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민원과장 민윤기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6억 258만 6,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48.5%가 증가한 24억 8,24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 사유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22억 원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결과적으로 약 24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 안내 상시도우미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실 여직원의 밝고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하복 근무복 제작비용으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부에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3,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내용연수 5년을 초과하고 고장이 잦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불편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교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곡면과 삼기면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 부분입니다. 잦은 고장과 직인 천공불량 등 민원서류 인증 발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동인증기 3대를 교체하고자 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읍, 옥과면, 입면이 대상입니다만 고장이 나면 바로 그 읍면부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개발 공시지가 조사 업무 추진과 관련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11만 6,00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적정가격 검증 수수료 2,640만 8,000원과 이의신청 검증 비용 935만 6,000원 등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로 3,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토지관리 운영과 관련한 업무 중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수수료 600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DB 암호화 S/W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 보수비 등 4건에 4,634만 5,000원과 등기우편 수수료 60만 원 등 총 4,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전단지 제작 200만 원, 도로명 홍보물품 구입비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780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2,282만 1,000원과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 관리비 55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는 국가 주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명주소의 정보시스템 S/W 유지 보수비와 운영비 1,2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행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훼손된 도로명판 교체 20개소 800만 원,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제작 설치 100개소 400만 원, 기초 번호판 제작 설치 140개소 1,4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득비로는 건물 번호판 자체 제작을 위한 필름 컷팅기 500만 원, 도로명주소 현장조사시스템 장비 구입 440만 원 등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지적공부 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정리 누락 토지 민원처리용 측량수수료 500만 원, 지적도와 현지경계 불일치 토지조사 측량 수수료 300만 원, 지적ㆍ임야 경계 일치 사업 측량 수수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연구개발비입니다. 구대장검색시스템의 노화로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구대장검색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하여 8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비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고 있는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수수료 85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곡성읍 대평지구로 880필지에 1억 4,423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국비 1억 2,900만 원, 군비 1,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입니다.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디지털 구축 사업으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 17만 1,740필지 중 2017년도에 2만 5,000필지를 변환하고자 공통점 관측 200점 측량으로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 지원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319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 65대와 대중교통버스 20대를 이용해 곡성군을 알리기 위한 광고비로 택시는 대당 월 4만 원씩 3,120만 원, 버스는 대당 5만 원씩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곡성읍 권역 상가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택시 운전원의 제복 구입비 지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는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물 및 여객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4억 원과 군내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3억 2,900만 8,000원, 군내버스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금 2억 8,964만 8,000원, 거리요금제로 운영하던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단일 요금제로 개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한 지원금 2억 4,514만 6,000원 등 총 52억 6,3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공용터미널 시설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곡성터미널 화장실 보수공사 및 CCTV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70%인 1,11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곡성 옥과 택시기사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점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4,800만 원과 노후 신호등 보수, 신호등 응급복구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설 등 사업비로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 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사업 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인을 위하여 도입한 장애인콜택시 2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효도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주민지원금 2억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곡성읍 시가지의 주차을 해소하고자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지특회계의 주차환경 개선 사업 5억 원과 군비 5억 원이며, 현재 3곳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택시 자율 감차 보상 사업은 택시의 수요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2019년까지 총 23대의 감차 목표를 정하고 현재까지 8대를 감차하였습니다. 내년도 감차 목표인 5대에 대한 보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차 보상금 기준은 법인 1,800만 원, 개인 2,700만 원, 휴지차량 900만 원입니다. 차량 1대당 국비와 군비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부족 시 인센티브 등 택시 감차보상 재원 관리기관에서 받습니다. 우리 군 인센티브로 2억 7,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지부 앞에 10억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

거기를 지난번에 했더니 18억 원 주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한 13억 원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강대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

예.

아까 처음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예년도 수준에서 잡았다고 그러셨어요. ○

예.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민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곡성군 전체적인 과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

예.

경상적인 경비는 거의 예년 수준에 맞춰 가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한번 탁 뜁니다. 한번. 이때 우리 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기본 베이스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전년도 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공공운영비 있죠? ○

예.

공공운영비는 거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침에 의해서 하다못해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가장 상시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아, 전년도 기준으로 요구하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절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예.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면서도 이 공공운영비를 대체적으로 하면 건건이 여쭤봐야 하는 것인가 이럴 정도로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12쪽에서 313쪽으로 넘어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

313쪽.

예, 자산취득비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 노후 자동인증기 교체. ○

예.

이렇게 막 2개, 3개씩 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자산 교체주기가 몇 년입니까? ○

5년입니다. 지금 5년,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 ○

없습니다. 5년이 넘어서 다 교체하고, 그것도 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5년을 써도 목사동ㆍ죽곡은 좀 양호하고, 옥과ㆍ석곡은 많이 발급을 해서 5년이 넘으면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꼭 저거 했다고 해서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금년은 좀 늦었고요. ○

예.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거시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쭉 해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해 주면 우리가 봐서 대안제시할 건 제시하고, 잘못된 건 지적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자, 31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

예.

이건 거의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

예.

220만 원이 줄었는데 어디서, 어느 항목에서 줄었을까요, 이것이? 과장님이 다, ○

용지 사고 이런 데서 제가 줄였습니다.

찾지 못하신 건 괜찮은데…… ○

용지 사고 이런 걸 좀 줄였습니다. 50만 원짜리 이하 이런 것은 제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220만 원 정도가 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써 보니까, 금년에 써 보니까 좀 줄여도 가능하겠다? ○

예.

절감이 되겠다 해서 줄였다는 얘기죠? ○

예, 실제 돈이 남아 있고, 추경 때 삭감한 것을 근거로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침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데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난 몇 년도가 실제적으로 거품이 좀 있었다고 보이니까 사무관리비가 됐든 공공운영비가 됐든지 간에 규정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곡성군 전체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운영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314쪽에 보면 거의 서버 유지보수나 이런 것인데 이것은 지금……, 자, 이거 담당하신 팀장님 누구신가요? ○

예.

나머지는 기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포켓파크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상당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시가지가 좀 문제거든요. ○

예.

이런 것도 시가지를 마련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그동안에 크게 대로정비를 두세 번 해 왔기 때문에 돈을 지엽적으로 계속 들이면서도 결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이면도로를 충분히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면 대로는 대로대로 확보를 안 하더라도 충분하거든요? 대로는 교통의 소통목적이지, 주?정차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곡성군도 좁은 도로에 대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양방향으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이유도 뭐냐면 일본의 사례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국민성을 고치지 않고 계속 거기다가 누적된, 검증이 안 된 시설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로가 소통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주?정차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상가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루 종일 차를 받치고 대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개선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다 비싼 땅을 들여서 주차장을 싹 확보를 해 주려고 하면 이면도로에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아니면 큰 틀에서 정말 도로 시설 개선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 결정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이 전혀 따로 노는 겁니다. 도시재생계획은 재생계획 따로 놀고, 또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서는 거기에 따른 거시기인 것이고. 이면도로를 확보를 했으면 굳이 대로에 주차장을 넣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 거기에 거시기 하니까 상가 지역주민들의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준 결론밖에 안 되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직원 바라보며) 지금 경제과에서 지난번에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용역사업. 경제과에서 시가지 양쪽 주차를 한쪽 주차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지금? ○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들어와서도 곡성읍의 소도읍 가꾸기를 한번 했는데, 전혀 이런 것이 빠지고, ○

담당자도 지난번에, 그런데 그것을 또 주민들이,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

예.

그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

예.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사업 택시 운전원 제복, 이것도 100%로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올해 티 2벌씩 해 줬습니다. 10만 원씩 해서.

