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담당관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증인석으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재난안전담당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예ㆍ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금년 업무보고에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자동음성시스템 27개소, CCTV가 3개소, 문자전광판 1개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것은 기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어디쯤에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예경보시스템은 기성동 자연부락에 설치돼 있고요. 문자전광판은 상보안유원지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별도로 도심 쪽에는 없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일단 외곽지역에 주민들이 군락적으로 모여서 사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자동음성시스템 27개소 했지만 문자전광판 정도는 요즘 같이 지진이 빈번할 때 도심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정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대광고사업 하시는 분들 것 빌려서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은 없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점진적으로 확대 검토해보겠고요. 지진재해 발생 시에 일단 핸드폰으로 문자가 국민안전처로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핸드폰은 발생한 다음에 삑삑 울리는 것이고 그게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전광판을 해놔야 왔다갔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긴급하게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지 가뜩이나 피난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하철에 의무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지, 진짜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에 수도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추진을 12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은 우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서구소식지 이런 데에 관련조례를 널리 홍보하고 대설이나 폭설 눈이 왔을 때 내 집 앞 1.5미터 이상은 주민 스스로 치워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스스로 치우게 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폭넓게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조례에 돼있는 부분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생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한 동에 인구는 2만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생단체활동 하는 사람 인구수는 200에서 300 사이입니다.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해마다 나오는 감사내용인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에 시민안전 보험 실태가 있는데 시민들이 발생하는 사고, 재해 또는 범죄에 의하여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현재 가입현황을 보면 11개 지자체가 가입했는데 서구는 아직 미가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왜 이 좋은 것을 안하셨을까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취지로 보면 구민들에게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발생시에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지금 11개 타시도는 인구가 저희보다 적습니다. 저희는 50만대를 가고 있고 타지역에 보면 인구가 10만대 미만, 5～6만대도 있고요. 그게 방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도 주민들의 피해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풍수해보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풍수해보험 든 것은 어느 한지역으로 450세대 정도 든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자전거도 자전차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인당 50만 원 이상 초과를 못해요. 특히 형사건이 겹쳤을 때, 자동차로 사람을 쳤을 때 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혜택볼 수 있는 사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입할 의사는 없으세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당위성이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주민수로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대한 소요예산도 저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으로...,
이광복위원
얼마정도 나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것은 상품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보상을 잘 해주냐, 못 해주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겠지만 5,000에서 7,000정도는 소요돼야 어느 정도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서구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다른 데 안 쓰면 되요.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0만이 언제든지 혜택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유성에서 2.5 지진이 났잖아요. 어디가 안전하겠어요. 지금 경상도 쪽에서 올라오는 온천지대가 저희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비록 약하지만 온천이 유성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정림동지역에서 온천지역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도 확인됐고 그러면 언제든지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연구하셔가지고 금년에는 늦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깊게 상의하셔서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꼭 이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넣어두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는 게 아니라 추진하셔야 돼요.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안전보험 실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5,000만원, 7,000만원 정도면 투자할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최규
최규위원
어제 저도 집에 있다가 깜짝 놀랐는데 제 방이 2층에 있는데 집이 너무 흔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유성쪽에서 2.5의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재난안전처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연락조차, 전에는 고사하고 후에도 문자라든지 스마트폰 어플으로라도 연락이 전혀 없더라고요. 서구에서는 혹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먼저 알리는 알림시스템 이런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구에서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서 일부 직원들하고 각 구청에 직원들하고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2.5규모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한 규모로 봐서 5.0 이상이면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통보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재난문자를 해당 주민들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진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문자라든지 알림이 발송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은 국민안전처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단 그 지역주민들하고 규모가 5.5 이상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규모내역을 홍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하고 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5.5이상.
