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문제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존립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든지 강구해야겠죠. 본 의원이 10년째 인구증가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려도 특별하게 이렇게 새로 발굴되는 것은 없고, 인구는 계속 감소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적이라든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 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이 되고 2015년 7월에 민간 협력으로 인구 늘리기 실현 해 가지고 인구 종합 대책 추진 계획안을 마련 하셨습니다. 그 계획안에도 보면 1-2차 계획을 지나서 3차 장기 목표는 인구 증가에 전환을 두고, 이해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 하는 게 3차 장기 목표가 2017년도입니다. 그럼 2017년부터 어떻게든 인구가 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한 원인분석은 아마 사전에 다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도 보면 인구감소 원인별 다른 과제는 다 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라든가 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문제, 정주여건 문제. 그런데 관리대상별 시책 사업을 보면 사시는 각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보기 힘들다. 이런 특수시책이 없으니까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인구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뭐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여기 분석한 것 보면 우리 인근의 영주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똑같이 줄어요. 새로 어떤 게 생겨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게 뭐 꼭 좋은 시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를 들면 지자체, 단위 지자체부터 광역 지자체까지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시설운영관리 하는 시설에 대한 무상 이용하게 한다든가 이것은 뭐 다른 것하고 관련된 것이지만 그런 것 같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특히 본 의원은 일자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자리. 우리가 뭐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 다 조성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일어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하고 관련되어서 두 번째는 교육문제에 저는 관심을 지자체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교육지원사업 및 명문화 기숙사 장학제도만 육성을 한다고 해서 교육여건이 개선된다는 것은 힘들어요. 한 9-10년 전만 하더라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군립학원도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고요. 본 의원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원어민 화상 학습 센터도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이렇게 없어지고, 10년이 지나도 교육 여건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교육여건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는 그냥 계획이고 구호에 그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기관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부서별 직렬 배치하고 관련되어서요. 제출 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설 직들 있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 직이 반드시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 경로당이나 관리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것 같고, 농업축산과도 마찬가지도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요. 산림녹지과도 이렇게 시설 직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가 많은데, 대개 자체 시설 직이 없다보니까 다른데 부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에는 부서 여건 상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직렬, 특히 시설 직이 필요한데가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정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계 유명한 축제들이 많잖아요. 토마토축제도 상당히 유명한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토마토 축제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딱 행사 하나에요. 부대행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방송을 해서 나오지만 길거리에서 던지고 하는 그런 것 외에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토마토 자체 때문에 축제가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본 의원도 우리지역의 대표축제는 소백산철쭉제나 온달문화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축제에 대해서 다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축제를 재조정 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존에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의견도 피력하고 해서 못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철쭉이 중심이 안 되고 부대행사로 전락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소백산 철쭉제인지 가요제인지 분간하기가 힘들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버가요제, 철쭉가요제, 다문화는 장기자랑이지만 그것도 거의 가요제. 이게 과연 34년을 맞이한 소백산 철쭉제의 모습인가 분명히 되돌아보고, 진단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34회 20년을 한 축제도 뿌리 내리기가 힘들다. 또 다른 지역에도 온달문화축제는 그렇지 않지만 철쭉제를 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축제들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안 된다는 이것입니다. 축제를 새로 계획하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전철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사전 해소방안도 모색하면서 추진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축제 행사 예산총액제한제 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적절성이라든가 타당성, 또 예산규모는 적정한지 이런 것을 사전에 심의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리 계획 세우고, 예산 다하고 추진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해소하겠다. 이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올해 해 보니까 내년부터 키우면 잘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례로 하나 양방산에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기존에 있는데서 수십억 들여서 구조변경 했는데, 그 당시에도 다래형태 이런 것을 형상화해서 하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하다보니까 저렇게 방치 물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단양 빛 체험 축제요. 상당히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이 있는 게 이렇게 지역에 있는 사찰 이런데서 적극성을 가지고 청년 배구대회도 하고 했는데 본 의원이 한번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를 떠나서 구인사가 지역에 참여하는 역할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런 게 체육이 되었든지 문화가 되었든지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같이 협의하고 협력해서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천태종 제일 큰 예술제가 천태예술제 아닙니까? 이런 축제를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토대에서 이런 축제를 하면 더 빛나고, 더 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천태 예술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빛 체험 축제 하고 연계하라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천태종의 역할, 할 수 있는 역할 우리 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가 새로이 축제를 만들지 않고서라도 상당히 지역에 보탬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서 일시적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4년 전부터 그런 문제를 공감해 가지고 교감을 나눴다면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과제로 생각 해 주셔가지고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하고 관련 되어서 내년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하는 것 알고 계시죠? 시범 운영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포인트제가 도입이 되는데요, 우리 지역도 보면 실시한지 보면 가입세대가 되든 지급세대가 되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세대가 가입을 하고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조례도 제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매포천 생태공원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중앙선 복선화에 따라서 폐철도 활용방안 계획도 마련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생태공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야 주무부서가 이렇게 환경위생과지만 추후에 도담삼봉, 또 폐철도 활용하는 것 이런 것 봤을 때 단순히 이동공간 뿐만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가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제가 말씀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없어요, 과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매포천 생태공원 자체를요.

