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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28

최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제25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어이종훈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먼저저를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17년도예산안및그외예산건,예산관련안건들을심사하는것으로써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존중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운영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의하기위하여제25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선출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오늘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위원장선임방법과같이호선으로하게되어있으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기를김금순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기로하신만큼호선을생략하고간사에김금순위원님을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김금순위원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기이배부해드린운영계획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본계획서는사전에김금순간사님과협의하여작성한것으로간략하게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운영기간은오늘부터12월12일까지로하며,오늘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위한제반절차진행과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2017년도예산안및관련안건들의검토보고를보고받고,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는해당실·과·소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11월29일부터12월2일까지는실·과·소별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12월5일부터12월9일까지자체심사를한후,12월12일마지막날오전10시에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밖에세부일정및운영요령등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계획서에대하여의견을받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에대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본계획서에대해의견이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를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5항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6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7항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의사일정제8항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이번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었으므로바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석전문위원은나오셔서,먼저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수석전문위원박재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정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개요는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3쪽이되겠습니다. 2017년도예산편성내역의총괄부분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2016년도당초예산3,120억4,100만원보다126억9,800만원이감소된2,993억4,300만원으로전년대비4.07%p감소하였습니다.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전년2,785억4,100만원대비133억8,300만원이감소된2,651억5,700만원으로4.80%p감소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전년335억원대비6천.아,6억8,500만원이증가한341억8,500만원으로2.05%p증가하였습니다.내역은문서로갈음하고,다음9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은자체수입으로보통세는57억2,900만원증가한445억원이고지난년도수입은증감없이15억원입니다.세외수입은4억4,100만원이감소한122억5,500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에서9억4천만원이감소한96억9,5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은4억9,800만원이증가한25억5,900만원으로씽씽겨울축제미개최에따른사용료수입10억3,400만원감소로인하여전년대비3.48%p하락하였습니다.의존재원으로지방교부세는전년대비43억3,600만원감소한988억4,200만원으로4.20%p감소하였으며,조정교부금은10억500만원이감소한200억원입니다.보조금은전년대비133억2,800만원이감소한680억6천만원으로국비보조금은51억3,400만원감소하였고,도비보조금은81억9,300만원이감소하여전체적으로의존재원은680억6천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내시결과가전액반영되지않아감소된사항이되겠습니다.보전수입등은잉여금으로전년대비변동없이200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은경상이전경비가전체예산의42.80%인1,133억4,800만원으로전년대비45억1,6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이는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경비보조금및사회복지보조사업의국·도비보조내시가예산편성전까지미통보됨에따라사업비가예산에미반영되지못하였고운수업계보조금중관광순환버스의경우행정절차미이행으로일반노선버스의경우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일부예산이삭감되는데그원인이있습니다.