최규
최규위원
며칠 전에 김철권 위원님이랑 지진관련해서 보고 싶어서 일본에 가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청 직원과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자치구내에서도 알림서비스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나라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우리구에서 어제 2.5 지진이면 어떻게 보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었는데 전혀 알림이나 조치사항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국민안전처 지침에 보면 4.0 이상에는 관계부서에서 비상근무를 취하고 그 사태 발생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진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미리 알려줘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국민안전처와 연계해서 잘 하시겠지만 구에서도 먼저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이나 기타 안전에 대해서 점점 더 사회적 인식도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분야에서 업무가 이 과중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재난안전담당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공사발주현황에서 한 업체로 그동안 수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이 업체가 상당히 업무를 잘해서 실무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업체인지 아니면 경리부서에서 계약한 업체인지 주로 발주부서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공사발주하는 것은 보통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금액이 2,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런 절차를 시행하는데요. 그 금액 미만이고 해서 수의계약 의뢰를 해서 우리 관계 경리부서에서 절차를 받아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흔히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의문점을 가진 경우가 많지만 본 위원은 발주부서에서 추천한 업체라면 수의계약을 해도 좋겠다. 왜냐 하면 오히려 발주부서에서 업무 외적으로도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권장할만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의계약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민원인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안전부서로 건의가 들어왔지만 그 민원인은 재난안전부서든 어떤 부서를 떠나 서구청에서 일을 해 주기를 원하고 이런 건의를 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담당관하고 약간 상이한 민원이지만 이 민원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한 것 같은데 타부서와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고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에 관한 자살자수를 감축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하신 분은 그 취지와 조금 다른 의미의 건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안내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일자리경제정책실이나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신 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하셨습니다.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에서 모든 일을 다 할뿐이지 다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 생각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잘 협조해서 서구청에서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잘 하더라, 민원인의 취지를 잘 반영시키더라, 해당부서의 협조를 요청하고 어떻게 되는지 사후적인 사항까지 점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했고 서구청에서는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팔로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재난안전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재난훈련용품을 어떻게 구매하고 제작하고 시민들께 어떤 훈련을 했는지 훈련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재난안전 대응 훈련으로 5월부터 4박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재난안전한국훈련은 전직원의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서면회의, 실제훈련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재난안전훈련 속에는 재난 지진피해 대피훈련이라든가 풍수해 대피훈련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실제훈련으로 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는 현수막을 구입한다든가 훈련에 따른 테이블, 홍보물품, 참가자들의 간식 이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런 훈련할 때 관계되는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합동훈련도 별도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에도 서부소방서와 남부소방서하고 민관합동훈련을 해서 소방훈련에 따른 장비라든가 시설 등을 지원해 줘서 하는 합동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필요한 훈련을 잘하셔서 훈련 시에 실전에서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장비나 기타 물품이 있는지 또 인력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재난사태 발생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에 보면 해당부서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하고 공원녹지과로 관련부서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부서와 업무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무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어린이놀이시설은 2016년도를 기준으로 4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102개소이고 민간시설은 372개소가 돼있는데 일단 저희 재난안전담당관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종합마스터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관련되는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관계부서인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시설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16년에도 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점검을 실시해서 31건을 지적해서 조치완료하는 등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관리할 수 있지만 재난안전담당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민안전과 어린이안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업무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로 당부드릴께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서구 관내에 어린이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실태가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감독부서에서 늘 모니터링하고 있고 사업주들도 그들의 보험이라든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해야 된다는 내용을 수시로 기록해서 전체적인 것이 기록돼 있고요. 한번은 위생과에서 설악칡냉면 같은 경우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감독부서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지적돼서 과태료 24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사고발생 건수나 내역은 어느정도 되죠? 2016년 기준으로 올해 사고발생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까지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지금 중대사고에 대해서 보고의무가 다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보고를 그쪽에서 하지 않았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지금 보험가입도 전체적으로 다 돼있다고 봐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 어린이안전사고라는 것이 4건 중에 1건 정도는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측면이 있어요. 어른들 시각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면 위해ㆍ위험요소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하냐 못 하냐도 물론 점검해야겠습니다마는 어린이 눈높이로 봐서 안전한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현 조례를 가지고 민간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현재 조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고 있고 해당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센터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지금 현재 총 474개소인데요, 이중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에서 기준이하였다거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아마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올 1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부분이 16조의2가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가 있어요. 