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영자
이영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정보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주민복지과 김진보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인사) 송석호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팀장 인사) 정덕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인사) 박영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인사) 강선미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인사) 주선희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장 인사) 이성래 청소년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진보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4쪽 보면 진천군 아동피해 쉼터 운영을 보고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7월에 개소를 했는데 아직 금년도 실적은 전혀 없나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아직은 없어요.
김상봉위원
없어요?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하실 건가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운영을 현재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피해아동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신고가 경찰이나 저희한테 오면 일시 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도 있고 종사자도 있는데 아직은,
김상봉위원
7, 8, 9, 10, 11, 5개월 동안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아직은 실적이 없는데요, 사실 없는 게 좋은 현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좋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2쪽하고 5쪽하고 같은 맥락인데 5쪽을 중점적으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인데 이게 상하관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50만 원을 4명으로 줬어요. 지급했어요. 그렇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1인당 12만 5천 원 꼴이 되거든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구분이 되니까, 중학생 2명은 10만 원씩 주고 고등학생 2명은 15만 원씩,
김상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왜 묻느냐 하면 장학금을 10만 원씩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저소득층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뭐랄까 홀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요새 10만 원씩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민간장학금도 최소한 5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여태 1년간 또 이렇게 하시네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기금운영 이자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요, 기금이 1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금리이다 보니까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도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모든 기금이 저희 과에서 참고로 6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이라든가, 그런데 갈수록 금리가 너무, 정기예금이 금리가 불과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1994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자 지금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1조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개정한 것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조직이 개편돼서 개정했고 아니면 용어가 잘못돼서 개정했고 이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전혀 손을 안 봤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이것 조례 개정한다고 답변을 받아냈는데도 그래도 또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들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바로 검토를 해서,
김상봉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 장학금 자체를 없애서 다른 장학금하고 흡수를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지, 돈 10만 원씩 줘가지고 무슨 장학금이라고 명칭을 붙여요, 이걸?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걸 두 번, 세 번 읽어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아무리 저소득 학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적게 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확실히 개선책을 내놓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아까 말마따나 이게 힘 있고 사람 많은 단체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으니까, 추후에 꼭 개정 좀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중간에 보면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00만 원 워크숍 미교부를 하셨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김상봉위원
예, 계속 행정사무감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9쪽에, 예.
김상봉위원
워크숍 300만 원 미교부 사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엊그제 25일 다녀왔습니다. 집행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미교부로 왔는데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제출 당시입니다.
김상봉위원
당시에?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재향군인회 군민안보 및 통일교육사업을 2월 달에 예산보조를 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온 사유는 뭔가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재향군인회 운영,
김상봉위원
예, 750 보조금 준 것?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이게 연중,
김상봉위원
아, 연중행사인가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단일사업이 아닌가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연중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김상봉위원
아, 운영비예요? 다른 것은 다 운영보조라고 명시가 됐는데, 이건 그냥 사업만 올라왔길래, 잘좀 한번 보시고 설명해 주세요. 이게 운영비예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사업비인데요, 연중 하는 사업입니다. 안보교육, 학교마다 다니면서.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 첫 번째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인데 장애인 주차공간 처벌관련해서 정보부존재로 통보를 해 주셨는데 정보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정보가 없다면 실적이 없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실적 전혀 없으신 거죠, 1년 동안에?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송석호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요구가 그 청구인이 진천군수님이 위반한 사례, 그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존재가 없어서.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쪽에 또 보면은 19쪽, 20쪽하고 같이 연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푸드뱅크하고 기초푸드뱅크하고 기관이 다른 거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은 진천나눔과기쁨 기초푸드뱅크는 접수받은 대로 다 배부가 됐는데, 그렇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총계를 보면 1억 7,900을 접수받아서 배부도 1억 7,900을 했어요. 그런데 진천군기초 푸드뱅크는 10억을 받아서 한 6억 2,800 정도만 배부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미
강선미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강선미입니다. 기초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냉장․냉동창고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일부 후원되는 물품이 냉동․냉장고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배분된 상태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물품이 들어오면 돈으로 환산해서 배부현황을 맞춘 건가요?
선미
강선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서류상은 지금 배부가 덜 됐는데 창고에 많지 않은데 냉동되어 있는 일부 식품이 있어가지고 실적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기초푸드뱅크는 주로 현찰로 주는 건가요, 현금?
선미
강선미희망복지지원팀장
여기 푸드뱅크는 현찰이 없고요, 다 잉여식품이라고 해서 회사 같은 데서 나오는 부속재료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김상봉위원
기초푸드뱅크가 접수가 10억이고 배부가 6억이고, 그래서 잔액이 한 3억 8천 되는데 그 사유를 좀?
선미
강선미희망복지지원팀장
사유가 냉장․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서,
김상봉위원
계속 보관하고 있다?
선미
강선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일부 배부를 완전히 100%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냉동된 것은 보관되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26쪽을 봐주실래요. 우리 진천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다문화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지보
김지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몇 개가 하고 있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활동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원은 전혀 없는 거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
김상봉위원
자체로?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민간 자체적으로.
김상봉위원
지원실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46쪽부터인데 보육시설별 보육아동 현황 및 운영 지원실적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사립은 인건비를 지원 안해 주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몇 군데 사설어린이집도 인건비가 나가는 데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경우는 뭐예요, 사설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안 나가는 경우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김상봉위원
글쎄, 일부 지원해 주는 데는 왜 지원해 주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업무가 팀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주선희아동보육팀장
아동보육팀장 주선희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영아전담어린이집의 경우 80%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간연장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야간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은 몇 군데나 사설인데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3군데인가요, 2군데인가요? 조원어린이집도 그거고 조은영아전담어린이집도 지금 설명하신 대로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선희
주선희아동보육팀장
한 7∼8군데 지원합니다.
