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문산 자동차 정류장 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 자동차 정류장은 1973년 1월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사업자가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위해 운영관리하던 시설로 버스노선 매각으로 차고지 이전 및 대체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정류장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편입토지의 80% 동의를 득하여 주민이 제안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금번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 정류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교통국 제안설명 후 제안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어번플레어스 대표 김희병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해제권고제에 대해 설명드리고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검토 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고,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설치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해제촉진을 위해 2012년 4월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의 실태조사 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검토 후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90일 이내 해제사유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고를 받게 되면 자치단체장은 관련부서의 협의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 후 해제권고가 타당하다면 1년 이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고, 해제가 불가능할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161개소로 도로 137개노선, 공원 18개소, 녹지 3개소, 광장 3개소이며 2014년 보고 후 해제 9개소, 사업시행 2개소로 11개가 감소하였고, 10년 이상된 도로는 2개 노선이 추가 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24개소, 2020년 이후에는 137개 시설을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 추가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된 도로는 2개 노선으로 소로1-문산39호선과 소로3-문산27호 노선입니다. 2006년 7월 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주식회사 정은 이엔씨에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집행될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검토 기준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제시된 시설별 재검토 기준을 기본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로의 경우 완전미집행과 연장 일부미집행 그리고 폭 일부미집행으로 구분하여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폐지 및 존치를 검토하였습니다. 광장, 공원, 녹지의 경우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제시한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원의 경우 장기미집행공원 18개소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존치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유치된 국내외 기업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근거는 없어 국내외 기업유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자금 300억 원 이상, 외국인 1,000만 달러 이상 투자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으로 지역사회개발 및 발전,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 및 그 밖에 시장이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금보다는 더 성공적인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인정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수집근거가 없는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과 상위법 제명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평가단 등록·말소 신청서상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칸을 삭제하고, 생년월일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결과 인적대상사업인 기초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성별 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의4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용 기준을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 사업에 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사용승인 시 감리비용 지불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17년 1월 1일 시행일에 맞춰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김희병 대표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어반플레어스 대표 김희병 어반플레어스 김희병입니다. 문산 자동차 정류장 폐지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문산 자동차 정류장 폐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문산 버스정류장 폐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와 정류장 폐지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 택시정류장 불편 및 주민통행이 가능하도록 인도확보 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버스정류장은 현재 차고지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마을버스 2개 노선만 운영하고 있으며, 2개 노선도 시설이 폐지되면 즉시 문산 선유리 996-3번지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간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기능과 매표, 휴게실 등이 운영되었으나 이 마저도 기능이 완전상실되어 현재는 19개 노선의 버스정류장 경유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류장이 폐지되더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은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류장 폐지에 따른 버스승강장 상·하위선 노선 각각 1개소와 버스대기차선 확보로 버스 승·하차 시 차량교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보도없이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구간에는 폭 4m의 보도신설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불편 사항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문산 버스정류장이 폐지될 경우 대기시설의 공간확충 계획과 기부채납 토지위치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버스정류장이 폐지될 경우 주민대기시설은 현재 버스정류장이 위치한 자리에 주민대기시설 18m와 반대편 신성빌딩 앞에 주민대기시설 12m를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대기시설 18m는 약 40명이 벤치에 앉아서 대기 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양옆 및 전면부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주민이 보다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시설로 설치계획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토지는 현재 본 도로 부분 약 30㎡와 소방도로 부분 약 10㎡를 기부채납 계획되어 있으며, 본 도로 30㎡는 버스정차장 확보를 위해 도로 폭을 늘리는 것이며, 소방도로의 기부채납 부분은 기존에 도로로 결정되어 사유지로 존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자동차 정류장 기존 법령과 개정된 법령 차이가 무엇인지와 또한 공영주차장 5년 이후에 주차장 대책과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중 개인을 단체로 변경하였는데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지 사례로 답변하길 질의하셨습니다. 1973년 최초 결정 시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으로 세부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객차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자동차 정류장은 자동차 정류장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동시에 2대 이상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로 정의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의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자동차 정류장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변경되어 여객차동차 터미널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면허를 득한 사업자가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합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문산리 17-176번지와 약 21명이 소유하는 공유지분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안 돼 5년간 재검할 계획이나 이후 개발계획 여부에 따라 활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문산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철골주차장 계획 120면 정도를 내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중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법인 또는 단체는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개발 및 발전,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 그 밖에 시장이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법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례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면 기업인 협의회, 상공회의소, 경제인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사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는지와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폐지 후 건축계획은 문산리 7-5번지만 우선 계획하였으며 지하4층, 지상15층으로 2017년 2월 착공을 목표로 계획 중이며, 근린생활시설 3개층, 오피스텔 6개층 42세대, 공동주택 6개층 3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 계획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비중이 많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며 향후 건축허가 시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시 교통분야 전문가의 검토가 있도록 하겠으며, 의회 의견청취 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교통영향 평가검토 등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건축물을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시공할 경우 감리자는 누가 되는지와 이에 따른 감리비용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이외의 건축물 및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495㎡ 이하의 일반건축물이며, 3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됩니다. 설계자가 아닌 감리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감리비 산정기준은 한국감정원의 건축물 신축단가표로 공사비를 산정하며 공사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요율에 의거 총 공사비의 요율을 곱한 수식에 따라 감리비가 산정됩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파주시 지진피해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발생 시 0.7, 1.5의 계측이 감지되었습니다. 9월 19일에는 0.5로 계측이 감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자격, 인원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축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으로 구성합니다. 파주시의 경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현재 8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구성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재진 위원님께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피해 방지와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하여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험도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현재 4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자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등과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의 등록기간은 위험도평가단원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현재 등록된 평가단원은 2017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며 차후에 임기를 연장하거나 신규로 평가단원을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