자본세입경비는전체예산의22.49%인596억3,400만원으로전년대비41억4,2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이는조기집행으로시설공사에소요되는시설비및부대비20억5,200만원의감소와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사업비에서불필요한지방비보조사업을과감히제외하여64억4천만원이감소된반면공기업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는설악면전선지중화사업으로인하여18억8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내부거래는기타회계전출금이6억100만원,공기업특별회계자본적전출금9억9,300만원,통합관리기금으로써의예수금원금을비롯한이자상환8억3천만원이감소함에따라전년대비17.32%p가감소하였으며,이는전년대비하수도사업의환경기초시설사업비가30억5,500만원이감소한데그원인이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부분입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9억400만원이증가한313억5,400만원으로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71억4천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199억700만원,순세계잉여금11억3,600만원,일반회계전입금으로31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중주요사업은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142억원,친환경뮤직빌리지조성사업25억원,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34억8,600만원,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82억8,700만원,장학기금전출금으로2억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의료보호특별회계등기타.아,그외기타특별회계는예산편성과관련한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33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보고서12쪽되겠습니다.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대비2억1,300만원이감소한92억2,600만원으로이중영업이익이77억5,900만원,영업외수익이1억4,800만원,순세계잉여금이1억원,자본잉여금수입이12억1,800만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전년대비2억1,300만원이감소한92억2,600만원으로이중영업비용이62억8,600만원,영업외비용이1,500만원,특별손실1천만원,유형자산취득5억.아,8억4,300만원,비유동부채상환2억원,예비비18억7천만원입니다.15쪽자본예산입니다.수익적수입은전년대비6억700만원이증가한79억800만원이고수익적지출은전년대비8억7,500만원증가한71억8,200만원입니다.계속비사업은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전체사업비는80억8천만원이며,2017년도편성예산은4억7,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으로는사용료수익이5억6,600만원이증가하였고,공사부담금수익2억5천만원이증가하였으나,급수공사시설분담금수입2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2억4,200만원이각각감소하였습니다.세출예산중주요사업으로는조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등에7억5천만원,상면행현2리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에1억6,500만원,가평읍노후관정비사업에2천만원,북면이곡1리급수구역확장공사등을시행하여상수도보급률을76.40%에서78.20%로개선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40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18쪽되겠습니다.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대비84억2,300만원이감소한343억5,3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이익은50억300만원,영업외수익은53억7,100만원,순세계잉여금은25억원,자본잉여금수입은214억7,700만원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전년대비84억2,300만원이감소한343억5,3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비용은118억8,900만원,특별손실3천만원,유형자산취득22억6,2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196억7,700만원,기타자본적지출2억원,예비비2억9,300만원입니다. 19쪽,사업예산입니다.수익적수입은전년대비5억5,500만원증가한103억7,500만원이고,수익적지출은전년대비15억800만원이증가한120억5천만원입니다. 21쪽,자본예산입니다.자본적수입은전년대비89억7,900만원감소한239억7,700만원이고,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99억3,200만원이감소한223억200만원입니다.계속비사업은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증설2차사업등6건외1,421억400만원이며,이중2017년도예산안은5건에192억4,7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영업수익에서하수도사용료수입이전년대비5억1,100만원증가한50억300만원이며,영업외수익에서한강수계관리기금은9,600만원증가한39억5,500만원,일반회계전입금은전년대비600만원감소한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자본잉여금수입에서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6억원감소,국고보조금수입48억4,100만원감소,수질개선특별회계및일반회계전입금은총35억5,500만원감소되었으나,도비보조금은1,700만원증가,순세계잉여금은전년대비변동없이2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으로는하수관망계측시스템운영대행사업비2억6천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경비22억2,500만원,환경기초시설수선유지비사업에4억6,200만원,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공동부담금을2억5천만원을편성하였고,가평읍읍내리및청평면대성리하수도시설부지매입에따른자산취득비2억2천만원,환경기초시설대수선을위한시설비6,500만원,청평면청평7리오수관로정비공사등오수관로정비사업5억9천만원,민간대행사업비는83억9,900만원이감소된196억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하수처리시설확충을위한사업의실시로하수도보급률은전년대비2.95%p증가한79.60%로다소개선될것으로예상되나,2017년도하수처리시설용량은일일기준32.24톤으로전년대비0.68%p증가될것으로분석됨에따라처리시설확충을위한재원확보대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45쪽에 