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병인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실과소 및 읍 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 규모 4,008억 1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3,727억 100만 원, 특별회계 280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2018년 동계올림픽 붐 조성사업 전광판설치 등 총 2건의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본지출 유지의 예산편성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와 직접 연관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매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때마다 주문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이월예산 감소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철원교육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사업 예산편성 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6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 중에 우리 네 번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이 출연금은 이게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철원플라즈마가 우리 철원군 장기성장 동력에 뭐 일익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그 운영지원금을 63억 8,000만 원 지원했죠?

네.

뭐 지나간 거 이제 덥겠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걸 또 10억 원을 더 세워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플라즈마연구원은 뭐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동안 그 여러 번 논의가 있었지마는 아직까지 그 플라즈마연구원 뭐 존폐에 대한 그런 것까지는 최종 결론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출연하는 거는 세 가지 혹재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4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 사업비로 2건에 그 저기 사업이 지원되는 거니까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 당초예산 심사 때 한번 다뤄 주셨으면…….

예, 그러면 그 출연 동의안은 이거대로 가고, 17년도 당초예산안에서.

예, 예산안 이제 항목 별로 심사할 때 의원님들이 그때 좀 구체적인 의견주시면 그때 의회 의견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집행부 대응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예.

계속해서 플라즈마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지금 동의는 해주고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이쿠, 지금 답변이 그런 뜻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플라즈마연구원에 대한 이제 그동안 운영 10여년 운영성과에 대해서.

아니, 성과는.

아니, 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회의 주문사항으로 그 플라즈마 우리 연구원에 대한 존폐문제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그 결론이 안 난 사항이니까, 현재 그…….

존폐 문제라는 표현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존폐문제고요. 의회에서는 예산만 지금 다루는 겁니다. 존폐문제를 의회에서 뭐 논할 필요는 없고, 실적이 없으면 예산이 삭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의회입장에서는. 그걸 같이 뭉쳐서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배병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출연을 할 때 구체적인 거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나요? 안 했죠?

의원 간담회 때 그 이 사항에 대해서 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충분히 인지한 후에 예산 설명이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철원군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그 일괄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왜냐하면 플라즈마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김갑수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문제가 있으므로 이 안은 제외하고서 그러고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향…….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출연 동의안 중에 플라즈마관련 사업을 뺀 5건만 좀 저희가 가결처리를 하고, 그리고 플라즈마 관련된 출연 동의안은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안을 냅니다.

네, 총 다섯 건이 들어 왔는데 4번항,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출연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안은 원안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배병인 의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총 5건 중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출연을 제외한 4개 안건만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 맨위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건은 지난 10월 24일 김갑수 부의장님께서 제안한 제안으로 심의 의결된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의 스포츠마케팅을 운영하고 철원군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스포츠마케팅 위탁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고, 체육시설 관리 위탁은 철원종합운동장 등 6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서 철원군 체육회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원군 체육회에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명칭은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산은 스포츠마케팅에 10억 5,800만 원,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에 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탁내역은 체육시설관리 위탁 6개 시설로써, 종합운동장 외에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내년도 위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공포되었으므로 바로 12월 6일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그 정례회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체육청소년과장의 동이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 사업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유지를 위하여 주요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철원군에서 상기시설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에 의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경비확보 및 집행,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원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사무이며, 철원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 기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 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철원군 스포츠마케팅의 경우 관리 위탁 초기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원군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 박성호 의원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과장님 저 이거 위탁을 뭐 다 좋은 내용인데, 지금 이게 위탁을 하면서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죠?

네.

지금 저 위탁동의안에 이제 그 예산이, 총 예산이 이제 15억 8,900만 원이죠?

네, 네.

이게 3년, 이게 이제 1년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예, 17년도, 내년도 겁니다.

내년도 거죠, 1년 동안.

네, 네.

그럼 이 더 이 예산에서 더 추가되고 그런, 예산은 이거 이 예산이면 충분해요?

아, 이 예산 내년도 거니까 저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추가로 뭐 예산요구 할 그런 사항은 없죠?

예, 없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이거 나중에 만약에 입장을 해 놓고,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검토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예산 반영해 주시길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우선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만약에 스포츠마케팅이 잘 돼가지고 뭐야 전국대회나 도 단위가 이제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요. 그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숙박시설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이 좀 있습니까?

음, 각종 대회할 때마다 사전에 그 숙박업소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어떤 뭐 친절문제라든가, 음식 뭐 이런 것도 사전에 그 충분히 지금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계속 과장님, 오신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 사항이 있지 않나요, 그럼? 어떤 민원 서비스나 그런 것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이게 그 규모 있는 대회, 예를 들면 그 뭐 문화체육관광기 게이트볼대회라고 그러면 이 참석인원이 일괄 한 번에 다 오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나눠서 오시기 때문에 그 관내 숙박시설로써, 거의 그 뭐 예년에도 이런 대회를 치러봤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뭐 잘돼서 활성화돼서 들어오시는데 소화는 전혀 무리가 없으신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총 숙박인원은 한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우리가 최대한? 1일 평균 최대 인원이, 하루.

하루에요?

예, 예전에 도민대회 그런 거 치렀을 때.

지금 그 저희 대회에 올 때 보통 8~900명 이렇게 오는데 그거까지도, 지난 그 태권도대회도 그렇게 소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 뭐 숙박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다는 논리고요.

네.

하나 더, 한 번 더 부탁 말씀은 상가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 좀 많이 나오거든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건 뭐 가격이나, 뭐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런 분들 이제 잘 지도 편달해 주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기분 좋게 대회를 치러 나갈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탄 119안전센터신축 토지사용승낙 동의안 맨위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군탄 119안전센터신축에 따른 군유지 사용승낙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갈말읍 소재 군탄 119지역대가 금년 8월 5일자로 119안전센터로 기관 승격됨에 따라 갈말권역 소방안전 재난대응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청사 신축에 필요한 군유지와 관내 소재 도유지간 토지교환에 앞서 청사신축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무상사용 중인 119군탄지역대 군유지에, 내년 중에 도비 9억 5,000만 원과 군비 9억 5,000만 원 등 총 19억 원을 투입하여 군탄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강원도 소방청사 건립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상 3층, 연 면적 1,150㎡ 규모의 청사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동 건립부지에 대해서 내년도 중에 우리군에서 현재 사용 중인 도유지와 우리군내 도유지 등을 현재 군탄 119지역대 군유지 482평과 교화추진하기 전 사전건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에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총괄과장님의 동이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사용승낙 동의안은 갈말읍 소재 군탄119지역대가 군탄119안전센터로 기관 승격됨에 따라 갈말권역 소방안전 재난대응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군탄119안전센터 신축에 필요한 토지교환에 앞서 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11호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써, 토지사용승낙 동의를 받고자하는 토지는 갈말읍 군탄리 931-4번지 1,595㎡인 군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현재 군탄119안전센터가 무상사용 중인 토지로 도유지와 교환 후 추진하여야 하나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토지교환과 신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군유지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토지사용승낙 동의안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위탁관리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 도비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주민개방체육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여기 열린 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250㎡규모입니다.

필요성은?

이게 그 소방관들도 있지마는 그 지역주민들도 같이 한번 체육시설을 이용할 거죠.

이게 의무조건입니까?

이게 포함, 그 계획에 포함된 겁니다. 이게 도.

아니, 그니까 지금 계획은 뭐 예산만 있으면 뭘 못합니까? 수영장도 넣고 다 집어넣죠.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예, 저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이게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지금 교환하신다고 그랬죠?

네..

도유지, 군유지 교환 그건 추진계획이 지금.

그건 재무과에서.

예?

재무과에서 한다…….

아니 그니까 재무과에서 하는데.

네, 네.

그럼 도유지하고 교환 그 부지는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지금 한 10필지 정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뭐 국공유지가…….

아니 그러니까 현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게 돼 있느냐고요.

관내 6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도유지가.

아니 도유지가 있는데, 어느 지역하고 교환한다는 그게 나와 있는 게 있느냐고요.

아, 지금 저희가 그 재산관리부서 파악된 거는 10필지입니다. 이제 한탄강 명소화 사업 등 해가지고 10개소가 있는데 가격이 군탄지역대가 단가가 높아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탄119지역대는 2억 3,600만 원이 나왔는데 대장가격이, 관재계에서 파악한 거는 1억 4,7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 추가로 제4공장 자리를 갖다가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교환추진.

아니 근데 교환하기 이전에 그 주민 안전에 의해서 선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하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교환하기 전에 그 119활동사항은 안 돼요?

그건 저기가 뭐 동의를,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무상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던 그 119센터인데. 일단 도유지가 확정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하면 안 되겠냐 하는 말씀을 주문하는 사항이에요.

동시에 지금 같이 추진. 재무과장님 답변 좀.

박성호 의원님,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해…….

예, 예.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재무과장입니다. 답변은 제가 드리면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도가, 도에도 이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론 다 협의가 됐는데 도도 이제 그 어차피 교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도 이제 공유재산계획이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나, 내년 1월 달에나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상교환이, 저기 무상사용이 먼저 선 시행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교환하는 거로 이렇게 실무팀하고 협의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물론 이제 무상교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저 지금 우리 공시지가나 무슨 지가에 서로가 맞지 않아서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가로 계산하니까는 2억 3,600만 원이 나오고 군탄지역대가, 도유지 10필지는 1억 4,7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아니 그니까 그 가격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지.

