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2017년 주민복지지원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총예산액 579억3,17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6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로 600만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주민복지 업무추진여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소득층지원사업추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중고교입학생 교육비지원으로 2,400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7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계급여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 4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로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장제급여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 지방비이체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교육급여 지방비 이체로 1,3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할인수급자 국고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양곡대금지급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많이 감액된 사유는 신청인원 감소 때문입니다. 양곡할인 차상위 국고 지원으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양곡대금 지급으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약 1,800만원이 감소했는데 신청물량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행려자관리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행려자 여비 및 급식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지원으로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이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신문 구독으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기초푸드뱅크운영에 5,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로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군비부담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 추가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위원수당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 20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종합사회복지관활성화 프로그램지원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으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가입비지원으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대회 개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제5회 횡성군사회복지대회 개최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유가족 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로 보훈홍보현수막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명예수당 7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미망인 복지수당으로 2억4천만원, 사망위로금으로 2,400만원, 저소득보훈가족.애국지사및유족 설.추석.현충일위문금품지원으로 660만원, 보훈영예수당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6,4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수당지급대상자가 매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현충일추념식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수등물품구입 200만원, 천막및의자임차 285만원, 리본구입 250만원, 홍보물제작 171만원, 행사용품으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현충일추념식참석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추념식참가자 급식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시설물 정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현충시설물 제초인부임 4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횡성군참전공원 부지임대료 30만원, 횡성호국공원조성공모사업 심사수당으로 100만원, 묘지안내판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횡성호국공원 아이디어 및 디자인공모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횡성군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2,5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참전유공자탑 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지원 지회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지원으로 지회운영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지원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무공수훈자회지원으로 지회운영비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지원으로 지회운영비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25참전유공자 정세보고회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남참전자회지원으로 지회운영비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지원비로 지회운영비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라사랑정신함양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안보현장견학 및 참배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호국정신함양 한마음대회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5,7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다자녀가정대학등록금지원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셋 째아 이상 자녀학습지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지원으로 240만언을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생활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지원으로 64만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국고지원분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지원 2억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 긴급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명절휴가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450만원, 국내여비로 통합조사 업무추진여비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긴급집수리사업으로 5천만원, 사랑의연탄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지원으로 2,500만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지원 국고 지원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0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지원 국고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으로 20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4,20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자원봉서센터운영지원에 4억1,868만9천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이웃돕기행사보상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로 570만원, 국내여비 희망복지업무추진여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돌발적불우이웃 긴급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100만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운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사업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사업서비스투자사업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8,2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00만원이 가량이 감액된 사유는 모든 시.군구에서 예산이 약 22%정도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5,1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통합 사례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연계망유지보수비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운영지원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비지원으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비로 5대분에 대해서 8,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현금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르신봉양수당지급에 1억6,800만원, 장수노인수당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연금에 186억4,3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로 18억2,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억4천만원가량 감액된 사유는 정부일자리사업 미확정으로 국비지원액이 다소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사업 군비분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분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3억3,83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니어클럽운영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시니어클럽운영지원에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형전담인력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시장형전담인력지원으로 2,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보호기반확충으로 요양시설운영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재가급여비로 4억1,051만7천원,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시설급여 및 등급외자 지원으로 14억4,60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1억9천만원가량 지원된 사유는 대상자 증가에 따른 대상시설 예탁금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로시설운영비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양로시설운영비지원 스마일카운티 1억9,87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집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노인의 집 화재공제로 72만원, 노인의 집 유지관리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의 집 난방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시설 관리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횡성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2억5,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1,8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로 민간위탁금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 1억9,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교육프로그램지원으로 사무관리비 표창패 제작 어버이날.노인의날 입니다. 3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게이트볼대회 참가용품구입비로 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대한노인회 주관행사 참석비 지원으로 53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으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으로 2억3,500만원, 청춘예술단 운영지원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7,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버예술단청춘예술대학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실버예술단 청춘예술대학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운영프로그램비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대학운영프로그램비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인건비 2억3,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운영지원사업 인건비 군비추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 2억9,51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독거노인지원센터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독거노인센터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독거노인센터사례발표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단가보조로 바우처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사업으로 4억7,1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단기가사지원으로 2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독거노인 증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운영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독거노인센터운영비로 1,68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비로 사무관리비 응급돌봄시스템 구축비로 3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응급돌봄 공공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응급관리요원 전산장비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입니다.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 참가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 어르신 효축제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횡성 어르신 효축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버이날 행사 지원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횡성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군비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234만원, 경로당 화재보험비로 374만원, 경로당 신문보급으로 9,200만4천원,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으로 2,057만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500만원, 경로당 BF 인증 수수료 800만원, 경로당지원물품 수리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령화정책 업무추진여비입니다.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노인회장활동비로 1억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인회장 역량강화워크숍에 2,400만원, 노인사무장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2,400만원, 노인회분회장역량강화 워크숍으로 8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비로 1천만원, 충효교실 운영으로 300만원, 효세탁소 운영으로 960만원, 한글보급사업 지원비로 4,8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천만원가량이 증액된 사항은 한궁 보급사업이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르신 청춘운동회개최 4천만원, 경로당 프로그램발표회 개최비로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경로당및쉼터 신축설계비 2개소에 대해서 4천만원, 쉼터신축 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 쉼터신축감리비로 1천만원,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개보수 및 물품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쉼터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 운영비로 200만원, 경로당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8,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경로당프로그램운영비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2억8,050만원, 경로당운영비지원으로 5억87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경로당 신축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경로당 에어콘 보급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묘시설운영으로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04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공설묘원 및 추모관 일시사역인건비로 5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로 516만원, 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비로 180만원, 추모관 안치실 개인표찰 제작으로 150만원, 명절맞이 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140만원, 278페이지입니다. 추모관내 정수기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설묘원 및 추모관 공공요금으로 1,962만원, 차량관리유지비로 42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로 540만원, 시설및기계유류대로 285만원, 공설묘원 및 추모관관리차량 자동차보험료로 50만원, 석면안전관리 용역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공설묘역잔디 및 제설제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화장장려금지원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설묘원및추모관 작업인부 안전사고치료지원비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로 200만원, 시설비로 공설묘원 및 추모관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및잔디깎기기계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7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여성회관사무관리비 549만6천원, 여성회관 교육 강사료 2억2천만원, 이동여성회관 교육 강사료 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1,0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난방 및 교육연료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성평등 여성권익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여성가족업무 사무용품 및소모품 구입으로 440만원, 직장내 성희롱등방교육 강사료로 200만원, 양성평등위원회 등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가족 업무추진여비로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족폭력긴급피난처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정폭력긴급피난처 개보수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10만원, 여성친화도시 주민교육 홍보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여성친화도시조성 발대식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 주민전문교육입교로 180만원, 여성친화도시조성관련 행사참가 및 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및 홍보로 7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동 안전지도 제작비에 18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7,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보수교육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 교육참가 보상비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여성역량강화교육 및 사회참여확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및 신사임당상 시상식 참가지원으로 360만원, 강원도양성평등대회 참가지원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지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도 및 전국여성단체 행사참가 지원비로 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여성대회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양성평등주간 횡성여성대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 가정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원가정복지 다문화신문구독으로 1,6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종사자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친화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횡성 부부의 날 기념행사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에 1억3,00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계획서비스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지원 6,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결혼이민자 통변역서비스 1,7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이 되겠습니다. 