실음) ○위원장이종훈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보고드리겠습니다.25쪽기금현황은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9쪽운용개요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의기금운용계획은통합관리기금등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17년도말현재액395억2천만원으로계획되어있으며,이는2016년도말51억.아,513억900만원보다117억8,9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2017년도에는수입으로105억7,900만원을조성하고지출로105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31쪽,기금별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지방채상환기금외6개기금으로부터7억700만원의여유자금을수입조치하고설악면복지회관건립을비롯한지역개발사업에융자한27억2천만원을회수하고자합니다.지방채상환기금은일반회계전입금으로2억원을수입조치하고통합관리기금에2억2,100만원을여유자금으로예탁하고자합니다.사회복지기금은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사업,장애인복지지원사업,노인복지지원사업,아동복지지원사업,여성복지지원사업,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복지지원사업등7개사업을위해집행되며,이중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5억원을목표로,그외사업은각각10억원을목표로운영중에있으며,2017년도지출은위의7개사업에1억3,400만원을,군금고에5,500만원을예치하고통합관리기금에6,300만원을예탁하고자하나,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경우가구당500만원융자로계획되어실질적인생활안정에기여할지는우려되므로면밀한검토가요구됩니다.기금의용도는「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6조제6항에따라전년도에발생한이자수익금의범위에서지출하되,이자발생액수익금의100분의10이상을재적립하도록규정함에따라전년도이자수입액1억8,600만원중사업비로1억3,400만원을편성하고,그외5,200만원을재적립할계획으로기금운용에는문제점은없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가평군문화예술의발전을위한사업또는활동,시설을지원하기위하여설치된기금으로조성목표액인15억원은2017년도에달성할것으로예상되나,2017년도에는지출에대한기금운용계획은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가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제5조제2항에따르면매년이자의100분의10이상을기금의증식을위하여재적립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으나,전년도이자수입액3천만원전액을우수선수육성사업및생활체육지원사업으로지출하고있어기금수입분야에운용이적합하지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7조에따르면기금의재원은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의10%에해당하는금액을수입으로편성할수있으나기금운용계획에는이를반영하지않았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기금의재원을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따라부과된수수료,과태료및이행강제금등으로확보가가능하나일반회계전입금외특별한수입은편성하지않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최근3년간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인3억9,700만원을일반회계전입금으로수입을편성하였으며,지출은재해예방을위한수방자재구입3,700만원및응급복구사업비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을위반한업소에대한과징금을재원으로조성되는기금으로써모범음식점지원을비롯한식품안전을위한용도로사용하며,모범음식점지원사업30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사례비4,200만원및음식문화개선사업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가평군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조례」제4조에따르면기금을다양한용도로사용이가능하나농업인단체회원자녀및4-H회원장학금,대의원연찬교육등수년간동일한사업용도로편성및집행하고있으며,결산검사지적사항으로도권고된사실이있음에도시정되지않고있습니다. 가평군장학기금은2016년10월26일조례개정으로기금의목적및용도를장학금지급외지역인재육성사업을위한사업으로확대하고기금의관리및운용에서이자수익금의20%이상재적립하는규정을삭제하여2017년도에는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10억원,통합관리기금예탁금원금및이자회수68억6,700만원등을수입으로편성하고,지출은장학금사업2억4,800만원,장학관부지매입75억원,통합관리기금예탁1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총11개기금중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개별기금조례에맞게재원확보및기금의운영계획이수립되지않은문화예술발전기금,체육진흥기금,폐기물처리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옥외광고정비기금,농업인단체육성기금에대해서는적절한개선대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51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흠,죄송합니다.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7년도기금운영계획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보고드리겠습니다.35쪽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7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내용은7개사업에6억800만원입니다. 39쪽,검토의견입니다.