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 11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6년도 11월 22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2016년 11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단가 및 단가적용기간 동의안이, 2016년 11월 24일 왕규식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067억 6,4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4,034억 7,406만원 대비 0.8%인 32억 8,994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4,147억 8,100만원보다 80억 1,7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522억 8,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3회 추경예산 대비 34억 4,18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특별회계는 544억 7,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3,7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3회 추경예산 대비 45억 7,52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총세입은 2회 추경예산 3,495억 3,400만원보다 27억 5,200만원이 증액된 3,52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4억 920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0억 6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3억 3,692만 4천원, 특별교부세 10억 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7억 5,14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은 68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3회 추경 재원은 지방세 외 6개분야의 추가세입분 27억 5,200만원으로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경비에 400만원, 용도지정사업 13억 4,227만 9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포함하여 16억 9,750만 4천원, 자체 시설사업 5천만원, 기타사업 1억 3,862만 8천원, 읍면 행정운영경비에 56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불용예산 52억 9,727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47억 7,6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경비는 복지지원과의 사무관리비 등 총 4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용도지정사업 13억 4,227만 9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전출금, 유류보조금 및 반환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건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3,09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37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16억 9,75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국비 13억 2,337만 4천원, 도비 4억 2,80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비 5,3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6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 생계급여에 2억 2,30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페이지 중단에 농축산과 소관의 밭농업직불제 3억 4,73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제 2억 986만 4천원, FTA 폐업지원에 8억 2,555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하단에 승마외승코스 조성에 총 3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 편성한 내용은 국도비가 신규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9페이지 지방보조금입니다.제3회 추경의 지방보조금은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시설사업 예산입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공설운동장 트랙교체 실시설계용역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11페이지 자체기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 추경의 자체기타사업 예산은 총 1억 3,86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전행정과의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 등 2개사업에 1,390만원, 복지지원과의 아동복지서비스 사업에 40만원, 지역경제과의 수도권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에 1억 1,432만 8천원, 농축산과의 동물보호 관리지원 사업에 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읍면 행정경비와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52억 9,727만 3천원의 실과별 내역과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된 예산편성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506억 7,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인 3,295억 8천만원 대비 6.4%인 210억 9,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983억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3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2,976억원보다 7억원이 증액된 2,983억원이 되겠습니다.이중 지방세는 425억 3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 8,923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72억 1,938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 2,50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65억원으로 전년보다 75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42억 3,406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22억 9,07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보전수입은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878억 1,654만 8천원으로 15억 7,48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 일반회계 재원은 2,983억원으로 기본경비에 581억 9,12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필수경비에 374억 5,395만 1천원, 의회경비에 3억 7,435만 4천원, 지방보조금에 74억 3,148만 5천원, 민간위탁금에 125억 2,059만 9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하여 1,254억 4,4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비로 568억 8,3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총액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6억 6,856만 5천원이 증액된 492억 9,1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보수에 316억 6,632만 7천원, 기타직 보수 15억 3,86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2억 1,331만 9천원, 직급보조비 10억 7,103만원, 성과상여금 19억 1,620만 6천원, 연금부담금 67억 8,6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0억 9,9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5억 936만 5천원이 증액된 89억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본청과 읍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청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3억 1,454만 5천원이 증액된 19억 2,42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억 9,220만이 감액된 6,6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필수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필수경비는 전년도보다 86억 5,852만 9천원이 감액된 374억 5,3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운송업체 유류보조금에 249억 7,306만 1천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8억원, 의료급여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 8,158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9개기금 전출금으로 22억 7,598만 6천원, 예비비로 30억 2,3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회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경비는 전년도 3억 7,355만 4천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3억 7,4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억 1,779만 3천원이 증액된 74억 3,1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각 보조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4억 3,694만 5천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3억 7,008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6억 8,075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억 7,455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 532만원, 민간자본보조에 54억 6,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임이나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년도보다 6억 489만 9천원이 증액된 125억 2,0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안전행정과 소관의 공무원자녀 학자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3개사업에 5억 3,252만 7천원, 복지지원과 소관의 노인복지관 운영 등 2개사업에 3억 5,4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4개사업에 8억 5,377만 2천원, 환경보호과 소관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101억 1,105만 6천원, 통일평생교육원 연천장학관 운영 등 4개사업에 2억 8,532만 4천원,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보건행정 지원 등 6개사업에 3억 8,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의 국비보조액은 199억 6,779만 6천원으로 군비 포함 전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비 318억 492만 3천원을 미부담액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원소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백학 힐링빌리지 조성 등 11개사업에 114억 5,100만원, 안전행정과 소관의 CCTV 종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12억원, 복지지원과 소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사업에 1억 1,292만 9천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등 4개사업에 12억 7,5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의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등 6개사업에 3억 3,246만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의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등 3개사업에 32억 5천만원, 산림녹지과 소관의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4개사업에 5억 3,658만 3천원, 건설과 소관의 궁평1천 소하천 정비 등 4개사업에 29억 600만원, 임진강개발사업단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94억 2,800만원, 보건의료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6,295만 1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촌기반조성 등 4개사업에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은 총내시액 449억 7,899만 7천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도비, 군비 포함한 전체 국비보조 사업비 623억 5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원소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1페이지에 전략사업실 소관 지질공원 운영지원에 1억원, 안전행정과 소관의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등 16개사업에 4억 55만 1천원, 복지지원과 소관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등 78개사업에 400억 7,625만 6천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11개사업 9억 5,332만 1천원, 환경보호과 소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12개사업에 12억 3,632만 6천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2개사업에 5,496만 8천원, 종합민원과 소관의 농지이용관리지원비 지원 등 총 6개사업에 1억 8,162만 2천원, 농축산과 소관의 쌀소득 보전직불 관리비 등 42개사업에 98억 1,947만 1천원, 3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등 18개사업에 23억 4,466만 2천원, 38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 도시주택과 소관의 주거급여 19억 1,469만 1천원,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청소년 통합지원구축 지원 등 10개사업에 4억 5,300만 3천원, 보건의료원 소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 34개사업 25억 3,426만 9천원, 3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등 24개사업에 7억 3,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 총내시액은 181억 9,250만 7천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도비 포함 전체 도비보조사업비 313억 3,3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1페이지에 전략사업실 소관 임진강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3개사업에 111억 7,600만원, 안전행정과 소관의 청소년 학업장학금 등 6개사업에 3억 417만 6천원, 복지지원과 소관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88개사업 99억 360만 3천원, 44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으로 도유재산 위임관리 지원에 7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등 14개사업에 13억 1,282만원, 45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 등 12개사업 7억 6,885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의 기술닥터사업 등 10개사업에 12억 531만 4천원, 46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의 미확인 지뢰제거사업에 1억원, 농축산과 소관의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 36개사업에 30억 4,029만 8천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산불방지 대책 등 7개사업에 7억 84만 1천원, 건설과 소관으로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등 5개사업에 8억 620만원, 48페이지 도시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 단지지원에 5,010만원, 통일평생교육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9개사업에 2억 3,265만원, 보건의료원의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등 11개사업 13억 9,900만 4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4-H 육성지원 등 9개사업에 2억 8,8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용역비는 기획감사실 풀용역비 등 6개부서 12개사업에 총 4억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2페이지 본청 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청 소관 시설사업비는 235억 1, 5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실과원소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본청 기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청 소관 기타사업비는 271억 8,0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원소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 등 28건에 19억 9,742만 3천원, 66페이지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인구유입시책 지원 등 4건에 5억 3,950만 5천원, 67페이지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 등 70건에 50억 5,616만 4천원, 80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등 25건에 25억 3,116만 5천원, 84페이지에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11건에 3억 8,191만 4천원, 86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 8건에 9억 6,147만 1천원, 91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지역 문화예술 행사지원 등 16건에 15억 1,680만원, 9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 등 16건에 4억 9,991만 4천원, 96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등 23건에 24억 2,812만 7천원, 100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등 18건에 8억 9,994만 3천원, 103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 21건에 12억 5,402만원, 10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등 11건에 2억 7,787만원, 106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 등 5건에 5억 7,170만원, 107페이지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군 관리계획 관리 및 운영 등 5건에 5,042만원, 108페이지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으로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 등 3건에 2,105만원, 같은 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업무 추진 등 23건에 51억 6,479만 6천원, 115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보건행정 지원 등 15건에 14억 6,594만 1천원, 1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30건에 8억 5,068만원, 124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의정홍보 운영 등 4건에 1억 4,240만 7천원, 125페이지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 등 6건에 5억 6,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읍면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읍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122만 5천원이 감액된 57억 4,626만 6천원을 읍면별로 안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타 각 실과단원소의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2017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과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안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2017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전년도 164억 5,152만 7천원보다 5억 1,302만 9천원이 증액된 169억 6,4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 17억 4,017만 5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3,740만원 등 총 5억 3,740만원의 수입으로 대북지원사업 등에 3,26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22억 4,4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2016년도 말 현재액 13억 6,877만 3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4억 4,492만 6천원, 이자수입 266만 8천원 등 총 4억 4,759만 4천원의 수입으로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지원사업 등에 5억 4,49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12억 7,1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2016년도 말 현재액 19억 2,336만 5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8,500만원, 이자수입 2,922만 2천원 등 총 1억 1,422만 2천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등에 2,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20억 8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2016년도 말 현재액 7억 5,765만 5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750만원 등 총 1억 750만원의 수입으로 금년도는 지출계획이 없으며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8억 6,5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2016년도 말 현재액 20억 5,094만 7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3,208만 8천원 등 총 1억 3,208만 8천원의 수입으로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21억 3,3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2016년도 말 현재액 2억 3,240만 9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4,606만원, 이자수입 207만 1천원 등총 4,813만 1천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1억 5,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2016년도 말 현재액 9,250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1,114만원, 이자수입 280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 등 총 3,394만원의 수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으로 4,06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8,5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2016년도 말 현재액 8억 7,794만 5천원과 융자금회수 수입 4억 5,372만 4천원, 이자수입 2,860만 3천원 등 총 4억 8,232만 7천원의 수입으로 농업경영 및 시설자금 등 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5억 6,0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 1억 6,697만 3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600만원, 기타수입 4억원 등 총 9억 600만원의 수입으로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비로 1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7,2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 2,398만 5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5만원 등 총 2억 15만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인 간판정비사업에 2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2,4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 72억 1,679만 1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1억 1,577만 7천원, 기타수입 1천만원 등 총 4억 2,577만 7천원의 수입으로 장학금 지급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1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75억 4,2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왕규식 의원 발의) 18.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규식 의원 발의) 맨위로