284쪽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비로 2,9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비로 1,66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 한국어교육사업으로 2,2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한국어 등 맞춤형 방문교육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 이민자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다문화가족 취약전자녀 양육비지원으로 3,960만원,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가량이 감액된 사유는 고국방문사업비를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등 지원비로 1억1,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지원 추가분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교육비 중고생학용품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 학습비 지원비 초등학생 221만4천원,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 교복구입비로 6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학신입생 활자립금으로 2,500만원, 저소득 한부모생활안정지원비 난방비로 3,99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로 3,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등 지원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 내실화로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으로 2,530만원, 어린이집 영유아 배상보험 지원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민간보육시설 담임교사 근속수당으로 3,7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 보상비로 1,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억4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3,9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1천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운영비 지원으로 3,0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어린이집 힐링 연찬회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656만6천원,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4,112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3천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장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99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으로 1,410만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으로 6,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로 21억6,97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14억8,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18억7,95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33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760만원,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 2,952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로 42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3,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억7,223만6천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억4,7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04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2억1,1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7억4,25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으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로 9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축하금 지원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축하금 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비용 지원으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계좌 CDA매칭 지원금으로 2,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상해보험료로 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으로 6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85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1,157만5천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으로 9,082만원, 방학중 아동급식으로 1억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4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보호아동 임시보호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720만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으로 1억2,600만원,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65일 아동급식지원으로 1억7,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사무관리비로 8,1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전체 국비가 3억에서 2,700만원으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업무추진여비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원, 학습지 지원사업비로 3,580만8천원, 위생청결지원으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프로그램 보상비로 86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보상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로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1,165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드림스타트 가족 연말발표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 임차료 2센터 사무실 임차료 720만원, 2센터차량 임차료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학원, 학습비 지원 사업비로 1억9,1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센터 사무실 수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아동센터 강원도 축제행사 참석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2억2,7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로 2,547만6천원, 지역아동센터영어 원어민교사 지원비로 1,050만3천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로 2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6,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군비분으로 1,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으로 1억6,79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억2천만원가량 증액된 사유는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입니다.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차상위 등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18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기구교부 장애인 재활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5억8,371만4천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406만원, 장애인의료비 비급여 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 무료급식에 1,84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6,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협회운영비 지원으로 5,748만3천원,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11억8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5,20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3,500만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로 40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 100만원, 장애인활동제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20만원, 장애인활동제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장애인단체 승강기관리대행 수수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활 업무추진여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배송비 지원으로 6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비로 1억9천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으로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거주 생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4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지원입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 84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연금으로 24억5,0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비로 5,59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비로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을위한성년후견인지원사업비로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으로 3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 절차비용 지원으로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 사업비로 1억3,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 시간제일자리로 3,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로 민간위탁금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비로 6,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비로 6,08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랑의 어우리식당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목욕탕 운영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비로 1,1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지원비로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지원으로 300만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아인 영농기술교육 지원으로 150만원,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지원으로 160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원으로 600만원,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원으로 300만원, 농아인 가족캠프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체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으로 253만4천원, 농아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280만원, 시각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00만원,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참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아인 한지공예공방 운영으로 930만원, 시각장애인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비로 350만원, 농아인 한글교실 운영비로 231만원, 장애인 생활원예 치료교실 운영비로 160만원, 장애인 부모교육 및 장애인가족 나들이 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로 12억7,4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3천만원가량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사회복시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6,3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사업 사무관리비로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수당으로 14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활기관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84만원, 장애인.자활기관종사자 교육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1,242만4천원, 내일키움통장 6,8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문해교육입니다. 3,800만원, 배달강좌제 4,800만원, 읍.면 상시문해교실 운영 4,760만원, 초등학력인증 성인문해 프로그램 1단계에서 3단계 5,192만원, 성인대상 검정고시반 운영비 3,072만원, 인생 뉴스타트 아카데미 운영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으로 1천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회 횡성문해한마당 청춘공감 개최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로 300만원,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수당으로 196만원, 평생학습 홍보책자 발간비로 500만원, 횡성문해학교 현판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 평생학급도시협의회 회비로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제6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부스 운영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문해학교 개설행사 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평생학습 업무추진여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6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동아리경연 참가자 보상금으로 600만원, 평생학습 관계자 견학 참가비용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 횡성 아카데미 운영비로 2천만원, 평생학습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0회 평생학습축제 개최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운영비로 280만원,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수수료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캠프 참가 또래상담사, 장애청소년, 다문화가족캠프비용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보호위반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학교폭력예방활동, 문화활동 지원 법무부 법사랑위원협의회 1천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체험 활동 대한적십자횡성백로봉사회 300만원, 청소년 안보교육 지원 한국청소년육성회횡성군지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소년참여기구 운영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문화축제 개최 비용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인건비 2,456만8천원, 청소년지도사 3급 인건비 2,376만8천원, 시설관리원 업무보조 인건비 2,056만4천원, 환경정비원 인건비 1,996만8천원, 출장여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4,140만원, 청소년역량강화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1,980만원,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가족애”특화사업 운영으로 625만원, 청소년 동아리 육성 1천만원,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 현수막, 배너 등 300만원, 사무용품 600만원, 홍보용 게시대 설치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2,45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기간제근로자 교육연수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강의 1천만원, 청소년 “가족애”특화사업 진로캠프 운영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제3회 횡성군 Youth Festival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중앙현관 자동문 설치로 400만원, 캐노피 설치 50만원, 청소년수련관 강의실 유리문 교체 75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유지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년활동용 비품 구입비로 500만원, 물품구입 캐비넷, 의자, 테이블 등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소년 상담사 인건비로 2,814만원,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원회 위원수당 280만원, 청소년상담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원, 정서치유 프로그램 320만원,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운영 200만원, 청소년 심리검사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1388청소년 전화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담센터 직원 연수비용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상담지원센터 구축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상담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국고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년지도사 1급 인건비로 2,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군비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1급 인건비로 1,09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사서 인건비 2,456만8천원, 도서관 관리원 인건비 5명 1억282만원, 도서관 환경정비 인건비 3,9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야간경비 인건비로 1,36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6,3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22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제2회 횡성군 책 축제 개최 비용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군립도서관 시설관리 유지비 1천만원, 군립도서관 중앙현관 자동문 설치 비용 400만원, 캐노피 설치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관 물품구입비로 서가, 북트리에 500만원, 도서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도서관 관리원 인건비로 5,63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관 물품구입 장서소독기, 북트리 구입비로 200만원, 도서구입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한우리작은도서관 관리원 인건비로 1,665만2천원, 휴일 단기사역 인건비로 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한우리작은도서관 운영비로 120만원, 작은도서관 상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4,480만원, 상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80만원, 똑똑똑 작은도서관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으로 2,800만원, 운영물품 교재비와 재료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한우리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598만1천원, 고령화정책 행정보조 2,316만4천원, 평생교육사 인건비 2,316만5천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9,8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국고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03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1,800만원, 급량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물품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300만원, 차량유지비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기금 전출금입니다. 노인복지지금 전출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으로 사회복지기금 전세주택자금지원 반환금으로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17페이지입니다.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5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33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4,98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진료비 예탁금 6억6,560만4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비 187만1천원, 출산전 진찰료 예탁금 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민간융자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사무관리비로 의료업무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업무 추진여비로 57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7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군비분으로 2,16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최초 설치년도는 2001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19억1,5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으로 1억3,064만원입니다. 지출은 3천만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1,6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횡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1995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로는 노인교육, 노인지도자의 육성을 통해 사회봉사활동 참여 증대 및 어르신 복지 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인 20억3,526만8천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1억3,012만4천원입니다. 지출은 2,500만원입니다. 증감액은 1억512만4천원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21억4,0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인복지기금 지원비로 대한노인회에 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비로 382만원, 노인대학 운영비로 866만원, 노인조직지도육성으로 1,152만원, 노인건강 취미활동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설치근거입니다.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최초 설치년도는 2006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보장비용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로 자활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1억7,836만5천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액은 8천만원, 지출은 3천만원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22억2,836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570억 되는데 페이지수도 가장 많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인데요 중상단에 보면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지원이 있는데요 주요사업조서에도 보니까 넷째아이까지도 해요. 셋째아이는 170명, 넷째아이는 50명 이런데 다섯째 아이가 되면?

