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지금부터 2016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경제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행복, 안전, 부자동구 건설을 위해 추진하여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연말에 즈음하여 바쁜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본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겠으며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와 현장확인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시 비교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다음은 경제복지국 감사에 앞서 허중구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허중구 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현안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그리고 노남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은 민선6기의 구정슬로건인 구민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건설을 위해 금년도 한 해에도 지역경제, 복지, 환경, 위생 등 맡은 바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과 위원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36만 구민의 엄중한 질책과 충언으로 삼아 앞으로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복지국 과장 이하 전 직원은 피수감자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 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동구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경제복지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건강과 각종 재난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보건소는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 소관업무에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다음은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선서토록 하겠으며 이대근 창조경제과장은 수감 준비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평소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 순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창조경제과장 이대근.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세외수입 7번에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면 그 구분에 있어서 14년, 15년, 16년도 이렇게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추이를 보면 14년도에는 그 구분이 14건이고, 15년도에는 10건이고, 16년도에는 8건 이렇게 점점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이거를 뭐 점검을 안 해서 그런, 부과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부과할 대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거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뭐 부과는 매년 보면은 뭐 비슷한 건수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 징수율 높은 거는 지금 청장님께서도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가는 세무1과로 신설되는 바람에 해당 과에서 최소한의 그 체납을 줄여 가지고 세무2과를 인계인수하는 그게 특별지시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체납을 줄이는데 행정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대부업 등 법률위반 과태료는 14년도에는 이제 우리 과에서 이렇게 부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15년도, 16년도에는 이 구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14년도에는 이게 이제 부과구분이었는데 15년, 16년도에는 각각 부과를 하지 않았고요. 부과를 안 한 건지 뭐 이런 적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농약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14, 15년도에는 부과가 됐었는데 16년도에는 부과건수가 하나도 없고요. 기타 등등 밑에도 이제, 아래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6년, 전 년도에는 부과를 했었는데 16년도에 안 한 것들은 체납액이 세무2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부과를 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점검 자체를 안 한 것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료를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까요. 그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2014년도에는 대부업 등 법률위반 과태료 두 건이 그 체납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5년, 16년도는 그 위반사례가 없어 가지고 부과했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없는 걸로.
소영
박소영위원
예, 위반사례가 없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16년도 현황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독특해요. 이 경우에 보면. 14, 15년도에는 이게 각각 두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과건수가 갑자기 16년도에 126건으로 이렇게 완전히 늘었다 말이에요. 이게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위반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그 166건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 그 감사 받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 장애자, 저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건수가 나타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6쪽에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맨 아래에 정부합동감사하고 연결되는 거 맞나요? 과장님. 액화석유가스사용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소홀 요거하고 연결이 되고 이따 설명하시겠지만, 맞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2000 음, 정부합동감사가 2015년 9월 2일에서 9월 18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부과를 2015년도에 그 발생한 건수들인데 이 합동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이후에도 12월까지 시간이 그래도 한 4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6년도에 부과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 거 맞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이제 발빠르게 15년도에 부과해서 징수를 했더라면 좀 더 우리 세입액을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이제 보니까 징수는 또 97%로 올해는 이렇게 다 하셨어요. 세 건 외에는. 그래서 좀 의문이스러워서 그런데 어떤 15년도에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던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게 감사를 받고 나면은 보통 그거 위반자에 대해 가지고 청문절차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과가 늦게 내려온 그런 사례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결과가 늦게 내려와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게 이제 전국적인 그기, 아 저, 대구시의 각 구군의 공통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소영
박소영위원
공통사항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이유가 아무리 공통이라 하더라도 명분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게 이제 15년도에 그 감사받았으면 그 결과는 1월달에 처분지시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내려와서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 부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럼 아까 총 해서 16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6건이 이렇게 부과가 된 거는 왜 그런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어떤?
소영
박소영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행정사무, 정부합동감사에서 총 166건이 지적이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자료에는 총 18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어디 여기 부과됐는 금액.
소영
박소영위원
예, 합동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맨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요 사항 말입니까? 아니면은.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 계속해서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 그 2016년도에 그 총 부과건수 말이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건수가 126건 이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자료는 153건, 요거 맞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위반 과태료 126건인데 제가 읽기로 잘못 읽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요 자료제출이 맞는 거로, 제가 이야기하다 부분이 좀 잘못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 한번 여쭤보께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짚는데요. 그 설명을 좀 해서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14, 15, 16년도 이렇게 현황을 보면 14년도에는 이제 그렇게 뭐 무재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15년도 현황을 보면 그 기타수입에 있어서 헬로우톡하고 보고이엔씨 결손처분을 하셨어요. 2015년 12월 10일날. 그런데 이제 설명해 주시기 이전에 헬로우톡하고 보고이엔씨에 관해서 그 이 사회적기업이 어떤 상태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그거부터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기업에서 보고이엔씨하고 헬로우톡 요거는 저 형사 고발된 그런 사건입니다. 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일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해 가지고 형사 고발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현재 그 청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소영
박소영위원
아, 청산됐다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청산 이후에, 그러니까 해제 이후에 그렇다고 보면 책임여부는 이게 유한책임인가요? 무한책임인가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관에 있는 거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지도감독 부분에서는 일부 저희들이 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지급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가지고 그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지도 나가 가지고 단속된 분 같으면은 사전에 이런 좀 알아가 했을 건데 이거 형사 고발된 사건 되어 가지고 저 이후에 이 사실 알아 가지고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일부는 저희들이 반환 받고 이후에는 전혀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체납으로 남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세무2과 이관했는데 세무2과에서는 그 모든 이제 조사를 하는 상태에서는 이걸 더 이상 그 체납액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래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디에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세무2과에서.
