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발언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17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25일에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김두일 위원 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두일 위원 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정홍찬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정홍찬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홍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홍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찬 위원님 위원장석에 배석하 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박삼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하복만 위원께서 박삼준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로 박삼준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장님을 잘 보필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수정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입니다. 201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주실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자체사업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예산유보액 및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주요예산사항 및 시급한 생활 민원해소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3,836억 323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49억 5,821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52억 6,50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3억 7,765만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83억 82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8,026만원 증가했습니다. 13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세입의 총 증가액은 249억 5,821만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5억 4,267만원 증가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1억7,600만원 기타사용료 1억 5,300만원 개발부담금 5억 5,000만원 부가가치세환급분 1억7,600만원 증가 하였으며 문항전원마을 토지분양중도금 1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9,700만원 증지수입 6,300만원 감소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66억 8,000만원 특별교부세는 21억7,5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9억 6,019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며 기금을 포함하여 46억 6,997만원 증가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등은 46억 19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민간융자금 회수입 1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16 페이지는 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타직보수는 24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1,096만원 감소 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2억 2,094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3,067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는 CCTV전용회선사용료 1억 3,000만원, 보건소 전기요금 7,000만원 등을 포함한 4억 8,963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상주 썸머페스티벌비를 포함한 7,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여비 중 국내여비는 1,054만원 증가 하였고 국외 업무여비는 684만원 국제화여비는 38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재료비는 황토구입비 1억원등이 증가하였지만 취약지역 방문의료비 6,450만원 벼 재배농가 왕우렁이공급 2,009만원이 감소하여 총 2,368만원이 감소하셨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연구용역비는 관광특구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남해비상 30년 계획 수립용역 3,500만원, 바래길 공원계획변경용역 2,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291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은 생계급여 3억5,949만원, 장애인연금 6,081만원 증가 하였으나 기초연금 17억 5,158만원, 아동급식 1억 9,432만원등이 감소하여 총 15억 3,16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3억 3,247만원 등 3억,3905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1,8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753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FTA 폐업지원 국비 2억 1,387만원, 교통불리지역직불제 1억 4,355만원 등 2억 5,974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부 및 재해보상금 중 민간인 재해및 복구활동보상금은 6,48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5페이지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595만원 등 912만원이 늘었으며 민간 경상사업보조는 청년농산업창업지원 2,000만원 남해읍 공영유료주차장 운영 1,500만원 등이 증가 하였으나 마늘 계약재배 활성화 등 1,4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128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350만원 줄었으며 민간위탁금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240만원등이 감소 하였으나 의료 및 분만취약지역 1억4,2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375만원등이 증가하여 총 1억 4,917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험금은 2,850만원 늘었으며 운수업계보조금은 8,193만원이 줄었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2억4,2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교육지원 바우처 3,1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1,273만원 등 6,11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948만원이 증가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4,59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순신순국공원 진출입로 공사에 다른 우리군 부담금 3억 6,700만원을 추가 증가 하였습니다. 교환공무원 연수 활동비 등 1,66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봉우마을 개발사업 1억 2,775만원, 유류저장탱크설치 4,750만원등이 감소하였으나 당항 냉천마을 하수도설치공사 2단계 28억 5,800만원, 공공승마장 건립 17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206호선 개설공사 14억 등이 증가하여 142억 1,57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감리비는 당항 광천마을 하수도설치공사 2단계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남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 10억9,114만원 보물섬 남해한우 유통활성화지원 6억3,000만원 EEZ 주변지역 5억 7,037만원등이 증가하여 총 23억4,98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삼동 전도어촌 6차산업화 지원 5억원 등 6억 6,25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92만원 도서구입비 275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민간융자금 및 예치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1,900만원 예치금 2,220만원이 각각 감소 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3억 6,391만원 등 총 13억 7,2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내부 거래 중 적립금은 청사건립특별회계 4억 4,002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등 가용재원을 반영하여 78억 7,17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8,148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65만원 과오납금 648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 까지 회계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 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부서별 보조 사업조서는 예산심의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에 지난 10월3일부터 10월6일 사이에 태풍, 풍랑 강풍 피해발생에 따른 복구사업 계획서 확정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금액을 반영 하고 기획감사실 국제교류협력 사업비 추진변경과 주민복지실 경제과 문화관광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를 반영코자 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차 수정안 개요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3,866억 8,07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7,7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283억 7,254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83억 821만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3,866억8,075만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세입증가분이 없으며 15페이지 보조금은 1,266억 1,5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7,752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풍랑 강풍피해 복구비중 국고보조금이 22억 848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 5,007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민복지실의 교육돌봄 서비스사업 의 국고보조금 9,015만원 도비보조금 이 3,606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7,586만원 도비보조금 1,545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이 7,762만원 도비보조금 1,672만원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경제과의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0 만원과 도비보조금 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의 국고보조금 880만원이 증액된 것을 반영 한 것입니다. 23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 입니다. 세출은 3,866억 8,072만원중에서 일반공공 행정분야 2,004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억 3,02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억 8,010만원 환경보호 3억 4,701만원 증가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1억 7,236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억 8,092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억 1,20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522만원 감소였습니다. 2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과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5페이지 부서별 사업조서는 예산심의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예산조정과 예산절감 부분 반영 및 긴급한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201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체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관별 사업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을 보고 설명 하기전에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전체 예산규모나 배경이나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된 실정이나 배경을 쉽게 책을 안보고 큰 틀에서 위원님들이 책을 찾는다고 오락가락하고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몇분 남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 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자료속에서 실장님만 아는 내용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헷갈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다시 하라는 것으로 아시고 제가 중간에 약간 태클을 걸었는 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1분만 더 하면 됩니다 해서 실장님 나름대로만 설명 하지마시고 현실성 있게 설명을 하셔야되는데 오늘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은 데 성실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다 나왔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편안하게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보지마시고... .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리추경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알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1회추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그야말로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는 추경입니다. 예산을 정부로 부터나 도로부터 보조금 받은 것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49억이 증가한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13억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6호선 개설도로 14억 이 도로는 설천 모천 문항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0억으로 향교 교육청도로 그다음 농어촌도로 211호선 은점 10억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남면 덕월 농어촌도로개선사업 도비 8억원 당항 광천 마을하수도 2단계공사 28억5,800만원 공공승마시설건립17억 5,000만원 남강댐 주변지역사업 10억 9,200만원 설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6억 5,000만원 보물섬 남해한우 유통활성화지원 6억 3,000만원 EEZ 주변지역지원 5억 7,000만원 장포항 재해예방사업 5억원 삼동 전도 어촌 6차산업화 5억원 보물섬 실크로드조성 부지매입 2억 북변천 생태하선 실시설계 6억원 이순신 순국공원 진출입로공사 추가부담 3억 6,700만원 그 정도 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차 수정안 10월3일 10월6일 태풍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서 확정분을 실어서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승인되는 것은 사업시행은 이월되어서 할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국공원에 국도 도로변경 되면서 성립전 사용 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로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에 나머지 3억6,700만원 부담하면됩니다.

실과 소관에 질의하도록 하고 전체 큰 틀에서 제가 한번 했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입니다. 2회 추경인데 내년도 예산심의할 시점에 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보조금 편성되어서 변경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이지만 여기에 일반사업도 같이 넣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분 증가라든지 감소에 의해서 변경해야 되는 예산액하고 그와 관계 없이 추경에 넣은 사업하고 구분해서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회추경예산 세출편성 내역은 보고 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변경말고 2회추경에서 순수하게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원칙은 9월이나 10월에 해야 되는 데 안하고 미루어 놓았다가 연말에 와서 아무것이나 막 집어 넣은 것 아닙니까?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큰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물섬 실크로드조성 부지매입 2억하고 북변천 생태하천실시설계 6억 이순신순국공원 진출입로 부담분 3억6,700만원 큰 것은 그 정도입니다.

설천 그것도 십몇억 되잖아요

농어촌 206호선 개설도로는 도비 5억이고 군비 9억이고 특별교부세 5억이 있기 때문에... .

기존 5억 되어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14억이 올라 왔잖아요 그런 유형이 몇건이나 되고 얼마냐 이것을 이야기 해달라는데 그것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것은 실과별 심의할때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해 주어야 심의에 들어갈 것아니에요

큰 것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 로 206호선 개설공사에 14억이 이번에 반영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인데그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하고 일반예산증액분 하고 같이 섞어 놓아서 위원들이 똥오줌을 못가리게만들어 버린거에요 구분해서 순수하게 2회추경에 국도비 변경 말고 증액 되는 것이 얼마 정도되고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거에요 실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통계가 얼마인지 몰랐어요 같이 섞어서 심의하라고 하면 위원들이 무슨 재주로 구분해 냅니까?

그것은 실과별 심의할 때 다 나옵니다.

실장은 사전에 어느정도 되는 지 먼저 파악하고 있을 거아니에요 실장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어떻게 구분해요?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213억7,794만원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일이 과목별로 많은량을 분석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실과별 심의를 하다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팀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예산팀장 정춘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대충 큰 금액을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 하셨듯이 순국공원 진출입공사 3억6,700만원 이순신순국공원 분할 확정측량 1억4,000만원 그리고 관광지개발 특구지정 5,.000만원 규모가 큰 것은 도시건축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3억원 보물섬실크로드 부지매입비 2억원 도로긴급복구 1억5,000만원 했습니다.

그런 유형의 것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에 올라 온 것이

정확한 금액은 집계는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예산 질의하실분

예, 김두일 위원님말씀이 뭐냐하면 결산추경 경우에는 국도비 조정 내역하고 이런 것을 발루는 것만 해야 되는 데 본 예산에 넣어도 될 것을 추경에 넣어서 헷갈리게 만들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것을 넣어서 추경에 편성 한것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바로 본 예산이 있는 데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될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충분하게 지연 되지않고 집행 되어야 될 것도 많이 넘어와 있는데 이런부분들은 실과에 독려를 해서 이월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김두일 위원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이런부분들은 예산팀에서도 내년에 할 것은 내년 본예산에 넣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도비 정리되는 것만 넣어서 조정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국도비 가져오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이 하나도 안잡혀 있던 것들이 지금 세입에 100%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본 예산에 세입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명시이월을 만들 수 밖에 없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까?

세입에 어떤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145페이지 지난년도수입 도시건축과에 2,500만원이 하나도 없다가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에 세입을 잡을 때 본예산 할 때 세입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 데 다른것도 50만원 500만원 잡아놓았다가 2,000만원 5,000만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입의 추계를 정확하게 내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다. 결산추경에 세입이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관광객 입장객이 많아서 느는 것은 집계를 잘못 할 수 있는데 아예 제로베이스에 있다가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생각이 들고 결산서가 내년예산서 바로미터입니다. 여기에서 깍은 부분은 내년 예산서 깍으면 됩니다. 과에서 그렇게 확보 하려고 했는 데 못쓰고 삭감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차 추경때는 5%10% 법적으로 절약하자고 상징적으로 했지만 결산추경은 안쓴것이고 못쓴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결산추경에 국도비가 와서 오는것은 이해 하지만 군비도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을 잘못한 것이다. 군비로 하는 것은 충분히다음에도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비비로 넣어서 다음에 이월시켜서 그렇게 하면 되는 데 신규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많이 만들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와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을몇개 넣었습니다. 이유는 워낙 사전 준비가 안되어서 내년 사업에 확정된것은 미리 실시설계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나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설계비나 용역비가 많습니다. 이것이 결산추경에 용역비 올라오고 신규 설계비가 올라오는 전혀 맞지않습니다. 특별하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쓰는 것은 이해 하지만 실세설계비와 용역비가 들면 상당히 추경결산서 전체가 문제가 있는 예산서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의 입장에서보면 결산추경은 국도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당초 예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북변천 생태하천의 경우 내년에 25억의 예산을 받아 놓았습니다. 국비가 50억 정도 되는 데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다음에 사업집행이 잘되어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됩니다. 장기사업들이 너무 안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중간에 못받아 사업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이 30일날통과 됩니다. 내년 본 예산이 12월 20일날 통과 되는데 20일차이 이고 적어도 설계용역비나 생각만 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0% 명시시 이월 시킵니다. 명시이월 시킨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데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 이 실리지 않으면 일하기가 곤란합니다. 한달 차이가 있는 데 예산이 실려서 확정 되어야 일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들과 관련 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용역비나 설계비는 조기집행에 넣어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토지수용비는 늦어지면 어렵게 가지만 이런것들은 조기집행비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회계연도를 가져갑니다. 계속 사업비는 3년 5년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갈 수 있지만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명시를 해서 가는 데 그 회계기준에도 맞지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남해군의 예산규모가 올해부터 확대가 되고 내년에는 해야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정리하는 추경이지만 국도비 변경분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비나 용역비는 2회추경을 해서라도 확보해야 되지만 예산규모 때문에 결산정리 추경때 넣었는 데 예산팀장이 이야기 했듯이 일을 빨리 하고자 하는 욕심에 했기 대문에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국도비를 많이 반영 해 와서 일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명시이월을 더 많게 만들었어요

다음연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90억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그 말씀은 합리화 하기 쉽지않음이 있고 이것은 우리끼리 다시논의 해 볼 문제이고... .

