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권오수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면서 당면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검토와 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 소관의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감 없이 지적하는 한편,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제출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구민과 지역을 위하여 구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곽준영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준영
곽준영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곽준영 입니다. 동촌 해맞이 동산에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하중호 부위원장님, 최대석 위원님, 신종하 위원님, 최걸영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 한 해도 아무런 대과 없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심창조밸리 조성, 봉무공원 자연체험장 완공, 신암 재정비촉진사업 등 대형 국시책 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하여 동구 발전에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부서별로 과장님께서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 드리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산하 전 직원들은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정 주요 업무 전반의 추진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 올 한 해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우리 안전도시국이 나아갈 길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도시국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정책사업들이 동구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36만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직원들은 불철주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앞날의 행운이 함께 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주의사항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안전총괄과장만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 일정순서에 의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총괄과장 박찬보.
오수
권오수위원장
먼저 안전총괄과장은 지난 11월 3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5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은 2015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여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일단 뭐 대구시 종합계획, 저감계획, 종합계획에 뭐 늦은 감이 있지만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일단은 감사드리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시행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요것만, 그 설치만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걸로 저희들 그래 보고 받았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하여튼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요 시일 또 딜레이 안 되도록, 시일 내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오늘부터 감사 실시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서류가지고 쭉 읽어가면서 이래 설명하는 거는 이제는 지양 좀 하고 지금 이래 가지고 우리 딱 물어보고 지금 안되면 바로 지금 현장 나갑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저 거짓보고를 하시지 말기를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서류야 뭐 쭉 읽어 나가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우리가 뭐 이거 감사를 하다가도 이거 뭐 이틀, 삼일 하더라도 현장부터 나갑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지금 정부의 합동감사 지적사항에 우리 조달구입 안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일반 그 시장에 시중가가 낮을 때는 그 일반용품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게 그래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일반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정부에서 조달구입을 하게 되는 같으면 감사에 지적사항도 안 되고 이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안전을 위해 가지고 시중보다 가격이 싸든 비싸든 어떻든 간에 조달을 구입하는데 왜 이거 일반구입을 해 가지고 이래 지적사항이 되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일반구입이 아니고예. 지금 저희들 그 재난안전기본법하고 저희들 조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는데 PC 이거는 그 용도에 안 맞다 지금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PC는 이거 저 조달등록이 안 되어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조달등록이 그걸 아니고예. 그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재난기금을 가지고 조달을 뭐 어떻든 간에 법적인 그 기금 가지고 구입하는데 그래 법으로 정해져가 있는 PC 그 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법이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거 또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에 보면 지금 저희들 그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지금 여덟 가지 나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우리가 물품 구매할 때는 우리 법적으로 전부 다 조달구입으로 되가 있는데 기금이든 뭐든 간에 법으로 허용되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카는 이유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저 각종 위원회 이거 심사할 때 뭐 가정방문 해 가지고 한다 그랬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왜 가정방문을 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는 같으면 수당을 주는데 왜 우리 직원이 직접 가 가지고, 가정에 가 가지고 그 심사를 받아 가지고 사인 받아가 와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저희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 이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재난관리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그 우리 국장님이 이제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고 원래 그 원칙상은 대면으로 하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거 원칙은 대면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왜 해당이 안 됩니까? 모든 심사는 우리, 자 구청에 모든 심사를 하게 되는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참석해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의원 제외시키는 게 뭡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사전영양성검토위원회는 의원님들하고 상관 없습니다. 없고 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상관이, 아니 과장 자꾸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카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단체하고 안전관련 기관이고예. 그 다음 사전 그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교수님들하고 이제 30명 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이 들어오면.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우리 심의위원회에 교수를 자꾸 들추는데 교수가 뭐 압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자, 내가 이 과거에 심의위원을 드가봤는데 교수를 내가 아주 뭐 공격한 적도 있어요. 와 가지고 그냥 와 가지고 사인만 하고 수당만 받아가고 이런 심의위원을 왜 그래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 합니까? 그기 법적으로는 어떻게 허용이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꼭 우리 의원이 심의위원회 드가 가지고 그거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이게 저희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의원님들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지금 그게 잘못됐다 카는 거 판정이 나가지고 일반인으로 교체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뭐 법이 뭐 우선이니까 법 카면은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상습지역 말입니다. 