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미래전략기획단, 기획감사실, 오후에는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함안지방공사, 문화관광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희대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소는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운동장 풀 관리도 잘 되고 있고예?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먼젓번에 보니까 연극단이 있던데 연극단 이름이 뭡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극단 아시랑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시랑이 전국 1등인가 최우순가 했다고 하던데?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예. 공주시 주관으로 전국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가가지고 우리 ‘함안차사’ 작품으로 공연을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출상은 손민규 대표가 받고 연기상에는 김수현 대표가 받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참가팀이 몇 팀 정도 참가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총 34개팀이 참가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시도별로 지역적으로 안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극단은 전부 다 참석을 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배된 거는 없습니다. 그냥 극단에서 자기 창작품으로…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공주가 몇 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3회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오래되긴 되었다 그죠? 지방에서 하는 향토연극제가 몇 군데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가 향토연극제로서는 아마 유일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전국에서 하나뿐이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거창에서 하고 있고. 향토연극제는 공주 고마나루 연극제가 유일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는 처음 참가했습니까? 아니면 몇 번 참가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마나루 연극제는 올해 처음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공주에…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원래 옛지명이 웅진인데 ‘곰 웅자’ 해가지고 곰나루인데 그게 변천되어 오면서 고마나루…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참가해가지고 대상을 받았다 그죠?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전국의 민속축제나 이런 축제와 관련해서 행사하는 거는 어찌 보면 서로 갈라먹기식 대상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우리 함안은 처음 가서 받았으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데는 두세 번 가고 이러면 주최측에서도 대회를 빛내기 위해서 한 사람 자꾸 상을 못주니까 좀 갈라먹기식으로 주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 두세 번 가가지고 대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거를 적용할 마음이 좀 생기는데 처음 가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무튼… 지금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방방곡곡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극단에서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 선정이 되면 각 자치단체에 다섯 번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2000～2500만 원 정도의 공연료를 받으니까 자생력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저희들도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앵콜공연을 해볼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설운동장 부분에서 경남FC하고 계약관계 실천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FC는 연중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 중․고등학교 리그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까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축구장을 잘 지어놓고 있는데 활용도가 전보다 좀 낮죠?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활용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거의 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한 9천에서 1억 정도 연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경남FC는 계약관계는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경남FC는 한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3페이지에 칠원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거 보면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서관에 지역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욕심을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계속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여기 보면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강좌 9회 해놘데 보면 한 번 운영할 때 보면 보통 30명 수준으로 오는 것 같거든예.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원은 조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볼 때 어떻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군단위에서 이 정도의 인원은 그래도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건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고, 좌석이 몇 석입니까? 담당계장님.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정환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도서관운영계장 정환영입니다. 좌석은 시청각실이 96석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프로그램이 많다고 했는데 올해 ‘길 위의 인문학 개최’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더니만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제일 밑에 삼칠문화학교 라온문화예술교육원에서 하는 행사 이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다 단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된 겁니다. 그 세 개는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특별히 추가로 공모사업에 되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질적으로 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1월 달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만 선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삼칠문화학교 북적북적은 20회 200명으로 1회에 10명씩밖에 안 되거든예. 그 위에도 4회에 80명이고, 좌석이 90석 정도 되면 함안쪽에서는 못가더라도 삼칠쪽에 이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좀 소개를 해가지고… 어차피 강사료를 주고 이래하는데 좀 참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삼칠문화학교 북적북적 사실 20회 하는데 200명이면 1회에 10명이라 하면 너무…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정환영 삼칠문화학교는 회원 수가 29명인데 처음에 할 때는 많이 참석을 하고 했는데 회원들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예.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차피 운영하는 거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정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32페이지 어린이 안심놀이터는 물놀이시설이죠?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예. 이 부분은 증축이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증축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면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칠원 같은 데는 사실 증축이 안 될 거고 함주공원에는 내가 몇 번 가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예.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보다 중리나 진주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관외에서도 많이 옵니다. 여름 한철에는 정말 활용도가 높고 겨울이라든지 다른 계절에는 일반 놀이터로 사용하는데 어린이 데리고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거든예. 딱 여름 한철 많이 붐비는데 새로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사실 저런 걸 하면 어린애들 많이 오고 이러니까 먹거리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내도 푸드트럭이 있는데 저런 것도 사실 운영을, 어차피 하는 거 사람 많이 올 때는 이동을 해가지고 장사하는데 수익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함주공원에 간이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매점 활용도가 너무 낮고 또 시설도 낙후되어 있어 계약기간이 끝나면, 201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저 매장을 전문샵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그렇게 좀 하고, 지금 또 함주공원에는 푸드트럭을 금년도에 2대를 운영을 해보려고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입찰공고에서 두 사람이 선정되었는데 한 분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푸드트럭 1대만 우선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선 운영을 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꾸 우리 군에서는 푸드트럭을 한 군데 그 자리에다가 박아두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 어렵거든예. 원 주체에서는 행사나 이럴 때 이동을 하라고 권유를 하거든.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이소. 원 취지는 한 군데서만 딱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군내 몇 군데 장소를 정해가지고 행사있을 때마다 이동을 해가면서 장사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6일날 뮤지컬 잘 마쳤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마쳤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사람들 많이 오셨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날은 좌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찼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극단 아시랑 함안차사 대상공연은 우리 함안에서는 한 번 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사전 연습공연으로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연습공연으로?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연습공연으로 세 번 했는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거기 상주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 우리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창작작품을 개발해서…
현종
조현종위원
일단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공연을 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했습니다. 3회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5페이지 민간위탁입니다. 지방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이걸 직영으로 하면 관리할 수 있죠? 인원만 충원되면.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무원 인원이 총액인건비제 이래가지고…
현종
조현종위원
시설사업소에서 능력이 없거나 못해서 위탁한 거는 아니죠?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지방공사가 유명무실합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업무를 다시 관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 함안군에 각 시군이 어떤 인원을 기준을 해서 공무원 수가 적정하게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인원을 늘려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현종
조현종위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특수시책사업을 한 번 봅시다. 함주공원 내 야외 웨딩공간 조성은 잘 추진하고 있죠?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자료제출을 잘 못해서 그런데 특수시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타 시군 벤치마킹은 11월 중이고…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저희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추진을 그래 하고 있느냐? 계획대로.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런 사업은 어찌 보면 함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또 우리 함주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불용액이 좀 남는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이라든지 공설운동장 관리, 기본경비든지 이건 연말 되면 소진이 다 됩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10월 31일 기준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소진을 다하고 전년도에는 불용률이 2.5%입니다. 현재 저희들 집행은 81%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연말까지는 소진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계획대로 하면.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함안볼링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위․수탁 계약을 하면 36개월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왜 볼링장은 53개월로 했죠?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 처음 개장을 해가지고 기간이 어중간해서 같이 맞춘다고 그래한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지방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15년도 위․수탁 계약을 할 적에는 1억 70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1억 2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 위․수탁 계약금이 적어졌는데 다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원래 원가계산보고서를 가지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명철위원
볼링장만 볼 것 같으면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이 부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10월까지 해가지고 볼링장에 대한 정산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수한 공연, 유명한 공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에서 공연하는 그 부분이 비용면에서 싼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금…
제명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의 회관에서 우리 군민의 문화예술 함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대중성 있는 그런 공연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창작품이라든지 이런 자체 공연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중성 있는 공연이라면 유명배우들이나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할 때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관심을 덜 보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2분의 1은 현장판매를 하고 2분의 1은 인터넷판매를 합니다. 인터넷판매를 하는 저게 외부 관객들이 많이 오는 상황이거든예. 그런데 현장판매는 거의 군민들이 다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너무 치중을 해서 현장판매를 늘리면 또 관객 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중성 있는 공연 같으면 관객 수를 못 채워서 자리가 비는 경우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대중성 있는 공연을 할 경우에 군민들이 참여를 못한다, 공연에 참가를 못하는 그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자리가 조금씩 남지 않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대중성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이 더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연티켓을 판매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대중성 있는 거, 또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선 되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한 부분이라 생각할 적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50%는 인터넷판매를 하고 50%는 현장판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장판매를 한다손 치더라도 대중성 있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두세 시간 기다리는 예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두세 시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군민이 뭘 위한 부분이라 하지만 두세 시간 전에 와가지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좋아라 해야 할지, 그렇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조금 달리해가지고 30%면 30% 우선 인터넷 구매를 하더라도 우리 함안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매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직원 있음) 시스템이 그렇게 되도록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침을 따로 한 번 세울 수 있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중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일단 미래전략기획단부터 질의해 봅니다. 금방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한 각종 지역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령이나 장포는 2016년도 사업 종료기간이고 입곡은 2017년, 무릉도 2017년 이렇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율은 지금 10%, 2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찌되는 겁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상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사업별로 5개년 사업이 있고 2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첫해는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해에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5억짜리 2개년 사업 같은 경우는 첫해 1년에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해가 되어서 진척률이 좀 낮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를 들어 이령권역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70%인데 올해 다 될 수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이번 연말까지 다 끝을 낼 것이고 조금 부진한 거는 내년 2월 말까지 다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게 치면 입곡권역은 지금 1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완결해야 되는데 사업진행 공정률이…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요 사업의 하드웨어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사업과 전체 총괄 현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2017년도까지 사업종료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률이 한 10% 미만 이래 된 것도 있어서 조속히 사업시행이 되도록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암지구 소규모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건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라도…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공사가 조금 딜레이 되어가지고 이월시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것도 원래 하려면 2016년도에 마쳐야 되는 사업 맞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군북 중심권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당초에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농림축산식품부에 군북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본 사업대로 57억에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예.
