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총 7일간이며, 그 기간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주의원입니다. 대덕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관련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로부터 안 제2조까지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지원대상 및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로부터 안 제8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로부터 안 제10조까지 예산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과 위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현주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첫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기재직공무원 및 군입영 자녀의 입영행사 참석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신설로 직원의 사지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등 가정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 6호에서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요건을 10여년 이상에서 10년이상 재직자로 완화하고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를 10일, 15일, 20일로 5일씩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3조 7호에서는 군입영 자녀에 대한 입영행사 참석휴가 1일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지방계약법에 맞게 위원장을 민간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민간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에 수혜복구 및 공원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추가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세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추진 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별표에서는 동주민센터로 표기된 명칭을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와 무분별한 게시물 게재를 방지하는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구와 구민들이 소통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홍보매체게시물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에서는 구대표 블로그와 SNS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구민들에게 알찬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블로그기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SNS를 활용한 구민참여를 위하여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에서는 블로그기자운영 및 SNS 서포터즈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계약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돼요? 계약을 했을 때 이 방식으로 계약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되냐구요.

계약심의위원회 해가지구요?

예.

올해 두 건 했다고 합니다.

올해 두 건이요?

예.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2억원 미만인가요?

용역 10억이상이구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이게 좀 법적으로는 조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건에 맞는게 없어가지고 대부분 지금까지 서면심의를 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서면심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강제적으로 서면심의 하지마라. 그래서 지난 제가 10월달에 행자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건 계약심의위원회 해봐야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건데 위원들이 심의할게 거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정당업자 제재라든가 이런것만 해달라고 건의하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10억이상이요?

용역이 10억이상이기 때문에 요건이 해당되는게 거의 없구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할거냐, 입찰할거냐 이런건데 이런 것은 다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별로 할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자 제재 이런 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고려할게 있는데 그래서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 회계과장들이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건의도 있었습니다.

조례안대로 보면요 3,000만원이상 공사에서 2억원미만 기존,...

예, 그 사항은 주민이 감독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이 참여 감독하는게 그거구요. 그것도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2억에서 상한가는 또 없앴습니다.

상한가를 왜 없앴냐고 지금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그전에 상한가 규정이 있었는데 상한가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위법상에 폐지 됐어요?

예. 그리고 공사만 2가지만 지금 8가지인데 2가지가 늘었습니다. 수혜복구공사하고 공원공사 두 가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사가 두 가지가 늘어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가 지금 현재까지 8가지였는데 상위법에 두 가지가 늘어가지고 지금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 개정안은요?

개정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12쪽에 보면 개정안에 개정이 됐다는게 그대로 내용 자체는 없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없는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법령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내용이 없구요. 법령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우리 조례안을 현행하고 개정안하고를 비교해놓은거에 현행 9개를 지금 9가지를 나열을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개정안에는 지금 나열되어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현행에서 개정안이 지금 어떤게 개정이 됐는지가 안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거죠.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 감독대상 공사는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써, 해서 법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구요. 아까 10가지라고 했는데 기타 부정당까지 하면은 11가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삭제하면서 시행령에 있는 것으로 하는걸로. 그런데 법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과정에 저희 의견을 해서 안을 만들면 기획감사실 법제 파트에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법령에 있는게 조례에다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여기는 안 넣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거를 금액을 규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셔요?

글쎄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구요. 그래도 일정한 기준은 줘야 업무분석이라든지 주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일하는데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두는 이유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입찰을 두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어떤 좋게 표현하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게 금액 제한이 없다 라는 자체가 모든 공사가 잘못하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것은 입찰이 아니구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감독 범위인데요. 이렇다 하더라도 3,000만원이상이라 하더라도,

결국 계약서 여기에 관련이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은 별개구요.

계약은 별도의 사항입니다.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공사감독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계약하고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공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감독에 참여할 수 있나?

모든 공사는 공사감독공무원이 임명이 되는데 이 법시행령에서 정한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감독해달라는 이런 의미인데 대개 보면은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배수로공사, 보안등, 보도블럭,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이런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번에 신설되는 공원공사라든가 이런거에 한해서만 3,000만원 이상은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제를 시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대해서 많이 잘 알걸로 생각해서 법이 시행이 된거 같습니다. 취지가. 계약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마을 우리가 얘기하는 통장님들이 공사감독대행하고 계신거랑 똑같은거네요.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좀 한번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현판을 갈면 현재있는 주민센터간판은 없애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4개동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애고 새로 한다 이거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것만 바꾸구요. 나머지 밖에 있는 유도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국비라든가 요청을 해서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18년도에 전동에 확대될 때 그때까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보다가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지방비가 하게되면 지방비, 시에서 저희들이 각 구에서 시비확보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있는 것은 그냥 놓고 또 옆에다 하면 어떨까요?

그냥 안 놓습니다.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릴거 같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아까 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붙이면 꼭 우리 동은 왜 행정복지센터? 이런 처음가는 사람들은 그런 뭐가 있을거 같고,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주민센터 이름은 그냥 놓고 그 옆에다가 행정복지센터 붙이면 어떨까.

그것은 정부에서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바꾸는데 절차상 일부 4개동만 먼저 바꾸고 18년도 1월 1일부터 전동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동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좀 의아심을 갖을거 같아서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설득해야할 숙제입니다.

전체 주민한테 해야 될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맨처음에는 하려면 한꺼번에 다 했으면 일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권역별 4개 시범동만 먼저 간판을 바꾸고 2018년도 1월 1일부터 바꾸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두고 봐야되겠지만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게 저희들 바람이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무튼 많은 논란도 있구요. 많은 의견들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주민만 바라보는 그런 심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구요. 물론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안됐다 해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요구한 안대로 잘 집행해주시길 바라고 이것에 대한 향후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분명히 의회에서 위원님들간에 폐지조례안을 내기로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