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 주민생활지원과, 안전건설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유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수 복지기획담당 김명호 통합조사관리담당 전영태 희망복지지원담당 유혜준 경로복지담당 신성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사회복지기금 운용입니다. 본 사업은 자활, 장애인, 노인 등 계정별로 다양한 사회복지증진사업을 시행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활,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5개 계정에 39억8,800만 원으로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7,600만 원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 2개 사업, 장애인 4개 사업, 노인 3개 사업, 여성 4개 사업, 아동 2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7,62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사업비 및 정산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호국보훈대상자가 185명, 참전유공자가 324명 등 총 509명의 국가유공자가 계십니다. 이분들께 호국보훈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국보훈수당은 국가유공자 중에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지급대상이며 참전유공자수당은 6.25전쟁, 월남전쟁에 참여한 국가유공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고 고엽제후유의증의 판정자는 만 60세 이상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호국보훈수당은 1억8,290만 원이 지출되었고 참전유공자수당은 3억3,430만 원, 사망위로금은 26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월별로 대상자 변동 내역을 파악해서 수당 지급에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복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045가구에 1,393명, 의료급여수급자가 995가구에 1,348명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10월까지 31억2,077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장시설수급자는 2억3,900여만 원, 교육급여는 1,300여만 원,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는 3,330여만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6,340여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34억7,012만3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10월말 기준으로 5억7,478만5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0월말 기준 14개 사업에 7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는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 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억 원의 사업비로 재활용선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에는 58명이 8억5,5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28명이 가입하여 희망 및 내일키움통장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에 중위소득 75%이하가 지급대상이며 그동안 92가구 143명에 대하여 7,385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상위 빈곤계층에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중위소득 85% 이하가 대상이 되겠으며 그동안 14가구, 오타가 났습니다. 14가구에 1,515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원하는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는 월 1만3천 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0월말 기준 1억6,091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월평균 2,151세대에 1,609만1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거점센터 운영으로 원거리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거점센터인 흑빛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과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한 거점센터에서는 고한사북 등 원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6억9,9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80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2억3,800만 원의 사업비가 기 투자되었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6,425명으로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대비 71.6%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160만 원 이하가 지급대상이며 1인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20만4,010원까지, 2인 부부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최저 4만 원에서 32만6,400원까지 매월 25일 지급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2억4,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연령 도래자 및 미신청자를 월별로 파악해서 가입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는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가 439명, 장애수당 지급대상자가 505명, 장애아동수당 17명 등 총 961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이며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장애인연금은 월 20만4천 원, 장애수당은 월 4만 원, 시설은 2만 원, 장애아동수당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3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화암 목욕탕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면 화암리 390번지 화암면사무소 뒤에 225㎡ 지상 1층 구조로 10억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냉탕, 온탕, 사우나실, 탈의실, 보일러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3월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목욕탕 신축 계획에 대한 방침 결정을 하고 부지확보,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후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9억9,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BF 인증 설계용역, 계약심사 등을 마치고 지난 10월 31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감안하면 내년도 6월 30일 이전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서 애산4리 경로당 신축에 2억2천만 원, 사북11리 경로당 신축에 2억7천만 원, 조동8리 경로당 신축에 3억2천만 원, 화암면 목욕탕 신축에 10억1,500만 원, 나전2리 경로당 신축에 2억2천만 원, 임계4리 경로당 신축에 2억2천만 원 등 총 22억6,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이 총 3개소로서 벽탄경로당 신축에 2억9,500만 원, 남면 광덕리 효행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 도전1리 경로당 신축에 1억9천만 원 등 6억8,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6개 사업으로서 애산4리 경로당 신축에 2억2천만 원, 사북11리 경로당 신축에 2억7천만 원, 조동8리 경로당 신축에 3억2천만 원, 화암면 목욕탕 신축에 10억1,500만 원, 나전2리 경로당 신축에 2억2천만 원, 임계4리 경로당 신청에 2억2천만 원 등 22억6,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진정, 건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는 총 네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봉안시설물 이전에 따른 진정 건과 부정수급 신고 건, 단순문의건, 하늘터 주변 지역 지원 건 등 네 건에 대해서는 모두 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세 건으로서 기초연금 금액이 감소하였다는 진정 건과 불법묘지 신고 건, 기초생활보장 신청 건 등 세 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시설은 총 3개 시설로서 정선군 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각각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연초순방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실적입니다. 먼저 화암면에는 총 세 건이 건의되었으며 먼저 복지회관 연회장 집기류 교체 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벽면 군정알림 LED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고 타 읍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화암면 목욕탕 건립 건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남면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743명이 참여하였고 2016년도에는 801명이 참여하여 2015년 대비 8%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평면에서는 나전2리 경로당 신축 건이 건의되었으나 신축 완료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임계면은 총 5개 건으로서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는 임계4리 경로당은 신축을 완료하였고 바위안 미등록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을 완료해 주었으며 임계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옆 경로당 확장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효행의집 동절기 난방비 지원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지급됨으로써 추가지원은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임계경로당 보일러 보수 요청 건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2천만 원을 배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송계4리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경로당 비품 등을 모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체납액은 총 70건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당이익금 한 건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68건, 묘지 과태료 1건 등 총 70건에 1,014만6천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에 59건 861만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과년도 이월 징수액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12건에 19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은 자료가 없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저소득층 지원사업 300만 원, 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3억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86만8천 원 등 총 3억586만8천 원의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그중에 2억8,669만3,37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3억586만8천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10월말 현재 2억3,002만1,6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와 2016년도에는 하자보수 실적이 없으며 2015년도에 북평면 목욕탕 신축공사 이후 지하실 배수관 설비 공간내 벽체 누수가 있다는 민원에 따라 그해 2015년 8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락지, 관광지, 도로변 화장실 관리 현황은 자료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자료는 88번 자료와 중복됨으로써 43쪽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해서 재가장애인 복지급여 지원 3개 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3개 사업에 13억4천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개 사업에 3,900여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413만 원, 장애인 신문 및 소리신문 보급 2개 사업에 1,280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1억5,200여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3개 사업에 179만1천 원,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3개 사업에 8,009만5천 원,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1,869만8천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 원,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에 360여만 원, 사랑의 이동재활치료 운영에 35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3개 사업에 2억6,400여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19개 사업에 8,270만 원, 장애인단체 지원 4개 단체 지원에 1억4,472만3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6.25참전유공자회 지원 실적입니다.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6.25전쟁 참전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공로수당은 1인당 월 10만 원이며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선읍이 23명, 고한읍 6명, 사북읍 7명, 임계면 20명 등 총 9개 읍면에 85명이 계십니다. 다음은 지원현황입니다. 참전공로수당은 연인원 888명에 8,8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망위로금은 아홉 분에 1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연인원 897명에 9,0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정선군지회에 대한 보조금은 운영비 1,090만 원, 사업비 1,700만 원 등 2,79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중에 사업비 1,7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6.25전쟁 기념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화암목욕탕 신축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앞에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마을회관 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 운영 대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입니다. 등록경로당이 154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8개소 등 10월말 기준으로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축 3개 경로당, 개축 1개소, 미등록에서 등록으로 전환한 경로당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정선읍에 1개, 신동읍에 2개 등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등록 경로당 150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3억8,295만3천 원, 난방비 2억2,500여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4억5,900여만 원 등 10억6,831만9천 원이 지출되었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445만8천 원, 난방비 720만 원 등 1,165만8천 원이 지원되어 총 10억7,997만7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은 14개소로서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전환 3개소에 대해서는 전담부서인 읍면 복지회관 관리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이용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복지회관 이용실적입니다. 총 2,582회에 걸쳐서 연인원 15만8,687명이 이용을 하였고 그중에 예식장이 1만1,200여명, 연회장이 3만2,800여명, 생활체육실이 1만400여명, 취미교양실 8,080명, 목욕탕이 8만8,200여명, 기타 7,8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 실적입니다. 본 실적이 앞장보다 인원이 적은 것은 자료가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는 2,089회에 걸쳐 11만3,115명이 이용하였고 예식장이 6,200여명, 연회장이 2만2,400여명, 생활체육실이 8,700여명, 취미교양실이 7,700여명, 목욕탕이 6만2,300여명, 기타 5,6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관내 노인 및 장애인시설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노인복지센터, 새별이노인복지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샬롬의 집, 모니카의 집, 새별이효행의집, 정선효도마을, 소망의집 등 노인공동생활가정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벧엘동산, 정선실버하우스 등 노인요양시설 또한 3개가 있습니다. 