용순
박용순위원
근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왜 이 예산을 확보했냐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과 역사주변은 우리 군비사업입니다. 역사 안에는 폐선부지 활용기금으로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걸로 했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야기가 자꾸 그런 식으로 중심권 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왜 기획재정부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고 해가지고 조금씩 태클을 걸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단장님은 못 들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한 번 알아보이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실장님,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통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한다 아닙니까. 2016년도 예산 편성을 할 적에 당해연도 기준을 2015년도 본예산 한 거를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추경에 예산확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 그러면 예산 증감률이 사실은 안 맞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거를 맨 처음에 3차 추경이나 예를 들어 2차 추경이 끝날 때 이렇게 전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해야 이게 맞지. 왜냐하면, 사무감사 중에 본예산서를 펴놓고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물어보니까 추경에 들어있다 이러니까 중간의 거는 일일이 우리가 전체 계수를 모른다 아이가.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적에 완전 추경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실장님은 3차 추경까지 하고 나면 그 시간이 안 되어서 이렇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완결된 이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안을 가지고 하니까 나는 생각에 전년도 사업은 완전히 추경까지 된 정확한 계수가 나오는 게 전년도 사업이 나와야,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2017년도 예산 보니까 2016년도 우리 추경까지 끝나면 한 4100억쯤 된다 아닙니까? 그래 되는데 2017년도 예산은 3600억인가 3800억인가 그 정도…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3885억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면 본예산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라.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계수 그 부분을 어떻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사실 지침이 그래 되어있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4000억이 넘을 예산인데 3800밖에 안 되니까 좀 모순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어디 건의를 한 번 해보든지, 아니면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지침대로 내놓고 뒤에 한 칸에 본예산 한 개 내놓고 뒤에 3차 추경 완결 마지막 한 개 내놓고, 칸을 한 칸 더 만들어서 하든지 그래야 예산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알지. 중간에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어디 가버렸는지 한 개도 없고 10%, 20% 증가, 사실은 이대로 따지면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마이너스다 아이가.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마이너스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산을 세워놓고 플러스 5% 증가했니, 6% 증가했다 하면 그건 논리에 안 맞다 싶어서.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건 지침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계속 기준을 하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안 되면 칸을 하나 더 그어서 전년도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 얼마고 완전 끝난 진짜 전년도 예산 얼마고 한 칸만 더 그어가지고 숫자를 더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향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좀 감축하는 게 안 좋겠냐고 거기 나와 있는데 계속 답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2016년도도 순세계잉여금이 392억, 2015년도 362억인데 추경에 30억 더 보태면 어찌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 362억 되었으면 좀 줄어야 될 건데 한 60억 정도 늘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거든. 그러면 재정건전성 운영에 만전을 기한 게 아닙니다. 감사지적사항 이건 그냥 형식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 2억도 아니고 30억에서 60억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이미 늦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집행이 안 될 만한 거는 불용처분을 시켰습니다. 한 40억 정도를 시켰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10월, 11월 달 정도 가면 3차 추경까지 가면 거의 숫자는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적게 넣어가지고 괜히 다음연도 이월시켜가지고 이상한 계수를 부풀려가지고 그것도 선심성 예산이나… 이거 또 사실은 그렇다 아이가. 이 순세계잉여금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려면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왜 갑자기 10월 달, 11월 달 전혀 없던 뭐 짓는다고 몇 십억, 몇 십억, 몇 십억 투융자 심사 올라오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것도 막판 11월 달에 와가지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는 그 다음연도 거를…
용순
박용순위원
투융자 심사 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그런 부분에도 다음연도 사업하려고 한 게, 여지껏 돈이 1, 2억짜리도 아니고 전부 몇 십 억짜리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는 감춰진 그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숨겨진 돈이 몇 십억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또 갑자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그럴 수도 있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 아이가.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1차 추경에 반영이 다 되고 그 이후에 교부금이 좀 늘어난다든지 세입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재원을 그래 확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우리 재정여건상 각종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10억, 20억짜리도 아니고 몇 십억짜리가 11월, 12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책정이 거의 된 다음에 나오니까 문제라. 그게 없으면 예를 들어 2017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2017년도 예산이 거의 편성이 되어있는 가운데서도 조금 전에 공유재산심의에 그렇게 온다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있노? 결과적으로 그 돈을 어디 숨겨도 숨겨져 있으니까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런 게 올라오기 전에 내년에 안 된다 하든지, 그러면 그건 2017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2017년 초기에 해가지고 2018년도 예산할 적에 좀 일찍 조기에 그런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는 게 맞지, 어째서 거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중순이나 12월 달에 와가지고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아이가. 실장님, 그래 생각 안 듭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계획 심의하는 거는 내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거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
실장님, 그래…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렸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내년 예산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거 빠졌다 저거 빠졌다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라.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를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반기에 그다음 연도 할 거를 하고…
용순
박용순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인 9월 달이나 이 정도 되어가지고 그게 오면 2017년도인 것 같으면 2017년도에 하려고 본예산에 하려고 이러는갑다 이해가 가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1월 초순쯤 되면 거의 11월 중순이나 말쯤 되어가지고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오면… 그러면 우리가 보건대 표 안 나는 어떤 예산이 찡겨있으니까 이런 거 나오는 것 같고, 실장님도 생각에 내년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그 안 된다 내년에 해라 하지 뭐 하려고 11월 중순에 할 거고 이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좀 참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전략 9페이지 1-4 장소는 어딥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이건 가야동 가는데 물 받으려고…
세훈
곽세훈위원
저수조.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유수지 거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농어촌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임대시설을 하고 나면,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권리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아마 계약을 할 때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그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도시과 쌈지공원 군의회 동의 안 받아가지고 도 감사지적 당했는데 완료에 보면 군의회 동의절차 이행이라고 해놨는데 군의회 동의절차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쌈지공원은 농업산림과에서 했을 건데?
세훈
곽세훈위원
완료에 보면 군의회 동의절차 이행이라고 해놨는데 군의회 동의를 받았냐고요?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건 이미 끝나서 안 받았을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이행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지. 동의를 받은 걸로 해놓으면 이게 맞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래 하겠다는 그런…
세훈
곽세훈위원
군의회 동의를 안 받아놓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놓는 게 맞습니까? 이거 동의 받은 겁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건 한 번…
세훈
곽세훈위원
감사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감사담당주사 안문준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도시과하고 농업산림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절차이행을 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쌈지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 급식 이건…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길게 하지 말고 완료에 군의회 동의절차 이행이라고 적어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군의회 동의를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동의를 받으라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적었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와서 그런데 이건 별도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군의회 동의를, 절차이행을 했다고 해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누가 적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됩니까? 군의회 동의를 안 받아놓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놓으면 맞냐고.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동의를 안 받아놓고 동의 받았다고 이래 적어놓으면 됩니까? 의회에 올리지도 않고. 도 감사 지적사항을 안 한 걸 행정상 시정에다가 의회에 올리지도 안해놓고 동의를 받은 걸로 턱 해놓고,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91페이지 고등학교 원어민 지원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예산은 되어 있는데 그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 최근에도 몇 군데 영어선생들하고 이래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한글을 배워가는 수준이랍니다. 그리고 함안고나 칠원고나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지금 이 부분이 전혀 필요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보조금교육심의회할 때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때는 원안을 했는데 내년에 상황을 보고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하자고 일단 그래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매년 4～5월경 되면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를 신청 받아오면 무조건 국도비를 받아왔다고 사업을 추진하는 편 아닙니까? 국도비를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이나 이런 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가지고, 국도비 받아와가지고 무조건 의회는 국도비 받아온 거는 통과시켜야 되는 걸로 하면 의회도 곤란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 이런 거는 국도비를 받아오게 되면 미리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가지고 의논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신청 할 때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번에 칠원건강증진센터 저런 부분도 보이소. 갑자기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세 번을 수정하고,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건 저도 담당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없은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했으면 아마 그런 절차를 이행했을 겁니다. 그건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사실 군부에는 한 군데도 없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다른 군단위에 많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가 알기로 군단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경남은 모르겠는데 타 시도는 제법…
세훈
곽세훈위원
경남에는 없습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등 타 기금도 그렇고 기금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게 더러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이자수입도 발생 안 되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나중에 기금 설명을 할 건데, 5개 기금이 있었는데 다른 기금은 요 앞에 의원님들께 의논했듯이 일반 예산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센터 발전기금 저건 64억인가 되어 있는데, 저는 담당부서장은 아닙니다마는 심재동 과장이 얼른 없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진짜 여직원이 있는데 쌍말을 해가면서 하던데 결국은 안 되었고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걸 했으면 싶던데 부서장은 일단 목표가 100억이니까 100억이 다 되고나서 해보자 이런 의견을 해서 이번에 그건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 거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자수입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예. 그걸 자꾸 100억을 조성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앞으로 아무 미래발전이 없는 그걸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부서장은 자꾸 그래 주장을 하덥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부서장이 자꾸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그걸 알아서 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직권으로 못하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것도 좀 단디 잘 챙겨주시고, 또 공무원들 간에도 사실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업무상과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징계를 완화해 줍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가급적 고의성이 없는 그런 거는 징계를 잘 안 주고, 또 제일 문제가 훈계나 주의를 받으면 근평할 때 그게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주의나 시정, 경고 이런 거는 감점을 안 주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다가, 그건 표가 난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열심히 하다가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공사 감사한 거 있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연봉제 계약서류 인계․이관 및 보관 소홀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연봉 처음될 때 2014년돈가 15년돈가 2개년도 서류가, 호봉을 재획정하면서 했던 그 서류가 전임자는 했다고 하고 후임자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결국 서류상에 없어서 서류는 없앤 걸로 그래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아마 경찰서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경찰서에 서류 관계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거도 같이.