상습지역, 여기 지금 5페이지에 여기 뭐 우리가 우수기에 대형양수기 뭐 이래 한다 카는데 먼저 우리 그거 비 왔을 때 우리 해안동에 물 담았을 때 방촌펌프장에 양수기 가동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가동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관이, 그 저 배수펌프장에 들어오는 관이 좀 좁아 가지고 물이 제때에 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거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본 위원이 받았을 때에는 지금 이쪽 방촌동에 전부 그 물 담았을 때 가동을 안 해 가지고 물 담았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확인 옳게 안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같으면 우리가 뭐 감사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공휴일이라서 공무원이 근무도 안 하고 가동을 안 했다 카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가동했다 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 시에 그 하천사업소에 저희들 확인하니까 가동했는 걸로 그래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가 시에 보고를 받아가 가동했다 카고 주민은 가동을 안 해가 침수가 됐다 카는데 그 어느 게 맞습니까? 주민 말이 맞습니까? 시의 말이 맞습니까? 앞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대책을 하겠다 이래 하는 것보다는 실지 가 가지고 어떻게든지 침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될 낀데 펌프장 만들어 놓고 가동 안하고 침수되어 가지고 일반인들 피해입고 이라는 거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감사 첫날부터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과장님도 별로 안 좋을 건데 이 서류상에 의해 가지고 이 보고만 이래 했다, 이래 했다 하지말고 확실한 어떤 그 증거를 잡고 또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고 우리들은 또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시를 자꾸 우리가 의지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주민이 원칙, 저 우선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이래 감사가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우리 현장 바로 나갑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지금 보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지진발생시 주민대피시설은 뭐 완전히 개활지 위주다 그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 건물이 없고 운동장이라든지 그 개활지 상태의 지정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공원이 없는 동은 어떻게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한 이동해 가지고 한 10분정도 거리에 그 시설이 있으면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신천동 1, 2동이나 그런데는 이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신천3동에 신천초등학교나 인근 학교로 지정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인근 학교에 수용이 다 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
종하
신종하위원
수용 가능인원을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당초에 그 이게 지진은 올해 9월 10일 이후에 지금 해가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 예를 들어 1, 2분 거리에 인원들로 그 수용시설이 꽉 찼을 때 3, 4분 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2분 3, 4분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지진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로 이동거리를 그래 보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셨나본데 운동장이 개활지가 1, 2분 내에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로 해서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그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내년도 계획을 우예 잡아놨나 하면 그 통별로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가 최단거리 그 이동경로를 제작해 가지고 홈페이지하고 각 세대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진도 얼마 이상이 됐을 때는 시스템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우리 청사 내에도?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4이상 되면 이제 자동알람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은 그 시스템 자체가 컴퓨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지하하고 그 다음 옥상하고 옥외에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게 이제 감지가 되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거는 지진 감지하는 거고 감지가 됐을 경우에 컴퓨터에서 뭐 방송을 내보내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 저 컴퓨터 자체는 진도 4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진이 되어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시스템이 우리 재난상황실도 되어 있고 시하고 국민안전처까지 이래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컴퓨터가 내진이, 내진장치가 되어 있다고요? 컴퓨터 자체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내진이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컴퓨터 자체에 내진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일반 PC는 안 되어 있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일반 PC죠? 컴퓨터 자체가 여기에 있다가 툭 떨어지면 그거는 뭐 시스템을 갖추나 마나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실이나 우리 컴퓨터들이 수십억 들어앉았죠? 여기에. 전산실이나 이런 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 그 통신실하고 전산실에 집중적으로 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거기는 내진이 되어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들 알기로는 지금 그 홍보전산과에서 내년도에 그 설치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 설치하기 전까지는 진도 4 정도, 예를 들어 4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컴퓨터 자체가 먹통이 됨으로 해서 안내방송조차도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저번에 허진구 의원 이거 질의할 때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나도 안 하셨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왜 여기에 뭐 하나도 안 적어놓고, 보충질의는 질의가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시스템을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버리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시스템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뭐 방송을 하든지 셔터를 올려주든지 엘리베이터를 정지를 시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완벽하게 갖춰 주십시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기름 유출에 따른 구상금 여기 뭐 소송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거기 지금 그 일반인들이 그거 피해봤는 거 알고 있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네 집이 있는데 지금 그 전체 지금 보험회사에서 결정 되었는게 한 2,300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이 지금 신청하신 분이 2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전체 지금 네 분이서 했는게 한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10%도 안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근데 그 분들 그래 보상해줄 방법은 뭐 전혀 없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소송을 그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로공사에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받아낼 저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럼 그거를, 이걸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일단 물론 뭐 도로공사에 피해가 먼저 갔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수를 하고 뭐 일반한테는 전혀 뭐 거의 안 넘어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도로공사가 지금 15억을 저 해 가지고 지금 요번에 보험회사에서 1억 4,500정도를 거의 다 도로공사에 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이 보상금을 도로공사에 다 투자를 다 해뿌고 일반인한테는 거의 돌아가는 게 없다는 뜻이잖습니까? 