소영
박소영위원
세무2과에서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세무2과에서 처분했고, 아 그렇다면 이게 일부 반환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사회적기업 당사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일개 개인 같으면 무재산의 경우도 그렇고 뭐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기타 등등 결손처분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결손처분 해 주는 건 합당한데요. 그게 기간이 그래도 5년이라는 시효소멸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2015년 12월 10일 하니까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결손처분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결손처분 한 게 아니고 세무2과에서 해서 담당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창조경제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여기 지금 보고이엔씨는 부정 그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면 사업단체는 재생 자판기 판매하는 그 회사인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부정수급 환수액은 1억 3,55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카고 반납금액은 9,000만원 그 반납 받았고 나머지 체납금액이 4,550만원 정도 되는데 되고 그 헬로우톡도 그 1억 2,500만원 그 부정환수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반납액은 그 3,350만원 반납 받았고 체납액은 9,2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요거 앞에 이거 설명 드렸듯이 회사 자체가 지금 고발되어 가지고 청산된 상태라가 누구한테 이게 책임을 그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이제 결손처분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개인 같으면 이 무재산이라 할지라도 이제 압류처분을 해서 재산이 발생한 후에는 즉시 이제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청산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뭐 그 이후에 징수 받을 수 없다 해서 세무2과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이렇게 수의계약 면에서 내용이 참 좋아서 보기가 좋았는데 이제 저희들 수의계약 면에서도 보면 입찰부분에서 제가 이래 쭉 이렇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런 비중보다는 16년도 기준으로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수의계약 그거 하면 조달청 입찰이 있어요. 그 이제 계약이 있어요.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그러니까 업주가 없습니까? 있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조달 계약된 부분?
남옥
노남옥위원
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있죠? 분명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기 조달계약 거의 다 관급자재다 보니까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 계약도 업체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으면 그 내용 부분이 전혀 이렇게 안 올라오고 그냥 조달청이라고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달계약이 되다 보니까 조달청으로 표시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아무리 그 조달청 계약이지만 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2016년도 이런 전반적으로 또 보니까 수의계약 면에서 입찰현황으로 보고 또 뒤에 방금 마쳤는 용역업체 뭐, 용역사업별 예산, 선정기준 면에 뭐 계획 사업체라든지 이걸 쭉 보면 전년도보다는 훨씬 좋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금년도 이렇게 딱 보니까 금동아건설 10건, 뭐 이렇게 이거 뭐 호림토건이 2건, 삼화건설이 2건 이게 뭐 2억 뭐 132만 9,000원이더라고요. 이래 쭉 보면. 이런 수의계약 면이라든지 안 그라면 또 뒤에 용역부분에서도 보니까, 용역사업별에서도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이 8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벌써 73%나 차지하고 그 외에 73% 말고 27%만 이제 한 사람이 쭉 가고 이라면 이게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또 이게 개개인이 업체들이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몰아붙이기 그런 어떤 사업이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조금 이렇게 더 전년도보다는 나아졌지만 이게 또 우리가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한데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이렇게 우리 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달청 사업도 가급적이면 업체를 좀 이렇게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여기 덧붙여가 제가 간단한 설명드리면은 작년도에도 우리 저희들 박종희 부위원장님께서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 가지고 몰아주기 해 가지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올해는 그 부분에 좀 많은 것을 좀 이래 신경을 쓰고 했는데 다소 좀 이래 몇 건 이래 다 갔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업무 이래 하다보니까 공산동하고 여기 A지역에 하는데 B지역에 또 발주 나타나면은 연결하는 부분이 좀 몇 건 있었습니다. 보면.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랬고 또 매년 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몰아주는 그런 그 계약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26쪽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요. 정부합동감사하고 대구시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이제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향후에 뭐 지도감독도 잘 하고 문책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헬로우톡하고 보고이엔씨는 청산이 몇 년 몇 월 며칠이 됐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참석을 못해, 요거 이제, 그거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주실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이제 요게 이미 이제 뭐 청산된 사회,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뭐 사회적기업은 차제하고서라도 우리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만큼 남아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서 다시는 이런 그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토지대장 관리소홀 같은 경우 불일치했는데 불일치가 뭐하고, 뭐하고 불일치가 된 건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불일치가 어떤 거하고 어떤 거가 불일치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 지적관계가 저 불일치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적관계,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공공.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거 이제 정리는 완료 다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공유재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개인에 있어서도 불일치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은 좀 이해가 가지만 공공기관에서 공유재산에 있어서 토지대장하고 등기부가 이렇게 불일치 된다는 것은 좀 정말 행정을 하시는 분들로서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제가 말씀 드려볼께요.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맨 밑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소홀 있잖습니까?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소홀, 이게 2015년도에 9월 2일에서 9월 18일 사이에 지적 당하신 거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래서 요게 이제 15년도에 아니고 아, 파악을 다시, 2016년도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1월달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 사항이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요. 담당계에서는 각각 조치결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을 보니까요. 14, 15년도에 이어서 16년도에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사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 계에서 이렇게 단속을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활발한 단속을 하신 결과.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단속 건도 많았고 또 민원인도 저희들이 이제 뭐 행정행위로 이제 통보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그 전부 다 인터넷 다 검색해 가지고 전부 사례 보고 조금이라도 이제 좀 뭐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14, 15년도에 비해서 엄청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들이 엄청난 것들을 사업법 위반을 저질러 놓고 그렇게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는,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원고의 청구기각 결정으로 재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제기한 것 같은 경우는 불복하고 또 다시 재기를 해서 두 번씩 이렇게 연이어지는 건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거의 다가 이제 승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진행중인 것들은 대부분 이것도 이제 승소 쪽으로 가겠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승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럴 그게 많은데 보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창조경제과에서 다른 연도보다도 이제 단속을 또 강화하고 그리고 뭐 민원도 제기되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행정절차가 따르겠지만 또 승소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주유소를 매일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제 주민의 편에 서서 승소가 되어서 이분들이 저 위반사항을 또 재위반되지 않도록 또 노력하신 결과가 이렇게 자료만 봐도 보이거든요? 이렇듯이 올해도, 내년이죠? 그러니까 17년도에도 뭐 14, 15년 같은 저조한 그 결과물 말고 16년도처럼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의 원활한 그 교통문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지금 각종 조례이행 실태와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조경제과에 그 위원회는 둘, 넷, 다섯 다섯 개가 있네요? 다섯 개가. 그러니까 58쪽이에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58쪽하고 조례 63쪽하고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리께요. 