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장성군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총무과장 김영수 장성읍장 김봉수 진원면장 이기현 남면장 문경배 동화면장 박홍수 삼서면장 김병원 삼계면장 배영식 황룡면장 김홍립 서삼면장 손선엽 북일면장 류이경 북이면장 박종호 북하면장 민영상

실·과·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대익 기획담당입니다. 장근수 예산담당입니다. 김윤순 감사담당입니다. 조지연 홍보담당입니다. 최정순 규제개혁법무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릴 업무는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등 9건입니다. 2페이지 기획감사실은 5개 담당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올해 3분기까지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3차 LH 임대아파트 건립유치를 포함해서 18건의 공약이 완료되고 정상추진이 27건, 지연이 7건 등 전반적으로 계획에 의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복지와 생활환경분야에서 과반이 넘는 완료율을 보이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이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군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 의회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군정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군정의 주요사업을 수시로 설명하는 등 위원님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성과분석 및 평가관리입니다. 매력 있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역동적 군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249건의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분석, 평가, 관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42건에 대해서는 심사분석보고회를 실시하여 미진·부진사유를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국·도정 평가대비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현재 19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6기 군정 목표실현 및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운영 및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올해 우리군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3,769억원으로 본예산 3,370억 대비 11.8%가 신장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3,599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70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8.2%입니다. 현재 3회 추경을 편성하였고, 12월 중에 마무리 추경 예산안을 포함하여서 총4회 약 410억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와 투자심사, 용역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계획성 있는 군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도 한정적인 재원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무에 대해 매년 상환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 채무는 89억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에 국비부담 1억원과 농공단지, 드림빌사업에 실수요자 부담 88억원으로 순수 우리 군비로 갚아야 할 채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군민들의 참여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건전한 재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감사활동전개입니다. 올해 삼계면 등 5개 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공직감찰과 특별감사를 4회씩 실시하여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159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2억 6,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을 통해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1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칙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략적 군정홍보입니다. 참신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시책 홍보로 우리군을 널리 알렸으며, 특히 장성군 공식블로그를 개설하고 페이스북을 개편하는 등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내·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21세기 소식지 제작입니다. 21세기 소식지는 분기별로 회당 약 2만 4,000부를 제작해 관내 주민 및 전국 각지에 있는 향우들에게 배부해 우리군의 소식전달과 애향심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여름호는 옐로우시티 장성 홍보동영상 상영으로 휴간하였고, 현재 겨울호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소식지가 제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장성군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장성군 사회조사는 장성군민의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조사를 병행하여 군정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관내 828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1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통계분석 대행기관인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자료를 분석 중이며, 12월 중 조사결과를 분석·공표하여 군정업무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총12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사건은 금년 31건을 수행하여 현재 19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정비하고 규제마인드 함양을 위해 직원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올 금년 예산규모가 3,769억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중에 금년에 집행 될 예산이 대충 몇 %나 될 것 같아요? 이월될 예산 놔두고...,

지금 이월예산은 작년도에 964억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2014년도에 744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회기가 12월 말로 바뀌면서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현재는 집행률이 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를 비교하면은 한 3.3%정도 더 많이 집행된 상태인데 김행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이월액이나 그런 걸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뭔가요? 연말 결산기준이 12월말로 됐죠?

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3.3%정도 더 성과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내 기억만 봐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물론 추경은 추경이에요. 1차 추경이에요.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는데 거기는 봄에 예산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시작조차 안 한 것 같아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해요.

네.

그런데 많지도 않는 예산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설계내고 공사입찰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서에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나 추진과정에서 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본예산, 추경 말고..., 본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 된, 이제 추경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예.

예산이 조금 늦게 성립됐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이 통과되어서 설계가 들어가고 다 했잖아요. 그것이 추진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큰 사업은 그렇게 설계하고 하는데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 사업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그것이 본예산이...,

작년 실적 비해서 3.3%만 더 성장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언제부터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통상적으로 12월 중순경부터 동절기 공사가 중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마을마다 골목길이 다 도로가 있어요. 그게 지금 도로가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있어요? 마을이나 아니면 개인소유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군유지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도유지도 있을 것인데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다보니까 소유주가 개인으로 되어있는 곳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개인소유의 도로는...,

저희들이 민원을 최대한 설득해 가지 고 그때 당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득해 가지고 현재는 하고, 꼭 군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은 일부는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매입을 한다는 그런 상황은 어떨 때 매입을 하는 거예요? 소유주가 강력해서 아니면 소유주가 울타리를 막는다든가 그랬을 때에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재난안전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소상히 사례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진원, 남면 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때 당시 마을에다 희사를 했든 어쨌든 간에 해서 도로가 형성이 되어있어요.

대부분 다 승낙을 해줘서 그때는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서류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죠.

그렇죠.

다만 문제는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군의 대처가...,

소송으로 가면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주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군에서 지급해라 그런 경우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실무적으로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또 갈등의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엄격히 따지면 사유지를 동네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제 생각에는 아주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해결하려면..., 그래서 아마 해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예산이 들더라도 해결을 해 줘야 맞죠.

그 비용이 연차적으로...,

다른데 예산을 조금 절약하더라도 그런 민원해결이 되어야지 동네 갈등도 줄어들 것이고, 심지어 어떤 마을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보더라도 조금만 양보하면 길을 다니는데 훨씬 편리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승낙을 안 해요.

네.

그러면서 그분 답이 “여기만 긴지 아요? 이 앞에까지 내 땅인데 내가 이것도 봐주는 거라고” 그래요. 물론 다른데 개거도 하고, 농로도 하고, 다리도 놓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은 사소한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실장님이 한번 무슨 답을 내 주셔가지고 동네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현 실태하고 해서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물어봐야 하는데 자료를 내가 받아봤더니 지금 소송중인 것 있죠?

네.

취소된 것이랄지, 기각된 것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어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세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걸 일일이 여기서 물어보기는 조금 그렇고 또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실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6년도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네.

한 달 남은 동안에 마무리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제가 2016년도 미집행 잔액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기준으로 본 위원한테 왔는데 현재 장성군 총예산이 4,800억 정도 예산이 집계가 되고, 집행액은 2,790억 정도, 집행율이 58%, 집행잔액이 2,000억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연도폐쇄기도 김행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 한 달 동안에 2,000억 정도 남은 집행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도 의문이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이 정도해서 58%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진행,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자료 내줄 당시에는 집행률이 58%였는데 지금은 21일 현재로는 59.4%로 됐습니다.

몇 %요?

59.4%입니다. 작년도 동기, 똑같은 날은 56.1%로 집행되어 가지고 작년도 보다는 3.3%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작년에 964억, 이월액이 964억 정도 총 나왔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까지 해서 그래서 그 금액보다 줄이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컨대 작년보다는 이월액이 낮아지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이월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계속 해당부서에 독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조기집행에 대해서...,

한 달 남았는데 염려하신대로 최대한도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도로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목표는 몇 %, 한 70% 이상인가요? 아니면 80%?

저희가 작년도에 보니까..., 하여튼 작년도에 정확한 %는 제가 작년 말에 자료를 봤는데 찾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소한도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성군 홍보비 예산 지출현황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상황은 2014년도, 2015, 2016 3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016년도 치를 놓고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정말 우리 장성군이 하위권입니다.제일 바닥의 하위권, 지금 제일 말번이 아마 구례군인 것 같아요. 구례군이 아마 홍보비 예산이 아주 낮고 그다음에 장성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장성군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된가요?

네.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2억 1,000만원인데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화순군이 8억 3,000만원 정도 되어요. 그다음에 강진이 5억 9,000만원 이런 순으로 쭉 가는데 인근의 담양도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담양과 우리 장성을 비교했을 때 담양은 아마 관광지로 해서 너무 우리 장성보다 더 알려져서 관광지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장성은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가, 그런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라도 차기라도 해서 장성군의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 홍보를 하면서 같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증액을 더 요구하는 바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요?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서 21번째입니다. 구례가 밑에가 있는데..., 그래서 화순에 비하면 4분의 1정도, 담양에 비해도 저희들이 절반도 못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홍보비를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좀 올려 주십사 하고 사실은 내년도 홍보비를 3억 9,000만원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간치 이하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이 홍보를 많이 해서 장성을 더 알리는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위탁기관이 많습니다. 많은데 자체적으로 실·과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 관리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획실의 감사실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 부서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의뢰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민간위탁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받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 독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각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선정을 해가지고 5년 계약으로 위탁을 주는데 과연 이 위탁기관이 잘 지도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샘플식으로 해서 한 두개 기관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안하셔도 위원들이 질의 안 할 것인데 뭐...,

아니요. 질의하셔요.

나는 밤낮 없이 보좌관 두 명 데려다가 자료요구 하고 장성군에 대해서..., 유급보좌관이 아니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또 누가 고발할까 무서우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3년만이지 않습니까? 예산 때 한번 들어와서 실장님 얼굴보고 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대면할 기회도 없고 장성의 참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제가 꼼꼼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했습니다. 자료는 요구 안했어요. 너무 잘못되어 가는 우리 장성군의 행정을 정말로 그래도 나 하나 만큼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협조해 주시지만 그래도 깊게 봐야겠다 해서 들여다봤어요. 솔직담백하니 우리 실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어요. 저도 이제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선거가 그러잖아요. 나가가지고 떨어지면 이 직도 못하는 것인데 나 또 누가 뽑아줄 리 있겠어요? 이렇게 깽깽대고, 이렇게 계속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규모가 2천, 전 군수 이야기하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 2년 전, 3년 전 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조금 신장해 왔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요?

네, 올 말 기준으로 봐보세요. 3,800억, 한 3,890억 잡고, 한 3,900억 잡고...,

작년보다는 올해 아마 최종 저기는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이제 국·도비사업이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큰 사업들이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100억, 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편차가 없어요.

이월사업이요?

네. 마무리된 게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하수관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거든요.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큰 추이를 봤을 때...,

아니요. 예를 들어 하수도정비사업, 황룡면 하수도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 국비가 큰 금액이 빠져버린 것이죠.

작년보다 못하다?

네.