굳이 택시 운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해 줘야 할 의무가 뭐가 있나요? ○

의무는 없습니다만 옷을 안 해 주면 자기들 편리할 대로 옷을 입어버려서 아무래도,

그러면 이것 우리가, ○

승객들한테,

제복을 해 주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증금,

규정도 없고, 해 줘야 할 근거도 없고, 또 본인들 자구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때가 되면 이렇게 한 번씩 해 줘야 합니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장 선심성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규정이 있다든가, 근거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서 큰 틀이 움직여야 되겠죠? 안 되면 여기에 따른 자기들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자기들 복지차원에서 얼마를 내니까 차라리 우리가 얼마를 보조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해이에 빠지기 쉬운 거니까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가야 하는데 이분들이 곡성군 홍보를 하니까 그냥 해 준다, 친절도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 우리 이미지 제고를 해준다, 이런 것 아니고도 이미지 제고할 데 엄청 많습니다. 어떤 규정이라든가 근거 없이 해 주는 것은 전부 포퓰리즘적 성격으로 보면 맞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것 감안하시고요. ○

예.

금년에 감안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예.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액 지원 사업. 우리가 이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은 금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산금액이라든가 또 단일요금제를 하면서 금년에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지적하다가 단체장 공약이다 보니까 사실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2년 차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팀장님! ○

4일,

쉽게 말해서 4일 간 하셨죠? ○

예. ○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간에 어떻게 손실액을, 손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규정을 마련하는데 적정한 가격을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4일 하고 5일 해서 어떻게 이 손실액이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금년에 해 보니까 4일 갖고 했던 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정확한 자료로 한번 제출하십시오. 이분들의 기준액을 산출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점으로 삼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분들이 제대로 이 사업 실적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그것부터 봐야 합니다. 그건 둘째 치고라도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단가를 얼마를 보상해 줄 것인가. 그러면 용역을 4일, 표본을 산출하는데 4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금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못 했으니까 봄, 여름을 한다든지 했을 때, 올해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기 전에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려면 금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으니까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겹치고, 방학 중에도 겹치고 하는데 금년에 했던 용역 했던 것이 얼핏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가장 사람이 안 탈 때 해 버립니다. 방학 때, 방학 때 하셨죠? 팀장님? 방학 무렵에 하셨죠? 방학 무렵에? 금년 하실 때. ○

위원님,

예. ○

내년도 예산서에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용역 관계가 빠졌습니다. 본예산에 내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

지난번에,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

내년 상반기 예산 추경 때 세워서 하반기에,

아니죠. ○

1년짜리,

그것은 안 되죠. ○

1년짜리 장기 예산을, 용역을 줘서,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미 한번 용역비를 세워줬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거시기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음번 용역은 제대로 된 용역 갖고 와라.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매니패스토 공약 거시기를 하면서 실천을 앞서서 하고, 부랴부랴 협약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 의견 무시하고, 단체장하고 개인업체 간에 서로 다 협약서 불공정하게 맺고, 거기에 따른 보안대책으로 용역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야 하는데 표본을 산출하는데 4일 밖에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잡기 위해서, 금년에는 용역을 제대로 한번 해 봐라 해서 용역비를 세워줬으면 그거 가지고 제대로 표본을 해 달라고 하니까 4일 했던 걸 다시 5일 하면 어떻게 그걸 근거로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치만 해 줄 테니까 그 안에 지난번에 용역 했던 분 다시 불러오세요. 용역에 하자가 있으니까. 너희 보수 차원에서 다시 용역을 실시해라,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금년에 또 해 주면 우리도 공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만에 하나 제대로 된 용역 해서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전문인들 데려다가 용역 해서 이 용역 표본부터 잘못돼서 기준가액이 잘못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토해내시렵니까?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죠. 이걸 가지고 넘겨서 의회에서 하면 우리도 공범 됩니까? 우리 곡성군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웃음거리 됩니다. 의회에서 하게 되면 웃음거리 돼요. 자, 그 정도 해 주시고요. 그 정도 하고, 아까 321쪽에 교통 캠페인 사업 보조금 단체를 어디에 하신다고 했습니까? 어디서 하신다고 했습니까? ○

모범운전자회입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

예.

이것도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

예, 300만 원씩 줬습니다. 올해 장미축제하고 심청축제 때 주차요원하면서 밥값 대주는 겁니다.

캠페인이? ○

예.

그런데 표기가 안 된 것은? ○

돈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심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

예. 왜 그러냐면 법인택시 1,800만 원, 개인택시 2,700만 원은 실거래가 자기들 생각할 때는 4,000만 원 정도가 적정가격인데,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요공급을 잘못 예측하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추가로 군비 따로 들여서 좀 더 보강해서 만약 보충을 해 주면 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

그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줘도 됩니다. 2억 7,000만 원 확보되는 것이 있어서 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줘버리면 또 다른 시ㆍ군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계속 매년 택시 감차를 위해서 용역에 의해서 또 해 줘야 하니까. ○

목표는 다 찼습니다. 지금.

다 찼습니까? ○

작년도 차고, 올해도 차고, 다 찼습니다. 금년에 3대,

그러면 더 이상 안 해 줘도 됩니까? ○

예, 또 내년에 5대. 총 2019년까지 23대라니까요? 그런데 해마다 5대분은 차고 있습니다. 목표액.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또, ○

한꺼번에 싹,

시장 상황이 바뀌고, 경제 상황이 바뀌면 기대 심리를 했던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까지 매번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딱 봐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면 거기서 스톱을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경비성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적정 대수가 몇 대냐, 감차 적정대수가. 23대로 딱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이분들이 계속, 아까 휴지는 900만 원, 그리고……, ○

개인 2,700만 원.

개인택시는 2,700만 원? ○

예, 법인 1,800만 원.

법인은 1,800만 원? ○

예.

이렇게 자기들도 생각할 때 너무 괴리가 크니까 안 하고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적정대수를 한번, 다음 번 용역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23대가 정확한 것인가, 정확한가. ○

