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남광인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
종채
박종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의 일반안건이 지난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작성의 건과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12일에는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13일, 14일에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예비심사를 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 지출이 12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함에 따른 행정부 요청이 있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비심사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보다 먼저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감사대상을 백운1동, 주월1동, 대촌동주민센터 3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중 실시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으로 동주민센터 감사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주민센터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남구와 함께 위수탁협약 맺은 업체와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몇 개의 수탁기관 있으면 그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으로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감사대상 기관중 수탁기관을 추가로 하며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뤄진 추경예산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방법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실·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듣고 실·국별로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그럼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106쪽에 집중관리예산으로 구청의 행정장비 구입을 올려놓으셨는데 행정장비 뭘 구입하셨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동 복지 호민관 증원되다보니까 컴퓨터 구입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구입한 비용인가요? (예)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청소년인권보장 강사수당이 감액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인권사진 공모를 아예 하지 않으셨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감사담당관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남구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액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부족액을 반영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추진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방금 추경 확보사유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부분에 패소되어 있는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우리 관내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들이 피고이고 어린이집이 원고였는데요.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운영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비가 60%고요. 시비 28%, 구비 12%를 더해서 매달 운영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이뤄졌고요. 행정처분에 따라서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정취소가 됩니다. 지정취소가 되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관련소송을 해서 어린이집 공공형 지정이 인정이 다시 되고요. 취소기간동안에 지급하지 않았던 운영지원금하고 그동안에 지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이자비용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억 2,0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12%에 해당되는 정도가 저희 부담인데요. 다만, 행정소송에 졌기 때문에 국·시비를 바로 다시 받아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만 그게 시간차가 발생했습니다. 국·시비 지원금이 내년도에 받게 될 것 같아서요. 행정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매일 이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겠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일단 구비로 배상금을 주고 나머지 국·시비 받은 돈은 구비로 내년에 받아서 환원하려고 우선 구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수령 즉시 바로 구비로 환원한다는 말씀이시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셨구나. 그러면 여기는 남구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다른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는 이거는 어린이집하고 우리 구하고만의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이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북구나 광산구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남구에서만 이 행정소송을 지금 밟은 거였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구 관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감사 때 제가 좀 물어보려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좀 묻겠어요. 여기서 적절한 답변이 안 나오면 감사 때 다시 한 번 또 할 것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할게요. 지금 저뿐이 아니라 김점기 전의장님, 조기주 부의장, 저, 세 사람이 휴대폰비 아시죠? (예) 납부서가 날아왔어요. 이것은 진짜 부당하다.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납부서가 아마 날아온 것 같은데요. 우리 의정계에서 그 때 당시에 의회직들한테 어떤 공고사항이나 경고가 없었어요.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또 자기도 돈 안 내주면 되는 거예요. 쓰라 해놓고 우리가 쓴 것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납부서가 날아 온 거예요. 나한테 4백 얼마? 청천벼락 맞은 기분이에요. 저는 일전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내 임기 동안에 n분의 1을 쪼개가라.”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누구라고는 명칭은 내가 얘기 않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 반대하더라고요. “왜 의장님이 내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가만히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을 안 해 버리면 쓸 수도 없죠, 우리가. 얘기 한 마디도 못 들었어요. 이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의장, 부의장 전부 다 썼거든요? 나 하나 쓰라고 해서 쓴 것뿐이에요. 쓰라고 했으면 단 한 번이라도 의회사무국 의정계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쓰셔서는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법적 절차가 있었다든지 위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하면 안 쓰는 거죠, 당연히. 또 그것을 못 쓰게 막아버리는 것이고 차단하는 것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부과하면 어느 사람이 납부를 하겠어요? 정 그것을 받아갈 것 같다면 우리를 걸어서 소송을 제기 하세요. 그 납부서 우리는 못 내요. 우리도 답변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싶다고 했어요? 감사관과 얘기 한 번 해 봤어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쓰자고 했냐고. 쓰라고 준 것 아니에요? 저나 의장단 쓰라고. 쓴 것뿐이에요. 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우선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동안 말씀하신 핸드폰 사용을 일정의 의정활동을 위한 공적사용비로 보고 지원을 그 동안 쭉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2015년도 4월 이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지원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출하면 안 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의정활동에 일환으로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했는데요. 그게 일단 지적을 받았고……
광인
남광인위원
아니, 거기에서 받았을 때에 우리한테 공고나 고시를 했냐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당장에 보면 우리가 그 아마 행자부의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는 우리 기획실의 예산팀을 중심으로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와 같은 지급이 그때부터라도 중단이 됐어야 되는데 중단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 또 의회심의를 거쳐서 의결된 예산이라는 이유로 계속 지급이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지적이 있었고요. 다음에 그러면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반환 및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결정이 행자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간을 의장님, 부의장님 지원했던 휴대폰 사용료를 반환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일관되게 5년의 기간을 두고 반환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광인
남광인위원
앞으로 5년간만 우리가 버티면 되겠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이제 소급해서 5년까지로 반환을 받도록 이렇게……
광인
남광인위원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적이 됐을 때에 왜 적절한 조치를 안 취했냐.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해당……
광인
남광인위원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냐 그 얘기에요. 그것은 내 개인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사자들은, 김점기 전의장이나 조기주 부의장도 똑같은 얘기예요. 당신들 업무실수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먹는 것 같았으면 이미 소화 돼 가지고 대변으로 나가버렸을 거 아니에요? 소·대변으로. 아니, 우리가 쓰지 마란 것을 쓴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쓴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부담하라 말이 좀 안 맞아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감사 때 또 한 번,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호 차원에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감사 때 한 번 또 지적을 하고 넘어갑시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교육사업 단장님 나오셔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단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문화교육사업단장 조낙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교육사업단 관련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교육사업단 소속 과장님 및 소속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도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주무관 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2회 문화교육사업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문화교육사업단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있어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단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소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어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예산서 119쪽하구요. 설명서 22쪽에 한.중문화교류가 중국 측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됐다고 돼있거든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시행하신가요? 아니면……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업은 중국 측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취소 연기를 한다고 공문이 계속 왔었는데, 저희들이 한.중문화교류 여름캠프를 시행을 하면서 공고까지 다 마쳤는데 갑자기 취소사유가 왔었거든요? 중국 측에서는 한.중 여름캠프 위탁업체가 좀 늦게 선정이 돼가지고 업무처리가 미숙한데, 업무처리가 미숙한 부분은 좀 양국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요. 