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윤재현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김남송 농산담당입니다. 김은영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규철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종구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47억1천만원 대비 49%가 증가한 170억8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FTA 원예분야 폐업지원금과 금년도 벼경영안정 대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그리고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11백만원과 매니저운영비 1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에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FTA 원예분야 폐업지원대상자 138명에 79억68백여만원과 피해보전직불금에 13억9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사업량 증가로 10억6백여만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보조금이 변경되어 1억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과 관련해서 도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3억950만원을 증액하여 금번 추경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폭염피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복구 보상금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구·곡·담 벌산업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은 공동작업장 신축감리비와 부대비를 구분‧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 변동없이 3개 시·군 공동사업으로 양봉전문인력양성 등에 37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과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에 도비변경내시로 각각 11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2016년 벼경영안정대책비에 도비 신규내시로 23억54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도비 변경내시로 39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로컬푸드 마일리지 지원비 1천만원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정성검사지원에 450만원, 그리고 주산지 GAP 안정성검사비에 13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결과 국도비반환금 39억32백만원 중 국비 31억68백여만원, 도비 7억64백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명시이월 사업조성입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과 협의하여 1억4,260만원을 이월하였고 FTA 원예분야 폐업지원금은 금번 정기추경에 예산에 수집하여 사업대상자 폐업시기에 따라 내년 1년간 순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겠으며, 벼경영안정대책비에 23억54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논두렁 조성 기구 구입에 825만원, 농업용지게차 구입에 6,250만원,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에 15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내년도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에 보조금 감내시로 2억3,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곡·담 벌산업활성화 사업에 국비보조금 교부지연과 사업부지 선정지연으로 시설비 2억47백여만원, 감리비 450여만원, 부대비 140여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7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입니다. 식품제조시설 HACCP시설 확충 사업 포기로 2억1천만원을 이월하여 사업대상자를 재공모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 원예분야 폐업지원금 금년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이것 이월시킬 건가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떤 재원에서 마련된 거죠?

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FTA.

FTA 기금에서 나온 것인가요?

예, 저희 군비는 없고.

왜 이렇게 늦게 왔나요?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현장점검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아니, 그니까 기금이 늦게 왔냐고요, 군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통 몇 월 달에 오지요?

윤재현 보통 5월 말에 품목고시가 되고 7월, 8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금년도 것을 추경한 것인가요?

윤재현 아니죠. 11월 초에 최종 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실적파악해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금년도 것이에요?

윤재현 예, 금년에 대상자 조사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윤재현 내년 2월까지는 100% 지급을 완료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농업용지게차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된 것 아닌가,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작년도치인데 명시이월된 것 없어요?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시책사업인가요?

어차피 저희들도 군비는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그니까 도에서 공모해서 주는가, 아니면 도에서 어떤 명목으로 내려준거예요?

이것이 지정돼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각 읍·면에 수요자가 많은가요?

구·곡·담 벌산업활성화가 구례, 곡성, 담양 세 군데서 하는데요. 지금 곡성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통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을 별도로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전문인력양성사업비 37백만원을 별도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주관해서 집행한 거예요?

이제 각 시·군에 배부는 하는데 이 사업은,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저희 담양군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대행사업비가 어느 업체에서, 어디서 하냐고요?

생물방제센터, 곡성에 있습니다.

도 출연기관에서?

벌산업 관련된 것은 전부 거기서 총괄해서 기획하고 예산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출연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그 사업을 방제센터에서 사업만 수행하는 것이고...

그냥 위탁만 한다고?

예, 그 기관은 도 출연기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조례가 있는가요? 구·곡·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중앙정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곡·담은 묶어졌어요? 지침이?

예. 지역 생활권 행복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사업이 배정이 된 것이거든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아니, 중앙정부지침이 어쨌든 간에 우리 담양군에 대한 근거지원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집행된 예산비용은 근거조례가 있어야 돼, 지자체에. 그렇다면 상위법이 대한민국에 다 있는데 우리 지방조례가 필요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고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109페이지, 벼 경영안정 대책 지원비가 올해 다 집행할 수 있나? 올해 다 집행할 것이죠?

아니요. 내년 명시이월 해서.

명시이월로?

예,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느 부분에 경영안정대책 지원비를 집행할 것이죠? 경영안정대책비 집행할 수 있는 세부사항들이 많잖아요.

예.

주로 우리 군에서는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을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할 거냐 그 말이죠.

쌀 소득보전 차원에서...

말씀하세요. 쌀 한 가지만?

