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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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일성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태흥 전기설비팀장입니다. 김영춘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영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7-33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상 단속 현황인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몇 년 치를 자료 받아 봤는데 자진정비 계고장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많은데 과태료는 몇 년째 한 번도 부과가 안 되었던데 왜 그러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용역업체하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상 단속이라는 것이 사실 잘 사시는 분들이 노점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루하루 근근이 벌어가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보면 물론 다 이해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런 쪽 열악한데 있지만 그래도 한 달 내내 그 장소 그 자리에서 하면 그 옆에 주변에 작은 상가나 가게들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죠.그런 민원은 혹시 없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상가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로 해가지고...

재운

전재운위원

극소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라 같은 경우에 보면 일명 5톤 트럭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다섯 군데 정도가 다섯 차량이 우리 용역업체가 단속 오면 왔다가 한 바퀴 돌로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영업하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동네주민들하고 소상공인이든 기타 등등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몇 년째 용역업체가 청라는 올해부터 들어왔지만 어쨌든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3억 6천이나 되는 것이 매년 지급 되는데 거기는 뭐 그냥 가서 솜방망이 시키는 단체인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요새는 또 차량으로 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차량으로...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 계고장을 주고 그 다음에는 바로 과태료 할 수 있지 않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적치라든가 자리를 깔고 앉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어려운...

재운

전재운위원

원래가 자리에 깔고 노부모님들이 하시는 그분들이 더 열악한 것이죠. 그분들을 단속하라는 뜻이 아니죠. 차량가지고 한 바퀴 검암역이든 청라든 한두 번 지금 얘기가 아닌데 3억 6천이나 들어서 그러면 불법주정차 주차과는 거기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주차 역시도 제 생각에는 정해져 있는 시간에 주차를 해야지만 주차관련 법령에 의해서 딱지도 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주차과는 2~3분 이상도 있지만 바로 과태료 붙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환경이나 물론 소화전 옆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지금 매년 이렇게 하면 뭐 아닌 말로 초등학생한테 시켜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서 그냥 완장 차가지고 가면 우르르 도망갔다가 또 다시 지나가면 다시 또 오시고 벌써 본 위원이 작년부터 아니면 재작년 계속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 용역업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용역업체에 이분들이 딱지를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단속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같이 동행하면서 부과를 해야 되겠죠.

재운

전재운위원

그게 몇 년째 한건도 없는 것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이거 왜 하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체가 청라는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도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100%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른 대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특별히 현재까지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만약에 용역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명의 인원을 투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아니 다른 방법도 있으면 생각을 강구는 해야 되죠. 계속 어차피 다른 동네나 청라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였고 계속 그러는데 그 옆집이나 그 근처에서 저희 지역 동사무소나 지역 의원님들이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건 오죽하면 본 위원도 같이 가서 단속하자고 직접 확인하고 같이 전화번호도 공유하고 했는데 용역 가시는 분들께서 더 이상 본 위원이 말을 못한 것이 뭐냐 하면 과태료 못한데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하고서 이게 이 자리에 이렇게 계속 상습적으로 있는데 이런 방법이나 아니면 위치까지 알려 드렸는데 결국에는 본 위원도 그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은 직접 가서 하는데 최후에 과태료를 딱 붙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부터 본 위원은 얘기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 용역업체한테. 같이 동승해가지고 그것을 지도하고 과태료 단속하고 해야지만 지금 과태료 부과시키면 얼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1백 50만원까지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최하가 10만원인가요 노점상 트럭이나 거기에 대해서.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면적이라든가 기간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죠. 최소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현장 상태를 나가서 그 사람이 점용하고 있는 면적 점용하고 있는 기간 그런 것으로 해서 그 땅에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아니 그러면 이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그러면 아시는 분들도 트럭 하나 놓고서 매번 이렇게 영업하세요. 오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오시면 되니까 그냥 세금 안 내고 또 만약에 어린이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사먹었는데 배탈 나고 탈나고 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냥 이래도 계속 가시네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단속하다가 좀 고질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지역 위치 같은 경우에는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강제로 집행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이 있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고 좀 더 노력하면서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간제공무원을 뽑으시든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 직원 분들이 나가시든 일주일에 한 번만 동승해서 주차관리처럼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한 바퀴 한번 이렇게 과태료를 최소 10만원으로 해서 부착을 시키고 과태료를 붙이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것은 너무 하면 안 되겠구나 알아서 무엇인가를 방법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지금 이거 3억 6천이나 되는 예산 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 위원도 그냥 간단하게 가서 그냥 대고 오면 갔다 다시 장사하고 또 주말에는 거의 없을 것이니까 주말에는 냅다 차 그냥 무단주차 해놓고서 거기서 또 장사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두는 것이 낫죠. 지금 어차피 개선되는 것이 없는데 몇 년째 개선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제안 드린 것처럼 동승해서 매일 업무 바쁘니까 동승해서 새로 단속권한이 있는 분을 어떻게 기간제로 하시든 아니면 부서에서 나가시든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나가서 과태료실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를 좀 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조직팀하고 협의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시간선택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저희가 만약에 용역하고 같이 주차관리과처럼 단속을 할 때는 차량이라든가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억 아니라 그렇게 되면 차량구입도 구역별로 또 해야 될 것이고...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용역에서 차량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차량이 있잖아요. 트럭이.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용역 하는 업체가 있지 저희는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차량이 와가지고 이렇게 노점상이나 거기를 단속하고 하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 같이 동승하라는 것이지 따로 구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수시로 탑승해가지고 하기는 해요 어떤 문제가 되는 현장 같은 경우에.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몇 단지 민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렇게 계고장 남발하는 것보다 바로 거기서 이제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죠. 최소로 10만원이든 그 이상 백만원 그것은 되겠어요. 그것은 평당이고 조사 이것저것 해봐야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우신 분도 있고 오죽했으면 하겠습니까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에 우리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주위에 소상공인이든 상가 분들하고 이해라도 시키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짐을 싸들고 가버리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라는 것은 번호가 있기 때문에 차적 조회가 바로바로 가능하지만 저희는 전혀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가 하고 싶어도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낮에 아니면 저녁 때 그 차에 대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드리면 과태료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할게요. 제가 다니면서 밤에 그것은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노점상에 대한 부분 이전에 주차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주차과든 지금 우리 건설과든 본 위원이 사진 찍어서 주차에 그러면 4만원 딱지라도 끊게끔 하던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업무 스토리가 사진만 찍어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일시 장소 어디 사진 찍어서 일명 예를 들어서 단속 신고자처럼 해서 그것을 다 해가지고하면 어쨌든 그것도 그렇게 해서 드리면 그게 과태료가 건설과나 아니면 주차관리과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혹시 확인 안 되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물론 그동안에도 협의를 했지만 노점상이나 차량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노점상이냐 주차위반이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바로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수월치 않고 힘들고 그러니까...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깔고 하는 노점상 그것은 본 위원은 관계가 없고 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량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것은 차후에 그러면 지금 정확히 주차팀하고 우리 건설팀하고 같이 본 위원하고 이렇게 사진 찍건 뭘 하든 간에 무슨 자료에 의해서 드리면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저기는 저기서 할 수 있고 그것만 확인해서 나름대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어쨌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서 모든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기타 등등한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다섯 명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검단하고 가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 그동안에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전부 다섯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디라고 국한은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넘어올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인원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전원 지금 검단하고 가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인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인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검단하고 가좌 배수펌프장에서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서1․2, 왕길 거기는 지금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이 안 넘어왔습니다.

작년 말인가 올 상반기쯤 넘어올 것으로...

네 예상을 해가지고 서둘러가지고 인원을 선발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인천시에 시설물을 넘겼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천시로 넘어갔는데 인천시에서 아직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아직은 아라뱃길에 대한 펌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7월이면 인수인계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단하고 가좌 펌프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지금 넘어오는 경서1․2라든가 왕길, 백석 또 가정지구에서도 하나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섯 개가 됩니다. 여섯 개 펌프장이 지금 한 군데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침하되는 원인을 저희가 잡아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로라든가 일반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차량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기 때문에 긴급히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원인을 찾으려면 밑에까지 하수박스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조치를 하려면 사실은 빨라야 15일 20일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도진로는 저희가 예의주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방안으로...

원인규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옆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포까지 가서 일산대교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소로에다가 어마 어마한 역할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 도로 자체가 농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많은 이익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있는데 거기 유턴하는 부분이라든가 대로가 유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정체한다든가 버스정류장이 있다든가 그리고 그게 대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차가 있고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했는데 있는 도로와의 접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일시적인 도로이지 그렇게 큰 차량 많은 차량들이 다니기에 만들어놓은 도로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음관계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도 잡으면서 저희가 있는 범위내에서는 민원발생 안 되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16 보도블럭 보수 및 교체공사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나면 지금도 위에 모래를 뿌리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규사가 뿌리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칠 동안 놔두면 그게 그냥 다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어떤 데는 가보면 빨리해가지고 치워버리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모래를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1톤 정도를 해 가지고 옆에 놔두면 이게 바람이 불면 날리고 보행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그러는데 그게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 사실 도로공학적으로 봤을 때 인도포장을 하게 되면 보도블럭과 보도블럭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완벽하게 메울 수도 없고 메우지 말고 거기다가 모래라든가 규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들끼리 노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모래가 해줍니다. 그런데 이 모래를 거기다가 사람이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규사를 뿌려가지고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아니면 비가 왔을 때 그것이 물과 함께 공극 사이에 구멍사이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은 없지만 저희가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빨리 빨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옆에 상가라든가 걸어 다니시는 민원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불편함이 있고 그것을 만약에 안 채웠을 경우에는 공사를 또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성분들 하이힐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민원발생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여쭈어볼 것이 요즘 보도블럭 자체가 물 빠짐이 되는 보도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거기에 가장 천적은 모래라고 그러는데 모래가 그 보도블럭 위에서 들어가서 막아버리니까 물이 안 빠지고 일반 보도블럭하고 똑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 보도블럭은 어떻게 합니까? 깔아놓고. 거기도 그러면 보도블럭 간에 틈을 메우기 위해서 모래를 뿌리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모래를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바닥도 모래를 깐 상태에서 친환경 블럭이든 일반 블럭이든 까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물 빠짐이 용이한 보도블럭도 보도블럭 사이사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모래를 뿌려야 되네요. 그렇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친환경일 때는 모래를 안 뿌린다는 것은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조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블럭과 블럭 사이에는 틈이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멍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규사라든가 모래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죠.

최규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보도블럭을 우리가물 빠짐이 되는 보도블럭 업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 블럭보다 물 빠짐이 되는 블럭이 가격이 몇%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가격차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가격은 비쌉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게 30% 이상의 가격을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보도블럭 물 빠짐이 되는 보도블럭도 시험성적서를 보면 그러니까 1년 안에 일반적인 보도블럭과 똑같이 그냥 이 배수되는 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일반적인 보도블럭하고 똑같은 것을 하는 것도 30%이고 시험성적서에서 아주 우수하게 나와 있어도 2년 내지는 3년까지 갈 수 있는 성적 데이터를 갖다 줘도 가격은 똑같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는 그런 그러니까 시험성적서를 보지도 않고 그냥 물 빠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 것이나 그냥 입찰에 넣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친환경 블럭 특수성 블럭을 우리도 간간히 쓰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쌥니다. 가격이 쌔고 그거 자체가 친환경 물이 내려가는 부분이 물구멍이 있어야 지 되는데 그게 그거 역시도 공극입니다. 그런데 그 공극 자체가 표면에서 비가 왔을 때 중간에서 물을 받아가면서 들어가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 미세먼지라든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분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30%라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으로 저도 해석이 되고 2~3년 지나면 정말 일반 보도블럭하고 같다는 저도 그런 개인적인 기준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 면적에서 물이 투수가 되기 때문에 포장하고 나서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일상적으로 물이 배수가 되니까 그 밑에 지반의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흙이 썩거나 그런 부분이 안 되지만 좀 3~4년 경과하면 거의 일반 보도블럭하고 거의 동일한 기능 수준으로 도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제품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가격을 30% 더 주고 친환경이고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배수가 될 수 있는 보도블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년을 가는 회사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성적서를 꼭 데이터화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정도의 제품이 되었을 때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꼭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과장님 이게 회사마다 이런 보도블럭을 공사를 하고 이 보도블럭이 공사가 끝마쳤는지 안 끝마쳤는지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보도블럭 쭉 있는데 중간이나 끝에 이렇게 모래를 그냥 1톤 정도씩 재워놓고 그게 날리고 있고 계속 바닥에는 모래가 뒹굴고 있는데 이게 공사가 끝난 것인지 계속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공사를 가면 항상 그 공사개요 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보도블럭을 할 때도 지금 입구에 모래 있다고 하면 그 옆에다가 이것은 어떠한 부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모래다 바닥은 지금 과장님 저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블럭과 보도블럭 사이에 필요한 재료로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든지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문구 한개만 넣어도 그분들이 이게 아직까지 공사가 들 끝났구나 내지는 지금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해를 하실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만만한게 저희 구의원이라고 지나가거나 안 그러면 우리 집 앞에 공사하거나 이러면 불러가지고 지금 모래가 말이야 이게 지금 놔둔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치우지도 않는다 바람 불면 날린다 이거 지금 물 빠짐 되는 보도블럭으로 만들어놓고 그 위에다가 모래 얹혀 가지고이거 임의적으로 다 막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 빠짐이 좋은 보도블럭을 30% 이상씩 주고 사서 그 위에 모래를 그냥 놔두었다고 하면 2년, 3년 만에 막힐 보도블럭이 3개월 6개월 만에 막혀가지고 일반 보도블럭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특수성을 가진 친환경이라고 물 빠짐이 되는 보도블럭을 사용할 때는 모래를 사용하는 기간은 며 칠 그러고 난 후에 이게 만약에 루주가 생겨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은 공사를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밑에 모래를 깔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그냥 계속 봐주고 모래를 재워놓고 모래를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30% 더 주고 그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블럭이 만약에 물이 빠지는 투석되는 보도블럭을 사용했을 시에는 밑에 있는 기초공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위에 보도블럭 얹히고 모래를 최소화 쓸 수 있고 그다음 그 기간에 모래를 뿌리고 난 이후에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안에 물청소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다 해 버리고 난 후에 이게 완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반 보도블럭하고 똑같이 모래 부어놓고 한달이든 언제든지 그것은 제품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래 버리면 30% 더 주고 왜 물이 빠지는 그런 것을 하느냐고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환경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자재에 대한 수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자재는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친환경 블럭이면 그 기준에 다 시험성적서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시험성적서를 보시더라도 제가 누누이 그럽니다. 그냥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서구에 있는 MRI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꽤 많아요. 어떤 병원은 이게 MRI도 화수가 있습니다. 천 화수가 있고 만 화수가 있는데 천 화수나 만 화수나 우리는 가면 그냥 MRI다 그러고 찍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화수 바라보고 찍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보도블럭도 물 빠짐이 얼마나 좋은지 시험성적서가 나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좋은 흙을 우수 조달은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품에 대한 그런 것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제품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일반 보도블럭하고 이런 투석되는 보도블럭하고는 시공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이런 것을 느끼는데 왜 전문가이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것을 못 느끼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서로 간에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최규술위원

제품이 조달청에서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면밀하게 살피시고 두 번째 제품을 사용했을 때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그 제품과 일반 제품과는 특히 위에 모래를 뿌리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제품에 대한 것은 무조건 날짜를 정해 주셔 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동일한 방법으로서는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이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만 그것을 못 느껴가지고 제품을 하면 똑같이 언제 모래를 뿌려졌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게 언제인지 그냥 끝마쳤다고 갖다 주면 나가봐가지고 끝마쳤네 그러고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고 끝내버리면 그 제품이 들어 와가지고 시험성적서가 제품은 똑같지만 제품을 시공하고 난 후에 그것을 모아놓고 모래 다 해가지고 한 달 후에 다시 물을 넣었을 때 물이 얼마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까지는 제가 검사하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과장님은 우리가 모래를 뿌려가지고 해 봤더니 물 넣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런 것까지 저를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저한테 그런 얘기 못하시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연찬도 하고 다음에 어떤 재료에 대한 제도에 대한 시방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틀리다면 수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비전문가도 봐도 느끼는 것을 전문가님들이 빨리빨리 캐치하셔가지고 혹시 놓쳤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다른 방법을 빨리 취해주십시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라가 이관단계가 있죠? 이관 받으신 단계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어디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이관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1단계하고 2단계는 올 1월 1일자로 서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넘어왔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제기하던 자전거도로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관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이관 받으면서 어떤 적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보수를 하든 보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달라고 그렇게...