국토교통부에 2019년까지 23대를 감차하겠다고 고시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23대도 만약 본인이 2019년까지 가서 안 해 버리면 그것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못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줄 수 있는 맥시멈을 주고,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에 말하는 우리 군에서도 수요 공급을 잘못 예측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공범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무한정으로 해주다가 감차를 와서 또다시 대책을 세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좀, ○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는 일반회계 229억 6,678만 8,000원과 기차마을 사업 특별회계 39억 4,263만 8,000원, 도합 269억 942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총 사업비는 229억 6,678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7억 174만 7,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국비가 3,836만 원이 증액된 4억 6,394만 9,000원, 그리고 지특이 3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4억 1,600만 원, 기금이 40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066만 9,000원, 그리고 도비는 3억 2,815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5,027만 8,000원, 그리고 군비는 23억 8,464만 5,000원이 증액된 126억 6,5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곡성 홍보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9,7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8,268만 5,000원으로 곡성 관광여행책자 제작비 4,000만 원, 곡성 수학여행 홍보물 제작비 1,600만 원, 관광기념품 제작비 신규로 1,000만 원, 그리고 관광곡성 홍보 달력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곡성 홍보 박람회 참가비를 전년도보다 2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행락질서 계도요원 인부임을 7,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행락질서 계도 용품 구입 등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진흥은 일반운영비로 관광사업자 친절마인드 교육 200만 원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관광문화 활성화 원탁토론회 지원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 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 지리산권 통합 문화권 행사운영비로 1,090만 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46만 원과 공공운영비 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자체 교육 및 벤치마킹 400만 원, 33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7,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여행상품 홍보물 제작 등 2,488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관광객 유치 팸투어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관광곡성 9경 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곡성 8경이 풍경보다는 관념적인,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즘 전국적인 추세인 명확하게 시각화하는 것으로 현재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곡성 9경 개발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곡성관광 스마트 맞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차마을 등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은 관광지에 가면 휴대폰에 3개 국어로 떠서 선택해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연동됩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 팸투어 급식비로 420만 원, 그리고 내일로 티켓 이용자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더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겨울철 관광객 유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내일로 티켓 이용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나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는 지특사업에 반영하여서 3,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1,800만 원, 그리고 문화 관광자원 개발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에서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감수용역비 3,000만 원,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항상 설치하는 시기가 다르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지자체마다 외국어 문구라든지 어떤 각종 관광지에 대한 해설판에 대한, 문구에 대한 감수 용역을 통일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지 화장실 관리용품 등 54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도림사 관광지 시설 유지 보수비 2,000만 원과 도림사 관광지 단체 수련관 조성 4억 9,642만 5,000원, 부대비 3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도림사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단체가 와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객들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체, 종교단체 내지는 기타 학교단체에서 야영 캠핑을 하러 왔을 때 훨씬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 수련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도림사 관광지 관리 전동운반차 1대 구입에 1,5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과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이 완료되어서 운영에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62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4개월 분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전산개발비로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홈페이지 구축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관리동 비가림 시설 설치비 1,000만 원과 시설 유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계동도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전동운반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은 총 내년에 18억 3,3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시설비로서 18억 2,642만 4,000원과 부대비 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동화나라 개발사업은 사무관리비로 1,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세미나 및 참석자 보상금 200만 원과 하단에 지역개발 지원 사업 섬진강 다기능 경관 주차광장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섬진강 다기능 경관 주차광장 조성 사업으로 21억 9,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지난해의 공모사업으로 현재 가정역 앞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2층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733만 원과 신규 관광개발사업 연구 용역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비는 2018년도 지특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자원개발사업중에 대황강 자연휴식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황강 자연휴식 체험장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8억 3,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35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조성되는 사업으로 석곡에 오토캠핑장과 물놀이터, 선착장, 다슬기 체험장, 힐링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초년도 사업입니다. 하단에 청계동 자연친화 휴양 시설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청계동 자연친화 휴양 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 임란의병 훈련체험장과 연계해서 트리하우스나 모듈하우스 또는 글램핑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특예산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중간에 효 체험관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심청 효문화센터 내에 효 체험관 조성과 리모델링 사업 주차장 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림사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도림사 관광지 조성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주차장 및 기반정비를 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5억 원은 소공원 조성 사업 등 도림사 관광지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유팽로 역사촌 조성 사업입니다. 유팽로 역사촌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팽로 조성사업도 2016년과 2017년에 걸쳐서 23억 4,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로즈 카카오 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로즈 카카오 체험관 건립사업은 기차마을의 비수기인 동절기 등에 또는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장미와 관련 있는 연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초콜릿 판매라든지 카카오 온실, 관광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95억 원 중 2017년도에 1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8억 3,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차마을에서 곡성읍을 연계하기 위한 곡성천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산책 및 탐방로, 하천 주변 정비, 전망대 및 쉼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 중에 통신공사가 부도로 인해서 타절하고 먼저 지급되었던 선급금은 세외수입으로 회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사업비에 포함하고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중에 지리산권 7품7미 육성 사업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품7미 사업은 내년도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체험단 투어라든지 홍보ㆍ판매부스, 명절선물ㆍ상품권ㆍ특산물 판매 등을 위해서 각종 추진하는 행사로 우리 군에서는 멜론과 참게탕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지난해에는 2억을 반영했는데 금년도에 8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시ㆍ군별로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서 이는 전체적으로 지리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사실은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크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하단에 농촌문화 관광마을 조성 사업으로서 2,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문화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가정마을과 압록마을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사업으로서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사업으로서 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 순환로 조성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는 곡성읍 묘천 앞에서 곡성읍 시가지 쪽으로 건너오는 도로를 교량을 만들고 목교를 놓고 있습니다. 심청 효 문화 관광사업입니다. 심청 효 문화 관광사업으로 심청 주막골 관리 사업 399만 7,000원, 주로 예초작업 인부임과 공중화장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시ㆍ군 역량강화사업으로 곡성&;심청 스토리 공감 행복누리사업을 내년도에는 마지막회로 5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로 판소리 배우기 강사 지원 사업, 할머니 심청 인형극단 극본 개발이라든지 심청 문화콘텐츠, 심청 자료관 구축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심청 이야기마을 관리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심청 효 문화센터 유지 관리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고, 하단에 역사 문화콘텐츠 발굴 전파사업으로 인건비 7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는 994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악산 바위글씨 총람 발간이 큰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00만 원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우선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1,638만 원과 행사운영비 6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곡성 장미축제 행사운영비는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줄어든 2억 9,000만 원, 심청축제 행사운영비로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줄어든 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곡성 대표축제 평가 용역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읍면 축제 행사 지원,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이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사 관련 시설비로는 지난해보다 9,200만 원이 적은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조기집행 등과 관련해서 심청축제는 하반기에 집행이 되므로 우선 장미축제에 집행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343페이지 문화원 운영지원 사업은 9,060만 4,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방 문화원 운영 사업비 정액 3,800만 원과 곡성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550만 원, 그리고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3,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인 관내?외 행사 참가비로 행사실비보상금 등 7,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움직이는 로봇 퍼포먼스와 관련해서 4,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장미축제나 각종 행사 등에 있어서 로봇 퍼포먼스를 지난해에도 반영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200만 원을 들여서 로봇 퍼포먼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남도음악제 참가 및 국악행사 개최 지원으로 1,500만 원, 곡성 문학 작품집 발간 지원으로 600만 원, 도깨비 콘텐츠 개발 지원 5,000만 원, 읍면? 청소년 농악육성 및 행사지원으로 4,200만 원, 2017년 곡성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2,000만 원, 찾아가는 주민참여 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1,100만 원, 그리고 곡성 교육문화회관 자료 구입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전국종합예술대전 개최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곡성군 한마음 문화축제 및 성탄절 행사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 제18회 섬진강 여름문학학교 운영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문화가 있는 벽화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을 받아들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953만 8,000원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고,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은 1인당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문화행사지원과 관련하여 월드요들 데이 국제음악회 개최 지원 사업을 지특 4,000만 원을 지원받아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과 공공 도서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 60만 원과 일반운영비 4,5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이 1,003만 4,000원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전기요금이 가장 많은 1,024만 8,000원입니다. 시설비로는 옥과도서관 CCTV 설치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도서 소독기나 독서 확대기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옥과도서관 문화행사 및 강좌 운영으로 1,3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작은도서관 시설 및 문화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4,200만 원을 편성하고,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행사 지원은 해마다 작은도서관 문화축제에 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1,6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95만 원이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합창단에 복장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장 지원된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시풍속놀이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아온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550만 원이 많은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시풍속놀이 지원 사업은 각 읍면의 달집태우기 행사에 지원되던 비용입니다. 