예, 예. 그래서 추가로 좀 하려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그랬다가 추가로다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추진되는 사업부지 옆에 붙은 철원 5검문소 안에 있는, 지뢰밭 옆에 붙어 있는 늪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적이 한 3,000평정도 되서 그걸 이제 같이 포함을 시키면 공시지가로다 금액이 한 99%까지는 맞아서.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 지금 뭐 토지교환 이전에 신축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꼭 그렇게 착공 돼야 되요, 이게?

이게 동의가 돼야지 이제 착공을 하거든요, 도에서 도비 먼저 투입해가지고.

동의도 조건부 동의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도비가 서는 걸 봐서 우리도 예산을 9억 5,000만 원을.

아니 글쎄 조건부 동의해줘서 예산을 쓰면서 그 안에 하면서 나중에 써도 되잖아요, 이거는.

그니까 도비는 이번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우리는 내년 추경 중에 저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럼 아주 무상 그 저기 우리군에서 뭐 증여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교환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순서가 안 맞으니까 지금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주고받고 이제 교환하는 사항인데.

교환 전에, 교환도 추진하고.

아니 교환은…….

그 사용동의를 해주는 거죠,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아니 글쎄, 그건 뭐 이해 가는데, 아니 교환하기 전에 사업 선 시공하겠다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산 때문에, 도비 예산 때문에 그죠?

예, 예. 도비가 이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는 걸 봐서 저희도.

지금 도비 확정 내시 된 거 아니죠?

아직 내시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동안 해가지고 이제 추경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 저거로…….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추진하는데, 일단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추진 결과에서 따라서 시행하면 되잖아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예?

동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그거를 주문 드리는 사항인데 좀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주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예, 지금 우리 박성호 의원님이나 배병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동절기도 되고, 사업의 시급성이 동절기 공사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도에서는 내년 한 3월쯤 착공예정입니다.

내년 3월인 거 뭐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뭐죠, 이게?

서두르는 건 아니고요. 저기 일단 착공을 먼저 도비를 들여서 착공을 하는, 내년도 3월 달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차피 무상사용 중인 토지이니까, 사용동의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시면 이제 사업비가 19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 기준점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기 강원도 그 소방청사관리계획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도에서 거쳐서 이정도 규모로 짓는다고 확정이 돼서…….

그 모델이 좀 있습니까? 19억 원의 사이즈 나오는 게? 기준 적으로 했던 데가 있습니까?

그니까 양양이라든지, 새로 이제 저기 고성이나 소방서가 새로 센터가 승격되는 데하고 기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면 이정도 예산이 든다는 추정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비 9.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확보가 확실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그래서 도에서 우리 예산부서로 확정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 통과되면은 문서로 이제 우리한테 내려주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확정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이 50:50으로 가는 건가요?

네, 50:50입니다.

항상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검토내용에 보면 이제 추가 도비확보를 위하여 노력 바람이라는 주문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니까 그게 도에서 확정내시를,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9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걸 우리한테 내시가 되면은.

그니까 9억 5,000만 원 이상.

예, 9억 5,000만 원 이상.

더 가능한 건가요? 주문사항 대로?

지금 도에서는 9억 5,000만 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받지는 못하고요?

네, 네.

그러면 만약 도에서 만약 덜 받고, 더 받고 그러면 그거 똑같이 50대.

거기에 맞게 우리도.

50으로 나가는 겁니까?

5:5로.

그럼 8억 원이면 우리도 8억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5억 원이면 5억 원이고?

예, 예.

그럼 이게 맥시멈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게 어디 법에는 없더라고요. 5:5라고 하는 건 없는데 지금 센터, 동송센터나 김화센터 우리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 건립비가 이 정도 수준으로 19억 원 소요 된다.

그러면 꼭 50:50은 안 해도 되잖아요? 만약 9억 5,000만 원 받으면 우리 예산을 좀 더 매칭을 낮은 비율로 적용해도 괜찮잖아요?

이제 도에서는 이제 시장 군수님한테 계획서를 결재 맡은 거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9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겠다는…….

그니까 그게 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50:50은 아니죠?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탄119안전센터신축 토지사용승낙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그 여러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사업의 시급성을 자꾸 부서에서는 얘기하는데 지금 동절기라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진행이 도하고 진행되는 걸 같이 가도 충분히 사업에는,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뭐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방금 배병인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사업의 시급성이 있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지 않고 1회 추경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군탄119안전센터신축 토지사용승낙 동의안은 내년 1회 추경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김성근입니다.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개발의 일원으로 추진된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동송읍 이평2로 173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11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인 한과공장 428.3㎡를 신축하였습니다. 관리위탁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 대상 시설물은 동송읍 이평리 139-1번지 외 1필지 내의 한과공장으로 1층 건물 428.4㎡입니다. 운영방식은 관리 위탁이며, 위탁대상은 영농회사법인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유재산관리법 제20조 제2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17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시설물관리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으며, 위탁료는 공유재산관리법 제24조 제1항 4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4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코자 합니다. 기타 법적 근거는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농업정책과장의 동이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2014년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의 하나로 지역주민 주도 운영으로 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추진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써, 본 사무의 위탁관리 동의안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위탁관리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과 부합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에 맞는 최적의 운영자를 선정하여 본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김갑수 의원님.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저 이평 6리, 오덕 3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운영체가 가시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 수탁능력, 자질 엄중히 검증 뭐 이게 심사 구체적인 뭐 심사도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생략은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저 선정 그 구성을 해야 되는 건 절차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회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두 개 동네가 한가지 사업을 가지고 합니다. 이 원활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시설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 추진위원회의 지난 2014년 6월 1일부터 위탁관리 되어 온 화강 쉬리공원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철원군 쉬리공원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위 조례 5조 및 6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간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시설물관리사업소장의 동이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관리 동의안은 현행 위탁 관리자에 대한 위탁만료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기 위탁자의 안정적인 위탁사무운영과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철원군 쉬리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의 의거 현행 위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써, 쉬리공원 위탁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보고에 의하면 주요 성과물로 마을 상권의 형성과 지속적인 확장, 공원관리를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에 따른 철원홍보, 이용객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개발사업의 한 예로 보여지며,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절차에 맞는 최적의 운영자 선정과 본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무의 위탁관리 동의안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위탁관리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보면 이제 그 위탁기간이 이제 갱신을 1회 한해가지고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2년 연장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안이유 보시면 이제 갱신하고 만약 그 이후는 또 어떻게 하죠? 이 팀들이 못하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후는 공고를 통해서.

공개적, 공개입찰로 가나요?

네, 네. 공개입찰.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는 지금 기존 그 쉬리마을 있는 분들이 주최가 돼서 진행을 하죠? 앞으로?

네, 네.

그러면 2년 후에는 그 분들도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분들? 그러면 이제 같이 해보셨으면 분위기가 있을 텐데, 의지이거나 뭐 그런 것들.

아, 그게 사실 그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많이 겪었는데 올해 운영하시는 걸 많이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수익금도 예년에 비해서 30%이상 이렇게 가까이 또 증가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더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쌓여 있지 않나요?

예,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마을주민들도 어떤 소득에 대한 좀 비중을 갖고 있습니까?

예, 예. 앞으로는 그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 경제 마인드를 좀 심어 드려야 된다는 지금 생각이 있거든요. 그 수지분석이라든지, 또 카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재정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초창기에는 아마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소장님?

네, 네.

그래서 이제 전 주문하고 싶은 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경제마인드나 어떤 능력을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공개입찰을 한다.” 그러지마는 그래도 이제 우리 식구들이 하는 게 낫잖아요. 공개입칠 되도.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확실히 그걸 좀 인식을 시켜서 공개입찰 하더라도 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예, 저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게 저 민간 재위탁 하는 거죠?

네.

예?

네.

그거 저 재위탁을 할 적에도 심의위원들이 지금 7명이죠?

예,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7명.

네.

저거 동의안이 이번에 저거 되면, 가결되면 11월 언제 이거 또 심의위원회 금방합니까?

예, 바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외부 심의위원들이 어디서 위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 심의위원은요. 저희가 관내 분들로 해도 되고요, 관외 분들도 해도 되고. 그거는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구성하면.

이게 뭐 거기 이건 뭐 위원회 하나 마나네. 관내 거기서 할 사람들 하는 거죠, 이게?

관내 분들로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은 저희가 그 선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저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그 공원 그 자체 그래도 거기 유원지인데 거기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좀 선임해서 그 사람들이 좀 신경 쓰게끔 그 조건이라도 좀 내게. 이런 심의위원을 구성해 주길 주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구성되면 그 명부 좀 1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민간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동, 물가상승 등 청소환경의 전면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원가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대행비 산정으로 청소서비스의 질은 개선하고,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201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민간 재위탁으로 철원군 원가계산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관리원 및 일용인부를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에 포함 하여 노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용 1t차량과 3명을 증원하여 효과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 5%에서 10%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그 자료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민간 재위탁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환경자원사업소장의 동이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관리 동의안은 2017년 2월 28일자로 생화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영업구역이 철원군인 업체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본 사무의 재위탁 관리 동의안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으며, 강원도 18개 시 군 중 대행용역을 하고 있는 14개 시 군 모두 영업구역을 해당 시 군으로 제한하여 대행용역을 위탁 중에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에 의한 낙찰업체에게 재위탁 해야 함으로 상위관계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역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그 저 내년도에 지금 우리 청소차가 지금 총 9대 있죠?

네.

9대 그 청소미화원이 대당 몇 명씩 지금 탑승하고 다닙니까?

3명,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명씩 다니는데 없어요?

1명씩 다니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1명씩 다니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주문드릴 사항은 어차피 청소차 1대에는 2명 이상이 하여간 탑승이 돼야 모든 그 평소에 원활하게 좀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청소업체에요?