결산을 하게되면 다른 군부와 비교를해 보면 결산은 전체예산의 85%가 지출 되는 데 우리가 실시설계비나 용역비를 결산추경에 실은 것은 결산 추경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규모가 작고해서 결산추경때 불가피하게 실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내부 적으로 할 이야기인데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가 너무 적시 되지 않고 두루뭉술 합니다. 이런 검토보고서를 처음 받아 봤습니다. 하나도 사업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본 예산 검토보고서 이렇게 나오면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조목조목 따져서 할 일인데 전혀 따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 의회에 왔으면 의회에 충실하시고 의회일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했고 하복만 위원 박삼준 위원님말씀 하시는 것이 원래는 추경이 일찍 이루어 져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계수조정하면 내년도 예산 수치와 연관이 됩니까? 계수조정 한다고 하면 의원들은 깍는 것 밖에 없는데 깍으면 내년도예산 금액적으로 조정 될 것은 없습니까?

깍은 것 만큼 넘어갑니다.

며칠 있으면 2017년 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계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상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과는 상관 없이 깍아도 되죠

예, 삭감은 의회의 권한 이기 때문에 깍아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남해군민의 건전재정이라든지 위해서 과감하게 국도비 보조금외에 일반적인 것은 깍아도 관계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추경편성 하면서 고심을 했는 데 내년에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볼때 기획실이 예산과 감사를 가진 부서인데 실장님이 참모회의때 조기집행 촉구를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월이 안되도록 단순한 것은 집행이 될까 조금 규모가크고 이런 사업들 대부분이 하반기에 그것도 10월에 준비해서 11월에 집행하다가 결국 이월이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사업들은 전반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금년 연말부터 라도 참모회의때 군수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과장들에게도 당부를 강하게 하십시오.

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5억 이상 되는 것은 전반기 집행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10월달 되어야 되는 데 맨날이모양 이꼴인데 이러한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청사건립특별회계가 기정에 4억4,000만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자 부분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재무과에 다시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소관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책자 5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6억 4,421만2,000원이 증가한 1,513억 8,8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66억 8,000만원이 증가한 1,366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이 49억 6,000만원이 증가한 1,476억 18만6,000원 보조금은 402만8,000원이 증가한 1,0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이 78억 816만9,000원이 증가한 209억 2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국비 402만 6,000원증가 했고 국제 도시화 우후교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터 삭감을 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해서 교환공무원 숙소물품 임차료 삭감했고 국내여비에 교환공무원 연수활동 702만원 삭감 했습니다.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8억7,100만원 증가한 137억 8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자매결연 도시하고 공무원 상호파견을 안합니까? 오는분들은 있는데 가시는분들은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오신분들에 대한 것입니까? 임차는 몰라도 물품은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입니다. 올해 중국에서 파견공무원 여자 3명이 왔습니다. 군에 숙소가 방이 2개밖에 안되어서 2명은 문화관광과 위에서 거주를하고 1명은 별도로 임차를 해서 운영 했는 데 전부 삭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실 직원이 착오로 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수정예산에 보시면 새로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78억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80억이 늘고 조정교부금도 늘고 세입조정도 늘고해서국도비 반납하고 남는 금액을 예산에 놔두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 1% 이내로 늘릴 수 없고 나머지는 재난재해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잉여금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 데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이된 것입니다.

예, 다음 김두일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 78억이 증가 되어서 164억이 되는 데 올해 예비비에서 당겨지출한 수해복구비까지 포함 되어있는 것이죠 이것하고 나면 얼마정도 남습니까?

32억 정도 쓰여지고 나머지는 전부 남는 것으로... .

100억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예, 그렇게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선발기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기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02만 6,000원이 증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세입부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해서 공문상으로 내시만 되고 이돈을 뒤에 줄테니까 군에여비로 먼저 사용해라 그래서 먼저 국제화여비로 쓰고 경제과로 돈이 내려 왔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시로 국가나 도에서 정책이 있어서 가는 부분도 있고 군에서 일이생겨서 가는 것도

군수 수행공무원도 이 예산을 가지고 갑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가는 해외연수가 있죠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로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군수님 수행을 해서 가는 경우에 사전심의를 하죠

예,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갈 때 소문은 홍보팀장은 자기가 부담해서 갔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우리도 몰랐습니다.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고 군수님 간다고 한 뒤에 자기들끼리 봉사를 해보자 별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갈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고 사비로 들여서 내어서 갔습니다.

일단 공무를 위해서 간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 예산으로 사용한 부분도 아니고 자기가 연가를 내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할 사항도 아닙니다.

공무로 갔으면 예산을 집행 해야지 왜 자기돈으로 가나요?

제가 알기로 그 분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 재해가 발생되면 연가를 내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공무원은 큰표창을 해야 되겠네요 국외까지 가서 남해군의 위상을 드 높이고 이런 부분은 제대로 예산을 해서 가야지 생각 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발생하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개인이 연가를 내서 본인이 부담해서 갔다. 일단 그 과정은 그렇게 한것은 맞죠

일의 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누가가서 도와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도 성립전 사용을 했는 데 그 사람 여비를 주어야지 그것도 잘못 되것 아니요

아닙니다. 해외여비규정에 보면 군 예산으로 갔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가도록되어있습니다.

일단 군수를 수행했잖아요 개인 연가를 내놓고 가 느냐고 내가 볼때는 잘못된 것 같은 데 잘못된 것 아니요

잘못된 것 보다는 그 사람은 봉사활동을 자주 갑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주민복지실장 정주철입니다. 주민복지실 팀장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김은숙 노인청소년팀장 조혜은 아동장애인팀장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이창기 선진장사팀장 입니다. 주민복지실 추경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 680억정도 예산이 었는데 추경에서는 4억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인건비 240만원 증액 했습니다. 68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10기 정도 벌초해 주는데 100만원 삭감 복지관 운영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 했습니다. 전기 난방기 기타유지 500만원 요구했고 고현면 복지회관 세탁기 내구연한 초과되어서 150만원 복지회관 운영지원 시설비 6억5,000만 원 했는데 설천면 복지회관 신축하기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군비 4억받기 때문에 군비 2억5,000만원을 해서 6억5,000들여서 목욕탕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69페이지 사회안전망구축 통합사례 관리자지원인데 적절한 통합관리사례 인건비 기간제등근로자보수 3명 170만원 요구를 했고 70페이지 희망울타리 신축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종합지원 안내서 발간 삭감하는 내용 입니다. 성립전 사용으로 성고민 상담자 사무관리비 1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지원 성립전 800만원 늘어 났는데 난방비 지원을 해서 기름 보일러 설치 도배 장판 해주는 것입니다. 71페이지 기초연금 삭감은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기회제공을 위해서 안전지킴이 지역사회환경개선 체조강사 노노케어 등 국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청하였습니다. 72페이지 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 350만원은 설천 중앙노인대학 복사기를 지원할 예정이입니다. 7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75명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 정도 격려수당 추석 설명절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도 받은 사항입니다. 7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중에서 소득인정액이 4인가족 기준소득 28%에 해당하는데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내일 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 가입자 증가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9페이지 드림스타트 장비구입비 국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8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소망의집은 15년도 10월 법인시설로 변경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8,000만원은 여성인력센터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인력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보조교사 인건비지원 국도비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개소도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 되었습니다. 88페이지 공설묘지 운영에 추모누리 기간제 근로자 1명 2월중에 사역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시설비 환매대상토지 차면공동묘지 매입비를 편성 했고 장사시설확충 추모누리 화장로 보수와 신설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내년 본 예산에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2016년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 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은 내년도 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윤정근 위원님질의 하십시오.

세출에 지역특별회계사업이 9억정도 전체 예산이 깍입니까?

지역특별회계는 국비입니다.

지특 4억 부분은... 지방비

전부 국비입니다. 지역특별회계사업이라고 내시된것입니다.

복지예산이 국비가 깍이니까 많이 깍여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총괄 예산 때 지적을 했는데 세입에 보면 종합복지관 사용료 복지관 식당사용료 읍면 복지회관사용료 노인복지관 수강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이런 부분이당초 본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데 본 예산은 하나도 없고 새로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거을 누락을 시키면 본 예산에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생활민원을 챙기지 못합니다. 세외수입을 누락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아니소리거든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을 아무도 챙기지 않고 지금에 와서 넣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면 충분하게 세입을 찾아서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결산추경 할때는 가감을 해서 정리해야 되는 데 지금넣어 놓고서 올려 놓은 것은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을 다 놓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희망울타리구축지원에 당초 예산에 2,500만원 했다가 1,000만원씩 깍아버린 것은 처음에 100% 통과 시켜주라고 이야기 해놓고 하나도 집행도 못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전문위원님들도 이런 것은 잘 봐가지고 깍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를 작년 것을 올해 것으로 베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항은 수시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예측을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 기정액을 2,500만원 해 놓고 2,000만원 삭감 시킨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2,500 했다가 1000만원 깍아버리고 처음부터 사업예측을 잘 하셔야 이런 미스가 안 생깁니다. 불요불급한데 쓰야 될 예산을 이런 곳에 올려놓고 뒤에 삭감하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을 당초 예산부터 앞으로 사업예측을 추계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은 타당한데 우리 실 업무는 어려운계층 장애인 여러 가지 큰 금액이 아니고 삭감하는 것인데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제 이야기는 추계를 엄청 올려 놓고 통과 시켜놓고 못써면 결산때 삭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고 올리면 문제가 있다. 예산추계할 때 고민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복지관 목욕탕 지원은 어느 지역입니까?

읍에도 있고 이동도 고현도 중간에 하다가 운영 안하고 있고

각 목욕탕마다 같이 받습니까?

똑 같이 받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위탁수입이 없었는데 세입에 1,500만원 들어 왔거던요

이것은 남면 고현 설천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입니다. 기타수입에 1,500만원은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불필요한 통장의 돈을 이번에 세입 조치 시킨 것입니다.

읍면복지회관 사용료 250만원은 어느지역 입니까?

회의실 예식장으로 대여료가 있거든요 9개읍면에 다 해당 됩니다.