다섯째아이가 되면 넷째아 이상이니까요 넷째아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아이가 횡성군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다섯째아이가 몇 명인지는 파악이…

파악을 안 해 봤고 넷째아 이상으로 지원을 한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사랑의연탄지원으로 500원씩 200장 지원을 해 주는데 대상은…?

대상은 저소득가구입니다. 그런데 연탄이 500원이면 어디 기준을 한 거에요? 횡성군 관내에 500원이면 다 가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200장에 맞추는 거에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연탄이 570원이에요. 저희가 당초예산 제출할 때는 500원이어서 500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는 전체 금액에 맞춰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변동이 돼야 되죠?

네.

지금 현재 500원은 아니더라구요.

지금 현재 570원입니다.

그리고 570원이 횡성에서만 570원이잖아요. 둔내야 이런 데 가면 또 틀릴 수도 있지 않나요?

배달료가 지역이 먼 데는 600원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은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한 10원-30원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장이면 겨울을 나요?

저희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연탄쿠폰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지원과에서 한가구당 400장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200장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400장 나가는 가구에다 200장를 더 지원해 준다? 글쎄, 그렇게 500장-600장 되면 방을 한 칸 쓰더라도 연탄보일러로 되는데 이게 기업유치과 말고 각 면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연탄쿠폰으로 지원되지 않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500장-600장 정도면 된다는 얘기는 맞고요 생색내기 식으로 200장이니 이렇게, 각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요새 사랑의 연탄 많이 하잖아요. 200장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한번 선정이 되면 두 번 다시 타단체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게 또 있더라구요.

네, 그래서 이 200장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지원하고 나서 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고요 또 각종 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배분을 더 해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구당 지금 600장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에서 지원을 받고 또 여기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한해 겨울을 나는데 이상이 없겠지만 혹시 200장을 지원해 주고 타단체에서 ‘여기는 저소득층이지만 군에서 200장을 받았기 때문에 안 준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에 대해서 아까 1억 정도가 감액됐다는 것이 고국방문사업이 적어졌다는 얘기에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6년 동안 고국방문을 한 가구가 240가구 정도가 돼요.

처음서부터 쭉 한 게?

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데 또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거의 지금 309가구인데 다문화가정이 240가구가 갔다 오고 나니까 대상자가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두 번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10년, 20년 지나면 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 예산에 대해서 더더욱 감액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감액될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나라는 상관이 없고 아무데나 다 한 번에 한해서?

네.

이거 240가정 지원됐다고 했는데 이거 좀 자료를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 사람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도 싸워서 헤어져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이혼이나 가출, 사망한 가구가 한 23가구 정도 됩니다.

어제 26날인가도 다문화한마음대회를 했는데 그전만큼 많이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가족해체가 된 가정이 몇 가구 있고 이러다보니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는 가정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다문화가정 외국인결혼도 한동안만 불끈했지 지금은 많이 안하잖아요?

네,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감소될 것 같은… 신규과정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농촌총각도 그만큼 없기는 없지만은 이들이 와가지고 또 살아서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친구를 연관시켜서 많이 오기는 하는데 와가지고 기대이하의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모국에 가서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다문화가정이 이역만리에서 시집을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지원됐던 그 자료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일이 많은 만큼 설명도 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또 도시행정과하고 제일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시내에서 살다보니까 맨 길 걸어가다 보면 도시행정고소관이고 주민하고 부딪히면 주민생활과 소관인 것 같아요. 하튼 여러모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만연돼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자꾸 그래지는 것 같아요. 또 일부의 분들은 지원을 받는 사람하고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원을 조금 받거나 못 받는 사람들은 도리어 지원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어떤 형태뿐만 아닌 정신적인 행태적인 것 까지 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할 적에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저 사람은 지원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서에 몇 가지만 확인을 좀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양곡대금이 있지요? 이게 설명 시에 신청인원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쌀을 적게 먹어서 감소를 하나요? 감소 원인이 뭐죠?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양곡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감소원인은 이게 정부미거든요. 그런데 요즘 쌀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굳이 정부미를 안 드셔도 되니까 전년도 쌀이라 그런 원인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도 문제고 요새 식사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그런 식생활개선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감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감소원인이 뭐죠?

이거는 인원의 감소는 없었고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 예산으로도 지금 복지수당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호국공원조성공모사업 심사수당이 있지요? 이 5명이 20만원씩인데 심사를 어떤 분들이 하시죠?

이거는 저희가 대학교수라든가 조경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 전문가이기 때문에 20만원씩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하단부분에 전몰군경유족회 지원에서 많이 감소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항목이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오히려 보훈단체 7개 단체는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다 20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중간부분에 월남참전자회지원에서 감소됐는데 감소는…

월남참전자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 베트남전적지를 갔다 오셨습니다. 고엽제하고. 그 경비가 빠졌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 3월달에 베트남을 갔다 오셨습니다. 두 단체는.

287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힐링 연찬회 1억이 잡혀있지요?

네, 1천만원입니다.

아, 1천만원인가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저희 횡성군에 어린이집이 26개소에 종사자가 200명입니다. 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세미나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실 저는 교육은 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중에 하나가 훈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는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형제들 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훈육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런 시대가 끝나고 핵가족시대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족의 사랑을 받고 훈육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교사의 훈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받고 환경이 좋아야지 어린이한테도 좋고 또 어린이도 좋은 환경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시설도 그렇지만 교사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얘기로 벌이가 마땅치 않다면 좋을리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지원책을 더 늘려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져있지만 횡성군에서는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큰 문제없이 잘 넘어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평생학습축제예산은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린이날과 함께 하지요?

네, 어린이날 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평생학습과 함께 하는 어린이날 기념’이지요? 어린이날이 뒤에 있고 평생학습이 앞에 있었어요. 그죠?