이게 명백하게 우리 조례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또 하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전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의 주시하셔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자료제출에 유영희 국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요구합니다만 신속하게 즉각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주민들께 들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지역을 다니다가 눈에 띄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성실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도 속출하고 최근 지진발생 등 아까 재난안전담당관하고 연계됩니다만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교량은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으로 우리구도 지진에 취약한 교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8개는 내진설계가 미반영돼서 주민 위험이 불안한 상태고요. 그래서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국민안전처에서 그 비용 확정을 안했는데 만약 국비지원이 안되면 저희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종종 지진이 있는데 오늘도 공주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확보해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교량이 시하고 구하고 관리를 같이...,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는데 구에서는 총 15개소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서구가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예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구가 생긴 이례로 지진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가 없었던 타지역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갑자기 생기고 하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지진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육교관리 유지보수 현황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큰마을보도육교가 유승기업사 앞에 있어요. 이것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거기에 작년에 승강기 2대를 설치했고요. 거기 보도육교를 철거하려면 숭어리샘 재건축이 됐을 때는 유승기업사 그부분이 앞으로 4차선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교차로가 현재는 유승기업사에서 둔산동으로 나오는 직진을 안주고 좌회전을 안주고 있는데 거기에 재건축이 완료되면 횡단보도를 그려야 되지 않냐해서 시에서는 사업진행에 따라서 보도육교 철거 여부가 검토돼야 할 것 같아요. 현 상태에서는 보도육교가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숭어리샘 재건축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실 언제 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업체 선정하고 정상적으로 곧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보도육교 철거는 불가능하고 재건축사업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그려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11월 21일날 준공 예정인 엘이베이터 2대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완료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 위에 주민들이 다니는 육교상판하고 계단 포장도 다시 다 하셨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승강기만 달았지 그 부분은 재원확보가 안 돼서 못한 상태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재료가 뭐예요? 계단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상판이...,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여러 재질을 쓰고 있는데 미끄럼방지 한 데도 있고 우레탄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도로로 얘기하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페여져 나간 것처럼 많이 훼손돼 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구조물 자체가 철재하고 콘크리트하고 또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성격이 다른 것이라 신축이 다르다 보면 그 부분에 분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공법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경성큰마을 육교 그 부분도 탈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상판에 철구조물로 하고 위에 공구리타설 하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구리타설할 때 공구리 강도를 세게 해도 깨지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탄성이 우레탄이나 미끄럼방지하고 콘크리트하고 신축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분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무래도 공중에 떠 있다보니까 겨울철에 온도차이가 민감해서 그런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금년도에 신선보도육교라든가 갑천1교, 관저보도육교 일부분을 보수했는데 그 부분을 신기술로 해놨는데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 보도육교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통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판단하기로는 첫째가 배수문제이지 않냐. 배수파이프를 제대로 해서 다시 드레인 파이프를 교체해 주고 재료를 콘크리트...,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계단도 그렇던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계단도 그렇게 분리현상이 일어난 데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계단도 떨어져나가고 그렇던데 그것이 기후조건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인력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하겠지만 지금 육교 8개가 있죠. 매년 겨울 지나고 보수하고 그러려면 보수비도 상당히 들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보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보도육교가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보수비로 해서 교체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못되고 있지만 현재 그렇지 않아도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저희들이 구봉보도육교에 3억원 내정돼 있고 가람보도육교하고 가수원보도육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확보해나가고 대신고등학교 가는 그 부분 보도육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서구에 있는 육교 전체 다 문제가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새로 보수 한 데는 괜찮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보수를 하면 괜찮은데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새로 한 곳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최대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26쪽에 연계성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타임월드 인근에 도로정비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잘됐습니다. 잘 됐는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하보도 계단끝 때문에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타임월드4거리에 네군데의 지하보도가 있는데 세군데는 옛날 지하보도의 지붕을 다 개량해서 지금은 타원형으로 보기좋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유독 한개만 옛날 구 스테인으로 해놨거든요. 보기도 흉하겠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시청에서 타임월드 쪽으로 차량 운행을 하다보면 판이 햇빛에 비치면서 이쪽에서 가는 운전자 시야를 다 가립니다. 그 쪽을 보면 햇빛에 반사돼서 운행에 상당히 지장을 줘요. 지붕테두리 있죠. 본 위원이 핸드폰에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따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도로균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서구는 대도심으로서 계백로, 대덕대로, 한밭대로, 갑천대로 등 큰 도로를 가지고 있는 큰 도시죠.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잘 아시겠지만 대도로의 균열이 상당히 심합니다. 거북등처럼 갈라진 데도 있고 아니면 중앙 가운데가 포트홀처럼 균열이 가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3년 된 것 같아요. 계백로 일부 구간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전면포장을 다시 해 주셔서 차가 소음 진동없이 잘 달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응급복구를 해서 거기에 탄성포장재식으로 고무판 시공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아스팔트포장 사이에 균열재 채워가지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조사해 봤는데 도로표면에 보면 거의 온도변화에 의해서 균열이 심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공하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몇 개월 이상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어느 정도 면적을 커팅해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으로 물이 스며드니까 밑에 표층이나 기준층 그런 데에 물이 스며들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온도와 습도로 균열이 또 생기겠죠. 그러다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보강할 때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때그때 그 자리만 고무판 지렁이 같은 걸로 메워서 시공 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커팅을 통한 보수가 필요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많은 면적을 재원 없이 일을 하려면 힘드시겠지만 균열시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기왕에 하시는 것 더 이상 무리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하면서 연구하셔서 이제는 방법을 찾아서 시정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인도 이런 데에 개량공사를 하면 항상 투수콘을 깔잖아요. 투수콘을 깔고 그 위에 색깔을 입힙니다. 국장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투수콘 위에 도색하는 거요?