김상봉위원
7～8군데 돼요?
선희
주선희아동보육팀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14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저희 관내 광혜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현재 8명 정도가 입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계속 한 2주 정도 있다 귀가했다 또 신규자가 들어왔다 유동적이지만 보통 7명～10명 정도 상시인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종류인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비공개 시설입니다. 충청북도에 두 군데 있는데 저희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가정폭력, 쉽게 얘기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아기가 있는데 대개가 보면 남편의 폭행을 피해서 여자분이 피신해 와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귀가를 하고 폭행이 주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한 5∼6년,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천에 몇 명이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공개보다는 여성가정폭력 이런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별로 없죠.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이게 가능하면 우리 관내 사람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우리 군민들이 몇 명이나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는 사람만 알고, 어떻게 위원이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올 수 있고, 이게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봐요, 내가 볼 때는 대상자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현재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가정폭력피해, 싸우면 지금은 대개 112나 이런 데 신고를 하는데 여기 입소자들은 거의 경찰서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죠, 경찰서를 통해서 오겠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뜻을?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홍보할 저기는 좀,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도 홍보를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 됐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정도로,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마을이장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누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뭐 전혀 본인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가정은 말이에요, 본인들밖에 몰라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본인들밖에 모르는데 애타는 집안이 무지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8군데가 내가 볼 때는 애타는 데가 800군데는 되지 않을까 봐요. 경중은 있겠죠. 경중을 보고 거기에서 중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겠지마는 시설이 모자라면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왜냐 하면요 고통 속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질이 확 떨어져서 정말 이런 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찾아다니는 행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파출소에서 연락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아동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마는 아동들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아동은 몇 명이라고요, 1명도 없다고 그랬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7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게 좋다고는 얘기했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러면 실적이 이 정도로 하나도 없을 걸로 예상했으면 그 자체를 안 했어야지, 지금 우리 진천에서는 빠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이 시설도 충청북도에 두 군데 있고 청주하고 저희하고. 진천군민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도내에.
창섭
신창섭위원
충청북도 전체?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현재는 저희 진천에 입소자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충청북도 전체보다도 우리는 진천군 생각을 많이 합시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진천군에 만큼은 충청도를 다 홍보하지 말고 이것도 같이 읍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장들한테도 이것하고 아까 얘기한 것을 해서 이런 분이 있으면은 공개적으로 안 하더라도 읍면사무소에다가 얘기해 주시면은 상담사를 보내서 상담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적으로 소득을 올려야 돼요. 진짜 피해받은 사람은 많은데 전부 그늘에 있거든요. 설치만 하면 뭐할 거냐고요, 돈만 계속 들여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 가서 실적이 오늘이 몇 명이라고 했죠, 8명?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아동학대,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아동 말고 가정폭력이 8명, 아동이 1명도 없다고 했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다음에 분명히 다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에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은 대개 이게 어떤 형식입니까, 예산도 1억 1천이나 나왔는데?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송석호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지금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직원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이동차량으로 스타렉스 개조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으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이동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보기라든지 민원, 군청이라든지 읍면, 경찰서 방문이라든지 병원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차량 운영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명이 한다고 했죠?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명이 하면 올해 실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올해 실적이 주 한 30∼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창섭
신창섭위원
1주에?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자는 몇 명인데요?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지금 전체 등록 장애인은 4천여 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지금 전체 장애인들, 그런데 전체 장애인이요, 그것도 그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전체 장애인이 4천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복지관을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월 평균 250에서 300명 정도, 1일 평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명수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한 10%, 20% 정도 더 증원이 되겠지마는 그 사람들이 4천 몇백 명 중에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0몇십 명이라는 게 300명이라고 놓고 보자고, 전체는 4천 몇 명이 넘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300명 미만이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지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다 무조건 장애인, 장애인 이름만 계속 하지 마시고, 거기 관리인은 지금 송 팀장이 관리하시는 거죠?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며칠에 한 번씩 나가보십니까?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지금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행사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심부름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하는 이동차량은 실생활을 지원하는 차량이고, 현재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에는 따로 셔틀버스 18인승을 갖다가 진천군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차량은 따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심부름센터 차량은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송석호 팀장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데, 제 얘기는 이게 과도하다, 잘못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떤가 한번 다시 새겨서 장애인들한테는 역시 잘해 줘야죠. 신경을 좀 더 써달라는 의미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청소년 각종 행정지도 단속결과 행정처분사항 이렇게 있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12쪽 행정사무감사?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12쪽.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 보면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이라고 있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단속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8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그렇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런데 단속대상 수는 177개인데, 177개가 뭡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업소 수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무슨 업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유해시설, 그러니까 19세 미만이 갈 수 없는 데,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다 갔다 왔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갔다 왔으면 아무 결과가 없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적발업소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요, 단속인원은 3개반 21명이 실시해서 적발업소 수가 79개 업소를 적발해서 위반내용은 주류, 대여·배포금지 표시의무 적발이 된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걸 누가 못 읽나, 글씨를? 대개 두루뭉술하게 써놔서 적발하고, 이게 왜냐하면 청소년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앞으로 생각할 때는 중요한 재목들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 그리고 진천이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기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그래도 분위기라든가를 우리 관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잘 유도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77개소, 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단속반 우리 김 과장도 같이 다니셨다면서, 그렇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뭐가 어떻게 적발되고 어떻게 처리하고 대개 어떻더라 하는 생생한 그런 게 있어야지 위원님들도 공감이 가지,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뭐를 어떻게 하고 현실감이 전혀 없다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 자료를 제출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야, 자료가 아니에요. 자료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을 몰라요? 다녀오셨다면서?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반내용이 주로 저희가 적발하는 건 표시의무위반을 79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했고요, 또 일부 업소에서는 주류를 판매하다가 주로 역추적이 돼가지고 통보가 오면 과태료 부과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팀이 16명이 관내 청소년을 위해서, 또 학교 밖 청소년 40명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도·교육·관리, 경찰서와 교육청하고 협조해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저희 지역 청소년들이 잘,
창섭
신창섭위원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가서 술 먹고 그런 걸 봤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아니죠. 술은 먹을 수가 없고요, 그 업체에서 판매를 안 하죠. 그런데 대개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속여가지고 담배나 술을 삽니다. 특히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하면 경찰관에서 역추적을 하면 그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겠네요. 저녁 때 같은 때도 성인 같이 하고 유흥업소 같은 데 들락거리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학교에서도 생활 무슨 선생 해가지고 그런 데 유해업소를 많이 다녔거든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생활지도,
창섭
신창섭위원
암행감찰 해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위생계 식품소관이 되고요. 저희는 일반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창섭
신창섭위원
위생계가 무슨,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유흥업소나 이런 데가,
창섭
신창섭위원
위생계가 무슨 과인데?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환경위생과.