출연금은전체7개사업에6억800만원으로2016년대비1개사업3억4,100만원이감소하였으며,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5천만원이증액되었으나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은전년대비3억9,100만원이감액되었으며,기타출연금은전년대비특별한증감사항이없습니다.가평군복지재단의경우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제정및시행되어재단운영에필요한재산형성및운영비로편성하였고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은,출연금을비롯한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출연금은각각소상공인,중소기업육성을위한사업으로경기도에서시행하는사업이거나개별법령에근거하여연례적으로출연하는사항이며,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및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은행정자치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연하여운영되는기관으로매년출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은한강수계상수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수질보전과해당지역7개시·군의발전방안을연구하는조직으로써조직운영에따른출연금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58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40쪽입니다.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45쪽이되겠습니다. 첫번째,뮤직빌리지조성사업은2014년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공모대상수상사업으로총사업비435억원의예산을투자하여2018년에완공목표로가평읍대곡리148-3번지일원에뮤직센터등7개동의건축물을신축하는사업으로2014년11월13일중기지방재정계획에본사업을반영하고이후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심의를완료하는등사전행정절차를이행하였으나「지방재정법」제37조에따른중앙투자심사재심사결과,유지관리비용이최소화되도록구체적인수익창출방안등수지개선대책수립시행을,시행할것과뮤직센터시설은수요예측조사후적정규모로조정하여추진하도록조건부승인을낸바,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승인조건에대한추가적인추진대책등을보고받는등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두번째,청평청명유원지일부.아,청명유원지일원부지매입사업은2016년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수상사업인청평고을조성사업에편입된토지,청평면청평리144-3번지외126필지를문화예술촌조성을위해매입하고자하는사업으로2019년도완공을목표로하고있으며,「지방재정법」제37조에따라2016년9월1일자체투자심사를완료하였고,2016년10월28일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으며,토지매입비는252억원입니다.토지협의매수부진,지역주민의견수렴및설계공모등행정절차이행에소요되는기간이상당할것을감안해계획된일정보다지연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사료됩니다. 세번째,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북면목동리835번지일원37,951㎡의부지에총사업비65억원으로야구장,축구장,멀티코트등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지방재정법」제37조에따라2016년10월25일경기도투자심사를완료하였고,사업대상토지전체가경지정리된농업진흥구역이나도시지역으로군계획시설로군관리계획을결정시체육공원입지가가능하므로체육공원입지상문제점은없으나다만사업계획서상재정부토지누락사항에대해서는별도검토가요구됩니다. 네번째,가평군장학관건립사업은서울시성북구안암동134-68번지일원부지787㎡및지상5층,두동의건축물을매입후리모델링하여장학관으로사용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01억원입니다.「지방재정법」제37조에따라2016년11월21일자체투·융자심사를완료하였으며,관내고등학교설문조사등수요인원등에대한면밀한검토후장학관부지를선정하였으므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61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근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뮤직빌리지조성건
다음은창조오디션TF팀장께서는나오셔서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뮤직빌리지조성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아,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팀장님설명을잘들었습니다.제가이제일전에자료를받아본것중에서영화관을한다는그런이야기가있었는데,그것은어디에,복합적으로쓰는것입니까?
그리고요,구역사한8평되는것을짓는다고그랬는데이것은상징물입니까?
아,구역사를짓는다고그랬잖아요.
그리고요.그로컬푸드매장이이제129㎡면은한30여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면적은어떤근거로인해서그면적이정해진것이죠?
레스토랑도그런개념이에요?
이것이별도의건축물이죠?같이붙어있는것은아니죠?
같이하는것이낫지않을까요?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아,저는다시한번좀여쭤보고싶어서.이게뮤직빌리지사업이당초에230억원이었어요,아시죠?
지금이제450억원이됐는데.아,430억원이됐잖아요?
435억원.이제는사업비가더올라가는것아니에요?
이제저는걱정이되는것이뭐이제시작을했으니까해야된다는논리보다는뮤직빌리지도그렇고청평,그뭐청평고을사업도그렇고지금해야되는사업들이전부다2018년도,만기가2018년도에서2019년도에다준공한다고하잖아요.그런데대략적으로재원이이것이뭐거의한1천억원이상이있어야돼요.재원을어떻게마련을하실것인지난참궁금해요.계속해서그것이이렇게2018년까지,일단이것만갖고얘기를하면,뮤직빌리지사업만얘기하면435억원인데이것을2018년도까지재원을확보해서마무리지을수있을것같으세요?
청평고을사업도당초에170억원이었죠?
그렇죠?그런데지금여기보니까250억원이됐네,그렇죠?
글쎄아니,이걸이제보고를받고하겠지만재원을가지고말씀을드리다보니까이렇게미리말씀드리는것인데,당초에그계획이170억원이었잖아요.