영숙

최영숙위원

다시 이관을 그렇게 된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가 이관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한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물론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부분을 보면 폭이 좀 좁은 부분이 있어서 안전휀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특히나 국제대로 같은 경우가 그런데 2-1부분이 이관이 완전하게 되고 2-2부분이 지금 이관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관을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것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던 것까지 이관을 이제 받으면 그 부분까지 해서 하니까 이게 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2-1단계하고 2단계하고 올 1월 1일부로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당연히 어떤 법적인 기준이라든가 하자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수 보강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보수 보강이 계속 안 되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제대로 자전거 휀스 그러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LH라든가 경제청하고 다섯 차례 정도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 동안에 공문으로만 주고받은 것이. 그래가지고 최근에 온 것이 LH에서 3단계 인수받으면 해 주겠다 이런 공문이 왔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3단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2-3단계 거기도 도로라든가 지금 우리가 받은...

영숙

최영숙위원

거기 진짜 업무단지 쪽이고 그런데 그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하수관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다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1단계하고 2단계도 보수보강 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2-3단계는 안 된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2-3단계 같은 경우는 사람들 통행량도 없어요. 거기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국제업무단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허허벌판이라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쯤 끝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2-3단계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은 경제청에서 LH에서 사업기간은 있지만 저희가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지금 단계별로 시설별로 이만큼 끝났으면 이만큼 서구청에서 이관 받아라 자꾸만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시설물을 이관을 하려고 하죠.

영숙

최영숙위원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받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중구난방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구획이 정리가 되면 한꺼번에 저희가 받고...

영숙

최영숙위원

한꺼번에 받는데 한꺼번에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조금 조금씩 받아가지고는 거기가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가는 것도 모르고 전체 다 포괄적으로 해야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받으면서 2-1단계 부분은 벌써 주민들이 6년 전부터 살던 곳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넣어서 이 부분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단계일 때 우리가 이관을 받았어요. 이관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책임져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런 안전휀스 그것 하나도 책임을 못 지어주고 있다는 그게 문제인거예요.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구간이 보면 차량통행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경계석하고 폭도 좁은데다가 이게 안 되면 대형사고의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거의 다 해 가지고 오늘 내일 해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이관을 받으면서 이게 2-2단계, 2-3단계까지 다 받고 난 뒤에 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도 이게 굉장히 오래전 1년 넘은 이야기에요. 1년 넘은 이야기이고 이관 받기 전 이야기이고 그러면서 8월 달에 해 주겠다 9월 달에 해 주겠다 10월 달에 해 주겠다 11월 달에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11월 달이 거의 진짜 끝나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도대체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최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구의회 위원님들 전부가 청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특별히 국제대로에 대한 자전거 안전휀스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거의 1년 이상을 저희가 대표도 만나보고 LH도 만나고 했지만 그래서 지금 LH에서 그렇게 주차관리과에서 도색을 다시 해 달라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하겠다 2-3단계를 어떻게 받느냐를 보면서 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12월말까지 설치해 달라 10월말인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12월말까지 설치해 달라 그래서 덩달아 저희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굉장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이상을 LH하고 경제청에다가 그거하나 그렇게 표현 할게요. 그거하나 설치해 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7억이 되었든 8억이 되었든지 간에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기관의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LH에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해 준다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하고 딜을 걸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12월말까지 저희가 설치해 달라고 했고 12월말까지 만약에 설치를 지금도 공사 안 하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12월말까지 안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사업비를 예산 반영하든 아니면 매립지 돈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면 받든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그게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먼저하고 구상권을 청구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은 구상권까지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2-3단계라든가 지금 보수보강 할 것도 2-1~2도 많은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계속 LH는 사업을 딜레이 시키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축소시키면서 민원은 계속 끌고 가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서구가 되었든 인천시 아니면 청라주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숙

최영숙위원

LH가 항상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시책 이렇게 정책을 세웠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고 저도 그래요 LH한테 진짜 그렇게 돈을 받아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하면 이게 장기적이잖아요. 장기적인데 2-3공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설치했다고 하면 안전면도 진짜 같이 추가하는 것이잖아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저한테도 많이 시달리고 진짜 현장에도 몇 번씩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진짜 이번에는 이것을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또 이런 민원으로 또 이렇게 파생되잖아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실망을 하고 너무 그냥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넘고 1년 6개월 정도 되는 민원인데 제대로 해서 서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위원님 마음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지금 답변 드린 내용이 과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LH하고 청라하고 경제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업무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업무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열심히 협조는 하되 좌우지간 어찌되었든 그쪽에서 LH 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항상 돈과 시간은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청라 같은 경우는 경제청과 LH와 서구청, 인천시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업무분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민원을 갖고 다른 민원을 갖고라도 이렇게 보면 항상 민원을 넣으면 한곳에서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몇 번씩 다 그냥 거쳐야 되니까 그게 또 이렇게 누적되고 피곤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들을 하나 해결하면 그만큼 민원이 줄어들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니까 우리 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 도로정비 공사를 보니까 금년도에 20여 군데 했네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20여 군데 했는데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율도 도로정비공사 번지수가 몇 번지이죠? 번지수 혹시 압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아는데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율도로 25번지입니다. 거기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뒤에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일부러 힘드실까 싶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찍어 왔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한꺼번에 넘겨주시고 난 다음에 설명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상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내 집처럼 내가 다니는 길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집처럼 그렇게 일을 해주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을 시작할 때 우리 현장에 몇 번씩이나 돌아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사실은 자주는 못가고 한 공사 시작하기 전에 두 차례 가고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공사 중일 때 두 번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마무리될 때 한두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건지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시로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보니까 하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율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제가 숫자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데 특히 제가 여기서 짚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번지 길 앞에 있잖아요. 인도와 또 사우나와 효정아파트 가는 길목이에요. 거기가 약간 벗어난 사거리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건널목을 아직 도색을 안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자료에 의하니까 23일날 율도로 도로정비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마 과장님도 있을 거예요. 11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가 하면 그 앞에 보면 인도하고 도로 블럭이 인도블럭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장인지 아니면 일반도로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압니까? 제가 개인사업상 지목은 하지를 않도록 하겠습니까? 그냥 25번지 앞길로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기존도로를 신설도로의 경우에는 저희가 측량을 해 가지고 개인사유지하고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도로를 만들어서 유지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도로 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안 하고 있는 대로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인도 조성공사라든가 차도 조성공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도로하고 개인사유지가 일부 많지는 않은데 일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도로가 구분이 안 돼요. 인도 블럭인지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차가 다니는 길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장의 길인지 뭐라고 할까 건널목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앞에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뭐라고 할까 주변에서 민원제기 할 때에 이것은 도로점용구간 일부분에 대해서 왜 도로가 넓혀졌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넓어졌어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공사하면서 개인이 얘기해가지고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기존에 도로를 그렇게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보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필지에서 상가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분이...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차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인도 블럭을 낮춘 거예요.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낮춰놓은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짚지 않으려고 했는데 개인사업장에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 블럭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사업장인지 도로인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개인 땅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로를 왜 낮췄느냐 이거죠. 인도 사람 다니는 길을 너무 낮추다 보니까 그게 형성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그러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혀놓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차량 진출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옥자

전옥자위원

현장에 가셔서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시고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그 주변이 안전의 무방비에 개인의 어떤 사욕에 넓혀지지 않도록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 있죠. 중앙시장 무단점용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시장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역시 아까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시장에 대해서 인원도 나름대로 많이 있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가하고의 노점상하고의 관계 길거리다가 내놓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그 민원을...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러 가지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머릿속에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백년도로 이렇게 가는 분야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서구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서 한번 공사를 하면 그 공사가 깔끔하게 누가 봐도 잘 했구나 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정서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의 브랜드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도 오고 있는데 찌푸리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하는 김에 다시 할게요. 안전총괄에서도 질문을 하니까 이게 건설과 쪽이라고 얘기를 해서 인천 가좌역 입구 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통신용 전봇대가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 전봇대가 여섯 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변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가 아파트와 담장사이 길이 이격거리는 이게 2~3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소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중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가로등이나 한전주는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설과 업무이고 지금 가로등 관계라든가 한전주 관계든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검단이라든가 검단1․2지구라든가 대부분이 기존 도심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한전주가 박혀 있고...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하철이 7월말에 개통을 했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순발력이 늦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변압기 한전주를 옮겨야 되겠죠. 한전주를 옮길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지중화라는 것은 한 개 전봇대만 지중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한 개 구간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옮길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한전의 모공무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거기 인도블럭이 작아요. 사람이 그 길목을 혼자밖에 못 다녀요. 못 다니는 길에 있고 또 주민가와 2~3백 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등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자 잠깐 나오세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건설과 도로조명팀장 이윤현입니다.

박삼숙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가로등 점검을 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부분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혹시 설치 용역주시고 따라 다니면서 점검하시는지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수시로 현장은 직접 보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몇 군데 다녀 보니까 거의 안 따라다니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공사 중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시장 앞이나 이런데 가보니까 공사 중인데 서구청 차를 트럭을 세워놓고 장비를 길바닥에다가 쫙 깔아놓으니까 지나다니는 분들이 피해 다니시고 저도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저리가라고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저리가세요 다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체크를 했죠. 이것은 안 되겠구나 여기는 설치 중입니다 이런 삼각팻말이라도 두고 하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을 텐데 그거 하나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면서 남는 자재들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 업체가 공사가 끝나면 남는 작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반납하는지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 고재 처리라고 해 가지고 설계를 할 때 그것을 마이너스 감을 해가지고 당초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기라든지 등기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그 자재를 보관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당초 설계 때부터 마이너스 감을 시켜가지고 고재 처리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새로운 부품들도 보니까 남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남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삼숙위원

우리가 나사 같은 경우 가령 하나 설치하는데 한 개가 필요한데 두 개 세 개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나사도 한꺼번에 모이면 남는 분량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그런 조그만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할 때 저희가 잡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괄로 계산을 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나사 하나하나 금액 얼마 10원 20원을 따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설계상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보통 위원님들이 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죠. 여기 불량 났습니다 저기 불량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접 먼저 나가서 체크하시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맡겨놓고 하게 되면 다시 재사용 할 수 있는 것도 또 버려지게 되고 낭비되고 하니까 꼼꼼히 잘 살피시고 불량 난 것들도 정말 불량이 났는지 체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받다 보면 좋은 도로부분은 보도블럭이 올라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 가리는 것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항상 또 돈이 남았구나 또 새로 가네 이렇게 하고 저도 민원을 드리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다시 가서 체크해라 한 장만 가리면 될 곳을 열장을 갖다 새로 가리지 말고 정확하게 부셔진 부분만 체크해서 새로 갈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로등도 마찬가지에요.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이중 삼중으로 하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체크해 주시고 또 작년 내내 재작년까지 지금 꽃매길 검암2지구 들어가는 도로 그 부분을 민원을 제기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참 딱하다 시골 같은 데는 다섯 명 사는 가구에도 주민들이 불편해하면 개인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가서 협의해서 그것을 사서 조금이라도 이용해서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개인 소유주라서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 안 됩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는 방법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어떤 공사를 시행할 때 항상 현장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마다 다 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현장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그 현장여건에 부합된 설계 그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 이렇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자재 같은 문제 또는 아까 침하문제 등등 제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시공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저희가 주민의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검암2지구 꽃매길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이 오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두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개인소유주하고 만나서 작은 땅이라도 일부 사용료를 주겠다 해서 주민들이 개발될 동안은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 또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매길은 주민들도 그런 문제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아니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든가 그런 어떤 도로가 결정되어야지만 1원이라도 저희는 보상을 할 수가 있고 협상을 할 수가 있고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농촌에 맞는 법령에 의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 따라서 하지만 저희 도시보다는 상당히 간략하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을 취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도시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기준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꽃매길이 1차는 했는데 2차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까지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 도로이고 한명이 살든 열명이 살든 지금 21세기인데 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가 또 그린벨트인 부분도 있고 그린벨트는...

박삼숙위원

잠깐 그 큰 도로 말고 지금 농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지금 꽃 농장 거기도 그렇고 어린이집들도 그렇고 지금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비껴가는 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 다섯 평정도 양쪽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이에요 지금 사고 난 뒤에 논으로 떨어지고 차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지 말고 그것 또한 우리가 나서면 되지 않을까 앞장서 주시라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전옥자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하면서 차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 분명히 아마 차도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겠지만 그러면 간이 적으로 저희가 지나가다가 포장을 하는 것이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 땅을 주인이 허락을 해 가지고 일부...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민원이 온다는 말이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민원인이 또 옆에서 뭐라고 해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이죠. 직접 부딪쳐보시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주어진 업무범위 내에서 그 지역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기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혹시 스텐 키로당 금액하고 무색 키로당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고철 같은 경우에는 95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서스 스텐은 얼마죠?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스텐은 약 키로그람당 1,500원에서 2,000원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구리 가격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구리 가격이 그 중간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전기 자재는 거의 다 단가가 높습니다. 무쇠로 전기시설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볼트 하나까지도 다 서스 즉 말해서 27종 이상을 가져야만 전기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녹슬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가 흘러가는 선은 다 거의 구리로 되어 있지 무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 자재는 단가가 고단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했을 때 볼트 뭐 이 정도는 소소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볼트가 무쇠일 때는 소소한 것이죠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게 서스로 된 볼트였을 적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네 죄송합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구리나 서스는 단가가 고단가인데 이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데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간 구간에 전기공사가 끝나고 나면 자재 남은 것을 우리도 거의 많이 목격을 합니다. 두 번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자재구입 2016년에 구간별로 전기팀에서 공사한 내역하고 자재구입 내역 폐자재 처리현황 그거 뽑아가지고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세요.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도로에서 접착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 없이 이야기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석과 인도하고 경계석과 하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약 50㎝ 되나요. 시멘으로 공그리 치는데 경계석을 안치기 위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스콘을 긁어내고 포장을 하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거기에 갭이 생겨가지고 쉽게 말해서 연결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가끔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깨끗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본 위원은 지역구가 가좌동이기 때문에 가좌동지역을 수시로 다닙니다. 지금 현재 큰 공사는 건지로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가정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건지로 공사는 다 끝났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문순석위원

거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끝나가는 중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끝났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도블럭 공사를 하든 도로공사를 하든 원래 되어 있던 물건을 훼손하면 안 되죠? 휀스가 되었든 가로수 나무가 되었든 아니면 경계석 위에로 심어져 있는 요즘에 사철나무로 다 바꾸더라고요 사철나무가 맞나요? 원래 이름이 그것인가요?

일성

장일성도로팀장

사철나무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으로 바꾸는데 인도블럭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나무들이 다 뽑혀 나가 있는 구간 구간이 있고 보식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건드려서. 또 아니면 휀스를 다 뽑았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데 휀스가 제 모양을 찾지를 못하고 부러진 것이 있는가 하면 휀스 자체를 페인트가 다 벗어져가지고 제대로 꽂아놓지 않아가지고 공사 마무리된 다음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로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내가 사진을 20장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거 정비 하십시오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반 정도는 되고 반은 페인트를 안 발라놓았어요. 엄청 보기 싫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비가 끝난 다음에 원래 있던 재물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관리감독을 누가 해요 되느냐 건설과에서 해야죠. 실 사업자는 그것을 시공하는 사람은 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그냥 인도블럭 잘해 놓았으면 그냥 끝냈다고 보고하죠. 그러면 현장 담당자는 나가서 설치전하고 설치 후하고 거기에 있던 재물들이 손상이 되었는가 안 되었든가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돈을 주든지 해야지 이것은 엉망진창으로 다 흐트러져 있는데 돈을 준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건지로가 그렇다 하는 얘기에요. 그거 한번 나가보시고 그거 확실하게 해주고 가정로 지금 공사하는데 오늘 아침에 가봤어요. 이게 거기는 경계석을 아마 예산이 적어가지고 부분적으로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계석을 어느 정도 고쳐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석과 아스콘 사이에 경계석을 놓기 위해서 놓았던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 거의 많이 망가져 있는 데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지금 포장을 긁어내고 하고 있는데 마무리 할 적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봐봐요. 공사를 해놓고 몇 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요즘에 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의원님 저거 공사라고 했습니까? 뭐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 예로 똑같은 구간에서 건지로 구간은 경계석을 다 걷어내고 공사를 했고 가정로 구간은 지금 경계를 부분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이 세밀하게 보고 말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셔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잘 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는 사람이 구간구간 경계석을 고치고 한다고 해 가지고 나머지 잘못된 부분 수정해 달라는데 안 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사가 끝나면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7-10페이지 보면 도급액 1억원 이상 사업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계약방법을 보면 전부 입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했는데 1억 3천 2백 18만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똑같은 것이고 또 6번에 보면 9억 2천 백만원 정도 되는데 3억 9백만원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입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9억 짜리를 3억에 해도 공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번 같은 경우는 1억 3천 2백 정도 되는데 1억 3천 2백 천원 단위까지 똑같아야 이게 도급액이 이렇게 되는 이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1번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 공사로 해 가지고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다 쓴 것으로 해서 도급액하고 예산액하고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6번에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6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억원 이상인데 지금 예산은 9억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입찰 1억원 이상은 이거 한 건일 거예요. 그리고 자재라든가 관급자재 구입 같은 것은 1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것이죠.

