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기획혁신실장 고종학

기획혁신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기획 담당입니다. 강정성 예산 담당입니다. 김영미 감사 담당입니다. 김동원 정책개발 담당입니다. 김종백 공보통계 담당입니다. 정상근 규제개혁 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군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순서대로 실과소 공통사항 7건과 기획혁신실 소관 일반사항 12건 총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도 관리에 있어 보조금이 실과별 중복지급 사례가 많으므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총괄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지방 보조금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범적으로 농업 분야에 타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수급관리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사업자를 관내 주민등록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재정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혁신실 소관 위원회인 영월군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였으며 각 실과소에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배포하여 위원회 정비를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포 대체비행장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민간 임대 모색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천법 규정에 의거 농경지 임대가 불가하여 제방 안쪽 유휴지를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시 영월의 이익을 극대화, 집중화 할 것과 세부 계획 및 예산 지출 현황을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제교류 추진 시 일회성 단순 방문을 지양하고 양 지자체의 실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지자체의 초청방문 시기를 지역의 행사와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우호관계 증진 외에 세부적인 실무 논의를 통한 실익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시 징계사항에 대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읍면에 대한 복무관리 및 감사를 통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위원회의 징계 의결 처리하였으며 경징계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영월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감사와 주기적인 공직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건으로 2,500만 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기획혁신실은 총 10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운영 실적은 영월군조정위원회 2회, 영월군정 주요업무평가위원회 1회,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2회, 영월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6회, 영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4회,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 자료 제출 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2회,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1회, 영월군 규제개혁 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제교류에 대한 적정성 및 사업성 여부 검토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운영의 충분한 사전 협의하라고 지적하신 시행에 대하여 향후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 추진계획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군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영월군에서 상급기관에 감사받은 횟수는 8건이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신분상 조치 훈계 11명입니다. 강원도에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공직기강 확립 감찰을 실시하여 공무 국외여행 보고 및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로 행정상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 자연 재해위험 개선사업 감사 결과 이행실태 및 점검을 7월 14일 시행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원도 감사원 위탁 민원조사를 서면으로 9월 5일 시행하였으며 행정상 시정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2명, 재정상 조치 720원 환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정부합동 감사를 8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세외수입 특정 감사를 서면으로 9월 21일 시행하여 행정상 시정조치하였으며 행정자치부 공동계약 특정감사를 서면으로 10월 27일 시행하여 행정상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를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자료 13쪽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총 24건에 605만7,000원을 영월사과, 영월방울토마토, 벌꿀고추장, 두문동 된장 등 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농어촌 개발공사 한국생산성본부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과의 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기획혁신실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2025 영월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1건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17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7,581만2,000원입니다. 자료 16쪽 2025 영월군 종합발전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2025 영월군 종합발전계획은 기존 영월군 종합발전계획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발전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자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5월에 착수보고회, 8월에 중간보고회 및 정책자문단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12월 중에 지역 주민, 의회,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초 용역이 2017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최종보고회 의견 반영과 성과품의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 연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코이카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 건립 2단계 추진 현황입니다. 코이카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은 총 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하여 6,612평방미터 규모의 종합생활교육관과 1,500평방미터 규모의 개발 협력기록관을 기존 부지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코이카에서 7월에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 5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8월에 우리 군과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국회 2단계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며 현재까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코이카 월드프랜즈 교육원 2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교육원 고용 창출 및 교육생 수요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는 일본 히가시가와정과 중국 자귀현, 중국 태래현, 러시아 울란우데시,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퉁가라주 4개 군입니다. 각 기관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 히가시가와정과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석정여자고등학교 학생 3명과 인솔교사 1명이 히가시가와정에서 개최한 국제사진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3일 동안 현지에서 다양한 주제로 사진촬영을 하고 대외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함께 참가한 여러 국가의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국 자귀현과는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자귀현 단오절 행사에 초청되어 군수외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중국 태래현과는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하얼빈 빙등제에 초청되어 군수 외 6명이 태래현을 방문하였으며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태래현 부현장 외 2명이 우리 군을 내방하여 관내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군수 외 4명이 시치얼시 녹색식품박람회를 견학하여 태래현과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농번기 농촌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 시범 운영을 제안하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올해부터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와는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의회 의장 및 4개 군 관계자 등 34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농업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고 가내농업 관련 시설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연수생 3명이 20일간 농기계 및 농업기술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군수 외 8명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의 농업 현황 뿐만 아니라 생활, 문화, 환경 등 사회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고 향후 추진할 농업 교류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울란우데시와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울란우데시 설립 350주년 기념식에 군수 외 6명이 축하사절로 참석하여 350주년 기념을 축하하였으며 이로크츠크 총 영사관 및 브라타야 공립대학과 청소년 교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등 10건으로 8,012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교류 지자체 방문을 위한 공무 국외여비 5,272만4,000원, 민간인 국외여비 472만5,000원, 교류 지자체 초청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 2,26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입니다. 심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10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에 도 심사 5건, 자체심사 5건이며 심사대상사업의 총 사업비 합계는 262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4쪽에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입니다. 5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영월읍,중동면, 김삿갓면, 북면, 남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81건, 신분상 4명, 재정상 1,751만1,000원을 추징 등 조치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 건설폐기물 체결용역 위탁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32건, 신분상 6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설 명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휴가철 을지연습 기간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고충민원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공사 용역 및 물품 구입 등에 대한 합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134건의 일상감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0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및 2016년 중앙 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 한 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11개 실과에 4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국비 352억 원, 도비 20억 원 등 총 372억 원의 국도비 확보를 하였습니다. 실과소 세부 선정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4쪽입니다. 국제 안전도시 인증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군 내 안전관련 각계각층의 능동적인 참여로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영월군 안전도시 만들기 인증사업은 금년 4월 영월군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전도시 공인식 심포지엄 연차대회 등 국내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안전도시 전담팀을 조직하고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위한 인적 시스템을 구축한 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한 각종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45쪽입니다. 군정홍보사업 현황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대외적으로 영월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방송,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광고를 위해 2억9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군 4대 축제 및 동강국제사진제, 박물관포럼 홍보를 위해 3억8,8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홍보 부스 설치 등 1,606만 원을 집행하여 총 6억1,3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8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찰 계약을 위한 기초 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계약심사제도는 추정가격 공사 1억 원, 용역 3,000만 원, 물품 구매 2,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 일상 감사 실시 전 추진하고 있으며 182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13억3,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6쪽입니다. 불합리한 법규 개선 및 등록 규제 정비 현황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중앙법규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 국유림 산지 내에 토석 매각 기준 완화 등 6건을 건의하여 1건이 수용되었으며 5건이 현재까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브즈만 외 12건의 법규 개선을 건의하여 2건은 종결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1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자체 개선사항입니다. 규제 개선 대상 조례 3건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9건을 이번 정례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군 등록 규제 정비사항은 현재까지 등록 규제 총 150건 중 12건을 폐지하고 7건을 완화하는 등 총 19건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9쪽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제 교류 관련 지출 내역입니다.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퉁가라주와의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공무 외국여비 1,790만 원, 내빈초청여비 2,06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420만 원 등 총 4,2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퉁가라주지사 초청에 의해 우리 군 농업기술 관계자 2명과 컨설턴트 1명 총 3명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으며 공무 국외 여비 16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28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퉁가라주 주정부 관계자 34명이 우리 군을 내방하여 농업 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관내 농업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체재비로 외빈초청여비 1,68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도네시아 농업연수생 3명이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 및 농기계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체재비 37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군수 외 7명과 컨설턴트 1명 등 총 9명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농업 교류를 추진하는데 공무국외여비 1,631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3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읍면 숙원사업 현황 및 2017년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현 무릉도원면의 명칭을 수주면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읍면 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월읍은 2014년도 15개 사업에 3억5,700만 원, 2015년 14개 사업에 3억2,100만 원, 2016년도 17개 사업에 3억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동읍은 2014년도 16개 사업에 3억700만 원, 2015년도에 11개 사업에 2억4,300만 원, 2016년도 13개 사업에 2억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동면은 2014년도 24개 사업에 3억4,000만 원, 2015년도 11개 사업에 2억1,100만 원, 2016년도 14개 사업에 2억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삿갓면은 2014년도 14개 사업에 1억6,500만 원, 2015년도 15개 사업에 2억2,200만 원, 2016년도 12개 사업에 1억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면은 2014년도 17개 사업에 2억8,100만 원, 2015년도 10개 사업에 1억6,200만 원, 2016년도 14개 사업에 2억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입니다. 2014년도 21개 사업에 3억1,700만 원, 2015년도 12개 사업에 2억3,800만 원, 2016년도 9개 사업에 1억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반도면은 2014년도 8개 사업에 2억1,700만 원, 2015년도 5개 사업에 9,600만 원, 2016년도 5개 사업에 1억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천면은 2014년도 14개 사업에 1억5,800만 원, 2015년도 8개 사업에 8,700만 원 , 2016년도 7개 사업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릉도원면은 2014년도 4개 사업에 9,200만 원, 2015년도 8개 사업에 1억1,900만 원, 2016년도 12개 사업에 2억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페이지에 201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읍은 14개 사업에 3억2,500만 원, 상동읍은 8개 사업에 2억 원, 중동면은 11개 사업에 1억9,500만 원, 김삿갓면은 8개 사업에 1억7,800만 원, 북면은 20개 사업에 5억7,800만 원, 남면은 13개 사업에 2억 원, 한반도면은 7개 사업에 2억 원, 주천면은 11개 사업에 2억 원, 무릉도원면은 5개 사업에 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준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 감사에 고생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논란도 많았던 부분이라서 먼저 질문드립니다. 국제교류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충분히 봤는데요. 그 실적 부분만 돼 있지 어떤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성과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과 부분은 사실상 일본은 히가시가와정과는 이미 교류가 조금 돼서 6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까지 처음에는 상호간에 교류만 하다가 현재는 청소년 축구팀하고 국제사진교류전을 지금 하고 있고 태래현과는 현재 농업 관련돼 가지고 농식품부 전시회 쪽에서 현재 교류 중에 있고 자귀현과 울란우데시 다음에 인도네시아 퉁가라주와는 현재 자매결연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상호 교류만 하고 있는 상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마땅히 성과 부분도 기입을 해서 알기 쉽게 눈에 보이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과 부분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거 같습니다. 우리가 국제 교류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그쪽과 우리 간에 상호 간에 이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교류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에 이득 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제도권 내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군민들이 볼 때는 다수 간에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딱 명시해서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교류를 맺을 때 처음 맺을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과연 인도네시아에 우리 농산물 수출이라도 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농공단지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가 또는 우리 군민들이 그쪽에 중국 태래현이라든가 자귀현에 관광을 갔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서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구요. 집행내역에 들어가서 잠깐 볼게요. 20페이지로. 물론 이 뒷부분에 인도네시아 건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은 됐지만 앞서서 20페이지에 자료가 다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랑 교류를 할 때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체재비 같은 거는 지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외국에 손님들이 오니까 식사대접 한두 번, 만찬 한두 번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거는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도네시아 방문단 체재비가 1,686만5,000원이 지급이 됐단 말이죠.