왕규식 의원입니다.금번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에 자치센터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2항에 수강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제2항에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제29조에 연천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기능·구성·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복지행정에 맞게 변경하고 조직진단 지침에 따른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의 별표3에서 전곡읍사무소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로, 군남면사무소를 군남면 행정복지센터로, 백학면사무소를 백학면 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2조에서 총정원을 614명에서 사회복지 2명, 재난안전 2명, CCTV관제센터 1명 등 5명을 증원하여 총 619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2017년도 복지허브화 실행계획에 따라 군남면사무소와 백학면사무소의 명칭변경 의견은 반영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6급정원 비율을 현재의 25.4%에서 27%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은 현재 경기도 내의 6급 평균 정원비율이 우리 군보다 낮은 24.6%이며 6급 비율을 늘릴 경우 무보직 6급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동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군청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게 쓰고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지번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고 안 제2조 별표의 연천군청 소재지를 연천군 연천읍 차탄2리에서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지방자치 시행후 제정된 연천군 반설치 조례, 연천군 리장정원조례, 연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고 리·반장의 임무와 복무, 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늘리고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하부조직,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장에 관한 사항으로 이장의 임명, 실비보상,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반장에 관한 사항으로 반장의 임명, 실비보상, 편의제공 및 반상회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그간 연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최근 강력범죄가 급증하여 주민의 안전 및 치안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연천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에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범죄예방단체 요건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범죄피해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24.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천군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설치목적, 소재지, 시설 및 업무규정과 이용대상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제도에 따른 준용과 규칙사항을 정하여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로는 연간 운영비는 3억 6,500만원으로 추계되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준용법령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예산 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양영종입니다.금번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세무과 소관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6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 심의사항 일부를 신설하였고 또한 위원회 명칭을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고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김용섭입니다.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설, 개정 및 삭제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2항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연천군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제5호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3항제7호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연천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원의 해촉사유를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에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상한액을 폐지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및 신설제도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며 연천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의2제4항부터 안 제5조의8까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역할규정 등 공유재산심의회 관련조항을 정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안 제39조제5호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의2부터 안 제62조까지 행정재산의 지적정리 사항을 신설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9.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법률상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17조제3항에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원상복구 및 폐기물 수거비용을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제4항에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만 한정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연천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및 조성금액을 명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천군 체육회와 연천군 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따라 체육단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 연천군체육회와 연천군생활체육회가 연천군체육회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2조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서 기금의 조성금액을 2017년까지 20억원에서 2021년까지 25억원으로 변경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의 추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도예산 조치로 4년간 추가로 5억 2천만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고,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깊으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 연천군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31.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단가 및 단가적용기간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먼저 연천군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도·시·군 등 추진기구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통합변경 사용하도록 권고된 사항에 따라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연천군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연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을 정하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 협의회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5조에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별도의 예산조치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단가 및 단가적용기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부담금이 설계대비 고농도폐수의 슬러지 과다발생, 입주업체 전처리시설 부재, 연천군 직영 위탁운영 등이 폐수처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납세자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운영부담금 단가 및 단가적용기간의 조정을 통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운영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여 체납금을 징수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제안근거로 삼았으며, 상정안건으로는 운영부담금 단가에 관한 사항으로 폐수처리부담금을 기본설계 시 계획된 운영단가에서 현시점 물가보존금액인 톤당 1,400원으로 부과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단가적용기간으로 2016년 7월부터 '17년 10월분까지 16개월로 현재 위탁운영사 위탁기간 종료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천군에서 연 1일 유입량 1만 3천톤 기준으로 약 25억 2천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16년 11월부터 처리단가는 톤당 약 1,700원으로 톤당 300원 정도 지원되며 이는 유량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관계법령 및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며 2015년 7월 29일 연천군의회 의결 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니다. 2015년 7월 29일 공업용수 안정화 시까지 평균 부과단가 1,070원 부과에 대한 운영부담금 단가 및 단가적용기간 동의안에 대하여 연천군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2016년 4월 28일 설계대비 슬러지 과다발생에 따른 그동안의 적체된 슬러지 준설을 게시하였고 예산 7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슬러지 9,600톤, 탈수케익 1,5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6년 4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냉각탑의 용량을 증설하고 신규설치 및 산기관 멤브레인을 하자보수로 전량 교체하였고, '16년 6월 30일 그동안 지원되었던 단가지원이 종료되었으며 2016년 7월 2일 불법유수인용 펌프 및 파이프 제거와 공업용수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26일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6년 8월 11일 폐수처리부담금 체납에 따른 공업용수 차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였고, '16년 8월 22일 입주기업 납부거부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추가로 '16년 9월 24일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약품, 약품설비 개선 및 슬러지 처리비용 단가인하를 실시하여 연간 약 13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16년 11월 15일 1차 처리시설을 개선 중에 있으며 '17년 10월 30일까지 슬러지처리시설 개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 및 부과·수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4년 11월부터 '16년 6월까지 운영비로 약 135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부과금액 54억원, 수납금액 48억원, 체납금액 2억원, 결산금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단가지원 종료 후 '16년 7월부터 '16년 10월까지 운영비용 약 30억원이 전액 체납으로 발생되는 실정입니다.체납에 대하여 최대한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 41건, 건설기계 8건, 부동산 20건을 압류하였으나 대부분의 업체는 무재산으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공업용수 공급완료 및 단가절감 노력으로 '16년 11월분부터는 처리단가 약 1,7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연천군에서 투입된 지원액 및 향후 지원될 약 106억원에 대해서는 건설공사계약서에서 제시한 처리단가를 근거로 현시점의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상이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단가 및 단가적용기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 만큼 기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전 군민의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및 연천장학관, 도서관 운영과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통일평생교육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14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라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과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통일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의 학습욕구가 증진됨에 따라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학력향상 교육경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열악한 교육재정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노후 환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경비·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교별 특화사업 발굴육성 지원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처음으로 추진하는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의 지원신청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도서관은 주민생활 일상속 문화여가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며 군민의 독서욕구 충족은 물론 문화향유기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욕구별, 계층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문화적 접촉환경이 열악한 곳에 소재한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청소년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청소년육성기반 조성,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전후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연천 통일평생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2016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28개지역이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청소년교육, 외국어교육, 글로벌인재양성, 국제화교육, 농촌교육선진화, 국제문화교육, 한민족교육특구 등 다양한 성격의 특구들이 각각의 지자체 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우리 실정에 맞는 남북한의 대립과 분단의 중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분단현장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DMZ와 인접해 있어 통일체험교육의 활성화가 가능한 연천 통일평생교육특구 지정을 위하여 2014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특화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만의 특화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특구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일, 학습, 문화가 있는 통일평생교육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인생 100세 시대 대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성과 및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장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통일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권완섭입니다.답변에 앞서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우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먼저 장애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통일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통일평생교육원에서는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하여 2016년에 자격증분야, 기술분야, 취미·교양분야 등 3개분야 25개과정 38개반으로 연 2회 상·하반기 20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1,270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이중 관내 전입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자, 다자녀출산부모 등 연간 392명이 수강료 면제혜택을 받았습니다.2017년 상반기에는 올해보다 5개반이 증가된 43개반에 수강생 714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상반기는 2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학습욕구 증진에 따른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발굴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정규학급 미수료자 비율이 37.7%로 경기도보다 두 배 높은 실정으로 군민의 학력증진과 군민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며 2017년도에는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으로 연천꿈샘학교, 한글교실 8개반, 검정고시 6개반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배움터와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제3기 통일미래대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중심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리더 및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평생학습마을 4개소, 행복학습마을 1개소를 운영하고 신규학습마을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이와 같이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평생학습 저변확대로 주민들이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력향상 교육경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농촌접경지역으로 교육인프라가 열악하고 교육정보 취득에 취약한 지역으로 지역간 교육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총 273억원을 교육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군 지원사업으로 명문화학교 육성사업, 통학버스운행 지원사업, 친환경쌀 지원사업, 국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미라클 공모사업 등 총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 대형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으로총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연천 미라클아카데미 운영사업, 호주어학연수 추진사업 등 총 7억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여 관내 우수인재들이 학력증진과 외국의 우수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우수인재의 집중양성을 위한 연천 미라클아카데미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어학연수사업 역시 우수한 영어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영어전문교육기관과 세계적 교육도시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의 지원신청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미라클 공모사업은 연천교육 미라클 공모사업과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초등 10개교, 중등 4개교, 고등 1개교 등 총 15개교 19개 프로그램에 1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별 특성화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2017년도에도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이 학습능력 신장을 위하여 연천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와의 긴밀한 교육협력을 강화하여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공공도서관은 중앙, 연천 2개도서관으로 2016년도 방문 이용자수는 29만 6천명, 도서대출은 9만 4천권입니다.도서관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총 59개프로그램 306회 9천명이 참여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독후활동, 창의향상, 과학, 미술, 취미 등과 관련한 내용의 문화강좌와 더불어 현장탐방을 병행하는 길 위의 인문학, 어르신 경륜을 활용한 은빛독서 나눔이, 재능기부 프로그램 강좌,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내용의 다양성을 기하여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운영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연령별 수요계층을 안배한 맞춤형 기획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서비스의 고른 수혜와 이용자층 확대에 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공립 작은도서관은 5개소로서 도서관별 상근직원 1명 배치 3만 3천권의 장서를 비치하여 도서대출 및 열람, 프로그램 운영 등 지리적 제약으로 공공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0,197명의 주민들이 이용하였고, 8천권의 도서대출 실적과 문화프로그램 140회 1,090명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문화갈증의 여백을 메워주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담 순회사서 1명 배치와 더불어 특성화된 참여형 도서관 인문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주민의 삶터 가까이 자리한 문화공간으로서 자치적 여가활동과 공동체 유대활동 등에도 많은 활용으로 작은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목적은 지역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활동 및 복지의 증진과 보호, 청소년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분산운영 중인 단체를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현행법 준수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로 하며 운영주체인 연천군에서 5천만원을 출연 전액 군비로 운영하며 조직은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사무국 내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구성되어 2017년도 1월 1일 출범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출범 첫 회인 내년 1월에는 청소년수련관만으로 재단을 운영하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2018년도 1월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재단으로 통합하여 사무국을 포함한 1국 1관 1센터 사무국 내 1문화의 집으로 운영하며, 인력은 현재 분산운영 중인 인력을 전원 고용승계하고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재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14일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동년 2월 19일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추진계획 방침을 받았으며 동년 3월 2일 경기도북부청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출연금을 3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협의 조정하였고, 동년 3월 15일 연천군의회 주간정례회를 통해서 의회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4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의뢰 및 시행하여 6월 20일 보고회 및 7월 12일 최종보고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년 8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설립타당성 용역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였고, 동년 8월 29일 연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으며, 동년 8월 31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11월 중 심의 개최 예정이며 동년 10월 21일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운영 조례 원안의결 및 재단설립 출연금 5천만원이 2회 추가경정에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재단법인추진위원회와 설립총회를 실시하고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등기소에 법인등기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지정고시를 거쳐 오는 2017년 1월초에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출범을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후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장점으로는 청소년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의 역할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통합운영에 따른 청소년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두 시설간 중복유사한 부분을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로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청소년육성재단은 활동중심의 청소년수련관과 상담중심의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으로 청소년 욕구를 발굴 제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하며, 특히 저소득층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폭력예방, 상담사업 등 저소득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통합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크며, 조직의 탄력적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을 학교와 연계운영하여 확대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는 것을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간위탁 운영은 최소인건비 지원으로 직원 인건비 상승부담이 경감되고 최대의 수익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청소년육성재단은 전문성 강화 및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재단설립시 초기비용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육성재단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상임이사는 자원봉사 정도의 무보수 비상근으로 운영하며 2017년도에는 사무국장이 청소년수련관 관장 역할과2018년도에는 사무국장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 역할도 겸임하여 최소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도 시설의 통합에 따른 유사·중복업무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여 사무국장과 인력 1명만 충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으로 현행법 준수 및 군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을 이행하며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고, 청소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시에 반영하도록 시설 통합효과 및 허브역할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연천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통일평생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군만의 특화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 체험형 통일평생교육특구는 지난 70여년간 남북분단의 이질감 해소를 위한 민족공동체의식 회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통일의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은 구조적 제한이 존재하고, 한편으로는 인생 100세시대 대비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맞춤형 통일교육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어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세대간 이념갈등 완화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함양, 나아가 재외동포와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화로 한반도중심 통일한국심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보하여 남북한 및 동북아 평화창출 공간과체험형 통일평생교육의 산실로 조성하고자 통일시대 꿈을 더하는 국제평화의 통일평생교육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1단계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연계한 국민통일평생교육특구로, 2단계는 특성화된 사업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한 평화통일평생교육 특구로, 3단계는 연천군 전지역을 활용한 국제평화교육특구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만의 특화사업은 5개분야 30개단위사업으로 관련부서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입니다.첫째 통일체험교육의 중심거점 분야는 연천 통일체험교육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축제 및 행사와 통일교육 프로그램 연계, 한민족통일농장 조성, 통일기원 평화의 숲 가꾸기, DMZ 생태연구 등을 통한 통일평생교육 활성화, 일·학습·문화가 있는 통일평생교육 박람회 개최 등 6개사업이, 둘째 북한문화와 생활체험의 중점거점 분야는 탈북민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교육 허브의 역할수행, 탈북민에 의한 북한생활 바로 알리기, 연천관광명소 내 북한먹거리 조성, 남북통일마을 조성, 수레울 통일문화 공연프로그램 개발 등 5개사업이, 셋째 통일교육 및 단체의 중심거점 분야는 통일교육 전문인력 구축 및 양성, 추진사업과 연계한 통일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맞춤형 통일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북한 영유아 건강교육을 통한 통일평생교육 활성화, 유엔평화대학의 연천캠퍼스 유치, 국제평화연구소 유치, 평화와 통일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등 7개사업이, 넷째 지역자체 통일교육 활동의 중심거점 분야는 초·중·고 방과후 통일교육 동아리 운영, 통일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통일교육 접목, 군민과 학생 및 청소년을 위한 통일교육 실시, 군장병에 대한 체험위주 통일평생교육 실시, 체험위주 통일교육의 통합관리, 통일교육열차 프로그램 개발, 세계평화의 힐링타운 조성, 세계평화 체육대회, 평양가는 길 복원 등 9개사업이, 다섯째 통일평생교육 관련 기반구축 분야는 통일평생교육 인큐베이터센터 건립, 연천군 통일교육 관련 조례제정,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적극활용 등 3개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통일교육의 여건이 갖추어진 민족역사의 중심이고 한반도 중심지대인 연천에 통일평생교육특구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2014년 6월 26일 입지타당성 및 조성에 관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 4일 경희대에서 통일교육특구 및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학습대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3월 17일 연천 통일평생교육특구 조성계획 등의 용역을 발주하여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고와 열람 및 의견을 들었으며 8월 8일에는 특구지정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은 바 있으며, 8월 9일 공청회 개최, 8월 12일 연천군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 주민 및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구계획안을 보완하여 교육관련 기관 간 MOU 체결 및 중소기업청 방문 컨설팅을 받아 특구지정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7년도 4월 중으로 특구계획안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로 지정받으면 가칭 통일평생교육특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통일평생교육특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등 특구로 지정받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험형 통일평생교육특구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구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에 의거 지정받은 특구는 직접적인 재정·세제지원이 없는 반면 사업추진주체, 지역,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특화사업 5개분야 30개단위사업의 소요재원은 건설비와 운영비로 대별되며 현재 관련부서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건설사업의 경우 재원확보가 지난하나 특구로 지정받으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의식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방향을 스스로 구상하고 사업결과도 책임지는 제도이므로 중앙정부, 경기도, 사회단체 및 민간기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으로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 접경지역지원사업비,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하여 조달이 가능하며 경기도의 도비지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운영위주의 사업비는 교육대상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운영재원 확보에 기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일, 학습, 문화가 있는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성과 및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4년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처음 추진되었던 통일평생교육 박람회는 통일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이슈제공과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연천의 특성을 살린 체험형 통일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체험, 홍보, 전시 부스 및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일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30개가 참여하였고 46개부스가 운영되었으며 2개의 동아리가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행사는 통일마당, 꿈마당, 끼리마당, 학습마당 등 4개마당으로 나누어 운영되었으며 추정인원으로 800여명이 참여하여 연천군 평생학습발전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육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였고 일과 학습이 연계한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였으며, 통일교육과 평생교육의 접목으로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평생교육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아쉬운 점으로는 주민자치발표회, 진로체험캠프 등 유사한 주체의 타 행사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이는 각 부서 및 기관에서 평생교육의 광의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점차 박람회를 진행함에 있어 흡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사기간 내에 여성주간행사, 건강걷기대회가 실시되어 주요 참여계층이 분산되었습니다.군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존 3개월 이전 공지에서 6개월 이전에 공지하여 각 부서에서 행사가 중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독일 호프 군수가 참여한 통일평생교육 세미나는 행사의 질은 높였다는 평을 받았지만 주민들의 참여 저하로 행사의 전체적인 느낌은 무겁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차후에는 별도로 분리하여 행사의 목적에 맞는 체험형 통일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평생교육 박람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내년부터는 연천군 어린이집연합회, 관내학교, 노인복지회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체험형 통일평생교육 박람회를 운영하겠습니다.또한 연천교육지원청과 타 부서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우리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사를 통합운영하여 예산의 중복지출을 방지하고 더 많은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장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통일평생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통일평생교육원에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 1,270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중 자격증분야에는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격증 취득 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현재 제가 확보한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자격증 확보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우리가 프로그램만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해서 모두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과 연계해서 자격증 받으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도 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격증 받은 분들하고 강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일자리센터가 저희들한테도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거기다 연계를 하는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다수인원이 그렇게 원하진 않고 자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 직장까지 얻고자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해주시고요.두 번째 미라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은 학교별 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것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이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진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요?

