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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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김태열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열 위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4년 11월 11일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같이 2016년도 월정수당에 2016년도에 공무원보수 인상률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인 매월 188만 4,830원을 194만 1,38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김태열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금번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예산안 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김현복. 의사계장 김영식. 홍보자료계장 조계남.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좌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7억 3,484만 원보다 1억 6,831만 원이 증액된 19억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1억 784만 원이 증액된 16억 4,49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용은 의회전용 승합차 15인승 2대 신규 구입비용 1억 2,598만 원과 운영비 1,790만 원, 회계과 보수에서 의회 자체보수로 이관된 냉난방기 수리 및 이설비용 250만 원과 의회화장실 위생보수에 300만 원, 의원님 월정수당 인상에 1,696만 원, 의원님 국외연수 비용에 1,250만 원, 기간제 인부임 1명 증원에 1,794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2017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의 의거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박우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우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이번에 폭력예방교육 받았지요? 지난번에요. 그 강사료가 얼마였어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30만 원요.

송호진위원

보니까 의원 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 70만 원인데 성교육은 30만 원이고 폭력은 70만 원입니까?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60만 원까지인데 저희가 시간을 축소를 해서 하다 보니까 30만 원밖에…….

송호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강사료가 보나마나 어쨌든 간에 하루를 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통상적으로 70만 원 짜리 강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많다 이거예요. 돈 몇 푼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필요한 만큼, 30이면 30, 20이면 20 이렇게 해야 맞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고 또 있다 질의하고 혹시 조정할 것 있으면 해야지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송호진위원

그다음에 의회 차량구입 솔라티 2대 하기로 했잖아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정수승인은 맡았어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 받았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버스승인 맡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그걸 다시 솔라티 2대로 변경 받았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이걸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홍보비 가지고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우리 예산 같으면 내 돈 같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회기광고, 언제 회의한다고 이것도 광고를 해야 돼요? 참 이게 명분 찾아서 주는 건데, 그리고 지역방송광고, 또 의회광고에 설 추석에 110만 원*10개사*2회 하고 또 의정홍보는 110만 원*30개사*2회 그러는데 지금 2016년에도 홍보비 지급할 때에 조례 신설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있어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는 조례에 맞게끔 최대한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게 꼭 합리적이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나름대로 조례에 충실하게 해서 어떤 규모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도 어쨌든 간에 집행부하고 발란스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홍보비를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홍보비를 지급하려면 지급해야 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매월 월급처럼 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 할 것이 없으면 우리 농산물 홍보나 아니면 특산물 홍보라도 하고 돈을 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용돈줄 때도 무슨 일을 시키고 주는 것하고 공짜로 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이것 매월 월정금액으로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맞는 홍보거리를 찾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창립 몇 주년 축하합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쭉 이렇게 하고 이런 홍보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예산낭비 사례예요. 홍보비를 지급하려면 좀 거기에 적합하게 찾아가지고 하고 어떤 기준에 맞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에 충실하도록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구독료 중앙지하고 지방지 있잖아요. 의회에 지금 중앙지 2부, 지방지 5부가 있네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상임위원실하고 의장님, 부의장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5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보면.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저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둬가지고, 평가기준이 없으니까 어디 언론 중앙지나 지방지, 중앙지는 본다고 해도 지방지는 너무 남발하지 않는가 싶어요. 이야기의 맥락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치를 둬가지고 잘 되고 익산시 발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남발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평가를 해서 2~3부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요, 의정활동 홍보지원이 있어요. 의정활동 홍보비용은 2,200만 원이네요. 그건 언론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설 추석에만 2,200만 원 쓰는 거예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그 부분은 설과 추석 때 의회명의로 해가지고 “시민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이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남석

조남석위원

언론사한테 대행해서 홍보를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안을 줘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을 언론사에 맡겨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인가.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신문사에 언론사에 시안을 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자체 내에서 인쇄랑 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기준치가 없으니까 평가기준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라와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도…….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위원님 말씀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설과 추석 때 2번에 걸쳐서, 저희가 자체 인쇄를 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인쇄비용이나 모든 비용이 2,200만 원을 벗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언론사 그것보다도 의원님들이 익산시의 발전적인 그런 글도 내세울 수 있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또 의정홍보비가 30개사에 2회 걸쳐서 6,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이 돈들이 회기광고도 있고 지역방송광고도 있고 어마어마한 돈들이네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니까 자료로 설명을 저한테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따로?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중복되는데 여쭤볼게요. 먼저 저희 의원들 전체 교육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나가나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년도 실적 같은 게 별로, 이 교육 말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사용되는 항목들이 뭔지. 마이크를 대고 해주세요, 계장님이.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의원님들 회기 때 식비 나가는 부분하고 의원님들 활동비, 의장단협의회랄지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 경비…….

영숙

윤영숙위원

의원의 전체 교육이나 각자 교육이나 교육용 예산이 따로 있지는 않죠?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고?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매년 어느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정도 남나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금년에는 크게 남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내년에 전체 의원들의 교육을 하고 싶다거나 해도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저희가 그 부분은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그마한 건데 171페이지에 상임위원회 노트북 구입을 4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노트북 내구연한이 다 했습니까?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대당 160만 원이면 솔직히 조금, 이게 160만 원이면 고급노트북 아닌가요? 저도 사봤지만. 160만 원 근거가 뭡니까?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저희가 평균치로 편성을 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트북 이건 입찰할 것도 아니고 충분히 좋은 것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 저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좋은 기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아까 말한 171페이지 하단에 의정활동 홍보지원 일반운영비에서 4,4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서.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그 부분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서 4,400만 원 적게 편성했던 부분을 1회 추경시에…….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1회 추경과 관련해서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 증액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다음에도 보완해주셔야 될 게 저희가 기획에서도 이걸 할 때 추경 것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본예산하고 옆에 추경을 해서 넣어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다 찾아봐야 되니까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 죄송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는 늘어난 게 없다는 거죠?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1회 추경시에 4,500만 원을 의정홍보하고 개원광고로 해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그때 감액했다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송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고들이 10개사2회, 30개사 2회 그다음에 3,400만 원은 110만 원으로 따지면 이것도 또 30회 정도 되는 것이니까 보면 70회 이상 하는 것이거든요, 의회가. 솔직히 따지면 한 달에 5회, 6회 의회광고를 한다 라는 건데 이게 좀 과도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고려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죄송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딴 생각을 했나 봅니다. 언론사 출장여비 150만 원이 뭐라고, 이것도 추경에 있던 겁니까?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아닙니다. 이건 신규편성한 것인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언론사 출장여비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홍보계 직원분들이 정례회나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동영상, 그러니까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동영상 같은 자료를 만들고 했을 때 언론사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출장 가는 여비로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걸 가지고 전달한다거나 소통할 때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전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얘기를 빼놨는데 171페이지 아까 4,4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디가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 써져 있어요. 4,400만 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의회광고 설 추석에 2회가 2,200만 원이었는데 그전에는 얼마 있었다든지 의정활동 보고서가 얼마 있었다든지 어린이체험 기념품이 얼마가 있었다든지 기준을 해서 4,400만 원에 대한 증액비용이 안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 추석 의회광고가 작년 본예산에 1,100만 원이 세워졌던 것을 2,200만 원으로 1,1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말로는 안 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줘보세요.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운영숙 위원님이 얘기한 150만 원 출장여비가 신규로 생겼다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