예.

또 연수생이 376만4,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국제교류 관계할 때에는 체재하는 숙식비는 대상 국가에서 하고 있걸랑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상대 국가에서 체재비를 또 하고 또 상대국에 우리 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체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식비를 지금 제공하는 걸로 계속 교류를 하고 있걸랑요.

여태까지 다른.

그렇습니다. 다른 데 중국 자귀현이나 태래현, 러시아 울란우데에 갔을 때도 일본 갔을 때도 학생들도 교류하는 데 있을 때에 교류할 때도 갔을 때는 거기에 체재비는 현지에서 이렇게 서로가 다 체재비를 지불하고 있는 그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자귀현이라든지 태래현, 러시아 울란우데 이분들 우리가 체재비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숙식비는 저희들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있잖아요?

거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인도네시아 체재비나 연수생이나 방문단 체재비는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언급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국제 교류 태래현도 그렇고 체재비는 다 저희들이 제공을 했고 갔을 때에는 상대국에서 또 체재비를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또는 집행부 군수님들이 러시아 태래현 울란우데 다 갔었죠?

예.

그러면 전부 다 비용이 그렇게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숙식비는 체재비는 그 나라에서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비만 들어갔단 말씀이에요?

항공비 들어가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현지 저희들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체재비는 포함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 같애요. 지금 인도네시아와 연수생 이 부분은 체재비가 우리가 지급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 물론 식사 한두 번 만찬은 지출한 게 당연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어떤 열거된 바도 없거니와 자료에. 그리고 서로 양쪽에 오는 분들. 방문단을 양쪽에서 다 지급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크게 될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인도네시아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4,0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네.

그죠?

네.

다른 국제교류가 다섯 군데가 넘는데 거기에 지출된 게 8,000만 원인데 인도네시아 건만 해서 4,000만 원이 지급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 얘기죠.

인도네시아 건은 사실상 처음에 저희들이 갔었고 초청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초청해서 왔는데 그때에 상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오는 건 부담스럽죠. 체재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좀 난색을 표했죠. 근데 거기에 1개 군에서 온 게 아니고 퉁가라주와 그 다음에 4개 군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절단이 많이 왔는데 1개 군 정도면 이렇게 체재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겠지만 4개 군이 오다 보니까 3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은 1개 군이 왔으면 10명 미만이 되겠습니다마는 4개 군이 오다 보니까 사절단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들도 부담스러웠죠, 이때는. 너무 많이 온다고 난색을 표해 가지고 처음에는 40명이었는데 나름대로 줄여서 오다 보니까 34명이 왔습니다.

해외 교류에 대해서 체재비가 지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연수생이라든지 방문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머물고 배워간단 말이에요.

예.

우리 농업기술을 배워 가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무엇을 갖다 주러 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마땅히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군에 와서 머무는 동안 어떤 수업료라든지 견학비라든지 이런 거가 우리한테 지급은 안 되더라도 우리한테 실익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인도네시아 농업 연수생 3명이 왔었는데 앞으로 이걸 떠나 가지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서로 상대국끼리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서로 초청했을 때는 초청한 상대국에서 숙식비 체재비를 지불해 주는 게 당연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초청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필요로 해서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가 또 우리 숙식비까지 다 우리가 써야 되는 거고 저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인도네시아에서도 자기네들이 필요로 했을 때 왔을 때는 숙식비 당연히 본인들이 제공하는 게 본인들이 제공할 걸로 보고 있걸랑요. 이제 앞전에 거는 상대를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초청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계속 어떻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교류를 할 때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해외유학을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비용을 모든 걸 가지고 갔듯이 이분들도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올 때는 그들이 사용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민간인이 연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정 하고 싶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코이카에 연결해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중간에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 중간 역할의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어떤 민간인들 부분까지 우리가 비용으로 지출해서 외국을 데리고 들락날락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는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외교통상부에서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 군에서 너무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선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 된다 안 된다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군민들이 보는 시선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지금 필요 시에 방문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 체재비 지출하는 거 맞죠?

초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래현이라든가 울란우데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죠? 인도네시아하고.

예.

이거 초청입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간 겁니까?

초청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초청이죠?

예.

그러면 체재비, 숙박비. 이 모든 걸 거기서 그러면 비용 대 주는 거 맞죠?

예.

거기서 그러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요?

거기서 다 제공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태래현이라든가 울란우데, 인도네시아 지금 방문했을 때 사용 지출 금액 있죠? 이거 보면 항공료 이런 거 내용보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옵니다.

이거를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 비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영수증 첨부해서요. 제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가서 써야 될 돈은 항공비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지만.

보충질의하는 과정에서. 4쪽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성과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었어요. 조치 결과라고 나왔습니다. 가운데 보면 태래현 녹색식품 박람회 영월군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 논의 및 농번기 일손부족 계절근로자 시범 운영 제안.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 같아서요. 우리 계절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있었는데 이 내용을 갖다 조치 결과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올해 2016년에 이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나요? 운영한 사례가 있나요?

계절근로자는 지난번 가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니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했는데 조치 결과를 이렇게 내놨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올해 2016년에 조치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올해 이 사항을 실행한 사항이 있냐구요?

지금 조치 결과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치 결과 내용인데 2016년도에 실행을 한 내역이 있냐구요?

그렇습니다. 예.

내역이 있어요?

히가시가와정과는.

히가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태래현. 계절근로자 시범 운영하고 우리가 농특산품 홍보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2016년도에 영월군 홍보관 설치한 거 있냐 하고 태래현에서 영월군에 계절근로자를 데려와서 농촌일손돕기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냐는 거죠?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조치결과라고 이렇게 해 놔서. 그럼 이거에 대한 노력한 결과 있나요? 노력한 자료 있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앞으로 올해 성과입니다. 그게.

2015년에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6년도에 어떠한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15년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지적하면 조치 결과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실행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2016년도에 계절근로자도 협의를 했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행을 한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냐구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지적을 2015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2016년에 그래도 뭔가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이게.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한 거는 거기서 했고, 한 거는 실적입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관 설치한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계절근로자 여기에 대한 어떤 협의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내용들 나온 거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해당부서에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사실 우리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이거 글장난이고 말장난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 백날 좋은 거 아무리 써 놓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신준용 의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실행이 됐다라면 피부로 와 닿아서 국제 교류하다보니까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쪽에 인력들 데려다 썼다, 지원해 주고 농가에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굉장히 좋은 사례가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거는 단지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그냥 작성한 거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똑 같이 실적이 뭐 있느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실적이라기 보다가는 결과입니다. 이 내용이. 조치 결과가. 태래현과 농식품부에 전시하는 게 그거는 실적이 있었고 그 이외에 뭐 또 없을까 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한국에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한 번 농촌일손돕기도 한 번 앞으로 이런 것도 교류해 보자 그래서 금년도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구요. 자꾸 말씀하면 자꾸 돌아가는 얘기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하여간 좋습니다. 자꾸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거 보면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보충질의.