다음은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서 3,29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09만 5,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1,34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공공운영비가 956만 4,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조태일 시문학관 도장공사가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도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레저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6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348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가 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 공연 초청료 5,000만 원과 문화예술 공연 공모사업 지원금 7,500만 원을 반영해서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중간에 시설비로 국민 디자인과제 문화쉼터 조성사업 2016년특교세 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개방활동과 관련해서 곡성군이 우수사례를 점유하고 있어서 현재 국민 디자인과제 문화쉼터 조성 사업은 레저문화센터 건물 가운데에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노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민체육 진흥 활성화 사업입니다. 체육육성 및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448만 원과 일반보상금 5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 참가자 보상금은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76만 원이 들어와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해서 1,033만 8,000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해서 1,033만 8,000원의 명절휴가비를 반영하였고, 사무국장 인건비 2,280만 원과 곡성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국장 명절휴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 4대 보험료와 곡성군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그리고 곡성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비들은 금년도에는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기금을 폐지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곡성군 통합체육회 운영비 지원 2,000만 원을 지난해보다 4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입니다. 일반운영으로 1,02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2,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2,102만 원으로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보상,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 등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궁도장 고전비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궁도대회에 3,500만 원 지원하던 데에서 빼내서 500만 원으로 별도로 증액 편성을 하였고, 민간행사 사업 보조는 도민체전 출전비 9,000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5,000만 원, 한마음골프 대회 개최 지원 1,000만 원, 그리고 곡성-종로-거창 생활체육 친선교류전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곡성군 읍면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500만 원, 궁도 체육대회는 3,000만 원, 그리고 곡성군 읍면 단위 친선 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1,200만 원과 351페이지입니다. 제7회 섬진강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개최 지원 600만 원 등 최하단에 제13회 전라남도 도지사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2,500만 원 등 총액 3억 6,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제13회 전라남도 도지사배 배드민턴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전라남도 도지사배를 최초로 곡성군에서 유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1,263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4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대한 각종 조경관리라든지 비품 구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곡성 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은 지난해보다 4,320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3,07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운동부 등 보상금 중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일단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기본급으로서 2억 2,859만 8,000원과 경기력 향상수당 2,880만 원, 선수 관리수당 2,240만 원, 훈련수당 1,452만 원, 그리고 퇴직금 2,302만 5,000원과 4대 보험 부담금 3,200만 5,000원, 군 직장팀 운영비 1억 900만 원 등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생활체육 동호회 학교 체육관 임대료 지원 9개 동호회에 대해서 1,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곡성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관리비 200만 원,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 등 유지관리비 2,500만 원과 와룡 체육공원 축구장 비구 방지 펜스 설치공사 2,000만 원, 오곡 게이트볼 장 화장실 설치공사 4,000만 원과 옥과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 2,000만 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섬진강변 운동장 관리용 잔디깎이 구입에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1인당 7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2,43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심청체육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1,6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82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408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심청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예초 작업 등 100만 원해서 총 1,682만 원입니다. 동악체육공원은 3,792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1,292만 원과 시설비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시설비는 동악 체육공원 창고 보수 공사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동악체육공원 본부석 집기 구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석곡체육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8,67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462만 원, 공공운영비가 1,020만 원으로 주요 요인은 전기 요금이 840만 원입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석곡 생활체육공원 확정 측량수수료로 5,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종합안내판 설치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및 e스포츠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레일바이크 VR 콘텐츠 개발용역비로 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일바이크가 영상시스템 하에서 경주할 수 있는, 단체들이 서로 경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영상콘텐츠 시스템 개발 사업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격려금으로 이것도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세계대회 등 참가 선수 보상금 등 1,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으로서 학교 체육 우수선수 지원과 초ㆍ중ㆍ고등부 볼링팀 육성 지원 사업 3,000만 원, 관내 대학교 볼링팀 육성 지원 사업 1,500만 원 등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체육 진흥시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죽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지특사업 보조를 받아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동 생활체육공원에는 데크 보수와 어린이 놀이시설,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총 1억 5,3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에 대해서 1억 5,36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운영사업비입니다. 실내체육관 운영은 7,26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2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은 공공운영비로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이 1,200만 원, 실내체육관 보일러 연료비 192만 원 등을 합쳐서 1,998만 원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공사로 2,000만 원, 실내체육관 조명 교체공사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월과 2월에 해당하는 운영비 2,04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낙죽장도, 돌실나이, 죽동농악, 초고장 전수교육관 4개소에 대해서 2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무형문화재 전수관 긴급보수비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사업과 관련해서 전통문화유산 등에 대한 예초 작업비 899만 원과 일반운영비 486만 5,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지정문화재 재난 긴급 보수비 2,000만 원과 문화재 안내판 유지 보수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태안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4,000만 원, 관음사 대은암 복원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5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제43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으로 일반부 1,900만 원, 청소년부 400만 원해서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향교 기로연 재연행사 600만 원, 대제 지원 행사 1,200만 원, 그리고 전통문화행사 개최 향촉대 지원 사업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는 여비 96만 원 편성하였고, 생생문화재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마천목 장군과 도깨비살 설화를 엮어서 마천목 장군의 문화콘텐츠를 돌아보고 그런 행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전통문화 진흥 지원사업으로 국악 명인 전수관 건립사업을 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악 명인 전수관 건립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9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초년도 사업으로 기본설계 및 공사 착공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5억 9,624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과거 보고 신나게 놀자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곡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곡성향교, 옥과향교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하단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낙죽장도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죽동 농악 관련해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관음사에 대해서 1,0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림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800만 태안사 선원 보수로 1억 4,000만 원, 그리고 363페이지입니다. 군지촌정사 방재시설 설치비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으로 (구)곡성역사에 대해서 방재시설 설치하는 비용 3,000만 원과 군지촌정사 재난 방지시설 유지관리비 600만 원, 하단에 태안사 적인선사탑 재난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리 오층 석탑 정밀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5,000만 원,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곡성 가곡리 오층 석탑 정밀안전진단 5,000만 원과 태안사 동종 보존처리에 5,000만 원, 그리고 군지촌정사 주변 정비 사업에 1억 원, 가곡리 오층 석탑 보존처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군지촌정사 초가이엉 잇기는 해마다 6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1,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5,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사항은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와 366페이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140만 원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3,736만 원으로 3,600만 원이 전기요금에 해해당됩니다. 레저문화센터 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억 3,9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는 7,949만 1,000원으로 운영물품 구입 1,020만 원. 367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 관리 대행료 1,296만 원, 그리고 문화센터 이용객 생수 구입 360만 원, 하단으로 가서 당직비 310만 원,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수수료 등 600만 원 총 7,949만 1,000원입니다. 문화센터 공공운영비는 1억 5,961만 8,000원으로 전기요금이 7,2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건축시설물 유지관리와 무대, 조명 및 음향시설 유지관리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문화센터 청소용역비는 지난해보다 많은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특법 건축물 점검 비용으로도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공연장 및 대황홀 등 무선 마이크 시스템 구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9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영사실 모니터 교체 150만 원과 바둑교실 의자 및 TV 교체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특을 지원받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회관이 지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리모델링 사업이 거의 없어서 이번에 지특예산 7억 원을 지원받아서 대대적으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문대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난해보다 542만 원이 줄어든 1,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050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와 관련해서 천체투영기 램프 구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와 관련해서 섬진강 천문대 방수공사, 관측실에 약간 누수가 있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조관측실에 조명 등 불빛이 들어와서 별빛이 약간 흐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광해 차단벽을 설치하고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ㆍ외부 도색 등 환경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보조관측실 쌍안경을 1,000만 원으로 구입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 기반사업과 관련하여서 플리마켓 기반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과 플리마켓이 연계되고 있으므로 저희가 특별교부세 예산을 함께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차마을 기반사업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섬진강 기차마을 내 한국철도공사 자산 부지매입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2필지에 대해서 철도공사와 협의하고 감정평가 예가를 뽑아보니까 8,000만 원에 해당되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섬진강 기차마을 내 예지물 처리 부지매입비 1억 6,7000만 원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섬진강 레일바이크 구입비로 65대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섬진강 기차마을 섬진강변 레일바이크는 총 100대로 4인승이 60대, 2인승이 4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16대가 설치가 오래되어서 고장으로 현재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성수기에는 레일바이크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레일바이크는 지속적으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해 나가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65대를 추가로 매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7,73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215만 4,000원과 37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86만 원, 그리고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과 관련해서 