그렇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한 5,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러니까 손해는 한 3억이상 났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그거를 그래 왜 도로공사, 물론 도로가 물론 차단벽 이런 거는 조금 늦게 해도 되고 그렇지만 그 도로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일단 민간인 보상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근데 보험회사에서 저희들도 이제 주장을 했는데 보험회사도 피해가 전체 열 분이기 때문에 비례로 해야 되지 민간인이라 해 가지고 먼저 해 줄 수 있는 그게 없고 지금 그 도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그 지하철하고 한전하고 한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자기들이 포기를 해주면 되는데 거기서도 책임지고 포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거 이제는 정말로 피해자들은 민간인들은 아무 죄도 없이 손해만 수천만 원, 억 단위도 보고 있는데 그걸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뭐 법적으로도 지금 어떤 방법이 없고예. 지금 뭐 소송을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소송을 이기면은 그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도로공사에 이제 피해 받도록 그래해야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14 각종공사시 의회에 사전통보 공사내역이 해당이 없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자, 2015년도에 동네마다 CCTV나 뭐 설치한 데가 없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있으면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통보를 해야 되는데 해당 없다 카면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뭐 카메라를 달든 뭐를 하든 간에 의원들이 먼저 알고 이래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먼저 알고 전화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를 설치하더라 이런 그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통보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고 지역에 CCTV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 서류상에는 해당 없다 카고 공사는 했는 거는 있고 자, 우리 의원들은 한 건도 지금 의회에 사전 통보한 것도 없고,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 알기로는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민원이 들어오든 어떻든 간에, 자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구 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통보를 해 달라 카는 거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주민이 아는 거 보다 우리가 먼저 알고 “아,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CCTV를 설치합니다.” 알고 있어야 뭐 답변이 되는데 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전화 와 가지고 우리 집 뒤에 CCTV를 설치한다고 이래 의원들한테 전화했을 때 무슨 답변을 해야 됩니까? 과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무슨 답변을 해야 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도 가급적 그 CCTV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그 의원님들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요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하면 CCTV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사전에 가 가지고 이제 그 설치지역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지점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먼저 이래 그 설치한다 카는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의회 의장을 통해 가지고 뭐든지 하는 거는 사전 우리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 우리 뭐 안전총괄과 뿐 아니라 건설과도 안 하는 거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자, 만약 청장이 지시했다고 이래 생각했을 때에는 이거를 빠뜨려먹고 안 하겠어요? 아니 이거 의회에서 그래 의장이 지시해 가지고 협조를 요하는데 그거 어렵습니까? 담당계장 누굽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는 그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왜 이거 저 해당 없다고 이래 허위 이렇게 자료를 내 가지고 이래 합니까? 해당 없다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거 공사라 캐 놔 놓으이끼네 지금 해당이 없는 걸로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가 자,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의원들보고 뭐라 카겠어요. 그래. 그러이 CCTV 하나를 설치하든 공사가 아니든 뭐 뭐를 선을 하나 잇더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카는 그겁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 금년도에 CCTV 각 지역에 설치했는 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뒤에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뒤에 나와가 있어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자료요구는 뒤에 나와가 있으니까 우리 뒤쪽에는 안 봤고 이러이끼네 자료 요구는 뭐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자료요구 그지요? 여기 동별로 61쪽에 보니까 대수만 있는데 위치는 이게 여기 표시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각 동별로 이거 저 CCTV설치 이제 뭐고, 구체적인 장소에 어떤 장소에 45만 화소가 되어 있고 어떤 장소에 130만 화소가 또 설치되어 있으며 또 200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구체적으로 그래 자료를 한 부만 작성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께 다 한 부씩 자료 요구합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61쪽에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거 저희들 전체에 1,041개소인데 41만 화소가 261개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학교 내에 있는 겁니다. 전체. 전체가 되어 있고 98개소 저희들 그 있었던 거는 올해 200만 화소로 전부 다 개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에 그 방범용인 거는 41만 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다 개체를 완료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100% 교체 됐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100% 다 조치를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학교에도 이 41만 화소 이거는, 41만 화소는 야간에 거의 무용지물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교육청에서 이거 설치를 했는데 교육청 예산문제도 있고 또 학교 내에는 또 야간에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아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아마 곧 200만 화소로 아마 바꾸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 한 구체적인 저거 위치, 장소 그거 각 동별로, 그걸 자료 요구를.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예, 과장님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뭐 CCTV설치 해 가지고 집행내역에 보면은 물론 조금 했는데도 있고 신천지구 0, 동촌지구 0, 하여튼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드갔거든요. 안심지구 0.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요게 지금 그 12페이지에 상단에 6개 지구를 지금 저희들 그 할라고 국비를 19억 5,800만원하고 그 확보를 했는데 아까 그 소송에서 저희들 그 7쪽에서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예. 해당업체에서 부적격업체인데 저희들 계약을 해지를 하니까 이 분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연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저희들 그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중에는 다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여기 61페이지에 보면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60페이지.