인도네시아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실장님께서 길게 답변하실 건 없고요. 우리 군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이카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이카에 국제교류를 가기 위한 기술자들이 소정의 어떤 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땁니다. 그래서 합격이 되면 거기에서 언제부터 언제, 만약에 어느 나라를 나간다고 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영농기술자 또는 전기, 수도, 토목, 미장, 도색, 건축 등등 모든 기술자들이 거기에 수료를 6주 내지 8주 받고 그분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러 나가요. 그게 국제봉사단체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신준용 부의장님께서 언급도 했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이렇게 교류를 위해서 썼단 말이죠.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술 자격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가서 우리나라보다 엄청 여건이 안 좋은 나라에 가서 봉사를 해서 농업이 됐든 건축물을 하든 수도, 전기를 봉사를 하든 그분이 가서 봉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코이카에다가 이런 지금 우리가 비단 군비를 가지고 이번에 연수를 민간 여비를 해서 보상을 해서 갔다 왔지만 앞으로는 이거는 자제가 돼야 되겠구요. 이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자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제교류를 가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굳이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지고 그분들을 말이야 예? 연수생 체재비주고 그 다음에 20일씩 연수생한테 우리가 수수료도 안 받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가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때 이런 것도 또 의원님들이 심사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거 하고는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앞으로 각별히 연찬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간인 국외여비.

이거는.

예.

이 부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농업 관계자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두 분이.

저희들 민간인 한 분하고 공무원 한 분 두 분이 갔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제공한 겁니다.

네.

예.

저희 영월군의 농업 현황 그걸 관람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벤치마킹한 겁니다.

배우러 온 겁니다.

처음에 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 오겠다 그래 가지고 초청한 겁니다. 배우러 오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

처음, 처음.

이거는 처음 교류의 처음, 첫 번째 교류.

예.

예.

2015년도 지적을 받아서 2016년에 금년도 갔다 온 겁니다. 그거는.

성과는 없지만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왔다는 내용이 결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거는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이 배우겠다고 본인이 원해서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재비 이런 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관계는 처음에 저희 공무원하고 민간인 한 분이 저쪽에서 초청을 해서 갔었고 또 저쪽에서 우리 한국을 그러면 한국을 와서 방문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을 했는데 좋다 그러면 한 번 우리 한국을 구경 와서 현지 확인을 해 봐라 그랬는데 초청을 하겠다 그랬더니 저희들 생각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절단 해 가지고 몇 명 정도 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함께 오겠다는 분이 40명이었습니다. 1개 군당 10명씩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난색을 표했죠.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입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이 뭐냐 하면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네.

이미 서로가 협의 MOU가 체결이 돼 가지고 교류가 됐을 때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처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처음 온 겁니다. 교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한 거지.

저 사람들이 어디 우리.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교류할 우리가 서로가 쌍방 간에 교류할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겠습니다.

예. 예.

서로가,

앞으로 인도네시아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네.

서로가, 서로가. 서로가 필요로 해야지 우리가 초청을 하지. 필요치 않을 때는.

위원장님!

암만 해도 평행선 자꾸 가는 길이고요. 좀 전에 실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민간인이 그쪽을 방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을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죠? 인도네시아.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러면 우리 영월군은 앞으로 어떤 민간인이 어느 나라에 그쪽에서 가서 오라고 얘기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거 맞나요? 지금 만약에 좀 전에 강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라오스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시에서 민간인을 통해서 영월군에서 라오스를 방문해 주길 원한다. 그러면 예산 세워서 우리 쪼르록 쫓아가야 되는 거 맞네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사전에 이 검토가 얼마나 많이 됐었는지 충분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 민간인이나 어느 나라에 가서 어디 누구 시장하고 조금 안다면 우리 그쪽 시장이 우리 영월군 초청했는데 우리 갑시다, 이거 가지 못하게 말려야 될 명분 없단 말입니다. 이 사례가 만들어 졌잖아요. 그 민간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해외에 연줄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쪽에 돼 가지고 시장님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자, 우리 참석한 번 하게 합시다, 그쪽에서 초청하니까 우리 갑시다, 예산 대주고 갈 용의가 있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그쪽에서 아, 우리 영월군에 동강시스타가 잘 되니까 그거 견학하러 가고 배우러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재비 대 줘야 돼요. 지금 아무런 제재가 없다라는 거죠. 규칙이. 규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뭐 아까 나온 김에 조금 전에 판단을 잘 못한 게 있었는데. 자, 민간인 한 명이 갔을 때는 288만 원이고 공무원이 한 명 갔을 때는 163만 원이래요. 160만3,000원이래요. 여기에 대한 1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 민간인이 갔을 때가 훨씬 더 돈이 많이 가는 이유는 또 있어요? 자꾸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자꾸 의혹에 의혹을 계속 따지고 들어갈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여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들여다보면 의혹 찾을라고 마음만 먹으면.

글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면 저희 틀린 거 틀렸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이고 앞으로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 민간인들이 웬간한 교류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 영월군에 방문해달라는데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한 30명 데리고 와서 우리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진짜 냉정해줘야 되는 거죠. 국제교류라는 부분도. 하여간 저는 여기까지 보충질의하고요.

네. 이거 한 건 가지고 너무 장시간을. 내용은 지금 다 나왔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지금 이 문제가 처음에 애초에 그렇게 40명 가까이 될 생각을 못하고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이 하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으구요. 또 의회에서도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위원장님까지 길게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꼭 지금 그 문제를 갖고 저기,

예.

위원장님!

3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 보조금 시스템 지금 현재 도입을 해서 농업 분야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전체 시스템이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아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실지 운영은 내년도 7월 달부터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해당되는 부서는 교육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보조금 관리 부분이 2014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2017년 1월 달부터 적용을 할 계획으로 있다라는 걸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전 분야로 확대해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초 전산자료 입력중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정부에서 시스템 개발하는 거 거기에 의존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예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쓰는 농업 보조금을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분야는. 운영중에 있는데. 또 국가에서도 이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하면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국가에서 보조금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도 받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7월 달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통합관리시스템을 보면 매뉴얼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에 보급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매뉴얼이 안 왔다 그래서 물어보기 그런데 이 매뉴얼이 정부에서는 다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통합관리시스템하고 농업 분야 모든 분야를 여기에다 입력을 했을 경우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한 번에 대상자 보조금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싹 정보를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거 다 볼 수 있게끔 기본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엔가 대상자들 보조금 받은 대상자들 한 번 싹 일괄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어요. 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 이런 분야에 보조금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농가에. 그러면 사실은 그 대상자들이 만약에 3년치를 한다 그래도 자료 수집은 그렇게 크게 시간이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농업분야도 다른 지자체에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해서 그거를 사가지고 왔으면 지금 전산자료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산자료가 100% 입력이 돼야 된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이게 벌써 작년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조금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를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보조금 대상자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정부 시스템 안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다른 거 용역 주듯이 이것도 어떤 용역을 부탁해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왕 하는 거 보조금시스템을 정확하게 다 여기 다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2017년도에 7월부터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확성을 가지고 도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입력 중이라는 거는 사실상 보조금이 매년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2014년도 2015년도 끝난 거 다 입력이 됐고 계속 일어나는 거는 계속 입력시키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는 입력이 완료가 됐고요. 계속 발생이 되는 거는 계속 전산자료를 입력중이 라는 거, 그 얘기고요. 사후관리는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는 해당부서에서 아마 다 검토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맨 똑 같은 사람이 매년 똑 같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어떤 자격이 미달될 때는 전산자료를 출력해서 이 사람은 언제 뭘 해가지고 보조를 받았다 아마 그 자료를 검색을 해 가지고 그런 거 다 검토를 해서 운영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각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혁신실에서 이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산자료 입력한 부분 중에서 출력 가능하나요? 전산자료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도입해 온 시스템 있죠?

네.

현재 입력중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입력을 하는데 출력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현재.

시스템이 다 출력할 수 있게끔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샘플로 여러 개는 필요 없고요. 한 다섯 농가 정도로 해서 2015년도 거 만약에 등록을 했다면 전산에 입력을 했다면 5농가 정도 샘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덕포 대체비행장 주변 유휴지 활용하여 민간 임대 모색 방안 마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의원님이 하셨겠죠? 근데 조치사항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하천법 규정에 의하면 하천구역 내 농경지는 농약 살포가 수반되어 수질오염에 원인이 있으므로 농경지로의 임대는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조치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예.

하천법에. 농약 때문에 못한다. 우리 영월군에 자료를 들여다보면 군유지 행정재산 자료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하천 부분에서 지역에 임대해 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천법에서 농약 살포 때문에 안 된다라면 우리 농경지가 하천하고 떨어져 있는 농경지가 얼마나 돼요? 사실은 거의 하천하고 다 연계가 된 농경지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으로 조치결과에 이 사항으로 한다면 본 의원이 조금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주변에 농경지에 농약 살포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하천법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라고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질문하셨던 게 덕포비행장 대체비행장 만든 주변이 하천이 많은데 그 일대가 유휴지로 놀고 있으니까 이 유휴지로 놀고 있는 땅을 농가들이 필요하다면 임대하는 게 어떻겠냐 질문 요지였거든요. 저희들이 하천계에 저희들 물어 봤더니 그 일대는 하천법에 의해서 농경지로서는 임대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답변을 들은 겁니다.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공평.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농약으로 인해서 유휴지를 임대해 줄 수 없다라면 우리 영월군 관내에 하천 주변에 농사짓는 농작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실장님도 많이 보셨잖아요. 하천 주변에 농사짓는 부분들.