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본인의 생각도 그렇고 거기에서 많은 젊은이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래도 평생학습보다는 어린이날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린이날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축제’ 라든가 이런 식의 타이틀이 좋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은 먼저이고 어린이날은 나중인지.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린이날보다 행정사무감사가 늦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이야기 할 자리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한 번, 우리가 어린이날이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고 그 아이들을 정말 뭐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잘 키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평생학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이 먼저고 어린이날은 뒤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타이틀을 정할 때 고민해 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날하고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개최를 합니다. 통상 5월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해서 개최를 하는데 아무래도 어린이날은 하루이고 평생학습축제는 보통 이틀씩 했거든요. 그리고 대상층도 어린이날은 어린이에 한정이 되지만 평생학습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타이틀을 평생학습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데 많은 분들, 젊은 사람들도 그렇더라구요. 물론 그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평생학습보다는 어린이날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평생학습은 이틀을 하고 많은 참여자가 평생학습에 참여를 하더라도 어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평생학습이 먼저인 게 좋습니까? 어린이날이 먼저인 게 좋습니까?’ 그런데 어른들도 대개가 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평생학습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 여러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건만 질의를 드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다시 이어지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알기로는 운영비 자체가 인상이 된 게 아니고 보건소의 위탁에 따른 임대료로 인한 인상요인이라고 들었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센터에 있다보니까 먼저 또 감사에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복지관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요 추경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임대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올려주고 이거를 불입하는 조건으로 하셨네요 그러면?

네.

다음입니다. 274쪽에 횡성 어르신 효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읍 8개 면이죠. 그런데 다른 면 같은 경우는 면 나름대로 부녀회라든가 지도자, 이장님들, 어르신들 다해서 면별로 주민한마음으로 어르신을 공경하는 이런 축제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횡성읍 같은 경우는 군 행사랑 같이 하다보니까 읍 자체보다 군 행사가 먼저 진행이 돼서 여기에서 오는 괴리가 잠깐 보여졌어요. 부녀회장님도 그러고 어르신도 그렇고 노인회장님이라든가. 노인회장님도 군노인회장님도 계시고 또 읍노인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신 게 있나… 또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노인의 날 기념을 하면서 횡성읍 같은 경우는 어르신 효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날기념만 별도로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읍하고 같이 하는데 국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념식 하면서 군노인회장님하고 읍노인회장님하고 역할을 그래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시키기는 시켰습니다.

그날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잘 생각하셨다고 여겨지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위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개인적인 문제라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차후에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279쪽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연 4회를 하시나 봐요. 올해는 몇 번 하셨나요?

네, 올해 저희가 10월 1일날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했고요 12월 1일날 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 번 했네요?

네, 한번 했습니다. 보통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횟수가 늘었네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2015년 10월 5일날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3조에 보면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가 나오는데 4항에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발생시에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관련된 성희롱예방지침을 보니까 2003년 8월 13일부터 13년 동안 한 번도 현세대를 반영하지 않은채 그냥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또 역시 5조3항 4조에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이래놓고 세부적인 게 없어서 이런 것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있었던 만큼 세부적인 그런 것을 고민해서 발맞춰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횡성여성대회 이게 지금 2,500만원인데 전년도예산 0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항목간 조정으로…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2,500만원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전에는 여성주간행사로 열렸는데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면서 다양하게 해주셔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한 가지 정도 있었으면 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날 체험부스가 있었고 그랬는데 경력단절취업설계부스가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네, 운영됐었습니다.

그게 조금 심도 있게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도 양성평등행사 때 어느 정도 취업하고 연결되었는지 그 데이터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속단체의 부스운영도 보면 몇 건은 보였던 같은데 적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부스운영을 해줘서 이 단체는 뭐 하는 데고, 또 이 단체는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고 또 단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단체하고 연결해서 봉사도 하고 또 여협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부스를 좀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인데요 이게 어린이집종사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취사부를 임명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이거를 조금 짚다가 말았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25만원씩 책정해서 해주시는데 물론 18개 시.군 사정으로 놓고 볼 때 결코 적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밥 먹는 거,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민간은 그러면은 밥 먹는 거에 대한 취사부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한번 봤더니 요새 정부차원에서도 2016년 9월19일날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서울이든 경기쪽으로 보면 그래도 금액이 상향조정 되고 있더라구요. 30만원 줬던 데는 50만원으로. 특히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60만원씩 지원금액을 2014년도부터 높이 책정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취사부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생기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르신다면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취사부 조리원 인건비는 사실 지금 현재 남이 한다고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안한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 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 태백, 동해가 3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강릉하고 횡성이 2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결코 적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또 타 시.군에서 지원되지 않는 환경개선비도 연 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아동보험료도 1인당 1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사진미도 1인당 8킬로가 지원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군비부담금이 아무래도 좀 늘어나서 이번에는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힐링연찬회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거는 인상을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가지고 증폭이 돼서 자꾸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게 문제지요. 여기 힐링연찬회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더니 보니까 다른 데서는 무슨 콘서트도 진행하고 하면서 재밌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교사들이 힐링연찬회를 통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자기직업에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항인데 학원학습지지원방향이 나오는데 물론 학원 쪽으로 많이들 배우고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또 학습지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많이 되고 있더라구요. 가정상황으로 볼 때는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다문화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대상이 돼서…

다문화가 106명이네요. 본위원이 학원을 오래 한 경험으로 얘기를 하자면 학습지하고 학원이 일장일단이 다 있겠지만 학습지 같은 경우는 1주일에 1번 정도 지도교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숙제식으로 ‘언제까지 하라’ 해서 1주일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조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정말 차근차근 숙제 한 것을 옆에서 봐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이거는 ‘나는 뭐를 하겠다’ 하고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도점검이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연인원으로 했을 때 학습지지원이 1,446명이고요 학습지지원이 961명입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아무래도 비용문제이기 때문에 학원을 더 많이 가는 것처럼 비용에서는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학습지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가구방문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금액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금액 위주로 서류가 와서 학원 다니는 아동은 얼마이고 학습지 다니는 아동은 몇 명인지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아침에 급하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혹시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 추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나 성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6,500만원이 있었어요, 도비보조사업으로. 그것도 도비는 20%, 군비는 80%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금액이죠?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운영비를 2천만 추가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건물 운영에 따른 전기료랑 시설관리유지비, 소방, 화재관리 등에 대한 운영비고요, 540여만원 정도는 건물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건물임대료는 매년 나갔던 것 아니에요?

2015년부터 나갔습니다.

2천만원이 추가된 이유가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다?

네, 공공운영비하고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 자체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거기 9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건물 총괄책임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건물유지에 필요한 관리비하고 작은 어떠한 개보수 사항도 발생이 되고 그럽니다.

계속 건물관리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2천만원이 추가되어서 그럴 만한…

작년 5월에 입주하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어요. 사업비는 400만원, 운영비는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사업비는 보통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 워크숍 비용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비하고 복지포럼, 지난 25일에 있었던 복지포럼, 복지실천 공모사업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3,900만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향조정입니까?

인건비하고 분과회의 어떤 회의에 따른 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표회의가 있고, 분과회의가 있고…

사회복지대회는 매년 하는거죠?

네.

상이군경회, 모든 보훈단체 200만원, 6.25참전이 450만원, 이렇게 거의 일괄적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상향조정을 하면은 기준은 어디다 두고 했는지?