조례상으로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읍면복지회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세입으로 잡아 주어야 되는데 제가와서 확인 해보니까 세입으로 안잡고 전부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용료수입 과목을 정리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세입예산으로 다 잡아서 편성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변동은 없는 데 냉방기 지원도 변동이 없죠. 도비가 늘어나면 상식적으로 군비도 늘려서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해 주면 좋기는 좋은 데 농번기때는 경로당을 이용안하고 지원금액이 추가필요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늘어나면 군비라도 늘려야 되는데 각 경로당에 주는 난방비 푼돈 이기든요. 푼돈 받는 것까지도 도비 내려 왔다고 해서 군비를 줄였다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더 올려서 확대 해야 되는 데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비율에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담비율같이 조정 한것입니다. 도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도비하고 군비 비율을 정할 때 처음에 이렇게 정했는 데 뒤에 국비를 정하면서 이만큼 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공문이 내려 온것입니까?

예,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늘어 났더라도 군비를 전에 같은 비율로 주면 안됩니까? 위반이 됩니까?

전체 금액자체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난방비 조금 주면서 문제점이 많거든요 도비 늘었났다고 군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군비를 줄였 다는 거에요 이런내용을 아시면 행정에서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금액 자체는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변동이 없지만 원래 그분들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 지자체에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개소당 얼마로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거나 작거나 똑같이 합니까?

자체적으로 가스 기름 심야 보일러 다 틀립니다.

아까 기준보다 형평을 감안해서 도비가 늘어나면 군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정말 따뜻한 복지를 하려면 도비 국비가 늘어나면 군비도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조사한바로는 난방비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 곳은 없습니다. 많이 남아서 정산도... .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련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예를들어 난방비가 1,000원인데 도에서 700원 주기로 하고 군비 300원 넣기로 했는데 도에서 600원이 내려와서 군비 400원으로 군비100원을 깍았다

전체적인 큰틀은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설천에 이번 6억5,000만원으로 목욕탕을 하던데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동, 남면고현, 설천입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혜택으로 앞으로 각 면에 다 할 계획입니까?

현재로서 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님이 주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존 설천 남면은 목욕탕이 있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너무 시설이 오래 되어서 시설개보수 하기 힘들어서 신축하게 된 것 입니다.

상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주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면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입니까?

사설 목욕탕이 있는 곳은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모든사람에게 가야되는데 특정한 곳에만 하는 것같아서 짚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수고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부탁 드립니다. 기초연금 17억5,000만원 정도 반환이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연금 대상자가 감소가 되고 가내시가...

가내시가 어쩌고 하더라도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기초연금 룰이바뀐 것은 없죠

없습니다.

65세이상 예상보다 줄었다는 것입니까?

소득 인정액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내시를할 때 정부에서 96.7%정도 가내시를 내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제 수릅률은 85%이다 보니까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목욕탕 이용료 이야기인데 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 목욕탕을 한다고 해서 시설이 미비 해서 안하다가 지금 손을 봐서 하는 데 앞에는 개인이 하니까 기름도 적게 뗄수 도 있고 물도 적게 써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이익하고 잘 맞아지지 않으니까 저도 가보면 추워서 잘 안 가지더라고요 지금 자활에서 하니까 달라 진 것이면에서 기름을 넣어주고 제 경비를 지원 하고 자활에서는 인건비만 받아가니까 훨씬 따뜻하고 물도 풍부하게써지더라 목욕탕이 서너군데 있는데 이왕 시설을 했다면 잘 쓸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주면 좋겠다. 고현 것을 모델로해서 보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기획실 할 때 정홍찬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 데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캄보디아를 가셨는 데 실장님도 가셨죠 여기에 가신분들이 행정에서 일곱분이 공식적으로 갔고 거기에 홍보팀장하고 건설협회장하고는 사비로 갔고그러면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이주주민은 몇분이 갔습니까?

여성 2명이 갔습니다.

행정에서 7명 이주민 2명이 갔다. 참 넌센스입니다. 행정공무원이 군수님을 위시해서 7명에 민간까지해서 9명이 갈 정도로 가면서 이주민 2명 가시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가셔서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렌지 설치해 주고 싱크대 학교에 가서 물품도 지원하고 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굳이 군수님까지 갈 일도 아니다. 이대로 해부 해서 다시 신문에 내보십시오. 친정 나들이는 두분 가시고 공무원들하고 한국사람은 9명이나 가고 물론 봉사활동 한다고 하지만 너무 과했다. 제가 볼 때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들 수 있는 데 실제 내도 처음에는 인원이 과하지 않았나 했는데 가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 했고 캄보디아 국가에서 한국으로 시집오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시집 간 이후에 가정이 엄청 좋아졌다 캄보디아에 남해를 알리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보는 눈에 따라서는... .

우리 누이들이 일본으로 미국으로 시집을 가고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친정에 보낼 것이라고 돈을 벌면 낙지를 잡으면 서방분 3분의1 배삯 3분의1 자기분3분의1을 친정에 보내주기 때문에 잘살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쨌던 과했다. 군수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형태는 별로 올바르지 못하다. 실장님이 단장으로 갔으면 옳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맞지 않다. 또 하나 홍보팀장이 개인적으로 갔는데 아까 기획실에 물으니까 일꾼도 모자라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서 군수님이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순수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면 예산을 수반해서 갔어야된다. 공무원이 가면서 누구는 사비로 가고 누구는 비용으로 가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고쳐서 해야되지 위화감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짤 때 애초에 잘 짰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는 군수님 간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단체장이 와서 캄보디아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오는 문화가 한층 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마을주민들도 모아서 할 수 있었고 내가 볼때는 잘 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오면 전부 다 해주어 야죠

남해를 알리기 위해서

내용을 보면 9명이 가서 할 일이 아니고 현지에서 해주었으면 여러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보는 눈에서 다를 수 있는 데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군수님 간 것이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가신분들 입장은 잘가셨다 말을 하실지 모르지만 군민들입장은 참 맞지않다. 대다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85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료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인에게 직접 줍니까? 목욕탕에 줍니까?

이용한 만큼 목욕탕에 줍니다.

남해군내 목욕탕 아무곳이나

고현, 이동남면 사설 목욕탕은 아니고요

복지관 운영 조례가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목욕탕 장애인 지원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복지관조례는 있을 텐데 복지관에 목욕탕을 넣을 수 있다. 사용료는 얼마로 한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받고 위탁료는 저희들이 받고 사용료는 업자측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입장료는 얼마이고 나와있는데 목욕업은 민간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이익을 챙기지 않다 보니까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각 면에목욕탕을 자활에서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활에서 운영하려면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된다.

위탁으로

기준 없이 일부 인기위주의 정책으로 가다보면 잘못하다가는 큰 화를 일으킨다 남해군에 일반 목욕탕업자가 없으면문제가 없는데 일반 목욕탕이 있는 데 목욕탕 이용료도 보조해 주고 운영도 자활에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목욕탕 이용료는 장애인들 이용하는 사업자 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매주 4개소에 2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고현 목욕탕에 가니까 자활에서 하면 인건비를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받습니다.

남면이나 설천에도 자활에서 운영 할 거에요

목욕탕 위탁운영자를 조례에 따라서 운영자를 선택 하는 것이고

조례가 없다면서요

복지회관 조레가 있고 복지회관내 수용시설로 목욕탕이 있는 데

돈을 받는 목욕탕 업이니까 복지관 조례를 바꾸든지 남해군 복지회관 목욕탕운영조례를 만들든지 근거화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복지관 운영 사용료에 대한 조례는

조례가 있어요 없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사용료는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 하도록 되어있고 수용시설 목욕탕은 복지회관 조례에 의해서

결국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있으니까 운영규정을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면 운영위원들은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이 3개소이고 자활이 1군데 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남해군 전체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들의 권리 라든지 형평성을 미리 사전에 예견 했어야 됩니다. 그르면 상주에 있는 장애자들이 목욕을 하려면 설천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동에 올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돈을 주든지

상주 사는 분들은 이동에 와서 하면 됩니다.

실장님 무책임 하시면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목욕탕이 없는 곳에 장애인 개인한테 목욕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타고 그쪽에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목욕탕지원운영이 있는 데 장애인을 위한 복지 아닙니까? 장애인을 보고 해야 지 목욕탕 보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운영방법을 개인에게 줄 수 있다든지 여러가지 생각이 있는 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자활 여러 가지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실장님 그렇게하시면 안된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제 이야기를 똑바로 들으십시오. 복지업무가 국가예산 지방예산 연간10조 확보되고 우리나라 정책이 날로증가 되고 있습니다. 추경을 보면 세입에서 4억7,000만원 삭감되고 세출도 삭감됩니다. 내용을보면 예산들이 실제 추진에서 보면 편성자체가 세입세출 삭감된 것은 비슷한데 폭이 엄청 심합니다. 군민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고무줄 예산이다. 제가생각할때는 팀장님들께서는 말 그대 로 선례답습대로 무사안일 하게 예산편성을 전년도 예산보고 베겨놓고 사회복지업무는 지침에 의해서만 하지 전년도 반납된 부분 추가로 확보한 부분을 심도있게 실무자로서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고 이렇게 할 때 실제 복지예산이 군민들이 볼때 고무줄예산처럼 느낌이 안 올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이미 편성되었겠지만 제발 이런식으로 집행하지 마십시오. 예산이 확보 되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반납이 안될 수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당부입니다. 선례답습적으로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예산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업무를 소극적으로 했는지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내년 예산 집행을 할때는 좀더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 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정회를 하고 1시간 20분동안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시설비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비로 성립전 예산사용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벽면형 도로 명판 안내시설을 188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말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이나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해야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1개만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삭감이 많이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원부서만 이러고 사업부서는 그렇게 진행 안할 겁니다.

빨리 진행을 한다 해도 과장님이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이 부분 말고 별도로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추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조례가 변경되어서 삭감된 부분들이고, 공공운영비도 주민복지실 하고 우리하고 중복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으로 거의 운영비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도로명판 그거 한 가지만 그렇고, 부동산등록 운영 지원도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그러니까 부가 건수가 작아서 줄어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세입에 개발부담금 7억5,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금은 개발부담 건수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개발부담금 언제까지 내라 했는데 일찍 내면 저희들이 면제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간 안에 3,000만원을 부과했다든지 이럴 때는 이율을 환산해서 환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많을 줄 알고 많이 편성을 해났는데 부가 건수가 작았습니다.

여기는 많아졌는데 93페이지 세입에 기정액은 2억인데 7억5,000만원으로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이 일반 부담금인데 부가금이 특별표준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랐습니다. 20만원 하다가 22만원 이니까 10개 콘도 정도 되고 하니까 부가금이 많습니다. 골프장이 우리 예산부과 해야 될 부분들이 20만원 하다가 22만원 오르니까 굉장히 많고 콘도가 10개 정도 됩니다.

골프장내에 콘도에 대해 인상되었다 그 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아까 민원행정시책이나 전입세대는 복지실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 전입세대 지원금은 당초 1개월 이상 거주를 했는데 지금 6개월 이상으로 조례가 변경되어서 금액이 감해져야 될 부분이고, 공공운영비가 주민복지실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우편요금 이것은 뭡니까?

우편요금이 노인들 야쿠르트 배달이라든지 울타리 구축사업이라든지 읍면복지허브화 라든지 이랬는데 우리는 복지 분야에 그런 것이 이중으로 중복이 되었더라 해서 우리가 노인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편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복지실 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증지수입에 2억을 잡아났다가 6,000만원 정도 적게 들었습니까? 수수료 수입에.

그런 민원이 요즘은 24시를 면제되는 그런 수수료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준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 올거다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수가 많이 줄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가 500만원 예상했다가 3,100만원 늘어났는데 제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545만원인가 그것도 들어갑니까? 저 같은 사람 땜에 늘어난 겁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번에 부동산 개인 중개업에서 고발 건수들이 많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남해군에서 고발한 거죠?

아닙니다.

부동산 업자가 고발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신문보도가 나면 저희 공무원들은 반드시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보도를 보고 공무원들이 한 그죠? 부동산 업자가 한게 아니고?