미라클 공모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였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취지를 잘 모르고 있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설명해서 이해되는 부분을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100%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지원하는 방법은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1차심의를 하고, 1차심의가 끝난 것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또 2차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처음 하는 것 봤을 땐 상당히 열의가 있고 참여율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잘 추진하셔서 신청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동네를 위한 책배달 서비스나 작은도서관 운영 등으로 군민에게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대신에 문화행사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2개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는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행사는 공공기관인 중앙과 연천에서는 56개 프로그램 306개 9천명이 참여한 바 있고요, 작은도서관에서는 140회 1,090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로 많이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개에서 27회 정도 문화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여주시에는 공공도서관 3개에서 문화행사를 490회 진행했어요.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군은 공공도서관이 2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27회, 즉 18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사항 27회 했다는 것은 프로그램명에 따라서 숫자가 나왔던 거고요.1개프로그램에 운영한 횟수를 따지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숫자가 306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27회는 작년도에 있는 수치이고 그때 당시 매스컴 나올 때 언론보도에 대한 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문화행사를 진행할 때 9월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9월에는 무슨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달 추진하고 있습니다.9월에는 독서의 계절이라 해가지고 독서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요.길 위의 인문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확정돼 있는 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협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횟수는 상당히 많고요.또 재능기부를 별도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습니다.시설이 적다 보니까 다양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12명에서 한 30명 내외 정도로 하다 보니까 다수인원은 확보를 못하지만 횟수는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독서의 계절은 9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9월로 계산해서 많은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어린이나 지역주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생활화를 할 수 있게끔 독서의 달에는 동화체험이나 인형극 등 공연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특히 1년 12달 독서를 하고 있지만 9월에는 그런 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더욱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0일 앞두고 전곡중앙도서관이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도서관이 쉬었지요?

예, 그렇습니다.20일간 휴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수능일이 코앞에 다가와 이 시기가 가장 민감하고 불안감으로 밤잠을 못이루고 있는데 이 시기에 도서관 공사로 인한 불안감을 더 가중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이에 대해 원장님의 생각은 그때를 지나서 하시든지 그 앞전에 하시든지 하지 왜 그 기간에 하셨는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에 공사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공무원시험이라든가 취준생에 의해서 일정을 하반기로 미루고자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수님한테 하반기로 늦추겠다는 결심을 받았고요.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일정을 잡는데 수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학교와 사전에 상담을 했었습니다. 교감선생님을 면담해서 저희들이 이때 당시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간이 어떻겠냐고 했을 때 학교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 말씀은 학교에서도 충분한 도서관 여건과 기숙사에서도 야간자율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 공사와 관련이 없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다수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또 공사를 더 늦추자고 했더니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필름작업을 하는데 있어 추우면 하자가 생기니 올해는 이때밖에 할 수 없는 기간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은 1일부터 20일까지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차후에 이런 공사가 있다면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일정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보다 재수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는 장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입사생의 자격을 보면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연천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장학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천군에 있는 학교를 나오면 가산점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연천군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 연천군 장학관에 입사했다는 이유로만 애향심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조례개정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들뿐만 아니고 보호자도 연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한해 자기 자식들도 사실상 공부를 좀더 나은 곳에서 시키고자 유학을 보내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배제하고 100% 연천군에 있는 학생들만 간다고 하면 그 학생들의 뿌리는 연천군이지 타 시군은 아닐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보완돼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 그 학생들까지 다 해준다 치면 진짜 우수한 인재를 연천군에서 배출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다녀보면 각 학교 동문회 체육대회나 이런 때는 그 학교의 초·중·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모여서 학교에 무슨 기금을 한다든지 학교 후배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체육복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그랬는데 고등학교가 다른 데 있다면 그 사람들 여기 동문회 오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학생들 개개인의 의견이지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장학생들을 모아놓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인성교육을 합니다.연천군에서 이만큼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이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님들의 경비를 경감해주는데 연천군에 애향심을 갖도록 인사를 초청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더군다나 연천군 나름대로 축제라든가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간만 되면 수칙에 아주 참여하게끔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성교육을 해나가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향심이 얼마나 있고 없고는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면 애향심이 있다고 전 보고요. 또 그렇다기 보다는 저희들도 작년부터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남자, 여자까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동등한 인원을 입사시켜서 해야만 더 나은 쪽으로 가지 않나, 저도 그런 말씀을 민원인한테 들어서 그럼 이런 것은 남녀를 50대 50 형식으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48대 30명 정도의 여성이 상당히 많아서.그런 것을 하면 내년부터는 줄여나가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이나 그분들한테 건의드렸을 때 저는 상당히 달리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선은 못하고 있지만 차츰 개선해 나가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이 다 질문했는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학력신장교육비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서에 보시면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지만 총 19개 프로그램에 1억 6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돼 있어요.그런데 2016년 예산서에 보면 학교특허가 1억 6천만원, 학력신장이 1억 5천만원 해서 도합 3억 1천만원이거든요.그런데 1억 600만원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학력신장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1억 600만원을 지원하셨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설명하시기 전에 밑에 보시면 연천교육지원청과 각 학교간 긴밀한 교육협력을 통해서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그랬는데 예산은 한 3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여기 쓰신 것 보면 1억 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미라클교육 지원사업은 특화교육으로 6천만원, 교육에 따라서 1억원씩 있는 게 합해져서 1억 6천만원이고요.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어 활성화 포함이 9천만원, 학력신장에서 6천만원 합해서 3억 1천만원입니다.그래서 여기 보면 외국어 활성화에 9천만원과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원은 학교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다 나가서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구한 것과 공모사업을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3억 1천만원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1억 600만원이라.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얼마에요?

1억 2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보시면 예산질의 때 별도로 말씀드릴 텐데 여기는 또 예산을 삭감했어요.학교특화가 1억 6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1천만원 삭감됐고, 그 다음에 학력신장이 1억 5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3천만원 삭감됐는데 이것도 다 그 목이에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얼마죠, 1억 2천만원보다 더 되나요?

예, 더 많습니다.

질문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먼저 이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확한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건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연천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교육청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생각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줄 것이니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종목별로 요구해라 한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원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항목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그래서 학교마다 특성화 있게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어차피 다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가 무슨무슨 예산을 어디에 쓰라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나름대로 아이들이 생각해서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능발달에서는 더 좋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본적으로 예산안 전체를 봤을 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보면 외국어 활성화를 위해서 6천만원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예산질의 때 말씀드릴 거고요.전체적으로 평생교육원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2016년도에 학생수가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3,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5천명에서 그 정도로 내려온 겁니다.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년도 학생수는 더 줄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늘었어요, 그렇죠?

예.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요.양질의 예산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연천군 학생이 줄고 있습니다.줄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차원에서 늘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는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학교명문화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줄고요.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요즘 교육이 물론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이 아예 지방자치제로 들어오면 좀더 수월하게 나름대로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입식보다는 체험, 우리도 항상 예산에 체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서 교육 하는 것이 요즘 추세인데 전체적으로 학생수는 줄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2장학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교육차원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뭐냐 하면 학생수는 줄고 고등학생도 줄고, 중학생도 줄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다 줄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교육예산은 늘어나는데 어떻게 투자해서 더 극대화시킬 것이냐, 거기에 군수님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지금 우리같은 실정에서 78명이 들어가는 동대문장학관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시 제2장학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그런데 과연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예산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원과 교육청이 지대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것은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다하셨고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넓혀간다는 차원에서 잘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또 덧붙여서 그것은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중심을 둔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있는 수영장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계속 운영하나요?

전반적으로는 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육성재단에는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사무국...,

그렇죠, 다 있죠.

그래서 재단이 되는 겁니다.

재단이 되는데 수영장도 그러면 다?

그렇죠, 수영장은 수련관 내의 일부분이죠.

그것도 재단에서 다 운영한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육성재단 여기에서 다 출연하나요?

유지보수는 재단 경비로 하겠지만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별도의 지원이 있어서 여지껏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거기에 또 수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안전마루 공사가 제일 시급해서 어린이들이 거기 발이 빠져가지고 다치는 사례가 발생됐고, 또 청소를 함에 있어서 물이 혼탁해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나오고 그래서 과감히 제일 먼저 수리한 곳이 올해 상반기에 했지만 안전마루 공사를 전부다 철거하고 시멘트로 해서 타일공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했고요.두 번째로는 수련관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오폐수관이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체하지 못한 것을 주철관을 전부다 FRP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단에서 다 운영한다 이거죠?

예.

체육관인가요, 체력단련실부터 시작해서 안에 전체적인 시설은 다요?

예, 그게 수련관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제외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간단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추가질문이라기보다는 '16년 10월 7일에서 8일 통일평생교육 박람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은 더 잘했으면 하는 쪽으로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프로그램에서 통일마당, 꿈마당, 끼리마당, 학습마당 이렇게 나누어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요.거기에서 본 의원이 참석해서 참 좋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뭐냐 하면 꿈샘학교에서 클레이 작품이라고 해서 액자로 해가지고 전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재인폭포를 주제로 해서 전시작품을 하고 글을 써서 액자로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팀들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그랬더니 주관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연천군 문예교사협의회, 클레이 자원봉사팀, 사진자원봉사팀 이렇게 4개분야에서 합심을 해가지고 전시하고 사진을 찍어서 동화책을 만들어서 군 도서관에 전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에 비치해 놨습니다.

도서관에 비치해 놓으셨는데 내년, 후년에도 이런 작품을 계속 하실 건지요?