현종
조현종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상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특히 공사 같은 이런 데는 계약서류나 이행문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시작부터 하는 건데, 이런 중요한 서류를 분실했다느니, 인수․인계를 받았니 안 받았니 하는데 참 60년대나 70년대나 있을 일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 이 서류도 없는데 공사에서는 무슨 근거로 직원들의 잘잘못을 가렸는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보니까 기관경고로 조치사항이 끝났는데, 도민일보인가 거기서 보도가 되어가지고 알 만한 데는 다 알겠습니다마는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건 인정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직속기관, 읍면 자치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도보다 2016년도는 지적사항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적사항이 줄어야 되는데 왜 이리 자꾸 늡니까? 이거 감사 조치사항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아까 곽세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읍면에는 크게 집행할 중요서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들이 오다 보니까 업무습득이 안 되고 그래서 주의 내지 훈계 정도로 사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가 지적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는 어찌 보면 지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더 시정되어서 건수가 좀 줄었으면 합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미래전략단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정상추진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어떻게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아래 기업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서울에 있는 업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될지 안 될지는…
현종
조현종위원
미지수고예?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런 것도 정상추진 중이라기보다는 다른 얘기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조만간 가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강주해바라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한 달간 축제를 했습니까? 한 달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함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유사한 축제가 우리 함안군에 많이 있을 텐데 정말로 기획이나 지도를 잘 해가지고 차후에는 강주해바라기축제가 평가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저도 더운 날씨에 한 달간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내실화를 기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시기 조정도 조정이지만 원래 1회 때부터 3회 때까지 정말 말썽이 많아가지고 거기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 교체를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래도 잘 되지 않고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될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조금 묵인하고 무관심하고, 무관심했다기보다 관대하게 생각해가지고 결국에는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정산도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난 경비가 났는데도 지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데, 뭔가 이런 좋은 행사의 축제가 종료될 때는 결산이나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서로 분란만 많아지고 불신만 생겨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상유 단장님, 내년에도 이렇게 할 계획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강주해바라기축제를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에 마을축제담당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행정지원을 해주겠다. 1, 2, 3회 때 하도 주민들끼리 싸워서 4회 때 저희들이 옆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 일어난 걸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거고 그걸 지난 10월 달에 축제위원님들하고 발전협의회 그리고 군수님께 최종보고를 하고 그 이후로는 마을에서 분쟁이 있고 돈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축제하는 부분도 위원장님이나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 행정에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시작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했으니까 지도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88페이지 우수 명문고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이거 일몰제 적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이걸 저희들이 3억 하다가 올해는 1억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함안고하고 칠원고는 2억, 명덕고는 1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게 중간에 끊으려고 하니까 방금처럼 이미 학생들이 올 때는 함안군의 학교에는 장학제도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숙사라든지 이게 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끊는다는 거는 학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참…
현종
조현종위원
민감한…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장기적으로 해서 몇 년 후에는 끊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당장 이래하는 거는…
현종
조현종위원
몇 년 후에도 장기적인 계획이 일몰제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학교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이 예산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문학교 만들기, 명품학교 만들기란 말을 많이 씁니다. 또 4년, 5년 전부터 써왔고 또 3년간은 학교 두 군데 함안고, 칠원고 각 5억씩 15억 투자를 했고 14년도에는 4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함안고, 칠원고를 이해하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명문화 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볼 것 같으면 평준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명문화를 시키면 두 학교가 1개 군에 있으면 주위에 있는 학교도 저절로 명문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1년, 2년만에 투자한다고 해서 싹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10년은 내다보고 투자하고 관리하고 유지 관리해야 그것이 틀이 잡히는 것이지, 몇 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틀이 잡혀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교육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우리 함안교육의 로드맵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저는 로드맵 장기적인 계획까지는… 하여튼 제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함안고와 칠원고는 창원소재에 있는 좋은 학교보다도 좋다는 그런 인식은 있고예.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중학교도 덩달아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함안고나 칠원고를 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함안이 교육도시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문화를 시킬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한 개라도 시켜놓고 여타의 부분을 둘러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한 개도 못하면서 두 개, 세 개 하려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함안의 여건상 말씀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마는 함안의 교육구조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명덕이란 학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개 학교가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이 풀어진다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명문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목표가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지나다보면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좇아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볼 것 같으면 약 600억 사업입니다. 600억 사업이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읍면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해서 600억인데 이 부분이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공모전에 참여하는 기획감사실과 이것을 집행하는 실과가 다르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다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본래 취지의 목표와 또 실과에서 실행하는 사업하는 그 부분과의 차이가 없습니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사업신청이나 이런 거는 우리 안상유 단장이 주관해서 하는데 방금처럼 집행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나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직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 여건상 어렵고 향후에는 검토할 그런 과제라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각 읍면 사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함안시로 간다고 봤을 적에 또 지금 당장 함안군이 미래가 있다면 읍면에 있는 한 사업들이 점이라고 봤을 적에 점이 찍어져서 10년 뒤에 그 점이 동그라미가 되든 세모가 되든 네모가 되든 완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안의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이 작은 사업 점 한 개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건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필요한데 아까 우리 조직이라든지 인원 등 여건상 그러지 못한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
여건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의회에서는 그게 안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미래전략과를 신설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행정과에서 설명해야 될 자료입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 그게 과로서는 하기 조금 그렇고 또 당장은 인원이 있어야 배치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렇고 향후에는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절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 또 마음이 가는 것은, 이 하나의 사업들이 모여가지고 600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함안이 발전하는데 받침돌이 될 수 있도록 큰 그림 속에 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실장님, 우리 예산 세울 적에 예산일몰제라고 적용을 한다 아닙니까. 예산일몰제의 적용취지는 어째서 합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각종 기금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전부 다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조례를 만들 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은 사실 일몰제를 적용하기는 다소 거리가 먼 것 같고, 어쨌든 기금은 일몰제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 내가 일몰제의 취지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가지고 또 이 취지에 공감하시는 의원도 계시고 공감하지 못하는 의원도 계십니다. 실제로 당초 우수명문고 지원도 5년 동안인가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하기로 된 거 아니었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알기로 그때도 군수님이 이래 하시는 것 같으면 또 그럴 건데 재임기간이 끝나고 다른 분이 취임하시면 끊기가 그렇고 하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최소한도로 당초 예산취지에 맞게 했으면 5년 동안의 예산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당초에 5년 동안 한다고 했으면 학교측에서도 5년 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가장 좀 폐단이, 끼워놓기만 끼워놓으면 그건 평생까지 그 예산이 계속 나온다 하는 그런 이상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5억 했던 게 뭣하니까 4억 해서 또 3억 했다가 다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전에 실장님이 올린다고… 그런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물론 이건 예산할 적에 다룰 사항이라서 안 그렇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전에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읍면예산의 편성기준이 경지면적이나 인구비례나 이런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A읍면에는 면사무소 외 아무 부속건물도 없는 A면, 또 B면의 경우에는 읍면청사 외에 읍면에서 직접 관리할 창고라든지 이런 게 있다하면 그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지, 어째서 전체예산에 인구나 면적 기준한 그것만 가지고 청사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창고 수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같이 보태서 그 예산에 평균했다 하면 좀 논리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군북뿐만 아니고 군북하고 몇 군데 읍면은 읍면 시설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없고 인구가 많은 가야․]원은 한 8억 정도, 칠서․군북은 한 7억, 그다음 법수․대산은 한 6억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충 잡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군북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반영하면 이게 사실은 좀 통제하기 어렵고예. 저 개인 생각은 군북면장 같은 그런 거는 추경 때 다 하면, 추경 때는 사실 읍면 간에 크게 안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당초예산에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다른 읍면에서 했던 일반 주민들 숙원사업 하는 그런 것만큼은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당장 예산에 표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군북에 있는 보관창고 다 부서져서 그거 수리한다고 5000만 원인가 넣어 놘 걸 농로 포장하는데 예산 5000만 원을 떼고 거기 창고 수리하는데 5000만 원 넣어놓고. 그럼 창고 몇 군데 있어가지고 수리 많이 하는 데는 읍면 예산 하나도 없어져버리겠네. 역으로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는데…