걸영
최걸영위원
60페이지가? 61페이지 맞지 않습니까 요거. 여기 보면 동촌이고 여기 앞에 집행이 집행내역 금액은 하나도 없는데도 여기는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지금 막 나와가 있거든요? 몇 개, 뭐 안심3, 4동 76개, 안심2동에 25개, 안심1동에 99개, 여기 보면 안심지구, 동촌지구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돈은 하나도 안 드가고 뭐 90개, 이거 뭐 70개 이렇게 우예 설치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요거는 그 돈은 집행 안 되었지만 지금 현재 결정되어 가지고 그 확정됐다 카는 그런 표시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 이거 돈은 집행이 안 되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돈은 아직 지출이 안 되었는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끝에서 두번째 그 안심지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63개하고 함체, 가로함 요래 해 가지고 전부 이제 1억 2,226만 4,000원이 확정됐다 카는 그런 보고입니다. (최걸영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걸영
최걸영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되어 갖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여기 2016년도에 12개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하자난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하자발생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 통합관제센터 이런 데에 시스템 같은 걸 했을 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시스템은 요런 거는 1년 간 매월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는 발생 안 됩니다. 매월 그 지장이 생기면 바로 바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사업 중에 하자발생 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저 2015년도에 안전마을만들기 신덕지 주변 정비사업 용역을 줬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6번, 7번 그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데도 하자가 하나도 발생이 안 했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요거 실시설계입니다. 요거 지금 했는 거는 실시설계고 그 밑에 7번은 그 디자인 설계했는 그 부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실시설계만 하고 시설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시설은 지금 그 15쪽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했죠? 그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런 거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 안 했느냐 이 말이라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 얼마 전에 저가 한번 그 또 국민안전처에서 그 새로이 또 사업하려는 그런 구상이 있는가 실적을 제출하라 캐 가지고 저가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하자발생 하는 거 없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용역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한 게 하나도 없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그 4번에 보면 CCTV 그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용역 이 기간이 있지요? 사업기간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는 이제 12월 31일까지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그기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런데 12쪽에 보면 그 지금 3월부터 16년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같지 않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거 회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연도폐쇄기가 원래 그 2월 28일까지 이랬는데 올해부터 12월 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월 1일부터 했고 12쪽에는 보면 3월부터 했는 거에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러이끼네 그 전 해에는.
중호
하중호위원
딴 금액이 다 똑같은데 사업기간 자체가 두 달이라 카는 그기 차이가 있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연도폐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연도가요? 같은 연도인데? 16년, 16년. (하중호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그러니까 같은 16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에 대한 어떤 준비성이 내가 봤을 때 다시 이게 좀 검토를 좀 해서 명확하게 좀 해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금액이나 모든 거 다 동일한데 어떻게 해서.
오수
권오수위원장
금액이 빠져야 된다고.
중호
하중호위원
금액은 맞아요.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금액은 똑같은데 금액이 그러면 여기는 두 달 금액이.
중호
하중호위원
금액이 두 달동안 공백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지 그 이유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요거는 오타 같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오타 났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앞에 그 12쪽에 그 오타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올해 지금 현재 용역을 말입니다. 변경된 데가 많습니까? 뭐 급수시설이라든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전관리라든지 이 용역 이기 바뀐 데가 많습니까? 업체, 업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업체가 바뀐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없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14쪽에 보면 1번 그 다음에 2번하고 그 다음 8번.
대석
최대석위원
바뀐 데가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8번하고 그 다음에 그 세 건이 지금 저희들 그 용역업체가 2015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통합관제센터 인력용역 여기 지금 바뀌었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조달 저걸로 해 가지고 매년 바뀝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매년 바뀌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딴 데는 그거하고 여기만 조달 그걸로 해 가지고 매년 바뀝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금액에 따라 가지고 조달청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용역인원도 지금 현재 28명에서 지금 불어났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CCTV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는 32명입니다. 32명이고 지금 올해 추진중인 249개소가 설치되면 내년도에 또 한 4명 내지 좀 일부 또 증액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이게 지금 현재 기존 용역을 계속 연장하는 데에는 금액은 그라면 똑같지요? 금액이 틀립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금액이 그 임금 인상분 만치 조금씩 늘어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조금 늘어나는데 2번에 그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이거는 뭐 고정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요거는 금액이 전체.
대석
최대석위원
아, 작년도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똑같습니다.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라면 올랐다 캐 봐야 저 2014년도에 뭐 648만원인데 지금 658만 8,000원이라. 올라도 요래 오릅니까? 그라면 이거 몇% 인상됐는 겁니까? 이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뭐 %수 캐봐야 극히 미미한 액수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미미한데 이게 이제 올렸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최대석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끼네 지금 용역회사가 지금 세 개나 바뀌었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8번은 요게 그.