이광복위원
예. 단점이 상당히 많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투수콘을 포장하고 도포를 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천 시에 미끄러움이 있고 장점으로서는 도시미관을 개선해 주고 투수아스팔트를 저희들이 쓰는데 시커먼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 도포를 하는 것이 도시미관에 기여한다고 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단점이 미끄럼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미끄러지고 눈이 오면 더 하겠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반이 완전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포장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침하되면 보수가 상당히 어려워요. 본 지역구에도 공사한 것을 보면 인도가 침하가 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보수를 하셨어요. 보수를 하셨는데 가보면 발 뒷꿈치에 각질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위에 매끄럽게 못하고 울퉁불퉁 뿌리고 가는 정도로 했는데 구간을 커팅하셔서 면적이 10센치가 이상 있으면 20센치 정도로 면적을 맞춰서 커팅해 주셔야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아까 도로에 균열간 부분 보수관계하고 보도관계 유지관리의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차도에 균열간 부분 보수공법은 균열된 구간에 더 이상 확산하지 말라고 고무제품을 쓴 것이 아니라 유제를, 건설본부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균열부에 유제를 뿌려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오래는 못가지만 응급적으로 그 부분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절감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건설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도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때는 많은 부분을 커팅해서 보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티구름다리 특히 그 부분은 계백로가 작년에 균열이 많아서 작년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시 건설관리본부에 건의해서 보수를 해나가는데 시에서도 금년보다 내년부터는 유지관리예산을 대폭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시관리도로도 보수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꼭 방법을 개선해서 시에도 구민을 위해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62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후 관리현황이 있는데 지금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이 전반적으로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는 특히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구도심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없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신도심과 구도심이 있는데 구도심인 가장동, 내동 이런 부분이 현재 합류식으로 돼있어서 주민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것은 많습니다. 우ㆍ오수 분리하는 사업인 BTL사업은 구 재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시 맑은물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BTL사업을 해서 재작년에 갈마동을 완료했고 월평동과 갈마동 일부를 했고 BTL사업은 시에서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류식으로 한 부분도 오접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현재 가수원에 52억정도 투자해서 금년부터 착공하면 내후년까지 사업을 해나갑니다. 구청에서는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구에서는 어렵고 시에 건의해서 조속히 BTL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가수원이 52억이에요? 5억 2,000이 아니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은하아파트 일원 52억이고 재원협의결과 저희들이 우ㆍ오수를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책정됐던 사업비 37억보다 대폭 증액할 수밖에 없어서 52억으로 다시 국시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특히 도마동지역을 보면 도심에 언덕이 많아요. 언덕이 많다보니까 하수도에 악취가 나서 하수도구멍을 장판 등으로 다 막습니다. 우기에 비가 오면 그 물이 하수도로못 내려가고 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조달청 사거리쪽으로. 그러다보면 저쪽은 범람되고 침수지역이 된다고요. 물론 하수관거사업이 돼있는 지역과 안된 지역의 차이점이 구청에도 환경과에 정화조 문제 때문에 왔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정화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80넘은 어르신들이 와서 여기서 1년에 30만 원 드는데 그 돈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유예시켜달라고 하는 쪽이고 또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못 떠나고 있는 마당인데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쪽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정화조청소비 내야지, 하수도세 내야지, 이중부담을 하고 있어요. 시하고 많이 협의하셔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올해는 늦었을 거고요. 