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금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문성원위원장님의 조례 의원발의로 인해 직무대리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음식판매 자동차 푸드트럭에 대해서 기존보다 많이 확대를 하셨는데 요. 도로 및 보행자 도로 등에 음식판매 노점상 등 보행자의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의 사고위험이 있어서 평소에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을 허용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님 질문에 청소위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분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직 대덕구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향후 보행자 지정도로로 규정이 될 경우에는 그 장소에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할 거고요.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보행자 전용도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 보행도로와는 달리 굉장히 넓고 충분히 안전을 확보해서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있을만큼의 장소가 확보가 된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도로, 이런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 현재 대덕구에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도로, 국토계획에 의해서 보행자 전용도로가 마련된다면 그곳에다 푸드트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행자 전용도로 몇m 이상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 세부적인 것은 국토이용법률에 의해서 10m, 20m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푸드트럭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급기관 조례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9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규정을 정비·보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법적근거를 명확히 표기하기 위하여 조례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촉위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의2는 법령 위임사항중 누락된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3은 법령 위임사항중 누락된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 위원중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요건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의4는 법령 위임사항중 누락된 처리기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는 간사와 서기를 법령에 맞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상급기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치법규 안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명칭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미반영된 법률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포함 내용 자치법규 정비 근거에 대하여 개선보완하고 그밖에 조례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규정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근거법령의 조항을 명확하게 표기한 것이 바람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는 과태료 관련 포괄적 규제인 5배 이내에 대하여 명확하게 2배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는 조례로 정한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 제8조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치법규 안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에 대한 원안 심의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하여금 상세히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안 제3조의2, 제3조의 3, 안 제5조의4 등은 상위법령 위임사항 중에서 누락된 사항을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이 언제 신설되었죠?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요. 2014년도에 개정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2014년도에?

예, 14년 12월에 개정돼서 공포된게 15년도에 이제 시행인데 원래 좀 늦은거죠.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4월 14일날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이중에서도 위원회 제척, 회피, 기피에 대한 내용은 11년도그리고 기타는 14년도 이렇게 이제 연도가 틀린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지연되어 여러 가지 합쳐서 이번에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신설이 돼서 2011년도 4월 15일날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개정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조례에 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 개정에 맞춰서 우리가 하급 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자치법규도 개정하여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에 명문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게 뭐냐하면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위촉된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따라야 하고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10분의 6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건축, 도시계획, 교통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여성 전문인력이 건축이나 도시계획에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0분의 6을 못 채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구청장이 위원회에 10분의 6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건 의회의 아직 규정사항은 없기 때문에 조금 그건 법령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 조항의 내용은 특정 성별이라면 여성분을 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들 보면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중복되고 위원회 별로 시나 구나 중앙에 중복돼 있다 보니까 여성인력의 안배를 40% 이상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사실 포함시키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저히 인력 구성이 안되면 그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면 특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맡거나 포함해 넣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도, 자치단체 평가 별로 위원회 평가별로 여성비율이 미달되면 근거로 해서 4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