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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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용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질의답변 까지 진행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위원장 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 등”에 대하여 새로 정의하였고, 안 제15조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시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조문을 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호 위원입니다. 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촉진 및 축산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8조의2에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의 비율보다 더 완화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38조3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행 강제금 부과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4.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제4항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먼저 인제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개선과제로 발굴된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과 인용조문 불일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및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으로 인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6조의 별지 1, 2호 서식,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 제3조, 인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상위법령 위반사항으로 인제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3조, 인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11조, 인제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제7조, 인제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 인제군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인제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 세 번째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관련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일괄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생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신구조문대비 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 SNS홍보단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원고료 등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홍보단의 자격 요건을 관내에서 관외까지 확대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함을 안 제4조에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도록 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을 필요경비 및 원고료 등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경비를 지원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을 안 제8조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 표는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 하신 것은 두건이고 다른 부서는 3건 4건도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부서별로 일괄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행감 하고 예산하고 조례하고 정례회의 때 조례를 한꺼번에 많이 주신 것은 우리 의원님들 행감 준비, 예산심의 시간을 뺏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8쪽에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왔는데 사실은 다룰 수가 없을 정도에 자구수정이나 등등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거론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에 내용이거든요. 일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이 법령이 개정되고 해서 좋지 못한 것들에 대한 패널티도 물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 15년 2월달 정례회의 때도 각 실과에서 담당들이 조례들을 고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보고 개정 좀 하라고 우리 엄윤순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급하다고 왔는데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맨 앞에 인제군 공영개발설치조례가 있어서 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걸 뽑은 건데 형광색 제가 본 판단으로만 형광색 친 부분이 수정을 해야 될거라고 제가 체크한 거거든요. 대충 보면 한 스물 몇 가지가 돼요. 그러면 이 조례 하나를 일괄 조례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걸 하나하나 짚어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는데 저희가 지금처럼 법령이라든지 상위조문에 안 맞는다든지 근거에 없는 규제를 한다든지 인용조문을 잘못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이게 급하게 올라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담당들이 거르지 전체 회의하실 때 거르기가 쉽지 않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업무담당 하시는 분이 최소한 조례하나 꺼내놓고 자기 것 개정하는 것 한 시간만 훑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텐데 아예 그것조차 안하고 그냥 하나 바꿔야 되는 조문만 그것만 찍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이한 대처 아니냐 한 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10쪽에 인제군립공원관리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제가 본 게 이정도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 때문에 실과에서 주도를 한게 아니라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계에 이거 할거니까 검토해서 빨리 올려 보내라고 하면 누구 말따나 30분이면 올라올 텐데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시간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금년도까지 법제처로부터 개정을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갔고요. 저희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면서도 저희가 분명히 이건 내년 우리가 의회에 다시 업무보고 전에는 같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건 알겠는데 한꺼번에 보시면 못 보시지만 담당이 보면 못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개정해야 되는 조례 하나 보는데 담당이 30분 한 시간만 보면 충분히 하죠. 물품관리조례 볼까요 개정이 2006년도 10월 18일날 됐어요. 그러면 10년 된 조례예요. 10년 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리면서 법령에 하나 바뀐 것만 보고 아무리 급하다고 한번 보세요. 조례가 이렇게 많이 수정을 해야 되는 조례를 법령 한두개 바뀌었다고 갖다 놓으면 이걸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서 이걸 어떻게 얘기 하냐 이거죠. 그리고 자구수정만 있는게 아니고 띄어쓰기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법령에 대한 문어들이 10년전하고 틀려서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해도 너 무한다 이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의회가 할 일이 없다고 의회에서 알아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준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인제군 물품조례 보면 제17조에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불용품에 관한 조문인데 조례 가지고 계시죠?

제17조 4항에 보면 “불용품처분에 대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그 가격을 결정한다.”이렇게 돼서 영 제9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불용품 처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96조가 조례 제정운영 이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관리처분에 대하여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만들어서 위임을 한다. ”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하고 이 조문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해서 처리하게는 해놨지만 이 불용품 처리에 대한 법령은 여기서 얘기하는 96조하고 안 맞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2항에 보면“제1항에 따라 볼용품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액을 가액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초과할 때 등등은 제3자로 받은 견적을 받아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지금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조문도 78조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충분히 어느정도 정리가 돼서 와야 되는데 애시당초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오니까 이걸 갖다 정말 다룰 수 없는 형태의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자전거도 그렇고, 무료급여도 그렇고 이건 사실상 얘기할 수 없는 수준에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부결시키는 것이 원안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건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에서 상의해서 대안 제시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정말 심각합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