그걸 인정해 주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제 KBC에서 6차 산업 먼 미래를 놓고 아침 9시까지 방송을 하대요. 방송을 하는데 함평 군수가, 함평군 인구 3만 5,000에요. 안병호 군수님께서 3만 5,000에 올 마무리를 다 하게 되면 한 4,0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속으로 시청을 하면서 함평군이 3만 5,000에 우리보다 장성군보다 한 3∼400억, 한 500억 적었거든요. 한 3년 전에..., 500억,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500억이 적었어요. 그랬는데 장성을 추월해서 4천억을 마무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총 올해 마무리되면 얼마죠?

저희가 현재 3,769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몇 억 증가되면 3,800억 정도 예상하는데...,

3,800억이요?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함평이 현재 예산규모 한 3,849억 정도 돼요. 약 4천억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 하시대요.

그런데 그 부분은 특별회계가 함평은 함평산단, 동함평산단 그것이 한 305억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년도에 비해서 올해만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우리가 깊이 특별회계, 산단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우선 이렇게 보는 시각적인 차원을 봐야 해요. 우리가 홍보하고 다니면서 장성군수가 내가 군 의원이 군 예산을 들춰봤을 때 함평보다 적다 그러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 내용에 동함평산단이나 우리도 산단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시잖아요. 4천억, 우리가 인구도 3,500인데 우리 5만 군민시대 그러잖아요. 1만 5,000이 더 많아요. 지방세도 많고, 교부세도 많고 더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4,000억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쭉 작년까지 우리가 계속 많았어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유독 함평이 많이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도 보조금 많이 받고 그런 특별회계나 그런 돈들 많이 가져왔더라면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월되고 또 미 장기집행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북이면에 살고 계시고 거기다 집도 짓고 계시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북이면에다 우리 군수님 들어서 얼마 정도의 크고 작은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북이면에? 가령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어려워 하시니까...,

네.

신광철도박스, 그거 돈 내려오지도 않고 계획도 없는데 이제 협약식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돈이 안내려 왔으니까..., 신광철도박스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 거기를 이 군수 들어서 유두석 군수 들어서 북이면에만 했던 것을 한번 열거해 주실랍니까?

이제..., 글쎄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네. 해보세요.

전통시장 그것이 50억이지 않습니까?

아, 그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돼요.

그것은 마무리가 됐고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돼. 제가 그건 유치, 유두석 군수 지금 민선 6기라고 그럽니까? 민선6기에 중앙부처에서 북이면에다가 권역별 사업,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사업, 신광박스사업 이렇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도서관사업, 이런 사업들을 가져온 것을 나열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50억짜리 그것은 또 이 전 군수가 이렇게 해서 잇어다 마무리 했다 이런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하지마시고 새로운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설계하고 예산 반영되고, 사업하고 이렇게 갈 것이 크고 작은 것이 큰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신광철도박스가..., 마무리된 사업을 제외하고 말씀하시죠?

네. 그거 있고요.

그 사업은 신광철도박스하고 이제 설계단계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북부 농기계센터...,

네. 그것은 우리 군수님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내년 봄에 완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 외에는 다 마무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어촌상수도 확충사업은 다...,

자,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올 지나고 나면 1년뿐이 안 남은 것인데 또 굵직굵직한 사업 가져올 것 없어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올린 거라던지...,

어디 쪽에요?

북이, 북이..., 아니, 고향이니까 무슨 일을 얼마나 하셨는가 알고 싶어서요.

제가 한 것입니까?

우리 실장님이 소신껏 대답해 주셨어요. 또 이 대답하고 나서 보고하면서 된통 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니, 그 외에도...,

자, 신광박스, 소규모 조양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는데 그 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 되려면 3년 걸려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고 적어지는 이유는 많은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큰 공사가 마무리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열거를 해서도 예산규모와 수치는 몇 천만원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했던 것, 이 청운동 60억짜리 사업은 분명히 유두석 군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 크고 작은 사업이 예산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황룡권역사업 가져왔다고 그러시고, 우리 엊그저께 수양..., 시정연설에 우리 군수님이 28개 마을 유치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왔노라고 그렇게...,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데 한다고 시정연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행히 거기 지역에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임목도가 이렇게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자리 에 그것이 들어 섰는가 해서 가서 쭉 봤더니 김양수 군수님이 했다고 그래요. 하여간에 김양수 군수님도 큰일을 하기는 했구나. 나무를 베어내 버리고 그런 일을 해서..., 그거 보니까 2012년도에 공모사업해 가지고 국비가 12억이 왔더만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은 마무리는 우리 유두석 군수님께서 2년 동안 한 겁니다. 그렇게 나와야죠. 우리 취암천에 물길 돌리는 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군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분하고 입담을 좀 했는데 기왕이면은 2012년도에 취암천을 이렇게 보강·보수 할란다고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전남도에 해줘가지고 2013년도에 취암천 공사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승인절차 모든 것이 2014년 4월 28일인가 해서 공사를 해도 좋다, 물길을 돌려도 좋다고 했는데 그것이 승인이 나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 거기다 물길을 돌려서 운동장을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굳이 누가했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굳이 누가 해서 좋다가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것을 부정을 자꾸 하니까..., 수영장을 거기다 넣었다, 수영장을 거기다 넣었다. 유두석 군수님이 군수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태양광을 거기다 넣었다. 못쓸 태양광이라고 아까 표현하더만요. 그 군수가 거기다가 운동장 할지 어떻게 알아서, 태양광...,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추진과정이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되어 왔다는 것은 이야기를 사실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물길 돌리는 문제는 그때 유군수님도 4기 때 하실 때부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부분이 2013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바꿔지고, 또 ‘13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바꿨는데 이제 공설운동장 부지로 쓸 부지가 하천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공설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또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수영장이 있고, 태양광이 있어가지고 사실 공설운동장을 넣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갔었더라면 공설운동장을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경기장도 충분히 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건립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설운동장을 할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네.

그것은 안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전부 집행부에서도 그 자리는 너무 좁다, 협소하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것은 결국에 주차장 부지도 없고, 보조경기장도 적당히 만들고, 운동장도 8레인 해가지고 국제규격으로 육상경기장 정도는 나와야하고,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나와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번에 시정연설 하는데 보니까 41억인가 42억을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나오지도 않고 그 자리가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수긍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우선 41억 세워서...,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도 조금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그럼 설명도 않고 호주머니 속에 넣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실장님! 더 노력하셔야 해요. 황룡권역사업 그거 2013년도에 농수산 식품부 다니면서 전남도에 해가지고 만들어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2013, 2014, 2015, 2016년 지금 사업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올해 지분을..., 올해 분을...,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청운동 60억을 이제 가져왔어요. 이거 홍보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도 홍보하는 것도 좋아요. 2천 몇 년도에 가져왔는데 이렇게 했노라. 그래서 열거해서 우리 장성군의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지도를 바꾼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하면 저 역시 공감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점점 예산은 다른 시·군은 상향 곡선을 가고 있는데 장성군만 인구대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잘한다고 하니까 좀 답답해서 우리 군 의원들도 노력을 해서 중앙부처에 힘을 싣고 또 기왕에 말나온 김에 제가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군수님 모시고 전라남도에 실국도 가시고, 도지사도 면담도 하시고, 굵직굵직한 사업 좀 가서 해 오십시오. 직원들만 가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우리 실장님만 도에 가면 도에서 그렇게 한답니까?

군수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도 이제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저기 한 것은 아니고..., 도하고 자주 통화도 하시고...,

아니, 도에 가셨습니까? 실국에? 자, 2014년도 7월 1일 취임이후 실국장님한테 다니면서 ‘저 유두석 군수입니다. 좀 부탁합니다.’ 이것을 우리 군수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자주 하셔야지...,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도 안하시고 직원들한테만 떠맡겨가지고 해오라고 하니까 전남도에 가면 먹히지 않습니까? 먹혀요. 이것이 전남도를 거쳐서 하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공모사업 할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하고 절충도 하고 그래요. 임 위원님. 그냥 냅 둬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시라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시기도 하고 전화도 하시고...,

출장서 보면서 전남도에 가서 뭔 놈의 돈을 많이 쓰셨다냐 해가지고 선거법으로 고발을 할 정도가 되게 가시라 그 말이에요. 발품으로 해서 예산을 따와야죠.

필요한 부분은 다 협의도 하고 그러신 다니까요. 냅 둬 버리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남도에서 내려온 예산도 필요 없어? 전남도에서 뭔 그런 것을 한다냐’고 그런 이야기도 들립디다. 녹음한 것 틀어줘요? 내가?

제가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실장님이 과감하게 전달하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도에다가 신경 안 쓴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하다 보니까요. 아까 우리 김옥 위원님 21세기 이야기하시던데 21세기가 뭐 2,500만원 삭감돼서 다른 업자한테 넘어가고 이런 것은 계약하는 방법하고 계약하는 그걸 좀 잘 이런 자리에서 안 나오도록..., 2,500만원 갖고 그 사람한테 가고 이리 오고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21세기책자 팀장이 누굽니까?

홍보팀장이요?

홍보팀장이 누구세요?

조지연 홍보팀장. 조지연 홍보계장.

그 책자가 누구 책자입니까? 군민을 위한 책자입니까? 장성군수 유두석 군수를 위한 선거용 책자입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누차 앉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석상에 가기만 하면 너무 심하다, 좀 줄여 달라, 이것이 뭐입니까? 앞에 1면, 2면, 3면, 4면..., 그것이 또 잘 전달되어 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아이고 우리 군수님...,’ 요 봐보세요. 군수님이 거기다 해놓고 뭐 돌린다고 하고 싹 해 놓은 것 내가 의정보고서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딱 해가지고 날려 보내버리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거예요. 몇 천만원씩 줘서 그 홍보물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내가 감사니까 지적을 합니다. 실장님! 그것 좀..., 그 책자 한번 봐보세요. 나올 때마다 내년에는 선거도 없고 그러니까 4번 발행하고만요.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자치단체장이 유독 분기별로 나오는 21세기 소식지에만 홍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일체 홍보를 못하고 선거법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소식지에 우리 군정 소식을 좀 많이 알리려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 아니어도 홍보할 데는 겁나요.

유독 한번만, 분기에 한번만 허용되는 거라니까요. 21세기 소식지가...,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여럿이 앉아서 ‘김회식 의원 건배제의 한번 하세요.’ 해가지고건배제의 하는데 김회식 의원이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과 정말로 우리군을 위해서 견제와 감시 잘 할랍니다.’ 하고 건배제의 하면 김회식 의원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뜻을 잘 아실 거네요. 실과장님들 몇 분 앉으셔서 건배하면은...,

아니,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안 할라니까 대답을 확실히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저기 보면 아카데미..., 아니, 교육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얼마 지원 되어요? 21억?

