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3일간이며, 그 기간동안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환의원 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에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자치법규 정비대상중 상위법령 및 입법 원칙 입안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서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관련된 단서규정이 상임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7조는 조례에서 하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성환의원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의원 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자치법규 정비대상중 상위법령 및 입법원칙 위반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5일에서 6월 1일로 조정하고 안 제7조는 조례에서 하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녕하십니까? 박현주의원 입니다. 대덕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규칙조문중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결선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의 당선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 제5항에서 투표시 논란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표용구 사용과 무효투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다를 경우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를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제1항에서 상임위원회 회부되는 의안중에 위원회가 의안으로 내는 제안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2조의2에서 선거와 관련된 투표용지보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조로부터 안 제83조까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현주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