용순
박용순위원
그럴 수 있는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가지고, 그래도 실장님은 최소한도로 몇 십 년 동안… (개인적으로 하라는 위원 있음) 이건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읍면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감사계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감사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감사업무 추진은 대충 추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2763만 5천 원을 감사계에서 지출했는데 이건 대충 어디에 씁니까?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공익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채택이 되면 보상금을 주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외는 저희들이 큰 돈 지출된 게 감사부서에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포상금?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예, 포상금 나간 게 있습니다. 위생이나 이런 업소에 신고가 들어와서 채택이 되면 권익위에서 되면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금액이 좀 큽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아! 그건 내가 몰랐네. 그러면 33페이지에 보면 자체 특정감사에서 지방공사에 연봉제 계약대상자 호봉승급이 부적정하다 이래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호봉이 부적정해서 그걸 했으면 가족수당 지급도 부적정하다고 되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지적을 당했는데 재정상 부당지급인 것 같으면 회수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그다음 적게 지급되었으면 추가 지급을 하고, 안 그러면 또 환수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조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연봉계약을 하면서 관련 서류도 없애버리고 그다음 연봉하면서 호봉이나 가족수당 이런 게 부적정해서 저희들이 일단 추징을 해라고 통보는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추징금액이 대충 여기서 나와줘야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그건 별도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잘못했다, 부정 집행했다고 통보를 해줬고 지방공사에서 개인별로 추징금 플러스 자기들 징계부과금이라고 부과하지만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추징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래요?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게 조치사항에 전혀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조치사항으로 들어가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타 기관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을 당한 부서가 5개 부서죠?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 실과 부서마다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도 보고할 때마다 다 들어봤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상부기관 그거 말씀이시죠?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예, 타 기관에 그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게 맞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중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서에는 제외를 시키고 우리 부서에서 이래 만들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보고를 받을 때는 그 부서마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말을 여기에 쓰면 안 되잖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이중 되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고액체납자 이름이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부서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린데 도에서 감사를 할 때에는 모든 게 바로 다 자료가 제출이 되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제출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서 참말로 자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너무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미래전략단 같은 경우도 군수 공약사업에 미니복합이 정상 추진한다. 아래께 기업지원과에서 그게 무산이 되었다고, 이거 처음 계약한 게 부영하고 한 게 아닙니까? 그럼 부영하고 무산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 추진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꼭 그게 처음부터 저희들이 부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미니타운을 조성하는데 그 시행사가 부영입니다. 그런데 부영은 별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래도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 정상 추진이라는 용어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쭉 보고 실과에서 보고를 하는 부분에서 어쩌면 도에서 감사 받는 부분하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 받는 부분하고는 지금 집행부가 의회를 좀 경시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자료들이 너무 부실합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료 부실작성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각 부서마다 자료가 계속 저희들이 보면서 이건 참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아무래도 실장님은 각 부서의 모든 걸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니까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각 부서에 주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후임자한테 꼭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이 자리에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래도 전달을 해주이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사항에 쭉 이래되면 해마다 5개 마을 이래 주다 보니까 마을이 깨끗해졌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은 줘놓고, 그다음 마을 꾸미라 해가지고 상을 줬지예. 상을 주고 나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상유입니다. 1년에 20개 마을을 해서 어떤 때는 5개 마을, 4개 마을, 5개 마을 우수한 마을이 나오면 그 마을을 대상으로 중앙 공모를 실시합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중앙공모사업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사업에 아울러서 같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그대로 관리를 해 왔을 적에 원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3년째 접어들어가는데 내년쯤 되어서 상을 받은 마을, 상을 못 받은 마을들은 사실상 그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는 데 없습니다. 상받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사업을 한번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아름다운 마을이 아니고 퇴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까운 하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제가 가봤는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해놘 사업은 아예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그 투자한 돈도 어디로 갔나 해가지고 사람들 입질에 오르내리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든지 또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리 감독 매뉴얼도 한번 이렇게 해야지, 원칙상 해가지고 두기에는 마을 전체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쾌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예산집행 현황 외 36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우리 군내 고물상 전수조사 한 번 한 거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고물상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고물상 인허가 해주는 게…
세훈
곽세훈위원
인허가 말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안 합니까? (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 관련 부서는 없다고 함) 따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까? (
– 예라고 함) 실제 고물상도 환경쪽 아닙니까? 소음이나 이런 민원은 환경보호과로 들어오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고물상에서도 소음이나 미세먼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은 합니다. 아직까지 고물상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고물상 중에서도 2,000㎡ 이상이 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고물상이 창원, 마산 이쪽으로는 허가가 안 나니까 전부 삼칠쪽으로, 가까운 삼칠쪽으로 다 내려오거든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 미만은 신고제가 되다 보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신고도 할 필요가 없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니까 너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거든예. 또 칠서 무릉마을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로 지정되어가지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하면서 엄청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동네 중간에 탁 보면 고물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엄청 들어오거든. 자기 딴에는 군에 신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있고, 지금 그 사진은 환경보호과에서 몇 번 나갔다 아닙니까? 도로점용부분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그 작업자체가 아예 차가 안에 못 들어가거든예. 못 들어가니까 싣고 오는 게 보면 전부 보일러 뜯은 안의 동선 이런 건데 먼지가 전부 길에 다 붙습니다. 바로 뒤쪽에 조그마한 도랑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서는 여름 되면 아직까지 빨래도 거기서 합니다. 그 도로점용부분은 건설과라 치더라도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한 번씩 수시단속을 해가지고… 거기는 특수 미세먼지 아닙니까? 동파이프 전부 이런 거거든.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 번씩 단속을 해주이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세차장 저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폐수 이런 거.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세차장도 폐수부분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신고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것도 신고입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에이스아파트 뒤쪽에 또 세차장이 생겼더라고요? 저런 거는 수돗물로 하면 오폐수가 되지만 지하수로 하면 폐수는 어떻게 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적법하면 신고수리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순자 계장님, 청소대행업체 때문에 늘 그거한데 우째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청소대행업체.
17, 18 계약을 한다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먹는 물 있잖아요? 냉․온수기. 냉․온수기 설치는 신고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아무 데나 설치하면 됩니까? 먹는 물 관리법에서 냉․온수기 그게 지도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현행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내가 잘못봤는가 담당계장님, 환경보호부령 제402호에 보면, 냉․온수기 설치 관리자는 설치장소, 설치 등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그런 항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이 법이 맞다면 요새 냉․온수기는 거의 보편화 되어 있는데, 계장님 한 번 찾아보시고 환경부령 402호 냉․온수기 설치 관리하는 지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봔 그 결과를 나중에 이야기 좀 해주이소. 아까 곽세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차장입니다. 폐수방출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신고나 이런 게 아니면 안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정기적인 점검은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규정이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단속을 해라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언제 해라 그런 거는 없고 항시 할 수는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곽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차장이나 특히 자동세차장이 많이 늘고 있다 아닙니까? 주유소 같은 데.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우리 담당부서가 바쁘지만 이런 부분도 지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것도 실제로 보면 지침에 단속하고 지도하고 지도대장을 만들고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한 번 챙겨보고 이런 것도 좀…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요새는 환경부분에 할 게 많으니까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세차장부분은 내년부터는 정기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용순
박용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감시원 고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감시원.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됩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환경정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환경감시원이라고 없습니까?
