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연덕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용문 예산담당입니다. 정경옥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나숙자 홍보담당입니다. 입니다. 2016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529억3,913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224만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정책의 기획 조정입니다.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도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중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2,606만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각종 사업조정에 따른 일반예비비 1,83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조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주미경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정영란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김용진 건강장수 담당입니다. 송선례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608억2,728만4천원으로 2회 추경대비 예산 618억2,403만원에서 9억9,67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은 국·도비가 448억2,062만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국·도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증감 계상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의 사회보장적 수여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지급대상 인원 변경에 의해서 723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월 지급인원은 1,509명이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667만8천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사업비로 지급인원 변동에 의거 증액 계상으로 현재 지급인원은 249명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양복 신청량 감소로 3,893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신청량 감소에 따라서 1,68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는 자활사업 근로자의 참여자가 줄어서 잔액 5,8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현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31명입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사업은 우리 군은 금년도 출산은 없고 사망은 장제비 1인당 7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38명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자 감소로 4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의 월세, 전세 보증금 지원 사업비로 지원 대상 감소로 6,32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월 850가구의 72백여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기본서비스사업의 생활관리사 30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부족액 1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금사업 전산개발비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구축 사업은 우리 군은 50가구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했으나 시스템 구축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의 조달청 미등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650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사업 기초연금 지급은 우리 군은 매월 약 10,450명 18억9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 감소 등으로 인해서 10억7,139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들의 일자리사업 참여 인건비와 부대비로서 참여인원 증가에 따른 소요액 6,352만5천원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생활 보장 및 선진 장묘문화 정착 사업은 무정면 오룡공원의 매장 및 수목장지 부지와 주차장 시설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액으로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매입 계획면적은 3필지에 6,650㎡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취약여성층 및 여성 소득활동지원 사업은 여성단체를 통한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비로 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 군은 대전광역시 서구와 연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시간제와 종일제 돌보미 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이용 시간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추가 소요액 12백만원 증액 계상했으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다문화센터 운영 사업비 중 매월 7만원이 지급되는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현재 1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관내 법인 4개소, 영아 전담시설 2개소와 시간연장 시설 2개소, 보조교사 2명의 인건비 등으로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6,99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 도비 지원사업은 관내 평가인증 어린이집 8개소에 보육교사 수당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어 5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사업은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으로 국비 확보됨에 따라서 4,214만1천원 증액 계상했으며 우리 군의 지급 아동 인원은 667명입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사업은 2세 미만 영유아 보육료로 인원감소 변동에 의해서 5,733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정 받은 즐거운 어린이집 등 4개소 운영비로 부족액 1,738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맞춤형보육 보조인력지원 사업은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종사자 인건비로 과목변경을 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대치어린이집 등으로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지원이 확대돼서 114만6천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은 가정위탁 아동 세대에 대한 위로금, 학자금 등의 지원금으로 인원 변동에 따라 지원 사업비를 7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들에 대한 매월 지급되는 적립금으로 인원 변동에 따라서 263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아동가입 인원은 111명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사업은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과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지원사업비로 지원 대상 인원 감소로 1,57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중 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 사업으로 인원 변동에 따라 63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그룹홈형태 아동보호 사업은 공동생활 가정입소 아동이 18세 이상이 돼서 퇴소하면 1인당 3백만원을 지원, 자립하도록 하고 있어서 입소아동들에 대한 보호 운영비 등은 인원 변동으로 331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04페이집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인지언어 11개월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로 323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일반포상금으로 323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아동들에 대한 특기적성 교육비로 집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사업은 보호아동 일시 보호운영기관인 전남 동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사업은 보육돌보미 서비스사업 등 4건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8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238만1천원을 증액한 10억5,272만1천원으로 의료수급자 관리자인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사례관리 우수 군으로 평가 받아서 포상금으로 138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사업의 부담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0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의료급여업무추진 행정비 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현장출장 여비도 1백만원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사업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포상금으로 25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기금으로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사업은 자활센터 자립 준비금으로 자활센터사업단의 운영에 사용된 사업비만큼을 사업단 매출액으로 충당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서 적립금으로 1억64백만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사업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액으로 37백만원 증액 계상해서 총 세입예산은 11억6,302만6백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 폐지로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자활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0월 10일 제정 시행됨으로써 자활참여자의 자금대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기금에서 전출된 11억302만6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저소득층 생활융자사업 융자금으로 1억6천만원 계상하고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9억4,302만6천원 계상하여 세출총액은 11억302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계상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리고 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담양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또 정말 최대한 주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 업무를 두고 올 한 해 노력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에 혹 안 좋은 일이 없도록 두루두루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선