네, 네.

그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청소업체들이 그 자꾸 이제 그.

박성호 의원님!

네.

동의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동의안에.

나중에 예산할 때 그 때 말씀해 주세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네.

지금 미화원이 지금 2명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그죠?

예, 예.

이거 왜 2명 증가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저기 그 쉽게 얘기하면 저 그 수거량이 좀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그니까 9대에서 17명이니까 한명 다니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내년도 우리 그 동의 저기 뭐야 용역업체 선정할 적에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이걸 해서 나중에 미화원이나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볼 적에는 기사들도 다 미화원으로 거기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죠?

네.

근데 그건 사실 기사나 미화원하고 차원을 좀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기사들도 미화원이라고 그러고, 뒤에 청소부도 미화원이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당초에 군에서 우리 이관할 적에 그때 상황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이게.

그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노무비 이런 거를 일괄되게 산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그 판단에 의해서 이제 그 용역결과가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용역업체에 이제 그 이게 다시 재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업체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을 가져야 되는데 한 8억 원 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하고, 미화원하고 이 생활 차원이 틀려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용역업체에서는 좀 그 예산을 절감하면서 -, +를 같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사업소에서는 그런 거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동의안 할 적에 그 집어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건.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 맡은 용역업체에서 간접노무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저런,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아니, 근데 소장님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저기 기사들 한꺼번에 다 넘겼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저기 좀 뭐라 그럴까 그 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자료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관여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그렇게 그 기존 인원을 넘길 적에는 그렇게 조건으로 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해줘야 그 사람들도 청소업체들이 하면서 뭐 미화원이나 기사들이나 좀 그 원활하게 좀 청소업체가 돌아가지 않나? 이래서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저 9쪽을 보시면 우리 자구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라는 게 이게 뭐 서로 밀고 밀리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에서 노측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뭐 여기 자구해석을, 자구해석 가항을 보면 “계약서상 조문 해석은 철원군과 대행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철원군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우리 노측에서 나왔던 부분의, 많았죠?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번 계약서에는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우리가 노측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런…….

네, 알았습니다. 이런 그 지금.

건의했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계약서가 이루어지도록.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원래 보면은 그 일반적인 뭐 계약기준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자구해석, 자구해석 이 부분에 그동안 우리 노측에서 요구나 건의했던 그런 부분 좀 삽입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최대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예, 그분들 의견이 이 계약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가만있어, 한 가지만 좀 더 궁금한 거 좀 더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소장님. 이 저 지금 생활폐기수집 운반 대행 계약서라는 게 지금 여기 붙어 있죠?

네, 네.

이게 재계약시 이거 계약서입니까? 이거 앞으로 할 겁니까?

네, 그거를 이제 안을 참고할 겁니다.

이걸 재계약 할 당시에 할 겁니까?

예, 예. 그걸 참고할 사항이에요. 그거 안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재계약 해지 등 제10조에 보면, 이게 뭐 여기 큰 저게 없어요. 결격사유가 있을 적에 뭐 어떻게 한다는 이런 사항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요?

그건 뭐 이제 그런 기준 안들은 거의 보통 공통적인 안들이거든요?

아니, 공통적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면 다만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문제 발생 시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소할 수 있다고만 이렇게 있는데 감수도 여러 가지예요. 뭐 할 수 있다, 못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줘야지.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는 “감수 할 수 있다.”라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 과정에서 이번 저 청소업체들이 군하고 갈등을 많이 짓고 가잖아요, 이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아주 계약해지 그런 목록에는 좀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면 엄격하게 해 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저 본 의원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재계약이 언제, 1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나요?

한 2월 정도에, 2월정도 되면.

2월경에 하죠? 그러면 지금 저 우리 운반 대행용역 그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1월 달에 해도 되죠, 이거?

1월 달에 하면 늦죠.

예?

늦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조달 의뢰하면 그것도 1달 이상 걸려요. 뭐 공고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니 지금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그 뭐 이제 계약서 내용에서 또 좀 이제 강화된 부분으로다가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알았고요. 저기 의장님!

네.

제가 하나 제안 드릴게요. 이게 저 제10조 계약해지의 문구를 지금 저 지난 우리 과년도에 어떤 저기 계약자들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를 좀 더 여기 좀 보완을 시켜가지고 조건부동의안을 해주는 거로 해주십사 조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주문사항이 많죠? 그 주문사항을 다 보완하셔가지고 별도로 보완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지금 일단 동의해주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보완 후에 저희들이 다시 또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일단 원안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한 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도 군정업무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2017년은 군민 삶의 질 개선과 사각지대 없는 철원의 역점을 두고 공약사업, 현안사업 집중관리 및 주요업무 점검결과 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합동평가, 자체평가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및 각종 현안 점검을 매 분기 실시하였고, 착실한 평가 준비와 실행력으로 정부합동 82개 지표와 자체평가 201개 과제를 매월 실시하였고, 정부합동평가는 최종평가를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희망철원 아이디어뱅크 단 경진대회는 지난 9월 실시하여 9개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및 주민이 편안한 생활중심형 시책발굴을 강화하고 군정의 기획 심의 조정 통합 기능 및 군정 현안대응 역량을 강화토록하고 평가대상부서 현업강화로 정부합동평가 등 효율적 대응과 자체평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참여와 소통확대로 민 관 협력적 관계강화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군민 삶의 질 향상, 2배 향상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시책기간은 3년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4개 대상, 1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사업, 취약사업, 부처사업, 4대 걱정거리 사업이 중점 추진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생활 밀접한 시 군 연계 및 단독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로써, 부서별 사업발굴 보고 및 평가 및 성과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발굴 53건으로 4대 걱정거리 33건, 부처중심사업 20건이 발굴되었습니다. 실무검토결과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 사업추진 및 일부 적용하였고, 사업화 가능한 사업 13건은 내년도 국비사업 준비를 착실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지침시달 및 익년도 대상사업 발굴을 1월에서 5월동안 추진하여 발굴보고회를 8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발굴사업 예산협의 및 반영은 발굴사업이 50%이상을 사업 추진화 목표로 9월에서 10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 국비 신청사업, 자체사업 대상을 검토하여 향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총괄 추진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7년 1월에서 12월이 되겠고, 사업량은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6억 2,900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13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철원 종합체육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96억 3,300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12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특수상황지역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6억 1,9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포천 군 관련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이 되겠습니다. 철원 포천지역의 군관련시설로 인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자료 확보를 위하여 피해주변지역 주민지원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동안 4계정 조사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사업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발주는 포천시 주관으로 일괄 발주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철원군 2억 2,000만 원, 포천시 2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2,000만 원 추가 부담은 분진 주민요구사항으로 분진추가사항 조사 반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4월 15일 합동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주민간담회 및 의회설명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포천시에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용역발주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군정참여 유도로 공감하는 홍보 실현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군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TV방송을 활용한 군정홍보에 1억 원, 신문, 인터넷 배너, 옥외매체 등을 활용한 군정홍보에 2억 9,000만 원, 군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활성화에 2,200만 원, 태봉소식지 발간에 1억 3,000만 원 등 내년도에는 총 5억 4,200만 원으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생활안전 향상 및 통합정보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장소로는 문화원 2층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CTV는 현재 509대를 운영 중에 있어,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으로 국비 5억 7,000만 원, 도비 5,700만 원, 군비 5억 1,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안은 15년 9월에 수립하였고, 2017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공모사업이 지난 10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 그 유관기관 협의를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을 활용한 다이내믹한 군정촬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실감나는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향상된 고품격 군 이미지 구축과 군정업무에 다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드론 촬영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드론 1대와 승용차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 보유한 드론으로 49건의 드론항공촬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부서의 시책사업 등 계획수립 보고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해서 산불감시, 축산폐수 단속, 농업 재난안전 분야 등도 시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강의 및 주민특화교육 실시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증가하나, 고령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정보 습득능력 미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화교육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스마트폰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응도가 높은 그 교육 과정은 주민들의 요구 시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1월에 수립하여 강사 섭외 및 교육일시 등 사전조사를 2월까지 하고, 교육추진은 2017년 연중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드론을 촬영한지 한 1년 됐죠?

네.

실력이 좀 많이 늘었나요, 이제?

많이 향상 됐습니다.

좀 이제 자유롭게 좀 촬영, 외부도움 없이도 자체 촬영 이제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거는 정사진 찍는 거 드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업무보고에 드린 거는 내년도에는 동영상 촬영하는, 이제 기기가 자꾸 변해서 좀 가격도 저렴해 지고,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을 1대 더 구입해서 저희 뭐 각종 행사라든가 철원의 4계절 등 홍보 촬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그런 그 운전하는 직원이 별정직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나, 어떤 식으로 그거 순환보직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또.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는 영사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기능직으로 출발해서 전문 요원화 된 직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인사부서랑 협의해서 이 직원의 전보제한만 하면은 저희 이제 그 촬영이라든가 자료 관리에 그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성은 분명 띄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다른 촬영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시점으로 관점에서 촬영하느냐에 따라 이게 홍보의 효과가 아주 배가 되거든요. 그니까 아무쪼록 전문가 양성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쪽에, 아니 8쪽, 8쪽입니다. 스마트폰 강의 및 주민특화교육 실시에 보면 사업개요 중간에 보면요. 이게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일자리 창출 기여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 정보화마을에 그런 정보교육을 하고,

그니까 뭐 개념적인 거죠? 추상적인 거죠? 뭐 실질적으로…….