그냥 단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했고요, 지금 예산서상에 단체별로 금액이 조금씩 틀린 것은 건물임대료가 포함된 단체가 있고 포함 안된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월 2회에서 3회 정도 서울 고엽제 전문병원에 가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180만원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단체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모자르다, 써 보니까 모자르다 그런 차원입니까? 200만원씩 상향조정한 것은?

써봐서 모자르다기 보다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훈단체가 상이군경만 빼고는 다 연로하셔가지고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수당도 예산이 점점 삭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예우차원에서 저희가 증액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도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이 85세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이군경, 전몰미망인, 6.25참전, 월남참전, 많이 도와주고 예우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있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 뭐냐 하면 물론 도와주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여러 타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명분을 세워서기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몇 분 안 되시거든요. 매년 대상자가 줄어들 거에요. 그래서 단체지원 상향조정이라든지 새로 신규로 지원해 줄 경우에는 그래도 타 단체라든지 보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호국정신 함양 대회는 처음 하는 겁니까? 261페이지.

처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했었던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8,268만9천원이 상향조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전년도 예산은 지금 당초만 들어갔고 추경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8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이동세탁차량 추경 포함해서 이동세탁차량 인원이 한명 더 늘어났기 때문에…

268페이지 시니어클럽운영비 지원 1,500만원 상향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시니어클럽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약 1억8,700정도 됩니다. 5명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가 2,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비용으로 400, 자산취득비로 500정도 잡혀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상향 조정된 부분?

네.

노인복지군지회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군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73페이지 독거노인돌봄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올해도 4,9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요, 시스템 구축하는 업체가 지금 선정이 안 되어서…

이것은 전산화시키는 겁니까?

이게 1개의 장비가 5개가 한 세트입니다. 5개가 한 세트인데 업체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4,900만원 예산 세웠던 것 다 반납하게 되었고요,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00대 구입 분량입니다. 한 세트가 33만원입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한분에 대한 1개?

그렇죠, 5세트가 한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쉼터신축이 총 1억8,4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 신축비용이 1억6,300만원입니다.

거기 감리비까지 해서 1억8,4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청일면에 분회사무실이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게 되어서 저희가 다시 신축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결국은 분회사무실 용도로 쓰는 거죠?

네.

분회사무실이 있는 데가 서원면이 있는데 거기도 임대해서 쓰는 거죠?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는 분회사무실이 있었던 거에요?

이것은 군에서 건축을 해 주어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 면소재정도 되네요. 그러면 타 지역도 기준이 되겠네요. 분회사무실.

타 지역도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지가 마련되었다든지, 그러면 노인정 하나 지어주는 금액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각 경로당별로…

각 경로당별로 지원…

나눠줄…

네.

이것도 전년도 예산은 없던데 지원이 되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지원이 계속 되었던 것인데 올해 국비, 도비, 군비해서 항목간 조정이 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예산 표기상…

예산표기상에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강원어르신한마당하고 어버이날행사, 이거 매년 했던 거잖아요?

네.

이것도 표기가 안 돼서 그렇고?

네.

274페이지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 6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지원되었던 건데 민가단체에서 명칭을 붙여서 대회를 만들잖아요. 이것을 지원해 준지 몇 년 되었죠?

정확하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것은 군수기 같은 것은 당연히 군수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단체에서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사실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기 하나 만들고, 트로피도 안주더라구요. 그리고 상금도 작잖아요. 작고, 그 다음에 식사대가 주류인데 이런 부분들은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참 많거든요. 1년에 행사가. 물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에 군수기 같은 경우는 예산 계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협회장기나 민간단체 주관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단체마다 많거든요.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여러 체육행사도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누리과정 보육예산 있잖아요,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면 다 됩니까?

네, 됩니다.

30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되었는데 금년에 11억인데 6,500만원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에요. 그런데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가…

네, 종사자 인원이 21명입니다.

보통 몇%정도 상향조정 되었습니까?

보통 3-4%정도 상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마사잖아요. 네 분이 계신 것이고, 이분들이 우리 군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마를 해 드리는 거에요?

경로당 순회하시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마 받으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비용부담은?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무료로?

네.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고 계십니다. 1일 5시간.

5시간 안마를 하시면 힘드시겠는데요.

그래서 2인1조로해서 두 분이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추가된 데에 대한 인건비?

네,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그러면 네 분이서 1개 경로당씩 다니면서 하루에 두 군데 정도 다니시겠네요?

이동시간하고 해서 보통 1개 경로당에서 2개 경로당.

5시간정도 하려면 1시간 이동하고 2시간정도씩 머무르겠네요. 평생학습축제는 3천만원이 증액되었죠?

네.

이것은 내용변경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평생학습축제를 계속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군민체육센터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기다 보니까 각종 시설비에 대한 금액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계속 이 틀 동안 축제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달력을 보니까 3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을 3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을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여기에 25페이지를 보면 역시 여기도 노인지도자 교육이나 노인조직지도육성을 위한 교육사업비가 있거든요.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가 교육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도 보면 워크숍이다 뭐다, 다 교육차원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상자가 다릅니까, 아니면 교육까지 모자라서 추가로…

노인지도자 교육은 연초에 각 경로당 회장님하고 사무장님 하루 교육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그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노인조직지도육성도 노인회 분회장, 지회장님에 대한 어떤 수당이나 경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회 활동비.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상당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부분들이 비추어집니다. 고생 많고, 일도 많고 지원해 주는 종류도 많으네요. 하여튼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많은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증액된 것이 있고, 물론 잘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은 알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보탬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으로 행사성 경비는 줄여가면서… 그리고 기금하고 약간 중복이 된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교육차원에서. 수없이 반복교육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니까 그렇게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실질적인 수혜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횡성군의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지역경제에 많은데 이런 경상사업비, 이런 부분에 38%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또 사실 산업, 경제 쪽으로는 10%내, 농업같은 경우는 7%정도가 증액 되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사업비 쪽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경제산업 쪽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복지지원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부서별로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때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고 물론 행사나 이런 것도 멋있고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 세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껴서 쓰고 예산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다섯 가지 대상사업을 내셨더라구요. 담당과라서 그런지 세심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회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건 47페이지에 한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서… 여성회관 관리사업 이쪽은 사실 여성을 위한 법적 근거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중에 물론 여기 남성이 소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엄밀하게 보니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같아요. 그래서 여쭙고 싶었어요. 이거 검토하셨나요?

네, 검토는 했습니다.

차후부터는 다시 한 번 보셔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사업수혜자가 나타나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성이 거의 97.3프로인데 이런 거는 연령대별로 파악을 하면 어떻게 여성회관프로그램에 접근하는지 사전에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연령대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저희가 연령별로 조사를 하려면 사실…

설문조사 맨 처음에 안하나요? 여성회관 강좌 쓸 때…

사업수혜자는 저희가 수료자를 중심으로 해서 숫자를 넣은 겁니다. 당초 등록인원이 아닌 수료인원이에요.