글쎄 하천법에 구체적인 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하천계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물론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하천법에서 안 된다라고 하천계에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수질오염 농약 등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하천법에 규제한다라면 이 하천법에 농약에 수질오염이라면 우리 영월군 관내에 하천 주변에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농약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든지. 그죠?

예.

그러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하천법에 의해서 그 하천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킨다면 영월군 관내에 하천 100미터 100미터 아니면 50미터면 50미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맞습니다.

이 조치 결과 이 내용만 봤을 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하천법을 적용시키면 형평성 맞게 영월군 전체 똑 같이 시켜주든지 아니면 덕포비행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명시를 해 주는 게 참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치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명시를 눈에 보이게 하천에 다 농사짓는데 하천법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하여간 답변 부분이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보면 선물용 물품 구입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2016년 6월 3일하고 2016년 8월 29일하고 이렇게 보면 태래현시하고 아마 인도네시아 귀빈들한테 선물을 주실려고 하신 거 같은데 인도네시아 영월 농산물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선물을 우리 영월 특산품으로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뭐 따질려고 하는 부분 아닌데 정관장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정관장이면 영월 특산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 우리 농업 기술도 배우러 왔다는 분들한테 우리 영월 농특산품이 아닌 홍삼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선물을 받는 상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물을 선택을 고려하걸랑요. 국제 교류 관계인데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인데 사실상 선물 외국 같은 경우는 가져가야 되거걸랑요. 완전 가공된 식품을 고르다 보니까 한국의 대표라는 게 홍삼이다 보니까. 홍삼을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농업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영월을 대표하는 농업을 보러 왔단 말입니다. 연수까지 하면서 우리가 숙박비까지 대 주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보러 왔는데 이거 크게 논란거리 만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외빈들이 오셨을 때 우리 농산물 자랑 많이 하고 우리 농특산품 자랑 많이 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하고 태래현시에다 우리 가서 홍보관도 설치해야 된다하면서 홍삼을 갖다가 선물을 주면 조금 안 맞는 거 같애요, 제가 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우리 감자로 만든 화장품이라든가 완제품 좋은 거 많잖아요. 우리 영월에서 만드는 제품들,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굳이 홍삼으로 해서 우리 영월에서도 홍삼을 제조하는 그런 군으로 알 수 있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46페이지.

46페이지. 홍보비 관계인데요. 동강국제사진제에서 신문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영월신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870만 원이 나가고 월간지에 1,100만 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예.

월간지에 이렇게 나가면 월 1회 밖에 안 하는 거죠?

예.

월 1회 우리가 홍보비용을 1,100만 원을 지급할, 홍보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상 언론사별로 다르걸랑요. 홍보비가. 이게 아마 조선뉴스 프레스 이거는 아마 월간지로서 전국 단위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거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간지 전국단위기 때문에 1,100만 원 비싼 부분 어느 정도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단발성, 일회성이잖아요?

예.

일회성에 조선뉴스프레스 월간지 저는 아직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과하게 지출이 된 거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위에 단종문화제 그 위에 거 보면 신문에 강원일도, 도민일보, 영월신문, 전국매일, 법률신문, 강원미래신문, 서울투데이. 서울투데이도 아마 전국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둘, 넷, 여섯, 일곱 개에 홍보를 했을 때 3,100만 원인데 이 한 건에 1,100만 원이 들어간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덕포비행장은 저저번주에 등기 완료해 가지고 완전 이전시켰습니다.

예.

저희들이 국회 예결 통상위에서 기재부에서는 사실상 포함이 돼서 올라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외교통상위 상임위에는 추가로 증액해서 39억이 9억은 용역비, 30억은 사업비 39억이 증액돼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간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9억은 용역비고 30억은 기초 사업비로 해 가지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

담당 소개에 앞서 신학수 위생 담당께서는 집안 행사 사유로 연가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배성배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관리 담당 송석배, 희망복지 지원 최영수 담당입니다. 장애인 복지 신승호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엄해순 담당입니다. 여성보육 이상숙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김정심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생활보장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자활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대체하였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와 경로당자문위원회는 통합 개최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평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2016년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4,800만 원의 예산으로 희망씨씨카페 희망카페 희망초콜릿 사업을 수행하였고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내 매장을 운영하였으며 2,580만 원의 예산으로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서 무릉1리와 신천1리에 대추나무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지원은 2016년 2가구가 늘어난 6가구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드림스타트 달력 및 소식지를 제작 배부하였고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업을 판매하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하였으며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방문 점검 활동 등을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총 7개 사업에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와 중간 부분 영월군 아동위원회, 영월군 아동급식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으며 영월군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월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12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심재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센터 회관 설립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각 실과 푸드트럭 영업장소 발굴 협조 공문을 11월 18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관련하여 저희 군에서는 현재 12월 1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33명이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주천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이 특별교부세 10억이 금년에 확보되었고 부족분 7억에 대해서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16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표기가 비고란에 빠졌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교육 외부 강사료 지급 내역은 총 31건에 대하여 지불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2016년 8월부터 여성회관 강사료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 시행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연번 26번에 산출기초가 오타가 있어서 정정코자 합니다. 4시간 4일 곱하기 1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오타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톡릭 사회복지회에 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되어있으며 16년도에 9억5,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예산 31억9,264만8,000원의 예산으로 1,5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는 영월군 노인인구의 16%에 해당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금년 강원도 평가에서 영월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세한 자료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 및 운영비 난방비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 경로당 개보수 현황은 총 120개소에 3억7,290만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총 172개소에 6억7,6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실적입니다. 원주카톡릭사회복지회에 위탁되어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179명입니다.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7쪽에 금년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아동은 175가구 270명입니다. 총 22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후원연계사업을 실시하는 등 총 예산, 국비 포함 3억2,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현황 및 아동 복지시설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 저소득층 아동보호 현황은 가정위탁 보호아동 80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8개소 244명, 공동생활가정 운영 4개소 21명으로서 가정입양아동 8명, 디딤씨앗통장 105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내역 및 계획입니다. 도비 포함한 보조금 6,5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5,396만 원의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복지기금 및 장학금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운영 현황은 금년에 6가구에 대한 1억8,000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21가구가 신청이 있었고 신청 부적격자 3가구를 제외한 18가구를 대상으로 6가구를 11월 22일 선정하였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8,000입니다. 만 원짜리가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8명에 대해서 1,596만7,5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자 990가구에 1,268명 의료급여 수급자 35가구 52명, 교육급여 수급자 91가구 137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36억1,7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3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총 예산 9억8,755만7,000원으로 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억1,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월행기길 스토리텔링 여성 조성사업을 시행코자 하는데 아카이브형 담장사업은 11월 9일 착공하였고 월기경춘 조형물은 문화재 형상변경 대상이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는 무장애 마을만들기 사업을 1억 원의 예산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0세에서 2세반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월 1일 현재 총 29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152개소, 공중위생업 201개소가 있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1,418건 하였고 이 중 1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국도비 포함한 1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현황 및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오타가 있어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표는 소득기준에 최저생계비 185% 이하가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기준이 121만8,000원입니다. 오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31일 기준 146건에 1억4,617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여 3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7월 14일 개소하여 사단법인 영월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영월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분에 45쪽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영월군지회에 위탁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거 의회 동의. 본 위원이 알기로 동의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확인 후 위원님께 별도로 사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를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영월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 기간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아니요. 제 기억으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안 받은 상황이구요.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들은 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직원 현황도 5명으로 돼 있는데 사회재활교사 4명 포함해 가지고 5명은 맞다고 생각해요. 관련 규정에 보면. 그런데 이 직원 채용하는 5명 부분도 인사규정에 준수를 한 건지 그런 부분들. 이게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다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채용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도 그렇고 설명을 안 했을까요?

확인해서 제가 사후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위탁 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예요. 7월 1일부터 3년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설명 들은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직원 채용 관계라든가 이 부분은 다 그쪽에서 민간위탁 그쪽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의회에서도 좀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 정원이 16명인데 이용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그럼 이것도 여기서 대답을 하기 어렵나요?

시설기준과 신청 대상자 수를 감안해서 이용 정원을 저희들이 산정했고요. 그 정원에 맞게끔 직원 채용까지 마무리 지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용자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여기에 보면 생활기초수급 대상자 그 쪽을 우선으로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련 기준을 다 준수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민간위탁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규정은 준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거는 심위원님한테만 개인적으로 설명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단기홈센터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준공식도 안 하고. 개소식도 안 하고.