기금전출금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 구입 기금 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에서 4억 원과 일반회계에서 4억 원을 출연해서 2017년도에 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779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기차마을 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금년보다 3억 6,039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3,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기차마을 드림랜드 부지임대료는 5,383만 8,000원이 줄어든 4,6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정역 펜션은 1억 550만 원이 줄어든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차마을 레일펜션은 6,568만 원이 줄어든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가정역 매점 임대료 2,194만 9,000원, 기차마을 내 매점 2동 임대료에 대해서 4,500만 원, 중앙광장 1,324만 7,000원, 그리고 장미성 1층 식당 임대료 2,010만 5,000원, 장미의 집 임대료 3,300만 9,000원, 가정역 음식점 임대료 631만 원, 미니기차 임대료 6,650만 원, 로즈유스호스텔 임대료 7,156만 원, 쌍절당 임대료 2,138만 원, 사계절 스케이트장 임대료 3,500만 원과 요술랜드 판매점 3,800만 원 등 총 6억 3,861만 4,000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3,097만 6,000원이 줄어든 17억 4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와 관련해서 기차마을 결산수입금은 금년도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한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전기 및 상하수도 징수 요금 1,600만 원, 로즈홀 사용료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780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만 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기념품 판매대금은 800만 원을 반영을 하였는데 지난해보다 3,49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도 지난해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9억 4,263만 8,000원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활성화 사업은 8,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마케팅 홍보비에 우선 일반운영비로 6,5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기차마을 안내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이 1,500만 원, 기차마을 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700만 원, 기차마을 판매용 기념품 제작이 700만 원해서 사무관리비 4,138만 원과 공공운영비 420만 원 그리고 기차마을 상설 문화공연이 금년도보다 3,000만 원 감액해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와 관련해서 각종 사료 구입비로 1,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차마을 매표소 운영 사항입니다. 기차마을 매표소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2억 3,82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차마을 매표소는 7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인건비 1억 8,216만 4,000원과, 4대 보험료 1,794만 7,000원, 퇴직금 1,600만 원, 성수기 매표소 일용 인부임 1,872만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기차마을 사무관리비로 4,292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입장권 티켓 용지 구입 1,200만 원과 매표소 운영 인력근무복 800만 원, 783페이지입니다. 매표소 포스 유지관리비에 대한 공공운영비 3,264만 8,000원입니다. 발권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44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기차마을 매표소 포스 장비구입은 501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차마을 매표소 티켓 프린터 구입도 280만 원을 추가로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81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3명에 대한 7,807만 1,000원과 야간 경비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9,682만 4,000원입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야간근무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으로 2,246만 4,000원과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1,705만 4,000원, 그리고 성수기 시설 운영 일용 인부임 1,560만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099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는데 기차마을 시설물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 기차마을 내 영업보상 책임보험료 1,100만 원, 그리고 시설 운영 인력 근무복 1,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시설 운영과 관련한 생수 구입비로 720만 원과 로즈홀 소방안전점검 수수료로 12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기차마을 시설 운영 공공요금으로 2억 9,436만 원과 음악분수 유지관리비 800만 원 등을 반영해서 공공운영비 3억 9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로즈홀 행사진행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으로 250만 원 등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생태학습관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6,49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2명의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12만 7,000원과 78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1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요술랜드, 4D영상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분 7,614만 4,000원의 보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요술랜드와 4D영상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023만 4,000원, 그리고 789페이지 공공운영비 1,105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 3,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치치뿌뿌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치치뿌뿌놀이터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치치뿌뿌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차마을 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5,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3,347만 원 중에서 791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2,52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도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기차마을 계류시설 정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차마을 장미공원 내에 흐르는 계류시설이 녹조화 현상이 너무 심해서 물이 굉장히 탁해 보이고 안에 수생식물들이 너무 난잡하게 번식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물놀이 시설이 부족한 기차마을에 오신 관광객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계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로 1,000만 원과 가정역 화장실 리모델링 및 데크 보수비로 7,000만 원, 철도시설 보수 정비비 4,000만 원과 임대시설 보수 정비비 3,000만 원, 그리고 기차마을 시설 보수 정비비 6,000만 원, 목조 시설 오일스테인 도색으로 2,000만 원, 총 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차마을 환경 관리와 관련해서 기차마을 화장실 및 쓰레기 청소, 수거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1억 5,0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화장실이나 쓰레기 수거 미화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성수기 환경 관리 일용 인부임 2,49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축제 기간 동안에는 쓰레기와 화장실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2,4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7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장미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장미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0명에 대한 인건비 3억 2,7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6,15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3,452만 원, 이 중에서 장미표찰이 오래되어서 내년에는 장미표찰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경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지난해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장미공원 내 경관 조성용 수목 등 농약, 비료 등 구입을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장미 병해충 방제공사 1,900만 원, 장미 상징 포토존 설치 공사 2,000만 원, 넝굴장미 그늘쉼터 제작 설치 1,800만 원 등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조경 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조경 관리 쪽에는 기간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로 2억 2,85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차마을 수목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명에 대해서 5,204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4,0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1,67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차마을 관리 컴퓨터 유지 관리비나 기차마을 조경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기차마을 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36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기차마을 조경식물 생육관리 자재 구입으로 1,640만 원, 잠복소 및 지주목 구입으로 200만 원, 기차마을 조경식물 구입으로 2,365만 원입니다. 이는 계절별로 야생화나 보식용 잔디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육묘장 운영 자재구입으로 상토 1,320만 원과 797페이지입니다. 꽃 육묘용 비료 종자 및 종묘 3,0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에서 증기기관차 구입 기금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할 수 있도록 전출금을 편성하였고, 예산 편성하고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7억 7,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 등 구입에 필요한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8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4억 원, 섬진강 기차마을 특별회계에서 4억 원을 부담해서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계산으로는 전입금 8억 원과 예치금 8억 원으로 예치단계에 있습니다. 845페이지 기타 회계 전입금 특별회계에서 4억 원, 일반회계에서 4억 원해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46페이지 예치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고, 884페이지 2017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는 38건에 137억 4,702만 4,000원 중 명시이월액은 119억 7,242만 3,240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유팽로 역사촌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16억 8,700만 원의 예산 중 15억 5,399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공사발주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유팽로 역사촌 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350만 5,000원과 기차마을 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비 2,100만 원, 기반 조성 사업비 기차마을 특구지역 1억 원에 대해서도 3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마을 특구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10억 15만 원을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하고 편입토지 이전등기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현황측량 수수료, 기차마을 특구 지정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명시이월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경관조성 사업 특별 조정교부금 2억 원과 오곡면 송정 삼림욕장 기반 정비 사업 특별 조정교부금 2억 원에 대해서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현재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경관조성 사업은 도에서 입구를 정비할 수 있도록 준 교부금이고, 오곡면 송정 삼림욕장 기반 정비 사업은 코레일 연수원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송정 간이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정 간이역 설치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입로 개설공사와 같이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건립공사와 시설부대비는 현재 발주되어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공사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15억 2,800만 원의 예산 중 13억 2,900만 원은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동화나라 특구 지정 국토개발계획 용역 8억 9,300만 원에 대해서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하고,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19억 3,300만 원에 대해서도 잔여비용 16억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으므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주변 정리를 위해서 3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한 것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하고, 도림사 관광지 조성 사업 5억 7,600만 원 중 2억 6,300만 원은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 22억 4,700만 원 중 22억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는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 현재 추진 중인 건축물이나 기반 시설사업이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면 집행하는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 사업 1억 9,600만 원 중에서 5,402만 9,000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고, 섬진강 다기능 경관 주차광장 조성 사업도 5억 9,582만 9,000원 중 3억 5,33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도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므로 공사 착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도 그동안 부지 변경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계약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12억 4,378만 9,000원 중 전액을 내년 2017년으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사 편찬사업은 1억 6,500만 원 중 6,60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겠습니다. 현재 집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집필원고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면 집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과 설산산성 발굴 조사비는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이 사항도 명시이월하고, 옥과 가곡리 오층 석탑 화장실 건립 사업도 현재 발주해서 공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 4,892만 7,000원 중 1억 3,253만 원은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곡성역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비 1,000만 원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이므로 잔여 사업비 485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곡성 당동리 산성 발굴조사도 9,5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암 공양간 개축사업도 2억 원의 예산 중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잔여사업비 5,920만 원과 레저문화센터 내 도로공사 4,000만 원, 섬진강 기차마을 내 한국철도공사 자산 부지매입은 3,000만 원 3회 추경에 편성해 주셨는데 예산이 부족하여서 2017년도 예산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사회 지원 사업인 말 위탁 관리비 1,480만 원 중 531만 원과 석곡 체육공원 군비 미부담금 2억 원 중에서 잔여사업비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니까 점심 드시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다니십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런 예산은 골고루, 편중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요즘 좀 괜찮아요? ○