예, 예. 일자리 창출은 또 이제 강사가 이거 또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한 1,400만 원정도 증액이 돼 있거든요. 2016년도 보다. 이유가 있습니까, 또?

저희가 이거 2회 추경에 그 수요가 더 넣어서 일부, 이건 당초예산 기준으로 돼 있고, 이제 2회 추경에 좀 증액했거든요? 교육 수요가 뭐 어르신들 위주로 지금 정보화교육이 많이 되고 있고, 일부는 뭐 자격증 반도 운영이 됩니다마는 그 수요가 많고 또 저희가 이제 방학을 기존에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계속 해달라고 그런 주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반응이 지금 좋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걸 좀 해가지고 이것도 뭐 콘테스트 같은 것도 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 해가지고 뭐 이벤트 형식으로 관심유도 차원에서 라도. 그런 걸 좀 추진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방향도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 의원입니다. 우리 뭐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한데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스마트폰, 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육하신다니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저 태봉소식지 관련해서 몇 번을 주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지면으로 나오지만 이 버전은 뭐 SNS에 올릴 수 있는 그게 된다면 지금 뭐 보면 PC버전 있고, 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 태봉소식지도 우리 SNS를 통한 태봉소식지 보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억 3,000만 원, 지금 뭐 SNS 스마트폰 교육이 5,200만 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태봉소식지, 이 지금 뭐 지면으로 나오니까 이제 1억 3,000만 원입니다. 신청을 받으셔서 SNS로 받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오는 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재활용으로 향해지거든요? 이게 뭐 이 부분에 1억 3,000만 원 교육예산, 차라리 교육예산을 더 늘리셔가지고 이 지면보다 SNS를 활용한 이런 저 우리 철원 군정홍보나 이 태봉소식지.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드론, 저희가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와 갖고 1대를 추가하면서 이 차까지 필요한 부분.

아, 지금은 이제 그 아까 설명 드렸듯이 현재는 정사진 찍는 거 카메라 달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홍보에 활용을 하려면 그 동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찍는 드론이 800만 원이거든요. 뭐 가격은 저거고. 그 다음에 차량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그 드론이라든가 촬영 장비를 싣고 다니는데 지금은 모닝 조그마한 거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그 이런 드론 장비라든가, 사진 카메라 장비를 싣고 현장에 이제 신속히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은 드론뿐만 아니라 군정홍보 촬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정차 위반 차량도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액티언 스포츠인가, 스포츠로 바꿔서 타고 있죠?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니까 이게 이제 뭐 드론이 기존에 사용하던 드론보다 이 부피가 커졌다든지, 그런 부분 있는 겁니까? 이게, 고려가 된 겁니까?

저희가 지금 모닝에다가 하면 한 사람 태우고 뒤에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정 그 각종 홍보촬영이 뭐 관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다녀야 되고, 그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카메라 렌즈 플러스 이제 드론도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면은 현재 1대 있는 거 2대 싣고 다니면 그런 모닝에는 저게 협소하고, 그런 기능발휘가 좀 부족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차량을 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게 촬영은 49건, 이게 저 우리 뭐 어떤 경로가 됐던 우리 철원군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촬영하고 이제 저거 한 거는 우리 내부 저거에, 옛날에는 이제 기사들이 촬영하고 그러면 사장됐거든요. 본인들만의. 지금은 그 내부문서에 다 그날그날 행사라든가, 촬영한 거를 저희가 그 내부문서에 아주 등록을 해 놉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실과소에서는 그걸 저기 발췌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장치를 지금 해놨습니다.

예,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제가. 그 저 포천, 철원-포천 군 관련시설 주변의 피해조사 합동용역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이게 저 우리 철원-포천 군 관련시설이라 하면 그 규모를 어디서 어디까지 뭘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용역을?

저희 군은 그 6개소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용화동 피탄지, 상사리, 문혜리, 여기 신철원 전차사격장, 동막리 M진지 그다음에 도창리에 있는 백골종합사격장.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포천은 승진훈련장 있잖아요, 종합훈령장. 거기하고 그 탄약고하고 저기 비행장. 포천 우리 가다 보면은 있는 거. 포천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니까 철원군은 주로 사격장 피탄지를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는 거기에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철원군에서 지금 포천시에서 일괄 용역 발주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네, 네.

철원군에서 우리가 저 포천시 용역발주 업체에다가 뭐 자료 준 사항 뭐 이런 게 있어요? 자료 뭐 주고 그런 사항 있냐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지금 저거고. 아직 그 저희가 이제 개발적인 거는 포천에다가 자료를 줘서 기본 과업지시서는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그 행정절차를 포천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아직 선정 안 됐어요? 이게 11월 안으로 한다며? 이달 안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지금 뭐 행정절차 이행 중이기 때문에, 포천에서.

그럼 만약에 이게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업체에서 무슨 자료수집이라든지 군에 뭐 자료수집 요청하고 이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런 사항이 저기 현지조사를 또 나와야 되고, 그게 이제 4계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제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마을에 그 바로 이제 용역기관에서 그 주민들 대표, 곧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 피해유형이라든가, 그 피해 이제 많이 사격하는 또 시기가 있잖아요. 사격장 별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수시로 새벽이든지, 야간이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자료를 저거 해서 좀 연락 할 수 있는 그 주민도 선정을 해서. 좌우지간 우리 피해에 대해서 좌우지간 종합적으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이제 질의하는 사항은 어차피 포천시에서 일괄로 용역발주를 한다고 하니까 자주 철원군에서 포천시만 믿지 말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요구할 사항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회한테 자주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의 예를 들어서 뭐 행정에서 불필요한 요구사항을 못 할 것 같은면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주기 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좀 중점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이미 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어느 정도를 마친 상태고요. 어느 정도 윤곽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 주문을 드리면, 그 전시성이 아닌 결과가 좋은 그런 사업이 되도록. 4쪽에 세부추진사항에서 군 관련돼서 제가 그 대민지원 관련돼서 오대쌀 보내기 사업을 일시적으로 올해 했죠?

네.

그걸 계속 안하고 여기 내용이 없는데.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해요? 그걸 별도로 나눠서 합니까?

네, 그건 별도사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철원학사 관련돼서 입실인원 개선을 고려해 보신 적 없습니까? 3인 1실을 2인 1실로.

그것도 뭐 고려대상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워낙 수용인원이 많이 줄기 때문에, 희망자에 비해서 수용률이 좀 작아져서 그건 또…….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금을 좀 확보해서 개선 여지는 있습니다.

뭐 제2, 제3의 학사를 고려한다는 것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이 수용하는 거 보다는 질을 높여서 우수학생들이 좀, 보다 좀 좋은 환경에서 수도권 학생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좀 자료 요구를 할게요. 현재 철원학사 인건비 포함해서 전반 그 관리비 학사 개원하고서부터 10월말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 글로벌 인재육성 관련돼서 영어캠프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하는 거 보다는 우리 철원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자료에 의하면 한 270여 가구 되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어의 가족들 우수한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한 검증을 통해서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에 방과후 특화사업으로써 어학 그니까 언어 구술이든 그래서 좀 이루어 질 수 있는. 왜? 아이들은 어떤 문법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학습능력이 뛰어 난 게 언어입니다. 그 어릴수록. 그 다문화가정에 가계에도 좀 경제적 도움이 되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하는 내 아내가 선생님이고, 아이들의 또 학교에서 놀림의 대상이 되는데. 피부색이든, 머리색깔이든 여러 가지로 좀 왕따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고, 고부간에도 우리 며느리가 선생님이다. 서로 존경을 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어린학생들에게 어학의 두려움도 해소시키고 상당한 교육의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 신규 사업에 보니까 그 고용이, 임용이 또 확대가 되는데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을 좀 보더라도 인건비가 지금 500억 원을 넘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대비 상당한 액수입니다. 11%가 넘어요. 그런 거 고려해 보셨어요?

이거는 그 추가로 더 선발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5명을 선발한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청소년캠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에서 지금 여기 그 우리 홍보마케팅에 군정홍보 기동차량 운영이든 해서 또 자치행정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무기직이든 계약직이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자치과 소관 아니에요?

네, 소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예, 박남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우리가 신규 사업에 16쪽에 보면요. 그 거리디자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데요. 이러한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아까 로고송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로고송도 그 이제 어떻게 공모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 이제 하겠죠?

네.

그러면은 로고송이 길지 않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네, 짧게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짧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차량을 이제 홍보차량을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좀, 정말 생각의 생각을 거듭해 가지고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쌈박하게 철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포장을 하면 더 바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 분위기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딱 보면 철원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우리가 신규 사업에 보면은, 18쪽에 보면은 이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읍 면 기능 확대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거리 조성 외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우리가 이런 거는 진작부터 해야 되지 않았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각 읍 면마다 이제 뭐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데가 있잖아요. 풀이 많이 난다든지, 뭐 마을 입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작에 이제 그거를 구분을 지어가지고 책임을 좀 지면서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수고비라고 그럴까? 그런 인센티브도 좀 주면서 그렇게 관리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철원이 더 아름답지 않나,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이것도 그런 사업의 연관성이 있게 추진력 있게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9쪽에 보면은 이제 근무성적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물론 잘한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정말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개중에 이제 뭐 개중에 어떤 부족한 사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잘못을 했다든지, 그러면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써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좀 부여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생각을 해봐요.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고, 그런 것도 좀 책임감 있게 그런 경각심을 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 기감실장님 계시지마는 또 감사계가 있어서 그건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면서 그걸, 상과 벌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관내 연대장, 대대장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우리 민통선 출입부분에 늘 이 마찰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보면 우리 4쪽에 보면 우리 명예군민패, 취임축하패 이 예산이 좀 서 있습니다. 그거 뭐 취임 축하패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전임 지휘관들이 해 오셨던 부분, 뭐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휘관만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뭐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민통선 북방 출입문제는 자꾸 재론되는 그런 일이 없이 해왔던 부분을 좀 설득하시던지 뭐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이 이제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고, 내년부터는 6개 분야에서 8분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지금.