총 노인복지시설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4개소로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정선프란치스꼬의집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 10억3,800여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억7,200여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300만 원 등 14억1,3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5년도에는 18억9,939만7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 20억5,602만9천 원 중 10월말 현재까지 19억9,576만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는 프란치스꼬의집에 10억8,900여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1억700여만 원, 수화센터에 1억1,400만 원 등 13억1,094만4천 원이 지원되었고 2015년도에는 14억8,97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 15억7,547만8천 원 중에 12억8,702만1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프란치스꼬의집 지원액이 증가한 것은 인건비 지원액 기준 상승과 호봉 승급 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일반현황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봉양7길 16번에 소재하고 있으며 91억5,900여만 원의 사업비로 2009년 12월 30일 준공되어 2010년 1월 1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재위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관장 1명, 사회복지사 13명, 사무행정 1명 등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운영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군비 보조 6억9,300만 원, 타 부서 지원사업 3억3,500만 원, 후원금 1억3,500여만 원, 자부담 3억9,900여만 원 등 총 15억6,398만9천 원이 지원되었고 이중에 인건비로 6억200여만 원, 운영비로 1억8,100여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5억8,400여만 원 등 13억6,825만6천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군비 8억2,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7억4,618만5천 원의 예산으로 10월말 현재까지 12억4,404만3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용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연인원 8만6,616명이 이용하였고 계층별로 살펴보면 어르신들이 4만3,600여명, 장애인이 6,300여명, 아동이 5,100여명, 기타 3만1,400여명 등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말까지 7만6,040명이 이용하였고 계층별로 살펴보면 어르신들이 3만6천여 명, 장애인이 5,200여명, 아동 4,300여명, 기타 3만여 명 등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147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3억7,500여만 원, 난방비 2억1,900여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5억3,500여만 원 등 11억2,950만1천 원이 지원되었고 2016년도에는 운영비 3억8,200여만 원, 난방비 2억2,500여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4억5,900여만 원 등 10억6,831만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 1개소당 기본 운영경비 101만 원을 포함해서 회원 1인당 3만7천 원씩 지원됩니다. 아울러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인으로 기준해서 지원해 드리고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0인이 넘더라도 100인 기준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난방비는 연간 개소당 15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미등록 경로당 9개소에 운영비 450만 원, 난방비 720만 원 등 1,17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6년도에는 운영비 445만8천 원, 난방비 720만 원 등 1,165만8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에는 운영비는 개소당 연간 50만 원, 난방비는 연간 80만 원이 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진폐환자(단체)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비축무연탄기금인 도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1인당 월 10만 원씩 매 분기말에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정선읍에 12명, 고한읍에 51명, 사북읍에 40명, 남면에 17명, 북평면에 15명 등 총 168분이 계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현재 다섯 분이 줄어든 163명이 계십니다. 다음은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168명에 대해서 2억659만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1억4,568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진폐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진폐단체 현황은 광산진폐권익연대와 한국진폐재해자협회가 있습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나원랑 회장님이 계시며 한국진폐재해자협회는 김진한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 광산진폐권익연대에 상담사업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 특성화사업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국진폐재해자협회에 대해서는 상담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광산진폐권익연대에 대하여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늘어난 4,300만 원을 상담사업비로 지원하였고 특성화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정선군지회에는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폐재해자의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2015년도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80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6억9,866만6천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정선시니어클럽,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정선노인복지센터, 정선문화원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에는 총 18개 사업에 743명이 참여하였고 2016년도에는 22개 사업에 801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행기관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정선시니어클럽에는 2015년도에 14개 사업에 10억5,473만4천 원을, 2016년도는 16개 사업에 7억2,7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는 2015년도에는 2개 사업에 1억5,833만7천 원, 2016년도에는 4개 사업에 1억5,657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정선노인복지센터에는 2015년도에 2개 사업에 4억955만9천 원, 2016년에도 2개 사업에 3억2,089만6천 원, 정선문화원에는 한 개 사업에 2015년도에는 4,268만 원을, 2016년도에는 3,211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전산망 시스템 상에 9월 30일자로 모든 집계가 되기 때문에 9월 30일자로 집계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가 좀 적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고한4리, 6리, 7리 통합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1월말 기준으로는 등록 경로당이 150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9개소며 10월말 기준으로는 등록 경로당이 4개소가 늘어난 154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8개소 등 총 162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마을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현지 여건 등과 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40인 이하일 경우에는 25평 규모로, 노인회원수 4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평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은 바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 관련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노약자․장애인 보장구 지원 계획은 노약자에 대한 보행차가 43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22건에 2,35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노약자에 대한 보행차는 43건에 420만 원 전액 지원되었고 현재까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15건에 1,578만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수동휠체어가 한 건, 전동 스쿠터가 세 건, 기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협의해서 보행차 수요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연차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배정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정차량은 2016년 6월에 쏘울 전기차 3개가 배정되었고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에 각각 1대씩 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확보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신동읍, 임계면, 남면 3개 지역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액은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00만 원 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4,100만 원등 총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량면, 북평면, 화암면 3개면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8년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병행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입니다.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을 2016년 6월 9일 하였고 읍면사회보장협의체는 8월 31일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정선읍 11명, 고한읍 15명, 사북읍 11명, 신동읍 14명 등 총 103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공무원이 29명, 민간인이 7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지원 현황은 사례관리사업비로 6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비로 450만 원 등 1,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수감, 중한 질병 및 부상,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했을시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가 지원대상이 되겠으며 재산은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총 7,25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8,5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총 102명 102건에 대해서 8,150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163건에 대해서 1억687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92건에 7,355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차상위 긴급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닌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기준은 동일하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75%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은 85% 이하가 그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800만 원의 사업비로 25건에 1,795만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20건에 1,639만5천 원, 201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4건에 1,515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27건에 1,486만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22건에 1,42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긴급지원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유사중복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폐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4년 9월에 우수지자체인 삼척시의 시설물을 견학하였고 그해 9월 30일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방침 결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그 다음 해인 8월 21일을 건립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사업은 순수 군비 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2년여에 걸쳐서 진척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 1월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연계 추진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50%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 10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가내시가 조건부 내시되었습니다. 조건부 내시는 강원랜드에 물티슈를 납품하겠다는 협약서를 보완해 달라는 게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랜드 물티슈 납품에 대한 MOU체결 건은 지난 11월 18일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정선군수가 체결하여 강원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이송한 바 있으며 향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병행해서 장애인복지센터 기능에 부합하도록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만 협의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보완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 보완 자료입니다. 먼저 정선군 노인요양원입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1차, 2차 위탁시에 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3차 동의는 2016년 10월 21일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공개모집 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 위탁시에는 2016년 11월 15일 공모하였고 12월 6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21일 심의한 바 있습니다. 재위탁 결의는 2012년 1월 19일 하였습니다. 3차 위탁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11월 4일 공모를 하였고 11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중에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 금액 산정 방식은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공증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바 공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과 담보여부에 대해서는 협약서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강원도 종합감사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공유재산 무상 공여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작업장 또한 군의회 동의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또한 구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탁금액 산정방식은 시설종사자 1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공증 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의 것만 법무법인 율곡에 공증을 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과 담보여부에 대해서는 협약서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보조금 지원의 정산 여부는 먼저 1/4분기 정산은 5월 3일 하였고 2분기는 7월 18일, 3분기는 10월 17일 총 3회 정산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상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관 또한 1차, 2차시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3차 건에 대해서는 10월 21일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과 공개모집과 관련해서는 최초 위탁시에는 2010년 8월 23일 공모를 하여 10월 29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5일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재위탁시에는 2013년 10월 18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10월 23일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3차 위탁은 금년 11월 1일 공모를 하였고 11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중에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금액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공증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의 공증을 필하였습니다. 민․형사상 책임담보와 관련해서는 협약서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보조금 지원의 정산 여부는 금년도 1분기의 경우에는 4월 20일, 2분기의 경우는 7월 18일, 3분기의 경우는 11월 14일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였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좀 봐 주세요. 화암면 목욕탕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31일 착공을 해서 지난 주에도 주무계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지하 콘크리트 타설하고 1층 슬라브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당초에는 1층 슬라브까지 해서 금년도 공정은 한 20% 정도로 봤습니다만 날씨가 좀 좋은 관계로 해서 구조물까지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내일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에 부족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시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간담회도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이 목욕탕이 지금 보면 화암면도 목욕탕이 오랜 숙원사업인데 각 지역별로 보면은 읍단위 같은 경우 신동읍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는데 면 단위들 보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실지. 좀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목욕탕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제가 여량면에 거주하다 보니 여량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실지. 그래서 요런 사업에 조금, 일단은 여량면, 임계면하고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운영했던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화암면에 하실 때는 좀더 부족함 없이 잘 좀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좋은 그런 시설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노약자 보장구 지원 제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43대 지원이 됐네, 그죠?