예,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관광문화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같이 배석한 우리 공무원들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엊그저께 인허가 부서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보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했어요. 인허가 업무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간혹 가다 그런 건데 민원이 해결이 안 됐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는 위원들을 동원하고, 또는 다른 제3자를 동원해서 업무처리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기간 중에 관련 팀장과 담당자를 불렀어요. 그게 맞다, 법대로 하는 게 맞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누가 풀어야 하느냐고 제가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공무원이 풀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참, 제가 그 표현을 자주 많이 쓰는데 최초의 정책 창출, 예산 창출, 인허가의 허가여부 결정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인허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종 정책 창출도, 예산 반영도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는 실패했던 사례들을 쭉 지켜봐왔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사업 중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정책 창출 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

예.

작년부터 축제 기간 중에 발생된 사안을 제가 적시하면서 우리 기차마을이나 주요 관광지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하는 기반 시설 내지는 모티브,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

예.

2017년 우리 관광문화과 예산 중에 그러한 예산 있으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재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페이지로 보면 국도비 확보 사업에 있어서…….

플리마켓 얘기하려고 그런가요? ○

아니요. 플리마켓이 아니라…….

생태탐방로? ○

예. 생태탐방로 사업 15억 원 짜리를 금년도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차마을과 시내를 어떻게 연결을 해 볼 것이냐는 고민 하에 해마다 잡초가 우거지는 곡성천을 어떻게든지 가꿔서 사람들이 스스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차마을과 연계해서 곡성천이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한번 해 보자 해서 부랴부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7월, 8월 정도에 부랴부랴 계획 세워서 올렸는데요. 이것은 2개년 사업으로 15억 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1차 연도 사업으로 현재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충분하게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기차마을에서 벚꽃이 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천변을 타고 읍으로 유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노력하는 부분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 앞전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레일바이크를 터미널까지 만들면 어떻겠냐고 말씀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나 이런 것을 풀어가면서 아무튼 어떻게 하면 곡성읍과 기차마을이 윈윈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리마켓, 371페이지인가요? ○

예.

플리마켓 기반 정비 사업. 제일 위에 특별교부세, 예산 중앙부처에서 발품을 팔아서 예산을 따오는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기도 한데 제가 이 플리마켓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냐면 플리마켓, 생태탐방로 개념은 생태탐방로는 어차피 주변을 가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고, 다만, 플리마켓이 거기에 형성이 됐을 때 기존의 중앙로 주변의 상가, 상가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지역 소상공인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에서 상가를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제3의 지역에 또 다른 조그마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플리마켓을 시내 쪽에 어떻게 형성할 방법이 있는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

예.

꼭 거기 외딴 지역에다가 시장을 형성해서 막대한 예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

플리마켓 기반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 원입니다.

총 사업이 10억 원 아니에요? ○

아까 생태탐방로 사업이 15억 원이고요. 플리마켓 특별교부세는 지역활성화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 원인데 생태탐방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까지 함께 고민을, 서로 중복되니까 함께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관광문화과로 이관을 받아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

총 플리마켓 관련 사업이 4억원이에요? ○

예.

만약에 있다면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하자는 취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곡성 8경이 있는데 아, 곡성 9경. ○

예.

지금 곡성 8경이 있어요. ○

예.

제가 곡성 8경 사진을 좀 찍어놨는데……. 동악조일, 도림효종, 압록귀범, 순강청풍, 태안두견, 대황어화, 설산낙조, 통명숙우. 기존의 곡성 8경. 알고 계시죠? ○

예.

그러면 곡성 9경이 되는 것은 어떤 자원을 포함시킵니까? ○

사실 곡성 8경은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정서적인 개념의 경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인들이 만들어놨던 부분이 훨씬 더 넓어요. 뭐냐면 지역에 있어서 풍경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일종의 감정적으로, 이게 시에서 나온, 곡성 8경을 시로 지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8경이나 9경들은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을 위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일단 곡성 8경에 가보자고 하는데 우리는 풍경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순강청풍 순자강의 푸른 바람이라든지, 통명숙우 통명산에서 여름에 비가 쏟아지는 배경이라든지, 태안두견 태안사의 두견새가 우는 그런 것들은 사실 관광객이 얼른 체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서 얼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곡성에서 그래도 관광객이 왔을 때 이 9곳은 꼭 보고 가야 한다는, 9곳의 경치는 꼭 보셔야 곡성 관광을 제대로 하신 거라고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정해보자는 것이죠. 여기에는 관광곡성 9경이라고만 해놨지만 이 9경이라는 것이 계절별로 경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봄에 가봐야 할 9곳, 여름에 가봐야 할 9곳, 겨울에 가봐야 할 9곳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지역을 마케팅하는 요소로 풍경이나 경관이 좋은 부분을 포인트로 정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개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곡성 8경은? ○

그것은 그대로 살려둬야죠. 선조들이 정해둔 것이고 그 이미지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계절별로 각각 9경을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4×9=36? ○

예, 이제 그것은 포인트별로 정해봐야 하는데 아무튼 계절별로 분명히 예쁜 곳이 다 다릅니다. 예쁜 곳들이 있어요, 계절별로. 봄꽃이 피었을 때, 여름에 구름이 앉았을 때, 가을에 단풍이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위치마다 사계절 다 통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사계절 통하지 않고 한 계절만 정말 아름다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마케팅 요소로서 활용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혼선이 안 올까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치단체별로 10경이 있고, 8경이 있고, 7경이 있는데 그 지역의 대표적인 경치를 선정해 놓은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한다면 우리 역시 내부적으로 혼돈이 올 것이고, 관광객이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난해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정할 때 최소한 연중 가볼 수 있는 9곳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중 가볼 수 있는 9곳이 계절별로 가서 보면 풍경이 예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도 선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스토리텔링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속에 침실습지? ○

예.

그거 하나 넣기 위해서 곡성 9경이라고 해서 용역을 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존에 곡성 8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살린다면 하나의 어떤 경치를 플러스 시키면 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그렇다면 이것은 굳이 용역까지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연찬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보세요.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이지, 외부 전문가들이 우리 곡성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접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

그런데 기존 곡성 8경은 사실 관광객이 와서 가볼 수 있는 곳이 동악조일하고 설산낙조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대황어화도,

각각의 장소에 우리가 이 사진 속에 나타나는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관광안내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망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

예.

그리고 곡성이라는 영화와 관련해서 촬영지에 안내판이 제작돼 있어요? ○

예, 돼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그런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전의 곡성 9경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그런 방식의 입간판 설치,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건 충분히 외부용역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 낼 수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

예.

그다음에 361페이지 국악 명인 전수관, 336페이지 효 체험관, 337페이지 로즈 카카오 체험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인허가 부서를 명시하면서 사례를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안을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농촌문화 관광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39페이지 2,000만 원? ○

예.