분야별로 확대하는 거네요?

예, 분야별로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 뭐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군부협력 같은 경우는 우리 그동안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는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그래서 새로운 분으로 교체해서 양개 우리 또 주력사단이 있어서 양개 사단에 한분씩 이렇게 모셔서 군부협력 관계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11월 이후에는 6개 분야 8명으로 확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우리 의회와 좀 같이 교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 차원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동차량, 이거는 우리 황금마차하고 틀린 점이 뭐 LCD전광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네, 그런 거 다 거기다가 설치하고 앰프방송, 또 차량의 디자인. 또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또 농 특산물에 대해서 뭐 판매를 원하는 거에 어떤 농가가 있다면 그것도 판매도 좀 대행 좀 해주고.

그니까 주목적은 이제 방송, 홍보 방송.

방송, 디자인 또 전광판으로 홍보하는 거, 그래서 뭐 각종 우리 수도권에 각종 행사들 많지 않습니까? 또 역전, 뭐 각종 운동경기장 주변. 또 아주 대단위 아파트단지, 뭐 이런 것도 우리 관내 행사 때도 그 차량을 통해서 아마 그런 걸 또 이렇게 로고송과 같이 이렇게 겸비하면은 뭐 의외로 홍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판매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3.5t의 한 쪽 면을 LCD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 큰 규모가 되겠죠?

예, 규모가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이왕 하시는 거 이게 어떤 차량 보면 화질이 흐려서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된 화면을 갖춘 우리 철원군 홍보차량을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뭐 선거 때 이게 의원님들 뭐 다 해보셨겠지만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해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그런 형태로 만약 갈 겁니다.

기왕 하시는 거 좀 화질도 깨끗하고 이 앰프도 좀 확실하게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 20쪽에 보면 우리 철원군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설발 임용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뭐 임용조건 다 좋습니다. 뭐 상위 성적, 의무복무 근데 중요한 거는 인성교육 같아요. 적어도 선발 된다면 별도의 인성교육을 통한 이 철원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학생을 선발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애향심하고, 인성입니다. 두 가지를 아주 중점을 두고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2쪽에 19대 대통령 선거. 아, 이게 요새 언론에 보셨죠? 뭐 4월에라도 탄핵이 된다면 4월에라도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도 보셨죠?

네,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 조직 뭐 워낙 선거 많이 치렀고, 언제든지 뭐 그 정도 수행할 능력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변수도 생겼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적극 대응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23쪽, 24쪽 보시면요. 신규 사업인데 2016년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대학진학 프로젝트 추진이랑 영어캠프 추진.

아, 이건.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3,000만 원 또 책정되어 있었고. 1억 5,000만 원 책정 됐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 약간 보강보완. 보완 발전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신규보다는 계속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2016년도 이거 프로젝트 추진되어.

예, 추진되어 왔고요.

그러면 명칭만 신규로 하신 건가요?

추가로 저희가 이제, 예. 추가로 하나 좀 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게 중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중 조금 저 학력이 조금 처진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신규는 아니네요.

네, 완전 신규는 아니고요.

두 건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대학진학 중에 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새 강남 인터넷 강의라고 들어 보셨죠? 요새 이제 수험생, 저는 이제 애들이 없지마는 수험생들이 강남에서, 구청에서 제작한 인터넷 강의가 되게 유행이거든요. 근데 그 구성원 자체가 부자동네이다 보니까 이 구성원 자체가 되게 비싼 사람들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 강의로도 월 한 5만 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영어강사님은 뭐 개인적으로 배포한 100만 원짜리 그 커리큘럼도 그 월 한 5만 원정도면 충분히 소화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 이 군정에서 어떤 행정적으로나 좀 팁을 주셔가지고 제가 뭐 의외로 이것도 듣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지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듣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근데 내가 봐서는 뭐 개인당 우리가 지금 고3 철원군 관내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3 애들이? 만약 뭐 전체적으로 한다, 100% 맥시멈으로 돌린다고 그래도 뭐 전체 100% 준다고 그래서 한 2,500만 원정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강남 인강이 핫이슈거든요. 말 그대로 서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그 강의진, 강사진 자체가 아주 뭐 1%안에 드는 아주 상위 분들이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쪽으로 아무쪼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영어캠프 추진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인재육성? 이게 지금 우리도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해서 저기 한국유나이트제약과 지금 글로벌 인재 돌리고 계시죠? 협약을 해가지고?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관계는 제가 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지금 10회째로 지금 유나이트제약이랑 해서 협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그걸로 돌릴 수는 없나요? 그건 별도로 가고? 영어캠프는 또 별도로 가는 건가요, 지금?

예, 좀 특성이 틀려가지고.

아, 그러면 그쪽에서 뭐 이쪽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자부담으로.

거긴 아마 장학사업 뭐 근데 아마 농정과에서 지금 그 하고 있는.

이거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분들한테 어떻게 협조 얻는 방법 없나요, 우리가? 예산 적으로?

아마 이정도 규모를 그쪽에다가 뭐 할 능력이 있는지 또 이런 게 수용할 수 있는지.

네, 그니까 투 트랙으로 가지 마시고 어차피 사회적 공헌을 어차피 대기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행여나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쪽도 받는 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면.

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2017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 사업 13건과 신규 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라진마을 김화읍 읍내리 시가지 미니어처 복원사업이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용역비와 전시관 신축, 영상제작, 내부전시 및 그래픽, 모형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생태순환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6년차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14.9km가 되겠고,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3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3개구간 탐방로를 모두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일공원을 정점으로 해서 상류방향과 하류방향에 모든 걷는 길 구간이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에코밸리 인도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길이는 200m고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풍안정성 검토용역 검사와 공법자재 심의를 완료했고, 내년부터 설계를 완료해서 접속도로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당사 주변 일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 소요되겠고, 내년도에는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용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동 명성산 주변으로 한 용화동 일대에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삼부연폭포 주변 및 용화굴 정비와 용화호수 수변산책로, 주차장과 안내간판 등을 위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확보된 예산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직탕 관광지 민간투자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지정되기까지 조성공사비는 32억 원이 소요됐는데 지금까지 투자유치사업자와의 분쟁관계로 인해서 지연되는 그 사항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자를 선정해서 관광지가 조성되도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관광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평화문화광장이나 소이산 숲길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제11회 철원화강 다슬기 축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콘셉트를 군 문화축제와 화강 물놀이 및 캠핑여가레저로 특성화시켜 나가면서 다슬기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제35회 태봉제 및 군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변동 없이 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봉제는 쌀 문화 축제와 연계해서 축제를 개선시켜 나가는 발전방안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월 중에 개최하겠고,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트레킹구간을 연장하는 등 부대행사를 적극 발굴해서 얼음 트레킹 행사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철원문화원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금년도 설계를 마쳐가지고 내년도까지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금년도 11월 15일날 마쳤고, 12월 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 12월 말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화강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문화교실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종과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서양화나 노래교실 등 여러 가지 강좌를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갈말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총예산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간 이용객 수는 5,000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개관시간을 연장을 하는 사업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한탄강 주상절리 체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탄강CC 하부절벽을 이용해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상절리길 잔도와 전망대, 인도교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원의 설계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잠곡 수채화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곡 저수지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김화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간이 주민요구 수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재정비해서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수권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내년도 1년차 사업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까지 준공해서 북카페나 동아리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이 확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정리역 주변 일대에 46,000㎡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써,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태봉국 역사관 및 체험관, 궁예사당, 궁예정원, 방문자 센터 등이 설립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피안사 대적광전 단청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청이 되지 않은 사찰로써, 2억 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단청공사를 모두 마쳐가지고 이용하는 신자들에게 최적의 시설을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등록문화재 안전진단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일교와 (구)철원제일교회에 대한 안전진단을 용역을 거쳐서 안전하게 이용객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관광시설 유지 그 8페이지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서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정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에 예총에서 그 가을 소풍이라는 테마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시락도 지원하면서 참가비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행사하는 걸 가 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입구가 양쪽으로 두 군데 있잖아요. 근데 새우젓고개 쪽으로 이제 올라가 봤어요. 근데 이쪽으로는 이제 가 봤고, 그래서 가봤더니 차로도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차량도 이왕 꼭대기까지 좋았고, 그 다음에 길이 아무래도 군인들이 뭐 잘 다니는 길이라 군인들 위주로 해서 잘, 큰 차로 잘 다니게 돼 있는데 그 조금 정비를 하셔가지고 중간 중간에 파헤친 곳이 있으면 좀 정비를 해주셔 가지고 한가할 때에는 차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뒤편에서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상에 올라갔더니 그 행사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 정상 밑에 조그마한 평지가 있더라고요. 모여서 이제 게임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거기가 이제 울퉁불퉁하고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우리가 생태숲 녹색길도 정비를 하면서 거기도 좀 봄에는 꽃도 좀 심어보고 그래가지고 그걸 정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체로 뭐 이용할 때 아이들 소풍이라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놀 때가 딱 괜찮더라고요. 다른데 올라갈 때는 그렇게 평지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좋으니까 그거를 약간 개선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소이산이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예총에서 이제 가을소풍을 했는데 봄 소풍 한번 가보고 모 심는 거 쫙 올라가서 정상에서 보고, 그다음에 벼 익는 것도 한번 딱 보고 그러면 참 철원 홍보도 좋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유치원서부터 이제 초등학생까지 많이 오는데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데 그게 홍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은 인솔자라든지 철원 벼가 어떻게 익어가고 뭐 어떻게 심어져 가고, 수확은 어떻게 하는 그것도 참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거 잘 입력을 시킬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소풍은 한번 계획이었지만 운영비는 뭐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도시락비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감안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두 번 정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말도서관 14쪽에 보면요. 갈말도서관은 거기 직원이 몇 분이나 정도 되나요?