수료인원 중에서도 이런 거를 갖고 계시면 나중에도…

연령별로 파악을 하려면 저희가 개개인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들어갈 때 설문을, 전에 언젠가 한 10년 전엔가는 연령대를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수업참여자에 대해서 개개인으로 해서 이 사람이 수료되고 안 되고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과목당 인원수로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연령별로는 저희가 체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정책사업 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별격차원인분석이 두 트랙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구요. 왜냐면 남성이 참여를 했었으니까 어떤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이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2014년도부터 좀 남성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남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적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지금 성과지표도 나와 있는 것은 여성인원이 단순히 몇 명 올라가는 목표치에 중점을 두셨거든요. 이런 것도 명수보다는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질적 제고, 이런 것을 성과목표롤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평등 기대효과도 세밀하게 잘 나왔는데 항상 15년도 그렇고, 16년도 자격증위주의 그런 성과를 많이 넣으셨더라구요. 17년, 18년 계속적인 사업이 될 때는 자격증 같은 것을 넘어선 지속가능발전적인 공동체, 이런 쪽으로 성평등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는 잘 되어 있으시고 본위원도 사실 정확치는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서 나중에 과장님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더라구요. 전반적으로 담당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성인지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담당부서라고 해야죠?

네.

그래서 보니까 다른 거보다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아직은 안서는 것 같았아요. 전체부서마다. 그래서 아주 애매하게 이것을 굳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런 거 없이 대상사업을 정해가지고 본위원도 많이 헷갈리더라구요.

저희가 대상사업 선정하면서 여성계에 이현미 계장님하고 남궁현씨가 전 실.과.소 대상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협의해서 넣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너무 얼토당토않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한 예로 치과치료 같은 것은 여성이 조금 많으면 여성은 간식을 좋아해서 그렇다느니 근거 없는 그런 자료가 와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구나’ 했는데 올해는 사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2016년도에 성인지예산사업이 20개 사업에 75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30개 사업에 185억으로 일단은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양적인 게 문화원건립이라든가 읍사무소 신축 같은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확 늘은 거더라구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성평등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자꾸 발굴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한 건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어요. 작년보다는 보기에도 아주 흡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 기금운용을 보면 기금을 지금 3개씩이나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전체 틀은 이번에 군정질문을 넣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11쪽이에요 양성평등을 보니까 존속기간도 있고 기금목표액도 있더라구요. 존속기간은 2025년 8월31일로 되어있어요. 기금목표액은 군수님 공약사항 같았는데 기억을 못하겠네요. 얼마였었죠?

50억입니다.

50억을 언제까지 목표로 하신다는 거죠? 25년 말고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을 출연을 하셨어요. 올해는 1억을 하셨더라구요. 이런 추이로 볼 때 지금 16년도는 19억이고 17년도에는 오히려 조금 늘었네요 20억이네요. 앞으로 30억을 2025년까지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단축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회의론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금사업의 목적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예금이자가 줄어들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1억원밖에 출연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좀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12월31일자로 일몰제에 걸려있는데 우리 횡성군은 기금에 대한 얘기가 참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게 상당이 궁금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 사업이 몇 가지 있었는데 건수별로 해서 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건수별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하나가 또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1쪽이에요. 이번 2017년도 예산에 1억 출연되어 있지요?

네, 노인복지기금도 1억 출연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목표가 언제까지 정해진 게 있나요?

이것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는 2018년 8월31일입니다. 존속기간은 상당히 짧게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도 향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5쪽을 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복지기금에 지도자교육이다, 노인대학운영, 노인조직지도육성, 노인건강취미활동 해서 2,500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은 사업을 수혜 받는 대상이 틀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부분이 또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건에서는. 그 다음 노인조직지도육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노인건강 취미활동 같은 경우도 한궁보급이라든가 청춘운동회, 경로당발표회를 일반예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금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어르신들이 많이 무료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무료함도 달래드리고 하면은 참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 것은 좀 빼고 어르신들 자립기반 조성이라든가 중장기적인 그런 목적사업에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 셨는데요 저희도 어르신들의 단순한 활동보다는 지속적으로 경제소득을 창출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한 가지 남아있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주민생활복지지원과가 담당입니다. 73쪽입니다. 여기는 17년 조성계획이 8천만 잡혀있는데 이거는 융자성이 있고 그죠?

융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 가지고가시고 이러신 분들이 연체되거나 이런 거는… 미회수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딱딱 잘 내시나요? 여기 보니까 융자금미회수채권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독촉장도 발부하고 해서 최대한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개 기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을 좀, 여기는 통칭해서 나와가지고 잘 못 찾겠더라구요. 존속기한이 있으면 존속기한, 또 목표금액이 있으면 목표금액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제가 아까 놓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호국공원조성미디어 및 디자인공무, 이게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대상은 1천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2명에게 100만원씩.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가 지금 할 생각이에요?

당초에 저희가 준비했던 게 여기 충혼탑 화장실 옆에 호국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라든가 좁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추세가 기념관 개념보다는 열린공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요 뒤에 있는 공원을 호국정원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국기념관으로 현충시설물심의위원회 통과되었던 것을 변경을 해서 호국정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달에 세종시 보훈처를 방문해서 11월 23일날 현충시설물심의위원회에서 통과는 돼서 이 사업을 해도 좋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 계획 약 35억원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공모전은 저희가 기본안은 만들어놨는데 저희보다 이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호국정원을 꾸미면 좋은지 그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쪽 단체하고 협의를 하신 거죠?

네, 7개 보훈단체하고 협의가 됐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확보는 2018년도 예산이 국비가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주체는 횡성문화원이 될 예정입니다.

호국문화원?

네, 호국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35억 정도가 될 것이다?

네, 35억 정도에 국비가 30%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위에만 물어보고 밑에 부분은 빠트렸어요. 밑에 부분이 사실 이게 공모 시상금치고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저희가 사업도 크고 디자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 기 때문에 금액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합당한 작품이 없으면 시상을 안 할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62억원에 대한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기록관 CCTV 설치 해가지고 1,2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출입자에 대해서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기록관이 4층에 하나가 있고, 지하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문서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인데 지난번에 강원도 보안점검 때 지적이 되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층에 3개, 지하층에 3개, 그 안에 서고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해서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군민의 날 기념식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2017년도 당초에 1억 들여가지고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 1회 추경에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인데 저희들은 기념식만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억 세워져 있는 것은 공연비…

기획실에서는 공연비이고, 이것은 기념식인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군민의 날이라는 행사는 한가지잖아요. 공연비든 기념식비든 이런 부분은 분류하는 것 보다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하든지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예산 보기에도 낫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9개 읍.면이 4억5천이 편성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와 일부 재료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따른 회의도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상금도 있고, 또 도와 중앙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재를 하죠?

금년도 상반기때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그때 외지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반기 때에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며칠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네.

세계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해서 5만원씩 70만원 350이 잡혔는데 이 세계인의 날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덜란드기념비 참배행사를 매년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작년부터 민사고 학생들이 왔어요. 우리 월남참전용사도 가시고 6.25참전용사도 가시는데 사회단체도 한군데 초청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초청이라기보다 그날 3.1공원에서 하고 이동을 그리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가 오고 안오고 보다 여기서 갈 때 같이 이동해서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민족사관고 학생들이 몇 년째 계속 오고 있고요 여기서 해병전우회분들이 별도로 거기에서 대기.이동해서 하시고 하는데 어디 특별히 초청하거나 이거보다도 여기서 같이 이동하셔서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콘도 신규구좌 구입인데 이게 1구좌에요? 1구좌면 한 칸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방 하나죠.