대석
최대석위원
1번, 2번, 8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소액이기 때문에 그 올해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3번, 4번, 5번, 6번 요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입찰을 해 가지고 전부 바꿔 가지고 하고 그 10번 같은 경우에는, 10번도 그대로 그 133만 7,000원으로 해 가지고 업체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수의계약은 없고 전부 입찰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2,000만원 넘으면.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2,000만원 이하는 뭐 계속 그거 용역회사가 연속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그라면 어떻게 드갑니까? 좀 특혜를 주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특혜는 아닙니다만 이게 업체들이 계속 이제 저희들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전문성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일정기간 되면 저희들도 한번 바꿔볼 계획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라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와도 계속 그라면 기존 하는 사람한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들어오는 거 봐 가면서 기존 업체하고 그 신청한 업체하고 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고 바꾸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 단디처리기동반 카는 거 이거 조직은 뭐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그 특수시책으로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이기 지금 저 뭐고 단디처리기동반은 공무원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직원하고 그 다음 동부소방서하고 거기 보면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대흥에너지 하고 저희들까지 다섯 군데가 이제 모여 가지고 날짜 정해지면 그 지역에 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점검을 하고 컨설팅 해 가지고 보수보강 해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가스안전공사도 드간다 말이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들어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사람들 지금 가스안전공사가 지금 각 동네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은 아직 모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단디기동처리반 캐 가지고 이래 조직해 가지고 하면서 가스안전공사가 여기에 포함되어가 있다 카면은 이거는 활동 안 하는 겁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날짜하고 그 장소가 선정되면 이제 그 요 해당업체에서 와 가지고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또 각 동네마다 뭐 지킴이, 무슨 지킴이 카는 저 그기 있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안전지킴이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안전지킴이 있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지금 그 시에서 권영진 시장님께서 이제 그걸 안전지킴이를 구별로 올해 이제 100명하고 내년도에는 한 300명 정도 해 가지고 그 신고하고 안전문화 그거 추진할라고 지금 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난주에 그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안전지킴이라 카는 그 자체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직 위촉도 안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촉도 안 하기는 동네마다 다 있는데 뭘 위촉도 안 해요.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각 동네마다 지킴이가 다 있는데 왜 없다고 위촉 안 했다 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두 개 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그 지금 각 동네마다 안전지킴이가 있다니까요. 5명인가 4명인가 있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이 듣기로 자기들이 안전지킴이 한다 카면서 뭐 안전지킴이 회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 건의하는 거는 뭐 100% 다 해 주고 카면서 그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데 동구청이 지금 그기 있다니까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지금 지역방재단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두 개 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지역방재단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지킴이가 있다니까요. 각 동네에 4명이 있는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확인 지금 해 보라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안전모니터 봉사단하고 안전지킴이하고 뭐가 달라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안전지킴이는 지금 위원님 카시는 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은 각 동에 몇 명씩 있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동별로 다 틀립니다. 그거는 뭐 동별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많은 데는 몇 명, 최하는 몇 명이에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29쪽에 보면 저희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실적이 있는데 지금 전체 그 작년에는 980명이고 올해는 1,220명 정도 되는, 참여를 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죠? 예, 많은 동에는 한 3, 40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안전지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전체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안전모니터봉사단원들이 안전지킴이라는 자체적으로 안전지킴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음.
종하
신종하위원
그 네 명도 아니에요. 작은 동네에 서너 명 있는가 몰라도 많은 데는 30명 넘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90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전체 20개동 전체에 90명이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 또 뭐 마을지킴이 또 있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요번에 조금 전에 그 보고 드린 대로 시장님이 이제 그.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여기 구청에서 저 만들었는 마을지킴이가 있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 관리하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단디기동처리반 여기 운영 여기에 소요예산이 1,300만원인데 이거는 재능기부 형태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오수
권오수위원장
16페이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요거는 가스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대흥에너지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소요되는 비품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이제 한적, 한가를 해 가지고 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금으로 오는 그거까지 합쳐 가지고 1,300만원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래 우리 구청예산은 뭐 전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없고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여기 협약기관에서 전부 지원을 받아가 하는 예산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재능기부형태네 그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부동에 그거 CCTV 설치를 해 달라고 캐 가지고 과장님이 설치한다 캤는데 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CCTV카메라 그 저거 때문에 지금 카메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전부 지금 그 사업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라면은 구청장이 방문시에는 이거 뭐 CCTV 설치하면 바로 하고 하는데 우리 의원이 그거 이야기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라면은 관심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 했는 거는, 동 방문시에 했는 거는 전부 다 동에서 왔는 거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도 분은 지금 그 우리가 그 소송문제로 해 가지고 아직 카메라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무슨 소송문제가 생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까 그 소송에서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카메라를 조달청에서 저희들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부적격업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계약을 해지를 하니까 이 업체가 부당하다 카면서 계약 그 존재 확인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우리 과장 책임이 있네? 그라면은 그 뭐 조달하든 어떻든 간에 그거를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래야 될 낀데 그걸 부적격 업자로 이래 해 가지고 소송 걸린다 카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3자 단가계약 캐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으로 계약을 의뢰하면 그 전체 그 우수업체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조달청에 의뢰하면 그 취급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 안 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거를 사전조사를 왜 못했느냐 그렇게 추궁하는데 뭐 딴 이야기를 그래 하십니까? 그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 몫으로 5개 업체, 그 다음에 조달청 몫으로 2개 업체 해 가지고 무작위로 7개 업체를 조달청에서 줍니다. 그면 그 중에서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 제일 그 점수 많은 업체를 이제 1번, 2번, 3번 매겨 가지고 이제 낙찰을 하는데 1번 그 업체가 카메라가 저 컬러가 아니고 흑백 그 산불감시용 카메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 나는 이해가 안 되는기 산불감시카메라 카면 사전에 그 CCTV카메라에 어떤 적정성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입찰에 응할, 저 뭐고 응할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래 그거를 그래 그래 부적격 한 거를 선정한다는 카는 조달청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구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사전에 걸러냈으면 되는데 조달청에서도 그걸 못 걸러냈고 저희 회계파트에서도 그걸 못 걸러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계약이 6월 29일, 그 확정됐는게 6월 29일 한 오후 6시 가까이 되어 가지고 이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러고 6월 30일날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갑자기 뭐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금액이 나가야되니까 그래 가지고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이제 서로 검토가 좀 못 됐는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뭐를 연필 한 자루를 하더라도 이게 용도에 맞는지 어떤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으로 할 때는 시방서에 보면서 다 하는데 업체를 그 일곱 개 업체 중에서 그 업체에 우리 시방서에 해당이 안 된 업체는 걸러내야 되는데 그걸 못 걸러 냈는게 1차적인 불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시방서에 안 맞는 거 같으면 조달등록도, 등록 그 업체가 그것도 할 수가 없을 낀데 어떻게 그기 그래 거기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조달청에는 지금 뭐 등록 우수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조달청에서는 이제 일곱 개 업체만 띄워줍니다. 띄워주면 그 일곱 업체 중에서 이제 그 이때까지 사업했는 실적하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 순서로 이제 결정하거든예.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생활안전용 CCTV 구매가 15년도에 뭐 많아요. 그지요? 고엽제전우회에 지급을 했어요? 고엽제전우회에서 이걸 납품을 했는 겁니까? 24쪽.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24쪽에 요게 그 22번하고 23번은 고엽제전우회에서 이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보훈단체로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 조례에 우선해서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계약법에 보훈단체는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선하도록 그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동구청 조례에 우선해서 해 줄 수 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법에 되어 있으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렇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상세한 내용은 생략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여기 2015년은 지나가고 2016년도만.