그런데 다섯 개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저 3년치를 했는데요. 개최실적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언제 걸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셨죠? 여기 16년도 것만 있는 건가요? 58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있어서 이걸 좀 추이를 좀 보고 싶었는데 지금 개최실적이 위원회 다섯 개 중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하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올해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올해 거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14, 15년도 거는 없나요? 요청은 3년 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거 자료를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다섯 개 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이 각각 이렇게 중복 위촉된 경우는 없겠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다섯 가지 창조경제과에 위원회는 분명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의원이 당연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의원이 위원인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로 나뉘면서 하반기 의원님들 새로 오셨기 때문에 행여 조례에 이제, 기왕이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같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복지위원들이 위원이 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상임위, 가능하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 중에 이제 동구주민이 아닌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쟁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개최를 안 해야 되지만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63쪽에 2016년 현황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이행사항들이 이렇게 있다 말이에요. 2016년 현황에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라든가 밑에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행사항에 보면 물가안전대책 수립 설,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행사항들이 쭉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도 2016년도 예산에 위원회 예산이 분명히 계상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승인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최가 5개 중에 2개 빼고 3개의 위원회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11월, 12월에 개최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걸로 봐서는 그리고 서면질의도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를 차라리 뭐 정리를 하는게 낫지 않는가? 이 위원회는 전국적인 거로 봐도 의회에서 이렇게 어떤 뜨겁진 않지만 그 미지근하다고 해도 좀, 뜨거운 감자는 아니지만 그대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창조경제과에서도 위원회에 있어서 제가 이제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위원회와 관련해서 명단 있잖아요? 명단하고 명단에 주소가 좀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개 위원회의 경우 개최실적을 14, 15년도, 16년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도 위원회 관련해서 14년, 15년, 16년도 각각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 예산정도도 같이 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다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적기업 점검실적에 보면 저게 2014년도에 엄마의 마음 외 다섯 개소가 주의 다섯 개, 경고 하나를 조치를 했고요. 2016년도에 보면 동행 외 네 개소 해 갖고 주의 두 개소, 경고환급 두 개소, 약정해지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엄마의 마음 세 개소는 지금 조치중이라고 해 있는데 이제 동행 외 네 개소 하니까 어디가 주의고 어디가 뭐 경고환급이고 약정 해지된 데가 어느 곳인지도 지금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엄마마음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도 뭐 주의 내지는 경고, 어느 게 주의인가 그게 구별이 안 되어 갖고 주의 내지는 경고를 하나 먹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뭐 조치중이라는 거 보니까 뭐 위반을 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2016년도에 동행 외 네 개소에 주의 두 개는 어디고 경고환급은 어딘지 이 업체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상세하게 자료로 뭐 제출 하겠습니다마는 계약 그 약정해지는 주 그거 뮤직꼬맥 카는 그 기업입니다. 요 기업은 대표적으로 그 매출액의 목적외 그 사용으로 적발되어 가지고 됐는데 박종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상세 내용은 바로 그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상세하게 좀 해 가지고 좀 주십.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게 해피샵이 율하점하고 봉무점이 있어요.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임대수입은 우리가 계약할 때 5년치를 하고 굉장히 꾸준히 뭐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꾸준히 가는 거예요. 5년 후에 이관됐, 참 저기 우리한테 돌아오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율하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이래 보면 매출액보다는 뭐 보면은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봉무점은 조금 그렇지만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 요거는 이제 최저임금제로 하고 있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봉무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 주위에 뭐 큰 대형점이 많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근데 봉무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건비도 똑같이 세 명, 세 명 쓰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율하점 보다는 임대료가 더 비싸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임대료 산정 하는 거는 그 건축주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가 그 이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예 보면 봉무동이 모든 면에서 재산가치가 높다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선정이 됐, 아, 가격이 책정 됐는 거고 그렇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그 며칠 전에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게 아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한 2시정도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인데 근데 문이 다 잠겨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면 장사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내 전통시장이 현재에 몇 군데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관내 전통시장이 현재 몇 군데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일반시장 열여섯 군데로.
소영
박소영위원
열여섯 군데로 되어 있고 등록시장 열 한 개, 인정시장 다섯 개 해서 열여섯 개죠? 열여섯 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에 상인회가 결성된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상인회 결성되어 있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 상인회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열여섯 개의 전통시장.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의 상인회는 그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열여섯 곳 다 되었는 걸로.
소영
박소영위원
상인회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일반적인 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는 상인회가 조직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상인회 결성은 되어 있으나 활성화가 안 된 곳도 있다 그 말씀이시고 상인교육관도 동구시장 외 네 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맞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지금 어디어디 되어있는 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반야월하고 공항, 그 송라.
소영
박소영위원
송라?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불로전통시장.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디 어디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정재집 지금 이쪽에는 송라시장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 우리 그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관등성명 대고 여기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유통담당
정재집 유통담당 정재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강서에는 지금 송라시장이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저 평화시장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도 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되어가 있고 강동에는 지금 공항시장은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촌시장은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고예. 그 다음에 불로전통시장은 저희 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고 반야월 시장은 저희 경제과에서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불로 그 반야월 시장은 저희 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가 있고예. 송라, 평화, 방촌은 교통과에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여섯 개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종합적으로요. 2016년도에 상인교육관 그리고 공영주차장 그게 2016년도에 이루어진 게 창조경제과에서는 어디어디가 있지요?
담당
유통담당
정재집 지금 2016년도에 지금 전체 사업 중에서는 방촌시장 상인교육관 지금 그거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예. 2015년도 동서, 공항, 방촌시장에 그 부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딴 거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15년도에는.
담당
유통담당
정재집 2015년은 동서시장 가스공사 했고예. 그 다음에 공항시장 주차장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가스공사요?