고싸움 시현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인사 기간이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관하는 외사판공실 주임이 공석이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 가지고 올해 업무는 좀 추진이 어려운데요. 그때 저희들이 국내외적으로 사드배치 관련이 있어 가지고 중국에서 행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돼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사업은 전체적으로 취소해 가지고 예산감액하고 내년에 있을 동계청소년캠프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동계는 저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은 못 가는 거죠? 사드배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한국과 관련된 행사를 모두……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요.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지금 조율하고 있어요? (예) 그럼 동계에서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하셨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내년 1, 2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조율을 해야만 과연 1, 2월 달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일단은 2017년도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해 놓으셨어요? 정확하지 않은데 편성을 하셨어요. 중국 가는 게 어렵다고 계속 어렵다고 하던데……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 혹시 또 만약에 갑자기 가야된다고 그러면은 그때야 예산을 하려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방금 우리 황경아 위원님이 얘기했던 한.중문화예술교류에 대해서 한.중청소년 모집공고, 취소공고 잠깐 언급해서 설명하셨는데 모집이 15일 날 해 가지고 어떻게 바로 그 다음 날 취소할 수 있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전에 그러니까 이미 초청장이 왔었죠.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런 상황들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초청장을 받고 바로 공고를 못 내고 업무추진계획 세우고 하면서 이제 6월 15일 날 공고를 냈었죠. 그런데 바로 이게 사드배치가 돼버리니까 먼저 톡이 와 버린 거예요. 카톡으로 먼저 연락이 오니까 저희들이 모집인원이 들어와 가지고 취소를 하게 되면 더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공문 오기 전에 바로 취소공문을 낸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가 이 한.중청소년캠프가 지금 몇 회째에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 하기를 2011년도에 교류 시작해 가지고 2013년부터 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13년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씩 한 회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다음에는 중국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15일 날 공고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응모했던 부문은 모집 자체가 바로 취소가 돼버려서 없었겠네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취소공문을 냈으니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빛고을공예창작촌의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나 공공요금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도 독립채산제로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에서 지금 하는 게 다, 그래서 절감으로 해 놓은 건가요? 117쪽에?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제 저희들이 대촌전통커뮤니티에 내는 수도요금 부담분 이것은 밖에 있는 나눔의 숲에다가 물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공사하는 관계로 예산이 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전부 다 삭감한 부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제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독립채산제로 거기서 자기들이 해결하는 걸로…… 회계가 아예 분리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18쪽에 역사문화마을 기록물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참여 예산이잖아요? 그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역사마을기록물 구축사업은 시에서 하는 시민참여예산의 양림동에 관련된 기록물을 구축하겠다고 내시가 있는 사업이 있어서 됐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보조금사업자를 공모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 성립전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자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선정이 됐습니까? 어디로 선정이 됐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쥬스컴퍼니 이한호 대표로 됐습니다. 공모업체가 한 개밖에 없어 가지고 ……
주아
하주아위원
한 업체밖에 없어도 선정이 되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한 업체만 등록을 해도 가능하다? (예) 거기서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말씀이시죠? (예) 언제까지 이 사업하는 건가요, 구축사업이?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이것은 지금 추경에 세우면 기간이 필요할 걸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계약된 다음에 아니, 보조금사업자 선정되면 보조금을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 안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그때 그 방금 문화인물행사에, 설명서 26쪽에 있는 제창주의 추억찾기에서 방송송출수수료가 뭐예요 ?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방송을 하게 되면 직접 KBC나 MBC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방송진흥위원회라는 재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고 계약을 하면 송출수수료는 그쪽으로 지급이 되고 거기에서 KBC쪽으로 집행되는 식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세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MBC에서 하는 가요동요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MBC에서 송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 방송진흥위원회 쪽에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MBC쪽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뭐, 비용이 그런데 이렇게 짱짱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방송국하고 한 번 하게 되면, 거기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가격산정이 어렵잖아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이건 송출수수료만 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된 건데……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기 안에는 출연하는 출연진의 가수들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출연자구성은 이건 뭔가요? 이건 내용이 다른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몇 쪽신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26쪽에…… 가을숲속음악회 이건 별도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제창주의 추억찾기는 3,000만 원 송출수수료고요. 가을숲속음악회는 첫날 별도로 오는 출연진들과 관계된 보상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 방송국하고 계약하지 않고 제창주에 출연하신 가수 분들은 개별적으로 보상금 지급이 안 되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거기 송출수수료에 따라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수수료에 따라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숲속음악회 출연자보상금은 가수들이 별도로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수들이라거나 광주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도 그럼 방송이 될 거 아닙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 이건 방송 안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안 되고 그냥 거기 자체 내에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자체 내 프로그램에서 소멸되는 겁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행사가 다릅니다. 아까 제창주의 추억찾기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청에서 가수들을 부른다고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가수가 그때도 여러 명이 왔었거든요? 유명가수들이 왔는데 방송국을 통해서 섭외를 하게 되면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것보다는 절반 이상 훨씬 저렴하게 먹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은 그 제창주의 추억찾기 말고 다른 행사에 들어간 초청비용이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어차피 그래도 어제 행사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거기는 방송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방송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첫날은 가을숲속음악회 한 번 했고 그 다음 이튿날 제창주의 추억찾기 방송을 했다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같은 행사라인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1부 프로그램, 2부 프로그램.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주최 측이 달라집니다. 제창주의 추억찾기는 KBC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첫날에 했던 가을숲속음악회는 가수들도 왔지만 다른 공연한 팀들도 있었거든요? 뮤지컬, 발레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이 각각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보상금은 인원이 많은 거에 따라서 보상금을 별도로 주시나요? 아니면 출연료 같은 건 어떻게 책정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에 대해서 가을숲속음악회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출연료는 일단은 유명하지 않은 분들, 광주에서 하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뭐, 출연자들의 의상이라든가 출연진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보상금이 좀 달라지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걸 누가 책정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 책정은……
주아
하주아위원
하기 전에 이미 서로 그런 게 결정이 돼서 한번 나와서 노래 한곡 두곡하면……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협의해서 하죠. 저희들하고 그 출연하실 분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그럼 그때 1,000만 원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럼 이 제창주의 추억찾기 3,000만 원은 방송송출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건 이제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거기서 방송 나간 거는 우리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 판권이?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판권이 우리 거예요? 우리가 돈을 지불했잖아. 그러면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주아
하주아위원
계약을 했다면서요. 계약을 했으면……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판권이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일반 축제행사를 하게 되면 일반 초청가수를 부르잖아요? 그럼 초청가수가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한테 노래를 선보이고 그 축제를 즐기는 장이 되잖아요? 그 장을 저희가 KBC에 위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따로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초청가수 한 사람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가수들이 여러 명 왔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가수들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를 한대요. 이 제창주의 추억찾기가 라디오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날 녹화를 했다가 거기 방송을 송출을 하는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라디오예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KBC라디오예요.
