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9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 의회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6년도 한 해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99회 익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운용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6억 800만 원이 증가한 287억 6,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재난관리기금 87억 6,800만 원, 청사건립기금 3억 1,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6억 4,800만 원, 자활기금 24억 6,700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1,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1억 1,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4억 3,200만 원,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억 1천만 원이며,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13억 8,5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4,50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치금 회수 264억 7,800만 원, 이자수입 3억 8,800만 원, 기타수입 1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5억 7,900만 원, 융자금 1억 5천만 원, 예치금 260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며 2017년도는 2016년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추계하여 작성하였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국가 재정 및 우리시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5조 5,511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1,656억 원 중 지방세 수입 6,331억 원, 세외수입 5,32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61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라 연평균 1.3% 상향되고, 세외수입은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은 총 3조 9,692억 원 중 지방교부세 1조 4,230억 원, 국고 보조금 1조 7,605억 원, 도비 보조금 3,940억 원, 기금 보조금 879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67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68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1.5%를 차지하며, 국세 세입증가 등으로 연평균 2.6%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 기간 중 세출총액은 5조 5,511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6,267억 원, 재무활동비 3,545억 원, 예비비 801억 원 등 경상지출이 1조 614억 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4조 4,896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사회복지분야 1조 7,925억 원으로 32.3%, 농림해양수산분야 7,153억 원으로 12.9%, 환경보호 분야 6,340억 원으로 11.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235억 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채무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시 채무관리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말 지방채 잔액은 1,449억 원입니다. 당초 상환완료 예정 시기보다 5년을 앞당겨 상환 완료할 계획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까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1년까지 상환 완료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절감액 1억 6천만 원을 포함한 27억 원을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며, 상환시기 도래액인 235억 원, 기금폐지 예정액 105억 원을 포함하여 367억 원을 상환하겠습니다. 2018년 334억 원, 2019년 325억 원, 2020년 323억 원, 2021년 100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조기상환에 따른 재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절감, 경상경비 동결 및 체납세 등 징수와 산업단지 분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채 상환 기금에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7에서 2021년 채무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길 바라며,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