그런데뮤직빌리지도당초에100억원받아와서땅값130억원해서230억원가지고마무리짓겠다고처음에시작을했던부분이거든요.그러다가이제는그보다배로늘었고.그다음에청평고을도마찬가지로170억원가지고조성을하겠다,79억원받아와서170억원을가지고조성을하겠다고해놓고지금이제계획서에는250억원이올라왔다는말이죠.그러면거의한80억원정도가더늘어난것인데.계속해서어떤재원으로만들것이고그리고이것을굳이이렇게키울필요가있냐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있는한도내에서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청평고을사업부분은보고를받고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뮤직빌리지조성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청평청명유전지일원부지매입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2017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청평청명유원지,청명유원지가맞나요?
네?
청명유원지일원부지매입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조오디션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네,계속해서한번여쭤볼게요.이것이이제토지공시지가금액이이제160억원이좀넘는,170억원가까이되는.이게공시지가금액이면은시세로하면은좀더올라갈것이잖아요,그렇죠?
그러면협의매수잖아요,당연히?
토지매입비가상당히올라가는데이것을이제개발을해서다시민간인한테분양을하기때문에충분히회수할수있다이렇게말씀하신거잖아요?
저는이제처음에이청평고을사업을우리가공모해서넥스트상을받아올때부터제가말씀드렸던부분인데,이것을한번국비를더확보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는것이어떻겠느냐.우리군의재정이좀열악하니까국비를좀확보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는것이어떻겠느냐.그방안중의하나로는이것을도시재생사업쪽으로한번몰고나가면국비를좀더확보할수있는방법이많이생기지않겠느냐는부분을한번말씀드렸던적이있거든요?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러니까이제도시재생사업이라는것이이제결국은이제기존의골목을살리는거잖아요?기존의골목을살리고.그러니까이게물론지금먼저팀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문화예술촌을7080으로받아왔기때문에문화예술촌정도는있어야된다는것도동감은해요,동감은하는데이것이이제지금말씀하신것처럼개발을해서문화예술촌을.그러니까결국은문화예술촌을분양을하려면이쪽에관심있는분들한테분양이되어야하는사항이잖아요.그러니까이것이얼마만큼성과를이룰지그부분이이제좀관건이기도하고그리고주변에이것이골목상권이나이런것을좀많이살려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예산이좀많이투입이되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에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이도시재생사업을해서국비를좀받아다가해야되지않겠나하는부분이고.저는글쎄요,땅사는것에노이로제가있어가지고.요즘은민간도그렇고땅사가지고제대로된것이없어요.
제가우려하는부분은뭐아실거예요,어떤부분인지내용은아실텐데.어쨌든문화예술촌을조성을하면그부분이이제결과가조금씩나타날것이거든요.그리고뮤직빌리지처럼그냥,뮤직빌리지가잘못되어가고있다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뮤직빌리지처럼갑자기예산이막배로늘어나고갑자기뭐,저희예산갑자기알게된거예요.이런상황이벌어지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계획을제대로세우시고문화예술촌조성한다음에그결과까지,그분양하는결과까지면밀히검토를하셔서좀시행을해주세요.이게나중에결과가꼭남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뮤직빌리지부분에대한설명좀듣고싶어서질의합니다.서울철물했던그뒤꼍에있지요?
그쪽에가이제이쪽그주민들이살고있는곳하고굉장히고가높잖아요?거기가.거의한5∼6m되나,4∼5m되나?거기를어떻게처리하실거예요?
그래요?그리고이제이쪽에구역사쪽으로보면우리집있는데그뒤꼍에거기에집들이있잖아요?
그쪽부분은어떻게처리해요?거기가고도가굉장히높더라고요.
그리고일전에제가뮤직빌리지조성할때부터한얘기가뭐냐하면지금이제대곡리옛날회관있던자리있잖아요?
거기는어떻게그대로존치하나요,어떻게하나요?
그리고거기지금회관앞이라든가구역사앞에보면느티나무가한몇십년된게지금있잖아요?
그런부분은어떻게존치를해야되지않을까요?
거기가회관앞에있는게거목이두그루가있고요.
이쪽구역사있는쪽에한그루가있는데굉장히수령도오래됐고보호가치가있거든요.그거를존치하는방향으로해서설계를좀해야되지,그거를옮긴다는것은거의고사할염려가상당히많아요,워낙나무가크다보니까.그래서존치하는방향으로좀설계를좀해주셨으면하는그런부탁의말씀입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평청명유전지일원부지매입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형규창조오디션TF팀장!수고하셨습니다. ◦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유양덕문화체육과장께서는나오셔서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유양덕입니다. 6쪽이되겠습니다.북면생활체육공원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북면지역은상대적으로타지역에비해체육관련인프라시설이전무한실정으로가평군생활체육균형발전을위한체육시설설치로생활체육시설서비스확대를통한주민들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항입니다.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8년이며,소요예산은65억4천만원으로국비15억6천만원,도비11억원,군비38억8천만원입니다.사업규모는3만7,951㎡로야구장,축구장,멀티코트,주차장,부대시설등이입지하며,취득재산은체육시설부지및도로로2만8,422㎡입니다.8쪽입니다.추진사항은금년10월25일경기도투·융자심사를완료한바있습니다.9쪽입니다.향후계획으로금년12월에군관리계획결정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내년7월까지편입토지보상협의및수용재결신청을한후내년9월착공하여2018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문화체육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궁금하고좀현실성이좀안맞는그런좀,그런내용이좀있는것같아서좀여쭤보려고합니다.지금거기평당이제구입가가공시지가로했을때이제공시지가금액이나온게있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거기현시가가어느정도거래되는게보통한40∼50만원씩에거래됐다는,이근래에40∼50만원씩에거래됐다는얘기들어보셨어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통상그정도거래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지금여기에보면공시지가금액이평당한8만원정도로잡았네요,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네,8만원정도로잡아서이게이제9억1천만원정도잡았는데,이게엄청나게많이불어날거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최기호위원