시에서도 이 문제점 갖고 고민하는 것 같던데 집중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설계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 써줄 수 없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수원 옛날 구다리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이광복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 지역인 유성에서도 지진이 났고 충청권, 대전에서도 계속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다리에 안전검사를 해보셨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교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량도 포함해서 내진성능평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빠른 시일 내에 내진성능평가를 하셔야지 안전에 지장이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물론 재난안전담당관에도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그 다리를 빨리 철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리밑에 있는 상수관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그게 수반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만일에 지진이 발생해서 교량이 무너졌다 하면 그 상수관 터집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그 정도 상수관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대개 교량있는 부분은 교량에 붙여서 가는데 예전에 한 것이라 그런데 교량을 철거하게 되면 하천바닥에 묻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철거해야 되겠죠. 국토부에 물었더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시에 질의했더니 시에서는 구청소관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철거공사는 시간문제예요. 포크레인 바가지만 올려놔도 아마 무너질 거예요. 거기 철거비 얼마 안들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진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철거하면 일부 주민들은 왜 철거하냐, 존치해달라는 주민도 있을 수 있어서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주민들 몇 명의 의견이 있을까요. 거기를 몇 명이 사용한다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일단 있던 것 없애려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 때문에 유속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몇 분 낚시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마시장 진입로에 지난번에 어렵게 고생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주차장 관리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은 도마시장 상인회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도로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
예.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도로 셋백해서 차도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일부 상인들이 주차구획선 내에 물건적치가 심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물건을 놓지 말아라. 여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재래시장 오는 고객이 쓰는 주차장에 물건을 진열해놔서 보도를 침범하지 못해 차도 주차구획선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계도를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사전통보 통지까지 해놔서 지금 많은 부분은 그분들이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상인회나 이런 데에 위탁관리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과에서는 주차구획선 내에 물건적치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다시 철거되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민간위탁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쪽이 도마시장이고 건너편에 이번에 확장한 부분 거기도 시장으로 들어가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로변주차장이니까 그것을 묶어서 양쪽 다 해서, 그것이 시장으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으로는 안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주차면수가 있으니까 위탁관리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겪었는데 여기서 뭐라고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물건을 사고 차를 대기 위해서 갔다가 면박받고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구에서 신경 써주셔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세가지 정도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제설제 관련, 보도설치 관련 세가지입니다. 혹시 감사 중에 곤란하시거나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차후에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로 또 시비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와 구에 정확한 업무분담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거의 시쪽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구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보도에 설치돼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도안신도시같이 차도에 규제봉으로 분리돼 있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또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돼 있는 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보도에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로 구분돼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보도와 같이 인접해 있는 데?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분리돼 있는 부분...,
김창관위원
말씀하신대로 하천변이나 전용도로가 돼있는 그런 데는 시에서...,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차도에 분리봉으로 돼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김창관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저도 자전거를 가끔 타는데 노루벌에서 흑석리유원지 그 구간에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지고 노면이 다 벗겨졌어요. 그 구간도 시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벌곡길 말씀하시나요?