종하
신종하위원
상세 내용은 설명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15년도는 하지 마시고 16년도만 하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전모니터봉사단이 몇 명이라고요? 90명?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90명, 거기 보면 31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거기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90명이라 그랬는데 여기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실적에는 250명도 있고 뭐 이래요. 180명도 있고, 250명도 있고, 왜 그렇죠?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했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민간인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자발적으로 왜 그래 참여를 하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안전문화 그 조성을 해가, 차원에서 일반 주민들도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저희들 그 자율방재단도 안전모니터 할 때에 참여를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이거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실적이 아니고 뭐 외 몇 개 단체 운영실적.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안전모니터봉사단은 90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50명, 200명이래 온다 카는 거는 외에 몇 개 단체가 더 참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렇지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지 카면. 알겠습니다.
웃음
오수
권오수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여기 뭐 33쪽에 문제점에 이제 보니까 지금 뭐 업무과다로 해 갖고 직원 한 명이 현장하고 다 그거 하신다 그러는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 직원부족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 시설노후에 따른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저희들 인원은 그 1명뿐이기 때문에 증액을 했으면 싶은데 총액인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저 389개소 중에 저희들 유지관리는 잘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문제 있는 거는 없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저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고 점검만 하죠? 안전점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전체 그 해당 과에서 합니다. 관리하고 점검하고.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운영은 해당 과에서 하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총괄 저희들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총괄 관리하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점검은 이 한 명은 이거 저 우리 총괄과 직원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33쪽에 있는 거는 지금 그 해당과에 그 가족복지과, 건축과 요런 과의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고 저희 과에도 한 명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가지고 업무가 좀 많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율방재단 운영관리에 예산잔액이 이제 323만 3,000원 남았는데 이거는 자율방재단 전체예산이 구에 2,000만원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구에 자율방재단이 400만원이고 동에 80만원씩 해 가지고 1,600만원.
오수
권오수위원장
우리 구청 전체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2,000만원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총 2,000만원이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총 2,000만원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래 각 동에는 이제 160만원씩 분기별로 줍니까? 매달.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분기별로 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분기별로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분기별로 그면 1분기에 40만원씩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80만원씩.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수
권오수위원장
1분기에 그러면 80만원이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20만원씩.
오수
권오수위원장
20만원씩이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동별로 80만원이기 때문에 분기별 20만원 나갑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우리 구청에는 아직 올해 예산이 안 쓰고, 거의 안 쓰고 그대로 남았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구청에 지금 그 보고서에 보면 323만 3,000원 집행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 집행, 요게 집행.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지금 남았는게 76만 7,000원 남았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52페이지에 구호물자 비축현황에 이 남, 여 해가 대중소 이거는 뭐를 이래 가지고 이래 구분 대중소로 구분해 놨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안에 간소복이 있습니다. 간소복 옷 크기에 따라 대중소 요래 나눴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보관 중에는 이거 몇 년 됐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요거 세트 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되면 시에서 일괄로 해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지금 그래 현재 우리 보관중인 게 몇 년 됐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9월 8일 그, 올해 9월 8일날 40세트 갈고 나머지는 전부 44세트는 5년 미만입니다. 거의.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구청에 지금 보관되고 있다 캤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요거 우리 마치고 여기 현장 가 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확인 한번 할 참이니까 요거 저 우리 시간 할애해 가지고 현장 가도록.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거 뭐 우리가 밖에 나가는 같으면 그거한데 현재 지금 구청이니까 창고 우리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이거 저 생활용수 이거를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해대책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 농사짓는데 이거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일부시설은 인근에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둔산에 그 있는데 그 가물어 가지고 농사로 이용할라 카니까 구청에서 못 하그러 한다 카는데 그라면은 이거 우리가, 물론 뭐 비상급수시설이지만도 그거 뭐 그런 비상이 안 일어났을 때에는 한해에 한해 가지고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래 어떻게 우리가 구청에서 허락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된다 카는 이유가 뭡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가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확인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둔산동에 비상급수시설에 한해에 의해 가지고 사용할라 카니 구청에서도 안 된다고 내한테 전화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 그기 뭐 어떻게 된 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가 보고 받기는 안심2동에 수도사 밑에 있는 거는 인근주민들이 사용하는 걸로 해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장도 가 봤는데 둔산동에 있는 거는 제가 아직 그거 확인을, 보고도 못 받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용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 비상급수시설이라도 우리가 뭐 비상시 말고는 한해가 왔을 때에는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이용을 못 하그러 이래 하는 같으면 그거 물 놔두고 농사 그래 그 못 짓도록 그래 한다 카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 지금 방금 담당계장 이야기가 둔산동도 지금 사용허락을 하고 있다 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에이 그거를 처음에는 안 된다 카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우예됐노 물어보니까 이제 그 허락을 받아가 그거 물을 그 이용한다 카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비상급수시설이 한해가 왔을 때에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국가적으로 이거보다 더한 것도 지금 지원해가 하는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는 있으면은 바로 그거 안 된다 카지 말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이 41만화소 학교에 있는 CCTV도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그거 감시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그 관제센터로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1년에 한 3억 정도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라고 보니까 올해는 저 CCTV가 1,041대인데 관제요원은 32명이면 한 사람 당 저거 CCTV 그거 모니터가 한 거의 약 한 30개정도 3, 40개 관찰을 해야.