현재 정규직 공무원은 2명이고요. 기간제까지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3분?

네.

그러면 여기 청소는 누가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 도서관 청소는?

거기 저희가.

직원들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갈말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물었어요.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뭐 그런 게 뭐가 있나 살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도서관이 은근히 넓잖아요. 바깥에도 있고, 그 안에도 그렇고. 도서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일이 많거든요? 근데 3분 가지고는 참 그게 쉽지 않은 그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더 그냥 활기차게 근무를 할 수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소는 좀 우리가 군청에서는 용역을 줘서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갈말도서관도 청소용역을 좀 줘가지고 저기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청소에서는 벗어나서 그 도서관에 은근히 할 일이 많거든요. 도서 정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 용역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셔가지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편성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올해 사업 중에 그 전년도 처음 아니 내년도 사업 중에 올해 처음 실시한 향토작가 작품구입사업이 배제가 됐어요.

아, 그거는 먼저 정리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이월해서 잔액을, 이월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이제 보면은 너무 자체적으로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 향토작가도 있지만 그 단체에 좀 도움을 줘서 활성화하는 취지인데 그걸 좀 완화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쪽, 과장님은 5쪽인 것 같은데.

네.

한탄강 에코밸리 관련돼서 다음 장 명성산 궁예길하고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참 얘기할 적마다 좀 본 의원이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삼부연 폭포하고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확인도 가고, 또 최근에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에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직접 주문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이렇다 저렇다 어떤 의견도 조율의 의사도 없으시고, 그대로 또 업무보고에 이렇게 했어요? 무슨 의도십니까?

지금 그 궁예길 조성사업을 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당초에는 그 저수지 주변을 위주로 해서 할 거를 다시 변경해서 용화동 일대에도 좀 용역에 포함시켜서 한번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수교 관련돼서는.

아, 현수교는 의원님 얘기하신 거를 우리가 이제 공법 적용을 엔지니어 법에 의한 그 기술사에 의해서 기술사한테 저희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게 검토한 바로는 다리 길이가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공법은 길이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인근에 논 그 저기 포천시 것도 다 검토하고 전국적인 사례도 검토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한 가지.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안에서 장흥리 쪽에 주탑이 있는 것을 먼저 변경을 해서 산 쪽으로 저기 상사리 쪽으로 주탑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 공법은 적용이 되고요?

그거는 공법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지 협의가 안 돼서.

아니, 글쎄 저는 그 부지 협의가 아니라. 그러면 회사를 바꿔야죠. 어떻게 설계가 처음에 이게 토목공학 적으로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전도 제일 중요하지마는 어떤 하중에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미적 감각, 어떤 조화를 위해서 주탑을 설계한다고 그랬거든요? 당초 취지는?

네.

뭐 과장님 항상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대답을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뭐 길게 논 할 것은 아니고.

네, 네.

실장님께 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명성산 관련돼서 삼부연 폭포하고 한탄강 에코밸리 관련돼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려서 개선안을 좀 제안을 했어요. 주문을 드려서요.

네, 네.

한 번도 어떤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연속회의나 이런 관련부서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부적인 그 의견을 나눠가지고요.

아니, 언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했습니까?

그…….

안 하셨죠?

저희가 티.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아니 티타임 때.

아니 티타임이 아니라.

군수님 뭐, 저희가 월요일, 수요일 군수님 모시고 실과소장들하고 티타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이 돼가지고 오늘 저 관광과장 보고된 사항으로 용화동 거하고 삼부연하고 설계용역하면서 같이 이제 다루는 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현수교도 이거 먼저는 4m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설계 저거 하면서 2.5m로. 아니, 거기서 거론은 안 됐지만 그 저기 배병인 의원님이 주문하신 의회 주문사항에 대해서 그 군수님도 뭐 군정질문도 했고, 또 그간 논의된 사항을 그 내부적으로 해서 오늘 관광과장이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티타임에 논할 의제가 아니고, 군정질문에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의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냐, 그래서 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렸는데 티타임으로 하셨다는 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거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17년도, 몇 년도 업무보고에 그대로 글자하나 안 틀리고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저희도 좋은 뜻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 검토를 시켰어요.

아, 글쎄 검토한 건 좋은데. 하든 안하던 좋아요. 의원이 주문했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배병인 의원이 주문했는데 “아, 의원이 주문한 거는 좀 이런 저런 토목공학 적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아니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얘기는 우리 의회에 그렇죠?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회에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 시간이 남아서 괜히 물어 봤겠습니까?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과든 우리 행정이든 의회 의원님들이 뭐 제동을 걸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왕 예산을 드리면 같은 예산에서 보다 좀 극대화시키고 가능한 한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군정질문을 했어요.

예, 예. 저희도.

일반 민원인이 자료공개를 요구를 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 예.

의회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니, 제 얘기 안 끝났어요.

네, 네.

최소한 그건 서로 우리 저 군수님이 엊그저께, 지난주에 시정연설에서도 소통을 많이 강조했어요. 특히 행정과 의회가 사심 없는 어떤 격이 없는 이런 소통이 돼야 좋은 과제물이 나오고 결과가 좋습니다. 관광문화과하고 기획실에 뭔 주문을 하면은 그때뿐이에요. 지금 3번째입니다. 중간에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는 최소한.

예.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진일보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의원님이…….

아, 제 얘기 좀 듣고…….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의회에서 아무리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보이셔야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드릴 기회 드릴게요.

예, 예.

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지금.

아, 됐습니다. 아, 제가 답변드릴 시간 드릴게요. 시정해 주시고, 지금 문제가 제가 왜 과장님의 말씀에 신뢰가 안 가냐면 3m 당초 설계에서 2.5m로 좀 줄었어요. 50cm가. 그래도 예산은 10원 하나 안 틀리고 68억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폭하고 공사비랑 상관이 없습니다.

아, 참.

노폭하고, 교폭하고.

아니, 제가 답변할 시간 드린다니까요.

예, 예.

근데 이런 거서부터 그렇잖아요. 이 귀한 본 회의장에서 이거 가지고 논해야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청취시간에? 이런 시간 아니면 어떻게 논의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간담회도 있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고 넘어 가셨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과장님 발언기회 제가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예산심의 때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6쪽, 명성산 관련돼서 삼부연 폭포 다시 한 번 실장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티타임에서 하지마시고 정식으로 자리를 해서 논의해 주세요, 신중하게.

저 이…….

예, 아닙니다. 제가 답변 기회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7쪽에 직탕 관광지 민간투자 유치 관련돼서 이게 사실 10여 년 전부터 우리 철원군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어요. 잘 아시죠?

네.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느 대상지를 미리 선정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은 우리 철원군에서 그 기업에 굴하게 됩니다. 계약의 조건이. 어떻게든지 유치하겠다는 욕심에, 우리가 이게 절차를 잘못해서 그럽니다. 일단 한탕강에 관련돼서 에코밸리 사업이든, 그 한탄강 얼음트래킹 관련 되가지고 또 사업, 축제, 한여름의 래프팅, 또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이런 기반시설이 하나, 하나 탄탄하게 나가서 내방객이 늘면 기업은 저절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우위를 선점하고 기업하고 좋은 여건에서 부지를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매매조건도 좋고, 이게 순서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보기에 대상지가 좋다 그래도 기업의 유치를 손을 뻗으면 절대로 안 옵니다. 왜? 이익이 나야 오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그동안 직탕 관광지 관련돼서 또 다른 제2, 제3의 대상지에서 많은 학습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절차상에 이런 문제는 좀 서두르지 마시고, 기반조성 해놓으면 저절로 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 얼음트래킹 관련돼서 그 올해 보니까 내년도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제일 도와줘야 될 게 날씨입니다.

네.

기후인데. 겨울축제에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주문 드리지마는 4계절 트래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급류에는 좀 얼음이 얼지 않아서 그 강을 건너는데 문제점이 많잖아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주변환경과 조화가 잘 이루도록 부교설치를 좀 전에는 뭐 임대를 해서 사용하셨죠?

네,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과도 있는지를 일시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서 좀 날씨가 풀려도 좀 트래킹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이 연관된 게 바로 현수교예요. 그래서 좀 부교 설치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그 의원님이 에코밸리 말씀하신 거.

아니, 됐어요.

그거는 오해의 소지 안 가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그거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저희가 용역사에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이제 검토하라고 줬는데 풍등시험하고, 공법심사는 마쳤는데요. 풍등시험결과가 안 끝나서 결과본이 나오면 회기 내 중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 박성호 의원님.

예, 아휴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요새 하여간 관광문화과가 사업이 많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이게 내년도에 이제 사업 또 하고 또 지나간 거 확인 좀 하려고 몇 가지만 물을게요.

네.