올해요?

네. 올해 총...,

올해 총 금액이 14억 2천 정도인데...,

토탈해서요? 급식비까지 전부 해서...,

네.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방과 후 학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20억 이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4억에서 6억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자, 감사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억이 아니라...,

6억이에요. 6억, 6억. 21억에서 6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6억이야. 6억.

28억 6천...,

담양군은 42억 정도 나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니 봐보세요. 인센티브 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몇 % 월급도 못 주는 데는 지방자치에서 학교에다 교육기관에다 보조하지 마라. 만약에 하면 로열티를 적용할란다. 로열티를 적용하기로 했으면 담양군은...,

패널티.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으면 담양군은 벌ㅆ 날아가 버리고 돈을 못 받았어야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의회 열릴 때 마다 교육기관에 대한 우리의 정말로 교육은 투자다. 교육에다 줘야 만이 애기들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할 것 아니냐? 특기적성 보조금 좀 하게끔 주라하고 수차례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담당인 평생교육센터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한 때가 없었어요. 자, 못 준다 했어요. 못 준다고 했는데 이번 시정연설 하는데 보니까 6억을 해서 집행을 할란다. 그런데 그 6억을 집행할라 하는데 주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에도 학부형 단체들이 몰려오고, 군수님실에도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른 보기에..., 그러면 이것이 일관된 그런 군정의 모습을 보여야지 그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세워주라 한다고 해서 6억을 갖다 몽땅 갖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이 속기록에 다 나와요. 그런데도 6억을 세워줘 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세워줘도 뭐라 하냐고 할란가 몰라도 왜 이런 행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촌 교육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조금 올려주려고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올리겠다 해서 내년도에 또 의원님들도 요구를 하신분도 있어요. 교육분야에 올려야겠더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요. 봐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올리자고 하고, 어려운 농촌환경, 어려운 장성 애들 하다못해 피아노 레슨이라도 받고 영어 잉글리쉬 티쳐 선생님 좀 써가지고...,

아니, 임동섭 의원님도 올려주라고 해서 이제 내년에 올릴라고...,

해주자고 했어요. 우리가 수없이 해 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찾아간다 해가지고 딱 6억 넣어가지고 올리는 것이 선거법위반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정 해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한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분석해 가지고...,

아니죠. 그것이 분석입니까?

좀 더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지원을 한 것이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일관되게 학생들에게...,

안올리면 안올린다고 뭐라 하고, 올리면 또 올린다고 뭐라 하고...,

내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해놓고 했잖아요.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지적을 계속 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누가 뭐라고 해도 필요한 돈이에요. 필요한 돈임에 불구하고 좀 해주자고, 이 앞전에 했기 때문에 애기들이 혜택을 못보고 갈팡질팡,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경비는 어떤 데에 좀 덜 쓰고 아껴서라도 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줄란다, 못주것다...,

못주것다...,

자, 재향군인회 돈 400만원, 그다음에 군민운수 2억 삭감하는 것 곧 올라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하냐? 이 앞전 담당자님 계시는구만. 법에 위반되고 뭣하니까 안 된다. 그런데 곧 보니까 올라오게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지 않냐...,

군민운수나 나가는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도 저희들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막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용역결과에 의해서요?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좌우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람들 죽든 살든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십시오. 자, 용역 나왔는데 기획실에 용역이 5억짜리인가 5천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신가요.

네.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 말씀하신가요?

네?

5천만원짜리 어떤 것 말씀하세요?

뭔 용역이여? (『그건 예산심의 때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산부분은 제가 자료를 아직 안가지고 왔어요.

건전성 있고 뭐하고 성과분석하고 해 놓으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뭔 여기다 용역 또 해서 내가..., 홍보비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보비. 홍보비 토탈 우리 얼마 나갑니까? 실과에 있는 신문집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토탈 엮어서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저희가 홍보예산을 세워가지고 나간 것은 2억 1천만원이고요.

2억?

2억 1천..., 그다음에...,

실과에는?

실과에 신문 구독료 이런 거 해가지고 1억 1천정도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합쳐가지고?

그것은 홍보비로 실과에 신문구독료로는 홍보비로는 아니고, 실과 신문구독료를 제가 한번 빼 봤더니 실과에 서있는데 그것이 한 1억 1천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홍보비 해가지고 토탈해서 얼마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집계가 기획실 정도는 예산파트니까..., 우리가 얼마정도에 3,500의 예산에 몇 %, 0.몇% 정도는 홍보비에 쓰고 있다. 이렇게 쭉 나와야지 지금 농업예산 한번 짚어줄랍니까? 농업예산, 올해 마무리 되니까요. 마무리...,

올해 농업예산이요?

네. 금년도 것..., 그것 농업예산 분류를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북부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건 농업예산으로 보지마시고, 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임산물 종합적으로 하는 것 있죠? 그거 빼고 우리 군민들한테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저는 농업예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소나 이런 것 다 합쳐가지고...,

빼 가지고 해주세요.

642억 정도...,

네?

642억.

그러니까 그 예산 빼보세요. 한번..., 저기 기술센터에 있는 3개 사업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큰 것 100억짜리 빼고, 빼고 한번 해보세요.

토탈 그렇게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빼가지고 농업예산을 분류를 하셔야합니다.

네. 한번...,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예산,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돌려줬다. 사업성예산, 관에서 집행하는 사업성예산은 빼고 개인이 법인한테 농업예산을 가가지고 법인이 지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빼면은 우리 농업예산 줄었어요. 우리 농민회들 한농연, 농민회 이런 분들 정신들 차리셔야합니다. 우리 몫을 우리가 찾아와야죠. 예산대비 600몇 억 하니까 20몇% 찾고 있는데 굵직굵직한 것을 털어내 보세요. 그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우리 서민들한테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은 아무튼 그 수준이 연도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그걸 빼면은 줄은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올해도 그 예산이 들어갔고, 작년에도 들어갔고 재작년에도 들어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줄어든 게 아니고 그대로 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팀 누구셔요? 감사팀 담당이? 고생하셨구만..., 주의하고 보니까 뭐 산림과에 보니까 누구 땡땡해 가지고 주의, 누구 땡땡해 가지고 거시기 했네요. 그것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감사팀에서 뭣을 그렇게 잘못해 가지고 했는가? 이 사람들이 견책이나 이런 뭐가지고 불리하고 그럽니까? 불이익을 받습니까? 적어서 한번 줘보세요.

실장님한테 자료를 주시라고...,

지금 이제 잔디객토 문제로 사실상 취토장 관계로 해서 좀 늦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의 받고, 훈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주의나 훈계는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럽니까?

주의 같은 경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훈계도 그럽니까?

훈계도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근평 줄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줄 거 아닙니까? 너는 훈계 먹었으니까 한 2년 동안 너는 진급할 기회를 놓쳐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훈계 먹었다고 해서 2년간 제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견책이상 되면 제재기간이 있는데...,

민원을 해가지고 민원성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나가신 거예요? 주된 내용이 뭐예요? 왜 이렇게 나가 가지고...,

민원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첩보로 해서 나간 겁니까?

아니요.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감사계로..., 그래서 나가서 예를 들어서 토지경계가 이것이 내 땅이다, 다른 사람이 뭣을 해 버렸다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될 상황이 있어요. 민원제기하지 않고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저기 감사계장님! (『예.』하는 직원 있음) 지금 실에서 감사를 요하고 잘못된 거들어 온 것 내용이 있죠? 쭉 감사계로 들어오죠? ‘공무원이 이렇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감사를 해 주시오.’하고 들어온 것 있죠? 쉽게 말해서..., 아니 대답 해보세요.

김윤순 답변하겠습니다.

대답해보세요. 담배 소매상들이 진정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할 데를 허가를 내줘라 하니까 법적으로 갖다가 딱 육하원칙을 들이대니까 안내줘야 할 데인데 좀 순실이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복잡하니 해줘야 한갑더만..., 한번 그런 것도 이야기 해보세요.

김윤순 현재 지역경제과에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고...,

아니, 아니 그 민원도 있고 다른 민원도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접수된 것이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며, 해결은 어떻게 됐는가 그거 한번 간략하니 해주세요.

김윤순 저희들이 고충민원이라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21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북일면 성덕리에 아까 김행훈 위원님 말씀하신 국유지 무단점유 관계로 해서 진정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걸 처리했고요. 황룡면 신호리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가설건축물이 뭐냐면 농기계 건조기를 남의 땅에 수십 년간 계속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땅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이었고 그걸 저희들이 해결한 적이 있고요. 이암지구 소규모 하수로는 임금을 안줬다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해결해서 본인이 민원을 취하했던 사항이고요. 북하면 가인마을에 토지분쟁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도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또 북하면 신성리 마을에 개사육장을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노령연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은 장성분인데 본인이 현금을 2억 1천을 갖고 있어요. 2억 1천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계에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3번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 사과하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부강아파트 지금 현재 차상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도시형 주택허가에 대한 주택허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를 해서 소음·진동 피해가 많다 그런 내용도 들어온 거 있고요. 진원면 그린벨트 해지 관련해서도 들어온 거 있고요. 문향고 앞 도로원상복구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건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들어온 거 없어요?

김윤순 담배는 복합민원으로, 다수민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 민원이고 뭐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니요? 그것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40여명이 서명해서 한 거예요. 못나오게 되는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다 해서 허가를 내주지 마라 한 것인데 그것도 있고 또 몇 개 빠진 것 같아요?

김윤순 감사청구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김윤순 감사청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었어요?

김윤순 네.

그건 우리한테 들어 온 게 아니라 해당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 해당과로요?

네.

여기 보니까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감사활동 했는데 기본하고 원칙이 무너져버린 감사팀의 활약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 하셨어요? 임 위원님?

예?

다 하셨어요?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하신다 하셔서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감사인데..., 알았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전라남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께서 홍보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노란꽃축제 행사를 하면서 광주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신문을 보고 왔다.”라는 대답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광주매일에 두면 전체를 노란꽃축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그 정도면 우리가 홍보비를 얼마나 지불을 합니까?