김창관위원
노루벌에서 흑석리유원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장태산까지 연결되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일반 제방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창관위원
그렇죠. 천변 따라서 가는 제방도로.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누리길로 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거기가 갑천누리길이죠. 상보안유원지 쪽으로 해서 흑석유원지 자전거길이 장태산까지 연결돼 있는 그 길인데...,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사진 찍은 것이 없어졌는데 그 구간을 한번 보세요. 겨울에는 많이 안타서 그냥 두시더라도 해빙되고 봄에 보면 더 많이 파였을 겁니다. 도로폭도 좁고 안전사고위험도 있어요. 밑에 하천변이라 자전거가 떨어질 염려도 있고 아실 거예요. 다 거기가 파여서 풀도 나있고 그 장태산까지 가는 구간이 제일 취약합니다. 동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주민이 같이 누리길 자전거 타는 데를 답사하자고 해서 함께 한 적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단절된 데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포토홀이라고 하나 부분적으로 균열돼서 떨어져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겨울철에 조사를 해서 해당되면 보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도 왔다 갔다 해요. 그 부분은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경찰에...,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런데 제방도로로 겸용해서 꼭 자전거만 타라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는 부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하천변에는 보행자전용으로...,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가 분류돼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분류가 돼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은 불법행위 아닌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김창관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나 다른데서 단속하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 하더라도 시 하천관리사업소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한번 요청 좀 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 관련은 이만 마무리 하고 두 번째로 제설제관련으로 올해는 눈도 온다고 하는데 제설제 종류가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주로 쓰고 계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염화칼슘하고 소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폐기된 것이 없고 재고도 있는데 지금 보관은 창고에 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괴곡동 교량하부에 제설자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창고로 돼 있어요, 아니면 야적돼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교량 밑이라 가에 휀스를 쳐놨습니다. 우천시에도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지붕이 된 창고형으로 돼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교량 밑부분이라 우천시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이런 부분이 지붕이 없으면 비바람이나 눈이 들어와서 이것을 딱딱하게 경화시킨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는 다행히 교량하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김창관위원
야적의 문제점이 그런 데 있어서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게 잘 하고 계시지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염화칼슘을 쓰고 계신데 아시겠지만 환경문제, 제설력은 소금보다 좋고 하지만 눈이 녹고 빗물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고 그런 오염문제하고 차량부식 또 염화칼슘이 말씀하신 도로를 파손시켜 포트홀도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만 친환경제설제가 나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구매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친환경염화칼슘이 1.5배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검토는 했었는데 예산문제도 있는데 향후에 친환경 제설자재로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꼭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 하면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이나 자동차부식 그런 부분이 심각하니까 과연 이게 당장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유리한지 멀리 보면...,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파악을 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김창관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산도 그렇고 효과성도...,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친환경자재를 써야 좋지만 구 재정형편상 일반염화칼슘하고 친환경하고 배가 차이가 납니다.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반, 내년도에 반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형편이라 예산확보하는데 녹록치 않아서 친환경자재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는데요, 늘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기준으로 꼭 예산편성따지다 보면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친환경으로 쓰려고 그쪽에 요구는 하는데 예산부서는 나름대로 우리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예산도 친환경자재로 못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요.
김창관위원
모래는 제설용으로 안쓰고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모래주머니를 7만개 정도 해서 도로변에 비치해 놨습니다.
김창관위원
앞에 재난안전담당관 할 때 보니까 구매내역에 모래살포기를 샀더라고요. 그게 제설용으로 산거겠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저희들...,
김창관위원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모래살포기에 말씀대로 염화칼슘을 같이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전에는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포설기로 포설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도로에 요즘은 투수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직접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녹여서 액정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고갯길이나 장비가 못들어가는 부분만 모래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금이나 염화칼슘 다 국산으로 쓰고 계세요? 지금 중국산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가격이...,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소금은 가격측면에서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소금 같은 것은 국산이나 차이가 없겠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소금은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소재도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거의 중국산이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요. 국산으로 지금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쨌든 중금속이나 아까 얘기한 환경문제 이런 것도 함유돼 있어서 꼭 다시 한번 아까 말씀대로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고해 보시고요. 3번째로 59쪽에 보면 보도정비한 내역이 있어요. 보도정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비한 것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보도정비라 하면 둔산지역도 특히 중국단풍 가로수를 쓰고 메타세콰이아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가로수로 보도가 융기돼서 요철이 생기고 둔산지역이 저희들이 1990년도에 보도가 조성됐으니까 26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많이 돼 있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손을 대면 좋겠는데 구 재정형편상 못해서 부분적으로 심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한밭초등학교인가 거기하고 세이브존 있는 부분 등 아주 심한 부분만, 보도정비는 부분적으로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보도정비라는 것이 보도블럭을 교체하셨다는 내용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보도블럭을 헐었다가 다시 그대로 까는 부분도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보도가 많이 깨진 부분은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일부분 자재를 더 사줘서 다시 재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혹시 여기에 요즘 많이 시공하는 투수블럭으로 시공한 데는 없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단가가 세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타깝게 투수블럭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도로굴착을 할 때 충남도시가스나 통신사에서 할 때는 적극적으로 투수블럭으로, 일부 둔산지역 법원 앞에 투수블럭으로 많이 깔았는데 업체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왜 너희는 비싼 것을 쓰라고 하냐!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둔산지역은 다 투수블럭으로 포장 할 것이라고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둔산권에 일반 보도블럭도 투수블럭으로 한 데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구에서는 세이브존 쪽으로 일부 했고 법원 앞에 보면 LG유플러스에서 굴착하면서 투수블럭으로 포장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공원녹지과나 이런 공원쪽에는 투수블럭으로 많이 시공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이 많이 산재돼 있는 둔산권에서 일반 보도블럭을 투수블럭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건설과장 입장으로서 둔산지역은 앞으로 투수블럭쪽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김창관위원