조동선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윤영선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병규, 스포츠산업담당 이형욱, 문화재담당 안영선, 한국가사문학관담당 윤재득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213억95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0억3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 8억8천만원, 에코축구장 및 백진야구장 전광판 설치비 1천만원, 오평마을 왕버들나무 보수비 15백만원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구 해동주조장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군비 부담분 8억8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담빛 라디오 스튜디오, 담빛문화학교 운영 등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출연금으로 1억9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동주조장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 6억71백만원과 감리비 1천원,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군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11억여원에 대한 교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4페이지,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에코축구장과 백진야구장의 스코어보드 전광판 설치비 1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도에서 열렸던 제28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우수 입장상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관방제림 정비사업입니다. 관방제림 토지매입과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도비와 군비 부담 비율 변화로 군비 2만5천원을 삭감하여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로 지난 10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하여 가지가 부러진 오평마을 왕버들나무 보수를 위하여 도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11개 사업에 1억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모두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만 2014년 창평 춘강 고종주 사랑채 해체 보수비 1억679만4천원은 소유자가 보조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과 사업예산 중 명시이월된 사업은 11개사업에 86억1천여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빛예술창고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매매금액에 대한 의견차로 인하여 6억62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입니다. 다음은 구 해동주조장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7억 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군비 부담분 미확보로 인해서 국비 11억원에 대한 교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3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테마가 있는 담빛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써 상가와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 등에 따른 시간이 지체되어 시설비와 부대비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는 우리 군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와 감리비 41억42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담양 야외수영장 건립공사는 국민체육센터 부지내 야외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그에 따른 용역비 55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방제림 정비사업입니다. 관방제림 인근 토지매입과 수목보호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와 가격 상충에 따른 토지매입 지연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4억91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금성산성 보수정비입니다. 금성산성, 소쇄원, 개선사지석등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로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기간의 장기 소요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성산성 경관조성사업비 7억3천만원, 소쇄원 애양단 담장 및 석축보수비 2억88백여만원, 개선사지 석등 기단석 교체 사업비 1억24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흥사 정비입니다. 용흥사 사천왕문과 삼성각 화장실 단청 보수사업비 2억원을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 회승당과 하중당 화장실 단청보수사업과 함께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입니다. 금성면에 위치한 오평마을 왕버들나무 보수사업비 15백만원은 금번 제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스포츠동호인들 많은 종목이 있지만 주말에 행사 다녀보니까 상당히 동호인들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운동을 통해서 또 건강도 우리 군민들이 지켜 나갈 수 있고, 우리 과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그런 스포츠도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산업화해 가지고 또 관광과 연계해가지고 그런 진흥활동화 차원, 그런 전반적인 부분도 관심도 갖고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이 좀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책도 많이 발굴해 내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관광레저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정선미, 관광시설담당 신현택, 식품위생담당 김숙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관광레저과 예산계상액은 350만원으로 먼저 88페이지 세입 예산안 설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등 이용약자편의시설 설치 1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식품 생산 및 유통 지도관리를 위한 사업비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등 이용약자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에 진입로에 휠체어, 유모차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레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관광레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섭 행정담당이 교육중으로 한승삼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성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조정이 천년기념사업팀장입니다. 예산서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99억2,984만원으로 964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입니다. 2017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구입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로 행정자치부 사업지원 연기에 따라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설계용역비 2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도비 증액 확보에 따른 사업비 187만원을 도비로 증액하고 군비 1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사업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6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요. 우리 군도 2017년도까지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올해 당초 예산에서 용역비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그게 하려면 정부의 지원금이 대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강진군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2018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당초 사업보다 우리가 1년이 늦어졌다는 것이죠.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준비는 내년도에 하고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이렇게 관제센터를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이경모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이승모 토지관리담당 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고진성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억15백여만원에서 140여만원이 증액돼 14억1,64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이자발생분을 반환하기 위해 140여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을 반환하기 위해 증액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상 세정담당, 고근석 부과담당, 신현기 징수담당, 김남호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30억64백만원 대비 3,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15년 세정평가 결과 노력상 수상에 대한 포상금 22백만원과 2016년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도비보조금 1,350만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여비로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 3백만원, 지방세 유공공무원 해외문화 체험 1,650만원과 지방세 징수실적 포상금 250만원은 2015년 세정평가 노력상 포상금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지방세 유공공무원 해외문화체험 1,350만원은 2016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도비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간사님, 윤영선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윤철 담당입니다. 예방의학 정경미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입니다. 가족건강 국혜선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총 예산액 53억9,134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54억2,165만원으로 3,03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열악한 보건의료환경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의료부문 시설과 장비현대화를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완료된 고서보건지소와 용연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시설부대비 잔액 51만원과 보건소 개·보수공사 시설부대비 301만원, 감리비 214만원 등 567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내실 있는 보건소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107만원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는 50만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위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57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16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올해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12개월 미만영아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2016년 12월 말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미완료한 경우 2017년 1월까지의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의료기관 비용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실과소별 추경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