그 건은 저희들이 홍보비 없이 와가지고 취재해 가지고 3면을 해 주셨습니다.

3면이었던가?

네.

광주매일하고 전남일보도 한 면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참 바람직스럽다. 그 정도라고 그러면 제가 기자생활을 해봐서 압니다마는 한 4천에서 5천 정도는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무료로 하셨어?

연관되신 분이 있어가지고 오셔서 특별기획 취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건 참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는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조그마한 예산,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금년에..., 그게 군정 인지도 향상, 기업 운영 포상비 또 우수시책발굴포상비, 국민제안우수자시상, 공무원제안 우수자시상 해서 5천만원이 조금 넘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셨는지 또 그리고 공무원들에게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왔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에 평가를 해가지고 군민이나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관계는 이제 의원님들도 지적한바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엔 최소한도로 절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서있어도 하여튼 아껴서 최소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은 하여튼 최소화 시킬랍니다.

그럼 이런 시책발굴포상 같은 거는 좋은 시책이 발굴이 되고 그랬어?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군에서 어떤 좋은 대안 같은 것을 얻었는지...,

지금 저희들이 12월 말에 쭉 제안 접수를 해 놨거든요. 그때 제안심사위원회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상, 금상, 은상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네.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떠 어떤 대안이 들어왔다 라는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참고를 하실 것입니다.

네. 한번 설명을 전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것만 더 물어볼랍니다.

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점심 때까지..., 어제 KBC 안병호 군수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축제에 890만원인가 잉여 냈다고 그러더만요. 890만원. 근 40만 정도가 구름관중이 밀려왔는데 890만원 정도를 축제에 흑자를 냈대요. 그러니까 890만원 냈다고 하니까 웃더래요. 웃어. 다른 자치단체에서 얼마 냈냐니까 890만원. 총 입장수익하고 거기에 예산투입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890..., 그다음에 농산물을 팔고 식당같은데 지역경제적인 시너지효과는 거기다 포함 안 시킨 890이에요. 그런데 40만 정도의 입장료수입하고 들어간 예산하고 공제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 890이더라 하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대요. 장성군은 72만이요? 나도 72만이다 해져버릴라 하는데 72만으로 인정을 할랍니다. 이제..., 72만 왔는데 우리 돈 기획실에서 계산하기에 총 얼마정도 하셨어요? 우리 예산 세워준 것 외에...,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얼마는 제가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당이나 이런데 부수적인 수입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와서 뭐 그분들이 우리한테 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실장님! 우리가 여기 첫 해 5억 세워주면서 공원에다 하면서 공설운동장으로 “나가라! 나가라!” 공설운동장에다가 정말로 인위적인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자연적으로 해서 심어서 계속 하게끔 예시도 이야기해 주면서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1회 한데서 2회는 저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바깥에 가서 하자고 건의를 하고 했다고 한마디라도 축사에 나온다던지, 공무원들이 해 줬다든지 한번 해 준적 있습니까? 그런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 갔노라고...,

지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속기록을 봐 보세요. 못하게 하고 난리 났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1차에 깎았지 않습니까? 2차에 추경에 세워주면서...,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저기 나가라고 하신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운동장에다가 방대하니 이렇게 해서 그거 아이디어를 우리 의원들이 낸 거예요. 군수님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확산되고, 확산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72만이 와버렸다고 아주 그냥..., 72만이 왔는데 제가 일기예보를 쭉 봤습니다. 15일 축제에..., 14일입니까? 15일입니까?

16일인가, 17일인가...,

16일이요? 16일에 비가 와가지고 구름관중들이 못 오게 된 날짜가 며칠입니까? 실장님이 그건 빼셔야죠. 한 4∼5일 될 거예요. 다행히 비가 좀 많이 와줘서 국화도 잘살고..., 그건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구름관중이 온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72만이라는 말은 좀 과대포장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70만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가지고 해가지고 72만이 나왔지 그냥 72만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퇴진해 가지고 190만 집계합디다마는 경찰서에서 몇 만 집계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 많이 온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요. 저게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준 5억 빼고도 재난관리과에 세워진 쭉 하면서 세워진 돈. 그다음에 또 거기 위에 세워진 돈,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세워져 가지고 해바라기 심는 돈, 이런 돈들이 얼마 정도는 들어가서 72만이 왔는데 장성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뭐입니까? 장성을 알리고 또 우리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축제는 축제점수에 주면 문화관광부에서 빵점 준답니다. 빵점. 소득이 없는, 시너지 효과가 없는 축제는 빵점. 제가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경제적 효과가...,

마이크도 때려 부셔 버렸네.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다 컸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 볼게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봐주시고 또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72만이라 했으니까 한 50만 잡고요. 고생을 하셨고 내년에는 입장료를 받도록, 받아서 1인당 2천원 받으면 2천원 다 주유권을 준다든지 상품권을 줘서 좀 공무원들이 고생스럽지만은, 그다음에 받는 데가 삼거리에서부터 제2황룡교에서 한 7∼8군데는 되어야 되것더만요. 그런 것을 집계내서 그 사람들이 5명오면 1만원, 1만원 가지고 먹을 것 없으면 3만원짜리도 먹고, 연료도 넣고, 물건도 사가고 이런 것이 하면 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축제 끝나고 저희들이 실·과장 토론회 때도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입장료 받는 말씀하신부분도 입장료를 2천원 받아 가지고 2천원을 그대로 티켓으로 내주는 방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한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 해가지고 국화 다 뽑아서 주민들이 그 놈 국화 가지러 오느라고 고생들 하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노란색이 장성읍 전체가 퍼지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축제문제는 올해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올해 명시이월 해가지고 넘어갈 돈이 얼마나 되어요?

아까 말씀 드렸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964억이 이월됐어요. 올해는 그보다 현재는 좀 줄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최소한도로 한 달 남았는데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800억 정도는 또 넘어가겠네요.

그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로 봐서는...,

그리고 이것 한번 기획실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해야 해요. 군민이 어디가 가려운가를 정말 해야 합니다. 지금 크고 작은 공사가 장성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군수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공사 많이 가져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업자들이 어디 분들이고 데이터를 한번 내주세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00억, 80억, 20억, 30억, 다리 18억, 19억, 출렁다리 30억 이렇게 입찰을 해서 청운대교 30억, 30억에서 포장 얼마, 얼마, 얼마 이 업체는 어디어디 싹 분류를 해보세요. 분류를 해보면 장성 사람들은 빈껍데기입니다. 빈껍데기. 제발 좀 그런 데이터를..., 자, 면허 갖다가 장성치 갖다가 할망정 그리고 면허의 적합한 법적인 절차가 장성 분은 하지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하도급이라도 해서 장성사람들이 줘서 장성 사람들이 망치 들고 못 사고 지역에서 좀 비싸더라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금 장성에서 일하는 업자들이 외지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데이터를 내서 군수님한테 직언도 좀 하시고, 지금 크고 작은 공사들 전부 와서 직영하고 있어요. 그것 실장님 좀 각 실·과에다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업체에다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큰 사업들은..., 그런데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하도급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만은 군수님도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장비 하나라도 여기서 쓰도록 지시하고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가 나서가지고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나서가지고 강압적으로 뺏어서 입찰해 온 놈 뺏어서 주면 걸려요.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장성군에 가면 아이고 감독이 설계변경 안 해줘 버리고, 첫째 설계변경 안 해주면 죽는 거예요. 설계변경 안 해주고, 가서 법대로 시공해라 하고, 안전관리위원 배치해라 그러지, 설계사무실 해라고 하는데 쇄석 깔고 얼마 쳐라고 하지, 가서 귀찮게 해서 도저히 사업 못해먹겠다, 적자난다 그러니까 장성에다 주고 이렇게 온다 그럴 정도로는 못할망정 거기에 근접하도록, 장성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좀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네.

간단히..., 지금 제가 차를 타고 MBC 라디오를 들어 보면 우리 옐로우시티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대요.

저희들이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룡강에 노란꽃이 다 갔는데 “노란꽃이 피어있는 황룡강” 좀 이것을 삭제하고 홍보하는 것이...,

그것이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당초에...,

엊그저께도 나오드라니까...,

당초에 그거를 한 달간만 해주기로 했어요. 그 방송사에서..., 그런데 거기서 한 달간을 연기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우리는 한 달간만 했는데 거기서 하다보니까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색하잖아. 누가 와서 보면 꽃은 다 없는데 지금도 선전에...,

그것은 방송국에서 좀 이렇게 한 달간을 더 추가로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광고를 해주시라하고 그것은 좀..., 꽃은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 소관입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심판을 해서 지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죠?

네.