창섭
신창섭위원
환경으로 갔나? 아, 저번에 환경으로 갔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구나.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그때 가서 물어보고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리고 저 혼자만 할 건 아니니까 8페이지 감사, 중간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행사 및 교육훈련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여성일자리 충북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군에도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취업, 진로지도하고 의식 고취 및 능력개발 등을 하고 저희가 박람회도 개최해가지고 기업하고 취업도 일부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 시행해보고 나서 결과가 어때요? 왜냐하면 하도 취업 때문에 고통들을 받으니까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실적을 보면 상담을 209건 했고요, 취업은 207명 정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취업을 207명?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만남의 날 행사를 4번 개최해가지고 120명이 됐고요, 사무실이 여성회관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창섭
신창섭위원
그 밑에 행사 및 교육훈련이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4,880이라는 얘기지? 그걸 나눠서 그렇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운영하는 건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고요. 행사 및 교육훈련비는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이라든가,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어쨌든 얘기한 뜻은 여성취업 진천에 살면서 다른 농촌하고 달리 지금 어떻게 보면 생거진천이라서 푸근한 거보다도 생업에 한참 애를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으로 잘됐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 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박람회 할 때 보니까 한 400여 명이 왔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홍보 좀 많이 하시고, 홍보비를 쓰더라도.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간단히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7쪽에 보면 맞춤형 노인복지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과는 약간 저기하지만 지금 진천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2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3개, 그러면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수용 가능합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이용하는 정도로 상당히 협소하고, 또 프로그램 때문에 반별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관이 94～95년도인가 지을 때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98~99년.
양규
박양규위원
시작을 했을 때 아마 개관은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처음에 될 때는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하나의 노인복지관이 그냥 진천군 노인회지회를 운영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때 복지관 명칭으로 지었는데,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가 노인도 지금 이제는 20%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 그러면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으로써는 수용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동감하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미리 세워서 그걸 앞으로 수용 가능한 어떤 저기를 추진을 해나가야지,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만 거기에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증축할 수 있는 거기도 안 되고, 지난번에도 아마 안전진단 해가지고 거기는 모래 저기이기 때문에 3층 이상의 저기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하고 있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구체적인 안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군수님하고 이 관계 가지고 몇 번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현 노인회장님, 복지관장님하고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진지하게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 나갈 계획인데요, 적극 고민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진지하게 대화만 할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은 이것이 당장 1,2년 사이에 아마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과 예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떤 뭐가 있든지, 아니면 대체시설을 해가지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옆에 부군수님도 말씀하시데요. 옆에 청송회관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대화하는 중인데요. 예산이 아마,
양규
박양규위원
노인복지관이 옮겨간다든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같이 쓰면서 거기에서 노인복지관이 쓰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과 보건소를 통합을 시키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회에서 쓰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청송회관으로 새로 지어서 가는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이것을 검토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하다 보면 노인회수가 늘어가고 프로그램도 계속 늘어가는데 이거 운영이 안 돼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80억 소요될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조속히 좀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금년도에 보면 시각장애인 지원으로 하고 지체장애인 저기를 해서 차량 3대가 구입이 됐죠? 두 대는 지체장애인, 한 대는 시각장애인에게 할당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양규
박양규위원
담당팀장 답변해 주세요.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송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에 3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1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해가지고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지원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올해 3대가 추가로 구입이 될 걸로 지금 12월 달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대는 기존대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동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5대를 운영하고 1대는 장애생활이동지원센터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2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5대, 총 7대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교통약자 운영은 자체에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량운행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경제과에서 우리 순 군비로 해서 운영비를 지금 지원센터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지금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운영비까지 내년예산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각장애인 쪽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지금 차량이 12월중에 저희한테 이양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운영비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했습니까?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 차질 없도록 차량이 나왔을 때 차량은 지원됐는데 운영자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1쪽에 지금 군립 장례타운 조성을 현안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보면 공설묘지가 거의 포화상태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현재 이쪽 진천장례식장 뒤쪽으로도 아마 묘지조성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몇 년 있으면 또 포화상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고 그러면,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장례종합타운이 당초에는 금년 아마 늦어도 7월에는 착공될 예정이었었는데요, 도 교통역량평가위원회에서 34번 선형계량이 되면서 구 도로와 기존 진천장례식장 금수강산 들어가는 진입부분 때문에 조건부로 보류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재심의를 해가지고 내일 최종보고를 하면 12월 중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업무용 나와 있지만 면적이 약 22만㎡가 되기 때문에 수목장이라든가 자연장지라든가 쭉 하면 묘지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장관리 공설묘지, 그 묘지가 보면 거기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포화상태가 바로 이 목전에 와있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한 3년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아직도 저는 참 지난 걸 후회한다 그러면 뭐하지만 이곳에서도 빨리 화장장이 돼서 여기에서 자체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문화를 자꾸 해야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지, 지금 계속 하다 보면 거기가 또 포화되면 다음에는 진짜 묘지 쓸 데가 없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80%가 넘게 화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 봉안당이 한 8천기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한 1천여기가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납골당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납골당은 돼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매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50%,
양규
박양규위원