얼마정도로현실가로다가보상을해주면은어느정도들어갈것같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전체다해서한25억원정도로지금추정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25억원이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지금여기나온것하고도전혀다르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제가이제하나궁금한게.그래서그예산확보에대해서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요.그지대가굉장히낮잖아요,그지역이.성토를하는그런부분에대한계획서라든가그런것은없네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성토계획은지금당초에저희가지금하천에지금뭐골재나이런것을좀거기다가성토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던사항이고요.뭐성토를,거기에성토를좀어느정도해야저희도지금그기반시설이되는사항이니까성토계획은별도로.

최기호위원

별도로?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계획서는아직없는데일전에사업설명회할때보니까는성토계획이안잡혔더라고요.그냥그자리에다가이렇게하겠노라고이제그래서절대안된다.그런이야기를했는데그근방의하천에준설할수있는공간들이좀있잖아요,거기에?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연수원앞이라든가또화랑골유원지쪽에.그런쪽이좀있으니까그것을활용하면은돈을좀적게들이고도성토를하는데문제가없다.거기는성토를반드시해야됩니다.거기주민들이야기들어보면뭐그동안에한두번정도범람이됐다고그러거든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한두번정도큰장마가졌을적에범람을했던사항이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기후가앞으로언제든지이뤄질수있는부분이니까충분한성토를해서조성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진입로있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진입로가일전에는초등학교했던수련원쪽으로다가잡혔었는데또변경이됐네요,이쪽삼거리쪽으로?거기가오히려더타당하지않겠는가,지금이제계획도로가.그삼거리에회전교차로를만들면서진입을할수있게끔.그러면자연적으로거기교통체증이아주Y자로다도로가돼있기때문에거기가아주애매모호하더라고요.그래서그거회전교차로를하면은두가지를한가지에다해결할수있는것같아서그걸참계획을참잘잡으신것같아요.그리고나중에라도그지역이북면이뻗어나갈수있는유일한빈공지거든요,거기가.그래서농업진흥지역으로써의역할이거의사라질수도있어요.그런여건을만들어줘야되잖아요,거기가.뭐5만㎡,5만평정도?그정도로만들어질수있는여건이된다고그러는데그쪽으로참잘잡으신것같습니다.주민들이이제지금여기계획서를보면내년한7월,8월부터매수를한다.그렇게돼있잖아요.그러면내년에농사를지어야되나요,말아야되나요,그사람들은.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내년,저희가내년7월까지는매수완료를좀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내년봄부터농사준비를하는데,겨울부터하잖아요,보통.사과거기과수원도있고일부이제밭도있고그러는데.그러면그분들한테농사를지으시라고그래야돼요,말아야돼요?그것도신경을쓰셔야될것같은데.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사전에좀협의를보고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협의를보셔야지.괜히또농사기껏지어놨다가그것또보상해달라고그러면돈이이중으로들지않습니까.오히려확실하게매수할것같으면뭐가계약이라도해서농사를짓지않게끔해서그렇게해야될것같고요.그분들한번간담회한번하셨나요?거기토지주들여기이제명단에나온것보니까제가이분들가끔이제무슨행사때만나면항상그런이야기를해요.언제쯤올거냐고.빨리는손을털려면털고아니면대토를알아보려면알아봐야되는데.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저희가도에지금협의가계속지금한다섯번째지금저거해가지고이번에이제겨우이제승인받은사항인데상당히좀지연이된사항이라서주민들한테어떤,확실한어떤계획을가지고저희가설명을드려야될사항이라서아직설명을못드렸고요.저희가내년초에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내년초에해야됩니다.이게과수원하시는분들은겨울에또영농준비를가지치기라든가그런것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걸빨리.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영농전에내년초에일찍시작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그렇게반드시해서그사람들의궁금증을좀해소를해드려야될것같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한가지또궁금한게뭐냐하면은일전에뭐자랑삼아그렇게얘기한게뭐냐하면은어차피이제그걸지어놓고우리가또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가잖아요,그렇죠?해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유지관리가많이들어가는데수익사업모델로다가거기다가캠핑장같은것을해서수입을좀올려서뭔가이렇게수익모델을삼겠다.그런이야기를하셨거든요?그것에대한계획은싹빠져버렸네요?뭐거기무슨이유가있습니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뭐빠진이유에대해서는지금정확하게지금숙지를못하겠는데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제담당,저는중간에그걸받으셨잖아요,인수인계를받으셨잖아요,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처음에는그랬어요.야구장하고축구장하고같이같은라운드안에서이렇게뭐매일같이있는게아니니까같이겸용으로다가쓸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고.그리고또개울가옆으로다가,거기한개울가옆으로다가뚝방쪽으로다가는캠핑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서임대를해서수익을올려서유지관리를하겠다.그래서참좋은계획이라고그때아주전부들극찬을했는데,그런게싹빠지고축구장과야구장이별도로분리가됐더라고요?그러면뭐전과똑같이뭐그냥똑같은것아니겠어요?그것에대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뭐거기에캠핑장이배제된이유는뭐북면지역에아시겠지마는뭐지금각종유원지라든가펜션또뭐캠핑장이상당히많이입지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어떤사적인경제영역에침범을할경우에거기의민원소지라든가그분들한테어떤경제적인손실이오지않을까그런판단때문에좀배제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부분은이해가가지만하여간뭐그부분에대해서는마을분들도많이좀걱정을하기는하더라고요.그쪽에,수익이그쪽으로쏠리면자기네가영업이안된다는그런이야기들을하시는데뭐그런것까지또깊이생각했다니까뭐저희가할말은없습니다.하여간유지비가좀적게들고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좀공원이조성이돼야될것같아요.뭐든지하나지어놓으면뭐우리가평군에서한뭐80∼90억원정도가유지관리비로들어간다고그러는데거기도역시마찬가지로지으면관리비들어가야되잖아요.그러니까좀가능하면운영비가적게들어가는그런모델을창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지금최기호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거기다캠핑장이들어가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금순위원