예.

다른 품목은 안정대책비가 필요 없는가요?

아직 저희들은 그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쌀뿐만 아니라 지금은 쌀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농업작물도 굉장히 지금은 쌀보다 다른 농작물도 수요를 많이 하거든, 우리 국민들이 식생활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70년대하고 지금하고 우리 식생활은 한 10%밖에 안 돼.

예, 그니까 벼 경영안정대책비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벼만 선정했길래, 벼만 선정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가 다른 여러 종류가 있잖아, 그런 것도 피해된 사람이 많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쌀은 여러 방법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벼만 꼭 이렇게 안정대책비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영안정대책비라는 것은. 뭐 이것을 기계구입비로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농기계로도. 꼭 쌀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 원래는 안정경영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이 되는 거지, 포괄적으로.

지금 가장 쌀값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도에서 그렇게 목을 정해서 내려왔다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 군에서 했다면 여러 가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현 봉산면의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 경록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 사업을 공모했는데 경록에서 한다고 했다가 포기를 해서 다른 대상자도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부직포라든가 지열, 목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열입니다. 지열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규모농가는 사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되고 그래서 후순위자 선정을 못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재현 지열에너지효율화사업은 모든 품목이 할 수 있는데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경록영농조합법인이라는 주체가 경록이라는 곳에서 한다고 했다가 본인들이 못하게 되니까 다른 대상자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재현 이것은 품목이 한정이 되어서 지열을 부직포로 돌릴 수가 없고요. 작년에 부직포가 2억 밖에 안 됐는데 올해 저희가 8억9천, 예산만 8억9천이었고 내년에는 26억 정도해서 농민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위원님, 추연욱,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기업지원담당이 교육중이어서 정종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박효정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1억1,472만원이 증액 계상된 203억881만4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분양 기업유치 포상금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지지원보조금 도비 8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 분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848만원 증액한 1,08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군민의식 수준향상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에서 마을학교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16백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창안학교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건, 31억9,269만원을 사업기간 장기소요 등의 사유로 2017년 예산으로 이월하겠으며 이월된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 마을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지역창안학교 개최로 진행된 건 뭐 때문에 그렇게 조정시켰죠?

마을학교 운영이 2회 추경때 편성을 했습니다만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신규를 발굴해보고자 지역창안학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것도 방금 말했듯이 본예산때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때 불과 몇 개월 전인 2～3개월 전에 마을학교 운영비를 여기에 16백만원을 넣었는데 그때는 마을학교의 어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포상금 있죠?

예.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공직자 기업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개인뿐만 아니라 부서별 포상금을 걸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우수기업 유치하는 부서나 개인한테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사람 앞에 1천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분양가에 따라서 단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에 꼭 그것을 해야 됩니까?

예, 일부러 분양촉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조성차원에서 공무원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이라 이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기업유치를 몇 개 이상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예, 그런데 부서별로 점수를 저희가 유치계획안에 따라서 부서별로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개 기업뿐만 아니라 점수가 우수한 순으로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우수한 순으로 3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나눠서 줄 수도 있다 그 말인가요?

예, 우수한 순서로.