보행차입니다, 그건. 보행차만.

보행차. 그러니까. 이렇게 유모차처럼 밀고 다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걸어다니실 때, 보행할 때 도움을 주는 차량입니다.

요 보행차 지원은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보행차는, 이렇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도 한 번은 우리가 했고 나머지는 다 강원랜드에서 하는데 강원랜드에서 우리 군으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수를 몇 대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몇 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니까 지원대상자를 좀 파악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47페이지 중하단에 보시면은 2010년도서부터 지원을 죽 했는데요, 그동안에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보행하는데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 순서로 해 가지고 읍면에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은 그 인원을 다시 강원랜드에 통보해서 지원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대씩 지원을 받았었는데 2016년도에는 43대를, 지원 대상이 많이 줄은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렇습니다. 한 번 지 원을 받으면은 5년 동안 추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지원대상이 65세 이상이면 수입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나요, 어떤 자격 조건으로 지원해 주죠, 이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43건인데요, 43대인데 43대를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10대도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 다섯 대 정도밖에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려운 사람들 순으로 읍면에서 파악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읍면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짚은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애기들 타고 다니던 그 유모차를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래 다니다 보면은 그 유모차가 바퀴도 잘 안돌아가고 자체가 부피가 크다 보니까 차도로 나오셨을 때 굉장히 운전이 미숙하고 하니까 거기에 많이 의지를 하시는데 위험성도 많이 따르더라고요. 이게 크게, 대당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5만 원 정도.

큰 저거는 아닌데 또 본인이 자부담으로 사시려니까 좀 어르신들은 돈을 많이 아끼시잖아요. 그래서 아까워 가지고 유모차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것도 지원폭을 좀 늘려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보기도 굉장히 안 좋아요, 실지. 그래서 앞전에는 100대를 했는데 지금 43대밖에 안 했으니까 강원랜드 복지재단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조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요, 지원폭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 폭도 좀 늘려서 수혜받는 대상자들이 좀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남면에 있을 때 가구를 방문해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물건을 많이 아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받아 가지고 비닐도 아직 안뜯고 그대로 고이 보관해 놓으신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활용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어르신들이 그거를 지원을 받으셨는데 그게 아까우니까 집 안에 놔 두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허리 아프시거나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좀 그런 걸 많이 계도를 하셔 가지고 안내 좀 하셔 가지고 지원 대상자를 늘려 가지고 폭넓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죠?

예.

그 민간위탁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관에서 사업을 해도 되겠지만 관에서 사업하는 거보다는 민간들한테 위탁해 줌으로써 일자리도 늘리고 또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관하고 거리감이 있는 거를 민과 민과의 관계를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종합사회복지관에 혹시 기자재 아니면 버스 이런 것들이 뭐뭐가 있나요? 군에서 지원해 준 거.

저희가 버스 이렇게, 기자재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은 거기에서 자체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필요한 거를 사고 정산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래 보면 버스 같은 게 이래 다니는데 보면은 마크라든지, 정선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게 하나도 부착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원주카톨릭사회복지법인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만 버스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위탁줬던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라든지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온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몇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선군 CI라든가 아니면 아리아리정선이라든가 시설장과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강원도에 사회복지기금이 31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3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요? 저는 319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폐지 논란이 있어요. 일반 예산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5개 계정에 39억이 있는데 올해 수입이 7억2천만 원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7,200만 원입니다.

7,200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정선군에서도 혹시 그런 사회복지기금을 일반용도로, 일반예산으로 돌릴 생각이 있는지.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도의 내용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사회복지기금 폐지 여부는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아마 상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상정한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폐지하고 한 개는 존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에는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금 취지에 맞는 대로 정선군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위탁사업장 2016년 14개 사업에 58명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개, 사업에 참여한 대상 기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선재활용센터와 정선자활센터의 차이점이 뭐죠, 이게?

첫번째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일단 대상자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15명은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중에서 특례 있는 사람들만 참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 차상위계층들 포함해서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참여자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네, 그죠? 그런데 사북도서관 같은 경우 운영을 지금 정선자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념을 달리 보셔야 될 게요, 정선자활에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자활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선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하는 걸로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5년 동안 일반인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아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자활이 아닌 다른 데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활에서 운영하는데 왜 차상위 우리는 안 써주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자활에서 하려 그러면 그거를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하고 이거는 목적사업이 틀리다. 그런 거를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아니 저기 뭐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15년 동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도서관은 우리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거기 종사원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명 있는데 이거는 도서관 위탁을 받으면서 위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범위 내에 도서구입하는 사업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 과거서부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채용해 오던 부분들이고 그 분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활 참여 사업들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제가 하여튼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주민들한테 해서 그 사업의 별개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께서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선정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해서 대신 전해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은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안정금 지원 등 좋은 일들을 안정적으로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을 좀 봐 주시죠. 효율적인 사회복지기금 운용 했는데 기금 5개 계정에 39억 정도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여성청소년과가 지난해 독립을 해 나가서 여성․아동 계정이 아직 한꺼번에 같이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성하고 아동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동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조례를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기금 관리 조례로 통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여성이나 아동관련 기금사업을 할 때는 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협조랄까, 요식적이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장래적으로 볼 때는 복지라는 개념하고 사회적 서비스하고 또 개념이 틀립니다, 그죠?

예.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감실장님 이거는 한 번 부서에서 업무영역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이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민간위탁시설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완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에 노인요양원 등등 해서 1, 2차는 하더라도 보니 위탁 동의받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 구성해서 했고 한데, 금년에 한 데 공증은 안 받으셨어, 그죠?

어떤 부분…….

아니, 정선군 노인요양원에 위수탁 계약서 공증의 여부가…….

그렇습니다. 공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실시 되어 있는데 업무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례상에도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하고 제10조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 틀을 이 기회에 좀 일원화, 아주 한 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서부터 내년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는 게, 제가 나가서 잠깐 들어보니까 혹시나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뒤에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어요. 이거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저걸 줘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 여부도 안됐고 수탁기관 물론 안됐으니 했고 세 번째 보면 위탁금액 등등 해 가지고 보완 내용에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해 가지고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 했는데 이 한 분은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 종사자는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 시설장 한 분하고 직업재활교사가 두 분이 있는데요, 직업재활교사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확보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고 시설장과 나머지 한 분은 수익금으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자체 수익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종사자에 대한 어떤 임명이랄까 이런 부분은 어디, 위탁받은 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수가 하도록, 관리감독 기관은 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예,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인 받는 걸로.

왜냐하면 예산 문제 등 이런 부분이 수행되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케이스는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이게 하나의 아주 표준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시면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등등 있는데 그 가운데 쯤 보면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24명에 1억5,260만7천 원인데 이게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서 1급에서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65세 미만.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그중에서 장애인 등급이 5개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지는데 보통 1~2등급을 중증 장애인이라 하고요, 3등급 같은 경우는 다른 장애하고 중복이 있을 때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는데 주로 뭐냐면은 일상생활 활동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해서 목욕을 해 준다든가 간호를 해 준다든가 가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정선돌봄지원센터에서 현재 바우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65세 이하 6세 이상 분 중에 대상자가 24분이란 얘기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1억5,200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신월리에 있는 프란치스꼬의집 같은 경우는 시설장애인이 되겠고요,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들은 재가장애인으로 구분하는데 재가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바우처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 비용을 갖다가 110만 원을 받으면은 110만 원은 그분한테 쿠폰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분이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다 사용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금액은 다 지원해 줍니다.

아니,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이걸 좀 확인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쪽을 한 번 봐 주시죠. 6.25참전유공자회 지원 실적입니다. 지원 실적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인원이 6.25참전유공자분만 하면 지금 85분이네요. 제가 사회복지 부서에 있을 때만 해도 200명이 넘었는데 이게 한 10년 사이에 반 이상, 하셨는데 이분들이 만나시면서 어떤 애로를 표현하는 부분이 혹시 들으신 부분 있습니까?

지난, 금년도죠. 금년도에 지금 현재 회장님은 전주택 회장님이신데요, 저도 구 보건소 자리에 사무실을 두세 번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을 해 봤는데 일부 운영비를, 그러니까 인건비. 인건비를 갖다가 조금 더 지원해 주셨으면 월 한 40만 원 정도 받는 거를 한 10만 원 정도 더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 만나는 분들 들을 때는 운영비보다도 지금 이분들이 사무국장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모두 연로하시잖아요. 이게 조직이 중앙서부터 시군 읍면까지 있다 보니까 행정적인 처리 절차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걸 호소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뭔…….