담당
유통담당
정재집 예, 방촌시장 내에 있고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계장 들어가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저희 관내에 분명히 등록시장 11개, 인정시장 5개 해서 16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 16년도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볼 때 16개중 14년도도 마찬가지, 15년도도 마찬가지, 16년도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동서, 동구, 방촌, 불로전통시장, 공항, 송라시장만이 거론이 되고 경영혁신사업이라든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실적이 그 여섯 개 시장에 한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일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부 거기 전통시장에 이제 상인회 그 결속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상가에 입점되어 있는 상인에 대한 노력이 각종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50%이상보고 나머지에 대한 그 행정지원이든지 이런 게 따라가는데 일부 시장에 등록되어 있지만은 상인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인도 있고 구성이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회장 뭐 부회장만 명칭만 가지고 있지 앞에서 그 어떤 상인에 대한 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 안 하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을 저희 나가가 뭐 상인회를 조직해 가지고 뭐를 해 보시오, 해 보시오 이렇게 할려 그래도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노력도가 적어 가지고 행정 미치는 영향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6개 그 시장 중에 6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장의 경우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3년 이상 동안 행정적인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 위원도 알긴 알아요. 그 여타의 그 지원을 받으려면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상인회가 결성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점포수가 뭐 많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제반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런 조건 충족이 안 된 경우에 10개 시장에 대한 대책이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상인회한테만 미루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력도 참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개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주고 지원의 길이 있는지도 모색을 해 봐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14, 15, 16년도 없으면 13, 12, 11년도에도 없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제 대형마트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세 군데.
소영
박소영위원
세 군데 있고 SSM이 네 군데 있고 이렇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76쪽에 보면 대형마트가 이렇게 엄청난 빨대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10개 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참 의문이 가는데 그거에 대한 모색도 참 어려우신 가운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코스트코가 얼마 전에, 그러니깐 얼마 전에 그 완전 등록허가를 해 주셨더라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경로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코스트코까지 이제 생기게 되면 강동에 위치한 미세한 전통시장 그리고 강서 쪽에 위치한 아주 영세시장, 전통시장들이 강동에는 코스트코로 인하여, 강서에는 그 가까이 인근에 있는 수성구의 이마트 그리고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안에 있는 동양최대규모라는 신세계백화점의 빨대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어떻게 되겠냐구요. 우리 관에서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말 다 쓰러져 가면서 언젠가는 회생조차도 불가능할 거라는 것이 명약관화하거든요. 코스트코는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최종허가를 받게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코스트코는 산격동에서 동구 혁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걸로 뭐 위원님 여러분 다 지상보도도 나고 다 알고 계실겁니다. 아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일단 건축허가가 들어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일반 그 대형마트에 그 승인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됨과 동시에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2년 안에 개설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이게 이제 미국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의 그 이야기를 빌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용승인이 나야 만이 모든 것이 사업되는 걸로, 건축허가는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아직까지 건축 그 준공은 많이 남았지만은 일찍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도 이제 요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이제 해 주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그 일부 이제 그 반야월시장이라든지, 목련시장이든지 주변에 상가에서도 이제 반대는 있는 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상인회하고 그 코스트코하고 우리 구청하고 간담회를 한 네 차례 이상 가졌습니다. 부구청장실에서 한 세차례 가졌고. 그라고 또 미국법인 그 다 그 현지에서도 부사장이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의 이제 뭐 요구사항이든지 또 상인회의 이제 죽어가는 현실은 저희들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 났는 거는 상인회에 그 대표성 있는 상인회 회장하고 상인회에서 조율된 그 사업을 코스트코 수용하는 이유로 해 가지고 승인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만약에 이걸로 해서 사업승인 안 하고 반려할 경우에는 또 행정소송 붙으면은 실질적으로 뭐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사업기간만 연장시킨다 카는 그 뿐이지 사업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구청장실에서 몇 번 이제 주민입장 서 가지고 부구청장도 많은 항변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코스트코 미국 그 법인이다 보니까 뭐 법만 따지고 주민은 뒷전이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구청장께서도 이제 그 현지 그 법인사장하고 미국에 부사장하고 왔는 거는 좀 호되게 멀어카고 그러면 당신들이 오면은 그 한국에 그 습성을 따라야 되지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뭐 두 차례 부구청장실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 건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상인회하고 협상이 잘 되어 가지고 그 승인났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상인회 요구사항이 어떤 요구였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반야월 같은 경우에는 바닥 노면하고 목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판 그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다 수용해 주는 걸로 하고 그라고 사회 저거, 주변에 그 지역 봉사도는 뭐 똑같이 장학사업 하고 뭐 각종 기타 이제 지역에 그 환경활동하고 이런 거는 다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음, 그렇게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셨다.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제 북구청이나 북구주민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동구로 이전하면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저 창고형 홀세일이잖아요? 홀세일.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홀세일 하는 거고 창고형이기 때문에 이게 상권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게 예상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관계도 그렇기도 하고 교통은 이제 소관이 아니시니깐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네 차례의 어떤 간담회도 여셨고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신 것이 보이더라고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코스트코 지역이 있는 강동뿐만 아니라 신세계가 위치하고 있는 강서 그리고 전체 1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그리고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거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요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기 관정 보수하는데는 보니까 뭐 200, 15년도는 불로관정 수중모터 정비하는데 277만 2,000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2016년도에 실적에 1번에 보면 미대관정 외 1개소 수중모터 및 기압모터펌프 정비공사 이카면 관정 하나 파는 금액하고 보수했는 금액하고 합해 가지고 이제 이 금액이 나왔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보수금으로 보면 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보수금액.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수중모터 정비 1식 이래 갖고 748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대관정 외 1개소 이래 놔 가지고 이게 한가지인지 아니면 두 가지인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두 가지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두 가지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게 그러면은 지금 16년도에 관정도 많이 파고 하셨는데 이거 금액이 너무 들쭉날쭉 해 가지고 같이 이래 뭉뚱그려 놔 놓으니까 보수했는 거는 보수했는 대로, 팠는 거는 팠는 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놨으면은 한 눈에 이래 봐서 알 수 있겠는데 지금 이게 저기 4번에도 보면 숙청관정 외 1개소 보수공사 이래 가지고 1,171만 5,000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께 뭐 관정이 얼마든 보수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금액이 다 틀린지, 그리고 저 뒤쪽에도 보면은 25번에 부동3관정 외 1개소 수중모터정비공사에 63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곡동에는 보면 이게 하나인데 관정 설치공사에 630, 같은 회사인데 금액이 똑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래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주로 이제 저희들이 관정을 수리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농가 그 주변에서 신청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이제 보수분야에 그 확인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 관정 한 개에 파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 설치하는 거는 거의 2,000만원 미만으로 되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그 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건 많습니다. 