줄기는 줄었어도 아직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매장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에서 화장장이든가 뭐하면 사람들의 인식제고를 하는 데도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순간에 어떤 편리함이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도 매장 쪽에 아직까지도 좀 화장으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좀 해가지고 주민계도도 더 시키고 해서 화장문화로 갈 수 있도록 주민계도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다행히 2∼3년 전만 해도 80∼100기 정도였는데 금년도 한 40기밖에 매장이 안 돼 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2쪽에 보면 제가 지난 기금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아니죠, 한 5억 3천 정도 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기금은 있는데 연중 운영?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운영비요,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기금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을 더 세우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년 해가지고 기금에서 모자라니까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쓰고, 또 예산을 세워서 쓸 때는 거기에 대한 쓰는 명목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반납을 해야 되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왜 나오는 거예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5억 3천 정도 돼 있는데 옛날처럼 이자가 3%, 5%, 7% 되면 그 이자가 그래도 2천 정도 되면 사업을 했는데, 현재 1.8% 이렇게 되니까 불과 6백5십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운영하는데 옛날에는 기금 가지고 했는데 최소한 8백5십이 필요한데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6백5십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를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지원해 주십사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기금을 해마다 5천만 원, 1억씩 출연할 수도 없고, 참 그게 딜레마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품목을 기금에서 운영비용을 줄이고서 본예산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기금 마이너스를 시키지 말고, 이자에서 활용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장기적으로 일반,
양규
박양규위원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모자라다고 하면 예산에서 채워주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변칙운영이란 말이에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아직은 채워준 적은 없고요, 내년도에 해달라는 것은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채워줬는데 5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무슨 또 안해 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일반예산으로 전환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이것이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도 저기했는데 19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푸드뱅크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2개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진천군 나눔과기쁨하고 기초푸드뱅크 2개가 있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2개가 있다 보면 운영상에 어떤 중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표에서 보다시피,
양규
박양규위원
지급 중에?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진천나눔과기쁨 기초푸드뱅크는 규모가 아주 적고요, 일부분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폭이 좀 적고요, 기초푸드뱅크는 거기의 10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대다수 이쪽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친다든가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두 단체를 나눠서 지원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낭비 쪽도 되는데, 오히려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단일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급받는 사람들에게도 한 저기에서 단일화되는 것이 받는 사람들에게도 좀 어떻게 되고, 공정하고 일정한 그런 저기를 받을 수가 있는데 두 단체에서 주다 보니까 이쪽에서 주는 것과 이쪽에서 다를 수도 있고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강 담당팀장이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선미
강선미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강선미입니다. 지금 푸드뱅크가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나눔과기쁨 같은 경우는 임의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장에서 신고된 임의사업장이고 기초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기초푸드뱅크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장 자체도 더 틀리고 이것을 통합하기에는 개인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럼 양쪽 다 우리가 예산지원을 다 해 주잖아요.
선미
강선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나눔과기쁨은 1천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기초푸드뱅크는 3천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의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시간활용을 해가지고 근무시간이 일정시간 8시간 이상 하는 게 아니고 잉여식품이 발생됐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운영비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인건비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하여튼 이 운영을 한번 잘 살려가지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자기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사실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선미
강선미희망복지지원팀장
그런데 푸드뱅크 자체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비를 다 지원해 줄 수가,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푸드뱅크라는 사업이 자기들은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이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푸드뱅크 사업을 자기들도 자꾸 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예산 지원을 안 했을 때도 계속 할 것인지,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거야 우리가 자기들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것이 전에 생길 때부터도 뭔가가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정치적 개념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한쪽에서 어떻게 하니까 이쪽에서는 또 다른 라인 쪽에서 해가지고 서로 양 두 개가 같이 하는 이런 개념이 됐는데, 이런 것은 관에서 잘 조정을 해서 통제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선미
강선미희망복지지원팀장
일단은 나눔과기쁨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임의사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일부 내려놓을 것 같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선미
강선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지금 27쪽에 주민생활지원협의체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주민생활지원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체가 이것은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법적 단체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통합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지역협의체로 돼서 법정단체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도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런 협의체를 운영할,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또 지역사회협의회인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민간단체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민간단체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보면 두 가지가 같이 있음으로써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법에 있는 법정협의체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생적인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위에서 처음에 이것이 결성될 때는 아마 지역사회협의체나 지역사회협의회나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서로가 같았는데, 지금 지역사회협의회가 우리는 먼저 생겨가지고 민간단체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사회협의회도 관에서 거의 다 모든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위탁을 많이 하고 있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쪽에 위탁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하는 거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 또 기초푸드뱅크,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격이 비슷한 저기를 우리가 두 단체를 같이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협의회는 그걸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이고요, 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모든 사회단체를 총괄해서 연계 또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우리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임을 해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뭐가 돼야지 두 가지를 다 따로따로 이중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아닌가, 협의체가 없어졌는데 협의체 안에 협의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좀 더 강화시키고 거기에다가 모든 예산과 조직을 지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거기에다 해 줘야 되는 거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보장협의체는 협의기구예요, 협의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인데, 여기는 말하자면 시행단체 아닙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단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시행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우리가 그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예산도 그쪽에다 줘서 거기에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이런 두 가지 단체를 같은 성격의 맥락의 단체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도 낭비가 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7페이지에 맞춤형 노인복지 기반 확충 및 활성화 해놓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는데,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는 것이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 인가하는 경로당이 275개 맞는 거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염정환위원
275개 경로당에 연중 한 군데 지원해 준 액수가 총 얼마인지 아시나?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염정환위원
운영비, 경로당 뭐,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한 3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3백～3백5십 정도.