이런 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 평균 연령이 85세가 넘습니다. 한 88세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무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어려움 호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직원이 있습니다. 모든 보훈단체 10개 단체를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애로를 겪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조직 자체가 이제는 존속하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을 한 번 봐 주시면요, 이게 읍면 복지회관 이용실적과 향후 운영계획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지 복지회관이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목욕탕이 있는 지역의 이걸 빼고 나면은 실질 이용이 반 이상으로 줄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보고시에 활성화 대책을 여러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한 가지는 임계면 복지회관, 목욕탕 2층에 사실은 헬스장이 있어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 시설이나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도 그렇고 이용에 대한 시설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할 때는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면에서부터 조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복지관에 대한 이용도 그렇고 다른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0쪽에 경로당 관련해서인데요, 운영비를 지금 어떻게,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 지급합니까?

운영비는 난방비는 동절기에 지급을 해 드리고요, 운영비는 1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결론은 아직까지 그런가 하고, 제가 사전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었는데 노인분들이 다녀보시면은 경로당이 지금 몇 년 운영되는 데는 나름대로 회장님이나 사무장이나 총무분들이 관리를 하셔 가지고 잉여금이 있다보면은 공과금 처리나 이런 게 되는데 새로 신축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장님이나 누가 초기에 개인 사비로 부담을 하고 난 후에 군의 보조금을 받으면 그 다음에 정산하는 그런, 이게 사실은 제가 군의원 들어 오면서 2014년도에 사실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전혀 피드백이 안돼요. 반영이 안된다니까, 이게.

제가, 반기가 아니라 분기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분기 하는데 그것도 분기 초에 주느냐 분기 말에 주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분기 초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하반기 주신다 했기 때문에 조금은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래 그 다음에 경로당에 다녀보면 새로 짓는 경로당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런 애로를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차피 나갈 운영비 지원주는 돈이라면은 공무원들이 번거롭지만 이미 기존의 시설들은 확인이 돼 있잖아요, 몇 분이라는 게. 차라리 분기초에 지급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되고 있다면 제가 중언부언하는 소리가 되지만 분기말에 주기보다는 분기 초에 주는 것이 노인분들한테 경로당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거죠.

분기 초에 줘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문제 없죠.

등록을 하면은 그 등록 시기에 맞춰 선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소하지만 노인분들한테 우리 행정의 시혜를 주는 부분이 상당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꼭 좀 유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암헌 후원의 집이라고 아시죠.

정선하고 임계…….

우리 루사․매미 때 이문호 씨라고 하시는 분이 거액을 우리 군에다 쾌척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정선 애산리하고 임계에 지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 부분이 혹시나 과장님,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하나하나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아리랑제 때도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연로하셔 갖고 올해는 제가 못 뵌 것 같고요, 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명예군민으로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분 자제분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게 물론 선친께서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안 좋으시고 자제분도 생활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뭐랄까. 정선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랄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쩌면은 당시에 그걸 받았던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아니면 지금 건축 부서에 계신 분들도 관련하여 모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가끔 찾아뵙고 이래 인사를 나누는데 어쩌면은 그분들은 이미 한 발짝 물러난 분들이고 지금 현직에 계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군수님께서나, 이 참 큰 거액입니다. 당시 12억이면은 그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숭고한 뜻을 우리가 자꾸 감사의 뜻도 드리고 예우를 해 감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우리 정선군에 관심도 갖고 더 깊은 사랑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저거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여성청소년과는 장학금 관계, 주민생활지원과는 암헌 후원의 집에 대해서 좀 어떤, 어디 과일을 보내거나 선물 보내고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화 한 통화 드리고 아니면 연말연시에 따뜻한 감사의 뜻이 담긴 편지를 한 번 보내 드리면은 그 이상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꼭 좀 잊지 마시고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고한, 파견된 직원 있죠. 고한 복지센터에.

예.

그런데 그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이 고한, 사북, 남면, 신동 관장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한 번씩 이래 신동이나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업무를 못 본대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한두 사람이 더 할 수 있도록…….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점복지센터에 한 6,500만 원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쓰게 되면 보통 한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쓰면 4천만 원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합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안을 갖고 있는 거는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스물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갖다가 매일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날 같이 서포트 해 주거나 아니면은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을 잘 짜서 아까 인건비가 예를 들어 상승된다면 아까 얘기대로 사회복지사들 정선에서 교대로 해서 오늘 하루 나간다든지…….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대로 좀 하는 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경로당에 쌀 지원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쌀을 지원하죠?

2015년 정부산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산이 다 소진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15년 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2014년 남은 산도 일부 공급을 하다가 가능하면 바로 직전 해 걸 갖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의 경로당을 몇 군데 이래 다녀보니 어르신들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쌀이 진짜 맛이 없어서 못먹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어르신들한테는 그래도 어떻게 지원 방법이 있으면 햅쌀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 쌀을 가지고 그냥 밥을 해 드시면 안돼 가지고 찹쌀 이런 거 일부러 섞으셔서 해서 드시는데도 밥 맛이 안나시는가 봐요. 어르신들한테 좋은 쌀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쌀을 공급을 해 드리고요, 우리 정선 같은 경우는 덕송리에 미곡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걸 갖다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요때, 11월 이후가 되겠죠. 이때는 금년도 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강원랜드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원해 드릴 포수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쌀은 지난해 쌀보다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지난해 쌀 이전에 건 가능하면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지원받은 쌀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거 가지고 떡 해 드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쌀이 맛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다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면장 한 2년 나가봤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래된 쌀, 먼저 들어온 쌀들 중에서 다 소진을 못하면은 그런 쌀들은 갖다가 일부 떡을 해 드시는 부분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봐 주세요. 이건 제가 자료 요청 한 건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 안하셔서 정선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추진현황 했는데 거기 보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신축사업도 있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서부터 각 실과별로 맡은 바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도 우수 시설물에 대한 지자체 견학도 다녀왔고 방침 결정도 세우고 했는데 장애인복지센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 사업의 진척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29일 군수님 주재로 해 가지고 각 실과소장들이 내년도 국비사업을 건의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장애인복지센터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사실 보건복지부에는 한 15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가 올린 예산을 그대로 다 책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2일 이 사업과 관련해서 김명호 계장님이 세종시 보건복지부에 다녀와서 설명도 하고 보고도 드려 가지고 최종, 이것도 완전 내시는 아닙니다. 가내시 된 게 지금 현재 7억1,600만 원 정도가 내려 왔는데 7억1,6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사업 할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총연합회 옆에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가건물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헐어내고 2층으로 건물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층으로 하게되면 2층 면적 만큼 공간이 확보 될 거 아닙니까? 남을 거 아닙니까? 그 공간에다가 지금 구 보건소에 나가있는 농아센터라든가 시각장애인센터를 갖다가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또 2층 공간이 그게 한 513㎡, 하여튼 꽤 많습니다. 평수가 한 7~80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회의실도 만들면은 다목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총연합회장님하고는 서로 구두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그분도 좋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향후 또 각 단체 회장님들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직업재활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수 군비로 해야 되니까 사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이런 역할까지 같이 좀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어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에 읍면 복지회관 이용실적에서요, 각 읍면마다 복지회관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신동읍이나 남면, 여량면, 임계면은 거의 취미교양실을 운영 안하고 있네요?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신동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여량, 임계도 취미교양을 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 취미교실 있는 걸 운영을 안 하는가 보죠?

제가 보니까 이걸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 다 취합을 했는데 사실 기타로 넣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면에 있을 때는 색소폰 동아리, 통기타 동아리 이런 부분들 갖다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주3회 정도. 그러니까 읍면에서 작업을, 이걸 작성을 할 때 기타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취미교양교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 이렇게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가정주부라든가 연세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그죠?

강사비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좋은 시설 해 놓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남면 예를드시고 했는데 경로당에 가 보면 어떤 경로당은 인원이 넘쳐서 진짜 쌀도 많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떤 경로당은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서 거의 문을 닫고 있다시피 하는 경로당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당 정책이 일률적으로 예산 지원 되는 것도 좀 불만이 있어요. 대부분 가 보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데는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늘. 그래서 틀지를 못하고 전기장판 갖다가 깔고 트는 데도 있고. 전부 인제 난방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그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건대 경로당에 태양열 이런 시설이 안돼 있죠?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지금 태양광 시설로 경로당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이 총 28개소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해서 가능하겠다,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면은 일조량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사업대상을 총 28개소로 보고 있고요, 28개소 중에서 기 17개소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시설을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네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7개소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구만요.