예,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정발장군을 모티브로 해서 클레이 공방에서 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만들 때 상당히 어렵게 하신 분야인데 이게 군수님한테도 건의했지만 만약에 예산을 도에서 못하게 되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해 왔던 것이거든요.혹시 못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드린 상태로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작품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전문가들이 만든 것처럼 잘 만드셨는데 각자 다른 위치에 있지만 지역분들이 하나가 돼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비치해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계속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또 통일평생교육원의 발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좋은 점에서 봤습니다.앞으로도 이런 것은 계속 추진을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견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성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제가 이번에 군수님께 직접 질문했었습니다.현재 교육의 실무자로서 신설동에 있는 제1장학관 경쟁률이 2대 1 정도 되더라고요.그런데 또 제2장학관 얘기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제2장학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왜 그러냐면 신설동에 있는 제1장학관이 규모가 78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에 100% 다 수용이 돼서 진짜 좋은 지역에 가서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한 것에 대해서 다른 걱정 없이 가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시설만 지원해줄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능시험을 끝내놓고 2,3,4학년은 괜찮겠지만 처음 들어온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합격하고 기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려면 빨라야 1개월 반, 그렇지 않으면 보름도 안돼서 합격통지를 받고 가서 기숙할 장소를 잡는다는 것은 기존에 준비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 준다면 저희 지역에서 진짜 좋은 여건이 되는 시설을 좀더 확보해가지고 수도권의 학교를 간다 치면 장학금 차원에서라도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장학관이 될지 제1장학관을 처분하고 제2장학관 한 장학관만 운영될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4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 등록금, 교재비 빼고.그런데 4천만원 들어서도 요즘 웬만한 대학교 나와서는 취업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취준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4천만원 들여서도 취업이 안되지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머리에 들은 게 없으니까 웬만하면 기술적으로 배워서 대학을 많이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일이 생길 텐데, 물론 제2장학관도 중요하겠지만 제2장학관 부지나 어떤 건물을 사는 비용 가지고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나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한테도 학력신장을 위하고 학생의 소질개발을 위한 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학교 가는 학생들도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이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자기 목표를 확실히 정해놓고 나면 사회활동도 원활히 해나가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 지원을 안 해주고 이쪽만 한다, 양쪽 다 지원해 줘야만 되고 더군다나 사회활동하면서 대학교 나와도 진짜 취업하기 어려우면 중·고등학교 나와서는 더 어렵다고 생각들을 안하시고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 서서히는 바꿔지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꿔서 어디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께서 실무자로서, 군수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하여튼 그것은 잘 협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성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할게요.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원장님 보세요.데이터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천군에서 지금 대학 진학하는 게 어느 쪽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계세요.수도권이에요, 지방이에요, 아니면 중부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이 그래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인근에 있는 양주나 포천, 이런 것까지 다요.무슨 말씀이냐면요,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 보면 중부권에 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그럼 중부권이나 지방권에 가는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데요.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서울권에 기숙사를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요.호서대나 대전대, 지방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강원대라든지 춘천대라든지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접근하셔야 된다는 소리에요.아까 서성추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역행을 해요.무슨 말씀이냐, 동대문 장학관에서 동두천으로 내려와요.양주로 내려오고, 포천으로 가고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렇게 있습니다.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중부권, 즉 호서대학이라든지 충남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원도권 강원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학생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그 학생들은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요? 제2장학관 문제만큼은 아마 실무자측인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접근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성추 의원님이 다 질문하셨지만 그 생각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통일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연천 구석기축제 및 겨울축제와 선사체험마을 운영 등 유적지 정비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사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은 최근 북한 핵 보도 및 이상기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수도권 관광객 31만명이 방문하는 등 우리 군 겨울축제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2016년도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겨울축제 관련예산이 증가하는데 예산 증액사유 및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제25회 연천 구석기축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1993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한 구석기축제는 경기도 제10대 대표축제로 5년연속 선정되는 등 이제는 지역축제에 머무르지 않고 구석기문화 축제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제25회 연천 구석기축제는 구석기문화를 방문객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비 확대하고 행사장 구성을 획기적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제25회 연천 구석기축제의 추진계획 및 행사추진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선사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선사유적지와 구석기시대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선사체험마을 운영이 2015년에는 6,670명 올해 17,632명이 방문하는 등 매년 운영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2017년 선사체험마을 프로그램 확대 운영계획 및 단체 체험객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구석기유적지 내 유아숲 체험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유적지 내 가족과 함께 찾아오는 어린이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통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 중인 유아숲 체험원 조성계획 및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유적 유휴지 활용 연꽃정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요상한 호박세상 옆 유휴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유적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잡목 및 유해식물 제거와 연꽃식재 등 볼거리 제공을 통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 중인 연꽃정원 조성계획 및 향후 기대효과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서성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선사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사관리사업소장 박충렬입니다. 서성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5건 중 첫 번째 [답변]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의 2016년도 추진성과와 문제점, 겨울축제 예산의 증액사유 및 전년도와 달라진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6년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은 2015년도 처음 시행한 행사보다 겨울 생활체험과 놀이체험을 다양화하였고 1회행사가 우리 군 겨울행사를 알리는 계기로 추진되었다면 2016년 겨울축제는 행사로 인해 직접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입장료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이용료와 입점수입, 체험수입으로 23일간 총 1억 4,7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목표로 하였던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금년 행사종료 후 축제가 시행되기 전 해인 2014년과 시행 후인 2015년, 2016년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습니다.빅데이터 분석은 우리나라 카드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신한카드 매출내역을 자료로 사용하였고 분석결과 연천군 여가업종 총매출액이 겨울축제 개최 전보다 연평균 27%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겨울축제 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축제개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눈과 얼음 관련 볼거리와 타 지역 축제장에 비해 규모면에서 부족하고 행사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 홍보미흡과 축제 개최기간이 짧다는 의견 등 다양한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차에 걸쳐 추진한 겨울축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7년도에 개최하는 제3회 겨울축제에서는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축제장이 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겨울축제 예산 증가사유와 전년도와 달라진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7년도 겨울축제는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1,2회 때의 23일간보다 1주일이 늘어난 1개월 간 실시할 계획입니다.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손꼽히는 행사장 구현을 목표로 제설과 눈조각, 얼음조각, 놀이시설 등을 대폭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산증액 내용으로는 눈조각의 규모를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하고 날씨의 변수를 극복하고자 제설 투입장비를 2대에서 5대로 늘렸으며 이에 따른 부속장비인 발전기, 펌프, 수조 및 겨울시즌 운영인원 인건비 증액이 있었으며 눈조각의 규모·수량 확대와 조각가 인원 및 종사일수 확대에 따른 비용이 증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눈조각가들은 중국 하얼빈 눈꽃축제 전문가들이 12월 23일부터 15일간 조각에 참여할 계획입니다.또한 금년에는 얼음을 이용한 시설도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얼음조각과 얼음조성 시설물을 2개구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얼음마을은 타 지역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아이템으로 많은 즐길거리가 포함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이밖에도 봅슬레이, 미끄럼틀, 이글루 등 다양한 눈·얼음 시설물을 곳곳에 배치하여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제25회 연천구석기축제의 추진계획 및 행사추진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제25회 축제계획에 앞서 2016년 제24회 축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축제 공연무대는 평소 개막 특별프로그램을 제외한 이벤트 프로그램이 없었던 지난 해보다 지역문화공연, 야간공연을 매일 배치하여 체류시간 증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문명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지역 전 주민의 참여 속에 구석기퍼레이드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주민 자긍심 고취와 축제개막에 생동감을 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세계민속공연과 이벤트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관람객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곳에 상설 MC를 배치하여 관람객의 프로그램 이해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특히 금년에는 사전 이벤트 공연으로 전국노래자랑 연천편을 유치하여 축제 전인 4월 24일 수레아트홀에서 예선을 치러 4월 26일 전곡리유적 중앙잔디밭에서 녹화방송을 지역주민들의 관심 속에 성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 2017년 경기도 10대 대표축제 선정심사에서 구석기축제가 경기도 전체 2위를 차지하여 6년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축제로 추천되어 오는 12월 중에 있을 2017년 문화관광 유망축제 선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치러질 제25회 축제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8억 1,500만원입니다. 행사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학술세미나를 금년보다 규모가 확대된 5대륙 10개국 25명을 초청하여 우리 구석기축제가 학술적 기반 위에 행사발전이 진행됨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대표프로그램인 구석기바비큐 행사 시 미활용된 산책로 숲속을 활용하는 등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사추진 개선사항으로는 금년 체험장을 모두 중앙잔디밭을 통하였던 것을 행사를 즐기면서 방문객 모두가 축제를 경험하도록 기승전결 공간배치 등 강제동선을 조성하고 동선상 선사문화 체험이 특색 있게 이루어지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또한 금년 행사추진 시 축제와 농산물장터가 따로 운영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어 효과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제동선 마지막 부분에 농산물장터를 경유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장터 내 상설 마당놀이 공간을 운영하여 방문객 체류여건 조성을 통한 농산물 판매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장 환경변화를 위하여 행사프로그램 운영과 농특산물장터에 매년 사용하여 오던 몽골텐트를 최소화하고 사방 10m 대형차일로 행사장 전반을 조성함으로 획기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축제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17년 선사체험마을 프로그램 확대 운영계획 및 단체 체험객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선사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은 현재 10개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금년에는 겨울 및 봄 축제를 포함한 29,134명이 참여하여 작년대비 약 1,900여명이 증가하는 운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 선사관리사업소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내년부터 음식체험장으로 운영코자 지난 10월에 고시하였으며, 건축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현재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을 주요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중학생 이상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여한 단체는 내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를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중학생 이상 단체 체험객을 확보토록 교육청과 각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농촌체험마을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체험이 가능하도록 관내 각 농촌체험마을과 협의하여 체험계획 확보 등 선사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유아숲 체험원 조성계획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은 전곡리유적 내 놀이시설 등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기존 그늘이 조성되어 있는 숲을 이용하여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 1월 중 허가를 득한 후 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구석기축제 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본 사업이 완료되면 유적 내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제공으로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방문객이 다시 찾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유적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유적 내 연꽃정원 조성계획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유적 내 연꽃정원 조성사업은 유적지 호박세상 옆 늪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해충 등의 서식으로 유적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잡목 및 유해식물 등을 제거하고, 볼거리 및 포토존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1월 중에 득한 후 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구석기축제 전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사업이 완료되면 유휴지를 활용한 깨끗한 유적지 환경이 조성되어 방문객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유적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서성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2017년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2017년도 구석기 겨울여행은 지난 해보다 1주일 정도 더 하셔서 한 달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조각, 얼음조각, 놀이기구 등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확대하였는데 인원충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인원은 겨울 부업대학생 100명을 안전행정과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대학생들 100명을 알바생으로요?

예.

100명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작년에는 120명이었는데 1,2회때 운영하다 보니까 100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나름 판단하에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겨울축제는 날씨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날씨가 요즘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는데 날씨가 따뜻하면 눈 뿌린 것이 많이 녹아내릴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규모가 확대된 바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작년에는 제설기를 2대 설치했었는데 금년에는 3대를 증원해서 5대를 배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날씨가 따뜻하면 뿌리는 대로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요.따뜻한 것에 대해서 밑에 제빙기 바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작년과 금년 초보다 금년이 더 최악의 경우는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고요.지금 제설기 5대가 그렇다고 계속 노는 게 아닙니다.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중앙잔디밭 초입부터 지금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한 500㎡를 전부 다 포설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대처 잘 해주셔서 좋은 축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선사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프로그램 중 고고학체험이 1인당 1만 5천원 정도 하더라고요.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도 비싼데 고고학체험 인원은 올해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고학체험은 동아시아연구소에서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금년도에는 고고학체험 아카데미가 구석기축제 때 행사 진행된 이후에 단가가 비싸서 그런지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을 조금 내려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아카데미를 주관하는 동아시아연구소 관계진들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내려서 많은 사람이 더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한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거기에 빛이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꽃정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난 10월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시 연꽃정원 대상지를 저희가 직접 확인했는데 늪지대로 공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더라고요.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아마 그전에 농장을 하던 오모 사장님이 논으로 사용하면서 약간 폐수문제도 많이 제기되었던 늪지가 형성된 지역이거든요.그건 어쨌든 겨울철에 전반적으로, 버드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면적이 3천여평 되는데요, 겨울철을 통해서 전지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천평 전부다 현상변경허가는 다 받으신 건가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유적지 내 놀이시설 설치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현상변경허가를 아직까지 받으신 것은 아니죠?