염정환위원
3백～3백5십 정도?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염정환위원
과장님은 초평에서 면장님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초평면 대바위 같은 데 있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런 데도 조그맣게 경로당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아마 법에는 행정단위부락 마을마다 1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대바위는 아시다시피 외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주민쉼터로 해 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글쎄, 쉼터로 해 줬는데 우리가 보기에 진천군내에 파악을 해보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을 걸로 봐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몇 군데 있죠.
염정환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이라면 그게 제일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사회보장으로 해서 살 권리가 있는데 외떨어지게 외딴 동네가 돼서 전혀 혜택이 없는데, 그걸 과장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기타 후원되는 물품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 양반들이 법정리에 경로당마냥 연중 사용은 안할 테고, 그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동네에 단합을 위해서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걸로 봐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 초에도 초평에 있을 때 말씀하셔서 태양광 전기세 때문에 고민을 하시길래 그때 경제과하고 연계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게 바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구제해 주는 방법이에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다문화센터가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들은 사회동참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염정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면에서 혼인신고가 들어오면 다문화생들이 결혼해서 들어오면 그 명단이 복지과에 들어오나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파악돼서 들어와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래서 파악이 되면은 주민복지과에서 다문화 담당되시는 분이 찾아가서 다문화센터에 나올 수 있게끔 권유를 해서 사회동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건전한 다문화 행복학교 같은 데 다니고 그러면 건전하게 사회동참이 잘 되는데, 늦어도 그 양반들 돌볼 사람이 없고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네들끼리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시집 왔으면 필리핀에서 온 여자들끼리 통화해서 저희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끼리 만나다 보면 문제가 거기에서 펑크가 돼요. 거기에서 자기들 생활이 좀 안 좋거나 너무 외롭고 하면 거기에서 결혼생활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센터 같은 데 참여를 시키고 사회에 동참을 시키면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해서 가정을 잘 이루고 잘살 수 있게끔 잘 좀 도와주십시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는데, 밑에 또 같은 경로당 운영비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런데 따로따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아, 운영비 지원하고,
동현
장동현위원
예, 지원이 있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위에는 제목이 되고요, 경로당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제목인데 그 밑에 그 안에 운영비, 양복비, 난방비가 갈라져 있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전체적인 것이?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그걸 다 합치면 맨 위에 것이 나오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헷갈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16쪽에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자활해서 다시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노동인력이 있으면서도 노동을 회피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노동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근로를 하면 면에 발각이 되면 회수가 된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듯이 62명이 자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4쪽에 진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 해가지고 7월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운영비가 1억 2,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1억 2천6백인데 기금에서 5천, 도비가 2천3백, 우리 군비가 5천이 들어가는 건데, 직원이 시설장 1명에 보육사 2명, 상담원 1명이,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입소정원이 7명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이?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아직은, 지난 주에 1명이 입소된 걸로,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종사자의 역할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엄청 큽니다. 이분들이 24시간을 보육해야 되기 때문에 ,
동현
장동현위원
아이들이 정원이 차지 않으니까 종사자의 역할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사무감사자료에 6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정산서가 제때제때 들어오지 않고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바로바로 정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니까 그다음 1월에,
동현
장동현위원
행사비 같은 것은 바로 끝내야 되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럼요, 끝나고 2주 안에 다 받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행사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 많게는 10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이게 아마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고 나면 바로 정산서를 받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2016년도 공설묘지 관리비 해서 전년도에는 90기 했었는데 금년도는 70기로 이렇게 돼서 관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내용연수가 오래돼서 파묘를 한 거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신청, 그러니까 신청 건수가 적으면 금액이 적고, 같은 건수가 돼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하고 추모의집 관리 저희가 받는 게 금액 기준이,
동현
장동현위원
관리비는 거기 공설운동장에 매장을 하면 전부 다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 관리비로 하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2,070만 원이요, 그렇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90건에.
동현
장동현위원
90건에 2,070만 원, 금년도는 70건에 1,970만 원. 그런데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건수가 줄었으니까요.
동현
장동현위원
건수가 줄었다는 건?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90건에 2천만 원인데 금년도는 70건에 1천9백이요.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매장의 건수가 줄어든 건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신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신규?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신규 아까 금년도에 40건 매장문화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송석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이용자 숫자가 줄어든 게 있고요, 또 재계약 건수가 줄어드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56기를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기를 매장을 해가지고 확연히 줄어든 그런 사례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70건으로 된 것은 뭐예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15년에 갱신된,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갱신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기수는 포함을 한 겁니다. 신규 매장하고 갱신 건수를 포함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어린이집 현황 해가지고 저기됐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수질검사는 늘 하고 있겠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가능하면 상수도로 먹을 수 있도록, 가장 건강에 소중한 게 물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18쪽에 제66주년 6.25행사 진천군민대회 했는데 자부담이 65만 8천 원 들어갔고, 지원이 1,593만 1천 원이 됐는데 어떤 근거에서 자담이 65만 8천 원이 들어간 거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기옥
남기옥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남기옥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6.25전쟁기념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65만 8천 원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데 일부 기념행사에 조금 들어가는 재향군인회 회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65만 8천 원이 군에서 지원이 안 돼가지고 공공행사를 위해서 자담을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이거 전액지원해 줄 수 없어요?