그래서 작동분야도 그렇고 고장이 자주 나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사비는 다소 차이나는 거는 그 부품에 대한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 이제 관정에 대한 그 보수분야든지 설치에 따른 상세 내부내용은 자료로 저희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제일 먼저 배변봉투함 그거 문제로 시설을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근데 설치부분에 좀 이게 미약하게, 너무 작게 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사용도가 적지 않나 이런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한번씩 올라가서 보면 봉투함이 봉투함이 아니고 쓰레기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 봐도 배변봉투함이 제일 처음에는 1,700개, 1,800개 이제 100개로 내려왔어요. 사실은 견을 데리고 이렇게 운동을 같이 오시는 부분이 엄청 많이 개수는 늘어났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봉투가 100개 했지만 사실은 100개가 들어갔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이제 계도기간이 2년 있었는데 단속실적에 그죠? 거기 14건입니다.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미등록 건수로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그렇게 건수가 생겼다. 단속실적이 1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그 등록을 하고도 그러면 만약에 개가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그때는 등록실적이 있습, 그 저기 우리가 이렇게 보고실적이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거 감소부분은, 그 사유별로는 저희들이 저기 보호소에 거기서 하게 되면 각종 동물병원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개별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 알고 있는 사실은 전혀 없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자기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남옥
노남옥위원
그냥 처리?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매립한다든지.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동구에 뭐 총 몇 두가 있다라고는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저는 지금 총 수가 7,747두라고 나와가 있지만, 2016년도에.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 단속실적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기견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뭐 집안에 병균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라면 홍보리플렛 배부정도에서 우리는 홍보를 다 하고 계시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이 홍보리플렛이 얇은 책자입니까? 안 그라면 한 장의 어떤 홍보단지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뭐 전단지 한 장으로 나오는 거 있고 또 총괄적으로 나오는 거 있고 그래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그면 두 가지 종류로 우리 구에서는 다 하셨다. 그죠? 2만부라 그러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건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우리가 또 그에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홍보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소홀해 졌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어떤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배변봉투함 이왕 만들어졌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아마 그게 우리가 개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편리하지 않겠나 한번 살짝 올라 가봐서 이게 관리면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전혀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주변에 이렇게 보기 싫은, 흉물스런 그런 부분도 많이 발견돼요. 이런 부분은 좀 관리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내역에서 율암동, 뭐 율암동 같으면 저 우리가을 쪽이에요. 그죠? 그면 발전소 주변에 몇 km 그게 해당이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동구 전체를 말합니까? 아니면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서 5키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기본 5km는 드가고.
남옥
노남옥위원
기본 5km 입니까? 그러면 5km 같으면 지금 여기에 율암동 여기에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가 해당이 됩니까? 대충.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거기에 그린파워 거기에서 하면 거의 안심2동 경계선하고 신평동, 부동, 둔산동 그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게 2014년도 실적에도 4번 불로전통시장 내 작은도서관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또 불로야구장 조성공사라든지 이런데 또 들어갔습니다. 그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 내용이 이렇게 실적이 올라왔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뭐 또 5km 해 가지고 기본 거리로 산정 해 가지고 이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삼고 있는데 이제 특별지원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비로, 구비로 해야 될 그런 사업분야도 특별사업 돌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크게 뭐 거리를 벗어나 가지고는 저희들이 실현은 어렵고 이게 사업이 각 실과에서 들어오면은 저희들 일반 정리를 해 가지고 그 그린파워 그 관리하는 부서로 한전에 보냅니다. 보내면 거의 승인된 사항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로 그래 절차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린파워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 보내서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강서도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렇죠. 신청해가 저희들이 1차로 이제 걸러 가지고 뭐 가능한 거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 동구.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피해지역 주변생활 편익사업에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피해지역에 주변생활 편익사업에 쓰여진다고 원칙적인 법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 부분에는 좀 뭔가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제가 뭐 앞에도 서두에 잠시 설명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특별지원금이 되다 보니까 일반지원금, 특별지원금 두 개 나누는데 특별지원금은 그거 사업이 끝났고 이제 종결 돼뿟습니다. 됐고 일반지원금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선정은 뭐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제 순번 정해 가지고 이제 뭐 돈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내는데 다소 좀 이게 사업에 뭐 건의사항이든지 주민복지증진이든지 이제 주민 편의사업에 다소 뭐 좀 미흡한 분야도 좀 위원님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뭐 각 부서에서 오는 사업을 저희들이 일반 구비로 하는 거 보다도 특별사업비로 하면 나은 부분에서는 다소 이제 무리가 따르더라도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5번에 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보수 카면서 이렇게 올라 왔는 부분도 여기에도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고요. 그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이게 어디라는 거 명확, 사업명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부분, 이게 이런 부분이라든지 1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요런 부분에도 좀 더 확실한 사업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주변생활 편익사업에 쓰여졌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노남옥 위원 질의했는데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보수 이카마 농수로 뭐 정비사업 했는데 해마다 계속 있네요? 보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매나 그 발전소 주변지역 근처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다 근처에 있는 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안심지역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보니까 노남옥 위원님 정말 잘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목에 맞게끔 써야 되는게 맞는데 이거 정말 엉뚱한 데 좀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새해 예산에 요청해 놓은 게 지금 안심2동에 이거 지금 있는 여기 그린파워가 있는 데가 안심2동인데 거기에 지금 경로당에 앰프시설이 없어 가지고 정말 자연부락에 이제 연락하고 이럴라 하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아 갖고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에 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기금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통장님들 세 분이 와 갖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와 갖고 요청을 하길래 그래 발전소주변지역 이거 돈도 있는데 일단 알아보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안심2동은 좀 어렵고 열악한데 다른 어느 동보다도 그쪽에서 제일 열악한 데가 안심2동인데 이거 보니까 돈을 뭐 전부 다 뭐 체육시설 이런데 불로동이고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그 2016년도, 뭐 위원님한테서 양해 구하신다면, 2016년도도 네 건입니다. 네 건인데 요 부분은 상세하게 사업내역을 그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요. 내역은 안 만들어 줘도 되는데 이제 이거는 특별 그거는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매년 1억씩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거는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도 많이 해 오시고 했는데 10쪽에 한번 봅시다. 10쪽에. LED 관계가 나오는데 올해 우리 그 구청에 LED 그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과에 그거 하는 거는.