예, 받지 않았고 준비해서 현상변경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현상변경허가가 안 나오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사실상 작년에 토피어리공사를 예산에 반영해 놨었는데 연초에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 마음은 빨리 구석기축제 안에 하고 싶었는데 현상변경허가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거두절미하고 안 해줬던 사항입니다.그래도 계속 타진하고 2,3,4차 타진하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과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10월 중에 현상변경허가가 늦게 나는 바람에 2천만원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고 이월사업으로 토피어리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그래서 이번에 현상변경허가가 당장 안 난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상변경을 요구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구석기축제가 연천군 대표축제인 만큼 많이 노력하셔서 앞으로도 좀더 잘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구석기유적 내에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전곡 은대근린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이 설치돼 있거든요.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4,5억원 들여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폐기된 어린이집도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전곡 은대근린공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대근린공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숲체험원이라고 한다면 저희 선사유적에 조성되는 것은 외부에서 가족단위로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오는 탐방객들을 위해서 더 폭넓게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은대공원에 있는 어린이 숲체험원도 지도사도 있고 체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쪽으로 가서 하게 되면 한 군데 건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제가 볼 때는 거기도 그렇지만 은대근린공원에 있는 어린이 유아숲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도 산림녹지과에 물어보니까 자리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사유적지에도 좋은 환경인데 왜 여기다 했느냐 했더니 거기는 허가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다 했다고 한지가 벌써 2년밖에 안됐어요. 정말 이러한 것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두 군데에 쓴다면 한 군데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체험관에 대해서2억원을 투입해서 가족 동반해서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우리 연천군에는 어린이 유아숲만으로 만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무슨 말씀인지는 납득이 갑니다.그러나 저희는 사실상 체험원에 해설사가 배치되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할 때는 현상변경허가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쪽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되고요.현재는 저희가 체험원숲이라고 명칭은 붙였는데요, 사실상 놀이시설을 좀 활용해서 다른 것을 체험하고 부모님과 가족이 어린이놀이터 시설과 함께 숲을 이용한 놀이터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명칭은 똑같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예, 체험지도사가 숲에 관한 해설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가족단위로 어느 때든지 체험을 하고 광장을 즐기고 놀이시설을 이용해서 쉬었다 가는 장소로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럼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명칭을 여기와 똑같이 하지 말고 조금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상변경허가 하는데 있어서 체험이라는 용어가 많이 납득이 가는 겁니다.놀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현상변경허가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선사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연천군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공급사업과 상하수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차탄천에 매설된 차집관로를 개량하여 불명수를 차단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추진 중인 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차집관로 개선에 따른 전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우리 군 향후 차집관로 개선사업 대상지역과 예산소요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연천군 상수도시설 확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배수지 및 여과시설 확충으로 장래 급수수요에 대응하고 급수권역을 분류하여 적정수압 유지와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2011년부터 군남면 선곡리, 황지리, 왕림리 일원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일 2만톤을 공급할 수 있는 청산 공업용 정수장을 지난 6월 29일 준공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업용수 공급업체 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공업용 정수장 준공 후 운영방안 및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활성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최적화된 관망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 및 노후관 교체로 인한 누수사고 등을 최소화하고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군남면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999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시설로 기기 및 처리구조물의 내구연한이 초과한 실정이며, 또한 악취설비 용량부족과 유입동 악취설비 효율저하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량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적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4년부터 180톤의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기존시설 개선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악취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심상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상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사업소 관련해서 5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차탄천에 매설된 차집관로를 개량하여 불명수를 차단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시행하는 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은 연천처리구역 및 신서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1단계사업으로 국비 81억 3,300만원과 군비 34억 8,600만원 등 총 116억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관경 600~700㎜로 총 9.28㎞를 금년 6월 28일 착공하여 2019년도 6월 30일경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 전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1만 7천톤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결과 연평균 약 6천톤의 불명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사업이 되면 약 6천톤의 불명수가 저감되어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차집관로 향후 개선사업 대상지역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단계 연천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2단계 사업으로 신서처리구역에 대하여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추정되는 소요사업비는 205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의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군남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75억 500만원으로 2011년도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2016년 11월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남배수지 건설공사는 사업비 총 275억 500만원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국비 193억 5,400만원 중 올해까지 58억 5,200만원만 지원되었으며 내년도에 6억 5,600만원만 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이에 2015년부터 국비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국비성격이 지특사업비로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 실링으로 교부하고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천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은 군남배수지 건설공사 장기화에 따른 기 건축물의 노후화와 시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 그리고 감리비 증가 등 현실적인 문제와 본 사업의 가장 큰 목표인 유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조기 완공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및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확보예산은 137억 2,300만원이며 부족예산은 137억 8,200만원으로 2017년도에 국비 6억 5,600만원과 군비 40억원을 반영하여 미확보예산은 91억 2,700만원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추가확보하고 상수도분야 잔여예산과 동두천 및 청산산업단지 물사용료 등의 예산에 반영하여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업체 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는 금년 7월 통수를 시작하여 1개월간 관로점검 및 시험가동 확인절차를 위하여 1개월간 무상공급 후 8월부터 한솔섬유 등 총 35개업체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또한 사용료 징수현황은 8월분 1억 1,600만원, 9월분 1억 7천만원을 수납하였고 10월분은 1억 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현재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조합에서 일부 검침 및 관리를 대행하여 체납액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운영방안 및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정수장 운영은 사업소 직원들이 휴일까지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용량 증설 및 가압장이 증가하고 또한 청산산업단지 공업용 정수장까지 관리대상이 늘어나 시설운영 인력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청산산업단지 공업용 정수장의 경제활성화 효과는 본 사업인 청산산업단지 내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청산산업단지를 적법하게 양성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 상수도관은 총연장 600㎞ 중 노후관로가 5년 내에 325㎞로 증가예상이며 우리 군 상수도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배수관로 180㎞에 대하여 총사업비 440억원을 투입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유수율은 전국 및 경기도의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내년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에 선정되어야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올해 말 실시설계용역 절차를 준비하여 2017년 본예산에 일부 반영된 실시설계용역비로 용역발주를 하여 환경부에 우리 군의 사업의지를 부각시키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군남면 남계리 24-1번지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처리용량 1일 150톤으로서 영세한 신고 미만의 축산농가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243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환경공단에 위탁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재원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7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2014년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개선으로 26억 4,6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개선사업과 증설사업이 환경보호과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이원화되어 추진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최적의 시설을 갖추고자 2016년 8월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에 본 사업이 실효성을 가진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발생악취에 대하여 2015년도 환경공단의 악취기술 진단결과 탈취방식의 변경과 아울러 생물학적 처리방식의 최적화를 통하여 현재 악취로 인한 민원은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근의 경기엘피씨로 진입하는 가축운반차량 등 냄새를 유발하는 차량은 모두 장진교 아래 세월교를 통하여 진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100㎾ 규모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축물 위에 설치,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17년도에는 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사업소 입구 공터에 운동시설 설치 및 마을로부터 사업소 입구까지 산책로를 개설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적인 시설의 탈바꿈을 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사업소 5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1996년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 매설된 차집관로와 맨홀 접합부 노후로 인한 불명수 유입에 따른 용량과다로 지금 차집관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 6천톤의 불명수가 유입된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차집관로를 개선하면 이 불명수에 대한 것은 일체 차단되는 것인지요.전혀 안 들어온다고 할 수 있나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2단계 신서처리구역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신서처리구역은 2단계라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명수 유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천톤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갈수기인 현재 상태는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다.아시겠지만 차탄천이 유속이 빠르고 비 왔을 때 잠깐 동안만 물이 차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본처리장인 1만 7천톤에 3천톤 정도를 추가해서 2만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3천톤 정도 증가한 상태고요, 비가 온다든가 수위가 올라가면 평균 6천톤 정도 더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추가로 신서지역은 저희가 설계는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저희가 환경부에 재원협의 할 때 당초에는 연천구간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는 다 하고 있습니다.그래서205억원 정도 나머지 구간도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1차적으로 작년도에 재원협의 할 때 유역청의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현장을 신서구역까지 다 보신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까지 계획은 하고 계신데 불명수가 지금 신서 쪽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으면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신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공사하기 전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5천톤 증설한 게 있어서 1만 7천톤이 적정량이지만 저희가 130% 정도 운영하면 2만 3,4천까지는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남 본처리장에서는 무단방류나 이런 것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비 올 때는 운영하는 분들이 좀 타이트하게 신경을 써서 하면 잠깐 1~2시간 사이는 노력하면 되거든요.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신서부분도 저희가 파악하기는 일부 들어오는 게 많아서 운영을 그런 쪽으로 하는데 갈수기 때는 괜찮습니다.그런데 비가 올 경우에는 신경을 써서 운영해야만 TMS가 뜨지 않고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되려면 1,2단계 공사를 얼른 시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그러면 1단계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2단계 205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불명수 유입이 빨리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로 연천군 상수도시설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 보면 군남배수지 건설공사 준공이 '17년 6월이라고 돼 있어서 45%의 굉장히 저조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총사업비 275억 500만원에서 금년 말까지 미확보예산이 91억 2,7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가면 15년 후에나 거의 사업완공을 예상하고 계신데 답변서에도 보면 공사지연이라든가 건축물의 노후화, 시공사의 간접비·감리비 증가로 이런 유수율 제고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하루빨리 공사가 완공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예산만 봐서 10년, 15년 후에 완공하느니 우리 사업의 연속성 없이 공사품질이 자꾸 저하되니까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조기완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의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사업은 내년도 6월 말입니다.사실 내년 6월 말까지는 사업비가 있다고 해도 불가능한 상태고요.그래서 2018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끝날 때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사업소의 운영을 하다 보면 청산산업단지가 준공됐고 동두천 상수도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수익이 나면 안되는 상수도 사업인데 일부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절약될 것 같아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군비 40억원 정도를 선투자할 계획입니다.국비하고 하면 60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투입하고 후년도에 90억원 정도 남는데 저희 돈 40억원 정도 집어넣고 시책이나 특별교부세를 하면 최대한 2018년 상반기까지는 끝내야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이 끝나기 전에 기간이 지나면 간접비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감리비도 늘어나고 업체에 관리비를 주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그래서 2018년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군비를 들여서라도 끝내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예산을 빨리 확보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조금 있는데 하여튼 노력해서 2018년 늦어도 말 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2018년 말 전후까지 꼭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저희 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죠?

지금 9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군부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부대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5사단 철책구간까지 공사는 다 끝났는데 겨울이라 통수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에 DMZ까지 다 끝납니다.그 다음에 28사 구간은 설계가 진행 중이라 봄에 착공해서 연말에 끝날 겁니다.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25사단 부분은 섹터가 얼마 안되는데 5사단하고 28사단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DMZ까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 말이면 아마 철책선까지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연천군민 5%가 상수도 보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도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집이 모여 있는 어느 정도 거리에 따라서인데 100%까지 보급하려면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신 게 있습니까?

그 5%는 사실 어려운 여건입니다.왜냐하면 단독주택들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아래 첫동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서 도저히 못 올라가는 부분하고 간이상수도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내산리 묵묵골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미산면 광동리 같은 데 이런 부분 단독주택으로 들어온 집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5% 정도 되는 거지 동네가 형성된 데는 거의 상수도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민원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금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거의 다 깔아드렸는데 단독으로 500m, 1㎞씩 돼 있는 건 특혜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간 집행부에서 그런 건 민원소지 없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이것도 사업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계속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청산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총사업비 170억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인데요.8월 용수보급이 35개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8월분을 보면 징수현황이 1억 1,600만원, 9월에는 1억 7천만원, 10월에는 1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조합에서 일부 검침관리를 대행해서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그런데 조합원과의 계약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인가, 무슨 계약인데 여기에서 대행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겁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저희가 검침하기 전에 불법으로 유수인용을 해서 운영했었어요.그럴 때 조합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물을 공급하고 돈 받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검침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적법한 공단은 아니지만 나중에 적법한 공단이 되면 거기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아직까지 운영하던 조합하고 협의해서 검침하고 관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에는 도수도 많이 하고 사용량이 숫자가 사실 안 맞았습니다.폐수나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지역을 잘 알고 관리했던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검침을 시키면 관리도 편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맺고 일부 검침대행수수료를 주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기간은 얼마나 하신 건가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 문제는 환경부담금인데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보호과와 연결해서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운영부담금을 못 받을 경우에 공업용수 차단까지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하고 공업용 정수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법적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법률자문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예민한 문제일 것도 같지만 이것은 우리 연천군의 예산문제로서도 쉽게 처리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하여간 담당부서라든가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잘 의논하셔서 어떤 방향이 우리 연천군을 위하는 건지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상수관 600㎞ 중 54%에 준하는 325㎞가 5년 내로 노후관로로 전국의 경기도 유수율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신규시책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하는 지원사업인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선정되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지요? 아니면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인지.