기옥
남기옥복지기획팀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위령제하고 기념행사를 못해가지고 그 잔액이 조금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만 원 줄었는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27쪽에 주민생활지원협의체 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총사업비 규모로 보면 인건비가 3,100만 원이 넘어섰고,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에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인건비가 운영비 이런 사업비보다도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포함이네요, 27쪽.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원 설립목적은 사회복지 관련 모든 관련단체들 협의체거든요? 중간역할 교통정리 하는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하고 회비가 많고, 사업은 별 거의 없는, 일부교육 외에는 하지 않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쪽이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 위탁을 해서 사업을 많이 집행을 하는 데 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인건비 받는 사람은 누구누구에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간사, 사무국장.
동현
장동현위원
간사하고 사무국장 둘?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아, 사무국장 1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사무국장 1명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상근 한명하고 공익하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비상근이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8쪽에 보면은 경로당지원이 쭉 나오는데, 오래 전에 지은 경로당에 해당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진천군 소유 토지가 많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건물은 동네 거지만 토지는 군유지, 혹시 현황 좀 있으세요? 알고 계시나?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아직은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재산상의 가치가 높은 데, 그러니까 시내권에는 토지임대료라고 하죠? 임대료가 엄청 비싸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례나 상위법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어쨌든 공공성이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는 좀 토지임대료를 요율을 낮추는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임대를 낮춰달라 낮춰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검토해보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김영숙 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인사) 다음은 징수팀장 김두회 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인사) 박용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김동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인사) 김대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종호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중식 후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이에요. 5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했는데 체납자한테 재산을 압류하고 뭐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1년에 결손처분시키는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4억 정도 시켰습니다.
염정환위원
14억?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럼 출처는 못찾는 거예요?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그거는 주로 행방불명이 아니라 무재산, 경매됐을 때 배분금이 부족하다든가, 실제 재산이 있을 때에도 결손처분비를 제외하고는 받을 여력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이렇게 꼼꼼히 챙겨도 그렇게 손실이 되네요. 예, 세금 징수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오나,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70개 법인을 했다는 얘기죠?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추징한 금액이 얼마죠?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지금 우리가 70개 법인을 조사해가지고 현재 대상목표가 70개 법인이었는데 65개를 조사해서 추징법인 16개 법인에 3억 2,800만 원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추징세액 과목이 뭡니까?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주로 취득세나 법인분,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법인에다가?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법인에다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지방세 부분에서는 주로 하는 게 계정별원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쳐다보면서 거기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을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추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주식까지 건드립니까?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주식은 과점주주인 경우에 50%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51%가 됐다면, 51%에 대해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 그 51%에 대한 해당 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증권거래세는 상관 없죠?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증권거래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왜냐하면 그걸 알면 과점주주냐 주식 이동사항을 훤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예, 그것은 모르고 저희들한테 프로그램상에 저희들이 과점주주를 볼 수 있게 지방세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인한테 과점주주 내역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주식 이동사항 같은 것은 연마다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상에는 나오는데 실제 친족관계인지 이런 것을 따지기가 애매한 경우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법인한테 자료를 좀 더 수치를 해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4페이지인가요, 지금 연체금액이 얼마나 돼요? 작년도 12월 말은 얼마이고 지금 현재는 얼마나 돼요?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금년도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69억,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 69억?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금년도 지금 현재 69억이고 지난 연도에는 작년도에 68억이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얼마요?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68억.
창섭
신창섭위원
줄어들지를 않았네요?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그런데 그게 현재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1,000억 이상 1,200억 정도를 부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나서도 다시 계속해서 체납액은 발생하고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과하고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연체금액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악성채권이잖아요.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악성채권을 우리가 결손처분할 때 결손이라고 해요, 대손처리라고 해요?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저희들은 결손이라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대손이나 결손이나 마찬가지인데 결손처리할 때는 그게 시한은 몇 년으로 둡니까?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5년이지만 꼭 5년이라는 규정보다도 시효소멸이라는 규정을 두고 저희들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배분금 부족, 경매 같은 것을 다 하고 그러면 그 안에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이 전체 우리 미징수 연체에 몇 %나 우리가 수입이 될 수 있어요?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4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68억이 체납이라고 했으면 실제 14억을 더하면 한 82억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 뒤에 명단을 보니까요,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던데요, 여기는?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지금 여기 결손처분하는 것은 재산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재산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창섭
신창섭위원
내가 아는 부분들도 여러 개 있던데 보니까?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없는 사람들 주로 그렇게 하고, 평가액이 부족하다든가 재산은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갖다 처분, 경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더 이상 받아낼 경우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세정과는 어쨌든 세수를 최대한도로, 그리고 보면은 지금 현재 집계되고 있는 세수 내용별로 계정별로, 또 계정 아니더라도 큰 단위로 좀 해서 올해 얼마 추징, 내년도에 얼마 정도 추징할 예정으로 있죠?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세무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요, 우리 총?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징수액 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창섭
신창섭위원
예.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보다는, 금년도 목표액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은 866억 세외수입 포함해가지고 지방세,
창섭
신창섭위원
그랬는데 900얼마로 늘었다면서요?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확충이 금년도에 935억이었던 것이고 명년도에는 좀 더 늘렸는데, 제가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창섭
신창섭위원
한 1,000억은 되겠죠, 그렇죠?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세외수입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아 까 얘기한 대로 계정별로 아니면 세액을 나름대로 좀 나눠서, 세무별로 나눠서 총괄해서 금액을 서류로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야지 대강 돌아가는 게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담배세가 얼마 들어오는지 아시죠?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70억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뭐 하면은 우리 지역에는 담배는 그 정도이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공장으로, 공장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공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수입 그게 총괄 얼마나 되나 한번 그것도 별ehl도로 좀 알려줘봐요. 이건 토탈로만 해도 돼요, 지방세.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 주고, 우리 세정에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9쪽에 보면 고액 체납자 명단 있잖아요. 체납이 늦춰지면 어쨌든 부동산압류를 하든가 재산압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압류 법적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 고지서 발부하고, 2차 독촉장 발부하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부터 하는 거죠?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납기가 되면 과세기준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 6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독촉장을 1차 발부하죠?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예,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2차까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1차만?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1차 독촉 한 번,
김상봉위원