영권
전영권위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얼마 나왔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1억 9,2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억 9,200만원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 전액 그거 보조금으로 국.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국, 시비 다 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70%.
영권
전영권위원
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70%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70%면 한 1억 한 3,000만원 정도 국비가.
영권
전영권위원
시, 구비는? 시비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15%, 저희들 15%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지금 1억, 방금 1억 9,000 얼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2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억 9,200만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 1억 9,200만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들고 있는데 전반기에 우리가 그 업무보고 할 때는 얼마가 왔냐면 1억 8,800만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후반기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의회 업무보고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1억 9,800만원 나왔고 그라고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1억 8,800만원이 나왔고 지금 이야기는 1억 9,200만원 같으면 어느 게 맞습니까? 세 개 다 틀립니다. 지금. 어떤 게 맞습니까? 그면 자료가 이거 뭐 잘못 뭐 인쇄 됐는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여기 세 군데 있잖아요.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다 틀려요. 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2016년도에 동화사 자비원 7개 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러이 자료가 그.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거만 대답.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1억 9,800만원. 올해.
영권
전영권위원
자, 1억 9,800만원. 방금 1억 9,200만원 얘기했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그거 저 잘못 표기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 1억 8,800만원은 또 뭡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1억 9,8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 1억 8,8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는 자료입니까? 여기 보면 후반기 의회 업무보고 때는 1억 8,800만원 나왔거든요? 그라면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1억 9,800만원이 맞습니까? 1억 8,800만원이 맞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해
서정해위원장
잠깐만 전 위원님 여기 이 책에는 1억 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에는 1억 8,800만원.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이끼네 이거 여기는 1억 9,800 되어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후반기 업무보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바꿔가 보입시다.
영권
전영권위원
1억 8,800만원이잖아? 1억 8,800만원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여기에, 이 책자에 사업개요에는 1억 9,800만원이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1억 8,8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야.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 집행잔액은 빼고 했는 거로.
정해
서정해위원장
요게 시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좀 빠졌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집행 그러니까 처음에는 잡아 놨다가 하고 나서 돈이 이게 덜 집행했으니까 1억 8,800만원이 됐다 이 말이죠?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래 보고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 1억 9,800만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은 여기 10쪽에 보면은 7,731만 뭐 얼마가 있는데 이거 수의계약 했는데 원래 우리가 관급공사하면 3,000만원 이상은 그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영권 위원께서 매일 관심사로 해 가지고 몇 번 저희들도 이제 뭐 질타를 당하고 했는데 개선된, 안 된 사항은 그 사실상 대구 그 장애인 차별 감시연대에서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저희들이 그 중증장애인 업체로 그거 관리하는 대구드림텍에 제품을 70%를 구매를 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작년에 이제 본 위원이 이거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구 같으면은 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농아협회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공동체 네 군데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회사도 아니고 자기들이 책상 한 개 갖다놓고 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해 가지고 그만큼 내가 하지 마라 캐도 올해 또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잘못됐는 겁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도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그만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캤는데 그 분들이 정식 단체를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 6.25 참전전우회라든가 또 그리고 뭐 미망인회라든가 재향군인회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 단체는 우리가 시고,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아니고 저거끼리 해가 책상 한 개 갖다 놓고 장사해 가지고 와리를 먹고 하는 이런 건데 꼭 그게 어렵다고 해서 그 단체로 움직이거나 개인 그거로 하는 건데 꼭 이래 주지 마라고 했는데 올해 또 줬는 모양이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거 사실 참 이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대구 드림텍카는 회사가 또 대구시에서도 투자했는 그 지분이 있더라고요. 있고 그거 이제 이게 참 제도상의 솔직히 말해서 제도상의 이제 사회적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게 어떤 뭐 장애인단체든지 보조단체에서 A업체를 업고, 이제 금마들 저희 말마따나 책상만 갖다놓고 명의만 빌려 가지고 어떤 기업을 안고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고 들어오는 업체는 저희들 이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알짜배기 기업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면 저희들 캔슬을 놓습니다. 캔슬을 놓는데 이 분야에서는 저희들도 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카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회사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이 사람 장애인 해가 책상 한 개 갖다놓고 이 사람이 10%를 먹을지 20%를 먹을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걸 주지 마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올해 이렇게 또 이거 했으면 이거는 뭐 위원들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라고 7,000만원 같으면 어차피 3,000만원 이상 같으면 요새 맑고, 김영란법 카고 해가 상당히 맑아지는 이 판국인데 7,000만원 3,000만원, 우리 3,000만원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3,000만원 이하는 뭐 과장님이 전결해 가지고 여러 업체를 봐 가지고 안 되는데 뭐 이름이 좀 적은데 이래 주는 그거는 뭐 우리가 간섭을 안 합니다마는 7,000 당연하게 지금 7,700만원을 해가 LED사업으로 해가 했다고 수의계약 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참, 어렵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참, 본 위원은 통곡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본 위원이 작년에 그래 가지고 해가 이유를 알고, 제가 장애인단체도 다 압니다. 다 알고 시 장애인단체도 다니고 구 장애인단체도 다니는데 그런데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뭐 보훈단체에서 한다 카면 또 이해가 갑니다. 되도 안 한 그런 사람들한테 책상 한 개 갖다놓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이유를 그래 뭐 때문에 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기 사실 이거 중증장애인 해 가지고 저 대구드림텍에 그거 계약해가 70%를 갔습니다. 갔고 나머지 그 30%는 테크엔 등 기타업체에 갔는데 저희들이 그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단계까지는 사업설명회 전과 후를 쭉 설명 드렸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좀 곤란하다까지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 또 제가 또 거기 중증장애인 여기 회장이 최창현씨 이래 되어 있는데 최회장도 대표도 만나보러 가고 자, 구청입장이 이러니까 요번에는 그 좀 수의계약 건은 안 되겠다. 그 설득하러 갔었습니다. 사실. 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행자부에 질의했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구청은 안 해주느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뭐 거기는 그대로 저희들도 이제 뭐 이야기를 듣고 또 의회 여기 의원님도 마찬가지 이런 저 모든 거를 이제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지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뭐 계약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영권