캠핑장이들어가고하면은우리가또군에서또운영비가또들어가야되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금순위원

운영비가또들어가야되는데지금있는것도힘든데거기다가는아예그런생각을안하시는게나을것같아요.주무팀에서도그런생각은잘하신것같아요.왜냐하면지금뭐펜션뭐이런게한4천개가되는데거기다가또해서수익사업을한다.이거맞지않았어요,처음부터도.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뭐북면아시겠지마는현재경제가안좋고여러가지요인때문에펜션의수익률이뭐한30%p정도급감했다는그런얘기도들리고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런부분까지도저거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

김금순위원

백둔리같은데는반토막났다고그러는게맞아요.그래서그런것은아예생각안하시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일전에본회의장에서우리경제과장님한테신현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여기이제신현배위원님께서안계셔서제가대신좀궁금해서.여기재경부땅이있어요,이안에?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재경부하고농림부하고두,부속해있고요.총지금저희가12필지가지금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안에?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12필지가있는데.

김춘배위원

그거는매입계획이없는거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금이게뭐구체적으로지금저거되지않았던사항이라서저희생각은이제뭐어차피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이런것을하게되면절차이행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때이제협의를보면서저희가무상으로사용할수있는지아니면우리가매입을해야되는지그런게결정이안났기때문에나중에그게결정되면추가로저희가변경계획을받으려고이렇게생각되는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부지내에는있지만아직까지그것을매입을하게될지무상을받게될지양도를받게될지모르기때문에누락시켰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재경부땅은참고로좀다른시·군의예를들어보면저희가무상사용이나이런게상당히좀힘든걸로알고있습니다,협의보는게.농림부는좀쉽다고그러지마는.그래서여러가지그런요인이있기때문에저희가뭐협의과정이라든가이런기술적인면에서좀저희가그렇게검토했던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글쎄,뭐우리,저희입장에서야그냥받아서무상양도를받아서쓸수있다면제일좋은거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양덕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장학관건립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가평군장학관건립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임상호입니다. 가평군장학관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및용도는서울지역에장학관을건립해서미래의주역인지역학생들에게질높은교육서비스제공및우수한인재의지속적인배출체계를확립하는데있습니다.사업기간은2017년이고,소요예산은101억원이되겠습니다.101억원에대해서는부지매입,건물매입에75억원,리모델링에설계비포함해서26억원이,26억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취득재산및사업규모는부지는3필지에787㎡,건축물은지상5층두동에연면적1,933.11㎡가되겠습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그동안추진경과는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투자심사군정조정위원회를마치고,이행을완료했습니다.10페이지가되겠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내년1월과3월중에부지매입및설계를해서사업을11월정도에준공을하고후년부터입사생선발을해서입사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설명잘듣고그동안에관심을갖고보고있습니다.75억원에매입하셨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직은매입은안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계획이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75억원.그양반들이지금달라는게75억원이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깎으실용의는없나?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뭐일단은저희가매입할때감정평가를해서시장가격을조사해서그가격에의해서매입을하는데뭐감정평가의뢰를할때뭐그렇게얘기는할수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제이게그사람네가호가가75억원인것같거든요?이거를뭐달라는것을다주면안되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협의매수하는게아니고감정평가에의해서.

최기호위원

감정평가라고해서그사람네가감정평가대로팔을까요,그게?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부분까지는저희가얘기를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얘기를했어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감정평가에의해서.