그런 것 까지는 뭐라고 답변이 ...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은 그런 신문보도를 보면 분명하게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과태료는 2,000만원에서 500만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좀 많을 거다 싶었는데 건수가 그대로 건수가 줄어든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군민의 범죄를 많이 예측해가지고 나중에 실거래 신고가 선량한 군민들이 불량한 군민들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최소금액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이걸 2,000만원 했다가 실거래 위반한 사람이 적다 보니까 50만원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해마다 비슷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주십시오. 라. 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이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팀장소개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철정 행정팀장입니다. 하엽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채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미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감홍경 후생복지단체팀장은 도청 출장 중으로 신화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예산 설명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세입예산부분이 1억5,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3억4,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먼저 9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4억7,396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5,025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6억2,421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도~군간 4대 국가정보망 회선사용료 954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4,523만1,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744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 3,1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4,523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전입금이 3,504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요구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말을 못 알아듣네, 위원들이 질의 나오도록 하네. 기타수입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못 싣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 안할 거잖아요? 본예산에 하나도 안 실었다가 2억이나 추가로 생긴 이런 부분을 미리 설명을 해버리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부분을 한마디도 안해요.

세입 예산 말입니까?

예, 꼭 질의하도록 바라는 것 같네.

죄송합니다. 다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2,5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2016년 대여학자금 부담액 잉여금이 2억586만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잉여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4～5년치를 납부한 것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잔액 잉여금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준 것이 2억500만원 정도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집행잔액이 647만7,000원이 잔액을 반납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세출 넘어가세요.

10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생략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조직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직원워크숍 및 체육대회 예산을 기정에 3,6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편성을 하면서 1,3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위탁교육비 교육원 교육비가4,86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3,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위탁교육비는 경남공무원교육원이 아니고, 기타 중앙부서라든지 타기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공무원교육여비 일반교육자 여비가 1억8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편성되면서 3,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교육을 가서 지금 현재 253명이 감으로서 잔액 발생예상이 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무원지방교육훈련 부담금을 3,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우리 공무원 교육을 위탁을 하는데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인사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당초 기정액 보다 2,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54억1,08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성립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해읍 행정복지센터를 11월15일부터 변경이 되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행사지원 일반운영비가 1,74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사운영비에 연두순방 및 군정보고회를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순방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4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있어서 기정액 1억2,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번에 1,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고등학생 수업료지원에 당초예상보다 적게 전입을 와서 500만원 감액하였고, 전입지원금도 7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에 사무관리비에 당직수당 일직수당을 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당초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 10% 절감액에 의해서 추경 때 10% 깎였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부분만 하시고, 뒤에 넘어가면 통합관제센터 이런 큰 것만 하십시오.

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행정통신망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전용회선 사용료 등 해서 6,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유는 내부행정망에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 때 신규예산 증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설이 이번에는 안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운영에 공공운영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억3,000만원을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은 전기사용료 CCTV 관제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등 7개 항목에 시설유지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잔액 등 해서 1억3,0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서구입비 입니다. 화전도서관 구입비에 도비가 2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입니다. 장학금 기탁 NH농협5,000만원 장학금 기탁 경남은행300만원 해서 5,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군청금고 계약시 제안서에 금고계약이 되면 농협은 5,000만원 경남은행은 3,000만원을 향토장학금 출연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300만원이 출연금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회복지 사회보조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여민동락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입니다. 도비가3,100만원이 삭감이 된 7억1,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3,720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744만1,000원 군비가 2,976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당초 학생수가 3월 달에는 2,950명이었습니다. 11월 현재 2,797명으로 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비가 삭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당직수당 이런 것도 10% 때서 합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무조건...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직수당을 뺐다?

예.

이런 것은 빼서 다시 올리고 하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가 줄어들었는데 학생수가 193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전학을 갔습니까?

서민자녀대상으로도 넘어가고 아마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3월하고 7월 달에 153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물어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 남해군은 읍만 합니까? 다 합니까?

읍 만하고, 18년도까지 9개 면을 합니다. 내년에 4개 면을 하고, 특별교부세가 현판 바꾸라고 한곳에 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허브화를 하는데 현판만 바꾼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시스템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명칭이 맞춤형복지팀으로 팀 명칭이 바꿔지고, 인원이 1명이 추가가 되면 지금 현재는 복지시스템이 민원이 면으로 들어오거나 했는데 전환을 하면 나가서 민원을 접수를 받고 처리를 해주는 ...

현장민원을 한다?

예, 그런 취지에서 복지허브화입니다.

읍에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11월15일부터.

아직까지 결과가 있고 하지는 못하다 그죠.

예, 아직까지 인원이 충원이 안되어서 인원도 확충을 못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가 6,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밑에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1억3,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보면 처음 세운 것 보다 이정도 세우면 내년도 맞다고 봅니까? 1억3,000만원 정도 감을 하고 6,000만원 정도 감을 해서 1억7,8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 세우면 1년 사용료는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세울 때는 신규로 증설이 갑작스레 있는 것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올해는 증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CCTV 수가 늘어나는 것이 행정거 하고 교육청 경찰서 것도 전용회선비를 우리가 줍니까?

예, 우리가 주고 있고, 교육청 것은 마지막에 세입예산에 보면 교육청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바뀔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퇴실해주십시오. 마. 재무과 소관

해당되는 팀장만 왔습니다.

그러면 팀장 소개는 놔두고, 세출분야 대표적인 것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에 군금고협력사업비 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대금 1억3,557만원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에 읍면감사 지적 변상금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입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자산취득비에 고속프린터기 1대 신규 구입으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관리시설비에 이동면사무소 구)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 청사건립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728만8,000원 잉여금이 15만4,000원 예치금 회수가 215억4,392만4,000원 전입금이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말 현재 청사건립특별회계 예산안은 265억7,1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청사건립 적립금 265억7,1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09페이지 읍면 감사 지적변상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정기종합감사를 10개면 중에서 5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공사라든지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점 있는데 대해서는 회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회수금이...

4,000만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세입에 안 잡혀서 전체를 감안해서 세입에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고관계 요즘 금리가 없는데 어떻든 협의에 의해서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사실상 생돈 5,000만원 300만원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괜찮습니까?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

대답 안해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재무과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청사건립기금 이자가 4억4,000만원이 줄어서, 아무리 이자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해도 그렇게 줄었는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이자율을 편성할 때 당초 실무자선에서 그 당시 이율이 1.6%인데 사실은 2.2%를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4억6,700만원 정도 적용을 해서 사실은 1억2,000만원 정도 계약금이 되어 있는데 차후로 해서 과다 계상한 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 3억2,000만원 정도 적자분은 2015년도10월23일 날 1년간 215억을 예치를 했었는데 5개월이 좀 못된 143일만에 해약을 함으로 해서 이자가 3억4,000만원이 들어올 것이 2,100만원이 들어와서 그 차액이 전체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 그때 경남에서 제일 하위였고, 전국에서 하위에 있으면서 세출구조에서는 집행하면 안된다. 조기집행 부서에서는 전국의 최하위인데 어떤 패널티를 받을지 모르니까 제일 꼴찌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니까 어느 정도 순위는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집행을 하면서 작년 결산검사할 때 박종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지적사항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항은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70억 정도 통장에서 빼버리면...

해약을 해서 집행한 걸로 그래가지고 당시에 경남 최하위였는데 별도 인센티브는 받지 못하고 ...

과장님 이것을 청사건립기금으로 되어있던 것 아닙니까? 빼세요. 기금으로 넘기세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총예산이 3,000억이 넘으면 어떻고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예산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가내시도 안된 것을 온 것같이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데 괜히 등수를 낮게 맞는 것 보다는 기금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청사건립특별회계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집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대규모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나 이런데 경우의 그런 사업이 없다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장 이것을 기금회계로 바꾸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예산이 3,000억이 되면 어떻고 2,000억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이런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손실을 본 것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산정을 하면 3억2,000만원 정도.

순수하게 손실을 본 것이 중간에 해약해서?

예, 해약함으로 해가지고 받지 못한 이자가 3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대가는 우리가 패널티 안받고 해서 보상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 군부에서 10위면 제일 하위인데 집행을 함으로 해서 중간정도 별도로 인센티브는 받지는 못하고...

특별회계에 올려놓고 임시대용으로 쓰려고, 내년에도 급하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이후에는 절대 이런 집행내용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사특별회계 제가 다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조기집행 항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염려를 안해도 될 겁니다.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과 같은 몇 개 군이 청사건립기금을 적립을 하면서 특별회계에 넣어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조기집행 항목에 안맞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 조기집행 항목에서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당부가 내년본예산 집행할 때는 전반기에 쉬운 것만 공무원들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3억2,000만원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래가지고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이것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지출하라고 의회에서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항도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처리해가지고 3억2,000만원이 된 겁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

여기에서 3억2,000만원이 날라 갔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하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자수입은 손해를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 내역이 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분석을 못했습니다.

분석을 못하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해보세요.

사실 작년에 처음 시작된 게 작년연말까지 작년 하반기 되면서 예비비 빼고는 전체 조기집행사업비에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00억이 넘는 이것이 포함이 되면서 지출도 안되고 하니까 계속 최하위권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계속 도나 행자부로부터 하위는 불려 올라가고 작년 하반기에 서울도 행자부에 불려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아까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 하고 차이입니다. 전에 복식부기 결산할 때 보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이 1년 단위로 계약은 하지만 만기 되면서 지출은 안되고 그냥 불용으로 남고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한테는 집행이 안되는 사업비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사실 복식부기 하고 단식부기의 차이를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중간에 해약을 했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만기가 10월23일인가 되었습니다. 만기가 된 것을 그것을 지출로 해서 다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건데 그것이 올해 결산추경을 하면서...

이게 왜 또 올해 결산추경에 들어가요?

결산추경이 아니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것은 불용으로 놔둬야 되지, 지출을 하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복식부기상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해 특별회계로 다시 돌려 앉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가야 되는데 1년단위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결산검사 받기 전에 정상적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 밖에 없어놓으니까 중간에 해약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는 중간에 해약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지출로만 잡았던 것이 이게 이렇게 ...

아니, 팀장 말한 거는 청사건립 250억이 올해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 아니요?

작년 연말에, 작년10월23일이 만기였는데...

그러면 올해는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말아닙니까? 어쨌든 돈은 거치지 않고 지출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것은 범법행위고 맞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그걸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범법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

그러니까 그것은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결산검사를 한 것이 맞고, 그것은 처음부터 그 생각 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예, 그런데 저희들이 ...

처음부터 그 생각을 이 돈을 움직여서 조기집행 %를 높이려고 한 그것이 잘못된 거지...

그게 가능한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예.

팀장님 변명밖에 안됩니다. 행자부까지 불려 올라가면서 뭐하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못하고 뭐하려고 합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이게 적립금으로 되어있는데 과목이 적립금인데 어떻게 지출이 되느냐 행자부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주라 예비비는 당연히 안쓰는 거지만 과목이 적립금인데 왜 지출로 하느냐 검토를 해주라 하니까 하반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결국 자기들이 전국을 파악을 해보겠다 하니까 전국을 파악을 해보니까 몇 군데 나왔는 것 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 이후에 결정을 내려서 그 부분만큼은 행자부에서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이 질의하신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군정질문을 하면 팀장은 답변할 자격도 없는데,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과장을 불러야 됩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손익계산을 했는데 3억이 아니고 강도진 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겁니다. 날짜별로 해서 일수로 계산했을 때 1억2,000만원인가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큰 금액이 손실이 났는데 물론 의회에서 이것을 책임을 묻자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대신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하기위해서 물론 이것도 변명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보다는 굉장히 노력해서 올해는 교부세도 한35억 정도 매년 25억 받던 것을 35억 받는다고 고생도 했고, 그런 부분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143일분에 대한 이자를 해약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손해 본 순수한 금액이 예산상으로 볼 때는 3억 얼마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을 보면 10월23일부터 3월23일까지 143일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적립을 할 때 이율이 1.6%입니다. 만약에 중도해지를 하면 0.26%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차액이 1.34%입니다. 그래서 아까 215억4,392만4,000원 곱하기 1.34% 365분의 143를 하면 순수한 손해액이 1억1,310만2,640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3월14일부터 다시 특별회계 적립을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했던 것을 해지를 하면서 7개월 분에 해당되는 이자는 지금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3월14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6년 이자 7개월분 하고, 내년 3월분이자 하고 그래가지고 전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왔습니까?