문순석위원

6억 정도가 빠졌다는 말이에요.9억하고 3억이면 그냥 끝에 숫자 없이 그냥 5억 몇 천 되는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게 자재구입비...

문순석위원

빠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입찰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공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아니요 이것은 관급자재 구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이죠.

문순석위원

그것은 관급자재 입찰을 안 합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이죠.

문순석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액을 9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도급액이 3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공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8번 항목이 도급액 1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6억을 관급자재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관리목록에서는 빠진 것이죠.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6억 천만원은 어느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게 관급자재로 해 가지고 별도로...

문순석위원

관급자재는 입찰 안 합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조달청에서 입찰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도급액이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그래서 그것은 6억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6번에 지금 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 가로등 교체사업인데 이것은 관급공사 했을 적에 수주한 금액이 6억 얼마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은 자재구입으로 따로 있는 것이죠. 자재구입비로.

문순석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공사면 여기에다 자재구입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9억을 예산액을 잡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넣어놓아야지 9억은 예산액이고 도급에서 이런 것은 3억 얼마에서 6억 천이 돈이 빠지는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양식을 도급액 1억원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자재 같은 것은 사실 빠졌고 1억원으로 저희가 도급액...

문순석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현장에 가서 다 세어볼 수도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만 보는 것인데 6억에 도급자재 신청한 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내가 볼 적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단일공사라고 치면 그 공사에 소요되는 것이 쫙 목록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는 따로 빼가지고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자료가 이거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 9억이라는 공사가 마무리되었는지 알겠습니까? 따로따로 분산해 놓으면.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부러 분산한 것은 아니고...

문순석위원

일부러 분산은 아니어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해하게끔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위원님한테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 정 할 테니까 그 자료는 이거 보면 6억에서 2억 9천 9백 다 틀려요. 이런 것이 전부 관급공사로 해서 서류가 다른 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백억짜리를 하면 거기에 맞는 것 다 이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런데 9억짜리가 6억 얼마면 다른 데서 관급공사 자재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 공사 마무리가 우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뭐가 중간에 잘못된 것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9억 공사가 어떻게 6억 천만원은 없어져버리고 3억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지었다고 여기 나와 있으면 자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위원님은 한건 공사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급액하고 1억원 이상으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갖다 달라는 얘기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조명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이윤현입니다.

천성주위원

전체 수의계약 건도 그렇고 계약내용들에 보면 예산이 약 30억 정도 도로조명 쪽에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2014, 15, 16년도와 그전 12년도, 13년도 이쪽하고 계약액이 어느 한쪽 회사로 급증하면서 우리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담하신 적이 있나요? 민원 관련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없으시다 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형렬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 건과 관련해서 민원 건 관련해서 박형렬 위원님하고 얘기하신 적 없나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업체가 아니고 공사 그러니까 지금 박형렬 위원님께서는 보안등 관련해서 민원 해결 건이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용의 핵심이 그거 아닌가요? 계약 자체가 어느 한 회사로 집중되어 있다 70% 이상 90% 가까이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박형렬 위원님하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의사전달이 잘못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 건 때문에 분명히 와서 얘기를 했었고 우리 팀장님은 없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과 관련해서 혹시 사석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평가하신 적 있나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그런 적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나중에 증인 불러서 대질신문 할 수도 있어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 데요. 지금 전기팀에서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죠?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지금 도로조명팀 전기팀에서 근무한 것은 2008년도서부터...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건설과 거기 관련된 팀 쪽에서 근무하신지가 몇 년이나 되셨냐고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2008년도에 서구청으로 왔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10년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거의 한 팀에서 계시지 않았나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네 저희가 갈 자리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다보면 관련된 업체들 대부분 다 아시죠 우리 관내 업체들.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네.

천성주위원

만나기도 많이 만나시고.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사무실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사석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 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 된지가 1년 2년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른다 내용 자체 거의 수박 겉핥기식이다 깊이 있는 내용 절대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분들 알 수가 없다 그냥 불러서 사무실가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설명하면 그래도 다 넘어 간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그런 내용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녹취를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런 관련이니까 어떻게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위원님들이나 주변에 계신 위원님들은 어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어떤 상황들을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말을 100% 다 듣지는 않지만 어떤 민원들을 얘기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 분명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건을 그렇게 하는 것을 밖에 사석에서 위원님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과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은 아까 좀 전에도 박형렬 위원님하고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면담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있다고 하셨고 계약 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2014년 이후부터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분명히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라고 답을 받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얘기들이 나중에 사석에서 이상한 얘기가 또 돌아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직접 듣지 않는 상황에서 거론하기가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비록 이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전기나 건설이나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깊이 있게 모른다고 해서 밖에 사석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그런 얘기들이 빙빙 돌아서 또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되지 않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행감 준비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행감 자료가 저한테는 유성룡이가 쓴 징비록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1년 동안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행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우리가 시행해야 될 업무의 역할 이런 생각을 아침에 하면서 출근을 했고 저희가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연간 200억 이상을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가시광선 범위 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적외선하고 자외선 못 보고. 마른하늘에도 천둥과 번개는 항상 치고 있는데 우리가 들리지를 않았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어떤 공사라든가 업체라든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지만 수의계약을 해주는 사람은 좋다고 고맙다고 하겠지만 수의계약을 못 받은 사람은 팀장 만나기 힘들다 과장 만나기 힘들다 청장님 만나기 힘들다고 밖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게 조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해석하는 상대방이 달리 해석을 해 주시면 저희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좌우지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히다 보면 그게 아무리 제대로 하더라도 반대편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이의제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기준도 없이 그것을 아무 것이나 지적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밖에 나가서 우리 위원들을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행감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전체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분명이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우리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듯이 우리가 무엇인가가 미숙한 부분 행동을 올바르지 못하게 한 부분 아니면 언어에 대한 부분이 잘못 선택을 해 가지고 아마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해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좌우지간 우리가 무엇인가 불리한 부분이 있고 사람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워가는 그게 인간이지만 좀 더 오늘을 계기로 해 가지고 성숙하게 저희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 천성주 위원님 발언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받아 봤는데 물론 제보가 들어왔어요.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 사실을 내가 확인해보니까 거의 어느 업체는 몇 백 어느 업체는 몇 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으니까 한쪽이 너무나 편중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잘 알고 또 좋게 말하면 성능이 좋고 기술이 좋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밖에서 너무나 편중되다 보니까 특정업체를 서구청의 전기팀에서 너무 비호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구청장하고 연결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대화한 적은 사실이고 너무나 편중되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나는 석남1동 체육공원에서 석남3동 교각공사를 몇 번 했죠. 민원도 여러 번 들어왔고 민원내용이 노면이 불규칙해서 예산낭비로 인해서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질퍽질퍽 쌓이고 편중되어 있고 이런 민원이고 또 그 뒤에 보수작업을 했는데 또 다시 새가지고 그 교각이 다 녹슬었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녹이 많이 슬어있고 그러니까 공사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보수공사도 문제가 있다 예산 낭비했다 전문가들이 석남3동의 어느 분이 전문가 자기가 젊었을 때 그분 어르신이 그것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런 것들 지적을 해서 그것을 빨리 노면을 고르게 하시든가 또 교각 안 새게 해서 녹물을 제거하든가 이렇게 하시라고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빨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석남동 583-28번지 석남2동에 구도심권이고 재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공사라든가 보도블럭 이런 것이 미흡한데 여기에는 한전 전신주하고 그 다음에 KT 그 두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것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2년 전부터 민원을 계속 제기했어요. 그러면 한전에 1년에 도로 점유세 얼마 받습니까? 그 전신주 하나에서.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 점용면적에 따라서 틀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면적 환산해서 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몇 백원 정도 천원 왔다 갔다 하고...

박형렬위원

한 달에.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1년입니다.

박형렬위원

1년에 천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한전 전신주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KT 그것은 얼마 받으세요? KT는 더 작으니까 더 적을 것 같은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K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국가 기관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죠.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점유세가 시․구 수입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줄 알고 내가 볼 때는 신중을 기하려고 사실 천원 몇 백원이면 빨리 주민불편이 있으니까 뽑아줘야죠. 그런데 2년 전에도 통신관리팀에다가 KT 두 개 뽑으라고 했고 전기팀에도 전신주 빨리 제거하라고 했고 2년 전부터 계속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한전 소관입니다 KT 소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는 그래도 담당자들이 그렇게 해서 물론 쉽게 뽑은 데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지역에만 계속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감사 끝나시면 이윤현 팀장님 모시고 가서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가정오거리에서 출근을 해요. 그런데 출근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데 가정오거리에 오는 서구청으로 오는 길에 홈이 그것을 맨홀이라고 하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게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다 보면 차가 항상 덜컹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때 순간은 내가 구청에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여기에 아마도 공무원은 사는 분들이 여기서 나처럼 이렇게 출근을 할 텐데 이런 불편사항이 없지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같이 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그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것을 저도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저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를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을 하면서 오늘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행정감사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불편사항이 구석에 있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찾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출퇴근을 하시다 보면 항상 불편사항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이쪽으로 출퇴근 혹시 하시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저희도 수시로 저는 청라에 사니까 국제대로 그쪽으로 많이 타고 그쪽은 저희가 출장 나갈 때 항상 이용을 하죠.

윤순

김윤순위원

아마 민원현장을 신현동이나 석남동이나 나가실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똑같이 저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로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불편사항이 있으면 가정오거리는 특히나 차선이 더 넓고 많은 인구가 또 차가 지나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덜컹 소리 때문에 차가 휘청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누군가가 공무원이 이것을 터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행정 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맨홀은 많은 기관이 갖고 있죠. 한전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서구 소방서도 갖고 있고 경찰서도 갖고 있고 상수도도 갖고 있고 저희가 일예를 들어가지고 포장을 하더라도 같이 다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다 인상하고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아마 상수도 맨홀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어떠한 포장을 하든지 간에 그게 우선 협의가 되어가지고 동시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항상 실행이 잘 안 되고 이론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저 역시도 담당 과장으로서도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인다든가 아니면 큰 대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더 빨리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할게요. 아마도 위원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민원 안 넣은 것은 어디가나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상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육안으로 볼 때도 이게 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7-15페이지에 보니까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설계변경이 우리가 2015년도에도 저희가 설계변경 이런 일은 하지 말자고 저희가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최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해마다 설계변경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아마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기술직들이 어떠한 시기에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간에 이것은 설계변경은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당초에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100% 그 금액만큼 준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다 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저희는 최소화로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요. 금액대비 해 가지고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내역에 보니까 사실 저도 다 읽어봤는데 이것은 현장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제대로 답사를 조금만 더 철저히 한다면 설계변경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공사구간이 협소한 것 때문에 증감도 되고 증액되고 지금 감액이 세 건이고 증액이 열네 건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진짜 이 설계변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어떤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최소한 정확하게 판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답사를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도 최소한 현장을 두 번 이상을 가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말 이게 도로가 좁은지 공사 자체의 구간이 협소한지 넓은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설계변경 자체는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것은 설계변경 자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판단 자체를 철저히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이 저희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에서 증액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정확히 잘 하시고 추후에 이렇게 설계변경이 나와서 증액하는 이런 사유가 될 수 있으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것이 많았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 가지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그 팀에.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35명 정도 됩니다.

김용인위원

35명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김용인위원

물론 지역이 넓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이렇게 안 계셔서 민원 들어오면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잘 하시기 때문에 올해도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율도 도로에 준공이 났습니까? 지금 여기에 7-16페이지에 인도공사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준공이 지금 거의 올해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김용인위원

준공은 떨어졌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준공계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용인위원

접수가 되어가지고 아직 결재 안 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이쪽 앞쪽에는 처음 시작한데는 육교 쪽에는 잘된 것 같은데 저쪽 SK 쪽에는 좀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쪽에 팀장님 나가봐주셔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준공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신현동에 잘못된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게 처음에 잘못되면 밀려나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팀장님 알고 계실 것이니까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지금 염곡로 하늘채 아파트하고 지금 고속도로 부분이 공사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그게 LH에서 하고 있습니까?지금 하늘채 아파트 끄트머리 부분에 막힌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1동으로 넘어가는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계양구 넘어가는데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용인위원

아니 말고 고속도로 가정오거리 청라 들어가는 도로에 지금 막힌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염곡로 막힌데 염곡로 하고 가정1동하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염곡로에 남측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막힌 도로.

김용인위원

네 막힌 도로.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데.

김용인위원

네 그 공사 지금 어디서...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루원시티 구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추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LH에서 하고 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고가가 높은데 인데 높아서 지금 도로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김용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가봤는데 그거 그냥 포크레인 하는 사람이 물론 설계대로만 하겠죠. 설계 나온 대로만 하겠는데 그거 한번 잘못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할 때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한번 나가서 물론 LH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하지만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처음 할 때에 잘할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인원도 하고 잘 하시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고가 높으니까 제가 가보니까 파가지고 그것을 좀 낮추고 그게 4~ 5미터 정도 이렇게 이쪽에서는 보면 되는데 거기 지금 아파트 공사한다고 이쪽 공사하고 이쪽 공사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도로팀장님이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처음 할 때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잘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인도정비사업, 도로포장, 전기, 관리, 계약 뭐 이런 것은 다 과장님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태까지 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소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그 면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을 음해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장님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대외적인 문제에서 봤었을 때에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별로 좋지 않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감사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지금 우리 인천 서구 구심권에 가로등이 있죠. 접합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인데 신규사업으로 국장님 새로 오셔서 우리 서구에 깨끗한 거리조성 만드는데 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로등이 있죠. 그 다음에 보안등이 있죠. 그 다음에 입간판 있죠. 이 세 가지만 놓고 그 다음에 길 안내판도 또 있어요. 이것을 전주 하나에다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CCTV도 같이 전주에다 넣어서 일제 정리를 해가지고 전주 하나에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11월 달에 인천시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담당자는 알려 드릴 텐데 우리 구에도 시범적으로 어느 도로를 하나를 구간을 정해놓고 시범도로로 해서 2017년도에 한번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기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고판서부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 봐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이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수립을 해 가지고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한 구간에 깨끗한 거리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건축과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부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 과장님 간단하게 숫자 표기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연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팀장님도 관계없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박운관 주택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센터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출장소에서 있었습니다.

네.

지적사항은 검단지역이 옛날 김포에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넘어오면서 도로 관계가 법에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김포였을 때는 비도시지역이라고 해도 도로 폭이 좁아도 건축허가 되었는데 이게 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이제 도로적용 방법이 틀려졌거든요.

김포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당시에 똑같은 법인데 비도시지역에서 적용하는 도로하고 광역시하고 도로적용이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김포지역에서 계속 그 도로를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또 광역시로 넘어온다고 해서 그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죠. 일부 형평성이 없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옛날에 김포 때처럼 허가를 처리했었는데...

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아니다 그때 그것은 그것이고 벌써 여기는 법 적용이 틀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 법을 적용을 받아서 그 도로로 해서 허가처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그 건으로 해서 그래도 감사원에서는 옛날 이런 것 저런 것을 굉장히 감안을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점 그러니까 우리가 진급할 적에 근평에서 감점 0.5점을 받습니다.

세 명 받았습니다.

거기서 옛날에 근무하던 분하고 지금 한분...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건하고 별개 건입니다.