주아
하주아위원
라디온데 3,000만 원이야? (예) 얼굴도 안 나오는데?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즐기는 시민 입장에서는 유명가수들이 와서 같이 양림축제를 빛을 낸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 4,000만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 양림동에 대해서 홍보가 됐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때 현장에 저희들이 있었는데 사직 그 수영장무대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이제 주변분들 동원을 했으니까 많이 오셨겠지.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전혀 동원 안 합니다. 북구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몇 회째예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런데 그때 전체시민들이……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굿모닝양림이 2011년부터 했고 제창주의 음악회는 한 3회째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3회째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이제 출연하신 분들이 노사연, 이은하, 백영규, 이정석, 김희진, 이치현과 벗님들 나와 가지고……
주아
하주아위원
아, 라디온데?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라디온데. 하여튼 그때 사람들 엄청 많이 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많이 온 거하고 문화행사를 알리는 거하고 다르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리고 이게 KBC에 하기 때문에 또 그 장소 같은 것도 KBC에서 홍보를 하거든요, 라디오에서?
주아
하주아위원
한 번 송출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아까 판권을 물어봤던 게 가서 좋았던 부분들을 우리 텔레비전 같은 데를 보면 계속 틀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이만큼 투자한 만큼 우리가 좀 가져갈 게 있어야 되니까 한 번 다시 리바이브 한다든지, 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편집을 해서 라디오뿐만 아니고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어떤 행사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면, 오히려 양림동의 굿모닝양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또 거기 출연자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 시간을 저희가 다 하지 못 하는데 이제 홍보실에서 굿모닝양림에 관계된 것은 전부 다 녹화를 해 가지고 우리들 지금 홍보하고 있는……
주아
하주아위원
소리가 안 나 소리가. 모니터에 그림만 나오지 소리가 안 나. 이거 라디오라면서요? 라디오하면 소리가 나야지.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근데 그날 있잖아요. 이것은 녹음이 돼서 라디오 정규프로그램에 편성을 하는 거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해주면 좋겠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 당시에 카톡을 통해서 현장생중계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이왕이면 홈쪽다가도 라디오 다시듣기 등 그런 게 있으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또 가져오면 좋잖아요? 양림동 알리는 그런 코너에 하나 콕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이런 문화인물행사를 이렇게 했다, 그것을 알릴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남구문화원 지원보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부연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 남구문화원이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남구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분기별로 한 번씩 만드는 ‘금당문화’가 있고 일 년에 한 번씩 만드는 ‘문화금당’이 있는데 이번에는……
순애
임순애위원
잠깐만요, 금당문화가 일 년에 한 번씩?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금당문화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3/4분기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1/4분기에 한 권씩 나오거든요. 1년에 4권 나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년에 4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문화금당’은 일 년에 한 번 나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문화금당이?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발간하는 비용이 좀 부족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한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 부분이 금액은 적지만 일단은 구비에서 우리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더 부수가 늘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금당문화’, ‘문화금당’이게 발간사업이 더 늘었다면 증액이 저는 인정이 되겠는데, ‘그대로인 입장에서 뭐가 바뀌었고 내용이 첨작이 돼있는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우리 구비에서 증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었나.’싶어서 설명을 더 부탁드린 겁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문화원에서 문화원 운영비를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 때도 아주 긴축으로 세우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문화교실이나 문화예술전문지 같은 것을 발간하는 사업인데, 이제 하다보니까 아무리 긴축해서 사용을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너무 적다는 요청이 와서 마지막에 발간하는 ‘금당문화’하고 ‘문화금당’이 발간이 어렵다고 요청이 와서 지금 추가로 운영비를 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전에는 적지만 그대로 했었잖아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작년보다 예산이 좀 저희들이 적게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성립전의 것이요? 성립후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문화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기본예산이.
순애
임순애위원
시비는 그대로, 저 예산이 매칭사업인데 시비는 그대로 나왔는가요? 더 인상해서 나왔는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인상해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 저희 문화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다 구비 부담으로 줘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비는 4,000만 원 그대로 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시비가 정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덜 됩니다. 어느 사업이 넉넉해 가지고, 맞춰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여기만 비단 어렵겠습니까? 남구문화원 지원사업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금액은 물론 적지만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잡아서 추경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이해가 좀 안 돼서…… 확실한 구축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변화, 예를 들어서 뭐 발간횟수가 좀 더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더 접목이 됐거나 삽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이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에 증액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어떤 원안서가 있어야 이해가 될 건데요. ‘금액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계속 이렇게 확충해서, 물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정확한 뭐가 없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다음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방금 남구문화원지원에 대해서 임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열악한 운영비로 하고 있고 본예산에 전년 대비해서 좀 적게 잡혔다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했었는지 알고 싶은데, 세입세출 그 내역서 있죠? 남구문화원 자체 내의 그 내역서를 추가로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어렵거나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도 추가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살림을 하고 있는지 그 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 합창단 운영하시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5개구 합창대회 가신 걸 제가 알아요. 저도 저기 참석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평생학습축제 출연하셨고, 푸른길공원 음악회도 같이 출연하셨고요. 그런데 남구 정례조회에 출연했다는데 그게 언제적인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 12월 달에 할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제가 정례조회에 출연하신 걸 못 뵈었던 것 같은데……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12월 달에 지금 하려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 전부터 항상 이게 있었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일반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합창단에서 정례조회 때도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정례조회 때 한 번도 못해 가지고 연말가기 전에 12월 달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도 본 기억이 없는데 출연으로 아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런 출연을 하면 할수록 의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몇 회 갔는지. 어차피 합창단 운영하시는데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의상이잖아요. 지금 거기 언제 가셨나. 일 년에 한 번 정도 정례조회에 출연하시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제 기회가 되면 자주하는데 주부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아침시간에 쪼개서 오기는 엄청 바쁘니까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하고 이제 평상시 다른 행사를 할 때마다 의상을 다 바꿀 수 없으니까 그 행사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평상복으로 해서 티나 바지를 똑같은 색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치해가지고도 하고 그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2015년도 것을 재사용 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합창단에서 이제 여러 사람의 다수의 주부들이 계시다 보니까 공연을 하고 이러는데 자기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좀 워크숍 같은 것을 밖으로 나가서 좀 한 번 하고 싶다.’그런 요청이 그전부터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저희 예산 가지고는 그것을 도저히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부터 워크숍 비용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사용을 못 했거든요? 올해 해 가지고 어제 사실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1박 2일, 순천·여수로요.