한 번만?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예, 한 번으로 인해가지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냈을 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이게 1차로 독촉장 끝나고 나서도 아주 시기도래가 되면 바로 이게 압류 들어가는 거죠?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저희들이 바로 독촉하고 나서 내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1차 독촉기간도 기간을 주잖아요,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그런데 시기가 딱 도래됐어. 그러면 이걸 본 위원이 왜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 1차 독촉을 받으면 그 사람 본인들은 받은 동시에 모든 재산은 은닉하고 재산 명의도 돌려놓고 이런 작업이 시작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차 독촉하고 시기가 딱 도래되면 그때 바로 우리는 압류처분이 들어가든지 해야 된다는 거지.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독촉기간 끝나고 나서 안 되면 바로바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께서는 신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7년도 세목별 자주재원 확충 계획과 2016년도 관내 기업체별 지방세 납세실적을 11월 30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진천군 회계정보과장 안재승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열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인사) 정승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인사) 이은선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인사) 오미영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인사) 임두섭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안재승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업무보고 중에 3쪽에 보면 우리 재무보고서에 보니까 자산은 1조 7,538억인데 부채가 982억이 되네요? 그런데 이 부채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현재 총 자산의 부채가 982억이면 전체 한 5.6% 정도가 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부채하고 장기차액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유동부채가 342억, 그다음에 장기차액부채가 161억, 그다음에 기타비유동부채가 47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지역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하다 보면 부채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있는 것은 저기인데, 지금 몇 년 사이에 부채가 아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부채 없는 군 해가지고 상당히 언론 매스컴에도 자랑도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이것을 부채가 있다고 그래서 경제가 저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채가 있다는 것은 우리군 내실이 그만큼 좀 약화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부채내역을 서면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
양규
박양규위원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전자입찰?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물품 저기는 500만 원 이상입니까?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품도 2,000만 원?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이고,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 물품계약은 500만 원인가 얼마로 됐었지 않습니까, 그건 입찰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아니라.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소액인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계약을, 업무 추진을 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것도 수의계약은 안 되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200만 원이 넘으면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입찰이 2,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다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지금 계약법에 보면은 금액에 상관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의 조항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있고,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이 꼭 의무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융통성이 없겠는데, 어떤 특수공법이라든가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산림조합에 관한 법,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수의계약이나 운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아마 업무보고 때인가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역에 보면 각종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특히 산림조합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임도라든가 산림관리 이런 것은, 물론 공사는 일반 업자들도 다 할 수가 있지만 사후관리라든가 우리가 추후에 거기에 대한, 군에서 그 사람들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봤을 때 운영상에서 그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지금 보면 우리군은 입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그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특수한 공장내에서 제작해놓은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법 테두리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거기에 공무원의 이권개입이라든가 부조리가 있을까봐 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군에 예산절감차원이나 아니면 운용상에 더 유익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수의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림 같은 경우는 특수운영이기 때문에 일반업자가 지금 하고서 그냥 우리가 먹튀는 아니겠지만 공사만 하고나면 나몰라라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 그걸 나중에 사후운영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좀 산림조합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법 테두리내에서 수의계약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당연하죠,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8쪽에 보면 우리가 노후전산장비 교체로 해서 금년도에 205대를 했네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총 컴퓨터 운영,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1년 전체 운영하는 대수가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하는 게?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총 컴퓨터 현황이 총 923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규
박양규위원
923대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현 정원이 612명 612대하고, 또 예산하고 감사, 회계파트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때문에 추가로 1대씩 더 해서 쓰는 게 42대, 그다음에 청원경찰하고 산림, 청원보호서기 해서 37대, 그리고 상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이 48대, 그다음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21대, 각 실과 읍면에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이 한 115대, 기타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대수가 923대이면 923대 중에서는 신형을 써가지고 속도를 빨리 한다든가 아니면 호환성에 저기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오랫동안, 일반 무슨 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청원경찰들이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자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좀 교체주기를 늘려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연간 수요를 파악을 해서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5년 기준을 잡았고요, 프린트는 6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연한을 최대한도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PC 교체시기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혹시 교체시기가 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지금 체육회 쪽이나 그런 데에는 전임강사, 그런 쪽에 수요해야 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데로 적절하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교육용이나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자주 교체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강사나 이런 사람들 것 외에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이것을 많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923대가 통상 우리가 교체주기를 한 5년 정도로 평균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또 수요가 많은 것은 한 2～3년만에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용적으로 해서 그 대수가 적고 많고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쓰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제는 모두가 컴퓨터가 없으면 모든 업무가 지금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업무처리를 하다가 정보처리능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늦어져도 사람들이 이걸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옛날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늦으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제가 지금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5년 주기가 아니라 많이 쓰는 저기 같은 경우는 더 기간을 단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도 컴퓨터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집에서 많이 쓰는 저기를 보면 그렇게 기간이 몇 년동안 오래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실과하고 읍면에서 쓰는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예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실용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를 한 사항인데 행정정보인프라 고도화에서 컴퓨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5년 이상 된 컴퓨터를 저기하잖아요. 교체를 해 주는데 우리 컴퓨터교실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각 면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교육을 못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좀 돌려줘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이월면청사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말에 원래 준공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을 35%로 보고를 드렸는데 7월 달에 창고는 건립이 완공됐고, 청사부분에서 지하1층하고 지상1층 골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층 골조 철근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연말까지 잡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생하고 날씨관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시공을 안전하게도 해야 되지 않느냐, 기술적인 면이 대두가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쪽 안전성 때문에 6개월을 연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글쎄, 좋은날 공사를 못하고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잖아요. 민원이 발생되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좀 더 빨리 했으면 되는 데 조금 있으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고, 내년 5월 달이면 확실하게 준공이 되는 건가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월면청사가 준공이 되면 거기 위에 태양광 같은 것도 같이 설치하나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태양광하고 그 안에 앰프, 시설 모든 걸 다 예산범위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요즘 우리가 물 부족국가로 많이 돼서 물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보완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청사관리나 쓸 때 빗물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 설계, 현재 우수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전면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행감자료에 보면 43페이지에 군유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자 주소가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고 타 도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군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모순이 될 것 같아서, 43쪽에 보면 경기도 오산시 사는 사람이 저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경작을 하다가 내려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식한테 하는 사항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승수
정승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정승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근 토지주가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소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외지에 있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군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수
정승수재산관리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군유지, 우리군에 사시는 분들이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야 그래도 우리군에?
