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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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류기대전문위원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류기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대

류기대전문위원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 실시하게 되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 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류기대전문위원

다음은 이정섭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 허진구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구정과 집행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일동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36만 동구 구민의 엄중한 질책과 충언으로 생각하고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자치행정국 실․과장 이하 전 직원들은 피수감자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참되고 올바른 행정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유익한 고언과 저희 집행부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차가운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류기대전문위원

이어서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장 및 정책지원실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조정실장 조장호.

재숙

이재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월 3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2015년에 중복 위원회 감사지적에 4개 이상에 중복될 수 없다고 지적 받은 사항 여기 또 기재하셨는데요. 뭐 4개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15년 감사 지나고 난 후에도 그분 그대로 재위촉하신 분이 있어요. 김태운 교수님 그분 출석률 얼마나 되나요? 각종 위원회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김태운 위원은 대부분 저희들 기획실에 위원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감사 지나고 저희들 감사를 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또 그대로 재위촉을 하시는데 그분이 과연 참석을 계속하시는지. 물론 참석이 일회성도 있고 서면심의도 있고 하지만 계속 그분이 참석을 하고 계셨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12쪽에 보면 지방보조 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에서 이게 1억원이 맞는지 3억원이 맞는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1억원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3억원 이상.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3억원, 1억원은 우리 구에서 하는 투자는 1억원 이상, 시에 가는 거는 3억원 이상, 행사성 경비인 경우에. 투자심사는 전체 20억 이상 되면 해당되는데 축제, 행사성 경비는 1억 이상 되면 해당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2015년 감사자료에는 보면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심의’ 이래 됐거든요. 금액이 다르길래 이번 감사에는 1억원 이상인데 2015년에 보면 3억원 이상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작년에는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 부분이 달라서 어느 게 맞는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원칙은 1억원 이상이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는 1억원 이상 되면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러면 작년 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14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동에 한 분씩 추천 받으신 거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한 분씩.

인숙

정인숙위원

동장님이 추천하시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추천 받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4월에 구성해서 두 번 이번에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통상 1년에 몇 번 하실 계획이신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이거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1회, 금년에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1회에서 마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거든요. 근데 올해는 2회를 했는 게 올해 2016년도 1회 추경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한번 하고 한번은 내년도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거를 한번 했기 때문에 해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1회 정도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각 동장님이 한 분 추천하시는데 여기 보면 다들 통장님, 주민자치 위원분 다들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이잖아요. 이 역할이나 임무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과연 실장님이 보시기에 형평성이 좀 되는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제 저희들 구 단위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전문성보다는 말그대로 생활밀착형 사업 이런 거 잔잔한 거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하다보니 전문성은 사실 좀 결여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켰고 올해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2년이니까 올해 첫 시도를 했으니까 교육을 좀 열심히 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 참고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작년에 2016년 처음 할 때는 3억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해서 1억을 더 얹어서 4억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중에도 안타깝게 금액을 저희들 예산을 4억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밀린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좀 많이 편성하고 이렇게 효율성을 기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사실 객관적인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스무 분 다들 출석은 하시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출석은 열심히.

인숙

정인숙위원

참여는 하시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출석은 열심히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수당 10만원 되지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7만원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0만원 아니에요? 10만원이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두 시간 이상 할 경우에만 10만원 주고.