일반 도로변 관리나, 혹시 환경감시원 이래가지고 불법 그런 걸 신고나 단속하는 그건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런 기능보다는 불법 투기물에 대해서 우리 정비단이 나가서 정리를 하는…
용순
박용순위원
그걸 환경정비단에서 한다 그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환경정비단이 생각보다 요 부분에 관리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이니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그런 예가 안많습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해도 특히 그런 걸 잘 아시겠지만 비 많이 올 때라든지 공무원 손이 안 미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귀찮아도 불시에 한 번씩 나가 본 그런 거는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민원이 있는 업체, 여론이 안 좋은 그런 업체는 비가 올 때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가 꼭 민원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보시고 한 번씩, 왜냐하면 단속이 아니라 한 번씩 그렇게 주의를 줌으로 해서 아! 공무원들이 언제나 불시에 오더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무단방출을 하는 사례가 적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반입되는 물량이 우리 인구 비례해서 반입량이 어떻습니까?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반입량이 예를 들어서 2012년도는 인구 일인당 10㎏쯤 되면 2016년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이 인구수에 비해서 반입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반입되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예. 안 그렇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요즘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원인이 재활용 할 적에 왜 재활용 분리수거할 쓰레기가 안 가고 그냥 쓰레기소각장으로 바로 갈까 하는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그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재활용 하려고 빈병은 투명비닐에 넣어가지고 하고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투명비닐에 플라스틱이나 양이 많은 거는 넣기가, 또 어찌 보면 투명비닐을 사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기준은 그렇지만 촌에 가면 일반 마대포대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완화를 해주면 분리수거가 많이 되고, 됨으로서 소각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재활용품 병류 이런 거는 투명한 비닐에 넣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비닐을 시범적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무료로 배부하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비닐봉투 그것도 못 구해서 사야 되니까, 없으니까 불에 태우기도 하고 자꾸 불법을 하고, 또 안 되면 쓰레기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봉투를 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정책적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보호과도 기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업무협의가 같이 들어오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주로 들어오는 협의는 어떤 부분입니까? 수질, 공기 이런 부분입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모든 환경분야, 제조공장에 환경관련 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받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작년인가 언젠가 보니까 보통 기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담당부서에 평가업체를 지정합니까? 안 그러면 그 인허가 관련 기업에서 영향평가 받은 그 서류를 가지고 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그건 인허가…
용순
박용순위원
업체에서 가지고 오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서 가지고 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환경관리담당 송준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산업단지를 설치할 경우는 전략환경평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협의를 받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계장님, 놔주고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컨설팅업체로 하여금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협의받아가지고 승인이 나야만 설치가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지정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업체를 지정하느냐? 안 그러면 시행하는 인허가 업체가 지정해가지고 저거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기업체에서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기업체 저거 유리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라. 왜냐하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컨설팅업체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신청하는 업체가 저거 조건에 맞게끔 안 하겠느냐?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용역을 맡겨도 그래도 발주업체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의향에 맞게끔 용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컨설팅 업체가 가지고 온 거를 우리가 뭘 알아야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봐주기 바랍니다. 규정이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업체지정을 우리 행정에서 지정하면 어느 정도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돈 주고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내 입에 맞게끔 하지, 뭐 하려고 돈 주고 하면서 안 맞는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잘 챙겨볼 그런 기술적인 게 되면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그게 못 된다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서류 받아가지고 환경청에서 되었다 하면 도장 찍어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았습니다 하는데 좀 챙겨가지고 사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안 생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북 공장 짓는데 몇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왔다고 과장님이 그랬던가? 군북 죽산 뒤에 공장 짓는데.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거기도 내가 먼젓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장지 BHI 50,000평을 공단조성하면서 사실 요번에 비 조금 와도 그 빗물로 인해가지고 들이 침수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농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산을 10,000평을 잘라가지고 공단을 하면 그 10,000평에 침수되었던 물이 사실은 그 물 영향이 어디까지냐 하면 월촌초등학교 앞까지 그 물이 미칩니다. 전에 비 조금 많이 오면 태화휴게소 앞쪽이 침수가 되고 했는데 다음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다가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민원이 좀 없어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상황 및 피해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포획한 실적은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그건 자료에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가 지역별로 허가를 내주고 있죠? 전면적으로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포획을 하고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예, 담당계장님.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환경관리담당 송준식입니다. 지금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권역하고 칠원권역하고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 읍면씩 나누어가지고 31명을 운영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운영실적을 해가지고 12월 중에 마치고 나면 포획실적을 보고하고 받아서 도청에도 보고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야에 포수가 있으면 법수도 갈 수 있고 군북도 갈 수 있고 여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 권역을 나눠가지고 합니다. 신고는 읍면사무소나 우리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면 조장이 있어가지고 즉시 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나 사전 답사도 한 번씩 해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저희들이 답사는 하지 않고 수년간 수렵한 포수들이 서식지를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현종
조현종위원
수렵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수렵자들이 지금 지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도 담당 과나 계에서는 현지조사를 하고 유해동물로 인한 작물피해 등 항시 현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해본 거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읍면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신고 접수되고 그다음 마을 주민이나 이장님께 홍보해서 그렇게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현지조사는 하게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광역수렵장을 할 때는 환경부나 국립생태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야생동물보호법 23조에 보면 시장․군수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관련 법규를 한 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수렵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직접 현지조사도 해보고 농약피해가 어떻는가도 실태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준식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41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 내역 현황입니다. 이건 환경공단에 위탁해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일일이 이건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거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유해 공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일정을 통보받아서 일정을 환경공단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 작업일정 내 나와서 전량 수거를 해갑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슬레이트 2016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현재 87가구인데 계획은 100가구입니다.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게 유해하고 좋지 않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이건 환경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발생한 건 조치사항에 보면 진정 들어온 거라든지 건의에 보면 지도를 한다, 또 안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씩은 요거로서 마치지예?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진정이 들어온 거고 이런 거니까. 지금 칠원 달전 이 부분에서도 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예.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쨌든 끝까지 관리를 해달라 하는 건의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국도비 확보해서 우리 함안 군민이 빠른 시일 내 수돗물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많이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칠원 오폐수처리장 저건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조금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에서도 빠진 부분도 있고, 자이 해가지고 펌프장을 앞서 설계변경 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 변경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이아파트, 벽산블루밍아파트 저게 들어옴으로 해서 중계펌프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이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가야 저게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은 늦어도 시범운영에서 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빠르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까지는 지금 형편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칠원에 오폐수처리장 신축한다는 그 부분은?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 10억의 돈을 들여서 지금 설계를 칠원공단 안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증설하는 거하고 가야 증설하는 거하고 두 개 설계용역에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해놘 상태입니다. 연말 중에 계약하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 행정조치라든지 사후조치를 하고 18년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17년도에는 모든 제반사항이라든지 민원해결사항이라든지 공단협의사항이라든지 또 하수기본계획에서는 반영이 되었지만 환경부 승인까지 받았는데 재원을 또 승인받아야 되거든예. 재원 승인받는 것까지를 내년에 마치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칠원공설운동장 앞에 국궁장 하던 데, 그 부분도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만약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거기 오폐수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다 그쪽으로…
세훈
곽세훈위원
새로 신축하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안 나와 있습니까? 유수율은 잘 나와 있건만.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은 인구로 하는 것 같으면 한 95% 정도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여기 보니까 마을 소규모 상수도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네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개소 수는 많은데 저희들이 급수 인구수를 가지고 따지거든예. 급수 인구수로 따지면 95에서 97% 정도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한 3～4%밖에 안 남은 택이다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마을상수도 이야기하는데 100개소 하는데 급수인구가 댓가구, 십여 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각종 용역사업 추진이 6건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결과는 그 부분 용역사업에 보면 두 건은 용역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용순
박용순위원
10페이지 처리, 처리 해놨는 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거는 용역기간이…
용순
박용순위원
아직 안 되었다는 말이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일 앞의 거는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계획승인 받는 거고 밑의 감리용역은 공사하는데 공사가 끝나야 감리가 끝나거든요.
용순
박용순위원
아! 진단용역이다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저수조 감독하고 할 대상건축물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저수조 청소하고 수질검사할 대상건축물이 있다 아닙니까? 아무 데나 다 하는 게 아니고 대상되는 건축물이 있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하고 일정 비율 이상은 연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규모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담당계장님.
대상 건축물이 몇 동인지 대충 파악되어 있습니까?
큰일이네. 사실은 저수조 청소하고 수질검사 대상건축물도 몇 동인지 알아야 되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수조 청소는 6개월, 저수조 수질검사는 매년 1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그 관리대장도 있어야 됩니다. 관리 지도하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담당계장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뭐 할 이유도 없고,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관리대장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 건물도 있어야 되고 담당부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없는 것 같은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담당계장도 모르는데 소장님은…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 자료에 안 나오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내 이야기는 소장님이 그 내용은 알고 있어도 담당계장이 점검이나 지도나 단속한 사항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합니다. 하는데 대장도 비치되어 있고 대장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점검일지,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거정이나 이런 데 금년에는 늦게 상수도가 들어간 데 안있습니까? 그 하수는 어찌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는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정이 되어져가지고 그다음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져서 그거 할 때만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용순
박용순위원
예를 들어서 거정도 어제아래 들어갔으니까 거정 같은 경우는 상수도는 들어갔는데 하수처리가 없다 아이다. 물론 하수처리비용은 없으니까 안 하겠지. 그렇지만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낙동강 거기로 들어갈 거 아이가, 바로 옆이 강 아이가. 그러면 우리 오염 뭐 우짠다 없앤다 사도 이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바로는 들어가지 않고 생활용수는 반드시 정화조를 거쳐서, 우리가 분뇨정화조하고 오수정화조가 10톤 이상이 되면 오수정화조를 해서…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지금 일반적으로 거정 같은 소규모 동네에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하는 거는 분뇨나 이런 정화조는 있겠지만 일반 생활 그거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생활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분리되어 그리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는 얼추 끝난 모양인데 저수시설을 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저수처리도 발리 해야… 왜냐하면 지금 조용한 동네 이런 데 가보면 상수도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가 안 되니까 주변에 흐르는 개울이나 이런 게 전부 오염이 되어가지고 냄새, 악취가 풍긴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몇 동네 안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소규모 이런 시설을 하기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외래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동네는 딴 곳보다 좀 일찍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흐르는 데서 냄새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관광객 많이 온다고 해봐야 촌 골짜기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면 하천에 섞은 물 냄새가 나니까 역효과가 나더라고. 그런데 특히 어느 지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가도 파악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우선적으로…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기본계획에서도 하고 낙동강유역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더. 지금 냉․온수기 설치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저거 우찌되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 거는 다중이용시설이라 해가지고…
용순
박용순위원
뭐 하는 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다중이용시설.