주아
하주아위원
이걸로? 우리 아직 안 했는데?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성립전으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성립전? 이것 어떡하지? 가신 걸 알고 있는데……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12월 달에 가면은 너무 춥잖아요? 워크숍하기가.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매년 한 번씩 워크숍 작년에도 가셨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못 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안 가시고…… 이거 꼭 성립시켜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 생각에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거기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용역비 시 추경에 반영이 된 비용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반영이 됐으면 이번에 추경이 올라가있는 건가요, 시에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시에서 돈이 내려 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이 부분은 내려와 있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내려 와서 저희들이……
주아
하주아위원
잠깐 그럼 추진사항만 지금 현재.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고싸움이 올해 이층 벽체, 바닥이 금이 가가지고요. 고싸움 전수할 때 보통사진기자님들이 2층에 많이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2층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폐쇄를 시켰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점수가 D등급 나왔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시에 이야기를 했죠. 원래 기본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다보니까 기본계획을 세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먼저 2017년도 사업에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예산 세워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잘됐네요. 어쨌든 우리 남구를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빨리 회전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촌에 있는 빛고을공예창작촌 확충사업에 대해서요. 이번에 보니까 그때도 개관식 때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위치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빛고을공예창작촌이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장애인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기능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엘리베이터하고 소방시설들이나 안내간판들을 좀 보강하려고 하거든요. 위치는 저희들이 이제 공예창작촌 작가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가장 안쪽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용역발주 해서 해 줘야죠.
주아
하주아위원
전시관은 다 1층에 있잖아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1, 2층 다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층에도 있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1층이 전시관이고 2층이 교육관이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교육관이 2층에 있어요? 거기는 지금 전부 다 임대가 나가있는 상태인가요? 다 들어오셨나요? 입주는?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는 이 말씀이시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이제 시에서 특별교부금 가져오려고 지금 건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가능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건 좀 우리 단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단의 문화관광과하고 교육지원과 두 개 과가 있잖아요? (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보니까 거의 대부분 성립전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는 100% 성립전입니다. 그 성립전예산 집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일단은 성립전예산 자체가 구비라기보다는 시에서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내놓은 예산이거든요. 그 목을 정해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목을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서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산이란 것이 시기에 맞춰서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시장님, 국회의원님 그분들이 내려 주는 돈에 대해서 거의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돈이 해당이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사업용도가 지정이 돼서 이미 이제 소요경비를 전액으로 해서 집행이 된 상태 아닙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러죠.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성립전예산이 의회승인을 받은 것보다는, 쉽게 보고식인 것하고 마찬가지죠? (예) 그럼 그전에 이런 의회하고 협의는 안 하나요? 성립전예산 집행하기 전에.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성립전 자체가 그 금액이 적은 것부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전체를 보게 되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 예산이 전체가 많게 되면 당초에 예산서 편성할 때 우리 예산으로 먼저 의회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돈이 없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 온 돈이잖아요? 아까 필요한 돈.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이게 승인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에 따라서 큰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미리 보고를 드리고 쓰는 경우는 있겠죠.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런 사항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대부분 성립전예산 자체가, 지금까지 내려온 예산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설치하라고 1,000만 원을 주게 되면 그 돈 예산을 편성해서……
희율
박희율위원장
조그마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위가 큰 사업들은 그래도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닌 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 사업자체가 이미 계획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아주 보고식이에요. 의결사항이 아니라고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성립전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관계는 제가…… 예산법에 나 와있다고 말을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산법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근거자료를 기획실에서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사업해서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반납하거나……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반납해요?) 반환금 편성해서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광주 타구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을 할 때도 의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써놓고 나서 보고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난감하네요?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성립전예산은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정해서 느려오는데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시간이 없어요. 의회가 열려야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추인을 맡는 것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업도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가져와서 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전예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늦게 줬다든가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성을 못했을 경우 나중에 3월, 4월에 예산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 사업이 당장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의회에 추경을 해서 보고를 할 시간이 없을 때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먼저 쓰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사업이 성립전예산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계장님께서 그쪽으로 이해를 하시니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제45조를 보면 ‘의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광인
남광인위원
의석에서 ― 이거 아닌가? 목이 정해져서 명시된 경우가 아닌가. 어쨌든 간에 위원장 말이 맞기는 맞어. 절차상, 편의상 후보고를 했는데 업무상 바빠서 그러는데 원론적인 얘기는 위원장 말씀이 맞는 거야. 그렇다면 의회가 할 일이 없지 나중에 목 정해서 명시돼서 다 쓰고 후보고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것은 아니거든.) 단장님이나 과장님, 끝나고 내려가시면 지방자치법 제45조를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관광과 질의는 종결을 하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내용을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는 이번에 청소년영어캠프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도 있고 어디도 있죠? 캠프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대촌에 영어마을 조성해놓은 곳이 있죠?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있죠? (예) 왜 거기를 활용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보니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청소년영어캠프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7월에 위탁업체에 주고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굳이 다른 곳에 위탁하고 그런 것보다는 남구에 영어마을 육성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영어캠프도 유치를 시킨다든지 해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 청소년영어캠프 운영 해가지고 별도로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셨는지?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세계수영선수권 그 관련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모해가지고 글로벌비전업체가 응모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한 개 업체가 응모하면 그 업체에만 다 위임합니까? (예)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릴까요? (예) 대촌에 있는 영어마을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대비 영어캠프운영은 저희가 똑같은 조건으로 공모를 했어요. 영어마을도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응모를 했는데 글로벌비전 한 군데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냐, 안 맞냐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결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한 것입니다. 영어마을 자체도 똑같은 조건으로 응모를 하게 되면 거기 대상이 돼서 저희가 심사를 했지요.