그 직탕 관광지에 지금 있는 투자 그 유치사업이 이게 백마건설로부터 그 전에 직탕 관광사업을 하다가 한 10여 년 동안 이게 잠자고 있었죠,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올해, 내년도에 우리 또 예산에 보면은 내년에도 또 그 민자유치를 하시겠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민간유치로 하고 우리군에서 자체 개발할 용이는 없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드린 의도는요. 이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니까, 한 4~5년 동안 단기 활용방안을 좀 모색해 보면서 투자자를 찾으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Y진지 개발사업자가 정해지고 사업내용이 나오면 그 이후에 사업내용을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로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단기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직탕 관광지 민간 투자를 한 10여 년 동안 지금 백마리조트에 물리다 보니까 여태 잠자고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10년 동안 그 안에 개발제한을 받으면서 군에서 혹시 차후에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없냐 이거죠, 제 얘기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4~5년은 단기 활용방안을 좀 갖고 가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민간투자 유치 전 사업대상지를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또 하셨는데.

네, 네.

만날 민간한테 사업 부지를 주고 나서 만날 고민하고 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게 보면. 그러면 그 지금 지난번에도 백마리조트 때문에 한 10여 년간을 직탕을 꽉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거기만 계속 그냥 저기 일이 백마리조트만 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해서 제 의견에 있어서는, 제 얘기가 뭐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라도 군에서 자체 개발할 용이가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과장님.

기간을 두고 여러, 다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민간유치라고만 자꾸 막 가지마시고 한번 경험을 했으면 군에서도 우리 직영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자꾸 왜 그 민간유치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거?

예, 방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저 우리 번지점프장 있죠?

네, 번지점프장.

번지점프장 현재 그 운영 사항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위탁해서 공개입찰을 통한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난 우리 여름까지는 어떻게 현재 운영을 했었죠?

위탁사업자 개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위탁사업자 누구예요?

지금 상호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래프팅 업자입니다.

그럼 현재 그 위탁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문제성이 있는 건 없어요?

저희가 그 안전진단 면에서 보완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거는 직접 군비를 투자해서 다 보완을 시켰고요. 비수기가 길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니까 수익이 안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뭐, 아니 뭐 수익이 안 나오고 그 수탁자가 없으면 문 닫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보면 자꾸. 거기에 잇속 없이 자꾸만 관광개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죄 일로만 투자하고 예산 투자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좀 고려해서 좀 같이 묶어서 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도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우리 이번에 그 태봉제 행사를 했잖아요. 그쪽에 우리 과장님.

네.

태봉제 행사 하시면서 혹시 그 우리 과장님이 느끼신 거, 문제점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혹시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 한마디 해주실래요?

이제 관내 행사 위주로 여태껏 쭉 이끌어 오다보니까 이제 태봉제도 외지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러한 행사내용으로 좀 바꿔달라는 주문을 아주 매년 지금 받아오고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좀 축제내용을 쌀 축제하고 연계해서 좀 분리해서 하는 방안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저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이게 저 태봉제나 우리 화강 문화축제, 저기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 화강 다슬기 문화축제가 저 6억 6,900만 원이고, 우리 저 태봉제가 6억 6,70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화강문화보다 한 200만 원이 적은 거예요, 그죠?

네.

해서 이번에 그 우리 철원군 태봉제 축제를 할 적에 제가 보고 느낀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 우리 철원군 태봉제 축제기간에 상가를 외지 상가는 밑으로 우리 지역 상가는 위로 이렇게 배정을 했죠?

네, 공간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어디, 어디서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배정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그거를 이제 그 모든 행사는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하지만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계획은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전시 군문화 축제를 같이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밑으로 같이 못하고 밑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장소를.

근데 그 과정을 이번에 저희가 보고 느끼는 과정이, 우리 저 지역 상가들은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상가 그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지역 외의 축제는 밑으로 가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거기 약 장사, 엿 장사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은 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래서 그거를 축제기관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외지의 음식점은 밑으로 간다는 건 이해가지만 그런 부분은 위로 올려서 같이 활성화되게 이거를 좀 고려해서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동안에 그 지역이나 외지에 음식 값 조정은 이게 지금 불가피 한 거예요?

저희가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요식업조합에 일임해서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하라고 많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잘 좀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그 저희 지역사람들 뿐이 아니라, 외지에서 와서 참 철원적인 축제니까 한번 방문해서 좀 음식 한번 먹자고 해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게 뭐 원치 않은 그 음식 먹을 것도 없이 돈만 내란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간단히 얘기해서 제 얘기가 뭐냐면 빈대떡 하나에 1만 5,000원씩 받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축제기간이라도 실지 요식업소에서 나와서 지도를 하던지,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던지. 아니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말이야, 이게 중간에 축제 벌려 놓고 외지사람들 와서 욕이나 하고 말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이미지가 내년도에 가면 더 나쁜 거거든요. 그러면 돈 들여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외지사람 왔을 적에 철원군 축제는 이렇더라. 그럼 누가 오겠어요? 저부터도 안 가요. 그런 것도 좀 시정을 좀 해주시고.

네.

그래야 뭐 돈 들여서 하는 거 뭐 좀 깔끔하게 좀 해서 욕 안 먹고 해야지. 결국은 다 행정에서 욕먹는 거예요, 이게.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주문하나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저 철원문화원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그 제안을 좀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3층 건물로 짓는 거죠?

네.

기소를 3층 기소에 맞게 합니까? 몇 층 기소에 맞게 합니까, 지금.

지금 뭐 여러 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위로 1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초는 지금 감안해서 설계 반영했습니다.

그니까 저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1층 더 올린다는 과정보다도 좀 앞으로 1층이 더 올라갈지, 2층이 올라갈지, 3층이 올라갈지 몇 층이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기초 기소만큼은 단단해도 나쁜 거 없어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과정을 선택해 갖고 나중에 철원군에 만날 무슨 뭐 한다고 뭐 한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상으로 지어서 엘리베이터 놓고 자꾸 올라가서 한 지역에서 뭐 위에 사무실 같은 것도 좀 만들게.

네.

이렇게 이번에 신축하면서 좀 노력을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주문 드립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한탄강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회와 짚라인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근데 이게 짚라인 얘긴 뭐 이제 아주 사장된 것 같습니다.

짚라인도 저희가 지역발전과 지특회계사업에 지금 올려놨어요.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그거가 사업 선정을 되는 거를 추이를 봐가면서 그것도 설명 드리려고 여기에는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일단 올려놨습니다. 행자부에.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Y진지, 고석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직탕 관광지가 이제 소송이 이제 끝난 거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Y진지 업체 후에 뭐 직탕 관광지를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 4년에 하고, 그 후에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같이 가져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민간투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자가 어떤 사업내용을 갖고 들어올지를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확정이 되면, 직탕 관광지에다가 Y진지하고 중복되는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한 업체에서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Y진지 개발을 위해서 한 업체가 들어온다, 거기다 직탕까지. 직탕 관광지까지 한 틀로.

그거는 지금 투자자를 찾기가 좀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아니, 그런 방법도 가져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구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응하죠. 근데 투자자가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아, 어차피 Y진지하시려고 해도 큰 물주 하나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연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박성호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가 31,000㎡를 개발했는데, 직탕 관광지를요. 근데 93,000㎡로 늘렸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민간투자 시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해 있는데,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Y진지, 고석정. 제가 말씀드린 직탕까지 아우러진 큰 우리 철원군 그림 좀 제시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거 뭐 큰 문제없이 추진 될 수 있죠?

예, 지금 예산은 저기 저희가 계획한 대로 배정받고 있고요. 당장 내녀부터 착공은 들어가는 데, 매입한 부지 내에서. 협의가 안 된 용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보상완료 필지하고 잔여필지를 보면 동일인이 보상완료가 된 게 있고, 2필지는 동일인인데 보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게…….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차이가요?

예, 감정가가 용도지역에 따라서 또 도로하고 이격거리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심하다보니까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재감정을 해서라도 좀 협의를 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참, 345-1 잔여필지도 똑같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345-1.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홀함 없이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봉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쌀 문화 축제랑 연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아, 지금 우리 쌀 전업농에서 하는 그 우리 밥해주는 가마솥 밥. 그거와 2016년……. 2015년에는 그 가래떡 길게 뽑기 행사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인가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쌀 문화 축제라고 하고, 우리 태봉제가 추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 어느 순간엔가 없어졌더라고요. 그건 뭐 홍보도 되고, 체험도 되고, 먹거리도 되고 다 연계가 된 사업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 진짜 우리가 태봉제 추수 후에 하는 행사에 우리 오대쌀 체험하고 맛도 보시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등록문화재 안전진단 용역을 보면, 우리 등록문화재가 몇 개죠?

등록문화재는 8개 있습니다.

10개죠, 10개.

아, 10개인 가요?

예, 10개입니다. 10개인데 지금 이제 올해는 승일교하고 (구)철원제일교회 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10개 중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하고 2015년 업무보고 때 등록문화재 제24호 얼음창고,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주가요? 토지소유주?

예.

토지소유주가 강원도 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뭐 실명은 거론 안 하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2015년에 한 분 앞으로 되어 있다가,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에는 두 분으로. 소유기관이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등록문화재, 이런 부분의 부지는 이 개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 철원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땅인데.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 보시고요,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하고 이게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이런 뭐 문화재가 앉은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 매도가 된다면 저희 철원군에서 적극 매수해야죠.

그거는 맞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배병인 의원님.

예, 추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고석정 그 이런 이제 사업 관련돼서 지금 이제 Y진지 초화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면서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 들여서 지금 꽃 가꾸기 사업을, 계획을 환경산림과에서 갖고 있고. 또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도 그 사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 사업내용이 정해지면 그 전체 기본 관광조성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옥상옥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다 좀 사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는 건지.