용순
박용순위원
어떤 거, 무엇 때문에 이야긴데? 답이, 냉․온수기 지금 말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냉․온수기. 연면적 1000㎡ 이상 목욕탕 그거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면적 1000㎡ 이상의 목욕탕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기준이 있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연면적 1000㎡ 이상.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1000㎡ 이상이라는 거는 어느 법에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요게…
용순
박용순위원
담당계장님, 나중에 1000㎡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법령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그 세부사항은 없고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나도 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했는데 그 기준을 못 찾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손실 수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있다 아닙니까? 손실 수에 변상금이라는 거는 무슨 변상금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을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관을 파손시켰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에서 원관을 파손시켰으니까 물이 빠져 나간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금액을 환산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어떤 계약에 의해가지고 공사하면 그런 게 아니고 지가 딴 공사 하다가 깨지면 물 빠진 그겁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몇 시간 되었으면 몇 시간 된 거 계산해가지고…
용순
박용순위원
나는 공사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 붙여가지고 받은 그런 건인 것 같으면 사실은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안 줘야 될 거 아이가. 그런 건줄 알았더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그 명단을 한 번 쭉 보이소. 명단을 보면 참 눈에 익은 이름이 많습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이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구자판, 이현석이. 물 쓰고 물값 안 내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요 부분만 한 번 봐주이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 조현종 위원에게 자료를 줌) 저희들이 노력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안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이가.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내는 거는 끝까지 추적해서, 보고서에 결손처분도 있는데 고의성이 있는 거는 결손처분을 안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현종
조현종위원
근데 납부독려만 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생각은 안 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 사람들 단수를 시키면 대번에 물값 낼 건데? 물론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몇몇은 고의적이거나 납세태만이거든. 그래서 이걸 좀 단수를 하더라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좀 강력한 고지를 해가지고 받도록 하십시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조금 전에 법수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부동, 독산, 악양은 이번에 같이 윤외지구에 들어간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사평도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사평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설계변경을 좀 하더라도. 그러면 10개 마을 중에서 한 마을만 쏙 빠지는데 거기 또 민원을 한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하수처리해가지고 좀 확장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23개소 받은 부분에 정확하게 우리가 오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 기준에 100% 정화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 정화를 100% 하려면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새로 다 뜯어고쳐야 될 부분도 있는 게 있어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소장님, 충분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악양도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악양은 인접이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된 것도 아니니까 가능하다면 삼태하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 못 질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못해서 지금 대답을 못 드립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건 우리 감사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요번에 자료가 있으니까 생각이 나서…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예 승인기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현종
조현종위원
악양은 상관없이 인접이니까 가능하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 변경해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를 필요성은 안있느냐. 다음에 동부지구라든지 서부지구쪽에 할 때, 대단위쪽으로 해서 요 부분을 흡수하는 것이 안 맞나?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하지 않으면 서부지역을 할 때는 전혀 거리도 맞지 않고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한다면 이번 기회 아니면 사평만 광역화가 안 되고 빠져가지고 아마 다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건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차에 좀 변경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공사가 내년, 후내년까지니까 한 번 더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심사숙고해가지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32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공공이 있고 또 소규모가 있고 그런데 개인은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은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어디에 속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아파트 가구 수 관계없이.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해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아파트는 다 거기서…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용순 위원께서 요청하신 저수조관리 점검대장과 냉․온수기 설치 관련 규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함안지방공사 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도 감사 시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위탁사업비 정산 부적정 해가지고 3900만 원 회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게 인력채용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차가 전기에 약간 몇 개월 차이가 있다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각시설은 채용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감사받아가지고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두 군데 날짜로 치면 1년이 넘는데, 195일, 상하수도사업소는 163일 이랬는데, 이거 몰라서 그래 된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우리가 협약할 때 인건비는 비정산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그 부분에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기획감사실 자료 33페이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이 인건비 절약 이런 부분이 공사에 이익이 발생하는데 요런 부분을 자기들이 민간 한 곳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만약 저희가 채용을 7월 달에 해야 되는데 8월 달에 했다든지 차이가 있으면 한 달분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전부 찾아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은 한 사람이 채용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합산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사에서 사람 채용이 안 된 부분인데 환경보호과에 임금은 그대로 수급을 했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대행사업비를 받았지예. 원칙은 저희들이 협약할 때 인건비는 비정산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예.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그 부분에 적용을, 민간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에 특감하면서 도에서 또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민간기업하고 동일하게 그래 적용하다 보니까 그걸 반납하게 된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9페이지 체육시설 수탁운영 현황입니다. 칠원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는 지방공사에서 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500만 원 이상은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5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영장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걸 폭포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물 세게 나와가지고 안마식으로 하는 그 부분은 오랫동안 녹물이 나와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와가지고 체육시설에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거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지금은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게 있으면 어차피 시설을 해놓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좋은 시설을 해놓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국민체육센터는 오래되어서 저희들도 경영평가 하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을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해가림시설 된 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예산이 건물이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부분하고 배관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고장이 나면 제때제때 수리를 해가지고 어차피 시설해놘 거 주민들이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사장님, 함안볼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년도 수입․지출 이 부분은 10월 말 기준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10월 말 기준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12월 되면 수입 7200만 원보다 더 증가를 하겠다 그죠? 그러면 작년 수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볼링장은 사실 감소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감소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고 또 경기하고 원래는 기업체에서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달에 볼링협회와 의논을 해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 이런 데 가서 설명을 해서 이용객을 늘릴 그런 거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두 개반 해서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원래 오후 2시에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데 자기가 오전 10시부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동호인들 서비스를 해서 앞으로 확대되면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무료 볼링연습장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1년 위․수탁 계약금이 1억 700만 원인데 수익을 더 창출하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수입과 지출이 같이 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앞으로 더 노력하셔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제명철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배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답변 좀 해주이소.
제명철위원
지금 현재는 소각처리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향후 몇 년 사이에 소각시설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한
배철한함안지방공사
그게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몇 년도 언제쯤 되면 이런 확장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한
배철한함안지방공사
제 개인적으로는 5～6년 안에는 아마 시설이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5～6년 보십니까?
철한
배철한함안지방공사
예.
제명철위원
로우도 있고 가동하는 기기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철한
배철한함안지방공사
내구연한이 보통 15년 정도 봅니다.
제명철위원
15년 정도 봅니까?
철한
배철한함안지방공사
예, 10년만 넘으면 수리라든지 개량이 가능합니다.
제명철위원
10년만 넘으면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죠?
철한
배철한함안지방공사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안전진단을 어디서 합니까?
철한
배철한함안지방공사
안전진단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한국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가지고 타 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관련 부서 환경과에서 향후 2～3년 뒤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로우를 배 정도 확충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소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철한
배철한함안지방공사
함안군에서 지금 80톤 내지 90톤짜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철한
배철한함안지방공사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추진하는데 대부분 국도비가 많이 편성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로우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시설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10년이 아닌 15년까지도 가능하겠습니까?
철한
배철한함안지방공사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 5년에서 7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철한
배철한함안지방공사
사용은 가능합니다. 10년 후에는 계속 수리를 하면 창원 같은 데도 한 20년까지 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명철위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하고 또 그것이 부하가 걸리기 전에 물론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환경보호과하고 의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배철한함안지방공사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내구연한 그 자체만 따지지 말고 안전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한
배철한함안지방공사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거기 비상임이사는 몇 분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5명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감사는 두 분이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감사는 1명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팀이 5개팀인데 한 분이 빠졌는데 어디 팀장이 안 왔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팀장 두 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팀장은 그러면 네 분밖에 안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경영지원팀, 사업개발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체육시설하고 소각시설팀장이 결원되어서 앞으로 팀장급을…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감사장에 오신 분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경영지원팀장, 사업개발팀장, 환경시설팀, 경영지원팀장이 체육시설과 소각시설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팀은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신 분은 네 분밖에 안 되어서 한 분은 어디 출장가셨나 해서.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도 직원채용을 3명 했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정규직 5명하고 계약직하고 8명을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결원이 되어서 한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종
조현종위원