우리 횡성군이 어디어디에 있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요?

코레스코 하고 켄싱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명 거라는 거 죠?

네.

활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활용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뭐죠?

취득한 게 켄싱턴 같은 경우 설악비치나 제주도 것이 2000년도에 저희가 취득을 했고요 경주하고 충주는 2001년도, 코레스코도 2001년도 해서 오래 되어가지고 시설도 노후되고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제주도에 한번 갔었는데 깨끗하고 괜찮던데… 하여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횡성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은데 시설이 안 좋다보니까 안가고 있습니다.

332페이지 하단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이게 올해 4억5천만원인데 대폭 인상되었네요?

읍.면별로 구분한다면 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새 평생학습,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문화원 이런데서 하는 여러 동아리들이 활성화 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용객이 많이 늘었어요. 요새 삶의 질의 형태가 바뀌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여가에 필요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각 읍.면마다 예산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네.

하여튼 이 예산이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는 군 대회를 하겠다고 하지요? 이거는 자치센터에서 안하고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는 군 대회 계획은 여기에 없습니다.

군 대회를 몇 년 전에 했었는데 2년 정도 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347페이지 하단부분에 체육단체지원금이 종목이 줄었습니까? 지금 800만원이 줄었으면 4종목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종목이 줄었죠?

체육회가 합쳐지면서 2개가 줄었어요.

이게 200만원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게 줄었나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몇 십 년 전부터 200만원이에요. 제가 배드민턴연합회장을 했었는데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도 20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인원이 많은 종목도 200만원, 적은 데도 200만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목별로 지원기준을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를 말씀드리면 동호회 수가…

다 균일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축구 같은 경우는 350만원 되고요 이건 평균으로 쳐서 그런데 배드민턴은 300이고요 다른 데 인원이 적거나 그런데는 15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오르고 내리고 했었다… 그런데 계상을 이렇게 200만원 32개 해놓으니까 계산이 딱 맞으니까 균일적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할 때 2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각종 대회 우리 횡성군수배나 그런 대회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차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1천만원 주는데도 있고,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8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소리 나는 데는 많이 주고 소리 안 나는 데는 많이 안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주민들이 군에서 그런 행정을 잘 봄으로써 누구나 평등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지 않으신 내용 중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구내식당운영비 공공운영 해서 788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과장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788만원입니다.

지금 구내식당이 위탁운영 되고 있잖아요?

직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6쪽에 여성생활체육강화사업 건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 때 여성생활체육을 정책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전반적으로 오픈여자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여성체육프로그램운영을 공모하는데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계층별로해서 정책적으로 다 계획을 세우시는 부분인지, 예를 들면 소외계층들, 다문화라든가 여성장애인이라든가 여성노인들 이런 측면에서 일일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통상 여성생활체육 쪽으로 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층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다음페이지에 한 항목에 세워져 있던 체육대회를 세분화 시켰습니다. 여성, 장애인, 어르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전체적인 틀보다 두루두루 어떤 측면에 계신 분들도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홍보물 제작 건이 공근면에도 500만원이 섰는데 공근면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 또는 식당, 숙박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홍보방법이 틀리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근면과 겹치지 않게 할 거고요 전국단위로 해서 베이스볼파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야되겠네요. 326쪽 깃발구입입니다.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를 1천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몇 년 주기로 바뀌시나요?

국기가 저희가 연간 행사가 많이 있고 경축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달라면 저희들이 다 교체를 해주고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안 세우셨잖아요?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면단위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다리 중심으로 많이 서있는데 찢어진 게 많이 펄럭거리고 완전 다 바래가지고 차라리 안 다느니만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를 면장님께도 드리고 하면은 아셨다고 하는데 또 잃어버리셨는지 얼마 있다 보면 또 그렇고. 그래서 마을입구나 이런 데는 썰렁한 분위기에요. 찢어져가지고 흔들리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하고 협의없이 아마 일정구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면에서 수시로 정비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희는 하여튼…

이번 참에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깃발규격이 관공서에서 다는 규격이 맞으면 좋은데 좀 이게…

태극기는 그런 경우는 경우가 드믄데 군기, 새마을기가 손상이 되었더라구요. 다음은 성인지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가 자치과에서는 2건이 대상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하고 자치과는 별 변동 없이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지원 일반회계로 하는 건데요 성별수의 분석에서 보면 사업대상자를 14, 15, 16 이렇게 됐고 신청자 같은 경우 뒷부분에 보면 ‘대학생’ 이렇게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대상자를 대학생아르바이트신청자수 이렇게 명확하게 둘 필요가 있고요 56쪽에 보면 사업수혜자도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라고 하시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참여자수’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340명 중에 226명만 합격됐다고 해야 되나 이런 현상이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166명 중에서 117명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참여가 됐네요. 그리고 성과목표를 보면요 성과지표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근로기에 준거 그런 거 말고 성인지 관점에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성희롱예방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과목표를 넣으면 내년 같은 경우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추정치로 급급하게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평등 기대효과도 여성, 남성을 자꾸 구분하려다보니까 여기는 여성대학생 뿐만 아니라 여기는 ‘남성 대학생의 참여강조 및 안전한 일자리제공’ 하셨는데 그냥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안전한 일자리제공’ 하시면 됩니다. 여성, 남성이 여기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57쪽이 더 신경을 안 썼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57쪽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2016년에 아무도 없습니다. 미실시 한 거나 다름없이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뒷장을 넘겨보시면 2016년 사업수혜자가 나온다는 거죠. 대상자가 없이 수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보면 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가 횡성군 지역주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교육을 신청한사람이 실질적인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전 군민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횡성군 지역주민보다는 교육을 신청한 사람, 신청하신 신청자 수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업수혜자가 14, 15, 16년이 상당히 동일합니다. 한명도 안 틀려요. 사실 실제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동일한지?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이라든지 보고서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이 체육진흥기금이 있어요. 이번에 17년도에는 5천만원을 출연을 받네요? 계획서에 보면. 12년-16년까지는 기금출연이 전혀 없다가 받았는데 계획에 의해서 되신 건가요?

계속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계획 없이? 계속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6년도 말 조성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여기 조례에 2023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매년 1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못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보니까 11년도까지는 2억을 받으셨고 12년도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도 해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좀한 겁니다.

예치는 어떤 형태로 하시죠? 정기예탁 하시나요? 아니면 보통예탁 하시나요?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연 이율이 몇 프로죠?

그게 매년 틀린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하셨나 보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75%

변동금리시네요. 그래서 지금 사업명세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과 연 몇 프로고 혹시 목표치가 있으면 목표치하고…

예치금에 대한 명세말씀이십니까?

네. 연이율이 얼마인지 기재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지원이 200만원에 15업체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15개 업체라는 것은 지금 딱 어떤 업체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 23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주로 어떤 업체죠?

중소기업 중에서 전시박람회에 나가다보니까 주로 우리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이 제일 많습니다. 가공식품 제조 기업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건축박람회 가셨던 횡성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질문을 여러 가지 하더라구요. 막상 혹시 기업유치과에서 지원이 되나 하고 가서 여쭤보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동종업체들이 부스참여를 했는데 다 지원을 받아서 왔더래요. 그래서 한번 직접 가서 담당자한테 여쭤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생기나, 건축박람회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나요?