주아
하주아위원
응모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 응모를 하지 않았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자기들이 봤을 때 이해타산이 안 맞다든가 본인들 사정이죠. 영어마을 입장에서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남구에 있으니까, 영어마을이라고 하면 남구에 계신 학부모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영어캠프는 하루이틀이 아니라 며칠간 숙박도 하는 캠프죠?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것들인데 근거리에 있고 남구에 같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 신뢰감도 쌓아져 있고 신뢰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별도로 위탁을 줬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물어본 거였거든요. 글로벌비전 이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인가요, 남구?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농성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쪽 업체는 아니군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운영은 잘 했나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6일간에 걸쳐서 농성초등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결과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잘 운영했다고, 거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어떻게?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글로벌비전 자체가 한번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몇 번 했던 업체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에서?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여부는 정산서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있잖아요. 영어마을에서도 저희들한테 자꾸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요. 개인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일반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학원이나 그런 업무를 출연하는 곳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가능한 근거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공고 내용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계속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예산서 129쪽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잖아요. 평생학습센터 남구에서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는 청소년도서관을 지으면 거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현재 봉선1동사무소에 평생학습센터가 아직 없어서 구청 회의실이나 기타 공공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봉선1동 문화의 집 철거 전까지 우선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그럼 물품 다 지원돼서 들어갔네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예, 탁자라든가 의자는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착공 전까지는 계속 거기 있는다는 말씀이네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예, 운영을.
주아
하주아위원
평생학습센터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는 한 군데만 임시로……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안에 근무하시는 분.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 한 분하고 도우미 한 분하고 두 분이 오카리나를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에서요? (예) 그럼 ＇15년도에 청소년특별지원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소외된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해준 것이거든요? 생활자활학비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 없어요? 많지.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사실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법적인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의뢰를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요.
주아
하주아위원
대상이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몇 명이나 집행했습니까? 이런 것을 반납하면 되겠어요? 다 써야지.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청소년특별지원 집행 해서 본예산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16년도는 이런 것 없이 전액 다 쓸 수 있고, 오히려 저희가 지원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체크하셔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현 총무과장입니다. 김선상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이현 회계과장입니다. 이석연 세무과장입니다. 진경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덕중 도서관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법적경비와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 총무과, 안전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시기 전에 추경 끝나면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순서가 회계과부터 인가요? (예) 하주아입니다. 사업설명서 66쪽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차량 탈 때 공용차량은 몇 년 기준으로 매각하나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몇 년에 구입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몇 년이 지나야 없애거나 멸실하든지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특별하게 몇 년이라고는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중간에……
주아
하주아위원
중간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죠. 우리가 원비드에 올릴 때 보면 중고차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순애
임순애위원
좌석에서 ― 폐차하는 기간.) 과장님? ○
이현
이현회계과장
구청장, 구의회의장, 부구청장님 차는 7년이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할 때는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은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최단주행거리 12만km 초과했을 때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최초등록일부터 8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불용공용차량에 대해서 원비드라든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지출이 많이 필요하나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저희들 동 행정차량에 대해서 현재 행정차량과 동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다보니까 현재 많이 노후화된 것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봉선2동의 노후차량을 교체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
이현
이현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불용공용차량은 몇 대 매각하실 건가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현재 불용차량은 두 대 매각……
주아
하주아위원
끝났나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입찰계약 해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불용은 2대이고요? 노후돼서 교체한다는 것은 아예 폐차하시는 건가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폐차는 아니고 불용처분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노후공용차량을요? 불용처분을 거쳐가지고? (예) 그래서 금액을 이번 추경 때 올리신다 이 말씀이시죠? 꼭 필요한 건가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동주민센터에 있는 차량들이 현재폐기물 처리하고 있는데 연식이나 주행거리나 폐기물 처리양을 보면 노후화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의원님들이 지역구 차량을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특별히 동차량 2대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봉선2동하고 어디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양림동, 방림1동, 봉선1동, 백운1동, 주월2동, 대촌동이 2009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로는 대부분 50,000km 이상의 차량들로 되어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 추경은 한 대죠? ○
이현
이현회계과장
추경은 두 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한 대는 봉선2동하고 어디를? ○
이현
이현회계과장
봉선2동은 구입했고요. 대형차량 1대로 되어있는 것을 동 차량 2대로 나눠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에 봉선2동주민센터의 노후차량 교체로 해서 한 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미 구입하셨다는 거네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입을 하셨다고요? 지금 추경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봉선2동 차량은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대형차량 한 대가 소형화물 2대로 해서, 4,000만 원 세워진 것을 두 대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필요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양림동, 방림1동, 봉선1동, 백운1동, 주월2동, 대촌동이 연식이 똑같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연식이 같은데 우선적으로 봉선2동은 우선 하나하고. 두 대니까 또 한 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예, 두 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양림동에서 사용할 것 한 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아직 두 대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중에서 아직 안 하셨다고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6개동 중 가장 필요한 동을 파악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직 동이 선정이 더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예, 저희가 현재 필요한 대수는 봉선2동 빼고 5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5대인데 지금 소형으로 해서 2대는 올려놓고 나머지 3대는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예) 총해서 3대를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죠? 맞죠?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가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4쪽 금당산 해맞이 행사. 매년 뜨는 해는 같은데 왜 행사비는 점점 늘어날까요? 작년에는 1,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100만 원 되더라고요. 음향시설하고 임차해서 700만 원 돼있거든요? 음향시설하고 임차하고. 임차된 내역이 뭐 뭐예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엠프시설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음향장비, 천막, 렌턴, 보험료, 아이젠 등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포스터……
경아
황경아위원
아이젠 그거 신발에 하는 거요? (예) 작년에 없었어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작년에 있었는데……
경아
황경아위원
대여해서 쓰는 거예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렌턴 같은 것은 대여 안 했는데 천막, 탁자는 대여를 했죠. 음향장비하고 보험료 이런 부분들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현수막 및 소망풍선 구입 500만 원이잖아요. 현수막 몇 장이나 하세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지금 현수막은, 올해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최소화 시켜서 10장 이내로 최대한 비용절감해서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풍선하고 500만 원이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편성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아껴쓰고 남으면 불용처분해서 내년으로 예산을 넘기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남기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행사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하나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떡국까지 주민들이 먹고 하면 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해맞이행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두 시간 행사에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새해를 맞이해서 해년마다 해맞이를 오시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
광인
남광인위원
의석에서 ― 서구에서 분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은 서구에서 하고 한번은 남구에서 하기로 협의를 했었는데 서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서구에서는 풍암저수지 그쪽에서 떡국만 조금 나눠주는 행사로……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원광대한방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눠주는 행사니까 저희하고 중복은 돼요.) 헬기장 거기가 서구하고 남구의 경계지역인지 알아봤는데 점선으로 되어있어서, 헬기장까지가 남구 소관으로 되어있어서요. (
광인
남광인위원
의석에서 ―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해맞이 하는 제일 좋은 데가 거기 아니에요. 행사를 매년 하고는 있는데. 월산동 덕림사예요. 거기서도 할 거예요. 떡국도 쒀주고. 거기가 더 정면으로. MBC 밑에서 각 신문사 기자들이 와서 광주전경을 다 찍잖아요? 무등산 밑에 조대죠. 거기서 해맞이 다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거기로 떼어주든지. 그쪽으로 황경아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침 몇 시간이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최대한 절약을 해서요.)