순서로 5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나눠서 줄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시장 관계는 내년도 공모사업이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그 옆 진입로 쓰담길 사업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어두운 관계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는, 보안등이라든지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방금 우리 이정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사전에 슬라이딩까지 보여주면서 현재 폐업되다시피 닫아있는 상가들, 그런 분들, 주위에 환경적인 요인들,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대규모 사업이 그쪽에 진행이 되잖아요, 큰 프로젝트로. 그 사업 시작 전에 우리 군의회에 특위장에서 전체 의원들하고 사업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고민거리였던 시장활성화 때문에,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은 무용지물이 더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예산 자체가 다 소멸된 식으로 예산의 값어치를 못하고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번에 국비를 가져와서 대규모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의원들하고 같이 보고를 해준 후에, 당연히 보고해야겠지만, 또 그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다른 모색을 귀담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정옥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 자원순환담당 최재호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부터입니다. 우리 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7억4,302만6천원보다 1억1만9천원이 감액된 146억4,304만7천원입니다. 먼저, 용마루길 관리사업으로 용마루 길 중간부 화장실 설치계획 취소에 따라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으로 국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공정률에 따라 시설비에서 국비 3억2,34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억2,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국비 3억2,34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억2,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담양시장 내 임시화장실 임차에 따른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나 신규 설치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한우축제와 관련하여 화장실 임차료로 사용한 230만원을 제외한 사무비 3,77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1만9천원이 삭감된 1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이며,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50억2,674만4천원입니다. 먼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건축공사 및 전기통신‧소방공사비로 공정상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27억2천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2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80여%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건축에 따른 각 공정의 진행과 전시물제작 설치 등 2017년 5월 말에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풀내음, 사람내음 가득한 생태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에코허브센터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각각 진행 중이며, 금년도 집행잔액 발생액인 시설비 17억1,424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48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17년 12월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부진의 문화재 발굴에 따라 사업위치 조정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군관리계획시설결정용역 등 행정절차기간 장기소요로 금년도 집행잔액 발생액인 시설비 5억48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17년 3월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담양시장 내 화장실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나 임시로 임차하고자 한 화장실 임차료보다 구입하여 사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 사업의 공정률과 예산집행상황 분석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용마루길 끝에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악취가 좀 발생이 된다는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소하더라도 그래도 그쪽은 그나마 차량이 돌아다닐 수 있어서 하루에 두 번씩 청소라도 하고 탈취제 사용하고 수시로 수거를 하는 그런 거라도 하지만, 중간부분에 있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수거를 하게 되더라도 배를 띄워서 수거를 할 수도 없고,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입니다. 건축담당 조기양입니다. 주택개발담당 박인종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3억9,005만5천원을 증액계상하여 298억4,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복마을조성 예산입니다. 갈뫼행복마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과 갈뫼행복마을 한옥건립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9천만원, 총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5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도비정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까지 보고듣는 걸로 합시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에서 이며, 명시이월사업은 20건의 117억6,259만원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조성계획안 작성 및 지정기획검토, 민원사항검토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 및 1억3,04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친 후 2017년 8월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평장마을 주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10월 중에 착공하여 산책로 관로를 추진 중이며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5억4,172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입니다. 현재 용역추진 중이며 용역준공 미도래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무관리비 35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양군 기본계획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담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추진 중이며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준공 미도래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연구개발비 3억9,074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부진의 미보상토지 5필지로 인해서 문화재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담양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기반시설 8개 사업에 총 371억4천만원입니다. 1개 사업은 연화촌 중앙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창평슬로우시티 주차장, 관방제림 기반조성사업이 실시설계 중이며 5개의 잔여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3개 사업비 45억63백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68억394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6년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보조금교부 및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창평면 우수경관마을 육성사업 시설비 9천만원과 수북면 경관개선사업비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추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공정상 집행이 어려운 연구개발비 3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창평 슬로우시티 주차장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공사계약 심사의뢰 준비중입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2억8,47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으로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가로환경 2차 정비사업인 페인트 도색완료 후 부착방지공사를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금년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4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제2회 추경 예산 반영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6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차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2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부진의 지장물인 묘지이전이 내년 4월경에 추진되는 관계로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4억7,829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구간인 꽃나들이가게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1억5,470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읍소재지 천변, 담주지구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공사구간 내 김밥나라, 샤론 꽃집 등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2억3,297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남면 연천리 도로확장사업비 1억원과 대전면 평장리 농로포장사업비 4천만원은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조성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10호 이상 한옥신축 착공시 기반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조성 한옥건립 보조금사업입니다. 신축 중인 한옥 3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금년 준공이 어려운 민간자본이전 9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에 시설비로 3억이 세워져 있죠?

예.

갈뫼행복마을 기반시설 조성비를 왜 군비로 전액 해줘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보면 10호 이상 한옥을 지었을 때 기반시설 조성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7가구가 착공돼서 준공이 돼있거든요. 10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계속 불용처리 돼서 금년도에 3억원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가구가 아마 착공해서 준공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준공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시설계를 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편성은 좀 무리가 아닌가요?

행복마을 조성 사업이 기반시설비로 원래 2014년도부터 책정이 돼있는 사업이에요.

물론 행복마을 시설은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가 현재 3억이 들어가잖아요. 방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현재 7가구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3가구는 아직 미진행 상태 아닌가요? 그러면 그 3가구도 언제 어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라고는 딱 보기가 좀 그렇고요. 특별교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교부세가 그러면 어디 중앙에서 내려온가요?