가정집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 시책사업이고요.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환경부 시책사업입니다.원래 상수도는 맨 처음에 신설할 때만 국비지원이 있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상수도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사실은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그런데 전국적으로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불신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최초로 금년부터 지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그래서 시는 빼고 우선 가장 열악한 70개군에 대해서 금년도에 20개군, 내년도에 20개군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저희가 1차적으로 들어가려고 작년도에 열심히 노력했으나 썩어도 준치라고 수도권에 사는 경기도 연천군은 저 밑의 지방보다는 낫다고 해서 수도권은 다 뺐습니다.그래서 선정이 안되고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70개군이면 20개군씩만 해도 보통 2,3년 내에는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하여간 전체사업비 440억원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데 이것도 국비확보망이 관건이라고 생각되고 또 일단 선정되어야 합니다.선정돼서 우리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의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기존의 150톤에서 180톤으로 증설하면서 전체 처리용량이 3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에서 배출시설 허가된 업소도 67개소 150톤을 간신히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그런데 2018년 3월 14일까지 미신고된 배출시설까지 다 등록돼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하면 용량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향후 또다시 이런 증설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되던 사업입니다.그런데 이번 사업만 저희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150톤에 대한 26억 4,600만원을 들여서 기계나 이런 것 기술진단을 받아서 26억원을 투자합니다.그러다 보니까 증설하고 기계하고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통합해서 사업을 발주하겠다 해서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6월 말에 사업을 받아왔습니다.아까 추가로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이것은 사업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요.

환경보호과하고 연결되다가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합쳐졌는데, 알겠습니다.그러면 그것은 본 의원이 나중에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여쭤보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태양광 설치시설 같은 것도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바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 했나요?

공사하면서 할 겁니다.

그럼 언제가 마무리되나요?

내년도에 하면 2018년도에 준공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 건도 환경보호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입니다.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보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금액들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국비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하여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이 다 하셨습니다.다 하셨는데 궁금한 게 군남배수지 공사가 275억 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빼면 30% 정도밖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어요.국비가 193억 5,4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40억원 군비가 들어갑니다.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안되면 군비를 우리가 먼저 선투자한다 치면 나중에 받습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특사업비입니다.경기도 실링을 준 것 중에서 농어촌생활용수 사업비가 맨 처음에는 130억원 정도 수자원본부에 떨어졌는데 지금은 53억원 정도 떨어집니다.53억원을 31개시군에 잘라줘서 3분의 1로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상태입니다.그래서 받기는 조금 곤란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체되는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또 하셔야 되잖아요.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비를 해서 정산을 받는데 그것을 또 주진 않습니다.

275억원 중에서 내년에도 6억 5,600만원밖에 국비를 안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특사업비하고 특별교부금 받는다고 쳐도 70~80% 이상은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나중에 국비를 받는지.

불가능합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취지는 처음부터 예산편성 자체에 국비를 너무 많이 넣은 것 아니냐는 거죠.

맨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지특사업비로 많은 돈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분야별로 잘라줄 때 농어촌생활용수에 맨 처음에는 140억원, 150억원을 주다가 지금은 50억원 정도로 3분의 1로 줄이고 관광이나 다른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저희가 도의원님께도 보고드려서 최대한 지특예산에서 농어촌개발용수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받게 해달라고 건의도 드렸었습니다.그런데 도의 지사님이나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먼저 군수님한테도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용량이 안돼서 그냥 무단배출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났잖아요.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배수지 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국비를 안 내려줘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무단방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상수도는 무단방류가 아닙니다.

아니, 이것 말고 겸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어차피 상수도고요.

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할 때만 국가에서 돈을 주고요, 나머지 관리는 다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청산 공업용수하고 동두천 물 나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동두천 원수 나가는 것은 톤당 50.3원으로 결정하셨나요?

예.

50.3원이고 청산 공업용수는 1년 들어가면 잘하면 20억원 되더라고요.

426원이라 20억원 정도 됩니다.

1년에 20억원 정도에요.그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170억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던 것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너무 군비가 많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거기에 전략사업실에 계시는 대외협력보좌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연결을 해서 국비 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 다 투자해도 국비 안 준다고 하니까 아무튼 방법은 국비를 최대한 받아오는 방법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행감 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임진물새롬센터는 준공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됐죠?

예.

어떤 문제 때문에 아직 안된 거예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보상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질의했을 때는 금방 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은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어차피 그 내용은 본 의원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협조해서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 보면 관경 600~700㎜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묻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주철로 되어 있는 거죠?

기존 관은 콘크리트 PC관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요.

이번에 간 것은 파형관에다 콘트리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하면 영구적입니까?

영구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20~30년은 간다고 보는 거죠.PC관도 20년 쓴 것이거든요.저희가 '96년도에 준공했지만 묻은 것은 '95년도 이전에 묻은 것이기 때문에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콘크리트로 타설하는데도 영구적으로 안가요, 파손되지 않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생활용수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도 있고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600㎜이나 700㎜로 가면 향후 연천에 군수님은 10년 안에 인구가 10배 이상 늘어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600㎜가 아니라 1천㎜로 관을 묻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30년 정도 간다든지 얼마 갈 것 같으면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향후를 대비해서, 물론 실무자분들이 다 계산은 했겠지만 그런 것 다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까? 향후 인구 증가됐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요.

모든 계획은 저희 2020이나 2030계획에 맞춰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8일 착공한다고 했는데 착공이 됐습니까?

예.

이 예산은 다 확보됐고요?

다 확보됐어요.

여기하고 연결될 건 아니지만 본 의원이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우리가 국가하천 1개, 지방하천 24개, 소하천 등 하천이 많은데 하천오염원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축산폐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보듯이 불명수가 6천톤 이상 들어온다면 생활하수 오폐수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시설을 한 번 할 때 부실이 안 생기도록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우선 2016 강소농 창조농업대전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아울러 농업기술 개발 및 농가의 소득향상과 각종 농업경영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농업기술센터 서부지소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요즘 늘어나는 농업기술센터 이용수요를 충족하고 원거리지역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서부지소 신축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신규설치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작지만 더 강한 연천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대 등 농가경영 개선을 위해 작지만 더 강한 연천농업인의 육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천시설채소 특화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환경 및 특성을 살려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여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연천시설채소 오이특화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6년도 특화생산단지 품목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국화와 함께 하는 요상한 호박세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시회인 국화와 함께 하는 요상한 호박세상은 제1회 연천군 고려인삼축제와 연천군 농특산물큰장터와 연계해 농산물 판매증가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품격 있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작품의 확대전시와 작품종류의 다양화,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축제종료에 따라 전시하였던 국화 및 관상호박 처리현황 및 수익사업으로의 전환계획은 없는지 소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FTA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가축질병 및 축산재해 등 축산농가 문제점을 최신기술 투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또한 유용미생물을 이용하여 축사환경개선 및 보조사료 활용을 통한 농가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통일바라기 명품인삼 아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15년 농촌진흥청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 대표농산물인 인삼의 연중유통 및 농가직판을 통한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및 지역연계 커뮤니티사업을 위해 통일바라기 명품인삼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통일바라기 명품인삼 아트밸리 사업장 조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 및 혜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최근 6차산업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통일바라기 명품인삼 아트밸리 조성사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고급 명품 남토북수쌀 안전생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 최고품질 남토북수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벼 우량종자 공급, 병해충 공동방제 등으로 고품질쌀 생산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최고급 명품 남토북수쌀 안정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수품종 선정에 따른 철원군 오대쌀, 임금님표 이천쌀처럼 연천쌀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준입니다.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 활성화하는데 변함없이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서부지소 설치와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증가하는 농업기술센터 이용수요를 충족하고 원거리 농업인의 편리를 위하여 미산면 아미리 763-8번지에 3,960㎡의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매립 등 기반조성 설계를 마친 단계이며, 2017년 상반기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통하여 농기계창고 528㎡에 51종 105대의 농기계를 구입하고 사무실 및 교육장 264㎡, 유용미생물 공급시설 등을 신축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서부지소에 1개팀 4명으로 편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 각종 영농기술교육 및 상담, 유용미생물 공급, 신속한 농업신기술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원거리 지역 농업인의 맞춤형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력확보 및 조직확대로 최소한 농촌지도직 1명과 농기계 수리가 가능한 무기계약직 직원 3명의 충원이 필요하며, 지소장은 팀장급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토록 하기 위하여 인사팀과 협조하여 충원 및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2017년도 상반기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지만 더 강한 연천농업인 육성과 관련하여 금년도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6년도 현재까지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강소농교육을 12회에 463명을 실시하였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e-비지니스교육을 21회 3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지난 11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년도 강소농 경영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연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고 강소농 업무담당자인 홍은숙 농촌지도사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강한 연천농업인 육성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강소농교육 12회에 400명, e-비지니스교육 20회에 400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 육성교육, 현장취재를 통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교육, 아름다운 내농장 간판 제작설치 교육 등 농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 질문하신 연천시설채소 오이특화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향후 기대효과 및 2016년 품목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간 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연천군에서는 250농가에 100㏊의 오이를 재배하고 있으나 시설오이 재배면적 중에 70% 이상이 고온예방을 위한 환경관리시설 및 수확 시 운반구 생력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노동력이 많이 들고 또한 토양연작 및 생리장해 등으로 품질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연천군 오이연구회를 중심으로 시설오이 고온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시설과 환풍기 및 작업운반구 설치 등 20개소와 교육·컨설팅, 절임가공 상품화 연구개발 등 토양 연작장해 극복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기대효과로서는 고온기 분무시설을 활용하여 시설 내 온도를 5~10℃로 저감하며 습도를 28℃ 상승함으로써 재배환경 조절과 품질향상 및 자급운반구에 의한 노동력 절감이 되어 소득이 131%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함께 고온기 시설 내에 농약살포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농약중독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되며 절임가공, 절임체험과 꾸러미사업을 연계하여 직접적인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또한 관내 농가들을 체험도우미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6년도에 품목별 추진실적으로서 DMZ 흑고사리 재배 추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추진하여 35농가에 현재 40㏊의 흑고사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상표등록, 남토북수 연천군 인증을 취득하여 출하하고 있고, 또한 청솔부추 재배단지 조성으로서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 연중 생산재배 체계를 갖춘 명실상부한 지역특산물로 발전시켜 수도권 유명 도매시장에 최고의 경매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국화와 함께 하는 요상한 호박세상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 처리현황과 수익사업 전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해 국화와 함께 하는 요상한 호박세상은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연천 고려인삼축제 및 연천군 농특산물큰장터 축제와 병행 개최하여 최대한의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국화 대형작품으로서 현재 3천여점에서 5천여점의 작품을 추가 제작하고 100여종의 관상호박과 직접체험을 할 수 있는 동물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과 함께 관람하고 체험을 통하여 잊지 못할 추억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화 및 관상호박 처리현황 및 수익사업 전환계획으로서 행사완료 시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공공기관 등 분재 및 대형작품들을 재배치하여 11월 말까지 연장 전시할 계획에 있으며, 호박은 식용이 아닌 관상용으로서 관내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에서 장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익사업 전환으로서 차년도 국화재배 축제를 위한 고가의 소재들은 구입이 어려워 판매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이 기간 동안 화훼농가를 선정하여 축제에 사용하는 국화작품을 판매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농산물 판매장과 향토음식점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답변]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추진한 고체발효시설 증축공사와 2016년도 추진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축산농가의 분뇨악취를 감소시키고 사료효율성을 증대시켜 사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고체미생물 공급확대를 위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0㎡의 고체미생물 발효실을 중축하고 발효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5대로서 11월 1일부터 실험가동을 통하여 연 500톤 공급을 목표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기간도 2개월에서 5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여서 대기기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비사업은 육계사육 환경개선 및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 등 4개소 30농가에 4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육계사 환경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폐사축 처리시스템을 통한 축산 위생수준 향상 등을 추진하였으며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식용곤충 사육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사업으로서 천연항생물질 이용 가축질병 예방사업 등 2개소 9농가에 4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서 2개소 2농가에 2천만원을 투입하여 사료벌크통에 로드셀과 디스플레이어 등을 설치 사료의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환경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보급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시범사업으로 첨단기기인 ICT를 활용한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등 4개소 10농가에 1억 7천만원을 투입할 것이며 시설현대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지도할 계획입니다.또한 사료 효율성 향상과 축사환경개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액상, BM활성수, 고체미생물 등 1,150톤을 생산 공급토록 하여 축산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통일바라기 명품인삼 아트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통일바라기 명품인삼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기반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유통판매시설 리모델링, 인삼세척기 등 가공설비 도입과 사업역량 기반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사업계획수립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인삼가공 상품개발 및 보급,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제작 등 6년근 인삼 유통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2월 중 오픈예정인 사업장은 시식과 판매가 접목되는 공간으로 연중 판매토록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인삼 건조시설과 저장시설, 가공시설을 보완 홍보와 마케팅, 농촌진흥청 영농기술 연구개발과제 사업과 접목하여 연천군 6년근 인삼의 이미지 제고와 6차산업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혜택 및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 대표농산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삼의 유통 투명화, 소비자와의 정보교류를 통한 신뢰확보와 인삼 소비촉진을 하여 농가가 안정적인 인삼생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또한 사업장 내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 판매공간을 배치하여 지역농산물과 각종 사업장에 생산제품의 전시, 홍보, 판매 지원과 6차산업 사업자간 정보교류, 협업을 통한 우리 지역의 6차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을 소통하는 소통공간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으로 사업성과가 지역에 두루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최고급 명품 남토북수쌀 안정생산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명품 남토북수쌀 생산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고품질벼 확대재배를 위한 정부보급종과 연구소 생산종자 등 우량종자 150톤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보급종의 경우는 신청량의 89%를 공급하여 3,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들에게 보급종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184㏊의 벼 물바구미, 혹명나방 등 병해충 방제지원을 추진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신품중과 신기술의 확대보급을 위한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과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 등 6개 시범사업을 통하여 720㏊의 시범포 설치로 고품질의 원료곡을 생산하였습니다.또한 연천농협, 전곡농협 등 쌀 가공판매 기관에 단백질 자동판정기, 도정시설 개보수 등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과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앞으로 농업인교육, 신품종 재배확대 및 우량종자 보급,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 100㏊, 신품종 브랜브 육성시범 10㏊ 등 시범사업을 통하여 신기술 실천을 확산하고 농산물의 우수관리인증 면적확대로 최고급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남토북수쌀의 시장경쟁력을 높여서 지역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산과, 농협,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관련하여 명품 남토북수쌀 안정생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농업기술센터 서부지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서부지소에 51종 105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비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천에 있는 본소에는 몇 종류,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50종에 130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쪽이라고 크게 비약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종류도 똑같고 대수도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것에 대해서 처음 개소했기 때문에 추후로 저희들이 추가로 농림부에 해서 여성에게 필요한 농기계가 있습니다.그것을 신청해서 기계를 계속 보충해 갈 것이고요.또 도단위의 도비로 해서 도 기술원에 요구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농기계는 계속 보충해서 임대사업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쪽하고 그쪽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사실 50종이면 여기도 51종이고 오히려 종류가 하나 더 많고 대수도 105대고 여기 130대면 큰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그리고 팀장 하나에 무기계약직을 3명 정도 채용할 계획인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지소까지 다 설치해 놨는데 채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지금 현재 인사팀과 협의해서 내년 3월에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해 주기로 확답은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 왕징, 미산, 백학, 장남 쪽에 거의 80~90%가 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또 몇 년 걸려서 할줄 알았는데 당장 내년 봄에 개소된다니까 매우 희망적이고 좋게 생각합니다.하여간 이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특화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에도 보면 오이, 흑고사리, 청솔부추 등 사실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특화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재배하는데 처음에 시범단지 성격으로 만들어 놓고는 관리를 잘 안해서 농가들이 처음에는 보조사업으로 예산만 따서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오이는 250농가 정도 된다면 자발적으로 시설원예라든지 노지원예라든지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흑고사리나 청솔부추는 우리 연천에 아직도 시설원예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규모화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청솔부추나 흑고사리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특히 청솔부추는 노동력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특히 여성노동력이죠, 즉 포장 선별하는 것입니다.청솔부추 수확만 해서는 되지 않고 선별을 한 상태에서 출하하기 때문에 그 선별의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면적이 그렇게 급속히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사리는 산 같은 데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일부 야산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도 수확할 때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노동력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특히 청솔부추 같은 것은 많이 재배한 농가를 가서 보면 거의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문제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청솔부추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40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농가에 상당히 막대한 소득이 증대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질문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이 귀농·귀촌을 많이 강조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전략실에서도 하지만 귀농할 수 있는 여건이 그냥 노지에 대량의 농사, 지금 사실 일반농사 지어서 다 수익 타당성이 안 맞고 땅을 확보하는데 자본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임대도 가능하고 청솔부추라든지 흑고사리 같은 경우 집약적인 농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력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활성화돼서 다른 지역이 아파트로 밀집되다 보니까 양주나 인근에 있던 하우스단지가 연천 쪽으로 많이 올 수도 있고 향후에 많은 기대감도 있는데 이런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품목들 청솔부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흑고사리 같은 경우를 집약적으로 계속 관리했으면 하고, 사실 연천은 소장님 말씀대로 고령화가 점점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더 어렵고 또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노동력 문제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처음에 청솔부추단지를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저희들이 한 이유가 우리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됐지만 어느 정도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충분히 그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수확만 해다 주면 선별이 문제라서 선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지금 그 사업이 선정돼서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사리는 우리가 한 40㏊ 정도를 중면이라든가 이런 데 산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수확할 때 햇빛에서 하고 대개 보면 5월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저도 이것은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노동력 문제에 대해서는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인력센터 같은 곳은 도저히 비싸서 되지 않고 우리 연천 같은 데는 그래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화훼농가들은 하우스오이 재배한 농가들도 거의 다 외국인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온 분들보다는 불법체류자들이 많죠?

