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FTA.

예, 저희 군비는 없고.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현장점검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윤재현 보통 5월 말에 품목고시가 되고 7월, 8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윤재현 아니죠. 11월 초에 최종 돈이 내려왔습니다.

윤재현 예, 금년에 대상자 조사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윤재현 내년 2월까지는 100% 지급을 완료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마쳤습니다.

명시이월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군비는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이것이 지정돼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구·곡·담 벌산업활성화가 구례, 곡성, 담양 세 군데서 하는데요. 지금 곡성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통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을 별도로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전문인력양성사업비 37백만원을 별도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각 시·군에 배부는 하는데 이 사업은,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저희 담양군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생물방제센터, 곡성에 있습니다.

벌산업 관련된 것은 전부 거기서 총괄해서 기획하고 예산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업을 방제센터에서 사업만 수행하는 것이고...

예, 그 기관은 도 출연기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역 생활권 행복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사업이 배정이 된 것이거든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바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내년 명시이월 해서.

예,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쌀 소득보전 차원에서...

예.

아직 저희들은 그 계획은 없습니다.

예.

예, 그니까 벼 경영안정대책비죠.

지금 가장 쌀값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아까 우리 김정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맞춤형농기계 구입 지원 있잖아요. 지금 도에서 품목이 정해져 내려온다 그랬죠?

윤재현 봉산면의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 경록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 사업을 공모했는데 경록에서 한다고 했다가 포기를 해서 다른 대상자도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부직포라든가 지열, 목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열입니다. 지열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규모농가는 사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되고 그래서 후순위자 선정을 못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파프리카로 선정이 돼서 파프리카에 대해서만 에너지 지열 쪽으로 된다 그랬죠?

윤재현 지열에너지효율화사업은 모든 품목이 할 수 있는데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경록영농조합법인이라는 주체가 경록이라는 곳에서 한다고 했다가 본인들이 못하게 되니까 다른 대상자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반납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예하시는 분들이 지열난방을 위해서 부직포라든지 지원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윤재현 이것은 품목이 한정이 되어서 지열을 부직포로 돌릴 수가 없고요. 작년에 부직포가 2억 밖에 안 됐는데 올해 저희가 8억9천, 예산만 8억9천이었고 내년에는 26억 정도해서 농민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소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위원님, 추연욱,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기업지원담당이 교육중이어서 정종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박효정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1억1,472만원이 증액 계상된 203억881만4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분양 기업유치 포상금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지지원보조금 도비 8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 분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848만원 증액한 1,08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군민의식 수준향상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에서 마을학교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16백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창안학교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건, 31억9,269만원을 사업기간 장기소요 등의 사유로 2017년 예산으로 이월하겠으며 이월된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학교 운영이 2회 추경때 편성을 했습니다만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신규를 발굴해보고자 지역창안학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정옥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 자원순환담당 최재호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부터입니다. 우리 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7억4,302만6천원보다 1억1만9천원이 감액된 146억4,304만7천원입니다. 먼저, 용마루길 관리사업으로 용마루 길 중간부 화장실 설치계획 취소에 따라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으로 국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공정률에 따라 시설비에서 국비 3억2,34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억2,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국비 3억2,34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억2,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담양시장 내 임시화장실 임차에 따른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나 신규 설치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한우축제와 관련하여 화장실 임차료로 사용한 230만원을 제외한 사무비 3,77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1만9천원이 삭감된 1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이며,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50억2,674만4천원입니다. 먼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건축공사 및 전기통신‧소방공사비로 공정상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27억2천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2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80여%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건축에 따른 각 공정의 진행과 전시물제작 설치 등 2017년 5월 말에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풀내음, 사람내음 가득한 생태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에코허브센터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각각 진행 중이며, 금년도 집행잔액 발생액인 시설비 17억1,424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48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17년 12월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부진의 문화재 발굴에 따라 사업위치 조정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군관리계획시설결정용역 등 행정절차기간 장기소요로 금년도 집행잔액 발생액인 시설비 5억48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17년 3월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담양시장 내 화장실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나 임시로 임차하고자 한 화장실 임차료보다 구입하여 사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 사업의 공정률과 예산집행상황 분석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요즘 들어서 냄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고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설치, 용마루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걸어봤거든요? 걸어봤는데 중간지점에 정말 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간부분에 없다보니까, 중간부분에 보면 수행자의 길로 가는 통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오셔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 용마루길 끝에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악취가 좀 발생이 된다는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소하더라도 그래도 그쪽은 그나마 차량이 돌아다닐 수 있어서 하루에 두 번씩 청소라도 하고 탈취제 사용하고 수시로 수거를 하는 그런 거라도 하지만, 중간부분에 있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수거를 하게 되더라도 배를 띄워서 수거를 할 수도 없고,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진짜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장실을 보니까 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동파될 염려는 없기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솜으로 칭칭 감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요즘에 보면 휴게소라든지 관광지에 보면 정말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화장실 주변이 너무 깨끗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입니다. 건축담당 조기양입니다. 주택개발담당 박인종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3억9,005만5천원을 증액계상하여 298억4,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복마을조성 예산입니다. 갈뫼행복마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과 갈뫼행복마을 한옥건립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9천만원, 총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5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도비정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에서 이며, 명시이월사업은 20건의 117억6,259만원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조성계획안 작성 및 지정기획검토, 민원사항검토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 및 1억3,04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친 후 2017년 8월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평장마을 주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10월 중에 착공하여 산책로 관로를 추진 중이며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5억4,172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입니다. 현재 용역추진 중이며 용역준공 미도래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무관리비 35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양군 기본계획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담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추진 중이며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준공 미도래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연구개발비 3억9,074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부진의 미보상토지 5필지로 인해서 문화재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담양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기반시설 8개 사업에 총 371억4천만원입니다. 1개 사업은 연화촌 중앙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창평슬로우시티 주차장, 관방제림 기반조성사업이 실시설계 중이며 5개의 잔여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3개 사업비 45억63백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68억394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6년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보조금교부 및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창평면 우수경관마을 육성사업 시설비 9천만원과 수북면 경관개선사업비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추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공정상 집행이 어려운 연구개발비 3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창평 슬로우시티 주차장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공사계약 심사의뢰 준비중입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2억8,47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으로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가로환경 2차 정비사업인 페인트 도색완료 후 부착방지공사를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금년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4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제2회 추경 예산 반영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6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차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2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부진의 지장물인 묘지이전이 내년 4월경에 추진되는 관계로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4억7,829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구간인 꽃나들이가게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1억5,470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읍소재지 천변, 담주지구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공사구간 내 김밥나라, 샤론 꽃집 등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2억3,297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남면 연천리 도로확장사업비 1억원과 대전면 평장리 농로포장사업비 4천만원은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조성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10호 이상 한옥신축 착공시 기반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조성 한옥건립 보조금사업입니다. 신축 중인 한옥 3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금년 준공이 어려운 민간자본이전 9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보면 10호 이상 한옥을 지었을 때 기반시설 조성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7가구가 착공돼서 준공이 돼있거든요. 10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계속 불용처리 돼서 금년도에 3억원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가구가 아마 착공해서 준공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준공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시설계를 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조성 사업이 기반시설비로 원래 2014년도부터 책정이 돼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군비라고는 딱 보기가 좀 그렇고요. 특별교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업을 하기 위한...