이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아닌가요? 도비로 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아니죠. 조정교부세죠.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비예요, 도비예요?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지장물 보상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집들을 철거한다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쪽 도시계획도로 가설건축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상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사업에 많이 지연됐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보상이 지연된다든가, 주민과의 협의가 아직은 덜 되어서 어떤 갈등관계에 있는 민원성 때문에 집행 못한 것은 저희는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끝까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이월시켜서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설계비라든가 등등 우리 과에서 직원이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들도 아직은 발주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과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모든 것 다하려고 하면 못하죠. 그런 부분, 직원들의 업무과다 된 부분은 충원을 해서라도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을 세워놓고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 하는 식으로 이월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이란 것은 모든 예산은 금년 안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해서 할 수가 있지만 무조건 이렇게 하다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월시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챙겨서 내년부터라도 이월부분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이만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입니다. 녹지담당 유택만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담당 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6년 제3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군비 조정에 따라서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의 74억8,735만6천에 비해 1억13만4천원이 증액된 75억8,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정비 업무추진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활동 사용경비로 국민안전처에서 배정된 특별교부세로 무전기 배터리 등 구입비로1,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추진입니다. 임산물 재배단지에 퇴비 및 토양개량기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업후계자와 임산물 생산농가에 홍보하였으나 신청량이 적은 관계로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금이 변경‧결정됨에 따라 2,064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조림사업 집행잔액 3,479만8천원, 2015년도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4,890만3천원, 2013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집행잔액 40만원, 2014년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집행잔액 15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반환금으로 2015 조림사업 집행잔액 411만6천원, 2015 숙박비사업 집행잔액 1,4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 조성입니다. 민유림조림사업 중 호두나무 조림사업인 견과류 웰빙숲 조성사업비 1억7,484만3천원 중 11개 농가로 13ha를 실시하여 8,868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나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식재시기 이후에도 신청자가 있어 사업비를 반납하기보다는 이월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사업비 잔액 8,615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이정옥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조림사업 집행잔액 3,479만원과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48백만원, 그냥 다 사용해 버리지,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사용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남아있죠?

아, 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실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부과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10% 부과면적 잔액이고요. 숲가꾸기는 저희들이 계획대비 면적을 실행을 했고요. 그 잔액을 저희들이 그때 바로 산주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동의율이 저조하고 일부 산주들이 숲가꾸기를 반대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산주들이 숲가꾸기를 조성해준다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이유가 뭐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하다보면 5년, 그것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하게 돼있어요. 숙박비사업 같은 것도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인가요?

5년입니다.

5년?

예.

그럼 5년 안에 그분들이 사유권행사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안한다 그 말인가요?

돈을 물어내야 돼, 하면.

아니요, 5년 안에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인가요?

예,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예.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국비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군에서 다 소화해서 우리 숲가꾸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전에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한 번 수요자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분들이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예상된다 하면 10억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을 선정해서 면마다, 또 면에서 협조를 받고 공문을 띄워서 적극적으로 산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불용처리 안하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국비란 것은 반납해 버리면 다른 곳으로 다 쓰이게 가버리는데 우리 군에서 못쓰면 아깝잖아요, 굉장히. 될 수 있으면 우리 산림의 조성이라든가 아름답게 가꿔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호두나무 조성사업을 할 때 전부 읍·면에 홍보하고 산주한테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3ha, 11개 농가 했으나 또 웰빙바람이 불어가지고 신청자들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묘목수입관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춘기에 했습니다만 추기에 신청이 돼서 시간이 경과돼서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입니다.