그 내용을 출장소에서 잠깐 보고를 들어가지고 내용을 전체 90%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것을 분할을 하면서 도로는 지정공고를 했습니다. 도로를 지정공고를 해야지 건축허가가 되니까 그런데 그 밑에 하수관이나 수도관이나 배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도로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도로 지정공고만 하고. 그런데 다른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은 우리 소유주가 국가나 지방자치가 되니까 그 도로가 지정공고내지 도로가 개설하면 밑에 하수관이든 수도관이든 전부 들어가게끔 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건설과에서 동의서를 갖고 오라는 것이죠. 도로 매설물을 관리한다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건설과하고 우리 출장소하고 우리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건축 관련이니까 그래도 세 부서에서 지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상 위원이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것을 내용을 준비를 했었는데 보충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던 곳이 금곡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곡동에 지적되었던 것들을 검단 전체로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검단출장소 건축과 우리 국장님 생각이 각자 다르신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좀 전에 제가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 드렸듯이 지금 관련부서들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계속 협조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어떻게 결정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과안에서 혼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다른 부서들 협의해가지고 그런 결과들을 위원님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잘 알겠고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 도로법상 건축법에서는 4미터 도로에 접해야 하고 막다른 도로에서는 6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검단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보 하고 나간 부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옛날 다 농로 부분들을 도로로 인정받아서 했기 때문에 도로 중앙에서 4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2미터 정도를 자기 대지 선에서 후퇴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막다른 골목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에서 그러니까 대지 경계선에서 6미터를 확보하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갔었는데 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이 건축행위 자체가 다 제한이 되어버리면 아마 검단 쪽에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법적용 자체를 확대해석을 하지 마시고 우리 실리에 맞게 이렇게 적용을 부탁을 드릴게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잠깐만 부연 설명을 이것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미터에 거기에 이렇게 뻗어있는 도로도 사실 건축허가를 내려면 도시계획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도로나 아니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구청장이 지정해준 도로 이 네 가지 외에는 건축허가가 도로적용 받아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4미터 이 도로도 이 네 가지의 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지에서 세택 한다고 중앙의 그 도로가 건축법에서 허용해주는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 건축법에서 허용해주는 도로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아주 어떻게 보면 조금만 머리 맞대면 그냥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중앙에 있는 그 도로가 우리 건축법에서 적용받아야 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간 중간 중간에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려가지고 좋은 방법을 같이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엊그제 석남동 518-8번지 화재사건 잘 아시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과장님 가보셨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가보지 못했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강준호 팀장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알기로는 서구의 관내 대형건물들이많이 있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건물도 대형건물에 속하고 그 다음에 서경백화점 그 다음에 또 기아자동차 건너편 사우나탕이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점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그날도 사고현장에 여기 이한종 위원장님 계셨지만 소방차들 많이 왔는데 화재경보기도 안 울렸고 주민들 말에 의하면 거기 용도변경해서 1종 근린생활 의원을 다른 데로 쓰고 담당자도 다 알고 고발했고 고발했는데 혐의도 없다고 했고 그런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재나면 산후조리원도 있고 굉장히 피해가 심할 텐데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산후조리원의 아이들은 다 퇴원했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국제성모로 분산 처리되었는데 다 퇴원했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다 퇴원했고 소방서에서 그때 화재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도 불법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건축과가 민원도 많고 복잡한데이지만 대형건물들을 잘해서 소방서하고 연계하든지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문을 안 따주고 해도 가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꼭 좀 해 주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지금 황경남 팀장님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LH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바로 이양을 해줘가지고 넘어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불편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LH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인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을 앞장세워가지고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들어오는데 가장 큰 것은 분쟁위원회를 보니까 당사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분쟁위원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변론을 누가 해줍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우리가 위원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거기 끝까지 참석 못하더라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분쟁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분쟁위원회 위원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변호사라든지 감정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만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끼리의 분쟁위를 해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만들 수 없습니까? 건축과 안에.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왜 이게 구 상위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님이나 이거 민간인 대표로 해서 왜 들어가는 것이 없느냐 법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한번 강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는 이렇게 오고 갔는데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다른 조례나 우리가 하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아침에 저도 이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서 담당 팀장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해도 되겠느냐 이게 그래서 하여간...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게 일반 민간주택은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당연히 건설사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법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수습해나가면 되는데 LH에서 지금 나와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니까 LH는 LH에서 시공자나 시행자 쪽으로 그러니까 시공자 쪽으로 밀어 붙이고 그쪽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LH는 발을 빼려고 하고 이쪽은 시공자는 시공 다해주고 가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얘기 합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거기 입주해 계신 분들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서구에 살면서 우리는 그러면 별천지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구청에서 모든 것이 관심밖에 있는 것일까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 보려고 해도 LH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세력이 너무 세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찾아낸 것이 여기 공동주택분쟁위원회인데 분쟁위원회가 보면 인천시내에서 유일무이하게 어디 한군데 있다가 되었다는 것 그게 부평인지 계양인지 그럴 거예요. 한군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문제가 많은 데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분쟁위원회밖에 없구나 이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도 분명히 분쟁위원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보니까 상위법에 당사자들도 빠져야 되고 거기에 있는 구의원도 빠져야 되고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이 실정을 잘 알아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분들은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LH나 시공자 쪽에서 하자 난 부분은 찾아내려고 불러 신경 안 쓸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분쟁위원회는 아마 건축과 쪽 공무원들 은 들어가시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들어가니까 같이 그다음 분쟁 속에 있는 입주자대표 한 분정도 두 분그 다음 우리 구의원들도 한분내지 두 분 정도는 꼭 참석을 해서 옵저버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 가서 옵저버 해 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얘기 듣고 와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조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만들고 저하고 같이 얘기하면 제가 저희 의원들한테 받아가지고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꼭 상반기 내에는 찾자고요.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분쟁조정위원회 똑같은 질문인데 저는 그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사실 청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쟁 가장 많이 생긴 것이 어린이집연합회였거든요. 열여섯 단체가 찾아왔고 우리 구에다가 민원을 넣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들은 그 지역에 의원만 찾아가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원은 구청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오게 되고 그래서 변호사가 법적으로 가면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민원도 있고 하는데 이런 민원들이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종종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민하다 보니까 특히 공동주택들은 관리소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갑질 아닌 엄청난 갑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라든가 또 그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전국 국회의원들이 올해 만든 단체가 뭐냐면 법은 아니지만 전국 아파트 민원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당별로 찾아가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민원이 오면 또 간단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직접 해결하러 나가보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데 변호사를 데리고 나가니까 기승전결에서 딱딱 처리를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또 관리소문제 위탁주기 때문에 그 민원 주민들하고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작년에도 이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변호사나 또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이렇게 회의도 나가고 민원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점점커지니까 제대로 전문가를 영입하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는 하고 있거든요. 세무사나 변호사를 이렇게 대동해서 민원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17쪽에 보니까 전체 민원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별로 나아진 것이 없네요. 그렇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나아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민원상담 이 부분도 분석결과에 보면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았네요. 저도 조금 전에 아파트 부분 때문에 민원 받고 왔는데 하여튼 과장님 여기 보니까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고 힘드신 것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아파트 동 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4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아파트 동 대표나 관리사무소나 민원인들이 우리 아파트를 와가지고 점검을 해 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다른 분들을 같이 동행해서 어느 정도 심하다 싶은 데는 전부 다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신청한데 조금 도가 지나치다 한데부터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동별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잘 몰라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이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저도 접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이 이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가 일일이 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떨 때 하는 것입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일반건축물이 적발되었는데 우리가 시정지시를 두 번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정이 철거든지 아니면 시정지시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도시가 형성되면 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이라든가 승인을 받을 때까지 건축물을 제대로 짓죠. 짓고 난 뒤에 행해지는 불법 같은 것들을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시는지.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준공나면 우리가 3개월 이내에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봅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을 하고 그 이외에는 매번 이렇게 인원이 그렇게 매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준공되면 그렇게 한 번을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2년에 한 번씩 항공측량을 합니다. 그때 적발되면 그때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합니다. 적발은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언제인가는 적발이 되는 것이네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들어왔지만 제가 가서 사진도 몇 장 찍어 왔어요. 왔는데 2층 같은 경우 조경시설을 해 놓아야 되는 곳에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조경을 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는데 승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전과 후가 확 달라져요. 거기다 보도블럭을 깔고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건축물을 이렇게 지으면 건축을 하면 2층이든 5층이든 조경시설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느 곳이든 그렇게 하면 그 공간을 다 패스를 하고 다른 곳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안에 있는 것은 항공사진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실내에 있는 것은.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부분도 3개월 되어가지고 한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시간만 끝나면 다른 용도로 불법 개조하거나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 좀 잘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곳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곳의 문제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가정보금자리주택 쪽에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있었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직 없었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다행히 저한테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잘 챙겨서 현장도 나가보시고 챙겨주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올해 예산 얼마 올렸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4억 올렸습니다.

김용인위원

4억.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6억 3천 올해.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작년 아니고 올해.

김용인위원

네 올해 것.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김용인위원

내년에.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내년에 4억.

김용인위원

내년에 4억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김용인위원

공동주택팀장님 나오세요? 총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장

올해 122건 들어왔습니다.

김용인위원

122건인데 올해 51건 하셨죠?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 더 안 들어올까요?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장

올해는 저희가 물론 거의 20%씩 증가되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동진아파트 옹벽공사가 있어서 2억 2천 5백만원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 4천이 된 것이고 내년 예산 사업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김용인위원

여기 보면 가정3동에 금잔디빌라 긴급자금 식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씩 해가지고 6천만원 현재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아파트가 지원금을 못 받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장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정동에 빌라 3개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게 거기는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지 못한 일인데 갑작스럽게 발생했죠? 이것은 생각을 했던 것인가요?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김용인위원

여기 신청 들어왔어요?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장

네 들어왔습니다.

김용인위원

이것은 안전과에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신청을.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장

그것은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다가 그게 작년에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차후에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차후에 2016년도에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었던 부분입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동진 것하고 가정3동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지금 보니까 3억 넘게 나갔는데 이게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지금의 50몇 개가 못 받고 있는데 계속 들어올 것인데 그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이거 아파트 왜냐하면 지금 다 25년씩 넘어가지고 지금 구도심도 그렇고 신도시야 아파트 그럴 리가 없으니까 구도심 아파트들이 다 오래되었어요. 25년씩 되었으니까 과장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아파트 우리가 지원 어차피 하는 것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세요?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장

그런데 그 예산이 물론 많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체 우리가 2,500개 대상 단지가 됩니다. 2006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400군데라고 따지면 20%도 지원 못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는 해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줬다고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8-18페이지 하단박스 10번 가좌동 쌍마아파트 우리 팀장님이랑 제가 민원 때문에 이야기했었고 팀장님 이거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두 차례 나갔었고 이 아파트가 비 의무관리 대상 단지이다 보니까 행정력이 강제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용창위원

잠깐 거기까지만 그때 팀장님이랑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충설명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그렇고 관여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팀장님 이랑도 얘기 했었지만 법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내용적으로 불성실하다고 해야 되나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거 노인복지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서 아파트 경로당 실태 전체적으로 살펴보라 하면서 이 아파트 경로당도 짚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이고 지금 아직 회장이 취임이 되지도 않은 상태인 것인데 그 회장이 취임 관련되어서 거기 경로당 운영하는 비용까지도 다 구에서 그것을 정리를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법적으로도 일단은 어떤 상식선을 막론하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구에서도 이것은 규모 적으로 도 관여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 같은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분이 오셨을 때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보니까 저한테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님한테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소모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 적으로 낭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또 이것가지고 찾아왔을 때에는 법적인 규정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딱 잘라서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장

저희가 안내는 드리고 기본적으로 되도록 이면 어떤 민원처리에 있어서 편견 같은 것은 안 가지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쉬운 말로 오죽하면 왔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응대하고 있고 그것은 그렇게 자기 의견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또 나와 달라고 하면 계속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을 강제로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대처를 잘하신 것인데 규정대로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대로 잘하신 것인데 여기 내용에 상담 실적이 올라왔으면 상담을 일단 한번 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차후에 계속 이건으로는 더 이상 얘기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그게.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집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절차를 몰라가지고 묻겠습니다. 고층건물에 상가를 오피스텔로 불법구조를 했었을 때 행정조치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고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행정조치와 동시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단 시정지시를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2회에 걸쳐서 합니다. 먼저 시정지시를 보내고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지시 촉구를 내보냅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될 시에는 행위 한 건축주를 고발을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 쪽으로는 이행강제금인 과태를 부과합니다. 시정이 그래도 계속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서에도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1년에 2회 이상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또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박형렬 위원이 지적한 청라부페 웨딩홀 거기에 오피스텔 우리 심상갑 팀장님이 고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원상복구가 아닌 1차 발견했었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를 해서 발견을 했었을 때 그것도 시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시정으로.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이 최소한도 2~3개월 걸린 텐데.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거의 한달 보름정도 걸립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오피스텔 한 달에 50만원이고 백만원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상가를 헐면 허가를 했었을 때 오피스텔을 낸다고 하면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경고 받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1년 지나갈 수도 있네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은 행정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감하게 불법을 건축이 불법구조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다치는 것이 어디에요 서구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즉시 원상복구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조치했다고 해서 위법 조치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우리가 위반건축물을 강제철거를 하려면 대집행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철거반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진행 중인 것은 강제철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고 영장을 발급 받아가지고 그래서 강제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제철거 하더라도 그 금액을 상대방한데 우리가 나름의 해석을 하는데 그러한 사례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런 것이 따라주지 않아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칙 부지에요. 지금 건물을 상가를 다 지어놓고 오피스텔 내에서 여관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보면 불났었을 때에 거기 산후조리원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 산후조리원도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거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도시개발과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성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하광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윤석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오종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현숙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9-3쪽에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기 되어 있는 왕길동 64번지 일원입니다. 뒤에 화면에도 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지역 자체 통틀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우리 검단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아주 앞으로 큰 골칫덩어리를 하나 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 지역이 표시되어 있는 원안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20여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불가했던 곳입니다. 불가했던 곳인데 2016년 2월 3일부터 첫 번째 건이 협의가 되기 시작을 해서 허가가 나가기 시작해서 불과 1년, 2년 사이에 저 전체 필지가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90개 정도가 지금 인허가가 지금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원래는 검단산업단지로 그러니까 2030 장기계획에 시가화 예정지 용지로 지정이 되면서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다가 주민민원이 계속 생겨서 다시 주거용 시가화 예정지구로 바뀌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 대상지에 두 가지 사업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와 주거형이 충돌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두 가지 다 진행이 안 되면서 기를 결국은 난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표본적인 곳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200여개 공장이 예를 들어서 들어섰을 때 거의 대부분 허가내용들은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장으로도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이곳이 제조장이라는 곳이 공장이라는 이름은 쓰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공장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200여개 곳에 공장들이 입주했을 때 그 부작용들은 아마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곳 그 앞쪽에 속칭 검단 목재단지라고 하는 곳이 저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엄청나게 지금 폭주를 하고 있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민원들로 인해서 구속되는 분들까지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저것을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이 무분별하게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최초에 허가가 나갔던 곳이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곳이 허가가 나가면서 그 밑으로 허가가 대부분 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승진하시고 원래 이쪽과에 계셨었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전에 건설과 가기 전에 있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시면 이 내용들은 어느 정도 잘 아시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실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저거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도의 혼재 그것을 난개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이 토지소유자들이 어떠한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한 개발 이런 것들을 원해서 들어왔는데 201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개별 토지소유자들이 개별 건축허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방향은 옳지가 않다고 판단되지만 이게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괴리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개인 개별적인 토지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성주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는 내세우는 입장이 그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익과 공익이 충돌을 했을 때 사익과 공익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공익이 더 우선이라고 보는데 공익이 우선입니다.

천성주위원

저기는 공익적인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개량에 대한 문제인데 공익과 사익에 대한 개량인데 개량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지역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어떠한 주변의 민원 때문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소송으로 가고 또 소송에서 패소하면 또 건축허가가 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과 개량의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저 지역은 검단 자체가 도농복합 지역입니다마는 도시화가 사실은 급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측이 검단3구역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저 상단에는 왕길역이 있어서 이미 오류 왕길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다 되어 있고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 2030 장기계획에 분명히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주거용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이 짜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 바탕에 의해서 사실은 그런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기는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실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들을 많이 계속 찾아보기는 했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저기 지역에 우수라든가 그 다음에 상하수도 또 그 다음에 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주변여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내부도로 자체도 저기가 다 막다른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통행 자체도 굉장히 불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부분도 제가 계속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측에 보시면 두 번째 라인에 빨간선 밑으로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죠? 두 번째 라인 쪽으로 64-45 라인인가 그 라인 왼쪽에서 두 번째 라인 쪽으로 건물 밑으로.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게 하수박스가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상식적으로 허가 대상지 밑으로 하수박스가 지나갈 수 있나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어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겠죠. 하지만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들이 굉장히 양이 많고 그 밑에 쪽으로도 배출될 수 있는 우수라인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허가 대상지 밑으로 우수라인을 설계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중간에 그게 막혔을 때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게.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게 개인적으로도 매설한 하수박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책임도 토지소유자한테 있는 것이고.

천성주위원

물론 저기는 사유재산들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다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또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렇게 대형단지가 들어오는데 저렇게 우수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여기 보시면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허가가 나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해 5월인가 해 가지고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우배수 그 다음에 도로의 높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없이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출 경우에...

천성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전체적인 필지가 원래 맹지였습니다. 맹지여서 20여년 가까이 인허가가 안 되었던 곳인데 갑자기 허가가 되면 일반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통 이해를 하나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인허가가 안 되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축 쪽에도 문의를 해 봤는데 그 사이에는 개별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없었죠. 그 사이에.

천성주위원

아니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신청이 있었는데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4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인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발행위허가로 건축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약간에 건축 쪽에서는 보는 의미가 다르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그렇게 왔다고 하면 2010년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업형 시가화 예정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검단 산업단지를 도시개발법에서 하려고 주민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정형화해라 해서 안 되는 것이고.