경아
황경아위원
해를 보면서 기원하는 마음만 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미를 살려서 최대한 보여주기식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방금 해맞이행사 지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금당산 해맞이행사 건으로 1,800만 원인가 잡혀있는 것 가지고도 너무 행사가, 내실 있게 되지 않았다고 제가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과장님은 안행과에 계셨을 때일 것입니다. 작년에 지적을 하면서 그 금액도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순수한 새해 아침이고 의미를 부여하자면 굉장히 큰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해의 시작이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안녕이나 번영과 화합 도모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 행사가 꼭 필요하지만 제가 행사를 2회 참석했는데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구에서 오는 주민이 더 많아요. 태현사 옆에서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내실 있게 크게 기여할 수 없는 행사의 내용이고요. 아무튼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행사라는 것은 여비가 있어야 모든 행사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과장님이 실행하셨으면 싶어서 노파심에 한 번 더 본 위원이 짚었고요.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구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남구청장기 생활체육을 22개 종목을 하고 있거든요? 축구, 베드민턴, 탁구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22개 종목에 평균 150만 원, 많은 데는 2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 차등해서 회원 수에 따라서, 클럽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220만 원을 증해서 22개 단체에 조금씩…… 1개 종목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22개 전종목에 조금씩 더 주도록 남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2개 종목의 체육대회 개최가 된다고 할지라도 22개 종목이 다 대회를 개최합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개최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현재는 1개 종목당 다 다르게 지금?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다 다르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앞으로는 전부 동일시 하실 거예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일하게 않습니다. 각 종목별로 각각 지원금이 다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어떤 곳에 더 많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22개 종목 중에서 축구나 배드민턴 회원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클럽도 많고. 그런 데는 조금 더 지원하고 비인기종목이거나 클럽이 작고 회원 수가 적은 데는 적게 지원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불만족은 없습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적게 준다고 불만족은 있습니다만 “다른 클럽은 많이 주고 우리는 왜 적게 주냐?”이런 민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가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증액되다보면 한해한해 갈수록, 똑같은 종목 남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에서 개최되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년마다 올려줘야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규정이나 제한이 없을 시에는 마냥 구비에서만 계속 충당이 될 것 같으면, 이것도 규정화가 되어있지 않으면 너무 남발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는 것이니까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내년이라도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물가상승 3%로 한달지 2%로 한달지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정확한 어떤 규정이 없이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너무 적립화가 되어있지 않는 부분이 될 것 아니겠어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참조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방금 임순애 위원님이 생활체육대회개최 잠깐 말씀하셨는데 많이 우려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사업비산출기초가 26개 대회를 앞으로 개최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상시 26개 대회가 개최를 했었나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22개 종목, 연합회장기까지 해서 26개입니다. 거기서 지금 일부는 개최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13개 대회가 개최한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럼 8개 대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안 하고 있는 종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생활체육대회 종목이나 참여인원 해서 앞으로 대회가 있을 목록을 전달해주시면 명확하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지원금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초질서지키기에서 아셈문화장관회의가 언제 개최됩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아셈문화장관회의가 올봄에 개최했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외부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주아
하주아위원
저도 잊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있었네요?
주아
하주아위원
6월 달에 있었지요? (예) 그런데 12월 달 사업개요가 기초질서 지키기 해서 그것과 계속 연결돼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6월 달에 개최했던 내용인데 아셈문화장관회의에서 했었던 내용인가요? 여기에 관계된 자료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개최했는데 여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아셈문화장관회의 기초질서 추진 말씀하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국내여비가 지금 추경에 얼마가 잡혀있나요? 800만 원 넘게 잡혀 있잖아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830만 원 잡혀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에 쓰는 여비인데……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직원들이 기초질서지키기를 나가면서 동과 관련 실·과인 건설과, 공원녹지과 총무과 각 동의 직원들 여비로 사용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아셈문화장관회의를 어디서 개최했어요? 장소가.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광주시 전역에 걸쳐서 아셈문화장관회의에……
주아
하주아위원
동선이라든가 그 기준을 해서 푸른길은 쭉 기초질서지키기를 했었잖아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푸른길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광주시내 전역에서 환경정비부터 시작해서 기초질서지키기를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에서만 사용하는 여비로 830만 원 정도가 드나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비 목으로? (예) 그 부분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설명, 더 하실 이야기는 없죠?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직원들이 날마다 출장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로.