외국인을 채용할 때 저희들이 확인서를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지면적을 확인해서 확인서를 끊어주면 이 확인서를 가지고 의정부의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오는 실정입니다.

그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예, 체류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해서 체류기간 동안 고용노동센터에서 그 인원을 배정해서 오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달려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축산농가라든가 일반농가들도 거의 다 그런 형태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은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저희들도 같이 고민해 보고 그런 해결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특히 시설하우스 안에서는 연작피해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답변서에서도 나왔지만 개선책이나 해결책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더울 때 하우스 작목을 쉬어서 그때 토양소독을 하면 됩니다.그때가 저희 연천에서는 가장 생산하기 좋은 시기입니다.오이라든가 이런 과채류 생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요즘 저희들이 연구해서 연작장해를 방제할 수 있는 것이 축산농가들도 사용하는 고체미생물 발효사업입니다.저희들이 고체미생물 발효실에서 미강을 발효시켜서 하우스에 살포해가지고 어느 정도 연작이 방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천장개폐를 해서 겨울에 눈 비를 좀 맞혀라, 눈 비를 맞혀서 연작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겨울에 청과물 신선채소를 한번 재배해보자, 그래서 비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해서 최대한 남은 비료기를 전부 흡수한 상태에서 다시 그 다음에 하면 어느 정도 방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도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겹보온덮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쑥갓이라든가 상추라든가 참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일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친환경단지 미산, 왕징 쪽에서는 마늘과 양파를 하우스 안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약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농촌에서 농민들이 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기술보급을 받아서 하고 있고 많이 의뢰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도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자율적으로 못하는 농가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시설원예 하는 농가들한테 토양검정도 잘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계몽하고 또 원예농가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이런 질병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축산경쟁력 향상 보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여기 시범사업으로 ICT활용 가축질병 축사재해 예방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양돈장하고 육계사입니다.양돈사하고 육계사를 이용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만일 밖에 나와 있다가 고온이 걸릴 때는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옵니다.통신정보로 연락이 오면 여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그러면 안에 온도가 높다면 환풍기가 돌아가게 하고 직창을 열고 하는 사업입니다.농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내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연락이 옵니다.설정해놓은 온도보다 높을 때 '띠띠' 울린다든가 이런 설정을 하면 내 스마트폰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조절하는 사업인 상당히 고단수의 고급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장에 직접 가지 않고 외부에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외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6천만원을 투입해서 내년에 5농가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볼 계획에 있습니다.ICT가 정보통신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료효율성 향상과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액상, BM활성수, 고체미생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액상이나 BM활성수나 고체미생물이 쓰이는 용도가 다 다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미생물실을 만들어놓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사료에 배합해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음에 그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 미생물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농가들한테 공급해서 하우스농가의 감비로 이용하고 또 직접 작물한테 엽면시비도 살포해 주니까 병충해도 절감되고 연작 등에도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은 질소질을 많이 먹는 미생물들이거든요.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생물들이 질소질을 많이 섭취해 버리는 모양입니다.그래서 상당히 연작장해가 많이 되고 있고요.또 고형미생물도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요즘은 우리 하우스농가들이 많이 해가지고 갑니다.그래서 처음에 2대로 했을 때는 한 번 해서 보통 5개월 정도 기다렸거든요.5개월 내지 한참 피크 때는 6개월까지도 기다렸습니다.요즘은 저희들이 시설을 지어서 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개월 안에 농가들이 조절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또 그렇게 해놓으니까 미강이 부족할 정도입니다.미강이 있어야 되는데 미강이 부족할 정도여서 농가들이 미강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그것도 가축사료한테 고체미생물 할 때는 확실히 분뇨 냄새가 적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식으로 조그맣게 하다가 한 번 증설했는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증설하는데도 부족해서 오랜 기간을 기다렸다가 공급받는데 실질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무슨 제약요건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액상미생물을 생산할 때 바실러스라든가 혼합균이라든가 이런 균들은 저희들이 한 번 오면 40ℓ밖에 못줬습니다.지금 현재도 기계 10대가 풀가동해서 워낙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40ℓ밖에 못주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BM활성수를 만들었습니다.BM활성수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루에 2톤씩 생산됩니다.BM활성수하고 이것 2개를 혼합해서 살포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그래서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 번 오면 40ℓ, 그러나 BM활성수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예.

100%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급해서 효과적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물론 갖고 가는 축산농가들이 자기네들 용도에 맞게 쓰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은 제대로 못 가져가고 또 불필요하게 많이 가져다 어디다 적치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혹시 민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아직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고요.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가지러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농가들입니다.글쎄요, 그런 분은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저희 농가들이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가면 전부 대장정리를 합니다.계속 썼던 분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것에 대한 효과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속적으로 갖고 나가겠죠.

저희들 한 1만명 됩니다.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만 600명 정도가 저희들의 유용미생물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동하고 유지관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은 어떤 돈으로 합니까? 만약에 5대로 증설했을 때...,

재료비만 1억 3천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료비만?

예, 재료비만요.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군비로 1억원하고 도비에서 3천만원 지원받아서 1억 3천만원이 재료비에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고요.무기계약직 1명이 배치돼서 하고 있고 기간제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농가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재료비 1억 3천만원 정도라는 건 실질적으로 큰 예산도 아니고 예산을 더 충분히 댈 수 있는데 기계가 문제인데 하여간 이게 효과가 좋다면 더 증설하더라도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이게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통일바라기 명품인삼 아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하여간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연천군에서 행정 하는 것을 보면 각 읍면에 또 각 마을에 이러한 사업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댐 지원사업으로도 해주고 군청에서도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주고 그런데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향후 운영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만 10억원이니 20억원이니 투자해놓고 유지관리하는데 항상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명품인삼 아트밸리 조성사업이 물론 장남이 인삼의 고장이고 그분들의 의욕이 대단한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처음에 이 사업이 장남면 농업인들한테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장남면에 계신 분들이 인삼을 주로 하신 이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6차산업으로 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그래서 현장조사가 나오는데 좌우지간 이분들이 지금까지 의욕은 아주 좋습니다.지금 현재 구성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22명으로 돼 있어서 아주 열심히 하시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마 12월에 개소식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물론 걱정이 됩니다만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저도 상당히 걱정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삼만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천군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농산물을 팔아보자 해서 저희 품목별 연구회에 건의해서 팔아볼 수 있는 농산물 가공품을 가져와라, 예를 들어서 포도즙이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우리 가공품도 일부 배치했고 연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배치해서 장남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거기에 들려서 갈 수 있게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농촌지도사업이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22명이 농가 법인으로 묶었습니까?

예, 법인으로 묶었습니다.통일바라기 영농조합 법인으로 묶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출자도 했습니까?

예, 출자도 했습니다.그래서 조합법인으로 묶은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우리는 내년까지만 어느 정도 가공시설을 하고 기반시설을 해주면 농가들 자율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해야죠.

사실 소장님도 알겠지만 우리 연천군에 무수히 많은 사업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두사미 식으로 시설투자만 잔뜩 해놓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고, 기본적인 난방비나 전기료도 하나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꾸준히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의 의욕이 대단하다니까 믿겠지만 하여간 제대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남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그쪽에 가게가 없답니다.그래서 급한 생활필수품을 구하려면 적성으로 나가든 백학으로 나와야 된답니다.그래서 그쪽에다 생필수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있고 담배도 팔아달라는 부탁도 있고 그럽니다.그래서 그쪽에 그것도 일부 마련해서 담배도 팔고 라면이라든가 이런 생필수품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남토북수쌀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에서 재배되는 쌀의 품종이 대량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대안, 추청, 하이아미, 칠보 한 5가지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센터에서 추천하거나 공급하는 것 말고 연천 실농가들이 재배하는 게 몇 종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많은 품종이죠.