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투수블럭 의도는 좋은데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공원녹지과에도 똑같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국가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셔서 나중에 AS나 시공하고 나서 뜨는 문제 그런 사후관리측면에서도 우수업체로 꼭 선정하셔서 시공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016년 한해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건설과 근무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이 33%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할 일이 자꾸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쪽에 보면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확장공사로 인해서 교통량의 흐름이라든지 주민편의가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사로 인해서 지하보도에 누수현상이 심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공사한 다음에 지하에 누수가 생기면 부실공사로 인한 행정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지금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에 있기 때문에 시 건설본부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해서 하자보증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서 주민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거주지가 그쪽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뭐하냐” 이렇게 핀잔도 듣는데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구에 보면 볼라드 설치가 많이 돼있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가 돼있지만 볼라드가 오히려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반사경도 상당히 잘못됐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볼라드의 설치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편의가 불편하고 교통의 올바른 흐름에 방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관련부서에서 볼라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오히려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갤러리아 4거리 보도누수현상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건설본부에 저희가 이런 사항을 얘기해서 하자가 있으면 바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할거고요. 볼라드설치도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설치위치 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60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 휀스설치작업을 했는데 한 업체가 계속 고정적인 수주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건설과에서 추천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지정한 업체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특정기업체에서 쓰는 것이 휀스는 가격을 고려하고 미관도 고려하고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는 또 한군데에 어떤 시설을 해놓으면 같은 제품을 써줘야 돼서 저희들이 추천해줬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죽 한군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부서진 부분 일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제품의 주변과의 조화, 기존제품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그 제품을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면 마치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냐고 묻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실무부서가 편리하고 또 하자보수라든지 기타 AS 문제가 있을 때 즉시즉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업체라면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수의계약도 마다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권장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문점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보면 보도제초작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작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관내 보도에 풀이 많이 나서 특히 우리 둔산권에 보면 유등천변 좌안도로 보도부분에 하천쪽에서 풀이 계속 올라와서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거기에 풀씨가 떨어지면 다시 발아되지 않도록 약품을 뿌리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도 청장님한테 제가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제초작업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많이 확보하고 특히 잔디블럭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손으로 풀을 맬 수도 없어서 요새 새로 나오는 공법이 있어서 약품으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17페이지 22번에 보면 아직까지 공정이 안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2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사업이 완료된 상태고 아직 준공처리만 안된 상태지 실질적인 사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게 11월 10일경 원래 준공예정이었는데 주민센터 건의사항하고 새올민원으로 제초작업을 추가해 달라는 건 때문에 며칠 늦어졌지만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금년에는 갑천주변 특히 평생교육원 뒤쪽 골목에 제초작업을 왜 하지 않냐는 민원이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올해 민원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금년 한해 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만 생활민원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건설과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설물이 늘어날수록 또 노후화 될수록 또 한편으로 주민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유지관리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부서에서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건설과가 가장 그렇다고 봅니다. 가로등, 보안등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700여등 증가한 거고요, 보도육교가 늘어날수록 엘리베이터가 늘어나는 거고요. 지금 보도, 차도부분 계속 정리할수록 어쨌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는 늘어날 것이고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구 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비책을 국장님께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 유지관리비에 관한 비용 외에 시설물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쪽에서는 유등노인복지관처럼. 앞으로 구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건은 향후 도로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시설물 신규설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중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길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외부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깊이 숙고하셔서 유지관리비가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11월 30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