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6-49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과 농업, 산림소득사업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92억 100만 원이 증가한 3347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억 3536만 1000원이 증가한 2877억 5893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6594만 원이 증가한 469억 4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9억 5036만 1000원이 증가한 2877억 739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15억 4511만 7000원이 증가한 113억 1727만 6000원이고 세외수입은 9억 1406만 6000원이 증가한 123억 637만 4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3억 원이 증가한 1383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1억 2600만 5000원이 증가한 56억 8600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20억 6020만 8000원이 증가한 875억 69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96만 5000원이 증가한 325억 59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57억 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8억 96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로 230억 9137만 7000원, 환경보호분야로 136억 3098만 7000원, 사회복지분야에는 423억 7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는 49억 909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703억 96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19억 76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로 127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76억 2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256억 1026만 5000원을 기타 분야에는 400억 9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정사업 추경성립전예산사용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등 5건에 대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단 및 관람객 편의시설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1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변경으로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등 23억 37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및폐업지원 등 6건에 30억 6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98억 4772만 4000원이며, 세출로 노후관교체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73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175억 1704만 5000원이며 이 중 세입으로 기금에 67억 5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무풍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7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5435만 5000원이며 세입은 그외수입 등 4건에 3억 3170만 2000원을 세출로는 시군행정추진비 지원 등 4건에 2억 2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13억 7842만 9000원이며 세출에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등 2건에 3억 1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76억 750만 3000원이며 세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2건에 13억 8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 2건에 76억 7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