이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지장물 보상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집들을 철거한다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쪽 도시계획도로 가설건축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상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사업에 많이 지연됐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그 갈뫼행복마을 한옥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올해도 다 끝나가는데 왜 3회 추경때 올라왔나 싶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 듣고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명시이월 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도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당직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인계가 될 수 있도록 직원간의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2016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이만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입니다. 녹지담당 유택만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담당 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6년 제3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군비 조정에 따라서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의 74억8,735만6천에 비해 1억13만4천원이 증액된 75억8,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정비 업무추진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활동 사용경비로 국민안전처에서 배정된 특별교부세로 무전기 배터리 등 구입비로1,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추진입니다. 임산물 재배단지에 퇴비 및 토양개량기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업후계자와 임산물 생산농가에 홍보하였으나 신청량이 적은 관계로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금이 변경‧결정됨에 따라 2,064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조림사업 집행잔액 3,479만8천원, 2015년도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4,890만3천원, 2013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집행잔액 40만원, 2014년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집행잔액 15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반환금으로 2015 조림사업 집행잔액 411만6천원, 2015 숙박비사업 집행잔액 1,4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 조성입니다. 민유림조림사업 중 호두나무 조림사업인 견과류 웰빙숲 조성사업비 1억7,484만3천원 중 11개 농가로 13ha를 실시하여 8,868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나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식재시기 이후에도 신청자가 있어 사업비를 반납하기보다는 이월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사업비 잔액 8,615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이정옥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실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부과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10% 부과면적 잔액이고요. 숲가꾸기는 저희들이 계획대비 면적을 실행을 했고요. 그 잔액을 저희들이 그때 바로 산주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동의율이 저조하고 일부 산주들이 숲가꾸기를 반대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하다보면 5년, 그것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하게 돼있어요. 숙박비사업 같은 것도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5년입니다.

예.

예, 국비사업입니다.

예.