당초에 1년 단위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단위 계약에 대한 이자가 3억4,400만원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그때에 이율로 1.6%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2.2% 계상을 해가지고 이자가 그렇게 될것이라 해가지고...

내년 예산할 때는 또 틀리겠네?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후에는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결산할 때는 또 틀릴 수 밖에 없잖아요? 강 팀장이 계산한 것하고 과장이 보고 한 것 하고 어느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드릴 때는 예산서상에 차이가 난 것에 대한 결손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7월분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43일분에 대한 순수한 손해액은 말씀을 안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군수가 가지고 있는 통장하고 예산서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똑 같은데 재정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가서 변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상위 도 군부 10위가 되어있는 부분이 또 잘하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1.6%를 2.2%로 잘못계산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미 은행하고 거래를 할 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확정 이율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1.6%인데 2.2% 계산해서 거기에서 차이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고, 그렇게 한다면 업무자체를 엄청나게 잘못본 겁니다. 우리가 일반인이 가서도 이율 몇% 해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적금의 부분은 그 부분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간 예치한다 해서 2.2%를 확정해서 줬는데 계상을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하면 1.6%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단기로 계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나중에 통장사본하고 이율이 몇 %인지 제출해주세요. 지금 바로 주세요.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 자꾸 하면 안되고요. 그거까지도 위원들한테 거짓 보고를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위원님!

예.

오늘은 진행을 위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로 재무과장하고 현재 위원장인 저로서 책임지고 재무과장 기획실장 다시 불러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

위원장님, 그렇게 하더라도 일체 자료를 가져 오세요. 9명 위원에게 자료를 주고 설득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입니다. 일체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는 별도로 한다고 했어요.

별도로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사건립에서 이자가 잘못된 거죠? 감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억2,000만원이 감해진 거예요?

예.

이거 그러니까 허위자료잖아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예요.

3억2,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을 해서 당해연도 결산을 하다보니까 3억2,000만원 하는데 해약하고 난 뒤 다시 재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억1,0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내년도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세입세출에는 포함이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사기금에서 4억4,000만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줄어들었는데 결국은 3억2,0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2억 얼마 밖에 줄어든 것이 없다 이렇게 자료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심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줄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자료가...

이자가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내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며칠 해지를 했으면 그러면 그 당초에 할 때는 연말까지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예, 2015년도10월23일 적립을 해가지고 2016년3월14일날 해지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예, 이 계산법이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 10월23일날 해도 12월31일까지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은 이 회계법이 맞습니다. 적자 났다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 만요, 준비한 자료 요구한 자료 싹 준비해주십시오. 별도로 재무과장 하고, 기획실장, 예산팀장하고 강팀장을 별도로 불러서 다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액 나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잠깐 회의를...

이 부분은 제 요구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부분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바. 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집행 잔액 삭감, 보조사업의 확충 및 반영, 각종 우수사업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은 재단측의 지출 근거가 되는 법령을 미정비하여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회룡마을 공동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선정하여 서면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 우수마을기업 육성지원은 행자부에서 주최되는 대한민국 우수마을 경진대회에서 독일마을 행복공동체 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마을기업으로 예상되어 상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결과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5,000만원으로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자리 담당자 선진지 견학 2016년5월 지역일자리공시제 우수지자체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의 자율편성 부분으로 성립전 예산 597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세입부분에 부담금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과태료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13페이지 이것은 액화천연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예, 그 위에 부담금하고 시장현대화 사업하고.

이것은 LPG 부당사용차 6,300만원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 LPG 승용차 부당사용자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남해군 과태료 부과대상 명단을 103명 통보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격상실 과태료 대상 LPG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호자의 자녀인데 세대분리 된 경우에 53명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부과해서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LPG 사용차 등록한 차에 대해서 남해군에 거주하는 53명에 대한 과태료네요?

예, 과태료입니다. 부당사용자입니다.

그러면 위에 시장현대화사업 민간자부담 이것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시장진흥방안공단에서 집행하고 잔액 증액된 겁니다.

이자하고 집행 잔액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해군에서 경제과는 좀 있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114페이지 우수민자유치 지원 1,50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결국은 경제과에서 할 일을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민자유치를 하고 IGCC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IGCC의 경우는 포스코 건설에 구조조정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까지 불용예산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책임감 안느낍니까?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세입예산에 2014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집행잔액 이자가 있는데 14년 15년 16년 사업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에서 쓰던 집행잔액 입니까?

세입 2014년 15년간 육성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국비50% 군비50%해서 하던 사업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입니다. 이게 50 50인데 이것은 15년도는 지출이 되었고, 이것은 2014년도 집행하고 남은 50은 국비로 가고 그리고 50은 우리한테 들오고, 그리고 2015년도는 ...

그런데 2014년도 것이 2015년도에 들어와야 될 것이 왜?

결산하고 한 해 뒤에 들어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장명정 팀장 왜 안 왔습니까?

급히 출장 갔습니다.

회룡마을 공동시설 설치공사 뭡니까? 쉬운 말로 산업단지조성 운영을 위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박종건씨 이야기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중구 관광기획팀장입니다. 박진평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박민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수열 문화재팀장입니다. 119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억900만원이 불어난 65억9,30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료수입에 파독전시관 관람료가 4,500만원이 증이 된 1억6,9500만원 유배문학관 입장료가 1,000만원이 증이된 5,000만원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보면 국제탈공연예술촌 체험료 판매료 및 대관료가 950만원이 증이된 1,000만원 유배문학관 대관료 550만원이 감이된 300만원 밑에 국고보조금에 남해 덕신리 하천재 담장보수가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국비2,000만원 되어서 이것은 이미 사업을 마쳤습니다. 밑에 도비보조금을 보면 상주썸머페스티벌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보리암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8,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가 부족해서 1,200만원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해설수요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 상해보험부족분에 80만원 군비가 계상되어서 201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상주썸머페스티벌 예산성립전 해서 도비1억4,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행사관리 시설비에 상주 썸머페스티벌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1,000만원이 도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에 충무공 순국공원 조성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기타부담금에 이순신순국공원 진출입로 공사에 3억6,700만원이 증이 되어서 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13억8,800만원 중에 국비지원이 6억9,400만원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군비 6억9,400만원 중에서 지난 번 1차 추경에 3억2,700만원을 계상해서 나머지 분 3억6,7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이순신순국공원 분할 및 확정 측량에 1억, 이순신 순국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및 편입부지 환매대금에 4,88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순국공원 분할 및 확정측량 1억원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분할 23필지 하고, 확정측량을 89,869평방미터 확정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도노선 변경과 현장사무실 부지편입 등으로 해서 변경사유가 발생을 했고, 현재 공원구역 안에 있는 지목이 답.전.임 등 이런 지목들을 전부다 공원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관광특구 타당성 검토용역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발표를 한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지원해서 시설비에 보면 송정솔바람해변 상설공연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970만원 계상을 했고, 보물섬 캠핑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668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이충무공순국공원 관리운영 이것은 감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에 군비 3,720만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3억22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승강기 설치 구조물하고, 승강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주민문화복합공간 조성에서 시설비에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해서 2,000만원이 군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창선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해가지고 개발 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문화재특별회계 인건비 부족분7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가천다랑이 논 문화재관리하고 주차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잔여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전통문화유산해서 시설비에 보면 문화재 긴급보수비 500만원 증이 되어서 5,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산 영응기적비 탐방로 정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 500만원은 지금 현재 가천다랑이 논 해안가에 보면 난간이 부서져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금산 영응기적비 탐방로 이것은 금산 영응기적비 가는 계단하고 난간이 전부 유실되어서 이것도 보수를 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도문학의 섬조성에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에 군비8,000만원이 계상되어 4억3,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약한 통신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한성파워텍이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가 이 회사에 선금 준 것은 돌려받지 못하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청구를 해서 선급금 반환을 받은 것입니다. 반환금을 매입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남해보리암 3층 석탑 주변정비공사에 1억6,000만원인데 도비8,000만원 군비8,000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보리암 극락전 앞에 전면 석축하고 절개지가 붕괴되어서 보수사업비 입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해서 남해 덕신리 하천재 담장보수 예산성립전 사용해서 국비2,000만원 이것은 담장을 지난 봄에 담장이 붕괴되어서 이미 쌓았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이락사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막교체 해가지고 2,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침지식분리막 파손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방류 수질이 법정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해가지고 지난번 도에서 온 감사관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엊그제 문화재팀장하고 담당자가 확인서를 써가지고 도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파독전시관 관람료가 1억5,000만원인데 1억9,000만원 거의 100% 정확한 숫자입니까?

이 정도 들어올 것으로 거의 근접해있는 수치입니다.

내년예산에 1억5,000만원으로 해났죠?

그것은 추정치기 때문에...

유배문학관도 5,000만원 정도 올라오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자체) 해가지고 1,200만원이 나가는데 자체 문화해설사 줄이면 안됩니까? 이제는 정리할 때가 안되었습니까? 도해설사만 남겨놓고, 지금 도해설사가 1년에 며칠 정도 해설합니까?

1년에 도해설사가 제가 알기로 270일에서 280일 정도.

그렇게 많이 해요 1인당?

1인당은 253일 정도 합니다.

253일 못할텐데?

그 정도 됩니다. 한달에 21일이고 평균을 내보면 253일.

도 해설사가 몇 분입니까?

18명.

자체 해설사가 몇 분입니까?

27명.

이 분들이 며칠 합니까?

도보다는 훨씬 작게 하니까 180일.

그렇게 많이 안할텐데?

그 정도 합니다.

뭔가 숫자를 잘못 아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거기 가서 보면 자체 해설사는 줄이고, 도해설사를 전문화해서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남해는 자체 해설사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전문화로 가야 되는데 전문화보다는 숫자만 늘려가지고 문제가 오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해설사나 전문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안합니까?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한10개월 했는데 보니까 해설사 수요가 진짜 많습니다. 보내주라고 하는 데가 요청 오는 데가, 그래서 몇 년 동안 도나 군이나 해서 해설사 분들이 활동을 해왔는데 제가 봐서는 나이 많아서 자기가 못한다 이러기 전에는 ...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해설사 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앞에 정현태 군수 때는 선거 어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많이 늘려가지고 결국은 숫자가 많아졌져 놓으니까 효율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해설사 수요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거제하고 되었는데 같이 하기위해서 이것을 빨리 줘야 내년도하면 늦습니다.

20일차인데 추경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해도 안됩니까?

이번에 해주시다. 빨리해야 될...

공원시설에 들어갈 텐데.

공원시설은 아닙니다.

공원시설에서 하라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응기적비가 문화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상주에 다 쓴 겁니까?

상주하고 도에서 내려올 때 상주 썸머페스티벌 내려왔는데 상주에 다 안쓰고 일부는 송정 일부는 남면 사촌해수욕장 세 군데 갈라 썼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훨씬 적게, 도에서도 내려올 때 이 제목으로 내려와 가지고, 내려줄 때 해수욕장 활성화차원에서 내려주니까 쪼개서 내려주기 어렵다고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다른데 다 갈라 썼다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도문학의 섬 조성 곧 한다는 이야기가 업체도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언제쯤 시작할겁니까?