그럼 행정소송에서도 우리 군이 이겨야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전략을 해서 이길 것인가? 법무담당! 잘 들으셔요. 잘 하셔야 합니다. 대응능력. 내가 삼서 레미콘공장 관계로 해서 해 보니까 ‘아, 이것 정말 대응을 잘해야 겠구나. 그래야지 이기겠구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는데 황룡에 우리 관광지지 않습니까? 황룡에 공사 증축관계는 무 대응을 해버렸어요. 무 대응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 확인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법무담당 관련 소관부서가 유기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주민 해가지고 대응능력을 갖추었어야 하는데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승소해 버렸어. 지금 거기서 대지를 더 확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지인데...,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철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능력을 안 해 버렸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진솔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 2)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순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고재인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김희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성진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유승조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16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담당 등 5개 담당부서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옐로우시티 장성의 살아있는 설화발굴용역입니다. 11개 읍·면 476개 마을을 전수조사하여 사라져가는 설화를 발굴 및 정리하여 콘텐츠화 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조사 및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총 408건의 설화를 발굴하였습니다. 현재 자료교정 및 접수 중에 있으며, 교정완료 후 책자의 영상물 제작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군 고유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인협회, 국화협회 등 장성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23개 사업에 2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며, 각 단체의 사업추진시기에 맞춘 활동지원으로 다양한 문화활동과 군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민 문화 활동 기반구축입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인 청렴·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 여행을 연중 추진하여 장성의 문화 역사를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전남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민속놀이 경연을 통해 개인지도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11월까지 발급률 100% 달성을 위해 적극 홍보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보수 및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2건, 도지정문화재 9건, 비지정문화재 등 총 21억의 사업비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정문화재 21건 중 17건과 비지정문화재 2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보수정비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활용 장성 관광 홍보입니다. 금년 3월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남도관광 세일즈마케팅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와 10개 시·군이 합동으로 남도관광캠페인 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석절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백양사휴게소 상·하행선 건물 유리창, 화장실 등 건물 벽면에 장성의 아름다운 풍경사진을 실사 부착하여 다시 찾고 싶은 장성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성관광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금년 3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여하여 관광홍보관을 운영하였고, 서울 양재동 양재역 대로변 금천구 디지털로변 2개소에 LED전광판을 통하여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매일 240회 이상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장성 관광안내도와 축령산 관광안내도를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지 등에 배부하여 외부관광객이 우리 장성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협의체 우리군이 선정되어 지난 추석 KTX 열차 내에서 무료로 남도 생태관광 영상을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홍길동축제와 백양단풍축제는 개최장소와 운영방식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홍길동축제는 개최장소를 홍길동테마파크에서 공설운동장과 황룡강변까지 확대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호응도가 좋았으며, 백양단풍축제는 전야제를 노란꽃잔치와 연계하여 공설운동장에서 군민화합 노래자랑을 개최함으로써 전 군민을 참여를 이끌어 냈고, 단풍철에 외부관광객의 방문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소무대공연을 확대하고,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과 축제기간 중 백양사 가을음악회, 인문학특강 등과 연계하여 풍성한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인력 운영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 해설사와 해설가는 18명으로 청렴교육, 관광해설, 축제, 상무대 등 각 분야에서 해설사의 요청이 있을 시 우리군 역사과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도 주관 정기교육을 2회 실시하고, 7월에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해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6만 5,000㎡ 규모로 경기장,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시설을 갖춘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8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투자심사를 택하여 2017년 예산 1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설계·용역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무 평화공원 축구장조성입니다. 우리군 서부권 주민들의 활발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6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지방공사로 물 빠짐시설인 배수관 매설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지특사업 예산으로 축구장 조성을 위하여 국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16년도분 계약분에 대하여 조기 완공토록하고 2017년 6월까지 축구장이 조성,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관광지에 지금까지 185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공원, 수몰문화관, 임권택 시네마테크 등 14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9억원의 예산으로 예술공원, 전망대, 야외공연장, 북상수몰문화관 보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장성호 관광지 유지·관리와 수변공원 정비 등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장성군을 찾는 관광객 유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무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무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무대 유입인구와 면회객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무평화공원 편입토지보상과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무평화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2017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공사입니다. 축령산 치유의 숲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공사의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모암 주차장에서 사방댐까지 연장 833ｍ에 대하여 데크길 및 쉼터 등을 11억 7,000만원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성군 체육단체 통합추진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개정되어 우리 군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통합추진위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체육회 운영규약을 제정,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피선하였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장성군 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공식적인 체육회 통합을 선언하였고, 4월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체육회 감사, 고문 등 임원 43명을 선출하여 매월 12일이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지난 4월에 제5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16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5월과 6월에는 축구, 정구, 궁도, 배드민턴 등 11개 종목별 옐로우시티 경기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부터 3일간 장성호 조정 경기장에서 전국 37개 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조정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옐로우시티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3일간 실시하는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여 입장식부분 장려상으로 1,000만원을 수상하여 군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내 체육시설 관련단체 책임관리제입니다.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관리에 공공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 족구장 등 10개 시설물에 대하여 군 체육회를 중심으로 연중 책임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체육단체의 자율참여로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수요자와 더불어 상생하는 서비스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하고 질의·답변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행훈 위원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문화관광과 예산 혹시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은 얼마나 예측하고 계세요?

금년에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 한 7∼8억 정도...,

그래요.

한 5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별 큰 문제는 없네요.

네.

대충 기억나는...,

지금 입암산성 보수관계가...,

입암산성?

네.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문화재청 의견하고 안 맞아서 문화재청에서 현지실사까지 해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선정해서 하자고 해서 그게 한 1억 5,000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입암산성?

네.

우리 백양사 관내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요.

네.

백양사 관내..., 그래서 임권택 감독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민자유치가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런데 전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제안은 5∼6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봤더니 현실성하고 지금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내년에 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 번 그 업체하고 타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를?

네.

혹시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고 민자유치하고 같이 그런 것이 혹시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

네. 왜 그러냐면 막연히, 특히 재원조달부분에서 막연히 들어온 경우가 있고, 또 우리한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 무엇을 다 해주면 하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 민자유치 제안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민자유치 하려고 이야기들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약해서 아직 진행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꼭 민자유치가 자기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활용도, 이용도를 높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임권택 감독의 민자유치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민자유치 차원에서 할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성호 관광지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어느 특정부분만 갖고 할란다 그런 제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난번에 임권택 감독님의 그것을 뭐라고 한가요?

캠프동이요?

캠프. 전혀 이용실적이 없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혹시 갖고 계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만 가지고 시네마테크하고 캠프동하고 그쪽만 가지고 민자쪽에서 들어온다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장성호 관광지 전체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만 갖고도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현재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니 노력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현재 민자 쪽이 안 된다고 하면 캠프동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타 지역의 그런 유사한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너무 비쌉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큰방 같은 경우는 1박 하는데 20만원 주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통 한 15만원 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서 가격을 낮춰서 홍보해서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무슨 건물이든 지어서 활용을 해야 그 건물의 보존도 될 수 있지만 건물의 관리가 잘돼요. 그걸 활용을 못하게 되면 풀이나 나고 또 애써 지어 놓은 건물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로 우리가 꼭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적을 해 놔야 앞으로 내년에 활용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동의는 하시죠?

네.

또 다음 한 가지는 장성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작년에 예산이 서있었어요. 1,800만원 서졌지요?

네.

안내지도제작은 다 나와 있지요?

네.

그런데 5만부, 5만부인데 축령산 5만부, 5만부인데 물론 저한테만 안줬는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그걸 올해에 한 번도 안받아봤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안 드렸죠?

저희들이 제작된 것을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가 과에서 갖고 있고 또 관광안내소 같은 데에 전부 배부해 놓죠. 저희들이 심지어 군청 안내실 같은데도 다 비치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야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자체를 자료요구한 자체가 내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이걸 미리 봤더라면 요구도 안했을 것인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그리고 이것을 내년에도 또 이런 예산이 올라 온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걸 다 소비를 하는 거예요?

거의 1년에 소비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올 금년에 뭐 금년이라 해봐야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다 소진 됐어요?

아니죠. 금년에 8월 달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 8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축제 같은 때 주로 많이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내년 8월까지 활용을 한다? 그런데 기념품 제작은 올해에는 안 해요. 합니까?

이제 제작의뢰 해 놨습니다.

올 한해가 이제 1개월도 안 남았는데...,

아니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언제 활용하기 위해서?

연중 활용합니다.

연중?

네.

그런데 지금 과거에 2014년도, 2015년도에 남아있으니까 이런다?

제작했던 것이 좀 소비가 덜 되니까 제작을 좀 늦게 한 것이죠.

소비가 덜 되니까..., 그건 맞는 말이네. 그러면 이걸 금년에 제작을 해도 내년 1년 동안 쓰고도 남을 여유가 있어.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나 보지는 않았어. 이런 것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이것 내년에는 하지 맙시다.

아니, 그런데 이게 쓰다 보면...,

내년 예산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자체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올해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건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네.

본예산에 들어있으면 집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라도 꼭 우리 의원들만 이야기해서는 안돼요. 이런 걸 소진을 해야 되는데 1년씩 이렇게 넘겨가면서까지 제작을 한다는 것은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소비하는 것은 그해에 소비가 많이 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쪽에서 10개만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9개밖에 안 남아서 다른 데에서 하나를 갖고 있던 것을 보태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많이 소요가 될 때는 빨리 제작을 하고 좀 소비가 늦어지면 늦게 제작하는 것이지 이것은 올해 세워서 만들었으니까 내년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의원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본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금년에 바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지금도 아직 집행내역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을에 있는 새싹꿈터라고 합니까?

네.

그리고 힐링센터, 그걸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과장으로 업무분장해서 가셔가지고 계약처리 업자선정이 됐어요.

제가 오기 전에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 언제 선정이 됐죠? 몇 월 달에?

선정은 제가 8월 17일자로 갔기 때문에...,

몇 월 달에나 됐을까?

7월경에...,

7월경에 됐어?

네, 선정이요.

선정이 7월경에?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몇 월 달에...,

8월 17일자입니다.

8월..., 그럼 이 앞전 과장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7월 달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첫째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예정 가격이 있죠?

입찰가격은 6,000만원입니다.

6천? 1년에?

네.

6천만원..., 또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진행과정...,

지금 거기가 오랫동안 각종 기계장비들이 안 쓰고 있는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다보니까 시험가동까지 다해서 완전히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새싹꿈터 같은 경우는 시설물들이 일부 미비한 부분들은 그 업체에서 보완을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목욕탕은 전번에 기계가동까지는 다 시험가동까지 싹 끝났고요. 내부시설은 보수 중에 있습니다. 숙박동 등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글램핑장은 10개를 설치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안에 완전히 미비한 사항은 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달부터 가동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 7월부터 계약을 했으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1년에 6,000만원 그건 7월 1일부터...,

아니,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금년 7월 달에 계약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요. 잠깐..., 계약이 1년에 6,000만원으로 계획이 됐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사용계약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7월 달에 입찰은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은 됐더라도 운영에 따른 계약은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계약당시에 그렇게 계약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네.

언제부터 운영을 한다?

네.

그 안에 보수를 하고 그래서?

네.

그렇게 계약서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그 계약서 한번 보시게요.

네.

그러면 입찰할 때 다른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죠?

제가 기억으로는 2군데인가, 3군데입니다.

그럼 그것까지 다 함께 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그 전체 그러니까 새싹꿈터 동하고 힐링센터 목욕탕도 1월 1일부터 하겠네?

네.

그럼 목욕탕은 어떻게 운영을 해?

한꺼번에 다해서 운영을 하고 그 모든 적용은 새싹꿈터하고 힐링센터하고 다 함께...,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아니, 알고 있어 거기까지는..., 딱 목욕탕만 하나 가지고 여쭤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인들도 목욕은 할 수 있죠.

요금제나 이런 것도 똑같고?

네.

그런 것도 계약서에 다 조항에 들어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소위 요새 쓰는 말로 효도권 있죠? 목욕권. 그것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활용을 하도록 해야죠.