대석
최대석위원
2교대 아이가 60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 분들이 그 3교대를 하거든요. 그래가 4명이 1개조입니다. 그래 가지고 100개 조금 넘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게 너무 무리 아닙니까? 제대로 저 관제가 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하루 8시간씩 그거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돌아가기는 계속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모니터에 CCTV를 100개를 관찰한다 카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래 눈도 그 피로도 하고 그런 거는 신체적으로 좀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근데 CCTV 그 영상정보 저장은 기간이 있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보통 저희들 1개월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1개월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CCTV 1,041대인데 현재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앞으로 그라면 무한정 이래 설치해 달라 카면 설치해 줍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년도도 지금 어제 아레 저희들 국비 6억을 또 확보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지금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할 기고 그 다음에는 2018, 2019년까지는 저희들 국비 확보해 가지고 그 구청관내에 거는 거의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기 이제 우리가 그 교통과에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방지턱 해 달라 카면은 그거는 뭐 거리환산 없이 무조건 방지턱 해 주는데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지요? 지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과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는데 요즘은 CCTV가 이거는 뭐 인권보다는 자기 그 생활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설치하는데 첫째 어느 골목을 한다든지 인권에 어떤 이제 그 지장을 초래하잖아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막무가내로 동에서 해 달라 칸다고 해주지 말고 뭐 거리환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뭐 골목에 어느 거를 지정해가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어느 통제가 좀 있어야 될 낀데 무조건 한다카면은 이거 그라면은 뭐 골목에 거리 얼마 안 되고 뭐 이래 되는 거 같으면 자 50m도 이쪽에서 비추면 저쪽에 다 나오는데 저쪽에서 또 이쪽 비추는 걸로 해달라 카면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그라면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 이제 민원들이 오면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부서하고 또 협의를 또 2차 합니다.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중복되는 지점 이런 거는 조정 좀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관제센터운영 하는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앞으로. 그게 걱정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제 이것도 본 위원이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동이다 그라면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가 있더라도 그거를 조정해 가지고 이쪽에 거리 뭐 양쪽으로, 저쪽에서 100m 같으면 저쪽이 이쪽 비추고 이쪽이 비춰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같으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해야 되지 이거 앞으로 해 달라 카면, 지금 우리 방지턱이 그렇다고요. 주민이 카면 무조건 방지턱 해 준다고. 그라면은 30m 안 되는데도 방지턱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그래 불편사항을 초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한번 동네에 그거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할 장소 그거를 구분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방독면 말입니다. 우리 방독면 이거 할 때 지하철역 있잖아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하철역에 방독면 전시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현장에 보면은 그거 지금 우리가 저 지하철 역에 수시점검을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거는 지하철공사에서 저희들이 그 소관이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라면은 관리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하철공사에서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하철공사에서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때도 우리가 그거를 방독면을 밖에 배치하라 캐 가지고 그쪽에 지하철역에서 밖에 배치하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밖에 배치를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라고 동사무소에 지금 되어가 있는데 동직원들 이거 지금 착용방법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기존직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요즘 신규직원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가 가지고 딱 이거 착용시키면은 대부분 다 착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뭐 회의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방독면 그거 보관해 놓고 자, 일반인들이 방독면 착용할 때 사용방법도 모르고 그라면 방독면 착용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로는 뭐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해도 교육이, 지금 우리가 안전총괄과에도 직원 전부 불러가 방독면 착용하라 카면은 착용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100% 장담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동에 보관을 하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직원이 그거 착용을 제대로 방법을 모르면 그래 일반인들 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걸 저희들이 이제 동에 하고 이제 공문을 한번씩 보냅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 숫자가 완벽하게 다 쓸 수 있는 숫자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숫자만 보고하면 뭐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지금 그 요번에, 올해에 방독면을 국민안전처에서 2005년도까지 생산했는 걸 전체 폐기처분 하라 캐 가지고 요번에 뭐 한 4,800개 정도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저 그라면 지금 현재 보관중은 언제 구입됐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2006년 이후로 그 구입했는게 4,579개가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보관되어가 있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구청하고 동에하고 그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지금 구청에 보관되어가 있는 거는 언제 구입했는 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구청에 지금 직원용 캐 가지고 100개하고 기술지원대에 98개하고 198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 직원이 몇 명인데 98대 보관해가 어떻게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러이끼네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198대 보관해 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화생방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우리 구청직원은 그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상태로 봐 가지고는 방독면 숫자가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 편성했는게 국비가 거의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제일 우리 직원이 중요한데, 아니 직원이 그래 그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춰진 것 같으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현실적으로 그런데 또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그래 안 내려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국비타령 하니까. 그라면은 5년 되면 폐기처분하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반방독면은 지금 10년입니다. 10년이고 다용도 방독면은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일반하고, 다용도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다용도 방독면은 지금 폐기처분되고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없고 전체 관리하고 있는게.