준공식은 못하고요. 시범운영과 연계해서 바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고. 한 번만 설명을. 어차피 지금 다 모르,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한 번 간담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의회에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만 설명을 할 게 아니고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노인일자리사업 최우수 받으신 거 애쓰셨습니다. 15쪽을 봐 주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보충 서류를 받았습니다. 또 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난번 도서관 장난감 대여 도서관하고 놀이방에서의 사고 문제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사과문을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다하는 거. 이 도서관에 대해서 혹시 하이원에서 해 준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후에 보강해야 될 부분이 지금 보니까 서류에 있더라구요. 몇 년도. 그게 우리 군비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하이원에서 지원해 준 것인지요?

군비 지원이 된 걸로.

왜 그랬냐하면 개원할 때 시작할 때 그쪽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자기네가 해 주고 봐도 너무 좋아서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이게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4개 지역을 폐광지 4개 지역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서, 하이원에 좀 더 알아 보셔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더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받아내는 걸 애쓰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감소돼서, 자료로는 상세하게 잘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간적으로 시작한 거 하고 종료되는 날짜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들어가면서 바로 입구에 놀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몇 년이 가도 그리고 거기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 상태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어차피 대여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밑으로 내려 주셔서 거기는 남이 많이 보는 장소기 때문에 한 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강원랜드에 최대한 저희들도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요구도 하고 충분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0페이지.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내년에 주천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수할 부분이니까 현재는 문제점이 없지만 이 사업을 잘하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서 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수주면 지금의 무릉도원면이죠. 복지회관. 올해 여름에 비가 샜었죠. 그 비가 샌 이유가 뭐였죠?

지붕에 하나 간단한 밸브. 관로 하나 조금 파이프 하나 설치가 안 된. 맞물리는 부분에 대한 조금 미흡한 것 때문에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14억5,000의 예산을 들여서 평당 7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지은 건물인데 공교롭게도 무릉도원면 주민들이 모여서 그날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 날 비가 와서 비가 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다들 그거죠. 14억5,000이나 들여서 지은 건물이 이렇게 비가 새니 어떻게 영월군 행정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본 의원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왔었습니다마는 정말 쑥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치를 빨리 했었는데 공사를 하는 것이 공사 시공이 있고 보통 우리가 감독하는 것을 감리를 시켜서 하죠?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감리를 하고요. 아니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0억 이상이면 당연히 감리를 하시겠죠. 그죠?

예.

근데 그 감리하시는 분들 또 감독하는 게 누구일까요? 우리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는 아주 불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잘 감독하셔야 될테고 또 과장님께서 직접 이런 부분 잘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기도 하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3개 면 청소년을 아우르는 중요한 시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지역 주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설계가 11월 용역 착수하고 그 다음에 예산 부족된 것은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이장회의나 이런 게 다수 회의가 있을 때 한 번 방문하셔서 설명을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예고도 해 줄 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개면에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수요조사를 이미 저희들이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건립을 위한 건립위원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 설계용역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이장회의나 기타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2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 예산 지원했는데 우리 경로당이 172개소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원이 총 어느 정도 되시죠?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예.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전에도 한 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겨울철 난방비는 5개월 지급해 줘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공동으로 잘 활용을 하고 계세요. 혹시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 예산에 냉방비 해 가지고 예산 혹시 만드셨나.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하진 않았고요. 그때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재난안전과에서 일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저희들 금년에도 충당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연간 개소당 1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증액됐죠?

네.

하여간 추위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혹서기가 더 힘든 상황으로 온 거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난방 뿐 아니라 혹서기에도 어르신이 쾌적하게 피난처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조금 전에 단기케어홈센터 운영할 때 이것도 아마 위탁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운영주체가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네.

모든 군 시설물이 특별법이나 아니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자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국가 어떤 정책이 국비가 50%고 도비 20%, 군비 30%인데 국도비가 대다수 지원되는 시설물이 어떤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센터장이나 팀원이 있으면 이분들이 정해진 시간이나 계획표가 있겠죠. 그래서 단체급식을 통해서 어떤 관리 소홀로 해서 누수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를 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이 179명 대체적으로 다 가임여성이란 말입니다. 그죠? 179. 대부분이 가임, 그거를 뭐라 그러죠? 할 수 있는 분들을.

그거는 전체 외국인 현황이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179명은 여성분 아닌가요? 맞잖아요. 남성이 85명이고.

예. 그거는 외국인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가임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5명 남자분들은 주로 어떤 부분이죠? 이거 내용이 생소한 거 같아서 남자 85명에 대해서는. 현황 따로 파악된 거 없으시면 나중에.

예. 별도로 네, 네.

별도로 듣기로 하고요. 이거 말씀드릴라고 그런 건 아니고. 다문화가족 해 갖고 자녀 연령별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네요. 258명 정도면 그죠? 영월군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비율로. 이 학생들이 점점 커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란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들이 여기 와서 현지 학생들 하고 현지라, 다 현지 맞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258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고 같이 잘 화합될 수 있는 이런 안들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애요, 이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58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좀 더 멘토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조금 더 친밀하고 다정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항상 다문화가정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5페이지 희망복지기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위원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있는 거 아시죠? 올해 6가구가 지원하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1억8,000이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남아있는 기금이 1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10억에서 1억8,000이 지원되고 나면 8억여 원 정도가 남는 거죠. 올해 예상보다 다른 데보다도 지원한 지원자가 굉장히 더 많았죠.

접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총 21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평년에는 보통 다른 해에는 얼마나 됐었죠?

15년 경우 10가구 안 쪽 보통 정도가 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5가구를 했었는데요. 금년에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해서 이자 수익이라도 있다면 기금을 확보해서 이자수익이라도 발생을 시켜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기금을 적립해 놓는다고 해서 아무런 이자수익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또 옛날 과거에는 이 희망복지기금을 수혜자에게 직접 주다보니까 쉽게 표현해서 뜯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도상 보완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전세주로 직접 계약을 하다보니까 손실되는 부분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굳이 놀릴 필요가 없이 직접 수혜의 폭을 확대 시켜서 그 추세에 따라서 작년에는 10명 밖에 안 됐으니까 6명, 7명 지원한다고 쳐도 올해부터 보니까 21명으로 늘어나면 거기에 발 맞춰서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어려운 가구에 수혜의 폭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을 필요 없이 통장에 넣어 놓고 적립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필요로 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창업 기금을 15년도까지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지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적립된 기금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

예, 예. 창업지원자금이 3억 원으로 저희들이 있었는데요. 강원도 광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했다가 16년 1월에 사업 반납요청을 통해서 16년 4월에 위탁 해지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금년에 사업 시행 늦기도 했습니다. 금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지금 분양에 따른 입주가 시작되는 이 시점과 연계가 돼서 잘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장 지적대로 봄철 이동이 많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상반기에 아까 신준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확대 방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아우러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지나간 건데 16쪽을 봐 주시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마다 김장나눔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저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가고요. 강원랜드하고 이웃나눔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면서 모든 것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예산이 되는지 혹시.

금년에 저희들 4,500포기를 준비했는데요. 2,400여만 원 정도로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아래에 보면 자활도시락 운영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 군에서 도시락이 나가는 게 50여 가구되고 나머지는 강원랜드에서 도시락사업이 있어서 하는데 하루에 식단이 차이가 나죠. 그것 때문에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강원랜드에서 오는 금액하고 우리 군에서 주는 돈하고 뭉뚱그려서 공히 어떻게 영월군이 가는 건 부실하게 갈 수도 없고 이래서 했더니 강원랜드에서 감사 지적이 됐는가봐요. 그런 거는 우리가 같이 맞춰줄 수가 없는가.

말씀 주셨는데요. 단가 차이가 있는 현실이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협조도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상향해서 같이 수준을 맞춰줘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201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단가를 맞추는 걸로 예산 반영을 요청을 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도시락도 교체하는 것 좀 같이 넣으셨어요? 도시락통도 우리 군에서 나가는. 과장님 그날 아셨을텐데. 도시락통이 영월군 거는 너무 오래 돼 갖고 보온이 안 되고 다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받을 때 강원랜드는 예산이 있으니까 통 자체가 좋고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거는 아주 그것부터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보온도시락.

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연 1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12월 달에 개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27쪽 보면 슈퍼비전 운영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조직을 따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연 4회 이상 운영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운영을 몇 회 운영을 했죠?

슈퍼비전 지금 말씀주신 겁니까?

예. 이게 연 네 번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운영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슈퍼비전에 슈퍼바이저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인들 영월군 관내 전문인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이 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지역자활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약간 업무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비전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자문기구기 때문에 좀 지도교사들 이런 분들이 부족한 부분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네 번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잘 좀 이용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잠시. 아까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단기케어홈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의회 동의 관련해서요. 저희 직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6년 4월 19일 224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동의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

224회 임시회. 그리고 지금 현재 기능보강을 안쪽에는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단기홈케어센터 안 쪽에 북카페를 설치코자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했었는데 11월 달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지실사까지 거친 상황인데. 그분들께서도 적극 아마 전국적으로 군단위에 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아마 없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성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 12월 달에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면서 공모에 응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놓고 난 다음에 준공식을 할까 해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 이게 224회 임시회 때 2016년 4월 달에 이거를 동의를 받은 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그러면 여기 위탁한 민간 위탁 여기에 신청이 몇 군데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들이 위탁 운영과 관련된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 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쪽에다가 위탁 운영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가 들어와서 여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관련 직원 채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쪽에서 다 하신 거죠?