최기호위원

그러면이것보다낮아질수도있다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낮아질수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래요.그러면몰라도뭐부르는것다주면은아무래도.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부르는것을다줄수는없고요.

최기호위원

네.그러니까그거를좀신경써서좀저가로다가살수있게끔좀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일전에이제거기도가봤지마는위치는참좋고선택은잘하신것같은데보통다른데기숙학원,기숙사같은것을많이이제참조를하셔서이제하셨겠지만식당운영같은것은어떻게해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식당계획은포함돼있고요.식당을운영하게되면위탁을줄계획입니다.

최기호위원

위탁을줄계획이에요.요새대학생들은뭐학교에서도식당을운영을많이하기때문에그거는개인한테위탁을줘서그분들이융통성있게운영을해야만이그게가능하지,관에서는거의불가능하다고생각이돼서염려하는마음에서이제물어봤습니다.일전에인력충당하는그런계획서를보니까는한2명정도가그쪽에서근무하시는걸로다가그렇게돼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다가어떤스타일로다가근무를하게되나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일단인력투입에대해서는설계를해서어느정도정확하게뭐지금저희가보고드렸던사항은최대한정확하게추계하려고했지만설계가돼야지정확하게수용인원이라든지식당규모라든지이게이제결정이되면거기에따라서이제인력은배치할거고요.인력은위원님들이운영비가많이들어간다고하시니까최대한적게들어가는쪽으로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하여간적은인력가지고좀효과를낼수있게끔그렇게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일전에보니까는리모델링비가뭐평당한400만원정도잡으셨더라고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400만원정도면어느정도.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리모델링비를저렴하게할수도있는데요.그러면은유지관리비,기존의이제건물것을재활용을많이한다는얘기인데그렇게되면유지관리비에돈이더예산이투자될수있기때문에아예할때가급적이면모든걸다신규로하자,이렇게되면나중에이제유지관리비는반면이제적게들어가기때문에그렇게이제잡은겁니다.

최기호위원

외형,거기이제가니까대리석으로다입혔던데그외형만빼놓고는그안에그냥뭐거의다수도배관서부터시작해서모든게다총체적으로다바뀌네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게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그렇게리모델링비가많이들어가서유지비가적게들어간다면몰라도너무과하면너무좀너무많은돈이투자되지않나,그런염려때문에질의드렸습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설계때한번그거잘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최소비용이들어가서효율적으로쓸수있게끔그렇게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리모델링비가26억원이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설계비하고부대비포함해서입니다.

김춘배위원

이게이제대략적으로잡으신거잖아요,대략적으로이것도.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죠,대략은아니고요.

김춘배위원

설계를해봐야되지않아요,이것도?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설계를해야죠.

김춘배위원

설계를해봐야정확한금액이나오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데이제설계하기전에저희가그설계전문가한테좀자문을.

김춘배위원

의뢰를해서?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정식의뢰는아니고그래도자문만,자문을그냥굉장히구체적으로받았습니다.

김춘배위원

아,구체적으로?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김춘배위원

이제뭐평당400만원,리모델링비가사실신규로짓는것과뭐그렇게비교해서보면그다지그렇게큰차이는없더라고요.어떻게하느냐에따라다른건데,지금여기같은경우는완전구조자체를완전히싹바꾸시는거잖아요,안에.내부구조를다바꾸시는거니까결과적으로외형과뼈대를남겨놓고는다바꾼다고봐야되거든요,그렇죠?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게이제정확한금액은설계가나오면,뭐자문을구하셨다고하니까,이게신규로지으면얼마나들어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신규로지으려면한39억원정도저희가보고있거든요?

김춘배위원

39억원?39억원이면한13억원정도가더추가되는거네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김춘배위원

이게향후몇년뒤를봤을때는어떤게나은지를한번판단을해볼필요성이있지않을까요,이것도?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하여간그부분도계속저희가판단을하고있는데요.뭐하여간더좋은안이있다고하면은중간에변경을하더라도.

김춘배위원

한번설계를하시면서향후뭐5년뒤,10년뒤에는리모델링하는것과신규하는것에대한어떤감가상각비같은것도비교를한번해볼필요성이있지않을까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평군장학관건립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1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예산안검토를위해고생하신위원님여러분!그리고회의준비를위하여수고해주신전문위원을비롯한관계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각실·과·소별로예산설명을듣게될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는11월29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1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