벌목작업은 지난주까지 마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업체가 와서 그날 공원에서 지금은 불법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띄워서 하는 드론촬영을 수요일하기 때문에 촬영하고 나면 업체가 그날 오후나 되어서 도장이 찍히면 공원에서 해준다고 되면 그날 오후부터 아마...

접안시설은 아직?

바지선을 갖다 대가지고...

아니, 나중에 배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직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생활문화센터조성이 어디입니까?

구)노인회관 읍에.

거기에 리모델링은 다했습니까?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승강기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장애인이랑 위에 2층에 동아리방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계단이 가파르고 해서.

거기에 장애인 센터가 있습니까?

장애인도 오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보리암 3층 석탑 주변정비 군비8,000만원 도비8,000만원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는데 지금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립전사용이 아닙니다.

지금 사업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업체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12월부터 한 3개월 정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15년도에 3층 석탑정비 한다고 3,000만원인가 6,000만원 그것은 정비를 다했습니까?

예, 명칭은 2층 석탑 정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이름이 3층 석탑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담장이나 석축 이런 것을 해도 공사명은 3층 석탑 주변 정비가 됩니다.

금년도 보리암 낙뢰대비 이래가지고 6,000만원 그 사업은 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내년도 보리암 공사 또 있습니까?

보리암 극락전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제목을 바꿔서 3층석탑은 안하고 극락전으로.

그래도 예산서 상에는 3층 석탑주변 정비 공사로.

집행부도 용문사 화방사나 금산 보리암이나 망운사나 기타 여러 가지 사찰이나 암자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 사업을 추진하거나 편성할 때 나름대로 과장이 군수한테라도 제대로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 가면 이거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정도는 한마디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끊임없이 남해 대표하는 3개 단체는 평생토록 갑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지를 찾아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하십시오. ‘더 이상 스님 우리도 입장 곤란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전해주십시오 담당공무원이나 팀장 현지에 가시거든 꼭.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이 되어 있다고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보리암 3층 석탑주변 정비 앞에 하나있고,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사업을 하다 모자라서 추가로 받은 돈일 겁니다.

싣고 또 뒤에 싣고.

다른 사업이 아니고?

예.

망운사 3억이 명시이월 되어있고, 뒤에 보면 보리암 명시이월 또 되어있는데 이것은 같은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하다 모자라서 추가로 받은 돈일 겁니다. 상세한 것은 알아봐서...

뒤에 자료를 주세요.

명시이월을 시킨 담당 팀장이 모르면 답변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지역개발 지정해서 용역비2,000만원 그것도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관광특구 또 5,000만원 있고, 밑에 보면 관광개발지원 실시설계용역비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지적을 해왔는데 당초예산에 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추경에 넣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역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언제용역을 할겁니까?

사업명이 다르고 ...

일을 너무 버무려놓고 일이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특구 5,000만원 지역별로 남해 전체로 합니까? 대강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지난번발표하면서 삼동하고 창선하고 묶여 있고, 미조 상주까지 세 군데로 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역이 상당히 넓은데 권역으로 해야 될 건지, 왜냐하면 관광지중심으로 묶어줘야...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그 지역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득을 보는 주민들도 있을뿐더러 관광특구가 지정됨으로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용역이 업체가 안정해져 있고 하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제가 담당입니다.

우리남해 군내에서 관광특구 할 만한 지역을 나름대로 예를 들면 상주라든지 미조일부 상주 일부라든지 그전에 주민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지역정서나 여론을 들어보고 용역회사에 방향설정을 해줘야 만이, 그냥 관광특구 용역 해주소 하기 전에 관광특구 지정할만한 득이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손해 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창선 같으면 단항 일부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주면 상주해수욕장 남해 같으면 이런 지역권역을 나름대로 선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여론을 들어보고 용역을 보고 어떤 판단이 나올는지 준비도 안되고 꼭 그렇게 해야 만이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그런 불평이 안 따릅니다. 그렇게 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 퇴실해주십시오. 아. 해양수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름 태풍 차파 복구비로 전부 예산성립전 사용을 승인 받아서 집행 또는 집행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먼저 어항피해복구 시설비로 4억3,789만7,000원 어선어망 어류피해복구비에 5억7,120만원...

이게 세출입니까? 세입입니까?

세출입니다. 세입은 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세입이 27억이나 증감했는데?

그것은 FTA남강댐 주민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EEZ주변지원금이 12억이 들어왔습니다. 주요타이틀 때문에 세입이 증이 있고, 나머지는 세세한 것이 되어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어망 피해복구에 5억7,120만원 재해쓰레기 수거 처리비에 3억4,707,000원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고, 금번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28페이지 어항개발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2017년 어촌정주항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 7건에 대한 사업비 13억3,300만원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EEZ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당초 예년수준으로 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모래채취장이 예년에 비해서 2개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12억1,637만6,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배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돈은 대책위에서 통합 사무실로 매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주에 있는 유자랜드 그것을 매입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촌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부분 5억이 내시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매년 5억씩 3년간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할 사업입니다. 다음 불법업자 타기관 검거 과징금입니다. 현행 타기관에서 불법어업을 검거를 해서 우리 군으로 행정처분이 넘어오면 우리 군에서 행정처분을 할 시에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 그 과징금의 총액의 30%를 검거기관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마다 3건 내지 4건 정도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주게 되어있는데 올해도 그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는 단속실적도 많고 동해어업관리단 해경에서 단속실적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총19건에 4,59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4,590만원의 30%인 1,377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다음 130페이지 유류저장탱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해안에 유류가 흘러나오고 환경이 지저분해서 정비하려고 편성된 것인데 감사원에서 지자체 선심성사업이라고 해서 4,750만원이 전액 삭감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남강댐 지원기금입니다. 남강댐주변 어업권에 약11억원의 기금이 나와서 어업인 회관에 5억5,000만원 폐각처리장 부지매입비로 5억4,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적조방제 재료비입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추가적으로 황토하고 머드스톤 매입비가 추가적으로 1억이 뒤에 내시가 되어서 편성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복가두리 시험양식 사업은 어선임차비와 치패구입비는 전년도 이월액4,000만원으로 지출했고 사료 구입비가 저렴하게 구입되어서 5,000만원을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굴 간이박신시설입니다. 요즘 굴 박신 처리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겨울철 혹한기에 노지에서 굴까는 노령자들의 건강도 염려가 되고, 자연환경도 문제가 되고 해서 굴이 생산되는 3개면에 10개소 정도의 장소에 1개소당 200만원의 바람막이 시설을 해서 굴까는데 어민들이 건강이라든지 자연환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위해 생물구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파리구제 사업인데 총9,000만원의 국비로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 해파리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로 매일 8척의 어선으로 한90톤의 해파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마무리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바다에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수거관계입니다. 금번 태풍도 마찬가지지만 앞전 집중폭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6월 달에 집중폭우 때 그때 경상남도에서 2,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10개 읍면에 골고루 재배정완료를 해서 부유쓰레기를 다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태풍피해는 우리관내 60톤의 해양쓰레기가 무지하게 많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60톤의 해안쓰레기를 긴급하게 국비요구로 해서 이번에 3억4,700만원이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언제 어떻게 내시될지 몰라서 태풍이 오자마자 바로 환경에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군비로 긴급하게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사용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와 국도비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 어촌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우리관내 체험마을이 8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항도에 체험마을 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보도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도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제재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항도마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1개 마을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항도마을 그 비율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전복가두리시험양식사업에서 예산이 국비5,000만원 줄어들었는데 전복가두리 계속할 겁니까? 올해로 끝날 겁니까?

전복가두리는 현재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5,000만원 예산을 줄였는데 전복은 시험양식인데 계속할 거예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끝낸다는 뜻에서 줄인 거 아니에요?

금년도 현재 준 것은 작년에 예산이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썼기 때문에 준 것이고, 내년사업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전복 준다는 거 왜 아직 안줍니까?

한참 크고 있습니다.

아니, 공짜로 얻어먹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이나 앉아가지고 맛이 어떻다 기호도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검증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예산만 줄여놓으면 우리들이 볼 때는 사업 끝나는구나...

전복성장관계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나면 종합적으로 결과를 ...

내년도예산을 우리가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남해에 희망이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실패가 아니지 예, 아직 성과가 안나왔습니다.

몇 마리나 팔았습니까?

그것은 결과 분석표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굴박신시설 지원해가지고 10여 개소에 한다는데 업자한테 할 겁니까? 마을에 할 겁니까?

10개소에 읍면별로 대상마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줄 계획입니다.

읍면에 몇 개?

세 군데입니다. 3개면에 장소가 10군데 굴박신 시설을 할 겁니다.

동네에 줄 겁니까? 굴 수확하는 업자한테 줄 겁니까?

동네 어촌계에 야외에서 굴 박신하고 있는 그 장소에 줄 것이니까 읍면에서 동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연산 굴 박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아닙니다. 우리 어촌계 거 예.

그러면 남해에서 어촌계가 굴 양식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어촌계가 수하식 하는 양식하는 데가?

어촌계가 수하식 하는 데는 거의 없고 예...

그러니까 자연산이냐? 수하식이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연산입니다. 어촌계 거 예?

그러니까 어촌계가 굴 채취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어느 마을입니까?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왜냐하면 한번 해주면 계속해줘야 되거든요.

창선 삼동 설천 정도 3개면이 되고, 대표적인 동네로 금송 지족 봉우 장포 몇 군데 됩니다.

봉우는 자연산이 없지 않습니까?

어촌계 있습니다.

어촌계는 있지만, 한 철 쓰고 버리는 시설 아닙니까?

과거에도 2014년인가 한번 한 적이 있고, 공유수면 내에 굴 까는 사람들이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설 수 가 없기 때문에 그 추위에 한시적이나마 간단한 천막을 쳐서라도 피하려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수산기획팀장 빈종수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이 사업비는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수하식 양식이 아니고, 어촌계지선에서 나는 자연산 굴을 채취하는데 우리 남해군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가에서 까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업의 부녀자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추위에 떨고 해서 이런 데를 한 10개소정도 해서 하우스형식으로 지어서 바람막이 형태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면 골재하고 첫 시설은 해줍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어촌계 단위에서 호로 또는 비닐을 둘러씌워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안 해줄 거죠?

예, 이번에 골재하고 기본시설 해주고 어촌계에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비닐을 씌워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굴이라는 것이 닷새 정도 쓸 수 있고, 열흘 쓸 때가 있고 마을마다 다 틀립니다. 과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한 달이상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촌계라고 이야기 하는데 업자들이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어촌계에서는 개인들이 굴 따다가 자기 집에 가져가서 깝니다. 이것은 지금 지어주려고 하는 것은 굴까는 업자들이 하는 곳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많이 합니다.

난음 쪽이나 여러 개 있는데 보면 개인들이 해놓고 굴을 갖다 주고...

그것은 양식으로 전문으로 하는 수하식 양식에서 차때기로 싣고 와서 자기들이 박신 하는 그런...

어촌계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어촌계에서 바다에 가서 굴 따가지고 와서 사람들 거기서 깔 사람도 없습니다. 말을 그렇게 어렵게 돌리면 안되고, 내가볼 때는 업자들이 해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맹세코 전혀 아니고,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지역은 어촌계가 금송 지족 북섬 어촌계가 직접 이런 장소에서 합니다. 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유류저장 탱크시설 통상적으로 한 마을에 올해사업이 없어졌네요?

예.

몇 개 마을 사업입니까?

1통당 100만원 정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도비 보조금 중에 2014년도 양식장비 임대사업 2014년도 잔액이 9,000만원 넘게 반납이 되었는데 무슨 장비대 였습니까?