천성주위원

너무 길게 다 설명을 하기 힘드니까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검토의견 조치내용들에도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불가한 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4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올해 2016년도에 집중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은 우리 구에서도 여기 이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번의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제가 부탁했더니 어떤 내용을 협의를 했는지 그 내용은 자료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서 답변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얘기들은 사실 많이 들립니다.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관여가 되어 있다 이 인허가가 나가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떠돌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저렇게 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우리 구에서 특히 잘못을 했던 부분 한 가지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분명히 저기가 산업단지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때 우리 구에 이런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일차적인 협의는 했었는데 이차적으로는 협의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국토부로 협의를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그쪽이 기본계획상에 공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고 다만 2015년 11월 30일 되면 2030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왕길1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거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사실 산업단지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2016년도 올해 국토부에서 물량배정만 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물량배정만 한 것이고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이런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에서 이것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7월 25일날 들어왔는데 그게 한 개의 토지에 두 가지 사업이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성주위원

그것은 우리 자의적인 해석이죠. 국토부에는 그런 것이 없데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떠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다가 다른 또 새로운 계획을 입혀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부 방침으로다가 정하고 일단 산단에 추진을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죠.

천성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주민들도 관심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지역은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 분명히 지정이 되어 있고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주민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제안이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접수된 내용들을 토대로 이곳이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 현장에 가서 보시면 옆에 중봉로인가요. 그 도로하고 거의 같이 높게 성토를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매립이 되어 있어요.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 매립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법적으로도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립하는 재질 그 자체가 사실은 지반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게 지금 매립이 되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도시개발사업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이 지역은 주거용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제안서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정확히 받아서 그 사업을 꼭 진행을 해 주셔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쪽을 더 이상 난개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도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워낙 민원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렇게 개발을 시키면 추후에 분명히 두고두고 또 이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명심하셔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현재 들어와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11월 16일날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 우리 구에 굉장히 많은데 보통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서 해제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시 이것을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보통 가는데 여기 지금 보면 1971년도에 계획이 진행된 것들도 있어요. 벌써 몇 번의 연장에 연장 거듭하고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사유재산 자체를 다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금요일날 지금 장미 미집행에 대한 보고를 따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어기에서 해제권고도 받아야 되고 심각한 것은 알고 있는데 별도로도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에 정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어떤 행위 자체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매각자체도 쉽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 자체가 일반의 사유재산을 전형적으로 묶는 사례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서2․3구역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2구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기에도 금방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가칭 경서지역 주택조합 측에서 매입의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감정평가만 잘 이루어지면 무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혹시 대충 감정평가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봤어요. 찾아와서 만나 봤는데 지금 감정평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분의 말씀이 5백 20만원이라고 하던가 그 밑이든가 하여튼 그 언저리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5백 10에서 5백 20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 정도면 거의 할 것 같다는 그런데 사실 저희 구청이 보통 남기고 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밑지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기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남겨도 어떻게 보면 또 그거 그렇잖아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 듣고 있는데 여기 3구역이 아까 말씀 중에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또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일부 3~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책위원회가 무슨 이렇게 법적으로 단체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닌데 양쪽으로 이게 갈려가지고 한쪽에서는 용적률을 높여 달라 층수를 높여 달라...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짐에 있어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어차피 장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3구역은 아파트 주상복합은 안 되는 것이고 오피스텔 그게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것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들의 의향이기 때문에 별도로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주거용 지금 왕길 검단4동 거기는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다시 주거용으로다 지금 주민 제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16일날. 저희가 관련부서에 협의를 12월말까지 해 달라고 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계약직이 있습니다.

순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관리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고요.

네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찰은 쭉 혼자 다니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발생되고 그러면 같이 출장 나가기도 하고...

담당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담당직원이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원경찰 하다가 계약해서 쭉 근무하고 있거든요.

20여년.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인은 저희 담당자가 건축담당 토목담당이 있거든요.

담당자가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진 대비를 해 가지고 출장복명에 의해서 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속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저는 못 나가고 담당자하고 팀장이 갔다 왔는데 지금 매립하고 있는 그 부분 무슨 중기건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봐서 이것이 만약에 2미터 이상 성토를 할 경우에는 불법이다 그것을 인지를 시켰고 자기네가 그러면 이것은 다 정리가 끝나고 나면 2미터 범위 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당초에 높이가 토지정보과에 레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측량을 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측량을 해서라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가정3동하고 가정1동하고 굉장히 무분별하게 하는데 한사람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꼭 한사람은 아니고 저희가 개발행위하고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담당자는 물론 순찰을 하겠지만...

김용인위원

과장님 한번 안 나가 봤죠. 서구 문화회관 뒤에.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문화회관 뒤 용마 배드민턴장 있는데 가봤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밑에 운동기구 있는 옆에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두다 보니까 그 옆쪽으로 지금 또 번져나가요 바로 문화회관 위에로.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나가봐서...

김용인위원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은 법이 강력해가지고 저희 법안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김용인위원

한번 나가 보시고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가정1동 LH 위에 거기에 개장사들이 있는 LH아파트 위에 지금 하나도 철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쪽도 한 번 나가보셔서 주민들이 자꾸 와서 이야기하는데 꼭 좀 나가보셔서 지난번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하지를 않고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개발구역 내 위반 행위는 지금 전국 지자체별 위원님들이 지금 단체를 조직해서 우리 구청하고 지도점검을 여러 군데 다니고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거기까지 하지 않는데 이게 항공사진으로 판독도 요즘 가능한데 우리 구는 그것은 적용하고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판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종전에 있던 항측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에 대한 사항은 판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려내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많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너무 약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지적하던데.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겠습니다 마는 이게 휴일이라든지 명절, 연휴 있다든지 이럴 때 돌발적으로 이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거의가 자진정비로 끝나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고 이제는 벌금 쪽으로 많이 가나 봐요. 우리 구는 아직까지 벌금에 관한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고발조치 하면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납부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적발이 되면 자진정비를 해야 되고 걸리지 않으면 그냥가고 그래서 누구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그러나 이런 민원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A가 B를 B가 A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한꺼번에 점검도 나가나 봐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국토부에서 1회 그 다음에 시에서 1회 그 다음에 저희는 분기별로 날짜를 꼭 짚어서 나가지 않습니다마는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무튼 부과징수 부분도 한번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잖아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리고 조치를 취할 텐데 이게 조경을 훼손하게 되면 조경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땅도 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나무 다 뽑아내고 거기 땅을 다 경사진 부분을 나라시 해 가지고 주차장하려고 대부분 그렇게들 하죠. 왜냐하면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조경 훼손을 했는데 자진정비를 해 가지고 종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진정비는 어느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사진 부분을 주차장을 하려고 다 임야를 훼손해버렸어요. 땅도 파서 비탈진 것을 나라시를 해서 평판하게 만들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이게 원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냥 토사도 채워놓고 나무도 심어놓아야지 원상복구가 아닌가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세서 임야를 훼손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야가 훼손될 경우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를 지시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종결은 나무를 또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순석위원

네.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를 제출해라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문순석위원

그런데 원상복구 하는 내용을 보면 토사를 수십 트럭을 파내고 거기다가 평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원상복구 명령 내려서 가보면 거기 그냥 평평한데다 주차장 부지에다가 나무 몇 그루 심어서 사진 찍어다 주면 그거 원상복구로 보는 것입니까?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일단 훼손이 되어버리면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실 말이 원상복구이지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통제나 제재를 하는 것이죠.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면 훼손을 해 버리면 그 다음에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최대한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무를 심고 또 종전에 있던 대로 복구를 하는데 사실상에 원상복구라는 것은 말이 원상복구이지...

문순석위원

그러면 가좌동 81-3번지하고 가좌동 81-85번 번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는 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도 그것을 지금 보면 조경 훼손인데 지금 제가 가본 기억으로는 나무 한그루도 없거든요. 그리고 산을 깎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았는데 나무 한그루도 없고 흙을 채워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잠깐 가좌동 어디 몇 번이시죠.

문순석위원

81-3하고 81-85 지금 37번 38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주원오리집요.

문순석위원

주원오리 옆집 말하는 것이죠. 지금 새로 건축해가지고 위아래 집이 세가 안 나가고 있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주원오리 옆집인데 그게 야산으로 이렇게 비탈지게 흙도 있고 다 나무도 있었는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것을 다 파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상복구를 할 적에 나무 거기다 몇 그루 심어놓고 사진 찍어다 갖다 주니까 원상복구라고 되었다는데 지금은 그 나무마저 다 뽑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평평하게 다져 놓았는데 그것을 원상복구로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만일에 그게 원상복구가 안 되면 원상복구를 꼭 하세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O 도시재생경관과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희식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5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병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정원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보고 전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할 때도 위원님의 답변이 어느 답변인지 정확히 짚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0-1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정게시대가 우리 서구에 지금 총 몇 개가 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58개소가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몇 면이 있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348면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서구가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뭐라 할까 광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구가 지금 53만명으로 늘어난 상태에 있는데 지정게시대를 좀 늘려서 불법광고물들이 판치지 않도록 깨끗한 도시미관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5개소를 늘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5개소를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5개소를 늘리면 몇 면이 되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5개소를 늘리면 30면이 늘어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내년에는 또 더 많이 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잠만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이렇게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게시대를 늘려서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서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자 조치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176건이네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176건 중에서 유독 눈에 많이 띄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13건, 16건, 6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분들은 왜 조치가 잘 안 됩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과태료 부과해도 계속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계속 부착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태료보다는 수익금이 더 많나 보죠? 그래도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어쨌든 지금 우리가 8억 정도 부과를 했고 그 사람들도 부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한 김에 더 고생해서 애써 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외주 줬죠? 현수막 단속하는 분들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작년하고 올해 실적을 보려고 했는데 외주를 그러니까 올해 준 것하고 작년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지금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더 잘되기 위기 위해서 외주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본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2~3배 정도 늘었다고 보고...

재운

전재운위원

올해가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리고 단속현황으로 봐도 작년에 1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8억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단속했다고 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외주에 대해서 찬성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찬성을 했는데 그렇게 또 실적을 많이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질의내용은 계속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전체 단속된 것이 32만 5천여건 검단이 12만 8천 454건 전체 현수막이랑 다 했을 때 과태료부과 징수에서도 보시면 서구 전체는 부과가 173건 검단이 11건 금액은 서구 전체가 7억 9천 8백여만원 그 다음에 검단이 11건 해서 8백만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법현수막이 서구 전체 혼재되어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검단출장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단출장소와 우리 구와 어떤 단속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검단 쪽은 단속이 좀 들하고 시내권은 아주 심하게 단속을 하고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어서 좀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양쪽 다 단속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다 단속을 해야 하는데 검단 쪽에는 단속이 덜 되고 과태료부과도 안 되고 서구 쪽만 많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부과사항은 법령사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사항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청라지구라든지 다른 지구는 플래카드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1,100건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플래카드...

천성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민원은 청라 쪽도 많이 들어오고 검단도 많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단속도 똑같이 하고 거의 하는데 과태료부과 자체가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기준은 법령에 따라가지고...

천성주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제가 보기에는 검단 쪽에는 가정지구나 청라지구는 민원이 많고 검단지구는 좀 민원이 적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에 보면 거의 대략적으로 3분의1 정도가 검단 쪽이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과태료부과도 거의 3분의1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구 전체는 173건 검단은 11건이에요. 이것은 기준이 안 맞는 것이죠. 형평성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 서구청에서는 공무원이 17명이 있고 그쪽에는 한명이 광고물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쪽에서 단속실적이 좀 떨어지지 않나 과태료부과 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성주위원

어디를 더 단속을 더 해라 덜 해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역별로 형평성과 기준은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출장소에도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사람이 정 없으면 보강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같은 한 구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과태료부과가 이만큼 많이 되고 어느 한쪽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어쨌든 그게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기준이 아닌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제가 다른 구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같은 데는 10억을 부과했고...

천성주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두라는 얘기에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현수막 단일 한 회사에 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제일 많았던 최고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천성주위원

제일 적은 것은 보통 몇 십만원씩 아닌가요. 적게 나가는 것들은.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적은 것은 20만원 30만원 정도. 한건이면 25만원이 가능 적은 거예요.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어떤 형평성하고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업체는 1억 몇 천씩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어디에는 20만원 30만원씩 되고 또 어느 지역에는 부과가 안 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게 왜 우리가 58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도 예전에 이용을 해보면 이게 이용 안 하는 이유가 사실 불편해서 안 하거든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현수막을 들고 가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어디 맡기고 또 가서 걸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해서 안 하는데 이것을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바로 어느 지역에 갖다 주면 바로 게첩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설치를 하고 싶으면 저희 구에다가 전화가 오면 우리가 그쪽 전화번호 바로 알려줘 가지고 같이 다이렉트로 얘기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형평성과 기준은 정확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에어풍선 그것은 여기 과에서 단속을 안 하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단속건수가 여기 어디 있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에어라이트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시안게임 이전에 예산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 한번 했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우리 광고기금 있잖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기금에서 그때 2억인가 3억을 긴급히 투자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철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아주 더 늘어났어요. 이제 전혀 관리 안 합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계획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라고 해 가지고 6월 달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주간에 오후에 오후 시간 때 나가고...

문순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모든 것을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골목 다녀보면 더 생겨요. 그리고 에어풍선 그거 하나 세워놓으면 자동차 한 대 이상 거의 주차를 못해요. 골목에 가뜩이나 자동차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그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잡는다면 지금 서구에 그거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나죠? 유흥업소는 말할 것도 없고 골목마다 가게 앞에 그것을 안 내놓으면 장사가 안 되는 것 마냥 집집마다 다 내놓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여기 10-17페이지 상습 정비지역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가서 계도장을 일주일에 한번 계도하고 다시 또 민원이 들어와서 갔을 때에 그게 에어라이트가 있으면 그때는 수거해가지고...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지적을 하면 꼭 그렇게 해요. 계도장을 내고 그 다음에 적발하면 철거를 하고 뭐 하는데 그게 사실은 한 번도 그렇게 한적 없잖아요. 하셨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언제 했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철거해온 거요.

문순석위원

아니 그렇게 두 번씩...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화요일날 목요일날 계도장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도 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늘어나는 이유는 광고물업자 쪽에 봐야 되거든요. 광고업자가 개업을 하면 이것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것을 간판하고 같이 이렇게...

문순석위원

아니 지금 그거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서구 전역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 몇 월 며칠 날까지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아니면 계속하게 되면 다른 무슨 조치가 있어야만 그게 없어지는 것이지 지금 광고물업자하고 구청하고 서로 핑퐁게임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가서 이야기만 하고 새로 생기는 데는 놔두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이 계속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도장을 발부하고 안 하면 우리가 일단 실어오고 그리고 바깥에 내놓지 말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가게 음식을 팔아서 승부 내는 것은 맛으로 내는 것입니다. 간판이 크고 그런 불법광고물을 내놓았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 아니에요. 맛만 좋으면 산간 오지에 있어도 다 차타고 가서 먹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근접성이 가까운데 가게가 있는데 왜 이용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한집에 하나씩 에어풍선을 내놓기 시작하면 도시가 뭐가 되겠느냐고요. 그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2014년도 아시안게임 전서부터 그게 에어풍선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아마 줄기차게 주장을 했으면서도 지금 현재 지역에 가보면 더 늘어나 있어요. 골목에 가면.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거 계획을 세우고 돈이 모자라면 분명히 광고기금이 있잖아요. 지금 10억 이상 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거 2~3억 정리해가지고 싹 정리하세요. 그리고 한번 철거해가지고 다시는 놓지 않게끔 무슨 법적으로 제도장치를 하라는 말이에요. 광고업체는 당연히 하라고 하죠. 그것을 놓으면 돈을 버는 것인데. 그리고 이게 경쟁적으로 옆 가게가 하게 되면 그 옆에를 못 치우는 거예요. 일시에 다 없어져야만 다들 똑같은 형평성이 같은 데서 장사를 하는 것이지 누구는 세워놓고 누구는 안 세워놓고 누구는 아는 사람 있으니까 봐주고 누구는 아는 사람 없으니까 철거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거 작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서구에는 에어풍선 하나도 없게 싹 없애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실 수 있죠? 웃어요. 아니 내가 웃을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다 전체를 하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한명 있습니다.

네.

네 공익들하고...

그것은 청라지역으로 돌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6시부터 10시까지는 민간인이 하고 그 외에 근무시간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띱니다.

1억인데 실제로는 5천 8백만원.

네.

철거계획에 의해서 처리비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청라에 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원도심에 한 팀이 있고 두개 팀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1억 세웠습니다.

광고물기금으로 세웠습니다.

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네.

업체에 들어가는 것은 5천 8백만원입니다.

우리가 처리합니다.

우리가 구청 2부지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세 군데 모아놓았다가 양이 되면 우리가 처리합니다.

평일 오전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여덟 시간 4명이기 때문에 차까지 다 운행하기 때문에 금액이 센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계획을 내가지고 경쟁입찰...

검단은 지금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검단은 아직 없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줄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유동광고물 철거보상 그것에 시에서 3천 7백 50만원 준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우리가 철거반을 동마다 한명내지 두 명을 배치해가지고 거기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리는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면 제2부지에다가 현수막을 그분들이 갖고 오면 거기다 모아놓습니다. 모아놓았다가 일정 양이 되면 우리가 처리업체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고 와가지고 소각처리 합니다.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에어풍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좌동에 3억 얼마 들여서 이번에 아름다운 간판 끝나셨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가정2동.

