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6-50호로 상정된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은 총 94건으로 일반회계가 90건, 특별회계가 4건입니다. 총 예산액 373억 9372만 원 중에서 175억 704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98억 2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1호로 상정된 2016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기적인 공사 등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2016년도 계속비 사업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6년도 계속비 신규사업입니다. 대티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사업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계속비 변경사업입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1195억 2313만 2000원 보다 10억 8645만 7000원이 증가된 1206억 9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6억 4905만 원이 삭감한 413억 816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비 261만 원이 삭감한 29억 3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로 240만 원을 삭감한 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택배비로 77만 원이 삭감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으로 683만 3000원이 삭감한 28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로 592만 원이 삭감한 8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로 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지원으로 1220만 7000원이 삭감한 44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지원 추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등 인건비로 3000만 원을 삭감한 1억 50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인건비로 1263만 6000원을 삭감한 6억 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5330만 원을 삭감한 4억 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사업비로 920만 원을 증액한 1억 17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한 67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급비로 4857만 1000원을 삭감한 1억 9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등 지원비로 4060만 9000원을 삭감한 1억 42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의료지원비 1012만 1000원을 증액한 3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은의집 운영비로 3920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3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인건비 431만 4000원, 업무추진비 1만 원, 운영비 824만 6000원, 시설비 243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비 1억 415만 4000원을 삭감한 2억 2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비로 5910만 원을 삭감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여성교육 및 행사참가비 실비보상으로 190만 원을 삭감한 260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로 다문화가족 행사참여 및 사회활동지원비 중앙행사 미개최와 다문화센터 예산활용 지출로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협동조합작물재배사업비로 관수시설설치비 19만 4000원을 삭감한 1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강화를 위한 자원봉사교육 및 행사참가자 보상금으로 460만 원을 삭감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 및 육성사업비로 청소년지도위원 교육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 170만 원을 삭감하였고 유해환경 신고자보상은 신고건수가 없으며 금후 신고에 대하여는 처분후 집행으로 2017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기장 청소년 교류활동비 162만 3000원을 삭감한 8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아동 보호사업비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으로 960만 원을 삭감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508만 4000원을 삭감한 1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지역아동센터 봉사자 처우개선비로 33만 원을 증액한 3억 8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8만 5000원을 증액한 143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육 및 가족지원사업비로, 88페이지, 0세에서 보육료 3억 4483만 원을 삭감한 21억 27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사업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비 39만 4000원을 증액한 14억 78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을 위한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비로 45만 3000원을 증액한 1664만 원을 계상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96만 2000원을 삭감한 79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비로 40만 8000원을 증액한 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42만 3000원을 삭감한 2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260만 원을 증액한 5억 120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40만 원을 증액한 7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대비 8억 4627만 8000원이 증액된 187억 572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축제육성으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으로 관광해설사 운영체계와 강사수당에 13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토탈관광브랜드 관광안내소 정비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안내소정비 3개소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로 남대천 야간경관조명 관리 사랑의다리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전통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으로 덕유산레져바이크텔 운영으로 전기요금 및 건물시설유지비에 1188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로 민간행사서업보조에 6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무주반딧불배 전국오픈 배드민턴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시상품에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주반딧불배 전국탁구대회 역시 시상품에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로 시상품 등 5개 분야에 18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활성화로 전라북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성립전 사용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웰빙태권댄스페스티벌 민간이전으로 언론매체 홍보에 성립전 사용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원 개발로 태권도원 조성 분묘이전비에 55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숙직비에 5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에 740만 원을 도비에 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227만 7000원이 감액된 46억 1615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3227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1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9억 5036만 1000원이 증액된 2877억 7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15억 4511만 7000원이 증액된 113억 17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2100만 원 증액된 4억 3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2억 1280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2080만 1000원을 자동차세는 4억 4931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7922만 6000원을 담배소비세로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099만 9000원을 지방소득세로 6억 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정상적 세외수입과 인지적 세입을 합쳐 총 9억 1406만 6000원이 증액된 123억 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134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403만 5000원을 사용료 수입은 1490만 원이 증액된 15억 5063만 4000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324만 원이 감액된 5억 29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으로 5443만 원이 감액된 23억 5411만 8000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155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50만 원을 이자수입은 공공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억 7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부담금과 일반 부담금을 1억 6159만 원이 감액된 7억 9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778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1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사회복지과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군비예탁금 환급 등 13개 사업에 11억 8865만 1000원이 증액된 50억 36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13억 원이 증액된 138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으로 31억 2600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8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총괄보조금으로 20억 6020만 8000원이 증액된 875억 6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등 34건 사업에 5억 8312만 5000원이 감액된 429억 12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75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4400만 3000원을 기금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등 3건 사업에 26억 1036만 6000원이 증액된 51억 2866만 8000원을 계상,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등 52건 사업에 4202만 9000원이 감액된 181억 84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96만 5000원이 증액된 325억 5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846만 원이 감액된 39억 56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지출관리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만 3000원이 감액된 7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106만 2000원이 감액된 1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 관리의 탈루, 은닉세원 발급 포상금으로 250만 원이 감액된 6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운영의 공공운영비로 4200만 원이 감액된 27억 86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1억 248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3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2016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환경산림과 세출예산 총괄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6억 1425만 2000원이 감액된 239억 80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변동된 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로 1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188만 6000원으로 감액내용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감액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 4억 2090만 원이 감액된 32억 50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민간위탁금 대수선비 등 감액내용입니다. 다음 120쪽, 임업경쟁력강화로 1억 8096만 5000원이 감액된 182억 92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산림보호사업으로 418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산촌소득사업으로 1억 12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2867만 5000원이 감액된 4275만 1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환경산림과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2016연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은 1억 1691만 2000원이 감액된 52억 24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무주웰니스 식품산업육성산업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출연금 10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마을기업육성사업 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내시서 변경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대상자가 없음에 따라서 내시서 변경으로 478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사업 개발비 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내시서 변경으로 90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브랜드 홍보물 제작 및 로고송 비지닝서비스 잔액 발생에 따라서 5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3건에 대하여 5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125쪽에 2016년 마을기업육성사업 5000만 원 감하셨는데, 육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었어요? 신청자도 없고?

저희들이 마을기업육성은 마을에서 5명 이상 교육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하여도 그 교육을 처음부터 시켜서 하려고 하여도 그 대상 마을이 한다고 하여서 교육하러 가자고 하면, 빠지고 빠지고 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을이 조금 준비가 미약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이제 할 수가 없고 내년에 다시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이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2147만 6000원이 증액된 348억 1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로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사용료 지급에 따른 배상금등으로 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GPS 측량기 구입 후 집행잔액 68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농촌소득기반확충 분야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요율조정으로 시설비 156만 4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경비로 총액 변경 없이 군비로 재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확충 분야로 주민숙원사업인 무풍면 농로포장공사 외 4건에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도로시설관리 분야로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로 무주 설천면 대불리, 불대마을 석중리 쉼터주변 정비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을, 불대마을 진입로 개선공사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분야로 운수업체 보조금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으로 도비 감변경내시로 1072만 5000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2395만 9000원을,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사어 연구용역비로 진안, 장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안전재난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919만 원이 감액된 261억 6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권도원 진입로 생활안전 민원처리 재료비 전기, 가스, 보일러 수선자재 3379만 원이 감액된 2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