그렇진 않고요.

의견 충돌이 좀 부서별로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진 않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방치하면 뭐 작년에도 풀이 많이 나가지고.

아니 제가 사업을 지금 초화단지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화단지 조성사업하고, 또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일부 하는 사업하고, 관광문화과하고 해서 지금 과장님은 관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2개 부서를. 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제 관광지로 조성계획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땐 저희가 전체적인 걸 주관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사업을, 단위 사업인데 관광문화과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2개 사업부서에서 이제 지금 관리를 차원에서만 하는 거고요. 그거를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뭐 처음에 표현 관리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총괄 좀 맡아서 하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관여를 하지 마셔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20건과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의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3,158명이며, 이중 저소득층 장애인은 69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에 10개 사업이 되겠고, 장애인재활지원에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0개 사업에 9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 과장님! 실적은 빼시고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안전 10개 사업,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지급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료비 비급여 부분,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운영, 장애인 연금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 11개 사업, 세부사업을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신문 구독료지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으로 13개 사업과 장애인 복지기금 4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13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에 행사참가보조금과 행사실비, 프로그램 등이 되겠고,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철원분관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지원 19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 보훈 선양정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호국 보훈단체는 현재 9개 단체가 있으며, 호국단체 1개와 보훈단체 8개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지원이 되겠으며,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으로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호국보훈 행사지원으로써 6,900만 원을 지원하며, 참전유공자 지원으로써 700명에게 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기양양 및 호국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현재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은 1,362세대 1,88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지원과 의료기관 과다사용자 사례관리 및 자치단체 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업무추진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80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 및 구료비와 행정운영경비 등 총 9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국민건강생활권 보장 및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리대상은 1,375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10개 사업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및 수급자 변동 사후관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5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하고, 사회보장급여 단주기 확인조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및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철원지역자활센터와 사업단, 자산형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원지역자활센터에 2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 철원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5억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근로역량 배양 및 자활사업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월동철 난방비 보조금 지원과 명절위문품 지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및 자활자립 도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 비전형지원서비가 있으며,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140%이하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제공기간은 나우심리상담센터 외 5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운영 제공기관 모집 및 등록을 철저히 하고,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고 수요자의 구매력이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동 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과 프로그램 지원으로 미래비전 형성 및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과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75%이하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써, 생계비 및 의료비 등 그 밖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기존의 물질적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가국이고, 사업내용은 생활지원비 및 진단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업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관내 사회단체 및 각 읍 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직은 민 관 공동위원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위원 85명과 사무국장 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착한가게 발굴 지속 추진하고 두루웰천사 기금 모금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연계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공공 민간 협력 체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노인돌봄지원 사업에 3억 3,2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공공시설물 환경정화 등 관리 사업에 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약노인 돌봄지원사업, 제초사업, 초등학교 환경개선 급식도우미 교통안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전담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 등 1억 3,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근로희망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 재산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차등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단독가구 20만 4,010원이 되겠고, 부부가구는 32만 6,42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14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이력에 적극 실시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맞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유지를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5,355만 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으로 2,4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별 최소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활기찬 노후 생활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수급자의 부담금을 예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 4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3개, 방문요양 목욕 주간보호로 해서 8개, 복지용구사업소로 해서 총 16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로는 1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를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수급권자 부담금 지원을 7개소에 15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수급권자 부담금 지원으로 10개소에 4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의 노후생활안정과 가족의 무담 경감 도모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사업입니다.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 제약 및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전문 돌봄인력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동반하는 맞춤형 국내여행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회 정도, 800명 정도해서 1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체적 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한 전문 돌봄여행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 사업입니다. 신축하는 마을회관은 4개, 경로당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으로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회관 개 보수, 마을회관 및 경로당 50개소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여성권익증진 확산 및 정착사업과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권익증진 확산 사업으로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성평등대회로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평화통일기원합수제 2,7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자격증 취득, 외국어교육 및 취미교육을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교육강좌를 실시하여 연 4기를 나누어서 1기당 12주 과정으로 기수별 20과목, 26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성의 다양한 문화교육 기회부여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언어소통, 자녀문제 등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13개국에 26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며, 다문화가정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써는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으로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으로써 친정방문사업으로 15가구에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이웃사촌결연 사업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생활 지원으로 3,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화와 지역사회 정착 기틀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을 마련이며, 민관 협력 및 자원 공유 중요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을 2대 운영코자 합니다. 2017년 상반기에 동송과 철원읍을 권역형으로 변경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갈말 김화 서면 근남을 권역형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도 하반기에는 갈말읍을 기본형으로 추가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고 읍면의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공공과 민간 복지의 연계 협력 활성화로 주민 주도의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마원 시장놀이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생활화 및 자원 절약 실천, 자녀 경제교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와 군민 참여형 벼룩시장 조성으로 기부문화, 지역공동체 소통문화의 장을 마련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철원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은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화합의 장 벼룩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접수를 하고, 연 2회 개최를 해서 군민 참여 벼룩시장과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문제에 대한 의견 및 여론형성 등 소통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자원절약 재활용의 실천으로 환경문제 해결 및 경제적인 이득창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원성취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평소 이루고 싶었던 소원을 지원하여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철원군 저소득 주민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소원성취 프로젝트 소원함을 통해 신청한 사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명은 아름다운 철원-소원성취 프로젝트가 되겠으며, 내년 1월서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모방법은 소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응모하는 게 되겠습니다. 각 읍 면사무소에 설치된 소원함에 응모하거나, 이메일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선정방법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인당 30만 원 이내로 분기별 15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제공으로 철원군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프로젝트를 통한 나눔 및 기부문화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발표대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역노인여가복지시설인 유효자원으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실현과 경로당 건전여가문화 형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황금빛 희망 무지개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119개 경로당에 연 2회의 걸쳐서 발표를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가 되겠습니다. 상 하반기로 돼서 2회 운영토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 및 노인복지자원과 경로당 지원체계를 활성화하여 경로당을 노인복지시설인 유효자원으로 활용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및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입니다. 기존 경로당을 이용 동절기 독거노인 공공생활가정 운영을 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비 절감효과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동절기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신청마을 최소 10명 이상으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 달부터 3월 달, 이제 11월, 12월해서 5개월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 별로 1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타당성 검토 후 2018년부터는 대상마을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독거노인의 건강한 삶 유지 및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17쪽 마을회관 신축 관련돼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해마다 저희가 2개 마을씩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4개 마을을 추진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음, 작년에……. 올해, 올해 2개 마을을 하지 않아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현재 4개소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들이냐면 그 이제 마을회관이 또 늘어나서 지금 120여개 되가는데 그 마을마다 물론 특성은 있지만 그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욕심은 끝이 없어요. 2개 마을씩 해나가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또 어느 때 몰리면 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없지마는 뭐 물론 당장 대상 마을이 진짜 어르신들이든, 마을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면은 그런 시급성이 있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 신청마을이 늘어났다고 해서 해주고, 이런 어떤 그 절차는 어떻게 심의하는 그런 절차는 어떤 식으로.

예, 마을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요.

자체예요, 아니면 군에서 해요?

음, 마을 협의회 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읍 면별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4개소는 지금 청양7리, 신철원1리 등 4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청양7리 같은 경우에는 리가 분류가 되면서 마을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

아니 그런 거는,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가고.

예, 신철원2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가 갈말읍사무소 신축으로 돼서 거기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새로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문혜2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 건물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좀 이제 다시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등6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화가 돼서 93년도 건물이고, 너무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지금 4개 마을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올해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땐 좀 이해가 가지만 그 우리가 해마다 2개 마을을 전에 3개, 4개, 5개가 신청이 되도 2개 마을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잊지 않았으면 해주시고요. 어차피 해줄 거 설계 시에 좀 2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획일적으로 마을회관은 뭐가 있고, 경로당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방 따로 있고, 사무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설계를 하지마시고, 그 마을에 맞는 이용. 어떻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는가? 이제 대게 지금은 어떤 마을회관 기능이 경로당 위주로 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청 장년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획일적 좀 설계를 지양해 주시고, 마을 그 특성에 맞게 좀 설계를 행정에서 좀 유도를 해서. 물론 그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의견 안 따라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행정에서 좀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여성회관 관련돼서 지난 정리추경 때 그 과장님하고 좀 아주 진짜 토론을 상당히 깊게 했는데, 여성회관 신축 관련돼서는 좀 아직 저희가 의회에서 그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을 갖고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 관련돼서 전에 자치과 업무보고 시에 주문을 드렸지만 그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창출이든, 우리 아이들의 어학 관련돼서 좀 16학교 초등학교의 16명을 배치를 하면은 아마 배석해서 경청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연계가 돼서 좀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 24쪽, 소원성취 프로젝트. 이것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 소규모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함을 설치를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해서 그 저소득주민들이 나는 뭐 좀 소규모 사업입니다. 뭐 “영화를 보고 싶다.”나 뭐 이런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원을, 자그마한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

문화적일 수도 있고.

그런 활동에.

물품적일 수도 있고.

물품도 있고.

예, 개별적으로 사소한 거. 자그마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를 만족해 드리기 위해서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예, 김갑수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갑수 의원입니다. 그 1쪽에 보면 장애인 지원 사업 중에 전년도하고 보면 재활지원 사업이 13개에서 11로 줄었고요. 이 추진실적은 21개, 24개로 늘었습니다. 이 재활지원이 우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그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비가 삭감되면서 사업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은 좀 전년도하고 틀려졌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돼서 줄었다, 재활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