예, 28개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 17개는 돼 있습니다.

설치한지는 얼마나 됐나요?

20……. 그러니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2~3년 됐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태양광을 했을 경우에는 소위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이브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월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경로당이면은 한 2~3만 원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전기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좀 적극 보급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난방비 걱정 없이, 또 냉방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십시오.

매년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경로당에 가 보면은 어르신들이 연로하십니다, 대부분. 70세 가도 잘 안가려고 그럽니다. 가야 막내고 이러니까 심부름하고 이런다고 안 가시고 그러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는 식사 같은 걸 하는 거를 힘들어 하세요, 사실. 늘 하는 분만 하니까 그분이 안나오면 어르신들이 거의 밥을 굷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왜 읍면에 가면은 무슨 사업인가요,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말고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 나오니 안되고 공공근로에 나오시는 분들을 점심시간대만 이렇게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조절이 안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요, 아까 경로당이 금년도 신축까지 해서 162개소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농사짓는 지역에는 여름철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문을 걸고 있고 겨울철에는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아파트 지역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꽉꽉 찹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지원해 드리고 어느 경로당은 지원 안 해드리고 하면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또 불만 소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은 못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금방, 경로당에 나가보면 현실이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경로당 비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에는 거의 비어있는 데가 농촌지역은 대부분이고 읍 지역도 비어있는 데도 꽤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데가 몇 군데 딱 국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여섯 분, 일곱 분, 열 명 내외로 대부분 나와 있는데 특히나 한 30분, 40분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남면에는 멀미 경로당, 우리 사북 같은 데 가 보면은 사북2리 경로당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연세들도 전부 80이 넘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식사해 드시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나는 읍면별로 읍면장들이 재량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그런 데를 식기세척기 있잖아요. 설겆이 하고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하시니까 그런 거라도 좀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좀 덜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보니까는 잘 해드시다가 어르신들도 어떤 분만 계속 식사를 준비하고 하니까 불만이 있고 내분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안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전부 우리 지역은 독거노인들 아닙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경로당에 와서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시는데 그분들이 좀 화기애애하게 서로 애정을 가지고 경로당 생활도 잘 해야 되겠고 또 식사하는 것도 같이 어울리면서 식사도 하시면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먼저 추진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체 풀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시는 그런 경로당에는 식기세척기 이런 걸 우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안전건설과장 최종수 건설행정담당 김재성 안전관리담당 장창운 토목담당 유광택 하천관리담당 김동인 재해예방담당 박명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정선 제3교와 정선-북면 국도 42호선이 지난 8월 26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반영 확정되었습니다. 안전한 정선 만들기 사업으로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안전진단을 12개 분야 680건을 점검하였고 지역축제행사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 7개 행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재난징후사업은 10건의 제보를 받아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재난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체계 및 안전한국훈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안전처로부터 기관표창 연말 수여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도로 조성사업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진입교량 가설 등 52개소에 62억2,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에 101억8,9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분야 12개소에 364억6,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관리대상 시설물은 국토교통부 소관 시특법 대상 시설물 47개소와 국민안전처 소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19개소로 총 26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선군 종합안전관리계획을 2월 5일 수립하고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한 결과 D등급 1개소를 포함하여 총 26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관리대상 신규 시설물 일제조사를 9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재난위험시설(D등급) 해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24억 원의 사업비로 회동교를 11월 착공하여 17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시책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물놀이 관리지역 25개소 등 총 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물놀이 위험 안전관리지역 25개소에 대해서는 유급감시원 27명을 각각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안전표지판 5종을 제작 설치하는 한편 물놀이 안전용품 7종을 추가 구입 비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42개소에 대해서는 안전대진단 일제점검을 3월에 실시하여 8개소에 대해서는 보험 재가입 및 안전교육을 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증산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캠핑장 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 7개 행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의식전환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였고 안전홍보물 5종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정선소방서 및 19개대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 고한119 안전센터 신축 사업비로 강원도 소방청사 신축 방침에 따라 50%인 8억 원을 지원하였고 산악 및 수난구조 재난교육장비 확충에 1억1,800만 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으로 7,9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동비로 1억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및 정비공사입니다. 군도3호 세대-용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건의 사업 4.254㎞에 12억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군도3호 단임․벗밭과 군도6호 용탄, 군도6호 가수초교 등 세 건의 사업은 준공 처리하였고 교량가설공사 군도3호 세대-용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 공정 60%로 교량가설공사 추진 중으로 12월 15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군도3호선 노폭 협소 및 위험구간 2키로미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208호선 방제 확포장 공사 등 4건의 사업 670미터에 10억2,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3호선 조동과 212호선 낙천, 209호선 수동교 등 세 건의 사업은 준공처리 하였고 208호선 방제 확포장 공사는 현 공정 70%로 구조물 옹벽공사 중으로 12월 10일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개 읍면 수요조사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3억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포장 및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95%의 진도로 정선읍 8개소를 비롯하여 총 41건의 사업 중 38건은 준공 처리하였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0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한9리 당목지역 계단 설치공사 200미터와 임계4리 효도마을 도로포장 1㎞에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4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한9리 당목 계단설치 잔여구간 70미터에 대해서는 2017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여가캠핑장 진입교량(회동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회동리 국민여가캠핑장으로 진입하는 교량이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안전검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해소대책으로 교량 61미터와 접속도로 34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24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10월까지 모두 완료하였고 11월 18일 착공하여 2017년 11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 지방하천 재해예방 이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고한읍 고한리 갈래초교 뒤편 하천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호안정비 363미터와 인도교 26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40억1,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0%의 진도로 합벽식 옹벽 구조 검토 및 인도교 설치를 위한 강원도 하천점용 협의 중으로 2017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남면 유평리 퇴비사 공장 상류지역 하천으로 호안정비 800미터에 33억7,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6월 20일 착공하여 11월 중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정선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면 무릉리 척산천 정비사업 등 3개 소하천 사업 2,027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억400만 원의 예산으로 척산천은 6월 7일 착공하여 12월 내 준공 계획이며 도직천과 오반천은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공정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 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정 계획으로 전체 대상은 소하천 177개소 409.93㎞로서 사업비 총 36억2천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차분 사업으로 16억 원의 사업비로 2월 26일 착수해서 12월 21일 준공 계획이며 2017년도 예산에 5억2천만 원을 반영하여 5차분 용역을 2017년 말까지 모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및 구거(폐천부지) 용도폐지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24조 폐천부지 등의 관리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정선읍과 여량면 지역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 2,190필지에 대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현황측량과 조사를 완료하고 분할측량 중으로 연말까지 용도폐지를 완료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계댐 건설에 따른 낙후지역 정부책임 재조명입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고한11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한읍 고한리 막골지역 급경사지 1만188㎡ 정비와 건물 20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1천만 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55%로 2017년 6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한1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한읍 고한리 고한시장 뒤편의 위험지구 정비 3,371㎡와 건물 16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92%로 연내 준공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정선읍 관음동 지구 외 6개 지구로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7,8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건 모두 준공 처리하였고 아울러 11월 1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낙동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낙동리 군도4호선 개미들마을 하류지역에 도로개설 722미터와 교량 2개소 215미터를 개설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6억2천만 원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월 30일 착공하여 현 공정 10%로 2017년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계획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6리 군도3호선 세대 입구에 피암터널 250미터, 접속도로 170미터를 개설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9억 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8월 4일 정선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9월 9일 설계의 경제성(VE)검토용역을 착수하여 국민안전처 주재로 설계 사전심의를 2회에 걸쳐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2017년 1월까지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2017년 3월까지 이행하여 2017년 4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변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법정 계획으로 정선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2016년도에 6억 원, 2017년도에 3억5천만 원 등 3년차에 걸쳐 총 9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40%로 2018년 1월에 국민안전처 승인을 신청하고 2018년 2월에 고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1건의 사업에 182억5,79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5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법 변경 및 사업물량 증감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2억5,355만2천 원이 감액된 180억434만8천 원의 예산을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27쪽, 28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 투자사업으로 정선읍 7건 등 총 19건에 196억5,508만5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9쪽과 30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투자사업으로 정선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등 총 21건의 사업에 187억7,005만8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와 31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건의 9건, 진정 4건 등 총 1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수용 3건, 부분수용 3건, 불수용 3건, 중장기 검토 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2쪽부터 34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 실적입니다. 정선읍 6건 등 총 32건이 접수되어 8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건은 장기사업으로 추진계획이며 세 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5쪽부터 44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도로 점용료 외 6개 분야 521건에 2억757만3,330원을 부과하여 471건에 1억6,371만1,860원을 징수하였고 50건 4,386만1,470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정오표로 바로잡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전기요금 외 4개 분야 예산액 2억4만 원 대비 1억7,736만1,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10월말까지 집행현황은 전기요금 외 4개 분야 예산액 2억1,204만 원 대비 1억4,958만4,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옆 제방 진출입문 설치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공설운동장 접근로 향상과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12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주변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후 정선5일장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작은영화관 건립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3월 23일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저류조 설치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봉양2리 이반장 및 개발위원들과 간담회를 4월 15일 개최하여 본 지역과 여건이 유사한 타 자치단체 시공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마는 제방 주변 주민들의 수문 안전성과 주택가 주차난, 소음 발생 등 생활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방 주변 거주민들의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교량 가설 대상지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소하천 내 교량 가설 건의 현황은 7개소에 129미터 18억5천만 원이 건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선읍 오반천 등 4개 사업 123미터에 21억9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계댐 건설에 따른 지역낙후 정부책임재조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전락됨에 따라 정부책임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학술연구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년 7월 23일부터 2017년 1월 과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0일 주민대표 중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18일에는 군 지휘부와 실과단소장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역발전 지원방안 및 지원사업 검토 중으로 12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다각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외 유사사례 수집과 더불어 지원방안의 법리적 접근, 유사 자지체 공동대응 방안 등 논리적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지원법령 개정을 선결과제로 지역 국회의원 등과 토론회, 심포지엄 등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정책적 접근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관서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정선소방서 지원실적으로 고한119 안전센터 청사 신축 등 4개 분야에 총 8억4,375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 실적입니다. 화재 예방활동 경비 등 4개 분야에 2억6,682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추진 실적입니다. 총괄현황으로 가드레일 설치 23개소 등 총 69개소에 1억5,121만2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읍면별 확충내역과 52쪽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실적입니다.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년간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156만5천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으로 지원 비율은 총 보험료에서 일반은 55 내지 62%, 차상위는 76%, 기초수급자는 86%, 온실가입자에 대해서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7일 현재 가입 실적은 총 910건으로 주택이 855건, 온실이 55건에 7만7,59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지방하천, 소하천 포함하여 2014년도에 8건으로 67억9,848만3천 원, 2015년도에 4건으로 50억3,155만8천 원, 2016년도 4건에 20억4,000만4천 원으로 3년간 총 16건에 138억7,004만5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 내역은 아래 도표와 55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소하천 및 구거 용도폐지 추진 실적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46건에 2만3,263㎡, 2015년도에는 50건에 4만6,445.4㎡, 2016년도에는 29건에 4만7,366㎡를 완료하였고 8건 2,254㎡는 추진 중으로 총 125건에 11만7,074.4㎡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연도별 용도폐지 실적은 아래 도표와 57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용도폐지 세부 현황은 58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공사 규모 3억 원 이상 사업장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남면 농어촌도로 영곡-수령 확포장 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에 도급액 53억3,263만6천 원 중 하도급은 2건에 3억3,877만8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농어촌도로 208호(방제)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2건의 사업에 도급액 87억7,997만3천 원 중 하도급은 9건으로 32억8,335만8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군도3호선 세대-용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9건의 사업에 도급액 66억120만3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중 하도급은 4건으로 15억2,647만2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6건 등 총 20건의 사업에 79억2,745만9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추진사항은 아래 도표와 68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재난관리 및 재해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방제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의 지휘로 풍수해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2016년 5월 17일 발주하여 2018년까지 3개년간 9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방재 최상위 계획의 지휘로 국민안전처에서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을 2015년 12월 29일 수립하여 내진성능확보 및 지진방재 기반구축, 대응 및 복구체계 등의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발생을 계기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정선군 전역에 대해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2017년도 예산에 우선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난 대비 계절별 추진 대책으로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고 가뭄 및 폭염 발생시 종합대책을 별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정선군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침을 시달받아 매년 3월경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사업계획에 재난별 대응시 관계기관 임무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세부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부지(소하천 포함) 점용허가 세부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점용허가 현황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점용허가 건수는 하천 281건, 소하천 246건, 공유수면 82건 등 총 609건을 점용허가 하였습니다. 점용허가 세부내역은 73쪽부터 102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총 1억8,418만6천 원을 부과하여 1억5,217만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 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하천 편입토지 보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88필지에 4만6,263㎡로 21억2,679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매각현황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35필지에 1만8,581제곱미터에 5억1,560만8천 원을 매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면 무릉3리 자뭇골 척산 철도가도교 확장 계획입니다. 남면 무릉리 산28번지 일원으로 지방도 421호선 자미원-증산 척산천 내로 가도교 55미터와 접속도로 460미터로서 11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방도 421호선 중 함백1교에서 자미원간은 강원도에서 2008년도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자뭇골 철도가도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2008년 8월 14일 완료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법 심의 등을 2009년 11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강원도에 수차례 걸쳐 협의 건의 중으로 금년 9월 19일에도 강원도와 태백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지방도 양여금사업이 2005년도에 종료되면서 112억 원이라는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미 철도공단과 공법심의 등 협의가 완료된 사안을 중점 부각하여 강원도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국민안전처 등 국도비 확보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으로 인도 150미터를 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고한 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고한읍 고한리 38국도에서 고한 주공아파트 진출입로 개설 건으로 도로관리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4월 10일 사업 건의 대상지를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관계직원과 현지 확인한 결과 본 지역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 구간으로 오르막차로 끝지점 및 터널 입구 시거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여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38국도에서 진입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옆 제방 진출입문 설치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통로 설치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까?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그 지역 제방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군계획시설을 결정한다든지 교통체계 흐름도라든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고 다만 이해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구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일장터 확대하실 것 같은데 5일장터의 확대 및 활성화 차원에서 또 차량이 증가하고 영화관 개관 등 이런 이유로 터널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장단 회의 또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건의도 있었고 따로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선 같은 경우에 수해의 피해를 여러 번 겪은 분들이 다시 한 번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이런 염려와 또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반대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바와 같이 대외적인 측면에서 군계획시설 노선 변경이라든지 교통체계 흐름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터널이 계획되어 있는 곳 주위 분들이 불안한 마음과 또 생활 불편 이런 걸 우려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 체계 우수 선정된 거를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69쪽에 보시면 재난관리 및 재해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제도 대전 유성에서 2.5의 지진이 발생했고 정선 남면쪽에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크게 세 개 그러한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는 그쪽에는 양산단층,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부분에는 옥천단층이 지나가고 강원도 내에서도 정선군이 가장 안전하지 못한 그러한 활성단층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남면이나 사북 이쪽이 가장 위험한 그런 지역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선군에서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매뉴얼을 시달하기 이전에 내년도에 우선적이라도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용역을 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진이나 안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시기니까 이런 것들도 용역을 미리,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조치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보시면은 생활주변 안전관리라 해서 수시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나요? 인력은 어떻게 충원하나요, 이런 것들은?