해야죠가 아니라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를 효도권 사용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잘 아시는 계장님 누가 계실까 목욕탕에 대해서?

김희영 계장...,

김희영 계장님! 답변석에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세계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를 당했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철회하기 전에 그것이 만약에 부적격으로 판단이 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 당시에 미비했던 분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신청을 한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 장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서원이에요. 그런데 같이 이분들하고 같이 동일하게 합니까?

예. 같이합니다.

같이하는 이유는 예산절감도 되고...,

또 시너지효과...,

한 사람이 하는 것 보다 열 사람이 하니까 더 시너지..., 그런데 그 이유인즉 보니까 우리가 베트남이나 중국 등 차별성이 설명이 부족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베트남이나 중국보다는..., 이것이 자료에 제출이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 답이에요?

그것을 장성군에서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서 총괄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비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열 몇 개 서원이 우리 황룡 필암서원 같이 그런 대등한 그런 서원인가요? 아니면 우리보다 월등한가요?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데도 있는가요?

네. 못한데도..., 우리보다 나은데도 있지만 우리보다 못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되면서 한꺼번에 싹 되고, 안 되면 전체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반려사유가 보니까 베트남이나 중국 등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온걸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서원 중에서 월등하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서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오히려 약하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더 약해?

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신청을 하면 어때요? 확률이?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단정적으로 된다, 안된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거 한 번씩 재신청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내년에 1,000만원 정도 더 예산에 반영을 시켰거든요.

1,000만원?

기존에 했던 것은 다 됐고 추가로 해야 할 부분들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크게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몇 번 이것이 몇 년도 201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올해가 ‘16년인데 몇 년간 계속한 거예요? 5년? 내년까지 하면 6년 정도 걸쳐서 하는데 전혀 성과가 없는데 예산만 매년 얼마씩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져요.

아무튼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필암서원을 위해서 누가 앞장서서 지원을 한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알아서 혼자 처리를 하는거요. 전문기관에...,

네. 전문기관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장성에서는?

서원관리재단...,

장성?

아니, 전국...,

그럼 우리는 그분 말만 듣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그거요. 어찌요?

저희들도 분석을 하죠.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거기 재단에서 재단 마음대로 입맛에 닿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몇 차례 이렇게 해도 계속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물론 과장님이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여기 또 우리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답변 한 번 위원장님 들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회관 보수하고 진입도로 앞에 주차장 아주 깨끗하게 말끔하게 잘됐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세워줬던 예산하고 어쩌요? 그 범위 내에서 한 거요? 어찐거요?

보수공사예산은 의회에서 세워준 범위 내에서 했고요. 다른데 예산을 갖다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했고, 실질적으로 군민회관 보수를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했는데 앞으로도 군민회관이 보수할 부분이 또 남아있거든요. 처음부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군민회관을 새로 지은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새로 짓는다고 하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보수하는데 내년까지는 보수를 해야 만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이건 더 이상 이제 말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네.

회관보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이 정도면 말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아니, 밖에는 말끔히 정리가 되었으니까 놔두고 안에...,

안에는 그렇습니다.

네?

안에는 지금도 일부 보수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본예산에 또 잡혀있어?

네.

항아리 물 붓기 식이네?

내년까지 투자를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이 앞전에도 예산승인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께서 이거 가지면 그래도 대충 다 한다고 마무리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계속사업비를 또 해야 될 정도네?

아니요. 내년 본예산에만 계상하면 다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내년 예산에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고..., 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40분 하셨네요. 40분 이야기 하고 나도 한두 시간 해야겠습니다. 제가요. 11년째 들어갑니다. 의원. 군민회관 예산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안에...,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요. 약 15억 정도 되죠.

14억...,

앞에 주차장하고 그건 도시과에서 했죠?

네?

그건 도시과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들이 다 했어요.

그 돈 다 한 거예요?

저희들이 다 한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들어 주셔야죠. 문화예술회관 짓지 말자고 그렇게 여기서 악쓰고 누가 했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승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문화예술회관도 아니고 체육관도 아니고..., 손을 대야 해요. 벤치마킹 다니면서 500석, 600석, 700석 이렇게 있는데 600석까지는 기존 등받이 없게 해서 인원 적게 쓰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김제시, 대안을 수도 없이 했는데 군수가 한번 ‘이거 해’ 하면은 ‘저것이 의원이여? 뭣 알아?’ 때에 따라서는 머리가 더 잘 돌 수가 있어요. 세상에 또 돈을 주라고 한다는 말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 자리에다 헐고 하자고, 담양같이 헐고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말 안 듣고 지금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은 청소년수련관하면서 계단 싹 없앴어요. 옆에 문화예술단체 하면서 싹 잘라먹었어요. 공사하고, 사업하고 가는 군수는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정말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이이야기 하려는 본질은 뭣이냐면요.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을 하는데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저 자리에 하는데 아쉬움이. 한 사람도 그 아쉬움을 표출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군수 가까운 사람도, 군수 반대하는 사람도 그 아쉬움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좁아요. 그걸 억지로 꿰뚫고 설계해서 용역해서 맞출 수는 있죠. 8레인해서 국제규격 한다고 해서 뭔가 줄여갖고 맞출 수는 있어도 앞으로 그것이 암 덩어리가 되고 나중에 어디로 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우리도 60입니다. 한 20년 살면 내려놔야 해요. 정말 누가 데려갈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주차장도 없는 공설운동장 만들어서 뭣해요. 공설운동장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각 시·군이 공설운동장 다 있는데 담양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 있는데 함평도 적게 들어갔어요. 물길 김양수 군수가 2013년부터 취암천 물길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공원하기로 했는데 운동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좋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차장 어디에 확보하고 그런 것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버스가 몇 대가 오고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지금 기존에 주차장도 활용을 하겠지만은 운동장 규격이 실제로 220m에 310m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규격 105m, 68m를 잇고 보조경기장을 잇는다 하더라도 그 옆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 해보세요. 200몇 미터요?

현재 부지가 220m에서 310m 나옵니다.

220에서 310m요.

가로 세로 곱하기가...,

네, 가로 세로요. 자, 제 이야기에 대답을 해주세요. 400트랙이 몇 미터 인지 아십니까? 저기 우리 오순교 계장님은 잘 알 거예요. 공설운동장이 1,600트랙이 나옵니다. 1600. 1,600트랙에 8레인이 나와야 해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스탠드는 어디로 가고, 앞에는 돌아가면 1문, 2문 전부 나오는 선수퇴장은 어디로 가야할 것이며, 로열석은 어디로 들어가며, 20억 계상해 가지고 한다는데 졸속 운동장이 될 확률이 100%에요. 만드는 건 나도 동의를 합니다. 군수 의지에 의해서 있어야 합니다. 나도 체육인으로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트랙이 1,600트랙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1,600. 쉽게 말해서 220에 310갖고는 계산을 한번 해봐요. 안에가 축구장 110에 60m 이거 계산 할 일이 아니라 레인을 갖다가 그 레인을 쭉 해서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투포환하고 이쪽에서 넓이뛰기장하고 나오고도 210에 310m로 갔다가 1,600 계주경기장이 나오것냐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스탠드를 어떻게 올려요? 그래놓고 주차장이 어디로 가고, 보조 경기장은 어디로 가요. 말로만 해서는..., 제가 이 앞대 5대 때 우리 건설과장님이 해 가지고 저 아래 황룡강 밑에다가 운동장 잔디구장 만든다고 해서 개천사업으로 해서 황룡강..., 지금 가서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가보세요. 나는 거기를 내 그랜져를 타고 지나가면서 ‘에끼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쳐 죽일 놈들’ 사람 하나도 안 가요. 운동장은 운동장이고..., 70m, 50m도 안 돼. 반코트도 안 되는 운동장 해놓고 잔디 깔고 운동장 규격은 해 놓고 시설은 그대로 해놨어요. 가 보세요. 황룡강 천변에다 해놨어요. 장성에 어제 수북 가서 축구를 했어요. 수북중학교에 가서 축구를 했는데 수북중학교 규격이 나와요. 규격이..., 성인들이 다치지를 않습니다. 장성중학교는 짧아요. 65m가 안 나와요. 한 57∼8m밖에 안 되니까 볼을 차게 되면 금방 사람이 달라 들어 다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넓어요. 우리 축구하는 사람들도 그걸 느꼈어요. 장성에 그런 운동장이 하나도 없어요. 댐 밑에 있는 것은 잘못되어서 쓰지도 않고 있지만..., 저쪽에 상무평화공원 30억 세워진 것 그거 운동장 설계 누가합니까? 국제규격으로 합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몇 미터, 몇 미터인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105미터 곱하기 68미터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105에서 68나오면 돼요? (『운동장 자체만 105m, 68m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운동장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틸그레이팅 깔고..., 축구장이 그런 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공설운동장이요. 여기 공설운동장 제가 축구코치였잖아요. 그 라인을 넓혀주라고 그렇게 통 사정했어요. 그때가 박래철 씨입니다. “형님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물 쪽으로 좀 밉시다. 밀어서 돈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밀어서 규격에 된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오.” 사정해도 들어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명색이 의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누차 하고 있거든요. 공설운동장 돈 올라왔어요. 공설운동장은 우리가 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대하려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자리가 협소하다. 그래서 반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설운동장은 기 투자심사분석까지 다 끝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반대하는데 앞장서라는 이야기는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없죠.

투융자심사하고 했다고 해서 좁은 운동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요? 평생 손가락질 받고 평생 두드려 맞아 죽게 생겼는데..., 군수, 의원 다 내려놓으면은 ‘저놈, 저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 않고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겠어요? 보조경기장이라 해가지고 110에 몇 미터..., 지금 보조경기장이 몇 미터 나옵니까? 보조경기장의 개념이 뭐예요? 보조경기장이 뭐예요? 공설운동장 하신 분! 보조경기장이 뭐예요? 배드민턴장이에요? 뭐예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 올라와 있어요. 조례. 우리 이번에 조례해 주면 집행부에서 계속 예산 세워서 강행할 것이죠? 우리 이번에 예산삭감하면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할 수 있죠?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이거 세워놓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2의 공설운동장이 우리 문화예술회관 되어요.