주아
하주아위원
출장을 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성화지원사업을 했는데 어떤 지원사업을 이야기 하시나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지원사업 내용은 홍보나 소식지, 현판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 그전에도 이것을 하셨잖아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시에서 이런 사업비가 교부금으로, 성립전 집행을 시에서 시비로 나와서 활성화를 해라, 해서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원사업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우리는 내년에도 나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우리가 교부금을 만들어서 증축공사비로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을 이제야 증축공사를 합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체육관 예산이 부족해서 기일도 들어나고 미완성의 체육관을 지어서 준공을 해서 위탁을 했는데 그 후에 환풍기나 여러 부분들에서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와서 보완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영장 있는 매점, 휘트니스, 창고 이것을 공사한다고 하는데 수영장 매점은, 이미 여기는 우리가 위수탁체결을 해서 그쪽에 넘겨줬잖아요? 회계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넘어가서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증축공사비입니까? 수영장 매점이 증축공사비인가?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증축공사 내용이 위쪽의 인터넷실 증축, 환풍기 설치, 담수탱크,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여기 수영장 매점이라고 되어 있는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준 것. 제가 알기로는 남구다목적체육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제안 요청서에 나와 있어요. 위수탁협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있는 수영장의 매점도 저희가 손대는 것이 아니라 수탁 받은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우리가 거기에 넘겨줬을 때는 거기에 수영장과 매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미 위탁을 줘버렸어요. 거기에서는 원형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만약 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위치가 아닌 것 같다면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해서 나중에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절차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누가 운영을 못하겠어요?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을 보니까, 하다못해 열쇠보관함 그것은 본인들이 운영할 때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자산으로 해서 사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구청에 남겨두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다 사죠. 수영장 청소하는 약품까지도 다 우리가 사서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수기는 요즘에 다 임대하잖아요? 몇백 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정수기까지 다 놔줍니까? 비데도 우리가 다 설치해주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운영하실 때 필요하시니까 그런 물품은 본인들이 임대를 하고,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니까 거기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자꾸 우리 구청에 손을 내밀면 되겠어요? 그리고 민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기능보강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하자보수기간 안에 계단이라든가 논슬립을 거기서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4억이나 들여서 뭐를 증축하고 뭐를 옮겨줘요? 본인들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수영장에 있는 매점도 이쪽에 이미 전세금 다 받았잖아요? 그 전세금 구청에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수탁 받고 있는 그 업체, 케이스포츠클럽인가 거기에서 보증금이나 전세금 다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운영해서 요청하면 매점을 늘리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안에 넣어서 정말 매점을 만든다고 하시라고요. 그럼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잖아요? 하다못해 운영 그대로 줬으면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인수인계서는 안 썼습니까? 인수인계서도 안 쓰고 어떻게 그 위수탁협약서를 써서 거기에 넘겨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까지 나왔지만요. 제가 봤을 때 남구다목적체육관에 계속 이렇게 증축 공사니 무슨 공사니 해서 돈이 들어가면 맞지 않아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쇠 부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증축이라고 할지 오폐수 시설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관을 크게 해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해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증축공사가 마무리돼가지고 하자가 없으면 그 이후부터는 예산 지원이 없을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증축공사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증축공사는 설계용역중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언제부터 설계용역 하십니까? 8월, 9월부터 계속 설계용역 하셨어요? 공정표 있죠? 봐보십시오. 이미 완료가 된 상태로 되어 있어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공정표 상으로는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공사시행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증축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내부구조를 어떻게 설계하실 건데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설계용역비로 해놨으니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설계용역비는 아니잖아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용역을 맡겨놨다는 말씀이죠.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그때 전달받기로는 다목적체육관은 계속 민원이 있을 때 내용이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 민원 제기돼서 현재 책임 맡고 계신 분도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그 뒤로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추석기간에 일주일간 휴무였잖아요? 그게 민원제기하신 분들은 그때 공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홈쪽를 보면 공사기간이 9월 그때부터 해서 8월, 9월, 12월까지 해서 완료하겠다는 공고가 떴기 때문에 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 수영장 매점도 그대로 있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공사한다고 해놓고 전혀 한 것도 없고요. 해놓은 것이 뭐였냐면 수영장 바닥에 날 갈고 그것은 하기로 했었던 거고 수영장에 관계된 부분이니까요. 차라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기간에는 전체 공사가 아니라 수영장 바닥 부분 공사를 합니다.’확실하게 그것만 딱 해주고 휴무 날짜만 잡아주면 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공사 전체 한다고 해서 일주일을 다 쉬어버리니까, 수영장만 쉬는 것이 아니야, 휘트니스나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은 수영장과 관계도 없는데 일주일간 휴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쪽은 민원이 없겠습니까? 무슨 공사를 했느냐? 수영장 했어요. 계단 논슬립, 마루? 이런 것은 하자 봐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개선된 점도 없고. 제가 공정표를 받아봐서 ‘언제까지 이런 부분도 완료가 되겠구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공사하는 일이 안 보여! 제가 2주에 한 번씩 밤에 돌아보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2차 증축공사는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홈쪽에 공지만 하면 되잖아요? 늦어지고 공정을 이렇게 한다는 과정만 설명을 해주면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 소통할 구멍이 안 보니까 자꾸 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따따부따에서도 연락이 와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지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도 공사내용, 공사기간을 다시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명심하실 것이 여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것, 절대 앞으로 구청에서 지원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정착이 되면 앞으로 일절 지원 않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요, 정착은 진작 했었어야죠. 거기 위·수탁 6개월도 넘었습니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다른 데도 보면 1년 정도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답니다. 1년 넘어가면 정착되는데 1년까지는 계속 증축공사나 하자보수나 회원관리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1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이 소요된다고, 타 시설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운영상의 문제점도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도 문제가, 언제 가보고 안 가셨습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현장활동 할 때 가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 뒤로 안 가셨죠?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그 후로는 다목적체육관에서 남구청장기 쟁탈할 때 제가 한 서너 번 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업무 말고요. 다목적체육관 지도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누굽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지도관리감독은 계장이 수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계장님 보고만 듣지 마시고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맞습니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은 보고만 받고 계신 것 같아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이 가서 직접 지휘진두를 해서 이런 민원들이 조용히 되도록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안 움직이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달게 받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노후 영세아파트를 몇 년 기준으로 영세아파트로 지정을 합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20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년입니까? (예) 지금 20년 넘은 아파트들이 남구에서는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영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시비로 나온 금액이죠? (예) 시비인 것 같은데…… 시에서는 20년 기준인데 남구는 지원을 할 때 노후 영세아파트로는 몇 년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세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20년 한 걸로 했고요. 그 해당된 데 85억㎡이하인 아파트였는데 그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공문 보내서 세 군데만 신청된 곳입니다. 스물다섯 군데 보내가지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25곳이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100% 시비였으면 신청한 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20% 있어서 꺼려하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시에서는 20년 기준으로 영세아파트로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 남구는 20년 된 아파트가 너무 많다보니까 조금 연수를 더 높여 25년, 27년 기준을 해서 조금 더 높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물어봤고요. 이게 우리만 세 곳인가요? (예) 그러면 다른 동이나 다른 구 같은 경우는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다른 구도 대동소이하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구도?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전액시비였다면 신청을 더 할 것 같은데 자부담부분이 있어서 조금 80대 20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시비 100% 되어 있는데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시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한 20% 정도 해야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조건이요? (예) 그래도……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서류도 저희들이 또 만들어야 되고 업무하면서 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안심택배보관함 설치사업이 월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 곳만 지정을 했었나요? (예)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몇 곳이에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네 군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4곳인데 월산동을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제일 먼저 실시한 시범지역이 어딥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월산동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죠, 행정복지센터 시범지역이 어딘데요? 효덕동입니다. 4곳 중에 월산동으로 되어있어서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가 여쭈려고. 안심택배보관함 설치해서 얻는 이익이 뭐죠?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밖에 나가있는 경우엔 택배를 받아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보관함에 받았다가 받는 사람이 비밀번호만 누르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예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센터 밖의 외부나 내부라든지 어떤 장소를 지정을 해 주고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월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택배를 여기에 보관을 했다고 문자를 누가 해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문자메시지가 가면 그분이 자기 비밀번호를 누르면 찾아갈 수 있게끔……