건축박람회도 참여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샤시 제조하는 건축자재, 그런 업체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임박해서 가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서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후도 저희들이 정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확인만 되면.

그런데 그 업체가 사실 벽돌이었어요. 그런데 방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벽돌 중에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알아야지 알려 드리는데…

그러니까 기업으로 등록이 안 된 업체들이 일부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사전에 그런 분들은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세금을 내고 부과세를 내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대부분 공장 등록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장등록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그냥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충분한 여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은 사전에 그런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차후에 어떠한 준비를 해 와야 지원이 된다든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제도마련을 해 주시고요, 성인지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서는 2건의 성인지 대상 사업을 내셨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아주 너무 잘 되었더라구요. 얘기할 것 없이 너무 잘 되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국고 지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계획하신 사업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사업대상자 해 놓고 밑에 어떤 인원들이 제목을 거기다 부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예 여기에서 빠졌더라구요. 사업대상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회적기업 등록된 전체 인원이라든가 어떤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 인쇄가 빠진 것인지…

이것은 사업내용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래서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14, 15, 16년인데 여기 지금 여성이 예를 들어 2016년을 보겠습니다. 여성이 2명이고, 남성이 5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대표자로 쓴 것인지 수혜자가 커져서 뒤페이지에 보면 사업수혜자가 34명이 나와 있어요. 2016년도에.

앞에는 대상이다 보니까… 수혜로 보면 아까 예산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 수혜도에서 보면 88% 보이고 있습니다.

수혜자 그것은 알겠습니다. 88%인줄 아는데 그렇다면 사업대상자수에 그 수혜자랑 맞춰서 일단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대상자를 누구를 넣고 수혜자를 어떻게 받았나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록하신 대표만 가지고 하신 거죠?

네. 그 뒤에 사업수혜자가 실제 참여 수혜자고요…

그래놓고, 64페이지도 그래요. 사업수혜자 밑에 지원사업 수혜인원 명시라든가 뭔가가 있으면 알아보겠는데 그런 게 안 써있으니까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어 있잖아요. 61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수라든가 62페이지에 보면 참여자 수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셔서 보기가 좋았는데 조금 살펴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못 봤어요. 그런데 기업유치지원과가 너무 잘 하셨더라구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교육받은 것으로 비교해 볼 때 어떤 상황이 다 잘 되어 있어서 성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수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몇 개 품목이나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출 분야를 품목수로 정확하게 나열하지는 않았고요, 기업체수로 보면 거의 20개 기업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개 기업이면 기업별로 수출품목하고 지원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년도는 읍상 3리하고 북천 2리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외지역인데 이 지역만이 소외지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소외지역보다는 지금 현재는 미공급 지역으로… 일부러 배제를 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내년 소외지역지원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계획을 새로 수립합니까?

매년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도시가스 강원도 심의회를 통과한 지역, 또 그 지역을 가예산을 잡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2016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많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공급을 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경제성 여부 그것 때문에 설계상부터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지원을 일부 매년 지원해 주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을 거에요. 도와 공급업체와 군 실정과 사실 지원에 관해서는 소외지역에서는 지원해 주기를 바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수혜자가 예측가능하게 만들려면 최소한 5년차 계획 정도는 세워서 지원을 체계화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 총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대로 이행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꾸려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사업내용 자체가 도하고 군하고 예산 부담이 50%뿐이 부담이 안 되고, 또 자부담하고 사업 시행사 부담이 합쳐서 50% 부담이 되다보니까 첫째는 경제성 여부에서 예상지역에 신청자가 기준보다 많이 늘어나야 사업하기 수월하고, 그런데 또 신청자가 작아질수록 경제성이 없다보니까 사업투자를 못하는 그런 게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조율이 될 것 같고요, 저희 군 입장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하신대로 지역별 어디어디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잠정적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문서상으로 수치상으로 확정을 못 짓다 보니까 몇 년차 계획이다 발표하거나 정립을 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 계획은 2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상 어려운 것은 알아요. 공급업체의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수익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이것을 일단 내년도는 읍상3리, 북천2리를 지원해 주게 되니까 후년도부터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연동화 계획을 세워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건상 수정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언제쯤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공급이 된다든가 이런 예측가능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계획을 어렵지만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쪽에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 사업입니다. 본위원도 가서 30분-40분 정도 돌고 나오신 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어떻게 성과가 가시적으로 좀 보였나요? 그날? 많이들 오셨던 것은 같아요. 홍보가 잘 됐더라구요.

그날 대략적으로 한 500여명. 실제 참가한 기업체들한테 홀더를 받아가지고 그날 상담한 기록을 보니까 상담에 참여했던 사람이 109명이고요 나중에 실제 채용 확정된 게 40명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채용이 많이 됐습니다.

큰 성과네요. 지금 거기가 횡성권기업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도 왔었죠? 원주에서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참석 됐어요? 제가 부스를 세다 말았는데.

기업체는 우리 관내 기업이고요 거기 상담한 데는 횡성하고 원주에서 많이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보니까 취업클리닉도 운영을 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한 가지 저도 사실은 부스를 한두 군데 갔었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가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그랬더니 본 위원을 잘 모르니까 상담을 참 열심히 해주셨는데 부스 앞에 보니까 거기에 관리직을 뽑는다, 생산직을 뽑는다 그런 것도 있었고 회사나름대로의 그런 게 되어 있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고령자들 보니까 그런 거를 읽지 않고 그냥 불쑥 들어가셨다 난감해 하는 경우를 제 앞전에서도 몇 번 봤는데 가령 그런 거죠. 우리는 상담하시는 분이, 젊은 분들이 어르신이 오셨으면 우리가 30대-40대를 뽑아도 오셨으면 좀 성심성의껏 해서 연계를 해주거나 하면 좋은데 저희는 30대-40대만 뽑는다고 이러니까 아주 머쓱해서 가셨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직원분이나 기업인력센터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여쭤만 봐도 그런 일을 안 당하셨을 텐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자리가 하나 꼭 필요하고 내가 뭔가 생활에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자체를 궁핍하게 여긴다고 할까요? 자신 없이 부스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어르신을 한두 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스전시를 어떻게 젊은층, 어르신층 이렇게는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상세히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정할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것 끝나고 다른데 것도 가서 봤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에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중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참가하는 회사별로 앞에 입구에다가 채용정보를, 채용하고자 하는 채용규모, 채용연령 그 다음에 채용기준, 거기에 아예 월 금액까지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런 기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자기네가 하고 싶다면 상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채용정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느꼈고요 어르신들은 작은 글씨를 잘 못 보시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는데 어르신분들이 그거는 좀 어려워하니까…

그건 안보시고 아주 난감해하고 아주 본인이 초라해하는 모습을 두건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시정을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재료비 해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역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게 작업이 도로변.산책로 환경정리사업 그런 사업이 거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여러 가지 도구나 물품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각종 작업장비도 있지만 ‘집수리 쪽이다’ 하면은 집수리에 소요되는 다양한 자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산출근거가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체별지원내용 및 수출현황, 두 번째로 예측가능하도록 한 도시가스소외지역공급 5개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