아니, 이 배치계획을 조감도를 가지고 의원님! 다시 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예산 서기 전에 영광 공설운동장 한번 가보실래요? 가보실 계획 있으세요? 영광. 우리는 돈은 이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돈은 좀 절약되것대요. 성토할 일 없고, 토목공사는 근 다되었으니까..., 거기다 이제 지반이 튼튼하라고 파일이나 좀 박으면 몰라도 그건 좀 절약 되것대요. 내가 보니까 한 20억 정도는 절약되것더만요. 거기다가 메꾸고 산을 깎아 내리고 할라면은 그 공사비가 한 10%정도 된다는데 그건 좀 절약되것대요. 안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건의를 하셔야죠. 주차는 어디다 하냐고요. 23개 시·군에 관광버스 3대, 2대씩 와가지고 조그마한 행사 11개 읍·면 행사에도 버스 댈 데가 없어서 도로변에 차대고 있는데 하물며 도 행사, 거기서 국제행사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힐링센터를 6월 말경에 결정을 했어요?

7월 달에...,

7월에요?

네.

힐링센터 결정 해가지고 지금 그분이 영업을 합니까? 영업을 안 합니까?

영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제안이 그렇게 되어있었죠.

자, 우리가 6,000만원이면 5개월이면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2개월 치 봐줘버립시다. 2개월 치..., 2,000만원이에요. 내가 가게를 내줌에 있어 내가 가게를 내줘요. 적용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법의 테두리가 한계가 어디까진가 몰라도 이것이 개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 것이 아니에요. 임동섭이 가게를 내주면 가게를 나가는 날부터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쓰는 날부터 말일이 되면 임대료를 받고 이것이 대한민국 법이에요. 법. 내 것 재산을 갖다가 그런 사명감도 없이 담당자가 계약해서 입찰해서 3개 업체가 달라 들어서 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제일 처음에 누가 한다고 다 되었다고 사람 뽑으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됐어요. 그럼 계약을 했어요. 좋아요. 입찰해서 누가 됐어요. 누가 됐으면 된 날부터 수리하는데 1개월이다, 1개월 잡아줘. 1개월. 특이사항에다 1개월, 그다음 10월부터 9월부터는 달달이 500만원씩 불입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늘을 찌르고 누가 그런 계약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계약 공공기관에 하는 것 봤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영업 않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가보셨어요? 캠핑카 거기다 대고 영업하는지 보셨냐고! 마을사람들이 다 있어요. 좋아. 힐링센터 그건 돌아가야 하니까 오토펌프랑 돌아가야 하니까 보수를 한다고 해요. 그동안에 놔뒀으니까..., 그건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 리모델링...,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년 1월 1일부터 돈을 받는다 6,000만원을..., 그래서 그런 특혜성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감사니까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현재 영업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당초에 그 업자공모를 할 때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가 몰라도 당초 공모를 할 때에 2017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알고 있었고 또 그 안에 저는 수시로 정비를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저도 현지를 그 기계작동 할 때 저도 현지를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뜻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목욕탕 지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업자들 없어서 계속 유찰, 유찰되어 가지고 결국은 함께 통으로 묶어가지고 6,000만원 받기로 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3개 업자가 달라 들어서 다 누락이 됐다가 다시 또 자기들끼리 해서 한 것인데 목욕탕도 우리가 계약해서 다시 계약하자는데 10월 달부터 영업을 해라. 우리가 이것까지는 할란다. 뭐 보수하는데 새로 짓습니까? 그렇게 2개월이면 또 얼마예요? 돈으로 따지고 보면 1,000만원 아닙니까? 세금이 1,00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거 해놓으면 내년 1월 달부터 하면 누가 목욕을 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거 바로 잡아야죠. 계약을 다시 수정을 하십시오.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 가보세요. 그다음에 백양사 예산은 안 들어 왔는데 수석 전시관 국비 온 것,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안됐다고 했었고, 제가 와서는 백양사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우리 군비 26억은 국비, 쉽게 말해서 나머지 40%는 우리 군비를 보내드리는 것은 우리군만 이익 되어버렸네요. 그거 없어져 버리니까..., 군비는 써버렸으니까 진작 갖다 줬으니까..., 의원사업비로 해서 갖다 내려 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 하는 것으로요.

아니, 군비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국비 19억, 군비 19억인데 예산계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따로 돈이 내려오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요. 19억에 대한 목을 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의원사업비로 해서 줬어요. 쓰고 나중에 세워 달라 이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전혀...,

그래요? 전혀 아니면 이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하겠죠. 그다음에 우리 예술단체 돈 지원하는 거요. 2억 8,900이면 이게 토탈 세금에 전부해서 얼마예요? 총 예산에 몇 %예요? 못 뽑았어요?

네.

좀 더 주십시오. 왜 더 주라 하냐면 문화예술도 예술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어느 군수나 마찬가지대요. 돈 300만원 바둑대회, 글짓기 대회 할 때 마다 올라가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는 안돼요.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참 자존심 강한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산 통으로 세워서 하지 마시고...,

아니죠. 다 항목별로 세운 것입니다. 통으로 안세우고.

그분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지출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군수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러는 것은 그 사람들도 바빠요. 지양을 하십시오.

이건...,

대답을 안 하실랍니까?

통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 목적별로 예산을 부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축제를 했어요. 이번에 운동장 축제를 옐로우시티...,

노란꽃잔치는 저희가 않고 옐로우팀에서...,

아니 옐로우팀에서 하더라도...,

아, 저희는 관계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그냥 서포트만 했습니까?

저희는 저희들이 해야 할 문화해설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만 했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홍길동축제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돈 아닙니까? 우리 문화관광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축제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거기다가 들어갔냐고요. 한 푼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문화해설사 경비가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축제로 해서 백양단풍축제 하면서 그쪽에다 해놓은 것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거기서 갖다 썼죠.

거기서요?

네. 국화 같은 것은 가져다 썼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양쪽으로 해서 축제평가는 누가 해요? 72만 왔다는 평가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안 해요? 그러면 관광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평가도 저희가 그것은 축제라기보다는 제2회 가을 노란꽃잔치이지 않습니까?

잔치면 먹거리 있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것이 있것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해서 하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무 관련이 없다 그 말이죠?

아무 관련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해야 할일은 하는데 저희가 주도적 한다든지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다른 축제예산을 빼서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축제를 했는데요. 새마을 해가지고 새마을에다 1,000만원 줬어요. 1,000만원어치 축제했잖아요. 모르세요? 노래 부르고 오후에 소원 띄워서...,

새마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모르시고? 이동장 체육대회를 거기다 했어요. 거기도 한 돈 1,000만원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다 틀려.

축제 예산인데 새마을은 새마을에다 세워서 하고, 이동장은 총무과에 세워서 하고, 축제는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혹시 거기다가 앙꼬나 박은 것이 없냐 그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축제예산은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네.

믿을랍니다.

네.

우리 해설사들만 갖다 지원했다 그 말이죠?

네.

지금 해설사들 인력이 얼마나 되어요?

지금 해설사하고 해설가 합쳐서 18명입니다.

토탈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현재까지 나간 게 약 4,6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돈 남죠? 올해.

네.

남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남는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던 것이고 그만큼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솔직담백하니 그걸 이야기 해 주셔야지..., 그래도 그분들이 해설을 하고 뭣 할 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수당을 주는데 장성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는 것이죠. 예산예측은 불요불급하게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좀 남을 거예요. 남는 것은 그마만큼 장성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4,600정도 되고, 11월, 12월까지 하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혹시 우리 이제 올해 예산인데 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마케팅을 새로 해가지고 장성에 돌아오는 장성, 관광장성, 힐링 많잖아요. 붙인 것도 많고 장성호, 백양사, 축령산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사업만 있습니까? 내가 10년 됐는데 이 보고가..., 이 보고가요. 여기에 그대로 공설운동장 하나 찡겨먹기로 보고, 숲 해설사 하나 오고, 상무 축구평화공원 보니까 8년 전에 올렸던 것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억 국비, 군비 하는데 이거 사업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언제 공모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기 군수님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유 군수님이? 몇 년 됐어요? 계속 올라와 가지고 보고라고 하고 있어요. 상무축구장 한지가 몇 년째에요. 올 또 마감하고 2017년간 3년이여 3년. 무엇을 노리고 3년 한다는 거예요. 운동장 만드는데 3년이나 걸려요? 복토하고 막 그럽니까? 거기다가 운동장?

네. 일부 복토를 했습니다.

나는 안 가봤는데...,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거기서 문화재 발굴이..., 발굴조사가 떨어져서 그게 하는데 약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금년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17년까지 해 놓냐고요.

그러니까 문화재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상무평화공원 조성은 한 5∼6년 됩니다. 시발점이..., 용역 맡기고 뭣하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보면 ‘16년도 해가지고 ’18년에 완공 할란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두살 먹은 우리 의원들이 눈먼 봉사들입니까?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상무평화공원 조성 언제 했어요? 이태신 의원 막 악을 쓰고 해 가지고 하고 또 그 뒤에 박상곤 의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지금도 와갖고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하나 거시적인거 하나 나오지도 않고, 윤곽도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 안 돼죠.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에요?

지금 우리가 산소축제 했던데 그쪽 있는 거기에서 약간 위에 삼거리 길에서 시발점이 시작이 되어서 저 위에 화장실,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보면 거기까지..., 현재는 사방댐까지 하고 앞으로는 그 위에까지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금년이 처음이죠.

공모사업해서 가져왔어요? 국비 7억 있는데 이게 뭔 돈이에요? 개촉지구사업에 남는 돈입니까? 뭔 돈입니까?

아, 진입로 문제 말씀입니까?

예. 안 갖다 놓으면 돌 누가 빼가 버려요?