주아
하주아위원
택배회사에서 문자로 해 주나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제 월산동이면 앞으로 차근차근해서 다 해 주나요? 아니면……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차근차근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줘야 하니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가요? 먼저 월산동을 했다?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동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혹시 폭염대책지원으로 내년에는 별도로 더 비용이 추가되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올해가 너무……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올해가 최고로 더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올해가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계획이 없으신지, 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지원금으로 나오는 거 외에는 없나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구에서는 대책지원의 이러한 것은 없나요? 구비로 지원해 준다거나 뭐 그런 거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구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시에서 온 것, 그때 무더위쉼터를 비롯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따로 지원 대책은 없는 것……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무더위쉼터 95개소인데요. 여기가 86개소로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은 개수 차이가 있습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경로당 86개소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경로당은 86개소, 나머지 95개소니까…… 9개소는 뭔가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노인복지회관 2개소고요. 주민센터 일곱 군데.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센터? 그렇지, 거기도 무더위쉼터.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 앞에 붙어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업체 수 개수가 좀 달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제일 중추 부서에서 고생하십니다.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비상대비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납부 부족분이라는 게 11월, 12월 2개월만 부족해가지고 올리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기존10개월 치는 세워져 있었는데, 2개월 치를 더 세워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왜 그것을, 1년 걸로 하셔야……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1년 걸로 하는데 처음 예측할 때 그 액수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됐어요. 공과금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처음에 세우실 때 왜 따로 빼가지고 했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전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세무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안 계시죠? 있습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내려가셔서 한 말씀 더 해 드려야지 내려가서 에너지를 받아서 일하실 것 같고요. 과장님 내려가신 뒤로 민원봉사과에 환경개선비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이유는 올해 행자부에서 국민행복민원실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민원실의 기존의 환경을 좀 더 산뜻하게 하고 민원인들이 더 바라보기 편하게 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비용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이런 비용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의 의중이 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환경개선 하는 부분은?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환경개선 부분은 기존에 조금, 행복민원실도 민원실이지만 기존에 했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했겠다,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쾌적하게 변모가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변화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여쭈었고요. 혹시 지적 구축하는데 제가 저번에 물품구매 하는 걸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플로터가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 프린터기 말고 플로터기라고 출력하는 거, 큰 거. 그게 몇 대나 있나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한 대 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한 대 있어요? 봉사과에 플로터가요? 저는 그게 건축과나 그런데 있을 줄 알았는데 봉사과에 있어서, 그것 사용은 많이 합니까?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사용빈도는 많지 않습니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적을 많이 구축하고 재조사 사업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묻혀놓고 있는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여쭈려고.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간혹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지금 남구청소년도서관 개관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절차는 차질 없도록 다 진행하신가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셨어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지금 2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성립전으로 3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끝인가요, 이걸로?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2017년 본예산에도 이것에 대해 부족분이 6억 정도? ＇17년의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걸로 충분한데 또 세우셨어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인력운영.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하고 우리 푸른길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있잖아요? 이렇게 별도로 도서구입비를 올리는 이유가 부족해서 그렇게 올리신 건가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요즘에 도서매칭사업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 사업명이 맞나? 여기 있던 걸 저기 도서관으로……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상호대차.
주아
하주아위원
상호대차하면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어야 맞지 않아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이런 도서는 없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여기에 이 도서를 구입하면 다른 도서관은 구입을 안 하나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중복되는 도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건 새로운 거다 이거죠? (예) 맞아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을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하는데 정회를 하고 가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총무과 소관 총 4억 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되어 삭감·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 집행부측의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서 정리가 되면 의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은현입니다. 이번에 증축공사에 따른 특별교부금 4억 원은 아까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영장 매점 증축은 기재가 잘못되었고, 그것은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주요 사업 내용이 휘트니스실 증축, 다목적체육관 강당 환풍기 설치, 식수 담수탱크 증설, 오수처리시설 탱크증설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수영장 매점에 대해서는 이번 증축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설계용역까지 끝나서, 지금 증축공사 설계내역까지 나와 있어서 감사관실로 계약심사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전체를 예산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이것이 예산 반영이 안 됐을 때에는…… 이 네 가지가 민원사항입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 식수탱크가 부족하다, 환풍기…… 애초에 강당에 환풍기가 없어서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아서 공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준공이 된 상태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설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해서 시에 특별교부금 4억 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불가피하게 꼭 해줘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목적체육관 증축 공사로 목적을 담아서 특별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고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고 계약설계사까지 나와서 설계심의용역 마치고 계약심사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되고요. 해맞이행사는 작년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에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자투리를 아끼고 아껴서 예산 이백몇십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에서 충당을 해서 작년에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올해 1,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만 삭감하시고 1,200만 원 정도 해주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쓰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00만 원만 삭감하시고 1,200만 원 가지고 알뜰하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억 특별교부금 이 부분은 네 가지 다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용역계약 심사의뢰를 했다는데 그 자료가 있겠지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설계서가 나와서 감사관실로 계약 심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제출해 드릴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제출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해결을 하네요? 이런 게 민원이라고 하는데 더 큰 민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방금 민원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꼭 해주십사 하시는데 그 전에 더 큰 민원들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정말 큰 애정을 가지고 남구에서 큰 민원이 현재는 다목적체육관 하나예요. 제가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한 번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의회 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민원인에게 전달한다든지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전혀 무관심 했던 것 같고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무관심은 아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 전달해주십시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수시로 제가 사표를 낸 사무국장을 대여섯 번 정도 구청으로 관계서류를 갖고 들어오게 해서 서류검토를 해서 지도도 하고, “이 부분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지도도 하고 현장에만 안 나갔을 뿐이지 사무국장을 몇 번 불러서 대화도 나누고 민원해결방안도 강구해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현지에 직접 나가서 일일이 한번 보고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사무국장 그만 두셨잖아요.) 예, 그만두시기 전에 했는데 대여섯 번 정도 불러서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어 총무과 소관 500만 원, 총 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없으시죠?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방금 정회시간에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처음에 추경예산에 올라와있던 것은 내부 구조변경이라든가 그렇게 증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원칙은 절대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우리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여기서 설계용역까지 받아서 계약심사 의뢰를 받았던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내용들은 전기, 기계, 설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돼있다 하니 그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추후에 이거 외의 어떤 다른 공사건이나 그런 부분은 그때는 저도 제3자인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런 부분은 더 강력하게, 저희가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