이것은 당초 우리 남해군에서 해상작업대 바지인데 총10억을 주고 바지 2개를 건조를 해서 모았는데 이것을 굴 조합에 임대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10억을 바지 모으고 집행 잔액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EEZ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수입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EEZ 주변지역에 모래를 채취함으로서 어류 생태계 파괴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본 그런 것은 없지요?

...

모래 채취를 해서 8억 정도 받는 것이 그 모래를 파괴함으로서 실질적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하고 계산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남해군 자체에서 한 용역은 없었습니다.

보상관계지 수입은 아니지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물려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 용역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용역을 EEZ모래채취 업체에서는 기본용역이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용역을 한 바는 없습니다.

도 수산국 해서 용역을 해서 많이 받아야 되지?

그쪽 측에서 용역을 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몇 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받는 것이니까 수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산과는 명시이월이 30개입니다. 명시이월이 30개인데 보면 사업희망자 확보 미지정이라든가 확보지연이라든가 대상자사업 지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1년이 지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애초에 사업신청을 할 적에 준비되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사실 해양수산분야는 민간자본 성격이 많고 한데 사업자들이 민간자본보조하면 모든 것이 부지가 확보 되고 자담이 확보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사업이 시작되는데 짓다보면 자담 확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사실...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라든가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준비가 안된 것은 선택을 잘못했거나 집행부에서 사람을 잘못 골랐던가 억지로 하라고 했던가?

지금 생각하면 10억 이상 되는 것은 대상자도 없을뿐더러 새로운 신규 신진수산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과학원이라든지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꼭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준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류저장시설 지원은 이제 안된다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해났던 것은 각 어촌계 보면 계속되면 폐기될 건데 당부차원입니다. 홍보를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 봤는데 안하고 놔둔 곳이 많습니다. 흉물이 됩니다. 앞으로 안한다니까 수산과에서 지도를 해서 앞으로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저장시설을 배로 바로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봤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어촌계 자담 부분을 많이 넣는다든지, 지원율을 줄여가지고 비율을 낮춘다든지 우선 융자부분을 좀 넣는다든지 자담부분을 추가로 시키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선항 해양수산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14,000헥타를 유조선 출입로로 해가지고 고시지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그쪽에 광양만 특정항로라든지 주변 임해공단이라든지 각종 공해공단이 들어서가지고 조업권이 없는데 그거까지 14,000헥타를 묶어버리면 정말 어선업은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도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가지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최근 언론도 타고 시끄러우니까 내일 우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님이 직접 우리어민 대표 몇 분하고, 남해군하고, 경남도하고 다시 청장 주재 하에서 다시 좌담회를 한번하자 그래가지고 내일 어민들 하고 대표로 갔다 올 생각이고, 거기서도 변함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지정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좀 전에 내년도 전복시험장 한다고 그랬죠?

예.

내년도 예산에 예산 세웠습니까?

...

제가 답변을 ...

대답만 하세요. 나올 필요 없어요.. 안실었죠?

담당팀장이 올해까지 성과를 봐서 내년에는 사업을 안할겁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서 거짓말 하면 어떡해요.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28쪽에 어항시설개보수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내년도 어촌정주항 시설 확충도 하고, 유지개보수 사업에 총7개입니다. 소벽 초전 금천 장항 천포 차면 선구 항에 대해서 사업비가 13억3,3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사업에 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를 빨리하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회를 침해한 사건입니다. 내년예산은 아직 우리 손에 와서 12월20일날 승인을 해야 설계를 하든지 할 건데 설계부터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산법상 전부 안맞는 겁니다. 본예산 승인도 하나도 안했는데 설계용역을 우리가 해준다고 답도 안했고 한데 설계용역을 먼저 설계를 한다. 이것은 회계법상도 안맞고 예산법상도 안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승인이 안되었지만 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아예 무시하고 집행부 혼자 하면 그렇게 하면 되요. 의회라는 기능이 있고 의회가 승인을 해야 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먼저 올라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 맞습니까? 절차상.

내년 사업을 빨리하려다 보니까...

빨리하는 것 하고 이것은 전혀 회계법상 맞지 않습니다. 그것만하고 말 사업 같으면 이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빨리하는 거하고 절차법을 어기고 가는 거하고 안맞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굉장히 침해하는 사건입니다. 행정편의 주의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것만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 우리도 의정연수를 갑니다. 연수 가는 박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말도 아닌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차법상 맞지 않습니다. 이 예산 싹 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이 6가지인가 7가지 있는데 싹 들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131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 하셨는데 굴 간이박신시설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도 5평 이렇게 해주는 것 가지고 1명 내지 2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마을도 굴 까고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해서 까는 거야 자기들이 일꾼들이고 치워주고 하지만 어머니들 굴 껍데기 치워줄 사람도 없고, 이것이 의도는 좋은데 자기들이 협치가 되고 협업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부 들고 들어가서 들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주려면 넓은 땅에 크게 해서 해주면 되는데 조그맣게 해서 위화감만 조성하고 오히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집행부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끼리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처음으로 10억9,000만원 이 사업이 어민회관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어민회관 패각처리 공장부지 확보입니다.

패각처리?

패각처리공장.

굴?

굴도 되고 피조개라든지 가리비라든지 바지락...

지금 패각처리 어디서하고 있어요?

설천에 조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용량이 초과되어서 현재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동에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파쇄해서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강진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만 해도 20% 30%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온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온 겁니까?

예, 수자원 공사 남강댐입니다.

남강댐 수자원공사에서 남해군에다가?

남강댐에서 우리 여름철에 방류를 하다보면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어업인이 피해를 보는데 대해서...

이게 남강댐 피해대책위원회인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남강댐 한정되는 곳이 설천 고현 남해읍 이동 삼동 창선 6개 면이잖아요? 6개면에 한정된 것 아닙니까?

강진만을 둘러싸고 있는데 입니다.

그게 민간보조사업비가 왜 군으로 지원이 되요? 아니 보상대책위원회에 직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업종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어촌계가 포함 되고, 피조개어업, 정치망어업, 굴어업, 잠수계 다 포함이 됩니다 어업이, 그래서 ...

그러면 서면서부터 남면 미조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왜 군전체 해당이 됩니까? 삼동 미조 상주 남면 여기까지만 해당이 되죠?

위원장님 말씀을 이제 알겠는데 예, 우리도 하도 대책위원회에서 왜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행정에서 이것은 되니 저것은 안되니 간섭을 하니, 돈을 우리한테 주지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아봤더니만 주는 수자원공사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바로 대책위나 민간업체에 줄 수가 없답니다 회계법상 예.

그러면 좋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기까지 선소회관 정비를 하고, 설천에 패각처리 공장을 한다. 6개면 대책위원장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이 결과가 대책위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대책위 의견을 모아서?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 6개 전부 소속된 위원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군에서 선소에 있는 어민회관에 리모델링을 하고, 설천에 패각공장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군에서 이렇게 집행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해당안되는 설천하고 창선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한테까지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하고 요구할 때는 그 사람들 힘을 빌려놓고, 그 보상은 행정으로 넘어가서 행정이 마음대로 한다는 오해는 안받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책위에서 합의된 사항이라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하겠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EZZ 대금이라든지 남강댐 피해라든지 전부 돈을 피해자들한테 가게 해야 되는데 남해는 이상하게 발전소 주변지역도 그렇고, 예를 들면 설천 같은 경우에 발전소주변지역 군민한테 직접 피해가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안주고, 그것을 예산으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굴패각장 이런 것은 예산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민들이 받는 피해액을 군에서 군 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EEZ 같은 경우도 피해 대책위에서 건물 사는데 하지 말고, 어민들한테 직접줘야 되요 원칙은, 그걸 왜 안합니까?

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예, EZZ...

그러니까 EZZ 대책위라든지 남강댐 대책위에 줄것이고 아니고, 원칙은 수해자들 피해를 직접 보는 어민들한테 직접 가야 해줘야 되요 앞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편법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하동은 그렇게 안하더라고.

아니 우리 EZZ 같은 경우는 경남도로부터 이 기금이 각시도로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EZZ 때문에 피해받는 어민들한테 기름 값을 보조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득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지, 단체에 줘가지고 필요 없는 건물, 몇몇 사람 이득을 위한 건물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회원들입니다.

원칙은 김두일 위원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님 같이 퇴실해주십시오.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입니다.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홍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광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경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류기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경석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박성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3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에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 실비보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수산물직거래장터 공중화장실 조성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숲 가꾸기 시설비 3억201만원...

과장님 잠시만요, 공중화장실 조성 어디에 어떻게 한다 이래버리면 다음에 위원들 질문이 없잖아요? 그냥 화장실 어디에 설치한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및 공중화장실 조성은 물건 독일마을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하고 소득증대사업 연계되어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와 공중화장실이 2개가 같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숲 가꾸기 825헥타르에 대한 시설비를 3억2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업기계장비 2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한 1억2,300만원 하고, 국도비 추가확보 분 1억7,901만2,000원 해서 모두 3억2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4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지출 국도비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있어서 223만원을 반환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15년도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비를 1,906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과장님,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하고 화장실 지금 용지 위치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위치는 물건마을에서 독일마을로 들어가는 커버 바로 국도에서 진입하는 커버 위에 정자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군유지입니까?

예.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이 1,000만원 농작물피해 방지단 운영 실비보상에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피해보상이 지금 모자랍니까?

예, 지금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단 실비보상 이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 쓰고 1,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예.

지금 피해보상 이것은 신청한 것에 대해더 전액 다 해줍니까?

예, 전액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숲 가꾸기 사업 하고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정경석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큰 나무 베기 사업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가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조림사업을 하고...

지역이 정해져있습니까?

우리가 최초 조림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50헥타르 50헥타르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부터 1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조림지 풀베기로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합니다. 그 나무가 커지면 5년에서 10년차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전나무 가지 같이 경쟁목이 되는 것은 잘라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그 나무가 커서 성목이 되면 너무 밀식이 되어있는 부분은 성목제거라든지 경제림만 나두고 ...

가만히 놔둬도 잘 커는데?

밀식이 되어있는 이런 부분은 가지치기나 속아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조림해오는 시기가 있으면 연차에 맞춰서 3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

남해군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옛날부터 있는 조림 테이터에 가지고 그에 맞춰서 넘어가면 빠져나가고 신규조림은 다시 5년차까지 풀베기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공중화장실 조성인데 직거래장터가 목적입니까? 화장실이 목적입니까?

화장실이 목적인데...

몇 평이나 됩니까?

약300평 정도 됩니다.

주차장은 몇 면 정도?

주차장은 거기에 설치를 못할 실정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드는 거예요?

예.

만약에 차 타고 가던 사람이 소변이 마려서 가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주차장까지 마련할 이 정도는 못되고, 지금 위에서 오면 조금 진입로는 있는데 주차장도 마련은 조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 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차를 대놓고 화장실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주차 몇 면 그런 계획도 없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차장을 넣기는 넣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면적도 적고 국도하고 연접해 있어 가지고 진출입로가 필요한데 국도에서는 연결을 시키지 않고 진출입로를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쪽에 오는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도 하고 ...

위치가 바로 밑에 도로 옆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독일마을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마을에 걸어 다니는 사람을 위한 화장실은 아니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독일마을이나 물건마을 사람들 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해주라는 이런 내용만 했고...

내용만 있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주차장도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안해봤죠?

그런 것은 다했습니다.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치가 어렵고 판단하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용역을 ...

용역이 아직 안나왔죠?

예.

용역도 안나왔는데 예산부터 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용역을 하는 것은 가장 적합하게 하기위해서 용역을 해놓은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300평이라는 땅이 정해져 있고 위치까지 정해려 있는데 용역결과가 이 위치가 안맞다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이 먼저 나오고, 아까 박삼준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군의 행정이라는 것이 군수가 지나가다 ‘여 뭐 지어’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마을에서 독일마을에서 요구를 많이 했고, 그 부분이 꼭 화장실이...