김용인위원

가좌1동에 보면 아주 간판을 잘해가지고 밤 되면 아주 그냥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는데 에어풍선을 그거 에어풍선뿐만 아니고 입간판들이 다 불법으로 되어 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장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놓으면 장사가 잘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가져와도 계속 또 장사하시는 분은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방법을 그거 철거만 해오는 방법이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 해 드렸으니까 그런 것은 좀 금지를 해 달라고 상인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오면 또 해요. 아까 동료위원이 매년마다 계속 그 질문을 했는데 사실 장사하시는 분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 한분을 보내서 그쪽 지역만 저녁에 이렇게 돌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안 하시지 사실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잘 모아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고 하나아파트 옹벽 디자인 한 것 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언제 준공하셨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준공이 토요일날 준공이 들어왔습니다.

김용인위원

들어오고 그거 다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데 알리기로 했는데 안 알리고 그냥 그거 어떤 분이 담당하셨어요? 한번 나와 보세요? 그거 디자인 할 때에 그 밑에 주차장 차 대게끔 그렇게 밑에 부분을 빼놓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안 나가봐서 잘 모릅니다. 한번 나가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죠?

병선

이병선도시정비경관팀장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주차를 해 달라는 분들도 계셨고 또 전체적인 경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주차장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주차는 다른 곳에 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는 플랜트 화단하고 의자를 놓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주민 설명회 할 때는 그거 밑에 주차 대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괜찮아요?

병선

이병선도시정비경관팀장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그거 주민들하고 준공식 해야죠?

병선

이병선도시정비경관팀장

준공식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봤고 그리고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윗분들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식 관계는.

김용인위원

준공식 할 때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반드시 알려주시고 같이 하게끔.

병선

이병선도시정비경관팀장

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이게 겨울 되면서 24시간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들이 종종 들어오잖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공원은 다음 공원녹지과.

박삼숙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얘기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단형 현수막 지정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저단형이 인천에서 어느 어느 구에서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남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남구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저보다 정보력이 늦으시는 구나 이게 과장님 지금 현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고 하면 불법을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단속만 하겠다 그러면 이거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광고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지금 내년에 다섯 군데를 하겠다는 것은 이 지지대를 올려가지고 지금하고 똑같게 8면씩 거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거 다섯 개로 해도 이 불법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이런 쪽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인천에 지금 50만이 넘는 데가 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부평구하고 남동구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부평 남동구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최규술위원

부평 남동구가 다 저단식을 해요? 머리에 무슨 딱 생각이 안 들어오십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그러면 왜 인구가 많은 데서 여덟 면보다는 저단식으로 많이 가느냐 첫 째 예쁘거든요. 그리고 여덟 면을 갖다 붙인다고 하면 뒤를 다 막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조건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저단식 한면 내지 두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설치 업자도 편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움직이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광고에 대한 해소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인구 많은 쪽에서 계속 이 저단형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천만의 것은 아닙니다. 은평구, 성동구,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지금 다 서울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아직까지 내년에 하는데 다섯 면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 쪽은 아직까지 이제 검토를 하신다고 하고 여덟 개짜리는 하겠다고 하고 확정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아직까지 보편적 다 그게 현수막이 법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일단은 그게 지역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고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봐서 이게 좋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예산은 광고물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보다 먼저 사용한 우리보다 인구수 많은 쪽에서 사용하고 괜찮으니까 계속 한번 해 보겠다고 하고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계속 과장님이 고집하시는 것은 여덟 단짜리를 고집하고 계시고 내년에 몇 군데 하십니까? 다섯 군데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계속 불법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것도 도시미관에서도 아주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게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저단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우리보다 인구수 많은 인천에서 우리보다 인구수가 더 빨리 50만이 넘어섰는데 서도 잽싸게 이것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검토를 했다 이거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니 제가 이거 한 번씩 느끼는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저쪽에서 저렇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광고대가 못 들어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청라입니다. 청라 같은데 예쁘니까 1단 2단짜리로 해 가지고 넣어보고 주민들의 반응을 볼 수도 있는 시범적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시범적인 이것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 일단은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설치를...

최규술위원

아니 생각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데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그것은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도대체 누구인데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규술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체가 누구냐고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직원들하고 같이 해보고 다른데 구역에 설치한 것에 장단점도 파악해보고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 얘기처럼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럼요 당연히 우리보다 인구수 많은 데에서 지금 계속 이게 많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 이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불법을 양성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이것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양성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보다 50만이 빨리된 큰 구에서 이것을 빨리 흡수해가지고 했을까 그러면 그쪽에 찾아가서 장단점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 가지고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게시대를 못 만드는 청라라든지 이런데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발 빠르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광고 그것을 풀 수 있는 해소 해줄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자고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여쭈어봐서 죄송한데 과장님 작년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에 시청을 유치하자고 인천에 있는 자생단체가 다 모여가지고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플래카드 자체는 게첩대에 게첩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다 불법이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죠.

최규술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뜻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든 말든 하여튼 내걸리는 순간 다 불법이니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공익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보았다가 좀 오래되고 이랬으면 철거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철거를 하는 중이고 그런데 계속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짓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법인데 왜 철거를 안 하느냐 어떤 사유를 들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치 못해 가지고 공익적인 광고를 해도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도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불법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합법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이게 다른 주민들에 의한 만약에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그게 마음이 안 들거나 내 쪽에 조금 불리하다고 해 가지고 띠라고 민원을 넣으면 띨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똑바로 되어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제가 과장님한테 만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저단형이라든지 그 다음 공익을 위해서 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는 불법현수막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없어질 때까지는 이것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전화 받으셔가지고 아니 이거 띠세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거 언제 다 해결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혼자 생각하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저단형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게 디지털화나 백그라운드 안 되는 순간까지는 불법현수막은 계속 늘어나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 개 그것이거든요. 과태료 내는 것보다 광고료가 사니까 광고성이 좋다는 이유도 한 가지에요. 안 그러면 과태료가 한 장당 50만원 한다고 하면 안 걸겠죠. 그거 모든 짐을 우리 과에서 다 지고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 한번 기존에 있던데 라든지 건축위원회를 있던 분들을 다시 이용한다든지 도시재생에서 위원회 할 수 있는 굳이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기 힘드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안 드시는 분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와 가지고 가려가지고 이것은 이 정도는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게첩을 하겠다 불법으로 그러면 위원회 사전에 해 가지고 서류심사를 받아가지고라도 해 가지고 OK 받아가지고 이것을 불법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룰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거 그쪽에서 지정게시대 외에는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어떠한 형태를 할 때에 그것을 광고를 하겠다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계속되는 한편으로 불법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밖에 안 되니까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 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분쟁 내지는 조정위원회를 한번 생각해보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진행 완료 종결된 사항들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자료를 받은 것에는 우리 팀장님 잠시만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이 여기 완료되어 있는 것들 여기 자료에는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도 한데 전에 민원관련 사항 때문에 문의를 드렸었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지금 가재울마을 중에 남아 있는 것은 커뮤니티센터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만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에 갔을 때 토지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창위원

이게 언제 처음 이 사업안이 나왔던 것이죠 몇 년도에.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그것은 2013년부터 진행되었던 것이고 사업에 대한 것은 2014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용창위원

2014년도요?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네.

이용창위원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된 것이 계획이 잡히고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계속 브레이크 걸리는 것이 지금 토지매입 관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그 사항보다는 사업비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었던 것이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랬던 거였고 지금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이 지금 9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창위원

9억의 사업비는 100% 다 토지매입비 관련된 사업으로다 나가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전에 민원 관련되어서 우리 팀장님이랑 저랑도 얘기했었지만 여기 지금 관련된 얘기를 듣고 이쪽 지역 토지주 분들께서는 기존에 어떤 대략적인 그 주변 감정가보다는 좀 높게 해서 지금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협의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감평에 대한 것을 원하셔서 저희가 가 감평을 받았고 그 가 감평 중에 협의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또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몇%까지 어느 정도의 토지주 분들과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어쨌든 취지 자체는 좋은데 지금 그전에 더 미리 토지주와 협의단계를 그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예요?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세부적인 것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아직 위치나 그런 것만 편성되어서 협의된 단계입니다.

이용창위원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취지를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라는데 이쪽 저층주거지사업 관련되어서 그쪽 인근 주민들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그렇죠.

이용창위원

최초의 지금 사업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지금 크게는 토지주와 관계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되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예산편성은 지금 9억이 내려왔다고 하고 있고 그런 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 주변에 토지주 분들께서는 상당히 지금 감정평가 이상 금액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겠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절차로만 봤었을 때는 팀장님 말씀하신 것이나 도시재생경관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궁극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이고 공공이용시설물인데 여기 지금 타이틀 자체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무엇으로 할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일단 토지매입을 하고 그것은 차후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한다는데 제가 이것을 민원 때문에 최초에 우리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사전에 알아보려고 하고서 얘기를 확인했던 것인데 지금도 그 당시에 있던 통장님들 외에도 새로 지금 통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바뀌면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좋은 아이디어들도 나오게 그곳에서만 지금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토지주 분들은 여기는 확정으로 선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부르는게 값이라고 나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반드시 거기에 목적을 갖고 활용방안이라든지 구체적 계획들이 서 있다면 장소를 더 이상 연연할 필요 없이 거기다가 진행을 쭉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취지도 좋아요. 주민들 자율에 맡기고 주민협의체의 의견에 맡긴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의 의견에 맡겨서 미리 주민협의체 주민 분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우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해진 다음에는 거기를 가좌4동 아니면 저층주거지만의 공간으로 그쪽 주변의 공간으로만 쓸 것인지 가좌4동이 지금 전체적인 것으로만 지금 다 낙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쓸 것인지가 정해져야지 세부적인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팀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예산부터 해 가지고 토지매입 관련된 협의 이런 것들 절차상으로는 맞죠. 그런데 그 전단계가 지금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협의는 많이 있었기는 한데 그 사항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저희가 주민을 참여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참여가 저조한 사항이고 그분들 의견이다라고 해서 결정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주변에 있는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잡고 있는 위치상에 있는 데는 노인 분들이 많으셔서 노인 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원하세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 의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의견을 더 많이 받아서 용도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천천히 결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말씀 다 공감하는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천천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맞습니다. 그쪽에 국한된 분들 거기에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세요. 굉장히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사실 여기에 대한 전문성조차도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무래도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계신 분들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세요.희망적으로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저도 공감하고 그런데 그게 선행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층별로 또는 건물에 어떤 프로그램이 응용될지가 정해져야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해야지 그냥 주민공동이용시설 하면 이것은 너무 막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래교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운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공간이 확보되면 주민들이...

이용창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노래교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담당 팀장님 조차도 예를 든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게 저희가 시작단계라는 말이에요.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서 이분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담아서 갈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것을 오픈된 상황에서 검토를 저희는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한 것 되도록 주민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을 통장님도 좋고 위원님도 좋고 그런 분들을 통하든 아니면 점점 더 그분을 통해서 그 밑에 점조직으로 퍼져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가기를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건물...

이용창위원

거기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고 저도 가좌4동의 몇 개 단체 분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이 어떤 분들도 거기에다 짓지 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이 너무 넓혀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같이 공감한다는 내용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되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 관련된 예산이 받아져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지금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 노래교실 뭐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어떤 공간으로 이용될지조차 지금 의견을 수렴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그게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 짓고 공동이용시설이라고 지어 놓으면...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주민이 원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세요. 노래교실이나 한글교실 그런 정도의 용도 상황이신 것이고 아니면 노인 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만으로 된다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기단계에서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의견을 최대한 받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이용창위원

팀장님 제가 여기 구에 들어와서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뭐를 이렇게 공동이용시설을 짓고 있을 때 적어도 거기에 대한 사용목적과 용도 방 한 칸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칸막이를 없애든가 또는 가좌4동에 지금 주민센터가 그런데 칸막이가 있던 것을 막아가지고 거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데를 응용을 하는데 그 칸막이 하나 없애고 세우고 하는 데도 그전에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만약에 팀장님 말씀대로 거의 다 공통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가지고 건물까지 다 지어놓고 개관식까지 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가서 중구난방 여기 범위도 그렇고 활용방안도 그렇고 주민들이 대략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쓰겠다...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것은 활용 용도가 연령 때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성향들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는 뭐야 라고 정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도 갈 수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오픈되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용도를 저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이고 공부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용창위원

제가 자꾸 저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답답한 것인지 팀장님 말씀하신 것이 답답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내용들은 다 알아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했는데 나중에 차후에 어떤 것으로 이용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가좌4동에서는 청장님 연두방문 때도 제일 많이 요청하는 사항이 주민센터 증축 새로 리모델링 또는 증축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부족하다면 거기에서 주민센터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증축 또는 리모델링 공간을 쉽게 표현하면 제2의 가좌4동 주민센터 제2 주민센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그쪽에 만약에 프로그램이 주민센터가 좁아서 활용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만약에 운영되기를 원하신다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이용창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팀장님.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도 답답하네요. 사업을 하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계획을 해 놓은 다음에 예산을 해 놓아야죠. 그 다음에 초기단계에 집행확인 들어가잖아요. 일단 사업을 시행을 하면 시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왜 그것을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 이용창 위원이 맞는 얘기에요. 이 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데 이 컵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누가 사용할 것이냐 지금 이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이용창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제가 팀장님 쭉 얘기하신 것에 저도 다 공감한다는 것 그러니까 과장님도 같이 함께 들어주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것 지금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낙후된 가좌4동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적어도 전문성이 아무래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성이 떨이지고 희망하는 것들은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주고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집행부의 또 소관부서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해야만 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우리 가좌4동에서는 구에서 가좌4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토지매입이든 차후에 중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노래교실이 더 필요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면 또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단 지어놓고 그때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의견을 듣고 활용하고 이런 것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더 이왕 좋은 시설이면 제가 행감을 마치고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과 의논하겠지만 이 얘기는 약간 얘기가 길어져서 잠깐 멈췄는데 부지선정 자체도 다시 얘기하자는 얘기도 나와요. 그것은 차후에 얘기를 하겠는데 좀 계획이 세심한 것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업무절차를 보는 것에 있어서 지금 토지매입하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연