예. 그쪽에서. 저도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선발을 하기도 했었구요. 당초 의회간담회에서 5년을 3년으로 하향 요청을 말씀이 계셔 가지고 3년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당초에는 개정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시설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5년으로 다시 상향되는 어떤 그런 법률이.

5년은 조례를 다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을 3년으로 그때 당초 우리 조례가 3년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용자 이용 현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재활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 어떤 재활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쪽에 언어 치료 같은 전문 그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한 번 의회에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세.

18세 이상이 됐고. 저희들은 18세. 17세까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영월군 홈페이지에 민원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과의 추진과정에서 약속이다 보니까 대주민 설득도 병행하면서 앞으로 실제로 운영이 되는 현상을 지켜보다 보면 주민들도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민 접촉해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교육과장 김기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복 행정 담당입니다. 김기석 서무 담당입니다. 방기남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엄경옥 전산정보 담당입니다. 권병언 통신운영 담당입니다. 앉아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입니다. 항상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월담도서관 증축공사에 당초 대비 6,96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1, 3층에 바닥재 변경 및 2층 캐노피 공사, 가스배관공사 등 물량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금년 1월 1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호봉제를 실시하였으며 기간제 복지포인트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인상하였고 우수 공무직에 대한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 대비 사망자가 많은 우리 군 실정에서 인구 증대시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주문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시 부적합한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말씀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35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직원 중 관외 출퇴근자가 많이 감소했지만 지속적인 관내 거주를 유도해 달라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 총 명수는 27명입니다. 대부분 자녀라든지 육아, 주택, 부모 봉양 등의 관외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관내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배낭여행 시 해외 우수 문물 벤치마킹 후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2015년에는 5팀 18명, 2016년도에는 5팀 2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연수보고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전 직원이 공람하고 자료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중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와 관련해서 초등학생 수를 줄이고 중학생 선발 확대 여론이 있다는 부분과 또 인솔교사 2명으로는 지도감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의 필요성을 교육청에 건의해달라는 주문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교육발전협의회 심의 결과 사업대상자 수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에서는 총 14개 단체에 대해서 3억499만2,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총 14개 단체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실과소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에서는 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6회의 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6회, 정보공개심의회 3회 등 총 16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229회 임시회 때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 증가 시책 현황 및 개선 계획에 대한 여부를 질의하신 내용으로 당시 출산장려금 현실화 등 시책의 다양성과 실효성을 주만하신 바가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군부대 일반 사병에 대한 휴가비 지원을 신설했고 또 인구 유입 우수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 건은 2017년도 예산 확보상황 등을 고려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225회 임시회 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영월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정된 장학금 지급 요건을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고 또 세경대 장학금을 총장 추천에 의해서 1학기 초에 지급하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는 현재 1인당 150만 원씩 세경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1, 2학기 분할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학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학년을 마치지 못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서 주고 있는 장학금 부분은 11월 말에 개최되는 제3차 이사회 시에 논의사항으로 상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 공사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월담도서관 증축 공사로 2016년 6월 준공이 되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총 60건을 구입을 했고 지출액은 1,638만 원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주요 구입 품목은 사과라든지 잡곡, 참기름, 더덕와인, 비단생 등 지역에서 농특산물 중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9건에 369만9,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역시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2억8,640만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무선인터넷 관련사업이 4개 사업이고 영월군의용소방대 순찰차량 보조사업 1건 등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교육 외부강사료 지급 내역입니다. 총 10개 과정에 1,87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강사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교육 인원은 275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구 증대 시책입니다. 현재 영월군 인구는 4만62명이 되어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전입장려금과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지금 지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현황과 교류 실적 및 소요 예산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자치단체 현황입니다. 서울 6개 자치단체와 경기도 3개 자치단체 등 총 9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자매결연 자치단체와의 교류 실적 및 소요 예산을 보면 보통 교류는 축제 시에 시군 간에 교환 방문이라든지 서울 경기권에서 농특산물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 힐링센터를 개장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는 총 6,666만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관외거주 출퇴근자 현황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27명이고 주소는 전부 영월로 돼 있습니다만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다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경우 즉각적으로 주소를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장 사회단체 활동지원 현황입니다. 이반장 자녀장학금 지원 또 모범 이장 벤치마킹 등 5개 사업 분야에 1억1,981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은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험교육이라든지 직원역량 벤치마킹, 직원 화합체육대회, 직원들의 국외 배낭여행, 또 런치타임 틈새음악회, 직장동호회 지원 등이 해당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건입니다. 현재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99.86%,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는 약 4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일수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포인트제 운영 현황입니다. 배정대상은 공무원과 군의원, 공중보건의,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총 배정 포인트는 50만5,49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진 지원으로 종합검진은 총 128명이 건강검진을 해서 2,513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영월군 통합 CCTV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 현황은 총 367대입니다. 생활방범 279, 차량 번호 인식용이 47대, 주정차단속 9대, 기타 재난상황 CCTV 32대 등 총 367대입니다.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은 관제요원 9명과 공무원, 경찰관 1명씩을 포함해서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현황을 보면 운영 방식별 현황입니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곳이 279개 또 블랙박스형이 21개, 번호인식이 47개가 현재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화소수별로는 300만 화소 이상이 78대, 200만 이상이 259대, 50만 화소 이하가 10대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서 충분히 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2017년도 운영 계획입니다. 영월군 정보화마을은 총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특화상품 판매 금액을 보면 총 2억400여만 원이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따라서 2016년도 행정자치부 평가 장려마을로 선정이 되어 수상을 했고 2016년 강원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러한 마을들이 좀 더 특화되고 더 많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월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영월장학회 장학기금은 121억8,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총 대상은 266명에 3억8,613만3,000원을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약 1,5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마는 매년 3억5,000~4억 정도 지출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 교육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도 평생학습교육은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영월아카데미와 진로진학아카데미 운영, 어르신 한글교실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인문학교실이라든가 진로진학 테마별 학습박물관 운영, 문해교육사 양성 및 지원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이 영월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국내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현재 9개 자치단체랑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죠?

예.

올해는 자매결연 체결한 데는 없네요?

업무 협약 자치단체는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양 지자체 간에는 어떤 협약하는 조건이라고 할까 어떤 약속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통 저희가 경기 수도권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 큽니다. 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동강시스타라든지 여름철 관광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상호간에 어떤 교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서로 간에 왕래하면서 상호 간에 입장들 조율을 하고 그리고 보통 체결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바라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관광객 유치와 농특산물 판매겠죠? 그러면 도회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뭘 원할까요?

그쪽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이 지역에 와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상호간에 입장이 맞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호 득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는 거겠죠. 지금 여기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를 저희 농민들께서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판매는 많이 하셨어요. 얼마 6,000만 원 하셨다 그랬나요?

6,6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6,600만 원 정도. 올해 판매한 금액이죠?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 의도적으로 팔아준 부분도 좀 있나요?

저희가 가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우수한 농산물이 있으니까 판매를 해 다와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실적이 잡히지는 않지만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거고요. 오전에 우리가 기획혁신실 행감 때 국제 교류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뚜렷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그러나 국내 자매결연에 대해서 시간이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뚜렷한 성과가 바로 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또 굉장히 지원할 부분도 있어야 될테고 또 도회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지금.

예.

그렇게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국내 자매결연에 관해서는 열심히 더해 주시고 농산물 판매 촉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행사 때만 다니는 거보다도 뒤에 세부적인 목표를 실현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매결연 도시랑 체결할 때 문화관광과 쪽에 조례가 올라오는 거 보면 관광지에 이용 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 기관하고는 입장료를 50%만 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처음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그런 협약 사항이나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나요?

협약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협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수혜가 주어지는 부분은 명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상호 간에 우호 협력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들이 명시가 되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요금 들어왔을 때 자매결연 도시는 우리든 우리가 저쪽으로 갔을 때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50%씩 할인을 해 준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우리가 남양주나 이런 쪽에 관광지를 사실은 안 가봐서 그쪽에서 만약에 영월 지역에 주민들이 갔을 때 과연 50%가 할인이 될까 궁금증이 있어요.