사업량은 전년 대비해서 그래 늘지는 않는데 인력 운영면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우리 팀이 여러 팀이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에서 인력관계 검토해서 또 조직진단을 해서 이사회에 반영해서 군의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손익계산서에 보면 급여가 1억 83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의 급여입니까? 작년에는 2억 3300만 원인데 금년에 1억 8300만 원이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이건 전체적으로 관련된 급여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급여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대행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소각시설, 환경기초시설 그런 게 대행사업 관련된…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공사의 현원의 급여는 본청에서 나갑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이 대행하는 사업비는 인건비하고 감안해서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일단은 100여 명 안됩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급여가 본청에서 나가지 않고 지방공사에서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대행이든 어쨌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1억 8300만 원을 가지고 103명의 급여를 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이 손익계산서는 매출 안있습니까? 대행사업을 하는 부분에 전체 인건비를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차감하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러니까 사업성질의 인건비 관련된 것만, 저희들 예산은 아까 224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매출액 이런 거 사업성질에 관련된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인건비는 훨씬 많지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 휄스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그에 따른 인건비 나가는 부분하고 그런 사업성질에 포함된 인건비를 말하고, 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건, 그러니까 발생하는 사업의 성질의 인건비를 말하고 224억에 포함된 거는 별도로 된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재무제표를 만들면 수익 대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성은 재무제표상에 안 나타납니까? 급여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 부분은 경영지원팀장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경영지원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지금 재무제표상에는 인건비 항목이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원래 안 넣게 되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재무제표상에는 인건비 항목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공사의 인건비 총액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전체적으로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재무제표는 모든 업무를 총괄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공사에 이게 보면 매출액이 대행사업, 수입하고 관련된 걸 손익계산서라고, 저희들이 하는 게 별도로, 이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인회계사 이런 데서 검토를 하는데 요 부분에 손익계산서는 대행사업 수익하고 예를 들어서 대산소재지 그런 걸 하든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인건비하고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단식부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재무제표를 보면 지방공사의 총사업규모, 지출규모 그다음 손익계산서는 총수입, 지출 이래가지고 총예산이 나와야 되고 손익에는 총수입에 총지출에다가 단기순이익이 나와야 될 거고 한데 부분적으로 전체에 230억인가 40억 중에서 인건비는 또 어느 부분은 여기 표에 안 나타나고 한다는데 이런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는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사의 관련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만약 군에 이야기하면 예산서나 세출계산서를 보면 전체 나오듯이 저희들도 그래 하려면 예산서하고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요기에 해놓은 거는 대행사업 수입하고 관련된 걸 가지고 재무상태를…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 당기순이익이 4억 2000만 원인데 전체적인 급여를 다 넣으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러니까 대행사업 수익성 있는 사업하고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예산규모에서 인건비를 따지면 이런 식으로 1억 8000만 원에 100명이면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식의 계수가 나오냐 하는…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급여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그렇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수익 발생하는 부분만 여기 들어가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 부분도 좋은데, 그래도 지방공사의 총 사업규모나 예산규모를 알려고 하면 물론 예산서에 보면 있지만 그래도 다 나타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되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다 보면 4억 2000만 원이란 수익이 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전체를 해가지고 4억 2천인데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한 서식에서 이래된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단식부기라서 또 공사의 재무제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한 번 더 공사의 재무제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재무제표는 아무리 단식부기라도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표를 봐가지고 경영진단… 그래 재무제표라 하면 경영진단을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이게 일반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군에서 회계사, 현대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거든예. 그러면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공기업법에 모태를 두고 하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공기업법이다 그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종
조현종위원
하천골재 저건 이래가지고 언제쯤 다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내년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지금 광도개발에서 소송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 업체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 하는 것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인용된 부분 그에 따라서 준비는 해놓고 손익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공사에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은 대비를 해놓고 향후 제재되는 부분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제재조치를 해야 다음에 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들이…
현종
조현종위원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피해는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지금으로서는 저희들 피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피해가 없다면 다행인데, 빨리빨리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착수할 것이고 또 다른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종
조현종위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연봉제 계약서 서류 인계 이관 및 보관 소홀,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연봉제 계약서류가 2012년, 13년, 14년 그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 서류 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중요하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중요한 서류가 왜 없습니까?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는 서류가 아닌 것 같은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건 저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게 그리되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수사의뢰를 해놓았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사장님, 인수․인계 목록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인수․인계 그건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사장 인수․인계 그것까지는 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걸 할 때도 목록이 전체 보존문서 몇 건 이런 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포괄적으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사장님들의 인수․인계 품목에 보면 주요 인수․인계 품목이라 해서 꼭 중요한 거는 한 번씩 점검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인사관계는, 특히 계약직에 대한 연봉제 같은 거는 상당히 민감한 건데 그런 서류도 한 번 정도는 챙겨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예 포괄적으로 그냥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저희들도 설마 5년간 보존되어 있을 문서가 그래 된 거는 감사를 받고 이러하다 보니까 밝혀졌는데 그 부분은 수사의뢰를 해놨으니까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물론 수사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 자체에서 봐도 1년도 아니고 2012년, 13년, 14년 3년간이나 없어졌는데 그 당시 담당팀장은 누구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건 저도 한 번 따져봐야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그걸 다 근무기간 그런 거는 저희들도 서류를 봐야 누가 그 당시에 팀장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받고 있다면서 그 당시 관련 팀장을 모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러니까 연도별로 다를 수가 안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근무기한 그걸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수사중이라니까 더 이상 논하기는 그런데 사장님이 생각할 적에도 입장을 바꿔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흔하지도 않을 거고. 정말로 중요한 서륜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군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사장을 고발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도 그런 중요한 문서가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방공사가 물론 고생하고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미지 실추를 시키는 것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도 내부에 서로가 정보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보도하는 데는 좀 내부에서 제보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언론중재를 했다면서요? 소문을 들으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반박보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신청했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고생하는 김에 더 해주시고 내부적인 게 화합이나 단합이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아라제와 도민체전 관련 예산운용 및 행사운영에 있어 향후 더 나은 방향모색을 하고자 문화관광과 관계자를 참석토록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직원과 참고인 소개)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과장을 우리가 요청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라제와 도민체전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보니까 매년 도체에 나가면서 우리가 도체 나가서 8연패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특히 도민체전 예산 중에서 육상선수 훈련이나 육성하는 부분에 4억 6500만 원의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육상선수의 육성을 위해가지고 4억 6500만 원이란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꼭 도민체전에 1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생겨가지고 다시 한 번 사무국장님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충답변을 듣고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쁜데 체육회 사무국장님이나 아라제 국장님,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하게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할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해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가지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상팀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나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보면 직장팀이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2004년 1월 1일자로 육상팀이 설치되었고, 육상팀 이퀄 도체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2000년 9월 달에 복싱팀이 있었습니다. 복싱팀이 있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비인기종목 선수육성을 위해서 엘리트체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팀을 해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나도 함안군에 육상팀이 있으면 육상팀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꿈도 키워주고, 특히 육상팀이 전국체전이나 각종 실업선수대회나 또 도체도 가고 이러면서 1년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참가합니다. 하면서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지 아라제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감독 한 분과 선수가 일곱 분으로 총 여덟 분이 있습니다. 도내 군부에는 자료를 보셨지만 5개 군은 없고 저희 군하고 5개 군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이 육상부를 창단하게 된 계기가 정부시책이나,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서 엘리트 스포츠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기업체나 형편이 되는 데, 여건에 맞는 데 봐가지고 이런 일등 운동팀을 하나씩 좀 육성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특히 육상이 비인기종목이다 보니 선수 저변확대를 위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를 위해서 지자체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팀을 하나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육상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상팀이 있다 보니까 도체에서 우리가 점수가 한 30점 배분되는데 거기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지 도체를 위해서 육상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도 한 번 들어온 적도 있고 우리 육상팀이 있음으로 해서 나도 육상팀에 한 번 가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지금 이 선수 중에서 지방출신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다는 직원 있음) 아!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육상선수가 나가면 감독이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민체전을 위해서 꼭 있는 게 아니고 애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비인기종목의 육성을 위해서 이런 게 있어야 안되겠나 그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계속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게 군비를 낭비를 하고 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꼭 홍보하는 효과가 없다면 우리 군의 형편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선수들이 원래 5월 달, 6월 달이 자기들이 다른 데 가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지 연말에 이 선수들을 오데 가라고 하면 추운데 갈 데가 없답니다. 지금 감독하고 8명인데, 이 사람들도 하나의 직장으로 알고 사명을 가지고 함안군에서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의원들이 지금 있는 이 분들 보고 당장 가라마라 하는 게 아니고 존재가치가 느껴져야만 타당하다고 하는 거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많이 드니 내년에 당장 없애라.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먹고 살려고 하고 직장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서울에 KTX 광고도 하고 극장 광고도 하고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듯이 이런 분들이 나가서 운동을 할 때는 우리 함안군청이란 옷을 입고 나갑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이 분들이 대회 말고 그 외 근무형태는 어떻게 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바로 운동장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운동을 하고, 또 대회 갔다오면 조금 휴식을 취하지만 다른 육상팀이 있는 창원이나 인근에 같이 병행해서 훈련을 같이하고 30%는 대회 가서 훈련을 하고 70%는 우리 관내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이 7명 선수들이 훈련하는 여건이 열악한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훈련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성진맨션에 방이 두 개 있어서 남자, 여자 따로 방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선수장소에서 만나가지고 바로 운동장이면 운동장, 어디 계단 있는 데 가서 모여서 연습하자 이러면 연습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은 창원 어디에 가서 한다 이러면 그런 식으로 하고 휴식공간도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당초 취지에 맞춰가지고 이랬다면 이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래 되는 겁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좀 열악한 편입니다. 저희들도 뒷받침이 1년에 트레이닝복 한 벌하고 신발 한 개 사주고 연습할 수 있는 최소 장비 한 개 구입해주는 정도이지 이 선수들에게 많이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 도민체전 참가선수 현황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창녕이나 거창은 우리보다 좀 크고. (작다는 위원 있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우리 함안군 인구가 6만8천 정도 되고 그다음 창녕이 한 6만4천, 5천 정도 될 거고 거창이 6만3천 정도 될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참가선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인구수로 따지면 크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거창이나 창녕이 우리 함안을 추월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육상선수가 도체하고는 아까 상관없다고 했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도체 이퀄 육상선수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도체를 할 때는 우리 함안군을 대표해서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내드립니다. 뒤에 보시면 참가있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과장님, 도체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맞다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도체 때문에 존재하는 거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지. 도체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선수단을 두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까 설명을 했는데 도체하고도 엄청난 상관이 있다 아닙니까? 육상부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안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도체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도체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의령, 창녕, 남해, 합천, 함안군해서 5개 군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소요 예산이 우리가 4억 65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간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걸 당장 없애자, 이 겨울에 없애자는 게 아니고 또 계약기간이 있을 거고, 우리가 꼭 없어도 되면 좀 줄여볼 필요도 안있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라제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행사만 하고 있는데 체육행사부분, 읍면 체육회장들이 체육행사를 하길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소속, 이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제
사무국장 배병호 아라제 사무국장 배병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라제가 문화행사로 한 4년 내지 5년 정도로 정착되는 어떤 단계에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당분간 더 문화행사 위주로 계속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특별하게 나름대의 군민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금 주관 부서하고 행정하고 의논해서 다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년 전에 읍면 체육회장들이 모두 모였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1년은 문화행사 그다음에는 체육행사를 하기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행사로 돌아갔고, 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부분을 하면 1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읍면 대표도 아니고 그냥 조기회 몇 팀 불러가지고 한 그걸 체육행사라고 넣어가지고 1억을 사용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자꾸 문화행사가 맞다고. 읍면 체육회장들 모아서 의논을 한 번 해봤습니까? 사무국장님. 읍면 체육회장들하고 한 번 자리를 해봤습니까?
라제
사무국장 배병호 아라제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는 읍면 체육회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논을 한 번 해봤습니까? 체육부분에 대해서.