승수
정승수재산관리팀장
원칙적으로는 임대를 하는데요, 군유지가 조그만 것 같은 경우는 군유지 인근에 외지에 있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농사를 그 땅하고 같이 경작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경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그만 것, 그 인근에 군유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근에 이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이 사람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군유지를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나중에 소규모 땅을 군에서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군에 있는 사람들이 사야,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수
정승수재산관리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인근 경작지를, 토지를 만약에 군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재산상에 우리 군민들이 이런 땅들은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승수
정승수재산관리팀장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자식한테 주는데, 자식이 주소지는 진천군이 아니라 다른 데 있으면서 농사는 여기에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군유지 만큼은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짓게끔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매각을 해도 우리 군민들이 소유권을 갖게끔 되어 있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객지에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라고 해서 그게 자기땅은 아니잖아요, 우리군 땅이잖아요.
승수
정승수재산관리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그 면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승수
정승수재산관리팀장
예, 앞으로 군유지를 임대할 경우에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진천군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54페이지 좀 보실까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 설계금액이 3,147만 원, 기초금액이 2,436만 원, 계약금액이 2,123만 원 하면 이게 기초금액은 뭐를 따지는 건가?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기초금액은 관급자재를 뺀 것을 제외한 것을 기초금액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기초금액은 관급자재를 뺀 액수라고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이 3,147만 원인데 기초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플러스 하면은 설계금액하고 어지간히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금액이 3,147만 원인데 거기에서 빼서 2,436만 원이면 그 차액이 관급자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띄우면 기초금액 가지고 입찰을 띄우기 때문에,
염정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는 3천5백이 설계금액보다 차액이 되는 거고, 그 밑에는 지역개발건축과에서는 200만 원이 남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 설계금액이 3,147만 원이고 기초금액은 뭐를 얘기를 한다고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관급자재를 뺀 금액입니다.
염정환위원
뺀 금액, 그러면 계약금액은?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계약은 낙찰가.
염정환위원
낙찰가,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얼마를 치는 거예요, 공사비가?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총 공사비는 설계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설계금액?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염정환위원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이제 관급자재를 뺀 2,436만 원하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관급자재는 그게 아니고 3,147만 원 빼기 2,436만 원 하면 그 나머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관급자재이고, 기초금액은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 기초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초금액 가지고 입찰을 띄우면 거기에서 낙찰가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낙찰가? 건축용어를 몰라서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별도로 한번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7쪽에 스마트 진천시 건설을 위한 정보화역량 강화인데 홈페이지를 고도화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면 다 개편하시는 건가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진행이 한 90% 정도가 됐습니다. 각 실과 의견 끝났고 중간보고회 끝났고 최종보고회를 12월 초에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10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12월 달이면 다 됐네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전혀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본 위원이 이렇게 다른 홈페이지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면 특히 보도자료 같은 것을 보면 사진도 별도송부 이렇게 되어 있고, 보도자료가 내용이 쫙 있으면 거기에 사진도 이렇게 있으면 보기도 좋은데, 그런 내용도 전혀 적시가 안 되어 있고, 자유게시판 같은 게 또 보면 상업성 같은 것은 적시해놨지만 삭제한다 그러는데도 상업성이고 너무 기니까 다른 진짜 중요한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상업성은 여기 구인구직란 같은 데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게시판에 다 그걸 해놓으니까 페이지만 많이 넘어가지 읽을거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을 해서 적극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아까 얘기가 좀 됐는데,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그래가지고 군에서 전부 너무 막는다고 그러는데 정보유출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 명단 좀 어느 기관에서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안 준데요. 정보유출이라는 건 기관명, 주소, 성명 정도는 정보유출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쨌든 다 홍보가 돼야 되고 전 군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인데 거기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정보유출이라고 안 주는데 진천군 기관단체 명단을 달래도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안 준다고 그러고, 이장단 명단도 다 어떻게 보면 전화번호책 같은 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관에다 요구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안 준다고 하고, 이장님들 신상명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진천읍 이장단 현황을 달라고 해도 너무 관에서는 타이트하게 자료를 통제를 하고 있다는 불편사항이 나왔습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그런 걸 정리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주소, 성명, 이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등록번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정환위원
염정환이에요. 우리 박양규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이해가 갔는데 과에서 입찰을 붙이면 자투리가 남을 것 아니에요, 낙찰되면?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그것을 과에서 자투리 예산을 다 모아서 주민숙원사업에 또 쓰는 건가?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장님께서는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무보고사항 부채 상세내역을 11월 3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