상호 간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희 자치행정교육과의 불찰일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대한 현황을 전체 다 아시지는 못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갔을 경우 어디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는 있겠지만 했을 때 단체로 어디 관광을 하신다든지 했을 때 공식적으로 그쪽에 이러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가도 아신다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개 자치단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 지자체하고는 50% 할인된다는 부분들을 관광지에 안내표시판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표시판을 해 놓으면 거기 가서 매표소에서 표를 끊을 때 이게 사실은 몰라서 요금을 다 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내표지판에 자매결연 도시는 요금이 50% 할인을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우리도 가면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저쪽에서도 오면 또 적용을 받아서 정말 자매결연 도시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참 좋구나 그걸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적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심재섭 위원님이 관광지 얘기를 했을 때 본 의원이 한 달 전쯤 삼척에 동굴을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20명 이상이 갔는데 어디에서 오셨나 이런 걸 물어서 영월서 왔다 그러니까 50% 할인 된다 그러고 또 따로 인원이 많으니까 따로 서라고 이렇게 해서 일찍 들여보내는 배려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생각지 않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혹시 과장님 우리 군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한 번 더 확인해서 해 주시면 관광지에서 알아서 해 주는 거죠.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 내용이 안내가 안 되어있다면 되어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즉시 확인을 하고.

네. 아주 굉장히,

부족한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돌아 왔습니다.

네.

31쪽을 봐 주시면 평생학습에 지금 마지막 부분에 문해교육사 양성 및 지원에 있어서 1,800만 원이 교육 때문에 지출이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36명 취득해 놓은 분들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킨 거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에 32쪽에 사업기간 내년도 계획에 8,6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근데 이 다문화가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이게 다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복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현재 내용에 있는 것처럼 현재 있는 문화교실보다 더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음으로써 노년의 삶이 즐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역시 사업 계획 내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일단 관련된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새롭게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7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36명 심화과정까지 다 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튼 활용이 잘 되면 그분들의 자격증 따 놓은 거에 대한 훨씬 저기가 있을 거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에요. 직원사기진작 시책. 여기에 보면 2016년도 두 번째 칸. 2016년도 직원 역량강화 벤치마킹하고 직원 국외배낭여행 이 부분.

예.

직원들 진주 유등축제나 군산 문화거리 등 우수 문화 관광지 벤치마킹 그 다음에 국내 배낭여행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내라도 축제가 성공한 축제는 직원들도 가서 보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진주 유등축제는 112명이 갔는데 이거는 어느 과에서 특정과에서 간 건가요? 아니면 전체에서 간 건가요?

한 기수에 35명에서 40명 정도가 갔습니다. 진주 유등축제 역시 35명 정도의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체육과 그런 부서에서 가나요. 아니면 직원들 접수를 받아서 가는 건가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별로 한두 명씩을 차출을 해서 갑니다. 특별히 어떤 축제를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도시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될 때는 문화관광과 인원을 조금 더 배정을 한다든지 도시과 인원을 조금 더 부담을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약간 편차는 둡니다마는 대부분 실과라든지 부서에서 각 전체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다 연관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좋게 생각하는데 단 예를 들어서 갔다 왔을 경우에 어쨌든 35명이든 조를 짜서 가잖아요?

예.

갔다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같이 갔다 온 직원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간 팀이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각자 갔다 온 보통 1박 2일을 가게 되는데 갔다 온 거를 자기가 본 느낌이라든지 어떻게 군정에 반영하겠다든지까지 나오면 참 좋겠지만 실제 그렇게 하지 않고 직원들이 가서 그 축제를 보고 본인들이 느껴서 반영을 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로 받지는 않습니다. 토론은 벤치마킹을 가서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간 직원들끼리 그날 본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영월군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는 그런 시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의원도 다녀보면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다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영월 지역 축제하고 사실 비교도 해보고 아, 저런 부분은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개개인들한테 일일이 다 결과보고서를 써 내라 그러면 다 안 갈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좀 한 팀을 이뤄서 정말 여기에서 갔다 와서 이런 축제를 보면서 우리 군에 한 번 이러한 부분들 좀 우리가 개선하고 아니면 우리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안이 오겠죠. 오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좀 받아 들여서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공유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할 때는 역량강화 벤치마킹하고 문화예술체험교육이 아마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갔다 와서 간 직원들이 본 부분이라든지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페이퍼로 제출을 합니다.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실제 실무에서 하는 사람들이 실무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들을 보고 개개인이 체험하고 개개인이 어떤 변화를 주는 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직원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그게 업무에 더 나은 형태가 될 수 있다면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직원들을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박2일을 갔다 오면 1박2일 하루 갔다 와서 아무런 분명히 직원들 개개인의 어떤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서 제출 같은 거를 안 하게 되면 자기 하나만의 생각으로 그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한 번 취합을 해서 제출하는 방법 그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통합관제센터가 생겨서 우리 군에 범죄 없는 도시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50만 이하가 10개라고 돼 있죠?

예.

50만 이하면 성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식이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화질 자체가 저급한 화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상당한 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새로운 300만 화소를 주요 지점에 설치하면서 거기 있던 200만 화소급 CCTV를 다시 교체해서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많은 줄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50만 이하가 없을 수 있도록 일단 정비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달리는 자동차 같은 거는 넘버 같은 경우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50만 이하면. 100만은 돼야지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만도 사실 인식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번호 인식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47대가 번호 인식이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항상 제일먼저 보는 게 CCTV잖아요.

예.

근데 CCTV을 봤을 때 그게 어떤 차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유명무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교체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거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요지점에도 확대를 하고 또 화소수가 떨어지는 것도 교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카메라 숫자 채우는 걸로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예.

예.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예.

예.

예.

동강시스타 계약을 하는 게 오너십과 멤버십이 있습니다. 오너십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는 형태가 될 거고요. 멤버십 같은 경우는 5년 이후에 환불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같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이용률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마는 문제는 한화리조트가 인근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원거리에 있습니다. 고성 쪽 부근하고 부산이라든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최초 구입할 때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시설에 곳곳에 생겨나다 보니까 실제 이용률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들 벤치마킹 갈 때 부산을 경유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포상 차원에서 이용 요금의 일정 부분을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신명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종 세정 담당입니다. 고주형 부과 담당입니다. 최재은 징수 담당입니다. 이철의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이재현 계약 담당입니다. 최은희 경리 담당입니다. 김만태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온갖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2016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공통사항 5건, 일반사항 7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공유재산 중 농경지에 대한 임대 요율 인하와 국유지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른 농업인 홍보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귀촌인을 위해 공유재산 농경지 임대료 요율을 낮춰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서 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자치단체에 위임함에 따라 최소의 요율인 1000분의 10으로 정하였기에 추가인하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국유지 관리 업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에 따른 농업인 홍보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에 기획혁신실을 통해 보도자료를 낸 바 있으며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국유지 관련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시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특허 공법 및 기술 외에는 최대한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상은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관내 소재 업체 및 중소기업 등 지역 업체 수주를 적극 추진하였고 시설 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에도 관내 업체 생산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 발주 시 관내 생산물품 장비 인력을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가 저조하여 패널티을 받지 않도록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명절을 이용한 체납액 납부 홍보 등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은 5,982건에 19억7,000만 원 결손처분은 302건에 8,100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5개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의 개최 실적은 4회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9명의 위원으로 회의는 6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 14명이며 회의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회의는 3회 개최하였으며 기부금 심사위원회는 위원 9명이며 회의는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에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229회 임시회에서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 2016년 국공유지 임대 현황과 관련한 사항은 이미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시 공유지 관리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일반재산으로 취득 재산은 없었습니다. 매각은 총 20필지 6,671제곱미터를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2억6,600만 원입니다. 매각사유는 인접 토지 매수 신청에 따른 매각, 주택부지 매각, 지방도 확포장 편입부지 매각 등입니다. 자세한 매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홍보물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연찬회 및 회계 담당자 워크샵 참석자들에게 2회에 걸쳐 우리 지역 생산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하였으며 금액은 40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 현황으로 2016년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300억1,200만 원, 징수액은 25억9,967만 원이며 결손액은 8,113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33억3,119만 원으로 징수율은 88.9%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 현황입니다. 부과액 418억4,504만 원, 징수액 404억4,927만 원, 결손액은 1억9,378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12억198만 원으로 징수율은 96.9%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입니다. 도세는 취득세 체납액이 가장 많아 257건에 8억9,303만 원입니다. 군세 중에서는 지방소득세가 505건에 6억6,814만 원, 재산세가 1만546건에 6억3,219만 원, 자동차세가 5,940건에 5억415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 사유는 소득세 관련으로 무재산, 부도폐업, 소송 진행, 행방불명 등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압류를 해도 이에 따른 실익이 없고 환가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체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통해 납부를 강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 현황입니다. 군 세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60건에 1억291만 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541건에 10억9,763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과태료가 559건에 8,842만 원으로 가장 많은 편입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 체납 사유와 같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전체 체납자 중에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640명에 33억4,950만 원입니다. 이들에 대한 체납 처분 실적은 8,666건에 25억 원으로 부동산 압류가 1,762건, 자동차 압류가 4,097건 채권압류가 2,732건, 번호판 영치가 65건, 공매의뢰가 10건 등입니다. 사후관리는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체납 처분한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부실체납액 결손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올해10월 말까지 행방불명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등으로 징수 불능 또는 실익이 없게 된 체납액에 대하여 639건의 2억7,491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에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 관리를 통해 같은 기간 중에 결손 취소 절차를 거쳐 징수한 체납액은 지방세 61건, 세외수입 12건 등 73건에 4,525만 원입니다. 다음 귀농인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귀농인 7명에 대하여 취득세 1,043만 원을 감면하여 드렸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1,000만 원 이상 전체 수의계약은 928건에 금액은 267억5,5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사 수의계약 자료는 15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362건에 111억8,100만 원입니다. 자료 36쪽부터 50쪽까지의 용역은 270건에 76억5,100만 원입니다. 물품은 296건에 79억2,300만 원으로 자료는 5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체결내역은 실시간으로 우리 군 홈페이지에 통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법인 단체 재산세 부과 현황입니다. 2016년도 영월군 전체 재산세 부과현황은 4만6,413건에 25억1,310만 원입니다. 그 중 법인에 대한 재산세는 1만3,039건에 10억9,300만 원, 단체에 대한 재산세는 2,563건에 4,042만 원 등 법인단체에 대한 재산세는 총 1만5,206건에 11억3,343만 원으로 전체 재산세 중에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회 및 농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감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쪽에 행정재산을 포함한 군유지 현황입니다. 2016년 영월군 군유재산은 1만4,033필지이며 가격은 5,519억2,128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만2,598필지에 5,013억3,477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1,435필지에 505억8,650만 원입니다. 군유지 재산목록은 배부해 드린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군유지 임대 수입은 818건에 16억1,8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자료 만들다 보니까 우리 영월군 재산이 한 5,500억이 넘는다는 사실도 또 알게 되네요. 엄청나네요. 그죠? 먼저 체납현황서부터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불납결손이. 9페이지. 1억9,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죠?