전영권위원
자, 계약을 하면 우야노.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렇지마는 여기 또 중증장애인 와 가지고 그거 뭐 법을 내놓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에 수의계약 들어왔는 업체 있느냐 이래 따지니까 없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없고 거기만 딱 들어오니까 또 저희들도 뭐 또 안 된다고 무조건 억하심정으로 뭐 안 된다고 막 카기보다 좀 곤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뭐 전 위원님 매일 관심사 있는 거 저도 뭐 짐작했습니다. 또 가면은 또 호되게 뭐 또 질타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충분히 또 설명드리면은 또 저희는 또 조금이라도 이해를 안 해주시겠나 싶어 가지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면 그래 이야기해 가지고 이해가는 거는, 본 위원은 그게 안 됩니다. 작년에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때 내가 구정질문도 할라고 여러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했는데 올해만큼은 연말에 내가 이거 꼼꼼히 쳐다본다고는 쳐다봤는데 다른 뭐 이야기는 할 거는 없지만은 이거 지금 작년에 그만큼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그라면은 1억 9,800같으면 2억정도 잡고 70%되면 1억 4,000을 거기 줬다는 거네요? 그라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한 개를 주세요. 전부 다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래 하는데 자, 지금 1억 4,000정도를 그 입찰을 안 붙이고 개인적으로 해가 그냥 줬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기 있는 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거 뭐 조금 더 해가 3,000에서 4,000정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또 이해가 가지만은 1억 4,000정도를 그래 수의계약으로 그냥 해가 니 먹어라 카고 이래 줘뿌면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금액 이제 지분 관계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70% 너무 많다. 뭐 50%, 30% 하자든지 이런 절충안 내놨는데 뭐 실질적으로 여기 최창현씨 그거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 그 사람이 겁을 내가 했는 거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참 그거 와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겁을 내가 했는게 아니고 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동구에 같으면 농아협회 100여명, 시각장애인도 한 250명, 200명 그라고 뭐 지체장애인협회 같으면 한 800명 우리 전체 저 장애인 한 2만명 정도 되는데 그 등록되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 있으면은 그런 단체에서 만약에 한다 카면 정식으로 우리가 임의보조금을 주고 우리가 주는 단체 아닙니까? 여기는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혼자, 혼자 해 가지고 그라면은 그기 수익금이 남으면은 지체장애인 같으면 대구시 같으면 김창환 회장이 해 가지고 뭐 각 지회에 나눠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또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딱 자기 혼자 해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과장님이 그걸 설득을 못 시켜가 그래 해가 줬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거 뭐 제가 뭐 저 감사 이거 뭐 진행중이지만 뭐 이런 제안을 드리면은 일단 동구에 그 장애인협회가 어떤 A기업을 뭐 상호상생을 해 가지고 같이 이래 그 해가 갖고 오면은 내년에는 이제 각종 10개 들어오면은 10개 중에서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본 위원이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거 뭐 와가 내 거를 해 달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올해만큼은 그 모르겠어요. 뭐 시에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김창환 회장이나 시각장애인 그거 저 농아협회 박노진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한다 카는 시 차원에서 해가 그 분들은 분명히 시에 등록되어가 있고 정식 그 루트를 밟아 가지고 시에 예산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업체인데 여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그 사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대구 장애인차별감시연대.
영권
전영권위원
이 사람들 그거 뭐 정부에서 돈 받는 거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본 위원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2억 정도 되는 거를 1억 4,000만원 수의계약을 줬다.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그라고 지금 방법은 이거 어떤 방법으로 했는, 누가 이거 전반기에는 보니까 그 어디 어디에 이래 대상은 어디 어디 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대상, 대상. LED를 갈아주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거는 각 이제 그 복지시설이니까 저희 그 복지파트에 추천 받습니다. 시설을.
영권
전영권위원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본 위원이 이거 자료를 보면은 그 가스, 이거 참 LED를 하는데 독거노인, 한 부모가족에게는 한국안전가스공사에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고 후반기에 복지시설에 일곱 군데는 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왜 이렇게 나눠가 이원화로 합니까? 한 군데 할라면 한 군데 하지 왜 이원화를 시켜가 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제 그 앞에 분야는 각 가정에 취약계층은 다소 적은 금액이니까 위탁을 그 하는 기고 금방 말씀하신 그거는 금액이 2억 정도 되니까 구청에서 계약파트에 이뤄지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래.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카는 거는 한 부모가족, 독거노인을 내가 누굴 해 주라 뭐 복지관에도 그거는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정해가 하면 되는데 그래 여기 보면은 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두 군데 이래 하니까 그 복지시설에는 그럼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말씀은 한 부모가정은 한 가정에 하면은 얼마 안 들고 이제 이런 데는 복지시설 같은 데, 복지관 같은 데는 크고 하니까 뭐 SOS마을이라든가 어디 뭐 그런데 큰 데는 또 우리 복지관 같은 데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방법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래 한번 더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작년에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그래 준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분을 제가 이게 LED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 분명히 요번도 행정사무가 시작되면은 이 분야에서는 그 그렇기도 하는데 또 저희들이 이런 사업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한번 바꾸든지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라면 지금 대구 장애인차별감시연대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습니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14년부터 3년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4년부터 3년째하고 있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라면 그 전에는 우리가 입찰을 해가 했겠네요? 모든 거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 사업이.