인숙

정인숙위원

10만원이고 한 시간 하셨으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편성은 그래 해 놨더라도 두 시간이 안 되면 7만원을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7만원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두 번 다 오셨을 때 다 7만원씩 나갔습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처음 할 때 추경에 올릴 때는 시간을 좀 길게 끌어가 10만원 지급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 201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잘 들었고 주민들 참여하셔가 예산 심의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장님께 여쭤본 거니까 앞으로 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제안사업 좀 많이 골고루 편성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실장님 덧붙여서 수정할 거만 몇 개만 또 넘어가면 그러니까 15쪽에 저희들 아까 정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쭉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 황영군이라고 안심2동에 전 통장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동별로 적혀 있는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일반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기왕이면 안심2동으로 해가 어차피 내년에도 또 이렇게 똑같은 자료가 나오면 그거 하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안심2동으로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분이라서 이제 사람만 바뀌지 않으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 자체평가위원회에 이재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2015년도에는 경영학부 교수로 되어 있더라고 맨 자체평가심의위원회에. 근데 학과로 돼 가지고 학과로 변동이 됐는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보면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에 또 경영학부로 또 되어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조금 하시면 좋겠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뭐 자체평가위원회 보통 사회를 보시면 간사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장님이 작년에 여기 간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 완전히 빠지셨더라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빼라고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 의미가 이제 별로 없어가 빼신 거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원칙적으로 간사는 위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그냥.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가 아마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작년이 실수한 거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안 그래도 빠져 가지고 다른 데는 또 실장님이 또 맨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셨는데 뺐나 싶어서 뺐으면 됐고요. 맨 17쪽에 하나만 더 이미원씨라고 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원씨 바뀐지가 좀 됐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선임이 기간이 있어 가지고 바뀌지는 않겠, 이제 뭐 변동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이면 전, 현재인 사람이 대표는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어차피 위원회 관리 철저가 해마다 사실은 이거 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거 이제 왜냐하면 현직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람이 바뀌어가 저희들 보면 그 대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일반인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이분은 대표로 기준으로 된 건 아닌 것인데 전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고향관 면적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설계하는 과정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70여평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13평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시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하는데 83평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만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조금 늘였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은 9억 9,000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저희들 인력운영비는 사실 잘 묻지도 않고 잘 건드리지는 않는데 아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15년도에도 결산집행이 3,651만 2,990원 남아가 그대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2016년도에도 2,700 되는데 본예산에 보면 이번에 또 조금 증액 했더라고요. 금액은 190만원 정도 되지만 5,789만 4,000원으로 증액했던데 이게 이렇게 금액이 계속 남으면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기본에 본예산에는 낮추고 추경에 집행을 한다든지 예산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무조건 남겨놔야 되는 건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제 이렇습니다. 인력운영 경비라는 거는 추경에 저희들이 사실상 올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인력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정부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인력이 한꺼번에 확 는다 거나 이렇지 않는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해마다 이래 남을 거 같으면 조금 줄여야 안 되겠느냐 늘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역설적이게도 제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좀 이래 편성을 해 놓고 남으면 내년도 예산 짜기에 잉여금이 좀 많이 남으니까 저희들 예산 짜기에는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앞으로 고민을.

재숙

이재숙위원장

사실 인력운영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부분에서는 저희 그냥 인력 우리 직원들 나가는 거고 인건비이니까 한데 해마다 3년 지금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경우가 계속 반복을 해서 물론 추경에 올리기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급한 사항이 생기면 또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는 고민을 좀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계속 금액이 계속 이렇게 남아가 처리가 될 거 같으면 한번 생각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해마다 좀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실장님 잠시만. 방금 저기 부채액 나머지 금액 다 상환은 완결되는데 청사정비기금 중에서 동촌동 주민센터건립은 이번에 상환 안 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동촌동 주민센터 건립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금년도에도 상환예정입니다. 연말 되면 상환합니다. 일부.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니요. 2015년 11월 30일날 상환 예정해가 그때 5,640만원 한번 하고 이번에 그대로 그러면 2015년도 그러니까 본 위원장 생각에 1억 1,280만원이 상환이 돼야 되는데 5,640만원밖에 상환이 안 됐냐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10년 상환이니까 이게 원금이 5억 6,400만원이거든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잖아 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2년 거치가 작년에 5,640이 상환이 됐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5,640이 상환이 돼야지 그래서 합계가 1억 1,280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작년에 5,640을 상환했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15년 11월 30일날 다시 상환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환이 됐는 금액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년 간에 5,640만원씩 2년 상환했기 때문에 15년, 16년 2차 상환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 회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그렇지요. 1억 1,280이 돼야 되는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거는 연말에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2015년도.

재숙

이재숙위원장

16년 11월 30일 상환 예정이라고 옆에 적어주셔야지 설명을 두 번을 안 하는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거는.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까 방금 의장님 들어오셔가 제가 못 들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은 건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왜냐하면 작년에 그러면 2년 거치가 13년도면 처음에 2년 거치하면 14년, 15년 되니까 작년에도 그러면 상환이 안 되고 11월 30일 상환예정이라고 적기만 적었다는 거네요? 상환은 안 되고. 작년 감사자료에 5,640만원 상환을 기상환이라고 나왔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서 또 15년 11월 30일날 상환예정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 감사 때는 11월 30일 전에 감사를 시작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상환이 안 됐는 거니까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11월 30일날 분명히 5,640이 상환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두 번 상환을 해서 1억 1,280이 올해 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무슨 말씀.