해당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라든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이런 게 아닌 이외에는 해당 부서별로 같이 차출해서 공동으로 저희 과에서 주관하면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시로 되어 있어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그러면 업무 쪽으로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36쪽 하단 좀 봐 주시죠. 연초순방 시 건의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정선읍에 세대-용탄간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짐포리에서 피암터널 간에 보면 지대가 낮고 또 넓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1차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설계 심의를 받을 당시에 정선군에 와서 설계 심의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모시고 가서 설계 심의를 받으면서 250미터 구간에는 하이워터 레벨 그러니까 통수단면 위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수단면 아래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민안전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129억 확보된 부분을 피암터널 안전요인을 해소하고 다만 추후에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풍수해 저감 이런 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그것도 하이워터 레벨 이상 위로 숭상시키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이래 오다 보면은 하폭이 넓은데 또 아무래도 높여야 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방의 어떤 역할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8쪽에 소하천 교량가설 대상지 현황 및 추진 실적인데 지금 이래 보니까 대상지 건의한 것이 7개소로만 잡혀 있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많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올라온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전화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 데이터보다는 상당 부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이동수단이 전에는 도보에서 그 다음에는 다른 이륜차 갔다가, 경운기나 이거보다도 이제는 모두 자동차기 때문에 어쩌면은 대상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거주 인원이랄까 농경지랄까 이런 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 해소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녀 보니까 도로하고 이런 부분에, 먹는 물하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소방관서 지원실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우리 정선군에서는 정선소방서나 이쪽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방관서가 지금 도 산하 기관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고 또 거기 의용소방대원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추진 실적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난 연말서부터 금년까지 군에서 임계면이랄까 이쪽에 교통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 때문에 획기적인 이런 투자 내지는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래 지금도 그렇지만 일일 덤프트럭이 650대 가량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쩌면은 그게 뒤집어서 볼 때는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상당히 관심을 더 기울여 줄 필요가 있어요. 있고 아까 제가 다른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목리하고 그 다음에 임계 1리, 시내에서 송계대교 가는 쪽에 다른 횡단보도는 제도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카메라를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실지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드는 만큼 연차적으로 해소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한 부분입니다마는 직원리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사고가 나기 이전에 경찰관서 쪽으로 한 세 번 정도를 건의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사고가 나고 나서 기구는 안 들어가도 이래 형식적으로 갖다 놓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뒷북 행정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좀 뭐랄까, 저거합니다. 그런 부분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응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실적이 상당히 조금 밑에 하단에 보면은 주택만 예를 볼 때는 좀 저조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목표액이 원래 850가구였습니다.