라제
사무국장 배병호 전체적으로 모인 자리에서는 읍면 회장님들을 모셔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회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사무국장을 맡았으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 없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동안에는 문화행사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이다 그지예?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라제
사무국장 배병호 일단 내년 2017년도 아라제 같은 경우에도 문화행사 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못했던 체육행사부분을 가칭 아라가야민속올림픽경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민속경연형식으로 한 20개 종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사무국장님, 의회에서 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1억 부분을 체육부분에 같이 행사를 해라고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행사에 다 투입할 거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체육부분하고 같이 할 때만큼 예산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둑방마라톤 그 부분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함안을 알리기 위해서 열차에도 광고를 하고 여러 부분을 하고 있는데 둑방마라톤을 하면 전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또 회비도 받고. 마라톤은 보니까 오면 가족들이 많이 같이 와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우리 둑방마라톤이 한 3회 정도 해가지고 일정부분 군의 홍보과정도 있다고 보는데 새로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것도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앰블런스가 따라가지도 못한다 이런 부분…
세훈
곽세훈위원
뭐라고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앰블런스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 뛰는 과정에 앰블런스가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아봐야 될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를 들어 사고가 있은 예가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 검토를 다시, 방침을 받아봐야 될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생각은 검토를 받아가지고 한 번 계획을 잡아보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게 이어져왔으면 그렇지만 2년 넘게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자, 안 하자 이렇게는 판단을 내리기가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함안둑방이 전국에서 제일 긴 둑방을 보유하고 있다고 둑방 선전도 얼마나 합니까? 지금 악양루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침을 다시 한 번 검토 보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지금 도체 참가선수가 우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이용진 함안군 체육회 사무국장 이용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군이 제일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 개인 생각인가 몰라도 우리 아라제 할 때도, 이 도체를 이래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아라제 할 때도 전 종목에 구기종목을 넣어가지고 선수 발굴차원에서도 아라제에 구기종목 하는 부분을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이용진 저희 입장에서야 체육인으로서 체육을 하는 게 상당히 좋죠. 환영인데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건데 문화행사와 체육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는 안 되는 지침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훈
곽세훈위원
저번에 보니까 그걸 하게 되면 평가하는데 0.5점인가 들어가던데. 그거 한다고 해서 큰 시상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이용진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읍면에 실제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석을 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읍면의 선수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활체육, 저희들이 또 생활체육에서 별도로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17개 종목에 함안군생활대축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종목별로 다, 17개 종목에서.
세훈
곽세훈위원
전에 10개 읍면 체육회장이 모이니까 칠북 한 군데가 선수 수급이 어렵다고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다 하자고 하더라고.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이용진 제가 국장으로 취임하고 난 후에 체육행사를 한 번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선수 수급이 안 되어서… 읍면에서 당장은 의욕적으로는 하고 싶은데 체육행사를 했을 때 선수 수급이 안 되어가지고 파행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전에 1억 삭감하니까 읍면 지원금에서 1억을 삭감하는데, 그거 의도적입니까? 뭡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때 제가 설명 드린다고…
세훈
곽세훈위원
잠깐 있어보이소. 주민들은 전부 군의원들이 읍면 지원금 삭감했다고, 우리가 구기종목에 삭감하자고 했지. 그거 안 하면 삭감하자고 했지 읍면 지원금 그거 삭감하라고 삭감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따로 설명 드린 내용은 1억이 삭감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해서 그때 말씀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전액 삭감이 아니고 올해 지원한 것도 6200만 원입니다. 6200만 원이고 조금씩 조금씩 율을 줄이다 보니까 그때 4천 몇 백만 원 아마 보고 드렸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좋겠느냐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거의 우리가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추가로 1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라제 사무국장님, 내년에는 체육부분은 없는 걸로 우리가 인식해도 되겠죠?
라제
사무국장 배병호 예, 체육부분 대신에 아라가야…
세훈
곽세훈위원
자꾸 그러지 말고, 체육부분은 없는 걸로 인식해도 되겠지예?
라제
사무국장 배병호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답답한 게, 아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벌써 아라제에서 체육대회 해라 마라 한 지가 몇 번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조금 전에 체육회 사무국장 이야기하던데 읍면장하고 읍면 체육회장을 불러가지고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지, 자꾸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예산을 까가지고 하는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빨리 해가지고 확실히 가닥을 잡아가지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읍면 체육회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꼭 아라제 때 안 되더라도 생활체육을 각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한목에 같이 행사를 하면 체육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한 번 만나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런 거 빨리 해야 됩니다. 예산도 심의해야 되는데 또 이야기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나오게 이런 거는 빨리 좀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할 적에 체육배점이 어떻게 됩니까?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이용진 10개 군에서 참가 종목에 참가를 다하면 1등이 10점이고 5개 군이 참가하면 1등이 5점이고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를 들어서 1등 총 배점이.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이용진 그건 종목별로 출전팀 수에 따라서 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보통 우리가 거기 가면 몇 점 받습니까?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이용진 140점에서 150점 그 사이.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올해 136점 받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136점인데 육상선수가 30점?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육상에서 종목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육상 트랙이 있고 필드가 있고 마라톤으로 나누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23점을 받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육상부분에는 선수가 8명 말고 많던데, 22명인가?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이용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예.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이용진 군청 육상팀이 도체 체점방법이 그렇습니다. 일반부, 고등부로 나눠 하기 때문에 군청팀이 좀 우세합니다. 일반부에서 거의 만점을 받습니다. 군청팀이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군청팀이 롤모델입니다. 지금 조금 방향이 다른데, 대산중학교 육상부가 있습니다. 군청 선수들을 롤모델로 해서 아마 전국 소년체전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몇 년 안가면 함안에도 육상에서 대한민국 대표선수가 나오지 싶습니다. 상당히 군청팀이 동호인들의 롤모델이 되고 또 마라톤대회나 다른 행사에 군청 육상팀들이 상당히 동호인들하고 같이 참가를 많이 해서 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팀이 나가면 일반부에서는 거의 합니다. 또 고등부에서 저희들이 조금 약해서 대산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걔들이 체고에서 함안으로 와서 선수로 뛰어주기 때문에 아마 육상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 하면 지역 애들이 육상선수로 조금씩 배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이용진 예, 지금 체고에 간 애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애들이 우수한 선수가 되면 군청소속으로 해서 전국체전은 경남의 유니폼을 입고 나갑니다. 그 외 춘계배나 모든 대회 나가는 거는 함안군청 소속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상선수들이.
용순
박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아라제 관계 예산절감입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셨죠? 처음 예산할 때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여기로 왔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할 때 안 들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아라제 1억 정도 절감한다고 삭감한 거는 체육도 체육이지만 홍보비나 광고비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식비, 기타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좀 절감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억을 삭감한 거지 읍면 지원금을 삭감하라는 거는 아닌데 의도했든 안 했든 보고 시에는 그런 식으로 아마 보고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읍면 체육회 관계자들이 의원들 보고 상당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삭감할 때 우리 읍면 지원금은 아니었고 보면은 홍보비나 광고비, 식비, 기타를 보면 좀 줄일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줄여달라고 했고, 또 도체도 보면 물론 3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래 예산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먹는 데라도, 훈련비나 입히고 먹는 데는, 훈련하는 그런 데는 모르지만 임원들이라도 조금 경비를 아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좀 예산절감을 해보자는 것이지, 다른 선수들에서 선발이고 이런 데서 우리가 절감하자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라제나 체육회 관계자가 오셨는데 이런 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아라제 사무국장님하고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오신 김에 우리 의회에 바라는 것도 있을 거 있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일단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곽세훈 위원님께서 에코싱싱 마라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안전성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전성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뭐가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제가 다른 부분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듣기에는 안전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식으로 들렸다 말입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지금 에코 자전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더 위험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함안군 홍보를 하는 거는 에코싱싱 마라톤 저게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안 하는 거는 다른 데 홍보비를 그만큼 많은 돈을 지원해 가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함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거는 심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에코싱싱 마라톤에 대해서 고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우리 국장님 두 분께서 우리 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이소.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이용진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도 항상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체 예산이나 이런 게 군청 육상팀은 군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개 시군에 1개 종목 육성차원에서 아마 창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도체부분에서는 예산이 3억인데 경남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합천이 많고 거창, 창녕, 저희가 비슷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개인비율이 저희들이 48만 6천 원이고 다른 시군은 5십 몇 만 원씩 되고 삼십 만 원도 있습니다. 개인비율에서 3박4일 동안 저희 선수단이 70% 이상 머뭅니다. 저희 선수들 성적이 좀 우수한 상위권이기 때문에 숙박기간이 깁니다. 다른 군에서는 예산의 개인비율이 조금 낮아도 거의 1박을 하고 귀가를 60% 내지 70%를 합니다. 저희들은 상위권의 성적을 내기 때문에 예산 개인비율이 조금 낮은데도 3박4일씩 체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 체육회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저희 군이 그래도 경남에서는 재정자립도나 모든 게 상위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군을 위해서 우리 지방 출신 선수들, 저희들이 선수 수급에 있어서는 절대 군비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향비 정도로 하고 경기단체에서 아주 열심히 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마음 헤아려 주시고 저희 체육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아라제 사무국장님.
라제
사무국장 배병호 고맙습니다. 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아라제위원회에서도 더 아껴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아라제 30주년이 되다보니까 많은 고민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주시는 대로 또 아껴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과 직원, 두 분의 사무국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결정에 따른 제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째 감사는 2016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