대석
최대석위원
일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4,579개가 일반방독면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게 우리가 늘 이거 감사 때나 뭐 업무보고 때나 이 방독면이 자꾸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숫자놀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구분되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 방독면 설치해 놓고 그래 착용해 가지고 그 흠집이라도 새고 이런 같으면 그 아무 쓸모가 없는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문제점 없는데 문제가 절대적으로 이제 방독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뭐 그거는 우리가 이게 뭐 참 어떠한 비상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원만, 완전하게 해야 우리 주민들도 그기 되는데 여기 우리 구청에 그 숫자가 보관 안 되어가 있다 카면 그거는 문제가 있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아까 내가 그 이야기하듯이 방독면 요것도 우리 구청에 있는 거 내려가 가지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보시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창고에 같이 볼 수 있도록.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CCTV 동별 설치현황을 보면 설치날짜가 없는 거는 뭐 어떻게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 설치된 그 41만화소, 그 제일 우측에 보면 41만화소 안 있습니까? 학교 내에 있는 그 CCTV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전부 학교란 뜻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학교 내에 있는 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 200만 화소도 있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200만 화소 그런 건 다 지금 그 설치일자가 다 나올낀데예?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이거 200만 화소도 지금 설치일자가 없는게 많이 있어요. 40만 화소 이거는 이제 오래되어 가지고 없을 수 있는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정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저 재난취약지역에 저지대, 농업용 양수시설 안전대책 방안 카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구청에 양수기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85대.
대석
최대석위원
85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85대 보유하고 있는 같으면 우리가 수해 입었을 때 이 활용방법이 원활하게 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게 지금 85대는 좀 무겁고 이런 저거, 큰 저겁니다. 그래가 도시에서는 좀 적은 규모로 해 가지고 그걸 좀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시동도 걸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바꿨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내가 하나 하면 그 과거에 저 우리가 저지대에 수해 입었을 때 양수기 같으면 보급이 안 되더라고요. 물은 창고고, 지하에 창고고 집에 침수가 되는데 뭐 양수기 해가 좀 퍼뿌면 좀 피해가 덜 입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구청에 이래 하니까 양수기 좀 보급해가 해 달라 카니까 재난안전대책 여기 책임자가 국장이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자, 이거 우리가 뭐 안전대책 방안은 해 놓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같으면 이 방안 자체가 아무 무용지물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저희들 사전에 예방하고 그 다음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예방은 그기 저 수해 입을 때 예방 카는 그거는 사전에 예방 카는 거는 어렵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가급적 뭐 사전에 저희들 이제 이런 수방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요런 걸 이제 전진배치 해 놓고 그 발생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신속하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도로도 뭐 건설부 품셈규격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 폭을 해 놨잖아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이 비가 왔을 때 옛날하고 비하고 차이가 많잖아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도로에 물을 받아낼 수 없어 가지고 역류해 가지고 전부 침수가 다 되는데 그래 이랬을 때에는 안전대책에 어떤 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요즘은 또 게릴라성 국지성 호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고 지금 하수도 자체도 시간당 한 40미리 와뿌면 이게 흡수가 다, 조치가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건설과에도 이거 폭을 좀 넓힐라 카면은 옛날에 다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법이 그러니까 이래 하는데 건설부 품셈규격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10년 전에 그 규격이나 현재 규격이나 똑같이 한다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처리하는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확보를 좀 많이 해 놔야 될 겁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큰 거보다는 가급적 주민들이 쓰기 좋은 소형을 사 가지고 이동하고 사용하시는데 편리하도록 그런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이거는 예산을 뭐 금년에 예산 안 세웠으면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라면은 자 뭐 공산동이다. 공산동 같으면 뭐 물이 많이 내려오잖아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침수 가상을 해 가지고 10대 같으면 10대를 더 보태고 20대를 만든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게 좀 하라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그 재난관리기금하고 시에 재난관리기금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가 저희들 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재난비품 장비 수시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가 시 믿고 뭐 됩디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시에 저희들이 많이 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호물자 비축현황, 방독면 보관상태 점검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