예,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명시이월된 견과류 웰빙숲 조성, 이 부분에서 현재 11개 농가가 지금 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더 농가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호두나무 조성사업을 할 때 전부 읍·면에 홍보하고 산주한테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3ha, 11개 농가 했으나 또 웰빙바람이 불어가지고 신청자들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묘목수입관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춘기에 했습니다만 추기에 신청이 돼서 시간이 경과돼서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산주들이 이런 웰빙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숲가꾸기 하고 연계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이 조림사업은 벌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위원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윤택 안전총괄담당. 김종화 토목담당. 윤영진 농촌개발담당. 심재경 건설담당. 최현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2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7억9,763만9천원에서 7,310만원이 증액된 168억7,073만9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복구지원 강화 예산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페이지, 물놀이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풍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속 민방위 행정 구현입니다. 민방위 관리·운영으로 지난 8월 추진한...

과장님, 잠시만요. 천만원 이상 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예산으로 대덕면, 장산저수지 등 3개소 농업용 저수지 준설 사업을 위해 국비 1억1천만원에 대한 군비 매칭분 6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은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12건의 28억4,144만1천원입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덕곡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8,946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계 구간 내 편입토지에 대한 사용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토지보상을 추진, 2017년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관리입니다. 성도1교 가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5억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2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예방을 위해 지난 4월 특별교부세를 건의하여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용역에 착공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칠전저수지와 동산저수지에 대한 수질 개보수사업으로 시설비 2억4,296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칠전저수지는 지난 10월 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5천만원이 발생되어 제방재해지역 사석보강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집행잔액인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오례저수지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민안전처와 사업비 증액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9,09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상외동 저수지 등 3개 저수지에 대한 증설사업비로 봄철 가뭄과 영농기철 농업용수 공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1억42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영농 이전인 2017년 2월까지 증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발대비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농업용저수지 3개소에 대한 증설사업비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기간의 부족으로 시설비 1억1,819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공업체 선정 등 2017년 상반기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면 누수로 인한 용수유출을 막아 재해예방과 함께 가뭄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5개년 사업으로 2015년까지 주 진입도로 소하천공사, 테마공원 조경, 건축물 삼교 등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2016년 올해에는 군관리계획 유원지 변경고시와 지적 확정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카페테리아 등 쿠키체험장, 인테리어공사 등 추가시설사업비 9,82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7년 2월 완공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월산 물구십리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으로 중월천명품화사업, 실효상건강숲길조성 등 2단계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8,153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무정면 평지리 지역으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토목분야와 건축분야사업을 착공하여 마을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슬레이트 지붕 및 노후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지붕개량, 블록담장 쌓기, 회관‧회의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리모델링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인 1억8,982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독곡천, 장산천, 풍암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8억1,239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전설계검토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편입토지보상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소하천 140개소, 총 연장240km에 대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의 사업으로 시설비 2억5,625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천측량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소하천대장작성, 지형도면고시 등 사업을 추진하며 완성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향후 소하천 정비시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투자 우선순위 선정 및 국비 등 예산확보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입니다. 평장소하천 등 총 10개 소하천의 총 연장 300m구간에 대한 응급복구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대상지인 7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하반기 응급복구 대상지로 확정된 삼인동천, 비차천, 황금천 등 3개소에 대한 공사를 위해 시설비 1,710만원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내년 봄철 영농기 시작이전인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의 공정률과 예산집행 상황분석시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이월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개동리 하천 내에 폐기물 같은 그런 것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부분도 내년에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담당하시는 분들의 협조 하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1건이기 때문에 담당과장하고 계장만 참석했습니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지원과 이병창 과장입니다.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는 산업건설상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센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도비 5,050만3천원 증액, 군비 1억1,784만2천원 증액으로 총 1억6,834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농기계 세부지원 사업에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임대 농기계구입비로 1억6,834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나무산업담당 이광석입니다. 대나무시설담당 이권호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김미심입니다. 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총 예산액은 제3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92만3천원이 포함된 50억2,088만1천원입니다. 증가요인은 국가 중요농업유산 사업에 국비 집행잔액으로 92만3천원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사유로는 2015년도 명시이월액 3억4,874만3천원 중 국가 중요농업유산 국내외 홍보사업과 한·중·일 워크숍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2건이며 6,936만9천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한·중·일 워크숍 행사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36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 담양대나무밭 소유자의 간벌동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시설비 65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채웅. 하수도담당 김성민. 물재생관리담당 이상수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분야 금번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억8,437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입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97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운영비 부족분 71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하수처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수북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1백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니다. 담양찌꺼기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소규모 시설로 투자액 대비 경제성이 결여되어 향후 담양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번 사업을 포기하여 6억9,147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7건에 1억7,279만8천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과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2건의 31억6,497만7천원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입니다. 무정‧수북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4건의 64억1,299만3천원으로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5억9,482만8천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예.

예, 국도비는 반환...

예.

2,252만8천원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선급금이 나간 것입니다. 선급금 나간 것인데, 지금 정산해 보니까 16백만원인가 5백만원을 또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상하수도는 우리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 점을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 예산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후,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