목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주택에 한해서 데이터는 1만2천 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풍수해로부터…….

주택 숫자로 볼 때는.

예, 위험 노출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순 대비를 해 보니까 이게 855라 하더라도 대상 시설 주택 대비를 해 보니 한 7%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데 연초에도 제가 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을 플래카드도 걸고 안내 책자도 내고 하는데 그런 주택보다는 제가 볼 때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히 5월의 강풍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 인식 자체가 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는, 작년도에 비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 봐도 100% 이상 더 추가 가입되는, 온실부분에서,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성이랄까요. 우리는 꼭 당하고 난 다음에, 그게 몸으로 겪여야지 경험을 저걸 하는데 행정적으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면 좋은데…….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하고 하셨는데 뒤편에 또 3억 원 이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 있잖아요. 29페이지도 있고. 제가 이래 좀 살펴보니까 2년 동안에 보니까 이게 읍면별로 사업이 어차피 읍단위나 이런 데는 좀 사업이 많다 보니 그런데 조금 이게 보니 형평성에 조금 고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 지역에서 사업 계획을 올린다든가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으면 그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거하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면단위도 좀 골고루 사업비를 분산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연초순방 시 건의사항인데 나전2리 졸드루마을 있죠. 지금 사업은 건의사항에 사업은 완료하셨다 하는데 본 도로가 1미터 정도 높아지잖아요, 그죠.

예. 1.3미터 정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퇴적토도 좀 준설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퇴적토를 준설하고 해 가지고는 원초적인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번에 나전2리 경로당 준공 때 한 번 갔더니만 그 동네 어르신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대책은 계획된 게 없나요?

해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설명회도 좀 했습니다마는 앞에 테라펫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하면 조망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부분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펜션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서 어떤 그 만큼을 퇴적토를 준설하고 다만 유로를 막아 가지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가장 크게 왔던 암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했고 또 내년도에도지속적으로 퇴적토를 준설함으로써 높아지는 만큼 하상을 낮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태풍 루사․매미 이후에는 큰 장마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혹시 만의 하나 그쪽으로 물이 넘쳐서 피해를 봤다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재거든요, 실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쪽을 하상을 많이 낮추든지 해 가지고 하천폭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가도부분 설치한 부분까지 그거 정리할 때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실적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루사․매미 이후에 큰 장마가 없다 보니까 점점 하천변쪽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조금 우리가 살짝 물러진 거예요, 실지. 그래서 앞으로라도 미리미리 이런 거는 재해예방을 하고 가야지 계속 하천변에 투자를 하다보면 또 언젠가 그런 큰 재난이 왔을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천정비, 소하천 정비나 이런 거는 준설사업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만의 하나 그런 큰 재난이 왔을 때도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하고 강원도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평지역에서 가수리로 내려가는 군도 있잖아요. 4호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위원장님 작년에 현장확인활동 하실 때 보신 바와 같이 교량을 지나서 하류 쪽으로 한 280미터 정도 도로가 개설돼 있고 앞으로도 교량 두 개를 더 가설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 확보가 요원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 군도 노선이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 부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예산 자체 확보가 또 어렵고. 그래서 풍수해저감 하는 데 부분이라도 좀 반영해서 국토부 예산이 아니더라도, 국민안전처 예산이라도 고립지역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남은 구간이 얼마나 남았죠?

교량 두 개를 포함해서 남아있는 게 6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600미터요?

예, 교량을 제외하고도.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교량 두 개를 한다 하더라도 교량만 해도 한 70억 들어가기 때문에 100억 이상…….

100억 이상.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해가 나고 그러면은 가수리라든가 한강 유역들이 늘 잠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립을 피해서 뭐랄까. 피해도로라 그러나요? 잠수되는 거를 피해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그쪽 길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길이 완공이 된다면.