이 조림사업은 벌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위원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윤택 안전총괄담당. 김종화 토목담당. 윤영진 농촌개발담당. 심재경 건설담당. 최현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2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7억9,763만9천원에서 7,310만원이 증액된 168억7,073만9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복구지원 강화 예산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페이지, 물놀이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풍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속 민방위 행정 구현입니다. 민방위 관리·운영으로 지난 8월 추진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예산으로 대덕면, 장산저수지 등 3개소 농업용 저수지 준설 사업을 위해 국비 1억1천만원에 대한 군비 매칭분 6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은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12건의 28억4,144만1천원입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덕곡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8,946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계 구간 내 편입토지에 대한 사용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토지보상을 추진, 2017년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관리입니다. 성도1교 가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5억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2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예방을 위해 지난 4월 특별교부세를 건의하여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용역에 착공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칠전저수지와 동산저수지에 대한 수질 개보수사업으로 시설비 2억4,296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칠전저수지는 지난 10월 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5천만원이 발생되어 제방재해지역 사석보강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집행잔액인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오례저수지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민안전처와 사업비 증액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9,09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상외동 저수지 등 3개 저수지에 대한 증설사업비로 봄철 가뭄과 영농기철 농업용수 공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1억42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영농 이전인 2017년 2월까지 증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발대비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농업용저수지 3개소에 대한 증설사업비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기간의 부족으로 시설비 1억1,819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공업체 선정 등 2017년 상반기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면 누수로 인한 용수유출을 막아 재해예방과 함께 가뭄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5개년 사업으로 2015년까지 주 진입도로 소하천공사, 테마공원 조경, 건축물 삼교 등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2016년 올해에는 군관리계획 유원지 변경고시와 지적 확정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카페테리아 등 쿠키체험장, 인테리어공사 등 추가시설사업비 9,82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7년 2월 완공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월산 물구십리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으로 중월천명품화사업, 실효상건강숲길조성 등 2단계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8,153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무정면 평지리 지역으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토목분야와 건축분야사업을 착공하여 마을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슬레이트 지붕 및 노후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지붕개량, 블록담장 쌓기, 회관‧회의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리모델링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인 1억8,982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독곡천, 장산천, 풍암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8억1,239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전설계검토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편입토지보상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소하천 140개소, 총 연장240km에 대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의 사업으로 시설비 2억5,625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천측량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소하천대장작성, 지형도면고시 등 사업을 추진하며 완성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향후 소하천 정비시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투자 우선순위 선정 및 국비 등 예산확보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입니다. 평장소하천 등 총 10개 소하천의 총 연장 300m구간에 대한 응급복구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대상지인 7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하반기 응급복구 대상지로 확정된 삼인동천, 비차천, 황금천 등 3개소에 대한 공사를 위해 시설비 1,710만원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내년 봄철 영농기 시작이전인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의 공정률과 예산집행 상황분석시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이월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 그 풍수해 피해복구, 그리고 개동리 세천 응급복구, 어떤 응급복구를 말하는 거죠? 담당계장님.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개동리 하천 내에 폐기물 같은 그런 것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준설이 피해복구사업으로 해당된가 요?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풍수해 피해복구사업이잖아요,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복구사업인데 그것은 복구가 아니거든요, 준설사업인데. 현재 사실적으로 풍수해 피해를 입어서 복구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빼놓고 물론 도비로 명시해서 사업비를 측정해서 보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복구사업이 아니에요. 목에 따라서 예산을 좀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네요. 이것은 복구사업으로 쓸 그런 장소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고려를 한번해 보세요. 될 수 있으면 피해복구사업에 쓸 수 있도록 여기 말고도 사실적으로 피해가 나서 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또 산이 무너져서 피해를 입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급한 데를 쓰라고 내려온 복구사업이지, 기존에 있는 세천을 안에 뭐 잡초가 많다 해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피해복구사업으로 쓰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것이 아니면 다른 데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피해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1건이기 때문에 담당과장하고 계장만 참석했습니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지원과 이병창 과장입니다.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는 산업건설상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센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도비 5,050만3천원 증액, 군비 1억1,784만2천원 증액으로 총 1억6,834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농기계 세부지원 사업에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임대 농기계구입비로 1억6,834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나무산업담당 이광석입니다. 대나무시설담당 이권호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김미심입니다. 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총 예산액은 제3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92만3천원이 포함된 50억2,088만1천원입니다. 증가요인은 국가 중요농업유산 사업에 국비 집행잔액으로 92만3천원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사유로는 2015년도 명시이월액 3억4,874만3천원 중 국가 중요농업유산 국내외 홍보사업과 한·중·일 워크숍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2건이며 6,936만9천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한·중·일 워크숍 행사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36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 담양대나무밭 소유자의 간벌동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시설비 65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채웅. 하수도담당 김성민. 물재생관리담당 이상수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분야 금번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억8,437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입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97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운영비 부족분 71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하수처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수북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1백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니다. 담양찌꺼기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소규모 시설로 투자액 대비 경제성이 결여되어 향후 담양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번 사업을 포기하여 6억9,147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7건에 1억7,279만8천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과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2건의 31억6,497만7천원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입니다. 무정‧수북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4건의 64억1,299만3천원으로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5억9,482만8천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에 방금 설명했지만은 담양찌꺼기처리시설 증설 있죠?

예.

국도비는 다 반환 한 건가요? 반환할 건가요?

예, 국도비는 반환...

반환할 거예요? 군비도 일부는 삭감하고?

예.

거기 한 2,252만8천원은 어떤 것에 쓸 계획이죠?

2,252만8천원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선급금이 나간 것입니다. 선급금 나간 것인데, 지금 정산해 보니까 16백만원인가 5백만원을 또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