언젠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작년의 우리 곡성의 대안관광은 마을단위가 될 것이다, 아니면 마을단위의 음식이라든가 생활풍경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농촌관광, 비용이 정말 들지 않는 관광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얘기고. 제가 예산팀에 항상 얘기했던 것이 법정필수경비를 더 이상 증액되지 않는 내부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했던 것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작년에, 아니, 금년 3회 추경까지 한 524억 원이 법정 필수경비예요. 전부 우리가 기반 시설 깔아놓은 것. 우리가 건물 올려놓은 것. 그리고 또 시설 유지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그 비용이란 말이죠.

예.

효 체험관 10억 원짜리. 이게 어떻게 보면 황금 알을 낳는 개념은 아니다. 우리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명목적으로 체험관, 그 다음에 전수관.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게 내년도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다시 한 번 검토보고해 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 체험관은 심청 효 문화센터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건물을 신규로 짓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국섭 위원도 얘기했지만 군민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효 체험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예산, 이게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절약된 예산이 아까처럼 농촌문화 관광마을 조성을 1개소할 게 아니고 몇 개소씩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먼 미래를 봐서. 왜냐하면 이것은 비용이 들어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비용이 자꾸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주성재 위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낼게요. 371페이지 레일바이크 65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6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있는데 아까 예산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현재 19대가 고장이 나서, ○

16대.

16대. ○

예.

16대. 이게 신규 구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완전 교체? ○

예.

소위 말하는 새 기계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죠? ○

내구연한 레일바이크는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0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16대를 보완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레일바이크를 구입하자. 아마 그 속에는 내구연한 10년도 안 된 레일바이크도 있을 것이고, 잘 돌아가는 기계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

사실 성수기 때는 레일바이크가 부족해서 항상 만차가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꾸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차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 16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 불가능 상태로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연식이 자꾸 돼 가다 보니까 섬진강 레일바이크 100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고장 나는 것들이 해마다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울러 레일바이크는 기름값이나 이런 유지비용 관계가 거의 안 들어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충분히 경영 효과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레일바이크를 반영한 겁니다.

지금 이순만 팀장이 담당하나요? ○

기금?

372페이지 마지막 기금 전출금 4억 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4억 원해서 총 8억 원 적립하는 건데 얼마까지 적립할 겁니까? ○

현재는 최하 30억 원입니다.

30억 원? ○

예.

그러면 4년 걸리겠네요? 4년. ○

예.

4년 뒤에 새로운 증기기관차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

예.

그러면 새로운 증기기관차의 모델은 어떤, 어떤 증기기관차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

이제 국내에도 증기기관차 형식의 미니기차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양산체제도 들어갔고요. 의왕 호수철도나 속초나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도 전부 저희처럼 증기기관차 모형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 기관차도 2005년 3월에 개통한 것이기 때문에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기관차 운영한 지가. 저도 최근에 기관차 타보면 예전보다 덜컹거림도 심하고 노후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4년 내지 5년 뒤에 증기기관차를 만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처럼 이미테이션이 아닌 실질적인 증기기관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다른 도시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기관차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또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립한 것이고요.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가 증기기관차 고도화 사업이나 레일바이크 고도화 사업으로 전부 지특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로는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문체부에서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기금을 적립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증기기관차 아니면 다른 종류의 기관차로 바꾼다는 건 현실적으로 검토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뒤에 실질적인 증기기관차의 모양새가 뭐냐는 얘기죠. 석탄을 때는 증기기관차냐, 아니면 전기로 가느냐, 아니면 가스로 가느냐, 아니면……, 현재 가스로 가죠? ○

가장 일반적인 증기기관차인 소형은 가스로 물을 데워서 가고 있고요. 실질적인 증기기관차 운영의 소형은. 일본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석탄 방식으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경유보일러를 활용을 해서, 물을 직접 끓여서, 시스템 자체는 전기로 돌아가고요. 물을 끓이는 수단이 석탄이냐, 경유냐, 가스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본은 석탄을 가지고 옛날 고전방식으로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경유를 때서 물을 끓이는 방식의 스팀기관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석탄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검토가 됐나요? ○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석탄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석탄으로 했을 경우 워낙 그을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 석탄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연구를 더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석탄도 안 될 것 같고, 경유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 관련 법이 엄청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스를 이용한 현행의 증기기관차를 다시 구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립을 해 가면서까지 시급한 사업 예산도 있는데 이걸 적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만약에 경유나 석탄이 안 된다면 결국 증기기관차를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보호수 내지는 실내의 리모델링 차원에서 한다면 4년 뒤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립하지 말고 그때 예산 투쟁해서 구입하자는 얘기란 말이죠. 그게 더 실효성 있는 것이지, 만약에 석탄을 때는 증기기관차가 가능하다면, 국내법상 가능하다면 적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스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모형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적립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요. 그리고 기차마을에서 그 수익이 창출되는데 그 수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지역 내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4억 원을 빼앗아먹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기차마을에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단 얘기예요. 기차마을이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이것은 전부 결과물 과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요. 다만, 그 사용처가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틀어주는 것. 저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 예산이 다수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주장했는데 현재 특별회계 4억 원은 기차마을 회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4억 원을 또 편성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합시다. 고민을 하고요. ○

예,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차는 경유 엔진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유 엔진 시스템이고 덤프트럭 엔진을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차는 11억 원을 들여서 안산에서 만들어 왔거든요? 요즘 저렇게 만들면 얼마 정도 드냐니까 45억 원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2005년보다 물가도 엄청 많이 올랐고,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저런 기관차를 양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저 기관차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정지하면 기차마을이 상당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꾸 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차가 11년, 12년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운영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50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50억 원 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적립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명분상으로는 기차마을에서 번 돈을 적립해서 다음에 어떤 기관차를 만들어서 재투입하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저도, 어차피 예산은 그때 가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들여와도 되고 현재 있는 돈을 밖으로 나가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결정적인 사안을 열어놓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4년 뒤에 새로운 증기기관차를 산다는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니까 적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4년 뒤의 상황이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기차마을의 손익분기점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년 8억 원씩 적립해 나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광문화과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가 정말 당장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예산팀장을 해 봐서 아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관광문화과 팀장님들이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예산서 3,000억 원 속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관광문화과 예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너무 일을 많이 한다. 뼈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게 뭐냐면 일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금 예산을 짚어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우리가 예상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시작할 때 예상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그 문제를 끌고 가야 하니까. 인허가 담당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재호 위원님 얘긴데 한 3년, 4년 전에 레일바이크 30대 구입해서 바꾼 것 같은데요? ○

아, 그것은 현재 기차마을 내에 운영하고 있는……,

기차마을 내? ○

예, 섬진강변 레일바이크가 아니라 기차마을 내에 운영하고 있는.

그때 30대 정도 교체했죠? ○

그때 10대 바꿨죠, 10대.

주성재 위원님,

아니, 의장님.

아니, 저는 보충.

말씀하십시오. 주성재 위원님.

서형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관광문화과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서형규 과장님이 관광문화과장으로 직책을 옮겨서 일을 맡아서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믿음과 신뢰가 가고, 또 역동적인 관광문화정책이 앞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재다. 소통 부재고, 위원들이 너무 모르는 가운데서 시정연설문을 접하니까 일종의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한, 저만 몰랐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특사업의 성격상, 공모사업의 성격상 보안유지가 필요하고,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고, 그것은 집행부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거지, 이러이러한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왜 못해요? 그건 정말,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기대를 했기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예산서를 접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강력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

예, 개선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원탁토론회 지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건 뭡니까? ○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곡성 자치연대에서 금년도에는 교육과 관련해서 원탁토론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원탁토론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자치연대에서요? ○

예. 군민들과 행정기관과의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제안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겠다는 모임입니다.

자치연대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사사건건 궁금해하고, 투명하게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원탁토론회 하면서 2,000만 원이나 요구를 하고…….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답니까? ○

일단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과 패널들 위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패널들 부르고,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이 과거 구태에 연연한 관행이에요. 관행. ○

예.