진흥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진흥지구가 아니기 땜에. 그러면 군비로 확보해서 하기에는 아직도 그러면은, 굉장히 장시간이 또 소요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전번에 내가 지역경제과 할 때도 좀 질타를 했습니다만 예산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실장님, 그동안에 예산 짜다 보면은 편중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보면은 또 보이지 않게 소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흥표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그런 걸 살펴서 예산 배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걸 장시간 동안 계속 소외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정선군민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고 또 거기 그 길이, 군도4호선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관광자원화도 괜찮고 또 피해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도로니까 꼭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영복 사업본부장 김남홍 경영기획팀장 김두봉 관광진흥팀장 김응경 관광사업팀장 전재인 체육사업팀장 전용표 휴양림사업팀장 송경호 레저사업팀장 유남준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영복입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직무습득을 통한 공단인으로서 필요한 역량강화와 업무능력 및 지적수준을 향상하고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처방법 숙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폭력예방 및 고객만족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응급처리 안전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생애설계 방향과 나의 생애 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등 45세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년 나침반 생애설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쪽입니다. 매월 월례조회 때 직원 역량강화와 정부3.0,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청렴교육 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이버교육을 국가민방위 사이버교육, HRD교육, 정선사이버아카데미, 조달청 사이버교육,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 아카데미를 통해서 93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4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개인정보보호 페어,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법정교육, 공공기관 에너지담당자 교육 등 총 30회에 걸쳐서 80명이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 마련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간 친목도모로 유대관계 형성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노사 협력 상생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CEO와 직원간 소통 및 의견 제안을 위한 직원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친목도모를 위한 직원 윷놀이대회를 개최하였고요, 지방공기업 간 상호 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한 강원도 지방공기업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등반을 통한 임직원간 상호 협력 및 동료의식 강화를 위하여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직원 등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업무제휴 협약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보공유, 업무의 연계, 수익사업의 공공추진 등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관광사업의 협력 증진 및 경험을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방안을 위한 상호 자문 및 협력, 상호 홍보물 비치 협조, 공동 패키지 상품 개발을 위해서 (주)정선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요, 양사 홈페이지 링크 사이트 소개, 공동사업 또는 연계상품 개발, 정보제공 및 마케팅 활용, 고객편의 제공 및 상호 가격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서 (주)솔로몬 삼탄아트마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경영 실천 및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중물 봉사단이 있는데요, 총 18회에 걸쳐서 연인원 250명을 투입해서 봉사활동을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 개선, 가옥정비 등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통한 지방공기업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 환경대청결운동을 전개하였고요, 자연환경 정비 참여에 따른 공공성 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각희산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인접도로 제설작업을 통한 사회공헌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 종합경기장 인접도로 제설작업을 지원하였고요, 지역주민 만족도 증대 및 공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아라리촌 전통혼례식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취약 노인계층 레저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조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춘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마인드 점검을 통한 고품격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화암관광지 사무실 홈페이지에 분실물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였고요, 국민체육센터 이용고객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단체관광, 가족단위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관내 관광지 및 숙박업소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였고요, 홍보물 2,4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정선 고드름축제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였고요, 제14회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석해서 홍보부스 1동을 설치해 가지고 팜플렛 1천 부, 사은품 증정 1,435점을 배부하면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월 관광주간에 사은품 증정 2,517개, 홍보 리플렛 500부를 배부하면서 화암동굴 출구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곤드레 산나물축제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2016 공포체험 홍보를 홍보리플렛 5천 부, 전단지 2만 부, 포스터 80점을 배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석해서 홍보리플렛 2,500부를 배부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요, 제19회 부산 국제관광전에 참가해서 전단지 1천 부, 리플렛 4천 부, 책자 350부, 메밀막걸리 시음행사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 아리랑제에 참석해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활동 하였고요, 2016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서 곤드레 막걸리 시음회, 사은품 증정 2,450점, 리플렛 3,4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제20회 민둥산 억새꽃축제에 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활동을 벌였고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리플렛 1만456부, 정선 관광지 리플렛 3,600부를 초중고등학교에 홍보물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및 언론매체를 통해서 SNS 홍보 242회, 보도자료 17회, TV방송 8회, 라디오 3회, 매거진 3회 등 273회에 걸쳐서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시설물 정비를 통한 내구연한 연장과 고객 눈높이에 맞는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제공을 위해서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화암약수 야영장 데크정비 외 9개 사업에 22억5,690만 원을 투입하였고 시설 성능향상 개선을 위한 화암약수 캠핑캐러밴 파동수기 설치 외 3개 사업에 8천만 원, 시설 환경개선 위한 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LED 등기구 교체 외 1개 사업에 2,69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조시설 방부도장 외 33개 사업 기타 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4,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이 자재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도급 시행했을 때와 비교하니까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한 시설물 수선․정비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합동 훈련을 통한 고객안전 확보를 위해서 해빙기 시설물 특별점검을 하였고요, 풍수해 시설물 특별점검, 화암관광지에 모노레일 운행 등 응급환자 인명구조훈련과 동굴 내부 급경사 수직계단 추락사고 구조 및 응급처치훈련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개인별 분담업무 교육,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 교육,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시설물 배치도 숙지교육, 실종아동을 가장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반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시설지 순환점검하면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레일 탈출용 사다리 설치 및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고요, 정전시 비상복구 및 응급조치방법을 숙지하기 위해서 화암동굴 정전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상안전장구를 설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수상안전요원은 15명이 안전요원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늘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주소는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송원동길 203에 있고 총면적 12만9,500㎡로 인원은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용 및 수입현황은 2016년도에 봉안당이 85기, 봉안묘역이 4기, 매장묘역 32기 올해 실적을 보였습니다. 수입현황은 봉안당, 매장묘역, 기타 위패 제작 등 합해서 9,9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9쪽입니다. 2015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용역 계약 체결은 전기안전관리 연간 유지관리 용역, 홈페이지 및 발매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방범경비 연간 유지관리 용역 등 28건에 대해서 5억3천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0쪽입니다. 물품 구매 계약 체결입니다. 도사곡휴양림 침구 구입 등 6건에 대해서 1억2,900만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21쪽 2015년도 계약대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6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용역 계약입니다. 전기안전관리 연간 유지관리, 발권시스템 연간 이용 및 유지보수관리, 방범경비 및 근태시스템 연간관리, 공단 홍보물 제작 용역 등 26건에 대해서 4억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품 구매 계약 체결은 업무용 가구․집기 구입, 행사용 음향장비 구입 해 가지고 두 건에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2016년도 계약대장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7쪽 시설관리공단 직원 배치 현황 및 공단평가보고 결과입니다. 현재 10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사장 1명, 사업본부장 1명, 경영지원팀 7명, 관광진흥팀 6명, 관광사업팀 32명, 체육사업팀 21명, 휴양림사업팀 17명, 레저사업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는 2014년도 나등급, 2015년도 나등급, 올해 2016년도에는 다등급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민원발생 및 조치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 건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예약제를 추첨제로 변경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용객 혼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가방침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적은 앞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자료 2차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제한경쟁 입찰계약 현황은 국민체육센터 LPG 공급 연간 단가계약 7,998만 원 계약을 하였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5,470만 원,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3,200만 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보면 27쪽을 봐 주시죠. 자료에 보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나, 15년 나, 16년에 다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상의 요인도 있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발련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들 또 평가 군이 저쪽의 인천이라든가 이런 도회지 쪽하고 같이 묶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가가 그랬고 또 사고 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건이 그게 당해 올해 발생 건수가 아니고 그게 옛날에, 몇 년 전에 있던 건수가 올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가에 종결된 해에 그거를 페널티를 받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있던 사고들이 죽 소송이라든가 진행돼 오다가 올해 그게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조금 못 받았고, 하여튼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잘 받은 겁니다. 강원도 6개 공기업 중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사고건수하고 행자부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군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인원에 비해서도 많은 걸 좌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명 이상 있는 데하고 100명 이하 떨어지는 데하고의 어떤 차이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노력을 더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17쪽을 한 번 봐 주시죠. 하늘공원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매장묘역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 남곡리 주민들이 작업단이 구성돼 있죠?

예.

몇 개 팀이 있습니까?

팀은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예. 교대로 돌아가면서…….

별도 자기들끼리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이렇게 팀을 구성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 지금 이용 현황에 상단에 보시면은 매장 묘역이 455기 중에서 지금까지 207기고 나머지 한 248기 반은 아직 안 찼습니다마는 매장 묘역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을 혹시 주민생활지원과나 이쪽하고 교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이게 묘역이 모자라게 되면은 인근에 보니까 군유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걸 당시에 매입을 해 놓고 사업비 때문에 시설을 못 했죠.

여기 시설이, 묘역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아무래도 시설 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납골이든 아니면 봉안이든 매장이든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좀, 대체적인 어떤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 의견을. 불편하다, 좋다 이걸 떠나 가지고 시설의 전반에 관해서 의견이 나오는 부분 없습니까?

현재 하늘공원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단지 민원은 화장터라든가 장례식장이 한 곳에, 다른 데처럼 한 곳에 있으면 이용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화장터는 저쪽에 사북에 있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니, 저도 그런 의견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건데 그게 과거에는 우리가 혐오시설로 해 가지고 기피시설로 했습니다마는 요즘 도회지에 가보면 시내 한 복판에 사실 있어요. 빌딩 안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쩌면은 상가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드리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지금 화장장 사북 거쳤다가, 장례식장 들렀다 사북 거쳐 오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석 성묘 시에 거기 올라가다 보면 동선이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한 번 시행착오를 겪으셨니까 성수기에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시설관리공단 민원발생 및 조치내역. 2015년도에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의 두 번째 아라리촌 관광지 사고위험 안내문 설치 및 안전시설 조치요구. 이거는 뭔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때 특별한 사고가 없었어요. 저희가 시설은 개선했는데요, 매표소가 전에는 보면 매표소 들어가면서 키만큼 뭐라 그러나. 처마가 내려와 있었어요.

처마가.

예, 들어오다가 부딪혀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걸 다 높여 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키 크신 분들이 미리 좀 부닥치고 이러는 바람에 불만이 있으신 거구나. 하여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여기 여러 가지 화암동굴이라든가 어떤 관광시설물 내지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편익시설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어떤 수익을 내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용률을 제고하고 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행정에서 할 부분을 대행하기 때문에 직원분들께서도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근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이런 시설을 개보수 하실 때 직원분들이 다 아마, 아까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하셨다 하셨죠?

저희가 도급 시행하는 거 2천만 원 미만 도급 시행한 것도 있고요, 그 나머지 데크 제작이라든가 일반적인 LED 교체 같은 거는 우리가 자재만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 도급 시행했을 때와 비교해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전년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댔는데 다 장비는 갖고 있으신가요?

그렇죠.

너무 또 우리 직원들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 해서.

하여튼 올해 너무 더울 때 하던 광범위하게 제초작업 하는 거는 외부에 동네 외부 용역도 줬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왜냐하면 직원들이 너무 또, 기본 업무가 있는데 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힘이 들 것 같아서.

그렇죠. 2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직원 배치 현황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지금 직원 보니까 106명이네요, 그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사업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정원 대비 106명이면 어떻게, 모자란 건가요, 어떤가요? 적당해요?

지금 현재는 현원 대비, 정원 대비 현원…….

앞으로도 자꾸 사업이 느니까 직원들도 보충 또 하셔야 되네, 그죠.

예.

혹시 나는 정원 대비해서 인원이 모자라지 않은가.

현재 정원 대비 현원 맞습니다.

사북에 있는 하늘터 같은 경우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늘터 월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죠? 그 두 분 가지고도 운영을 원만하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두 사람 가지고는 인원이 모자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월 그게 안 나와 있죠. 하늘터 이용하는 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좀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례식장은 정선에, 정선 쪽 같은 경우 정선에 있고 화장터는 사북에 있고 또 하늘공원은 여량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많은 저게 있어요. 제가 하늘터를 왜 여쭤보냐면은 정선군에도 또 한 번 시설을 더, 이쪽 영동쪽으로도 시설을 확충을 하면은 좀더 유가족이나 문상객이나 다들 좀 그런 분들도, 또한 고인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아마 조금 계획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 열심히 하셔서, 일단은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한 그거는 제가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6년 11월 29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