재숙

이재숙위원장

본 위원은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일단 5,640 1회 상환했고, 왜냐하면 다른 거로 보면 다 이제 그 위에 강동어르신행복센터도 1억 3,000 상환을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1억 3,000 더 상환해가 2억 6,000이 된 겁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지요? 근데 동촌동 주민센터 건립은 지금 1년분 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5,640이 연도상 이게 16년 11월 30일날은 당연히 상환을 하겠지요?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지요? 매년 하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실장님이 모든 거를 다 이제 내용 당연히 실장님처럼 다 파악하고 있는 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해 가지고 물을 것도 그냥 많이 넘어가는데 뒤에서 계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바로 바로 하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실장님 혼자서 다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놓쳤는 건지 빠졌는 건지 일일이 혼자서 공부한다고 해결 될 일은 아니니까 계장님 이것도 한번 같이 해가 이게 어떻게 돼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확인.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끝나기 전에 실장님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장님 저기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게 사무 민간위탁 현황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여부 설명하실 때 타 과 부분하고 같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명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매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조금 많이 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이게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있는데 이거를 공통사항으로 넣어서 저희들 감사를 하면 저희들 회계감사까지 한다고 하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자료를 제일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작년 대비를 해서 하면 예를 들면 창조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년 8월 1일부터 21년 7월 31일까지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게 분명히 재계약을 연장을 했는지 2년으로 끝났는 것 같은데 14년 8월 1일부터 작년에 16년 7월 31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은 그대로 14년 8월 1일부터 21년까지 또 연장을 했거든. 5년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총 7년이라는 얘기인데 정확한 수치 없이 그냥 이렇게 해 주는 대로 물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위생과라든지 이런 것도 계약이 분명히 연장이 끝났는데 날짜 변경이 없이 그냥 들어갔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여기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획조정실에서는 여기 기획조정실 해당되는 거 우리 기획조정실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뿐만이 아니고 행정 상임위에서 보면 문화교육과만 들어가고 2번부터 해 가지고 복지하고 다 도시쪽이잖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공통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각 과에서 이 부분을 해서 그 과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감사자료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방향으로 해 봤으면 하는데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수감자료하면 사실은 맨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대로 공통사항에 이렇게 사무민간위탁 해 가지고 이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복지나 이제 도시위원회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과에 가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설명만 쭉 해 가지고 틀린 오타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해가 감사자료 됐는 거로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봤으면 하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도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그 과에 들어가서 보는 게 확실히 더 맞지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변경을 좀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그 부분 혹시 설명됐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부채 그것도 5,640만원은 작년에 한번 상환을 했는 거고요. 금년에는 아직 상환을 안 했는데 상환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기재를 저희들이 기재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아직 상환을 안 했는데 연말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감사자료는 10월 31일까지 지만 올해 한 사업이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동구청 미혼 남녀 만남 11월 11일날 하셨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38명 나왔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38명. 19쌍.