아니 저기 지금 도담삼봉요. 또 폐철도도 문화관광과 소관이잖아요. 매포 생태공원 자체도 본 의원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 자체를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 차원에서 그 전에도 말씀 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게 있는 것인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야 할 수 없이 환경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다 완공되고, 준공 된 시점에서는 양쪽의 관광시설료, 이런 것하고 연계선상에서 봤을 때는 한 군데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 군데서 일원화 하는 게 맞다.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남한강 상류 수질개선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고 원래 계획을, 당초 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고유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영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5대 농산물하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규모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수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민선 4기 때도요. 당시에 5대 농산물 명품화 해야 되겠다. 그게 단양의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마늘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 확대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몇 년 사이에 흐지부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수박도 어상천 수박축제 하면서 한동안 상당히 인기를 끌다가 그냥 그렇게 되고말고. 사과 같은 경우도 이게 지리적 여건 때문에 고루고루 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사과 같은 경우도 더 이렇게 재배면적이 대강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된 것도 아니고, 큰 변화도 없고, 정체된 느낌도 있고, 잡곡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기존에 5개에 대한 농산물도, 하나도 명품화 하기 힘든데, 5가지도 안 되는데, 이후에 오미자하고 아로니아농가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농가수로 보면 세 번째 들어 가는 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기존 농작물에 대한 것도 염려가 사실 되요. 그래서 전략작목에 대한 설정이 다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5대 농산물에 대한 전략이 새로이 되고요. 또 오미자나 아로니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되어 가지고 그런 게 나중에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5년 뒤나 10년 뒤에 2대 농산물이 되었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가야 되는데 이게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바뀌고, 나중에 또 가서 9대 작목이 될지 10대 작목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작물이 명품화 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지 상징적 의미를 봤을 때 마늘이 그래도 단양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늘에 대한 명품화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 염려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구요. 새로운 작물이 이후에도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명성을 잃은 작물들이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보건소가 그리로 가고 염려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근처에 있는 분 말고요. 이쪽에 주공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분 들이 예를 들어 차를 이용해서 가신다면 보건소까지 가서 다시 상진지역의 약국을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 도전별곡 지역에 있는 분들 답변서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하고는 해소가 되지만 상진 쪽에 있는 분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국 이용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이게 지금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황이 변화가 되면 자발적인 약국이 들어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단 몇 개월 사이에 될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최소한 2년 이상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증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불편함이. 당장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중될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적절하게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본 의원도 그쪽으로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 들어 가는 데가 커브가 꺾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온 분들이 좌회전을 하려고 할 경우에 기존에 도로에 버스 승강장인데 버스가 정차가 되어있으면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차선 하나를 물고 나와 있어야 되요. 그러면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어야겠다. 신호등이 되었든지, 점멸등이 되었든지. 또 하나 본 의원은 지금 시장 쪽에 이렇게 방지턱 크게 해 놓은 것 있죠? 구역으로 지정된 것처럼 그쪽에도 아마 보건소가 들어서니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사고위험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서 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