한 10개 종류 넘죠?

예, 10개 이상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답변서에도 보면 철원은 오대쌀이다, 이천에 임금님표라는 것은 이천의 여러 가지 쌀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남토북수쌀 상호 품명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토북수가 연천군 전체 농산물 브랜드라면 남토북수쌀에서도 오대쌀도 연천에서 생산되면 남토북수고, 칠보도 연천에서 생산되면 남토북수고 다 남토북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연천쌀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철원 오대쌀처럼 좋은 쌀 한 품종을 가지고 남토북수 하나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연천쌀을 하나 선정해서 꾸준히 홍보해야 우리 연천쌀의 진면목이나 밥맛 좋은 게 홍보가 되는데 쌀 종류가 열 가지로 우리가 생산하는 게 본 의원이 보니까 그전에 2만 2,3천톤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2만 9천톤이라고 하는데 그게 단일품목으로만 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2,3개로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 관리를 해야지 우리 연천농산물, 특히 연천쌀을 소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품종이 심어지고 있는데요.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차별은 좀 있습니다.신서 쪽에는 오대벼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연천, 군남 쪽은 대안벼가 주축에 있고 백학 쪽은 추청벼가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지역적인 기온차이가 있는데, 물론 농협에서 어느 벼를 수매해 주냐에 따라서 품종이 확 달라집니다.엊그저께도 군수님 말씀했지만 내년에는 대안벼 단일품종으로 공공비축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연천농협에서는 지금 대안벼를 중심으로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전곡농협에서는 추청벼가 중심으로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부는 지금 수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 재배면적을 보면 대안하고 칠보가 공공비축미로 됐기 때문에 재배 중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올해 품종조사를 해보니까 약 48% 정도가 대안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안벼를 무시할 수 없고, 농협 쪽에 가서 보면 대안벼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서 말을 듣기로는 내년에는 전곡농협도 대안하고 추청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방향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개인 RPC공장에서, 특히 백학에 있는 김탁수씨 같은 경우 그 사람 브랜드는 오로지 '참드림'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지역적인 기후차이에 따라서 쌀의 미질이 틀리기 때문에 단일화하기는 어려워도 아까 왕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두세 가지 정도는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신품종 개발하고 신기술 보급하고 또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쌀 품종을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우리 연천지역에 보급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주임무이자 주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부터도 그렇고 농가에서는 수량이 많이 나온다든지 하면 호기심이 유발해서 단일품종으로 안가고 계속 보급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토착화가 안되고 더군다나 연천에서 생산되는 것은 철원 생산량의 3분의 1도 안되는데 전국적으로 연철쌀을 홍보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단일품목으로 최소한 2개 품목이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 연천쌀이 향후 5년 후든지 10년 후에 어느 정도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있지 지금같은 방법으로 계속 연천쌀이 가다 보면 전국적으로 쌀가격이 계속 폭락하는데 도저히 안되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에서 자꾸만 여러 가지 신품종을 농가들한테 보급시키다 보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물론 좋은 것은 농가에 시범사업하고 보급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여간 지속적으로 연천에 맞는 쌀을 하나 선정해서 공급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고 한 가지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미질이 좋은 쌀이 계속 육종이 돼서 발표되고 있습니다.되고 있는데 우리 연천은 대안벼다 하고 딱 막아놓고 이것만 재배한다는 것은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신품종을 재배해서 미질이 좋은 품종, 지금 우리 연천에서도 기후가 어느 정도 좋고 괜찮은 참드림이라는 품종이 상당히 다수확이면서도 미질이 좋고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품종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지금 대안벼는 문제가 있습니다.대안벼는 우리 연천에도 26년이 됐습니다.

본 의원도 대안벼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안벼는 벌써 20년 이상 됐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그것을 제시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대안을 해라, 옛날 추청을 고집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나 계속 리사이클이 2,년 주기로 바뀌다 보니까 기후, 토질 등 여러 가지를 봐서 한 가지 정도로 정해서 그것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면 또 다음에 가서 바뀌더라도 연천쌀의 이미지가 딱 정착돼 있을 때는 좋은 품종 나오면 그 품종도 같이 가고 우리가 남토북수라는 브랜드는 계속 갖고 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국화와 함께 하는 요상한 호박세상과 관련해서 이번 가을 축제 때 가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이번 국화축제는 기간도 잘 맞추고 하여간 꽃도 진 것도 없이 굉장히 예쁘고 너무 예쁜 축제기간을 잘 보냈는데요.거기에서 본 의원이 좀 아쉬웠던 것은 국화축제면 국화와 연결된 차라든가 음식이라든가 6차산업으로 만든 상품이 됐든 무슨 판매와 연결해서 그런 부스가 혹시 있었나요, 본 의원이 못 봤나요?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죠? 그게 많이 아쉬웠고요.그 다음에 또 호박축제하고도 연결한 음식경연대회, 뭐 전체적으로 일반음식 경연대회는 있었습니다.그런데 호박과 연결된 독특한, 그러면 아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참가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같이 겸했었으면 우리 국화와 호박축제에 좀더 좋지 않을까 하고 본 의원이 생각했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저희들도 그쪽으로 내년에 다양화하는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춰서 국화의 차 종류라든가 국화 일부작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 또 호박을 이용한 요리를 해볼 계획으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소장님이 같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또 말씀드려서 하여간 좀 아쉬운 점인데 또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예,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한 가지는 국화재배축제를 하고 행사기간이 끝났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싱싱하고 예뻤습니다.본 의원도 국화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몇 번 가서 둘러보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일반 국화작품들은 판매를 하고 고가소재들은 구입이 어려워서 판매는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재들을 판매가 아니고 대여라든가 이런 쪽으로 원하는 분들이나 사무실이나 기업이 있으면 우리 연천군 관내에서 대여하고 다시 소재 작품들은 그냥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그게 정말 어려워서 안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일부 판매한다고 하니까 분재의 대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년까지도 저희들이 소재의 회수가 힘들어서 거의 대여를 못했습니다.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거기에 나온 1,100점 정도를 제일 우선이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배치를 원칙으로 했고요.그리고 원하는 공공시설에 1,100점 정도 나가 있습니다.내년도에 이것을 활성화해서 올해 한 번 보시고 저희들이 리스트를 전부 작성해 놨습니다.11월 말까지 소재를 전부 반납해 주기로 약속하고 저희들이 분양을 했거든요.분양을 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보고 잘되면 내년에 더 활성화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특별하게 대여 같은 것은, 그러니까 저는 유상대여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무상입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기관·단체에 무상으로 했는데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도 혹시나 생각하고 있나, 그런 방법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물론 연천군 관내에 무상으로 대여해 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공서에 왔을 때 보는 것도 좋은데 또 유상대여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단 돈을 받으면 그것은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공서에 유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일반...,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시면 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게 상당히 회수가 어렵고 그 재료가 돈 주고도 구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번 잃어버리면 정말 어렵습니다.석부작 돌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석부작이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에 계시는 신부님이 명동성당하고 제주도에 있는 분하고 해서 가져온 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주돌 하나를 못 가지고 나옵니다, 그 소재를요.그래서 소재를 정말 돈 주고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일단 임대료를 받거나 돈을 받고 주면 이건 분명히 회수가 안되는 것은 뻔합니다.또 우리 연천관내 주민만 해주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도 돈을 줄테니 해달라고 한다면 그분이 저희들한테 반납할 때 돈 주고 산 것이고 임대했는데 할 것이냐 이게 참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본 의원도 어차피 판매한다고 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유상대여를 해서 몇 만원 받는 것보다 고가의 소재들을 잃어버리면 우리 군에 더 큰 손해가 될 것이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도 국화와 함께 하는 요상한 호박세상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서 더 활성화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고요.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이 거의 다 하셨는데요.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시설채소 특화생산단지에 대해서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부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부추 말씀드리기 전에 오이 심는 분이 호박 심거나 멜론 심으면 같이 경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오이 심는 분이 그 옆에 멜론이나 호박을 같이 심으면 어느 정도 같이 경작을 할 수 있어요.그런데 부추만큼은 아까도 다 설명하셨지만 아침 새벽에 이슬 맞은 것 하루종일 참빗으로 손질을 해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거의 못해요.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저온저장고가 다 보급됐나요?

예, 저희들이 30동을 공급했습니다.

작목반 전체 인원 중에 30명을 하셨다는 거죠?

예.

더이상 추가로 해달라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일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지역특성화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돼서 끊어졌거든요.그래서 우리 군비로 2농가 정도 세워놨습니다.

저온저장고 다음에 올해 하신 게 아마 하우스지원사업을 하셨을 겁니다.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11월 후반기 지금 상황 되면 춥잖아요.그러면 한 달 정도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수막재배를 하시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수막재배를 하게 되면 한두 번 더 잘라요.그렇게 되면 밖에서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단가가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수막재배를 마지막에 하는 것이거든요.지금 수막재배하거나 그런 하우스도 거의 다 공급됐나요?

이제까지 저희들이 하우스를 공급했습니다.저희가 품목별 비교우위사업에서 10농가 했고요.12농가, 20농가 해서 한 30농가를 하우스로 재배할 건데 저희들이 더 추진하려고 해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할 때 5년 동안 땅을 장기임대 받아야 됩니다.한 30농가에 하우스를 300평씩 지어주다 보니까 일부는 거의 임대농들이 많습니다.5년 동안 장기임대계약서를 받아오지 못해요.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바꿔줘서 저희들이 30여 농가에 하우스를 지어줬고요. 그래서 올해는 방향을 바꿔보자 해서 제가 농민들하고 같이 가락동시장 우리 부추를 출하해서 경매하는 장소를 직접 갔습니다.가서 농협 공판장, 한국청과 그리고 동부팜 세 군데를 가서 그 대표들하고 제가 같이 이야기도 해봤습니다.연천부추 가격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고 하니까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연중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빨리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꾸준히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많이 나왔다 겨울에는 안 나와버리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가격 보장을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실무팀장, 과장들하고 같이 하던 것이 연중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다겹보온커튼으로 가보자.우리 연천에서는 불을 때서는, 즉 가온을 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무가온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다겹보온커튼을 한 10농가 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일부 두세 농가가 생산하고 있는데 200g짜리 한 단에 7,500원 나옵니다.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이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것은 저장기간이 한 이틀 정도 더 간답니다.그리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저희 것은 일반소비상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나오는 것은 백화점 내지는 호텔 요리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그래서 저희 것이 상당히 고가로 팔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너무 청솔부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또 하나 뭐냐 하면 여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1년 365일 부추만 농사짓는 분들이 계세요.그분들은 진짜 품질관리와 매일 출하를 합니다.그런데 노지에만 몇 백평 심어놓으신 분들이 단가가 안 좋으면 전부 놔뒀다가 다른 것 다 하십니다.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다른 것 다 하시다가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 싹 베기 시작합니다.새순 나오면 일주일만에 다시 또 베기 시작해요.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쉽게 말씀드려서 30박스 나가다가 100박스가 나가는 거예요.1박스에 50단씩 묶어서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갑자기 출하가 늘어나는 거예요.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작목반 안에서도 서로 안좋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작목반에서 꾸준히 생산해서 나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1년 365일 겨울까지 꾸준히 나가면 더 좋죠.그런데 이것을 안하면 진짜 가격피해는 농민들이 보시는 거예요.제가 수없이 말씀을 했거든요.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가가 1천원, 2천원 가면 밭에 그냥 다 놔둬요.그러다가 조금 올라가는 기미가 보인다면 잽싸게 다 깎아서 물 확주기 시작하면 일주일이면 또 올라와요.그러면 그때부터 베기 시작해요.어느날 갑자기 또 확 나가요.이런 폐단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무슨 얘기냐면 영농교육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작물을 재배하고 심는 것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해요.아까 왕규식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인삼아트밸리 공장 지어서 시설 하는 것 다해요.진짜 다 잘하십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업마케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줄 데가 솔직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없어요.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많이 해준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저도 참 답답한데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해요.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영농교육도 하시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틈새만 딱 기다렸다가 하는, 그러면 같은 영농민들이 단가가 확 내려가니까 죽잖아요.부추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을 올 겨울에 영농교육 하시지 않습니까? 마케팅에 관련된 영농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천군에 부추 재배하는 데가 50여농가 되는데 우리 연구회가 있습니다.그분들끼리 단합해서 수시로 그 관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품질향상을 높이는 방법, 또 출하하는 과정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서 몇 분들이...,

365일 그것만 하시는 분들은 잘해요.그런데 그 틈새만 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 하면 좀 약다고 할까요? 그러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전부 내맘 같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7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