김지연도시재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거 지금 당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견과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만 얘기 나왔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민원인이 들어왔었는데 주거지역이 아니고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에요. 본인 소유의 건물을 갖고 있고 LED 영상까지 되는 광고물이에요. 광고 그것을 본인의 사비로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건축법이나 이런 것 있다 보니까 제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구에서 관련된 공익 된 광고를 가장 우선 시간 때도 구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 광고내용 시간 다 구에서 공익사업 관련된 내용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뢰가 들어온 광고에 관련된 것들은 기타 업체나 개인 사기업에서 광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현수막 거치대 이렇게 비용을 내고 하는 것처럼 구에서 정해진 법에 정해진 비용대로 비용을 납부를 하고 광고를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정해진 기준과 시간과 그런 것을 따르고 또 하나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에 방해되는 불빛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부적인 절차에 관련된 것도 구의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태클과 문제가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법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구 광고를 알리는 것도 공익적인 사업에도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차후에 과장님께도 그렇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제가 그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석남1구역부터 6구역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6구역에서 한 개 구역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과장님 석남4구역 조합하고 비대위가 있는데 과장님 거기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거기 나가보지는 못했고 제가 구청에서 들어오면 만나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감사이전에 과장님이 임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도리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수십 번을 만났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업무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업무 집행하는데 팀장이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보고 받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보고 받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와서 난리를 치는데 과장님이 조합과 비대위에 한 번도 거기 대표되시는 분을 못 만났다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말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그렇게 관심 없으면 다른 데로 가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구정의 행복한 서구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까? 구청장의 업무 지시사항에 위반이에요. 과장님이 직무유기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상시에 과장님하고 업무적인 유대를 가질 때 과장님은 법적인 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석남4구역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들 비대위가 그만큼 했잖아요. 결국은 이 비대위에서 인천시의회에 가서 항의해서 금년 12월말로 5년 만기되어서 조례가 해서 50% 동의를 받으면 해제시킬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만들었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 보셨습니까? 나는 팀장님 보기에 미안할 정도였어요. 또 하나 지금 뉴스테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는 지금 석남4구역 조합이 설립되어가지고 지금 두 번 해 가지고 두 번 다 떨어졌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총회를 거치는 이런 적극적인 추진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타 선정지역이 4구역보다 더 열악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비대위에서 시청이나 국토부에다 민원전화도 넣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가지고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지금까지도 제가 의심스러울 따름이에요. 제가 조합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판단했었을 때에 저나 과장님이나 똑같아요. 단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틀린 것이고 과장님은 이 업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까? 제가 위원이 조합 측의 편을 들을 것입니까? 비대위 측에 편을 듭니까? 다 똑같은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중심을 잡아서 이쪽 민원도 피해가 가지 않고 이쪽 민원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아니냐고 그런데 비대위도 안 만나고 조합도 안 만나고 팀장만 내보내서 사실유무만 확인하고 팀장님 얼마나 진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것도 다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나라면 저를 찾아와서 사실 이만저만 사유라도 얘기를 하겠어요. 과장님 4구역에 대해서 저한테 업무보고만 했지 실정파악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 했습니까? 이거 조례 만드는 것도 제가 인천시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50% 동의 할 경우에 그거 뉴스테이 사업 또 내년도에 신청한다는데 될 것 같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어렵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근성이나 타 지역보다 덜 열악하고 비대위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4구역만큼은 매몰비용이 집중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어떻게든지 뉴스테이 사업이라도 하려고 온갖 열을 다하고 있어요. 또 반대적으로는 비대위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들도 제가 지금까지는 업무상 바쁘다는 핑계로 못 나갔는데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나가서 거기 비대위라든지 조합장하고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업체 측하고도 만나서 서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만 다행이네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감사로 인해서 굉장히 섭한 마음을 금치 못할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이 사항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조례까지 2016년도 12월말에 공포가 되면 반드시 비대위에서는 조사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대비를 해서 공무원들이 갈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주민도 보호하고 이쪽 주민도 보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조합에서 문제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 매물비용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물비용이 35억 4천 2백만원이에요. 이거 구청에다 청구할 것입니까? 과장님 오늘 감사 받은 이후로 4구역에 대해서 두 조합 비대위 조합 팀장님하고 심사숙고하게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을 찾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과장님한테 업무지시 했던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운하더라도 업무집행 과정에 있는 내용이라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약 10분 동안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공원녹지과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연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총 19건 중 공통사항 2건과 부서 요구자료 17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공원내 화장실이 청라 같은 경우는 경제청에서 24시간 개방을 했어요 지금 민원들이 원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관내는 자주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시설들은 너무 일찍 문을 닫고 또 늦게 문을 열고 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석남약수터나 감중공원 그 다음에 대평공원, 청라뜰공원 이런 쪽은 24시간 여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사실은 기존에 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우리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사실은 공원 화장실을 24시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들이 하다 보면 12월경이면 금년도 회계연도가 끝나니까 사실 공원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초까지만 잠깐 낮에는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야간에는 동파 때문에 동파시설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면 동파가 되어가지고 호수가 다 터지기 때문에 변기가 그래서 그때 20일 정도만 잠깐 야간에 사실 문을 닫게 됩니다. 낮에는 개방을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게 자주 이용하는 곳은 가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자주 이용하는 곳들은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검토해 보시고 열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이인용 팀장님, 박종모 팀장님, 박병일 팀장님, 박하남 팀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 우리가 공원이 지금 몇 개가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공원이 125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공원이 42개가 아니고 공원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지금 현재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하다 보면 125개소가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25개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125개 공원 중에서 혹시 장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딱히 장애인시설을 구분하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장애인이라고 구분하는 공원은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서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해서 가치 실현 지역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서구도 통합 놀이터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 조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이어서 11-28쪽에 보면 2년 전에 질의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뭐였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거리용 화분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사실은 제가 82년도에 가좌동에 이사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철마산 도로가 서구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평에서 넘어오면. 그래서 넘어올 때 낭만이 있고 무엇인가 살고 싶은 그런 마을이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넘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뻥 뚫린 데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좌동도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서구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화분 거치용을 제가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생각보다 아름답게 꾸미는데 정도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부평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는 것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다른데 조금 절약하시고 그쪽에다가 화분 거치용을 만들어서 살맛나는 그러한 원도심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아름다운 서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꼭 검토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좌녹지하고 석남녹지가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5백 7억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자원금이 34억씩 지금 해 가지고 2025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와 서구가 50대 50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억 중에서 300억은 지금 현재 원금하고 이자를 갚았고 2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변동금리인데 보통 지금 2.4% 정도 그 정도에 지금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콜롬비아공원 이전문제 이쪽에 어떻게 다 되어 갑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콜롬비아공원은 지금 현재 가정오거리에서 경명공원으로 사실은 이전하려고 내년 6월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내년 6월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경명공원에 하는데 콜롬비아공원은 LH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예산 3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콜롬비아 기념탑을 바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모형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인 제가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서구 51만 구민이 2분의1 이상 사용하고 계양구, 부평구에서 이용하는 원적산에 대해서 둘레길 잘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한 시간 45분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인데 제가 걸으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가는 곳마다 이정표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걸어놓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많이 걸어놓았어요.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엄청 많더라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제가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방향표시 시점이 다 똑같아요. 열네 군데인가를 달아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석남약수터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았는데 왼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이쪽에 다섯 군데가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표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산행을 있잖아요. 원적산 정상에 가는 것이 아니고 둘레길을 다닙니다. 지금 석남동 지구대 자율방범대에서 낮에 순찰을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한번 돌고. 그분들을 몇 번 만났는데 뭐냐 하면 둘레길은 잘 만들어놓았는데 시설도 잘해놓고 해 놓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경사진 데는 나무가 없어가지고 경사진 데는 밧줄이라도 이렇게 해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지구대장한테 건의를 받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업에도 원적산의 수목 갱신 해 가지고 우량 나무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중간에 저쪽에 구민회관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보다 보면 거기 잣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토질이 맞는가보다 거기서 생각을 바꿨는데 이쪽에 원적산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좌측으로 가는데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밑에가 전부 다 뭐냐 하면 잡목으로 되어 있어요. 참나무하고 소나무 거의 다 그런 나무인데 그 다음에 아카시아나무 아카시아나무는 옛날에 60년대에 사방사업으로 많이 이용했던 나무죠. 그런데 지금은 산에는 아카시아나무가 있으면 산을 황폐화시킨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목 갱신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전면만 저쪽에는 부평구 계양구니까 우리 서구만 바로 보는 방향 쪽으로.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우량목 생산이라든가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조림사업을 육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상의를 합니다. 하는데 토지주들이 대부분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인가는 산림이 개발된다고 하면 지금 상태는 개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잣나무를 조림해 놓으면 잣나무 조림이 벌개 되는 것이 40면입니다. 40년 동안 그 산을 개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조림사업을 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나무를 조림을 한다고 하면 소나무 벌개 량이 50년입니다. 50년 동안 그 산은 소나무가 벌취 할 연령 때까지는 가꾸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산림도 영림계획을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산에 대한 조림은 토지주가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시유지나 국유지는 없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국공유지는 산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산에는 자투리땅밖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유일하게 우리 서구에는 제일보기 좋고 제일 근접해 있는 산이 원적산 이잖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거 하나이고 검단에는 산이 많으니까 이것을 이쪽에 한번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수 없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참나무라든가 아카시아나무 병충해 목을 잘 정리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미래 목을 선정해가지고 잘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산에 오시는 분들이 아카시아나무가 많기 때문에 잡목이 많이 때문에 벌레가 많다 모기가 많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나무는 모기들이 싫어하는 모양이죠. 아카시아나무만 좋아하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활엽수들은 대부분 병충해가 많고 지금 현재 또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지금 소나무 에이저라고 하는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부산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 소나무가 70%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좀 잘하셔서 아름다운 산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석고체육공원 원안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광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주차관리과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기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차단속 기간제요원 채용현황을 보겠는데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1개월 기간제 근무자들이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것을 23개월로 늘릴 수는 없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기간제 규정에 의해서 11개월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간제 운영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채용은 지금 인천광역시 서구 기간제 규정에 지금 1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바뀌어 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조례로 기간제 규정이 조례가 바뀌면 되는데 저희만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내에 지금 몇 백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기간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부다 퇴직금 문제도 계산해야 되고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1년 이상이 되면 2년이 되면 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23개월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분들 여기 근무하시는 거의 50분 조금 넘는데 이분들한테 1년에 피복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하복 동복에 자켓하고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1인당 지금 20만원 거의 들어갑니다.

최규술위원

이분들 만약에 23개월로 한다고 하면 퇴직금이 어느 정도 잡힐까요. 그냥 아시는 대로 이거 책에 없는 것이니까 그냥 과장님 계산에.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이분들이 실제 받은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70만원 조금 넘습니다.

최규술위원

70만원이면 퇴직금 그래봤자 23개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해봤자 퇴직금...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저희만 문제면 되는데 서구청 전체가 이 문제가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비정규직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전체 이게 총무과나 기간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저는 제가 이분들한테 11달 근무조건에 피복비가 20만원 이상씩 들어가고 11달 근무하는 동안에 피복비가 20만원 이상 들어간다 이게 조금 비효율적이거나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것도 아마 이분들도 제일 처음 들어오면 한 달이면 한 달 몇 주면 몇 주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 그래가지고 23개월 정도를 일단 그냥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과장님과는 아닌데 이분들을 같이 근무하는 조장들이 계시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조장들이 계시는데 이 조장은 인원을 총무과를 통해서 인사팀에서 통해가지고 뽑으시는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규술

죄규술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뽑을 때 혹시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든지 이런 똑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서류전형 및 면접입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2016년도까지는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공고가 안 떴기 때문에 저희는 총무과 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방침을 제가 협조 결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180도로 전혀 다르게 서류와 면접보고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필기시험을 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여기에 계신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만 근무하시면 아마 다들 조장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조장이라는 자리는 이렇게 여기 근무자들보다는 3분의1 이상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크라임을 정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장 많이 필드에서 느끼신 분이 아마 우리 과장님이 아니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서 시간선택의 임기제공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11개월 그런 전문성 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2년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거기는 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똑같이 이런 쪽까지 다 하고 싶다는 분들한테 만약에 조장의 길도 가다가 만약에 안 되면 시험성적에 의해서 내가 잘못 되었구나 라든지 이런 커트라인까지 같이 이게 비록 총무과 쪽 일이지만 과장님이 어시스트를 하셔가지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여기에 보면 다 적합이고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 아까 제가 보고했던 대로 그게 있고 실제 여기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2016년 7월 19일입니다. 위원님 구정질의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것이 빨리 철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다가 지금 가장 문제가 각 구별로 종류가 여덟 가지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조례상의 몇 대의 종류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 종류를. 그래서 저희 서구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단위에서 계양구 다르고 서구 다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담당 팀장한테도 제가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시에서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기계식주차장으로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철거를 해야 될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도 364개소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가 내려왔는데 이 조례는 구별로 자체적으로 하라고 11월 25일자로 해서 금요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계식주차장은 철거를 유도해서 정말 기계식주차장이 있어서 더 불편하고 제가 현장을 이번에도 감사 전에 이 포인트 지금 여기 보면 날짜가 다 지난데 제가 현장을 다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주인들 다 만나보고 했더니 정말 그 당시에 20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폭도 너무 좁아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주면 철거를 해서 2분의1로 조례가 완화가 되니까 50%는 어떻게든 만들겠다 주차장을. 그렇게 진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조례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8쪽에 보면 가좌노인문화센터 미끄럼방지 포장이 어디 뒷길입니까 앞길입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앞길에 미끄럼방지 미방 색으로 해놓은 것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뒤쪽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12-9쪽에 보면 스쿨존 정비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신현초등학교 아시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신현초등학교 보면 등하교 길에 보면 주차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확인 못해본 것 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신현초등학교 옆길 문구류 앞에 쫙 있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주정차 계속 대 있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타이어 갖다 놓고 무방비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학교 그쪽에 우리가 아침 7시부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쪽에는 단속만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한번 그쪽에 다시 현장을 보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토요일날 오전에 잠깐 한 바퀴 돌아봤는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갔는데 그 학교 안에 신현초등학교 안에 보면 화분이 이렇게 쫙 깔려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금 시간상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화분이 쫙 깔려 있는데 차봉 길로 이렇게 쭉 해서 봉을 박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장이라든가 협조요청 하고 인재육성과라든가 이렇게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한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거기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정리하시고 타일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거기 주변에 문방구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상의해서 그 도로를 깨끗한 도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특히 들이 수업 끝나고 나올 때 학원 차들이 오잖아요 아이들을 태우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차라리 학교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쭉 만들어서 아이들이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학교하고 또 인재육성과라든가 같이 함께 머리를 모아서 고민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석남초등학교 우리 과장님은 발로 뛰는 행정을 잘 하셔가지고 석남초등학교 정문 앞에 골목길 아시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둘째 주 넷째 주에 아침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지역주민들하고 교통캠페인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시간이 8시 20분에요. 그런데 양쪽에 문방구 있고 가게와 상점이 쭉 있어요. 있는데 아이들이 아침에 차량을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 놓아가지고 아이들이 차 속으로다가 사이사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아침에 학원 차들이 아이들 내려주느라고 차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게 굉장히 혼잡해요. 반드시 우리 캠페인이 아니면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점에다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거기다가 주차를 안 시킨 데요 야간에.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니까 그게 도로잖아요. 그래서 한쪽만이라도 경계를 해 가지고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휀스를 못 친다 할지라도 차선만이라도 표시를 해서 주차를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그쪽에 단속을 해서 인지를 시켜가지고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안전에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거기에 스쿨존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쿨존이 안 되게 되면 한쪽 좌측이든 우측이든 아침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차속에서 나오고 뛰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감각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늘 지역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어머니봉사단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3~4년 정도 되었는데 여태 실행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과장님 석남서초등학교 감사 끝나고 저하고 같이 현장 확인해서 스쿨존을 만든다든지 통학로를 만들어주든지 이런 의향은 어떠신지 그 사항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을 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확인해서 방향을 연구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그것은 이미 석남서초는 다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스쿨존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거기 스쿨존이 고시가 된 거예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초등학교는 이미 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거기 스쿨존이라는 표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왜 여기 스쿨존이 안 되세요.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투자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끄럼방지 빨간색으로 도포를 하면 어떻겠나 하여튼 감사 끝나고 저하고 현장 가서 깊이 논의하시자고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우선사업으로 넣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아파트 밑에 주차장 그거 다 완료했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우리가 10월 20일날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혹시 지녁에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 위에 하나 2차에 도색을 하면서 아까 내가 보고 듣기로는 주차장을 없앴다고 하니까 그 밑에 방음벽 쪽으로 그것을 주차표시를 없앤 것 같은데 그쪽에 못 대게끔 산에 올라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없앴는데 그거 없애도 아무 관계없죠. 지금 그 밑에 주차장이 면이 몇 개 입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66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 몇 면 없다고 해서 실제 66면은 구역을 보는 것은 66면이고 실제 제가 현장을 밤에 조명등 저번에 설치한 이후에 조명등 확인겸 현장을 야간에 늦게 같이 나갔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차량이 그 면에만 댄 것이 아닙니다.실제 댈 수 있는 곳은 100면 이상 우리가 구획선만 66면을 그어 놓았지 뭐 그 옆에 사이에도 많이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여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교통민원과