인숙

정인숙위원

신문에 보니까 38명이 나왔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안 됐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하게 되면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추경 때 올려 볼 생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이 물론 그 현장에 계셨지만 38명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업무보고 때 물론 실장님 대구시 인구증대 시책기여를 한다고 하셨지만 과연 이 사업이 그때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단발성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달라고 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과연 인구증대나 혁신도시에 미혼남녀들의 그런 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실장님 생각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미혼 남녀 만남의 행사는 저도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내에가 지금도 가보면 주말 되면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오히려 저도 그 인근에 삽니다마는 주말에 저희들 밥 먹으러도 거기도 한번씩 가보고 하는데 대구에 있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 타지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거기 많이 옵니다. 주말에 가보면. 정작 거기 사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말되면 셔틀버스 타고 다 서울로 가버리고 텅 비어 있고 상당히 좀 슬럼 비슷하게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은 애 키워 자식 키워 가지고 어느 정도 고등학교 마치고 나면 서울로 보내려고 하는 입장에 그 사람들이 서울 살다가 어느 정도 학교 되는 애들을 데리고 대구로 내려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리 해 봐도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 가지고 여기에 신규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현지에 있는 젊은 처자, 젊은 총각들하고 결혼을 해가 짝을 맺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9쌍 중에서 6쌍 정도는 좀 맺어졌습니다. 그게 결혼까지 골인을 할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서울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들보다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했어요. 좀 고급스럽게 하다보니까. 근데 거기는 한 쌍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도 거기 한 쌍 중에 한 쌍이 있는 사람, 우리 구청 공무원이 이전 공공기관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기대는 맺어지기는 6쌍이 맺어졌지만 자기들끼리 눈맞은 사람은 6쌍 이상으로 더 많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기대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의 어떤 효율성 이런 면보다는 조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중매사업 하는데 공익성을 좀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하고 말기에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한번 애착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소식지를 우리가 굳이 할 의무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한 해를 저희들 하고 내년부터는 그거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처음 한 해는 저희들 왜 했냐하면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이 완료되고 우리 주민들도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어느 만큼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거는 좀 알릴 필요도 있고 서로 우리 구청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상호 교류차원에서 그렇게 1년 동안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하지 않고 소식지는 안 하고 꼭 알릴 필요가 있으면 팔공메아리를 통해서 알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혁신도시 소식지라하면 혁신도시 자체에서 공동적으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께 배포를 한다든지 이래 돼야 되지 우리가 혁신도시소식지 하면서 그게 팔공메아리처럼 날아오더라고요. 그거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굳이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면 팔공메아리에 한 페이지든지 두 페이지 더 넣어서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일단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다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다음에 구거에 구거 소송 패소 한 건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심에서 일어났던 2013년도의 일이 패소를 했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도로 하수도 맨홀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패소를 물론 감사실에 감사를 하면 따져보겠지만 패소를 했는 같으면 그게 원래는 1차 패소에 7,700만원이 났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7,750만원.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2차에 항소를 했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해 가지고 1,100만원 더 보태 가지고 결국 8,800만원 돈이 그렇게 지출됐는데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 보고 해야 안 됩니까? 무조건 항소 해 가지고 기간 끌어 가지고 이자가 1,100만원 더 불어가 줘야 되는 그런 형편 같으면 우리가 어차피 사고 났는 거는 어차피 터진 거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보상금 패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뭐 자신이 있어서 그래 했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사실 쟁점됐는 게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없었는 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거를 맨홀이 뚜껑이 있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이관도 안 받았다, 그것도 없었다 이게 쟁점의 논점이 됐는데 법원에서 판결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판결문을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점을 보면 어떻든 관리는 동구청에서 해야 되면 이관이 없었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있으면 그거를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을 해서 구청에 책임을 물은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관도 저희들 정식도 안 받았다, 우리가 시설도 안 했는, 안 한 상태에서 받았다 이런 거를 가지고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일단은 2심까지 한번 가볼 필요는 있다 변호사의 자문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법리해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물론 변호사도 다른 요인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1,100만원이 더 붙었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심에서 마쳤으면 7,750만원만 주면 되는데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지연 이자까지 붙어 가지고 1,100만원 줬는데 결과적으로 1,100만원 정도는 1심에서 마쳤다면 안 줘도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처가 좀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처가 썩 매끄럽지는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판단의 미스는 있다고 인정하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인정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 신중을 기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기 바라겠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부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77억 정도가 부채가 있는데서 우리가 7억 정도 갚았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갚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내년도에도 얼마 정도 갚을 예정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2015년도까지는 보시면 금융채 세 건하고 청사정비기금 두 건에 다섯 건에만 원금상환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게 3억 8,500만원 정도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해서 38억 6,000만원에 대한 원금이 다시 상환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7억 7,100만원 정도가 원금이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 총 몇 개 있지요? 우리 동구에 총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 몇 개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공공주차장이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공영주차장.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공영주차장?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자료에 의하면 12개 정도 있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공공, 공영주차장 12개이고 시장 부설이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3개, 3개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하면 뭐 수의계약하는 게 장단점이 있지 싶은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대보세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수의계약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시장 상인회에 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4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0번, 41번은 시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계약을 줬고 그 위에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개인이 줬는 거도 전부 다 수의계약 했다매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개인한테 주는 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공개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상인회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수의계약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했던 사람이 그대로 또 받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기존 사람들은 정보가 좀 부족해서 입찰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이 제가 방촌동 동장할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촌 공영주차장 그것도 이렇게 보면 입찰이 잘 안 되더라고예. 아마 수익성이 좀 낮기 때문에 안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그거 운영하면 내 하나 봉급 정도 된다 이 정도 수익을 가지고는 썩 제가 보기에는 응찰하는 사람이 잘 없을 거 같아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우리 방촌을 볼 때는 장사도 잘 돼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초반기에는 홍보가 덜 돼 가지고 현재 입찰도 그렇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전에는 공개입찰한 거로 아는데 지금은 수의계약 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상인회 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수의계약 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구나. 지금 공항시장에 경제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공항시장에 거진 98% 정도 완성을 해 놨는데 뒷마무리가 현재 덜 되고 있어요. 가보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경제과하고 저희들 협의했는데 지금 자체 예산으로 뒷마무리가 충분히 가능한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무리 깔끔하게 잘 해라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자체 어떻게 경제과에서 자체 말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경제과에서 지금 현재저희들이 듣기로는 기존되어 있는 사업비에 남아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도 지금 현재 깔끔하게 뒤에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부족하다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집 잘 지어 놓고 뒤에 쓰레기 안 치우면.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주변에 지저분하듯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정도 자체 예산으로 가능할 거 같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예산을 마무리 짜기 전에 한번 협의를 더 해 주세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들어가 보면 98%는 됐는데 2%가 모자라는 게 거기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뒤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벽이라든지 나무 식재라든지 보면 거기 뭐 지저분하니 말이지 밑에 인도블록도 말이지 어디 주워와 가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그래 해 놓고 하니까 집을 다 지은 건지 짓다가 부도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래 해 놨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하고 내가 몇 번 했는데 거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실장님이 마무리를 깔끔히 할 수 있도록 그거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공영주차장이 현재 우리가 개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