그러면 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필요해서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별교부세로 하더라도 화장실만 하기는 힘들다 이래가지고 일자리창출하고 ...

문제는 정말로 농산물판매가 문제냐, 화장실이 문제냐 어느 것을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안해야 될거고, 화장실만 목적으로 한다면 과연 농산물판매장을 넣을 것이냐 안넣을 것이냐? 그런 문제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주먹구구식이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홍보 현수막 제작 등 해서 869만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80만원 했다가 갑자기 군비로 해서 홍보 현수막 늘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깎이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도에 평가를 받으면 이 부분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홍보 현수막 같은 것도 깃발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할 예산인데 추경에 넣어서 갑자기 알록달록하게 하려고 추경에 갑자기 넣은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실어 주면 못하죠?

예, 안 실어주면...

왜냐하면 80만원을 갑자기 800만원으로 올려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주먹구구식 같은데 이것을 본래 80만원인데 800만원 주면 올 연말에 기를 제작해서 플랜카드 만들어서 갖다 걸 것 아닙니까?

예.

뭐 뭐를 할 겁니까?

홍보용 플랜카드하고...

무슨 플랜카드가 몇 개, 무슨 깃발 몇 개 얘기를 해보세요.

입산금지라든지 산불예방 일단 깃발을 제작해서 많이 붙여야 되고, 차량용 깃발이라든지 많이 필요합니다. 또 노후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건데 연말에 800만원을 더 집어 넣는 다는 얘기예요? 액수는 적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

13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보고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성진입니다. 지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매년 연말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주임무는 지금 제선충 피해목을 주로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시간이 없을 때는 훈증 무더기로 하고, 차량파쇄기가 들어가기 용이한 장소는 들어가서 파쇄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헬기로 약을 치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 군차가 다니면서 도로가에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남면에 작업을 했습니다. 남면 양지마을 쪽에 했는데 항공방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올 초에 수간 주사를 했습니다. 수간 주사를 한데는 항공방제를 해도 수간주사가 월등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임도변이나 이런 데는 방제단 두 분 쓰는 사람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임도변 주변으로 해서 방역을 좀 했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임도를 다니면서 약 싸봤자 5미터나 가까?

그래도 바람타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작년에는 헬기로 하던데 올해는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제선충 방제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나무 종묘를 죽일 수 있는 나무, 쉽게 말하면 편백을 조림한다든가 그런데 비용을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군 정서상 소나무가 없으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소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경관상 만도 아니고, 나무가 남해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좋아가지고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기준해서 발생율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우리지역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세 군데 됩니다. 남면하고 설천하고 설천 새우양식장 주변하고, 창선 고사리밭 주변 있는데 올해도 재작년에 비해서 반쯤 떨어지고, 올해도 발생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좀 하지만...

제선충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선충은 별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제선충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데 제선충을 옮기는 매개체가 솔수염하늘소라 해가지고 솔수염하늘소가 잎이나 여린가지를 가해할 때 제선충이 옮아가는 갑니다. 그래가지고 감염이 되고, 감염된 소나무가 고사되면 솔수염하늘소가 산란을 살은 나무에는 잘 안합니다. 죽은 나무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방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창선 수산에서 부윤 쪽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으로 오용 쪽하고 부윤삼거리에서 좌측 편에 동그란 야산이 있는데 저희들 작년 말에 수간주사를 했습니다. 발생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많은 나무 중에 제로에 가깝다는 것은 효과가 있어서 수간주사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못해서 그렇지 올해 지나면 또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방제단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생활에 실제 소나무보다는 편백 이런 것이 목재로서는 좋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이라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나무로 합니까?

이것은 물미도로에 동백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식재할 시기가 안맞아서 이것을 미뤄가지고 하려고.

우리 남해에 유자가 남해의 특산물인데 도로에도 보면 지금 촌집에 보면 유자나무 큰 것들이 관리도 안하고 많이 있는데 도로변에 그것을 심어가지고, 물론 유자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조건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심을 수 있는 거리는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보기도 좋고, 공간을 장만해서 유자청이나 유자차도 팔고 그런 것이 800리길이라든가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퇴실해주십시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도시건축과 소관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입니다. 박성배 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 휴가기간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경관건축팀김우성 팀장님은 이번주 일주일 교육이고 인허가팀 고재윤 팀장님은 집안에 급한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경관건축팀 이석우 주무관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인허가팀 류광호 주무관입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은 산지 및 농지전용관련 수수료 수입 및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등 7,566만원 반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재정지원 건의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당초 71억5,888만원에서 15억2,829만5,000원이 증액된 86억8,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470만원5,000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하여 시설비 3억원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조기착공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원 재정건의사업비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건립지원사업으로 남해읍 선소마을회관보수 500만원 고현 도산마을 옹벽설치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정비사업으로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 2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끝으로 추경이후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예산 태풍 차바 피해복구 예산성립전 사용 국도비 1,700만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 주택피해보상금지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에 2,200만원 되어있는 데 불법간판입니까?

예, 간판하고 벽에 붙이는 광고물 현수막하고 길에 많이 붙이는 벽보에 대해서 올해까지 부과 한 것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밖에다가 싸일리지 광고하는 것은 그것도 불법광고 인데 다 했어요

안했습니다.

개인이 하면 불법광고입니다.

휴먼시아 보상이 한필지 남고 다되었습니다. 올해 미리해서 내년 1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하나 밖에없어요

군비는 휴먼시아 앞에 했고 도비가 내시 되지 않 아서 도비가 내시되면 추가적으로 남해군청에서 서변마을 회관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다 정비 되었죠

5년안에 개설할 수 있는 것 외에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5년내 개설할 수 있는 것은 2017년부터 해서 3년 남았습니다. 군에서 1년에 도시계획도로 한 개노선 밖에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정된 것이 100여개 되어 있는 데

그러니까 군수님이 빚을 다 갚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데 이런 것을 빨리 해 주어야돼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군민생활불편을 정리 해 주어야 돼요. 한시법인데 1년에 한두개 밖에 못하면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나 행정이 엄청난 폭력이에요. 빨리 빨리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하지도 않는 선소마을회관 회관보수 도산마을 옹벽설치 이런것은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되는데 추경에 넣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크로드조성 편입부지는 어디입니까?

대지포 마을위에 그곳입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상주는 한분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김원석씨가 3개월 정도 시간을 주라고 해서 그때까지 시간을 주고 나머지 한집에 대해서는 놔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서 어쩔수 없이 도로개설하려고 여론재판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원철씨집 부터 정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147페이지 건축위원회참석수당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회 개최가 안되어서 한달 남았는 데 놔두면 결산때 감액 될 것 같아서 추경에서 미리

위원회를 안한 이유가무엇입니까?

건축허가 건수와 관련 되어서 대형 건축허가가 안들어 와서

독일마을 같아 경우가 결국은 엉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거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상태로 보면 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이야기에요 어디어디 경관이 망가졌다는 것이 나올것인데 결국은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안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같으면 이런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적극적인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데 예산이 남아서 삭감 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물섬 실크로드조성 전망대 2억을 당초 편성 했다가 추가로 2억 증액 요구를 했는 데 팀장이 잘알고 있지요 이석우 주무관 나와보세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팀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도로팀장은 숙직을 해서 도로팀 차석 정성훈 교통지도팀장 홍보영입니다. 15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동비 배수로정비공사 2,500만원 사유는 배수로 누수로 인한 농작물 습해가 발생해서 300미터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면 당항마을 농로확포장 2,000만 원 농로폭이 협소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난 9월달에 비가 안와서 예산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암반관정 2억4,000만원, 저수지준설에 1억2,000만원 서상~남산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1억4,690만1,000원입니다. 2015년도에 관급자재정산에 따른 조달청 환급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2016년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 긴급복구시설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농어촌도로 설천문항에서 모천가는 도로 5억에서 19억입니다. 군비9억에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19억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은점 농어촌도로 도비 10억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남면 덕월 농어촌도로 구조개선사업 으로 힐튼 골프장 진입도로 8억을 도비로 예산성립전 사용했습니다. 156페이지 공용주차장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00만원 156페이지 주차장조성사업 신전지구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용역비 2,2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감액부분만큼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군비를 1,200만원 올렸습니다. 157페이지 도로수로원 인건비 1,600만원 증액 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소급분입니다. 태풍 수해복구사업에 수정예산 차바농경지피해 510만원 했고 농업기반시설 태풍 피해 1억991만6,00원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 피해 5억1,20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바로 인해서 삼동해안도로만 5억이고 다른곳은 없습니까?

다른곳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도 지방도관리 1억4,000만원 남는 것을 안주면 안됩니까?

이것은 레미콘 구입비인데 앞에 조달청에서 정산분이 남아서 다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공사장에 주어야 됩니까? 올해 예산을 다 주었지 않습니까?

레미콘 구입비가 되어서 작년에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계약을 못하고 군으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정산해서 남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조달청에서는 자기들 회계가 틀리니까 다시 반납을 받아서

돈이 남아서 한다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 준공 하기로 했는 데 언제까지 준공 되겠습니까?

3월 31일까지 준공 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 206호선 올해 5억 예산되어 있는데 5억가지고 공사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 5억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14억을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 공사비가 19억이기 때문에 당초 군비 5억에서 도비 5억이 내려왔습니다.

5억 공사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공사는 모자랍니다.

가다가 끝나는 곳은 위에 도로하고 연결 되면 5억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제가 판단을 좀

원래 5억으로 한 것은 밑에도로하고 위에도로하고 연결만 해버리면 5억이면 충분히 되는데 문수선원 때문에 옛날에 계획했던 것을 또 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분명히 대답 하셔야 됩니다. 5년전인가 이 도로 계획 세워서 똑같은 노선에 설계까지 해서 군비 얼마예산을 세웠죠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세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에서 예산까지 다 실었지 않습니까? 그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리고 어제 문항마을에서 도로 내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었습니다. 빨리 길만 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돼요. 제가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저번 주 금요날 했는 데 제가 참석을 못했는 데 참석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년전에 도로 설계를 해서 공사업자까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 정산해서 못한 것이고 이번에 재 추진 하는 것이니까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5년전에 설계를 다 했는 데 또 설계를 해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 부분은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도로하고 해안도로 거리가 몇미터나 됩니까?

800미터 이상 떨어진 것으로

50미터 밖에 안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 부분입니다.

모천 종점하고 위에 도로하고 얼마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100미터도 안떨어져 있는데 해안도로를 또 내는 거에요

문수선원 쪽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년전에 똑 같은 계획을 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다가 중간에 문수선원 사람들이 보상비가 적다고 틀어버려서 못하고 그 예산은 삼동으로 가고 모천앞에 해안을 매립해서 도로를 딲았죠? 압니까? 모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아시면 이것을 하시면 안된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입예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미 이행강제금 기정액 500만원 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세입으로 잡기는 잡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없는수도 있고 예상으로 했는 데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강제 이행금 범칙금을 물리지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설명 하러 나오면서 챙기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긴급복구 시설비 1억을 아무런 편성목도 없이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는 건의를 받아서 긴급복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긴급사항이 있으면 목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긴급복구해서 1억 이렇게 올린 것은...

숙원사업 성격이 아니고 갑자기 도로가 무너진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때

본 예산에도 보면 포괄성 예산을 다 해 놓았는데 예산에이렇게 넣으면 편성목에 안맞습니다.

대정마을 남면 양지 미조마을 안길 고현 대계마을 상주 금전마을 이동 배수로정비 군도 17호선 서대구간 복구

그렇게 넣어서 편성목을 편성 해야지 긴급복구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교통문화정착에 남해공영 유료주차장 간선도로변에 본예산에 하나도 안실었는 데 1,500만원정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