네.

불납결손이라는 게 결손 처리한다는 거죠?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손해를 보기로 결정하는 게. 그렇게 불납결손이라 보시면 됩니다.

1억9,000만 원 불납결손. 이거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차후에도 혹시 재산이 다시 생기거나 할 때는 저희가 조회를 해서 결손 처분한 거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시효하고 관계없나요?

공소시효하고도 관련은 있습니다. 5년 지난 거에 대해서는 못 받는 겁니다.

5년 지나면 세외수입은 5년 지나면 못 받는 걸로.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는 이런 거 전부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이런 거는 그렇지 않던데.

시효라는 게 시효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따지면 아마 자동차가 없어질 때까지 갈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임대료 사항에서 지금 우리 체납액이 2억2,000만 원. 2,200만 원인가요? 111페이지.

111페이지입니까?

예. 1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2,200만 원이죠?

11페이지요?

네.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 현황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2,200만 원 맞죠?

예.

임대료. 우리 리뉴에너지 임대료만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리뉴에너지는.

거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거기만 해도 1억이 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기 G1TV에서 체납액이 1억이 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1쪽에 그게 아마 과년도 수입으로 지나서 그렇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지난년도 수입에. 현재가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맨 밑에 지난 년도 수입. 9억5,000만 원.

아. 여기에.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리뉴에너지 건에 대해서는 납두면 계속 그냥 가는 거죠.

예. 현재는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재산 관리해 주시고 하시는 거 고맙습니다. 어떤 내용을 봐야 되나. 17페이지 공유재산 변동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봐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코아루에 군유지가 들어가 있죠?

코아루. 예.

덕포.

예.

지금 그게 매각이 됐나요?

그게 아직 매각은 되지 않았습니다. 매각하려고.

좋습니다. 매각 아직 안 됐죠?

네.

매각이 안 되고 지금 거래 사항사항이 안 돼 있는 사항에서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상황은 불법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감사받은 바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도 종합감사에서 받으셨어요?

예.

이 재산 관리 이 부분이.

그게 재무과에서 관리한 재산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한 행정재산도 있습니다. 예.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에는 한 필지 있습니다.

한 필지요?

네.

지금 영월군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전부 다 행정재산이 아니고 재산관리운영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외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몇 필지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약 20필지 정도 되는데.

코아루 부지가요?

예. 편입필지조서가.

네.

이게 그러면 각 실과 어디죠?

도시디자인과하고 지금 현재는 도시디자인과죠. 전에 고용교육체육과에서 테니스 부지가.

테니스 부지는 여기에서 교환한 부분은 MOU 체결하면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지를 않았어요. 여기다가. 지금 이 필지 내용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재산으로 돼 있어서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재무과로. 네.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네.

지금 아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 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약 1만4,000필지가 있고 이 안에서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는데 임대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이카라든가 지금 코아루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은 완전 불법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저렇게 3층, 4층까지 올라가도록 가만 두겠습니까? 재산관리 운영 방법에 있어서 조금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받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또 인사 발령이 있어서 담당자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공유재산관련법 규정에 대해서 직원들이 몰랐던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원칙대로 하면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이거. 불법 건축물이면 당장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가 만약 에 영월군 땅에다가 임의로 건물을 지금 지었다고 하십시다. 당장 철거 명령내리고 고발 건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죠?

전혀 불법 건축물이 아닌 것이 관련 실과에서 사용 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실과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도폐지 다 돼서 재산운영계로,

용도폐지돼서 관리.

재무과로 넘어왔잖아요.

관리 전환.

관리 전환해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재산권을 가진 데가 재무과죠. 왜 타 실과를 자꾸 여기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대로 하기 위해서 고발을 해야 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재산에다 지금 임의대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으로 사용한 거 맞잖습니까? 임의대로.

사용한 건설업자편에서는 임의로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한 거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 영월군민들 토지 임대 낸 자리에다가 건축 임의대로 사용해도 똑 같이 처리하실 거래요? 그럼 똑 같이 지금 우리 영월군민들은 형평성에서 법에서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고발하셔 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시고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의 원칙에 의해서.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강원도 종합감사,

보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법의 보편성에 의하면 당연히 우리 영월군민들 철거하는 분들 많아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엄청 많이 그런 사례들이 발생했었단 말입니다. 왜 우리 영월군은 군민들하고 바깥에서 사업체들 하고 들어오면 않고 바깥에서 들어온 사업체하고 형평성에서 항상 역차별을 받아야 돼요. 이런 재산권에서. 정말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면목도 없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다니다 보면 군 재산에다가 조그마한 저거 하나 설치해 놨다고 취소해라, 철거하라 수없이 공문받고 공무원들이 수없이 나가서 제재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부 다 입을 닫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 군민한테 우리 영월군을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하고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래요. 영월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더 줘야 되는데.

영월 군민들한테 주택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아마 아파트 건설을.

영월 군민들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선한다고,

수요를 위해서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그 업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자기네 돈 벌라고 들어왔어요. 영월군에다 무료로 지금 증정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거기에서 돈에 대해서 계산이 안 맞으면 여기를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돈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당연히 땅을 매입하고 돈을 지출한 다음에 건축물을 짓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대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한 거는 저희가 그동안 임대료를 안 받은 것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정도로 행정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징금 받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월 군민들이 당했던 법을 준수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똑 같이 차별 받지 않도록 그런 대안을 가지고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영월 군민들도 군유지 불법점유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했지만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처,

주변에 민원이 들어가서도 조치를 하든지.

미처 행정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수습하기 위해서 과징금도 부담시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월 군민들이 불법 군유지를 갖다가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 당시에 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리 말씀드려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몇 달 동안 저희가 임대료를 못 받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쓴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 외에는 지금 군유지에 어떻게 건물이 올라갔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이 직전에 체육과장으로 있었는데 테니스장 부지만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자마자 그쪽에서 테니스장을 별도 테니스장을 건설해 준다 그래서 테니스장과 테니스장을 맞교환하는 걸로 거기까지만 해 놓고 저도 자리를 옮겼고 그 테니스장 부지위에 다른 어떤 필지가 연관이 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종합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가 덜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사후에 알았든 어떻게 알았든 간에 불법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주택 건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니 과장님.

부서에서 이미 사용 수익허가를 정식 조건으로.

과장님. 다른 과 말씀하지 마시고요. 재산을 관리하는 내 재산에 대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 땅에 대해서 누가 불법으로 집을 진단 말입니다. 그거를 몰랐을 때는 지나갔지만 다 지어 놓고라도 경계측량을 해서 내 땅을 침범하면 이거를 갖다가 철거도 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받습니다. 근데 공공적으로 우리 영월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 재산에 대해서 불법 사실이 인지가 됐다라면 분명하게 일단 인지한 사실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공사 재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이 뭐래요?

정답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지금 사용한 거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군수님 밑에서 과별로 일 처리하는 게 조금 미숙해 갖고 잘못됐을 뿐이지.

도시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는 그 법령에 의해서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재산이 매각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인지를 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불법으로 했으면. 그게 맞는 거지 뭘 자꾸 다른 과에서 하고 안 했다고 합니까? 일단 고발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불법 사실을 인지했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걸 자꾸 다른 과를 핑계되면 어떻게. 그럼 다른 과를 고발을 하시든지요. 거기서 인정을 해 줬으면.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운행을 못하죠.

아닙니다. 자동차는 살아 있으니까 세금은 계속 부과를 합니다.

징수 담당 공무원들이 그래 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