3년 후에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따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보조금을 계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보다는 기업체 유치하기가 상당히 조건이 옛날보다는 좋은데, 북평2산단이 조성되고 있잖습니까, 추암 나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기업체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5조를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종이 이걸 받기 위해서 과열 경쟁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과열 경쟁보다는 지원이 완화되었으니까 저희가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새롭게 투자하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존의 업체도 이번에 증설관계가 생겨서,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고용창출이나 투자를 하게 되면 지원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많이 강화되어서 거의 없는 거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여튼 새로 오는 이전한 기업이나 현재 있는 기업들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이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고용이나 지역 물품 소비 등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당초 약속하거나 협약한 것에 비한다면 너무 열악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선순화체제 구축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동의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동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배려기업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이런 지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토기업 같은 경우도 3억 원 내외에서 8억 원 내외로 확대 되었지요, 그러면 융자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주는 조례이지요?

네, 저희가 통상 행정에서 말하는 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국책자금 하나만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 같은 경우는, 우리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게 되면 동해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 알선을 하셨잖아요?

네.

비용추계가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건 많이 확대가 됐는데……

추천액을 저희가 160억 원 정도를 한정하면 추천금액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자 차액에 대한 지원도 총계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리추경에도 한 4,000만 원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먼저 내다 보니까요, 저희 계획보다 한 4,000∼5,000만 원이 늘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충당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또 혹여나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융자를 냈는데 상환이 좀 곤란할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저희가 이자의 차액을 하는 거니까 상환을 하면, 저희는 2년까지 지원하고요, 2년이 지나면 자동 이자 지원이 없어지고 원 상태로 돌아가서 이자를 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양식을 받으시잖아요, 지금 이게 다 앞뒤로 되어 있어요, 이게 편합니까? 한 면으로 하라 그럴까요, 아니면 앞뒤로 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안이 올라오는 게 연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국장님, 단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가서 전달을 해 주시면, 이게 앞뒤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보기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면이면 메모하기도 좋고……

이게 기획실에서 하는 거지만, 그럼 뒤에 첨부서류가 이거의 배가 되다 보니까, 현재 부피의 배가 된다고, 상철 말고 좌철로, 좌철로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변형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