주민자치 역량이 뭡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서 해야지, 순 무슨 패널들이나 부르고, 전문가나 불러서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곡성에 어떤 대안을 책임지고 관광정책을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책에 나오는 소리만 하지. 이런 부분은, 아무튼 보고요. 330페이지, 곡성 9경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때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상당히 저와 생각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화순에서 화순 8경을 새로 재현했잖아요? ○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주 생산적인 정책인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재호 위원님이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것 용역 주지 말라고 서형규 과장님이 거기 있어요. ○

예. 일단 그 용역비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풀로 그 업무에 매달릴 수가 없으니까 자료수집하고 뭐 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곡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곡성 사람들이고 우리 곡성 공무원이죠.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스스로 만들어내서 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

예.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상금을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죠. 이런 용역은,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청계동 임란의병 체험장 홈페이지 구축이잖아요? ○

예.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

예약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약시스템은 신용카드와 모든 정보가 그 안에 암호화나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솔루션을 갖다가 이렇게 장착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 335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 ○

예.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사전에 공감형성도 안 하고, 지특사업 공모사업하려고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세워놨는데, 기획실에 용역비도, ○

예, 풀 경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올해 기획실 용역비가 좀 남았어요. ○

예.

이것은 더블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

그런데 저희도 지특사업을 발굴하고 하려면,

의회와 공유도 안 하는 지특사업을 뭐 하러 발굴을 하려고요? ○

앞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열심히.

순 엉터린데. 그리고 336페이지 문화 관광자원 개발, 효 체험관 조성 사업. 이 부분 있잖아요? ○

예.

이게 지특사업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2개년 사업 10억 원 들어간다고요? ○

예, 2개년 사업 10억 원입니다. 사실은 심청 효 문화센터 인근에 효 테마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심청 효 문화센터 주차장이랑 이런 부분 아스콘 포장 하나도 안 하고 기다려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말은 효 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심청 효 문화센터 리모델링을 한다고 국비신청하면 100% 안 줍니다. 도에서부터 미끄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효 체험관 조성사업이라고 일단 새로운 사업처럼 붙여놨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보면 심청 효 문화센터를 주차장도 새로 아스콘 포장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들이 노후화되니까 비 새는 곳도 잡아야 하고,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 효 체험관을 한다고 하길래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우려가 되냐면 서형규 과장님 몇 년 전에 심청 효행길 사업했죠? 10억 원? ○

예.

그 부분도 좀 압축해서 효 체험관에서 관음사 가는 길만 압축으로 했으면 너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우리 관광이 아직까지 미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기차마을도 그렇지, 동화나라 추진하고 있지. 물론 오산 쪽이 효의 근원지이고 한데, 주변에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물론 지특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는 좋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우려가 된다.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예.

의회와 전혀 공유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로즈 카카오 체험관 건립. 이 부분 누가 와서 설명한 사람 있습니까? 예? 있어요? ○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것도 없었죠? ○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었고. 343페이지 움직이는 로봇 퍼포먼스 이 부분이 작년에도 4,200만 원 들어갔습니까? 343페이지 움직이는 로봇 퍼포먼스. ○

금년에요? 신규입니다.

아, 신규예요? ○

예.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

예.

월드요들데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번에 지특사업으로 잘 확보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348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공연 초청료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가 쭉 이렇게 해 왔습니까? ○

예, 레저문화센터에서 각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연이 무료공연 아니었어요? ○

아이고, 무료 공연이……. 외부에서 와서 무료 공연 해 줍니까?

아니, 문광부나 이런 데에서 찾아가는 예술, 찾아가는 공연 이런, ○

예, 그것은 그 밑에 문화예술 공연 공모사업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500만 원 서 있는데 그것은 몇 편 안 되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공연도 우리가 다 돈 다 지불했었고요? ○

그럼요, 다 지불합니다.

무료가 아니었네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 출장 연료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상이 됐어요? ○

예. 지금,

해 놨어요? ○

출장비는 금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900만 원으로 일단은,

얼마요? ○

1,900만 원으로 거의 100%,

100%? ○

95% 올렸고요. 또 운영비도,

다른 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사기진작도 되고, ○

예, 그 부분은 약간씩 진행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자,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335페이지 레일바이크 VR 콘텐츠 개발 용역비 해서 1억 6,5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추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

예.

그 다음에 35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태안사 보수 정비 사업 4,000만 원,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죠? ○

예, 순수 군비입니다.

태안사 같은 데 이제까지 다 국비, 도비 보조받아서 사업했는데 이것은 왜 그냥 우리 군비로 세웠습니까? ○

이것은 선경 올라가는 데 가파른 길이 해마다 해어진다고 그 길을 포장해 달라고 해서 세워둔 겁니다.

2,000만 원 이 앞에 세웠잖아요? ○

그것 가지고 다 못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태안사가 우리 보물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인데 그 사업과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

주변 정비 사업으로는 거의 다 했는데 여기는 문화재와 인근 지역도 아니고 해서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4,000만 원 반영해 놓은 겁니다.

4,000만 원 예산도 많이 세웠네요. 360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문화행사 개최 향촉대 지원. ○

예.

이거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

480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했습니까? ○

예, 실질적으로 자꾸 이쪽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들이.

그리고 연등행사 지원 이것은, ○

예, 부처님 오신 날 행사.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에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절에 주는 겁니까? ○

아니요. 사찰 연합회에.

사찰 연합회에? ○

예.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이었어요? ○

예.

올해 예산도? ○

몇 년 전에 2,000만 원 세워줬는데 1,000만 원밖에 필요치 않다고 깎아달라고 해서 1,0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368페이지 레저문화센터 방수공사 4,000만 원 이것 꼭 해야 합니까? ○

레저문화센터도 지은 지 상당히 돼서 그때그때 비가 새거나 하면 고쳐야지, 이제 앞으로는 시설관리하는데 수리비, 수선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371페이지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레일바이크 구입 1대에 1,000만 원 들어가나요? ○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 설명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잘 들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65대 하는 것보다 한 30대하고, 또 정 안 될 것 같다면 추경에 35대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예, 이것은 어쨌든 간에 융통성이 있기는 있지만……,

예산, 우리 관광문화과 예산을 보면 아주 전폭적으로 군에서 밀어준 것 같아요. ○

섬진강 레일바이크가 현재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전부다 우산을 쓰거나 머리 벗어진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리모델링하면 되잖아요? ○

아니, 리모델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일체형이 아니면 바람을 타서, 기차가 내려갔다가 100대를 동시에 끌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더 조잡해져 버리나요? ○

바람을 타게 되면 뒤쪽이 탈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못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65대를 꼭 해야겠다? ○

예, 꼭 좀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공유가 안 돼요. 공유가. ○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

예.

사실은 과장님 말씀 안 하시고, 오늘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이 더 무섭습니다. ○

예, 궁금하다고 하는 사항은 반드시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꾸 관광, 관광하는데 관광이 큰 타이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시급한 상황에 접하다 보니까요. 기차마을 안에 또 건물 세우고, 체험장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저도 로즈 카카오 그 부분은 설명을 약간 들었습니다. ○

예.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또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체험하고 한다는데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되든 시내권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관광객을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곡성읍과 기차마을이 공존할 수 있게끔 안을 가지고 가는 것만이 관광문화과가 다음 평가를 아주 후하게 받을 부분 같습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해 주시고, 또 도림사 관광지와 임란 체험장에 전동차 1대씩 넣어놨는데 사실 도림 관광은 평야에 가깝고요. 임란 체험장은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런 부분 세워놓은 예산 제가 이렇게 하자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현실에 맞는지 확인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함축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과 다 같을 것입니다. ○

예.

신경 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