정해
서정해위원장
거 우리 성 담당님이 거기 설명 좀, 아는 대로 설명 앉으셔 가지고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에너지관리담당에 성달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말씀해 보이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이 사업이 당초에 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일원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2014년도 이관됐습니다. 그래 2014년도에 이제 전체 그, 아까 좀 전에 그 위원님께서 조금 저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셨는 게 전체 올해 1억 9,800만원이 예산이 아니고 1억 9,800만원 예산 중에 자재비는 실질적으로 한 1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 아까 집행잔액이 한 1,000만원 남았고요. 2014년도에 할 때는 이제 우리 저 전체 이제 그 LED 구입비가 한 2억 한 5,600만원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대구 장애인 차별감시연대에 최창현 회장이 어떤 요구를 해 갖고 그 당시에 최창현 회장이 그거 관급자재를 저 납품하는게 아니고 그거 장애인차별감시연대의 산하에 있는 대구드림텍이라는 이제 중증장애인 저 어떤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LED를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86%, 한 2억 1,900만원을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니까 중증장애인제품은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갖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한 1,300만원 되어 갖고 드림텍에 하고 테크인하고 나눠가 90%정도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재료비가 1억 8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1억 8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어떤 저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낮춰달라고 뭐 어떤 여러 협상을 통해서 올해 같으면 71% 해가 7,731만 4,000원이 이제 드림텍이고 나머지기 이제 한 30%, 3,100만원이 저 동구업체 또는 이제 조달우수업체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지금 우리 계장님도 제가 이야기하는데 대해서 또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드림텍에도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몇 % 근무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제가 알기로는 한 40%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드림텍에서 근무하는 거는 근무하는 거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드림텍하고 우리하고 맺었다 카면 또 이해를 드가요. 드림텍에는 정말로 장애인들을, 요즘 3%, 5% 대기업에도 안 하고 전부 다 벌금 물고 하는 이런 세상에 하는데 그 사람이 저는 대표이사가 누군가도 모르지만은 40%정도 그 전 직원에서 100명 같으면 40명을 고용해 가지고 장애인 능률도 안 오르는데 그래 한다는 그 자체는 난 그 사람은 얼굴도 모르지만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카는 거는 거기 차별연대에, 그 차별감시연대에 그 분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분도 먹고 또 여기도 먹고 이라니까 왜 그런 사람하고 해 가지고 계약을 줬나 이런 이야기지 지금 계장님 이야기는 차별감시연대에는 뭐 그거는 제가 안 캅니까? 4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갑니다. 또 그쪽하고 계약했다 카면 또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또 장애인 카는 사람 한 사람이, 소위 말하면 브로커 같이 해가 책상 한 개 갖다놔 놓고 그 사람 사무실 어딥디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남구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기 사무실입디까? 다른 사무실에 해가 책상 한 개 갖다 놨습디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그거는 다른 단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전체 하는 데에서 책상만 한 개 갖다 놔 놓고 한 달에 5만원 주고 10만원,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 드리면 최창현 그 감시연대대표가 어떻게 보면 알선했는 택이고 제품계약은 저거 전부다 대구드림텍 중증장애인하고 전체 생, 그.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그래 알아요. 그 아는데. 그라니까 그분한테 그 감시연대 그 사람을 왜 통해가 하는 말이라요. 그 사람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알선이고 그 분하고 했는 거는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쪽으로 갔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와가 하면 또 LED공장 다른 데도 갈 수 있을 건데 그 사람이 했으니까 자기가 대구시내 다니면서, 온 구청에 다니면서 파헤쳐 가지고 해가 여기 오면 자기 가가 거기 해주면 와리를 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맞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단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중증장애인 특별우선구매법에 따라 갖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이제 부득이 자꾸 뭐 구청에 와서 이제 건의 또 항의하기 때문에 전혀 배제는 못하고 일부 이제 한 70% 했는 거는 저희들 봐서 좀 과한 거는 있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했는 거 구체적으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한 개 좀 주시고 주고 내 다시 또 이야기를 할테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그래 뭐 말 못할 입장도 있는가 나는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그 입찰을 붙여 가지고, 이 정도 했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가면 또 이제는 진짜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작년에도 그만큼 해 가지고 구두로 해가 내 성 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다 알지 않습니까? 맞지요? 알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알잖아요. 더불어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했는 데에서 육하원칙에 해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예, 알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 그라마 그 최대표는 교묘하게 법을, 법 안에 걸 갖고 와 가지고 따져 가지고 했다 이 말이잖아?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그 분은 단지 이제 알선만 했는 택이고 아까 계약하고 납품은 대구드림텍은 이제 합법적인 업체에서 납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그거 드림텍 그 사람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드림이 안 오고 최대표가 왔다 카면 나름대로 뭐가 있긴 있다 그죠?
영권
전영권위원
있지.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성달용 그 대구 장애인차별감시연대에 회원 중에 중증장애인 회원분이 그 드림텍에 근무하면서 거기에 이제 장애감시연대에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제품을 많이 그 납품을 해야만 그 회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해, 득이 가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최창현 대표께서 많이 저 대구시에 또 경상북도에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요거 담당님 됐고 그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우리 그 아까 했던 박소영 위원님하고 전영권 위원님, 박종희 위원님 자료요청 했는 거 일곱 부를 복사를 해 오셔 가지고 나눠주시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뭐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