18시 09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수 교통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한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숙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요구 자료는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심곡동 서구청 앞 버스승강장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서구청 앞에 승강장이 지금 몇 평으로 우리 과장님 아세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면적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몇 평인지 지금 확인도 안 했고 제가 이 자료제출을 몇 일전부터 하면서 팀장님이 저한테 두 번이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라고 몇 번이나 지금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장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현장은 다녀와서 실제로 이번에 공사 관련해서 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평수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냥 대략해도 알지 않겠어요. 정확한 평수는 원래 한평 하면 어른 발걸음으로 두 걸음 반 정도 되잖아요. 구청 앞에 버스승강장에 보통 몇 평으로...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75제곱미터를 저희가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75제곱미터면 215평이거든요. 18평에서 21평 60㎡이면 18평이거든요. 그런데 18평 안 되는 것이잖아요 눈으로 봐도. 저 뒤에 사진보시면 알거예요. 참고사항으로 한번 봐주세요. 저기 의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8평 21평의 면적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된다고 보거든요. 60.0제곱미터라고 여기 견적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당초 계약서에 6월 첫 번째 1일날 체결을 했을 때 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9백 4만 8천 4백 40원 했는데 공사 7일을 앞두고 나서 갑자기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 한 이유가 뭐에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9백 4만 8천 4백 40원의 견적을 냈던 공사는 공사명에 타일공사하고 칠공사, 금속공사 자동 철거문 및 강화도어문 설치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내역이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 중에서 그 공사에 대해서 꼭 반드시 해야 될 공사만 필요하지 다른 부분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완전 부서졌다든가 이런 부분만 공사를 해야겠다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래서 일부 설계변경 조정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설계변경 과정을 보니까 타이르 그것에 대한 것을 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백 96만 4천 2백 20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인이나 어떤 주민이 이런 말씀을 안 해 줬다고 하면 지금 이 거의 4백만원 되는 예산을 바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지금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저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다기능승강장에 대한 개보수를 할 때는 고장난 부분도 물론 있고 또 개보수가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 공사를 하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생각 외로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일부 민원인의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공사금액이 많다는 지적이 외부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 지적이 없었다면 그냥 이 공사비가 4백만원 돈이 그냥 지출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그런데 민원인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게 거기에 작용이 되었다기보다는 다만 민원이라는 것은...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과장님께서 그러면 미리 알고 이것을 삭감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돈으로 과장님 집 공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설계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것이고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현관문도 우리 여기 사진을 한번 넘겨줘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니까 밑에 신지라고 하죠. 저것 하나만 그냥 갈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도어문을 다 갈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한번 사진을 보여 주실래요. 여기 의자 두 개 페인트칠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여기가 타이르가 사실 두 장이 약간 금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4백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것은 3개 정도 해 가지고 타이르를 교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체 사진 다음 사진을 볼게요. 제가 공무원한테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페인트칠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와서 여쭈어보니까 천정을 다 페인트를 했기 때문에 페인트 값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가서 사진을 또 찍었어요, 그랬더니 천정이 다 페인트칠한 데가 아니에요. 천정이 하늘이 보이는 투명 플라스틱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만 지금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순 인건비가 3백 35만 8백 37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들어갔고 자재비로는 1백 27만 1천 1백 63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인건비로 페인트 긁어내기 인건비가 11만 5천 2백 70원으로 해서 총 들어간 금액이 69만 천 6백 20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60미터 제곱미터거든요. 이것은 18평을 했다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나눠보니까 6일 인부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녹 제거 인부를 또 했다고 해 가지고 보니까 1백 21만 3백 35만원이 들어갔으며 52.5제곱미터 그러니까 즉 15.9평을 녹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계산을 해 보니까 10.491이 나와요. 그러면 이 녹 제거를 하는데 10명이 붙어서 녹 제거를 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애나맬 칠을 했다고 해서 제가 또 봤어요. 그랬더니 2회의 애나맬 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백 14만 2천 75원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애나맬 칠은 인건비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해서 13만 2천 5백 50원 하루 한 명의 인건비에요. 이것을 또 계산을 해 보니까 8.6일을 혼자 했을 때 거의 9일을 해야만 하는 애나맬 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 평수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자가 그냥 봐도 4평도 안 되는 평수에요. 이 평수에다가 18평이라는 이 평수도 속여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페인트칠하고 애나맬 칠을 하고 녹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나요? 다 옆면은 유리에요. 이해가 안가요 저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저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승강장에 녹 부분 제거가 물론 전체를 다 녹 부분 제거를 한다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개중에는 녹이 슨 부분도 있고 안 슨 데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작업을 할 때는 같은 도색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손은 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것이 처음에 페인트 긁어내기를 60.0 해가지고 18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애나맬 칠을 페인트칠한 부분을 더 칠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36평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75.5제곱미터 해 가지고 평수가 지금 이것도 안 맞아요.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긁어낸 데를 페인트를 칠했을 것이고 페인트칠한 부분을 애나맬 칠을 히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평수가 안 맞아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지도감독 한 팀장님이 직적 설명을 해 주시죠.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운수행정팀장 이정태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팀장님은 저하고 사전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나맬 칠이 75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녹 제거라든지 퍼트 연마 같은 경우는 애나맬 칠 하는 것보다는 또 요율이 있어서 0.8을 더하고 0.7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면적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적게 이렇게 설계 반영된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설계서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 설계하는 방법이 면적하고 정부 품샘에 의해서 물가정보지에 종합 적산 정보에 나와 있는 그 단가로 해서 그 두 가지만 해 가지고 이렇게 곱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 금액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적산정보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평수 자체로는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는 평수 자체로 인건비는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평수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제가 그래서 시공업체 공사업체한테 알아 봤는데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는 모르겠는데 4평 이렇게 해서 5평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게...

윤순

김윤순위원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번 가서 재봤어야죠.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구조물인데 그게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굽어진 면적 그 다음에 여기 천정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붕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렇게 기둥들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경우는 나무를 뺀 다른 부분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공업체에서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75제곱미터보다는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이렇게 곱해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것을 면적을 구했는데 75제곱미터보다는 더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윤순

김윤순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 이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21평을 애나맬 칠을 할 수 있는 평수냐고요. 그림을 보세요. 뒤에 사진 보시면 알잖아요.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날 알게 되어가지고 시공업체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면적만 정확하면 이게 설계에서 설계금액 계약금액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지금 이 공사 설계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행정감사 끝나고 알려드리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면적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것은 계약서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고 제가 이 계약서 사장님이 있다는 주소로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를 해 봤더니 주소가 원래 이 계약서에는 가좌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중구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업체가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구에 있는 쪽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를 이렇게 허위로 이렇게 한 것인지 이 부분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그 부분도 확인해 가지고...

윤순

김윤순위원

제가 전화를 직접 해 봤어요. 서구청 모든 행정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을 하는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견적이 한번 들어왔을 때 제대로 평수가 맞는지 제대로 견적이 들어 왔는지 꼼꼼히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인건비가 3백, 4백이 나왔어요. 3평밖에 안돼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도 그냥 돈 바로 지불해요 우리 팀장님은. 잘못된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죠.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공중전화박스가 있는데 천정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정말 안전 쪽으로 수리를 하고 주민이 불편한 부분을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수동으로 문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자동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정말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내 집에 살림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다면 이렇게 견적서를 받아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업체선정을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이 업체한테 일부러 몰아주기 위해서 이 견적을 받은 것 같아요. 주민이 민원을 낸 사람도 제가 만나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색할만한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공사를 하면서 바닥에 이것은 예산을 낭비한 것 같아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를 계속한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해당부서 이렇게 걸러주지 않으면 재무과에서도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걸러주지 않고 예산이 평수가 지금 잘못되어 온 견적서 를 보고도 이것을 그냥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년에도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짜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허위로 오는 공사내역서 꼼꼼히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3-11페이지 화물공영주차장 있는데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백석동에 공영주차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1주차장 2주차장 그러는데 거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월별로 30대 31대 이렇게 쭉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별 1주차장 2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이 자료는 저희가...

네.

저희 담당 직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네 가봤습니다.

저도 이것을 작성할 때 봤는데 기존에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것은 여기다가 쓰지 않고 매월 이렇게 변동된 것만 이렇게 쓰다 보니까 변동이 이렇게 1주차장 2주차장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담당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쓰지 말고 지금 현재 거기는 만차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이 되어 있는 것 쓰지 말고 장기주차 되어 있든 지금 현재 매월 이렇게 변동되었든 간에 여기에다가는 똑같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꽉 차기 때문에 만차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뽑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전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뽑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를 정확하게 매월 장기주차를 하든 매월 주차를 하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결산보고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니까 우리가 버스승강장을 관리를 하는데 시내버스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시외버스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관리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다 관리하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지사거리 쪽에 보면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현대아파트 상가 앞에 옛날에 인성빌딩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보면 삼화고속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일부러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지만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많이 둘러 봤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정말 그냥 그렇게 미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나무하나 있잖아요. 나무하나 걸쳐놓고 15분씩 30분씩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려요. 그리고 지붕도 그냥 어디 지나가다가 천막 밑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버스정류장을 도대체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서구에서.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서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은 어차피 다 저희 서구 주민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서구 주민이 이용하는 승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가서 보면 제가 한 번씩 거기를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여년 동안 옛날에 진주아파트 앞쪽에 있을 때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게 어느 날 보니까 그쪽으로 옮겨 왔어요. 옮겨가면서 너무나 무방비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이게 우리 서구의 승강장 현실인가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번 주 안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팀장님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2페이지 보험 미 가입 내년에 체납액 환수하기 위한 방법 자료요청 좀 드리고 지난번하고 작년하고 별반 틀린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 자료 요청하고 야간 주박차 단속 합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조별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밤에 8시에 전화번호를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하십니다. 13-4페이지인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승강장 신설공사 및 개보수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6천 7백 63만 6천원인데 9건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이번에 자료를...

문순석위원

9개를 했으면 한 개당 위치는 어디이고 금액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아홉으로 나눠보면 약 1천 8백만원 정도 되는데 내역을 안 붙이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아홉 건을 다 주 세원리데크라는 데서 했는데 이것은 1년을 계약하면 한 군데에서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이번에 자료작성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첨부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아홉 개소를 이렇게 일괄작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문순석위원

아니 행감 자료를 주는데 아홉 개를 뭉뚱그려서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홉 군데가 전부다 사업이 다를 텐데 2천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천 8백 들어가는 데도 있고 1천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지금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전에는 종류별로 승강장이 달랐었는데 근래에는 인천시에서 표준안을 마련을 해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 표준안을 가지고 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신설한데도 있고 개보수한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 신설을 한다면 일괄적으로 1천 8백만원짜리를 싹 갖다 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아홉 개로 8백 얼마짜리를 하면 끝에까지는 산술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데 이게 신설한데도 있고 개보수한데도 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시에서 무엇을 가져오면 똑같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위원님들 살짝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자료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뭐에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다 상세하게 작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순석위원

아니 뭉뚱그려서 이렇게 자료 줄 바에는 행감 자료가 뭐가 필요합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자료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목별로 안 해주고 뭉뚱그려서 1억 6천 7백 63만 6천원 9개 건 이렇게 하려면 교통민원과 총액 지출액 얼마 뭐 한 장짜리 갖다 주면 되잖아요. 이거 앞으로 자료준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왜 아홉 군데를 한 번에 이렇게 발주를 계속 나간 것입니까? 1년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가져오는 것입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따로 이렇게 연간 사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승강장이 필요한 장소를 각 동별로든 주민들로부터든 아니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한 장소에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현장 파악을 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건당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었느냐를 보려면 건건이 얼마씩 이렇게 해야지 아홉 개 사업을 왜 하나로 묶어서 1억 6천 이렇게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 승강장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페인트 몇 평 그러면 페인트를 보면 맨 처음에 페인트를 바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발랐던 부식된 것을 긁어내죠?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네.

문순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초도 중도 상도 해 가지고 세 번을 바르죠?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2회 칠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2회 발라요?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네.

문순석위원

2회를 바르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처음에 녹슬지 말라고 바르고 그 다음에 하고 마무리까지 해 가지고 초도 중도 상도로 바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회만 했다 이 말이죠?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네 설계 상에...

문순석위원

다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페인트를 바를 적에 지금 두 번 한다고 했죠? 그러면 처음에 초도 바르는 것을 평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 그 평수를 계산해서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평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동료위원 질문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그 실 평수하고 페인트칠한 평수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똑같은 평수를 예를 들어서 다섯 평짜리를 초도 중도 상도를 바르게 되면 15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곱하기 3으로 한다든지 곱하기 2를 한다든지...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네 평이면 네 평만 나와야지 열 몇 평을 계산해서 하면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계산법을 어떻게 했는지 왜 이것을 하셨느냐 하면 다음에 유사한 페인트에 관계되는 처음에 자료를 받을 적에 맨 처음에 견적서를 받죠?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견적서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다섯 평짜리가 열다섯 평으로 둔갑해가지고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평수에 페인트칠 녹색이다 곤색이다 딱 하면 거기에는 초도 중도 상도가 평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섯 평이면 다섯 평 페인트칠 얼마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본인이 기술자가 알아서 나누는 것이지 여기 올릴 적에 그렇게 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올리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래야만 지금 그 자리에 서면 답변을 제대로 하죠?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 2회 칠이라고 해서 현재 곱하기 2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이 칠한 면적이 75제곱미터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이상 내가 질문 안 드리겠는데 견적서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서구에 세금 내는 사람한테 서구에서 업체 선정을 잘하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하는 내용이고 또 지금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사업장 주소지를 견적을 넣어놓고 알아보니까 동구나 북구에 가서 산다면 이것은 완전히 업자가 지금 집행부 공무원을 속여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59조 제2항이 과징금 관계되는 것 같은데 13-5페이지 봐주실래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징금 우리 허기 팀장님이 하시나요. 59조 2항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1항, 2항, 3항 하지 않고 1호 따로 있고 2호 따로 있습니까? 똑같은 위반한 시에 11번 좀 한번 봐주세요. 더파크엠이 자동차관리법 59조2항 상품용 차량 외부반출 과징금 20만원 이 과징금은 누가 받는 거예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과징금은 이게 매매업에 상품용 차량이 전시시설에 주차되지 않고 외부 노상에 주차된 것으로 매매업 담당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매매상사에 있던 자동차에 있던 공업사에 있던 관계없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59조 제2항에 과징금 처분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인데 1호가 얼마 2호가 얼마 이렇게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59조 2항은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는데 1호는 매매용 자동차를 관리하는 그런데 대한 과징금 처분이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상품용 차량을 외부에 반출했었을 때에 그러면 구청장이 과징금 매길 때 너는 예쁘니까 20만원 너는 보기 싫으니까 30만원이에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처음 적발되면 20만원이고 두 번째 또 재 적발되면 30만원 이렇게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누적을 했었을 때 1회에 누적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가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30만원까지가 최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고에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내가 보니까 법에 문제가 있네요. 이거 규칙사항이에요 시행령이에요 모법에 적용한 거예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시행령에 과징금 규정에 재차 적발되었을 때에는 과감하게...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시행령에 위반 과징금 내역이 도표로 별도로 나와 있죠?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규정에 1회에 한하여 적발 시에는 20만원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그게 1회, 2회, 3회 그래가지고 1회 20만원 2회...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1항이 1회, 2항이 2회, 3항이 3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시행령이 그렇게되어 있어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대통령령이죠?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대통령령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거 지금 과징금 물을 때 청문회 하나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청문 다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집행하고 나서 통보하고 나서 청문회를 합니까 집행 전 청문회를 합니까?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과징금 부과하기 전에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부과하기 전에.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전시시설이 좁아서 안에 다 못 대가지고 밖에 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허브가 준공이 되고 그래서 조금 형편이 지금 현재는 나아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별로 그런 일이 없겠네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앞으로는 전국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 차고지도 전시시설로 확대하는 그런 법령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판매 되지 않은 전시용이라고 하나 대기 차량이라고 해요. 대기차량이에요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차량을 뭐라고 해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판매용 차량 상품용 차량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상품용 차량.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상품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상품용 차량은 정비를 어디 지정을 해놓고 하나요 업소마다 다.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M파크 허브나 랜드나 타워에도 다 정비시설이 있는데 매매업체에서 외부에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비업체에 정비하러 갔을 때 정비업소가 협소하니까 또 정비업체 앞에 도로에 세워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 매매단지에서 차량이 도난 되어가지고 범죄로 사용하다가 리어카를 치고 도망가다가 잡힌 사실이 상품용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M파크 주변에 보면 차량들이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상품용 차량이 도로 밖에다가 주차를 해놓은 것은 왜 주차를 해놓은 것이죠. 상품용 주차장은 그 장소 이외에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동할 수 없잖아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자동차관리법상에는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상품용 차량이 바깥에 도로 주차해놓은 것 보셨어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저희가 신고도 들어오고 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상품용 차량의 원인행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법령기준에 정확히 따져서 과징금을 내주시고 청문회를 할 때는 죄를 얘기한다는 것은 피의자가 청문하는데 어떠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유출을 했습니다 했었을 때 부득이한 사정 허기 팀장님이 이것은 이해가 간다 그랬을 경우에 청문회를 반영해서 과징금을 안 매기는 수도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없어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청문을 받는 민원 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모든 것은 업무를 집행해가지고 결정을 할 때는 결정전에 청문회를 하도록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이미 내부적으로 다 결정을 해놓고 여기 지금 교통민원과로 내용을 본다면 과징금을 다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50만원 매기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상에 시행령에 의한 1호, 2호, 3호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과징금을 매기잖아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그 청문회를 할 때는 왜 하는지는 아시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민원의 정의는 청문을 할 때는 과연 이 사람이 이 죄를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시키고 집행하기 위해서 청문회 하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일부 적발을 해서 가지고 갔어요. 얼마 전에 일주일 있다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청문회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청문을 신청 안 할 시에는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제가 권고하는 사항은 문서로만 보내지 말고 그분 피의자한테 전화를 해서 청문회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전화 한 통화 없이 공문만 보내는 것이죠. 공무원이 이게 할 일은 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다가가는 민원 찾아다니는 행정 이렇게 말로만 떠들고 문서로 그냥 과장 전결 그거 과장 전결이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 전결해서 그냥 보내놓고 오든지 말든지 그리고 실무자가 있다가 시간되면 결재해서 그냥 고지서 과징금고지서 내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민원인의 불편사항은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민원인한테 이해가 가도록 잘 설명을 해줘야 진짜 모범공무원이에요. 우리 서구에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 얼마 안 돼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무조건 그냥 고발조치하고 과징금, 과태료, 경찰서 고발 이것이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의 녹을 먹고 있습니까? 국가의 세금을 먹고 있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것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민원인들하고 가까이 민원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가 아픈지는 정확히 맥을 잡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되면 법도 고치는데 무조건 그냥 과징금만 매기지 말라는 얘기에요. 과태료만 매기지 말고 고발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정확히 원인판단을 해서 도움이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서구 구민만이라도 서구청을 진짜 아주 드높게 보죠. 사랑스럽게 보고 공무원들 다 싫어해요. 매일 단속한다고 하고 그렇죠 받는 사람은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것을 잘 중간과정 처리과정을 민원인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민원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잘 이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오늘 일정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