아니, 차량이 들어 다니면서 그런 돌들을 파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요. 그거 열어둡시다. 그 안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누가 가까이 가도..., 아니,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차량이 소통을 못하고 신호 두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모르는데 사람 한 사람도 가도 않는데 딱 막아놓고 그 앞에 아줌마보고 ‘아줌마, 이거 좀 뺄 수 없소?’ 그랬더니...,

근데 실질적으로 봄, 가을철에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탄력적으로라도 해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막아놓으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겨울철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장성의 정말로 소중한 자리입니다. 정말이에요. 관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장성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공장 10개, 20개 들어와 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보셨죠? 우리 청렴교육, 공무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243개 시·군·구 다니면서 우리 군으로 와서 청렴교육 좀 받아주쇼 해가지고 지금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장성에다 쓰고 가는 돈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프로테이지가 적어져요. 볼거리, 먹을거리, 관광마케팅이 부족하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관광과 수 줄었죠?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계장 1명에 직원 1명입니다.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저기 가보세요. 대덕 김치찌개집이랑 한번 가서 보세요. 썰렁해요.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그렇게 많이 오고 많이 가던 차들이 순식간에 지금 서서히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반성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도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마는 당사자들이 뭔가 획기적인 담양처럼 스스로가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본인들을 가만히 있고 공무원들이 다 해주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은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산도 가보시고 그러십시오. 장성 정말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분은 제2의 군민회관, 제2의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그게 안 되기 위해서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께서 임권택 시네마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

본 위원이 한 번 읽어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첫 번째로는 본관동이나 캠프동에 있는 부분에 주변정리, 잡목제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캠프동 뒤쪽에 산을 깎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잔디로 이렇게 보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정 하시죠?

네.

세 번째는 옥상페인트 거기는 본관동입니다. 옥상페인트가 이렇게 좀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는데 방수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놔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본관동을 비롯한 캠프동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이 담당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갈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왜? 모든 것이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간제...,

유물전시관 그쪽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군의 수입을 좀 잡는 부분, 또 그쪽에 경관 모든 것이 본관동하고 캠프동 또 더불어서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석전시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면 더 활발하지 않겠냐, 이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삼계 테니스코트장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증설공사로 인해 가가지고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질의했던 부분이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방안 활용도, 과연 이것을 체육인이 운영함으로써 이게 운영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모든 운영비를 대고 있는데 제가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또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보면 돈을 받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공설운동장은 지금 무료고 생태공원으로써 테니스장 1코트 여기만 지금 현재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모든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더라면 어느 공원은 돈을 받고, 또 어느 부분은 돈을 안 받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번 기회에 정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설화발굴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설화를 당초에는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이 용역부분은 따로 T.F팀을 구성해서 계약으로 하다가 선회를 해서 우리 장성문화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장성문화원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설화를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아마 5개조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이 5개조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1개 조가 몇 건에 대한 설화의 할당량이 있습니까?

꼭 몇 건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5개조가 약 408건 정도 발굴했습니다.

408건요? 5개조가?

네.

그러면 한 거의 70∼80건씩은 했네요. 지금 현재 그러면 조사원에서 조사는 끝났고 이제 편집을 해야 되죠.

네.

지금 현재 편집위원이 몇 분이에요?

3분입니다.

3분? 누구누구를 여기서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편집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편집위원은 김재선 씨, 강성주 씨, 김형렬 씨 이렇게 3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선 전 공무원님, 그다음에 강성주...,

김형렬.

김형렬?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정확합니까?

네.

편집위원으로 정확해요?

네.

아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항간에는 이게 편집위원이 아마 이렇게 어떤 분이 여기서 한분이 빠진 것 같은데...,

아, 그것은 아니고요. 좀 자기 개인적으로 수당 받는 과정에서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것이죠.

트러블이 있고 이해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세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이게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설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스토리가 쭉 내려오는데 본인들이 조사했던 그 내용이 어느 순간에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들려요. 그 내용의 스토리가 바꿔져. 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농촌에 대한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내용을 알거 아닌가요.

네.

이분들은 사투리도 쓸 것이고 뭣도 쓸 것이고 좀 구미가 있는 말을 많이 쓸 텐데 이런 내용이 자꾸 바꿔진다. 그런 부분도 들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잘 타협을 해 주세요.

의견이 서로 상반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써야 한다. 한쪽에서는 그러면 다른 도시나 외지에서는 못 알아먹는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싑게 말해서 전라도 사투리가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동성 있게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제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황토단감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지금 현재 사업비가 1,000만원이죠?

네.

이 1,000만원가지고 축제를 운영한다 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풍 비나리축제로 해서..., 그래서 비근한 예로 백양 고로쇠축제도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 증액을 시켜가지고 했듯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당초 황토단감축제는 금액이 2,000만원이에요. 왜? 우리 쉽게 말해서 군에서 1,000만원,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원 어떤 그런 지원에서 2,000으로 시작되는 금액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을 못 받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더라면 과연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이게 황토단감축제 비나리 축제가 그 자체성 마을로써 그 축제로써는 상당히 이해성이 있고 바람직한 축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성군의 축제 발전방향연구를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더라고..., 이렇게 한다 라면 무조건 이렇게 앞으로 축제는 우리 장성군의 대표축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발전이 되고 모든 것이 관광지로서 못지 않다 라고 연구방안이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과연 이대로 지켜질 것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홍보도 더 하시고 하는데,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토단감축제에 대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해 달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면 비나리마을 황토단감이 체험행사거든요. 사실 축제라고 보기엔 조금 그러고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1회 때부터 쭉 추진해 왔던 건데 어느 날 축제 모든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일원하라 해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업무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버립니다.

업무적으로요?

네.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우더라도 모든 행사의 뒷바라지는 아니면 컨트롤은 기술센터가 좀 해 주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기술센터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담당과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성군의 체육단체 통합추진으로 해가지고 현재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물론 잘 하고 계실 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라남도 시·군·구체육회를 이렇게 쭉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통합이 되면서 상임부위원장은 한분...,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은 한분, 그다음에 통합이 되면서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한분이 된 지역, 그다음에 또 두 분이 그대로 된 지역 또 전혀 봉사지역으로 간 지역, 이렇게 쭉 이렇게 검토가 됐어요. 조사가 됐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검토했던 그런 분분은 영광군, 장성군은 사무국장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광은 사무처장이 하나 있고, 국장이 2∼3명입니다.

따로 있어요? 급여를 받는 국장...,

제가 지금 시·군별로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 운영으로 해서 영광은 한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한테 줬던 것은..., 단지,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급여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무보수입니다. 저한테 자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제가 따로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제가 여기서 사무국을 의회에서 조사했던 부분은 다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준 것하고 의회에서 전화한 것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이 되면 당연히 보수를 받는 사무국장도 한명이 되어야 될 것인데 또 이렇게 두 명으로 되다 보니까 화합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왜? 당초에는 체육회에 있는 사무국장 급여 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급여 합쳐서 보니까 서로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분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찌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장이 외무국장이 하나 있고, 내무국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운영하고 있고, 외무국장은 밖으로 외지로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비가 들겠죠. 그래서 약 한 5만원 정도 더 높습니다. 외무국장이..., 타 시·군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명인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거기는 유급 생활체육지도자 2명씩을 사무보조로 행정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사람들것까지 계산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다 2명씩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는 인원보조는 없습니다. 행정보조는..., 타 시·군들은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행정보조로 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든지 순천시 같은 경우는 간사 한 명을 7급 상당을 한 명 두어 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급여가 나가죠?

네.

수당에 따라서 따로 나갑니다. 전혀 무보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목포시는 월 나가는 것이 200만원, 여기 쭉 있습니다. 여수 200만원, 그다음에 순천시는 7급 상당의 급여, 이제 뭐 간사 한명을 준 것 같습니다. 나주시는 이렇게 전혀 없어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준겁니다. 광양시에서는 150, 담양은 200, 구례군은 이렇게 해서 150, 이렇게 고흥은 봉사직 이렇게 쭉 받아 보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우리 장성군은 외무국장 195만원, 내무국장 190만원 이렇게 따로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우리 장성군은 기존의 예산이 이렇게 본예산을 서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한명을 줄이는 것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겠죠.

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한 사람씩 쭉 되어있는데 유난히 우리 장성군은 지금 현재 두 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보조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행정보조들이 다 있거든요.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뒤로도 보완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중에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행정보조가 없기 때문에 국장 둘이가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016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2017년도는 좀 더 생활체육지도자들도 행정보조로 줄 수도 있잖아요.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활체육지도를 전혀 못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행정보조만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더 늘려주라고 하는 형편인데 저희들은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파악을 하는 의미는 지금 현재 통합은 한분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부위원장님은 차라리 두 분을 준 것도 아니고 딱 한분으로 통합이 됐는데 사무국장님도 한 분이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상 두 명으로 줬다 보니까 왜 이렇게 2명을 뒀을까 의문이 가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타 시·군에 비교해 봤더니 2명을 준 곳도 몇 군데 있고, 그대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한 군데로 하는 데가 대다수더라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과장님?

아닙니다.

방금 우리 김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관계는 제가 김양수 군수 때 건의를 해가지고 그 체육시설에 코드번호를 정해서 부착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쭉 계속해 오다가 요즘에 새로 신설된 체육시설에는 코드넘버가 안 붙어 있더만..., 그리고 그 코드넘버를 붙여서 하자는 것은 주민들이 고장이 났을 때 그 코드넘버를 알고 문화관광과에다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 놓은걸 제가 지난번 6월 달에 업무보고 때 좀 가져다주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무 말 않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옥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카드를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그게 조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현장확인도 다녀오고 해서...,

아니 지난번에도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새로 신설한데만...,

그 전에 자료가 어떻게 됐는가 몰라도 저희가 못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다시 조사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인데 체육회 관리 운영 조례가 없습니까? 우리 있죠? 체육회에 관한 조례...,

네.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급료 같은 게 나와 있을 건데? 규정, 규정. 거기 나와 있죠?

급료 액수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게요.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아까 삼계 인조코트장 관계로 우리가 그저께 과장님하고 같이 가셨는데 처음에 설계 때는 라이트 시설이 600와트로 8개로 되어 있죠? 기둥이 4개로 그렇게 되어 있죠? 설계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라이트 시설관계.

기둥이 2개고요. 4개는 아니고, 600와트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라이트 시설 밝기가...,

지금은 밝기가 604개, 404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600으로 되어 있는데 400이 들어가 있을까? 그 준공은 아직 안 떨어졌죠?

그것을 저도 나중에 물어봤더니 시뮬레이션을 해본 모양이에요. 쉽게 말해서 라이트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쉽게 말해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원래는 25일까지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좀 며칠 늦어지네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할 계획이고, 추가로 그 경기장, 그러니까 경기장 정 코스 안에는 설계상에 제가 봤더니 라이트가 정상적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는데 그 뒷면, 후면에는 그게 정상적으로 안 비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고 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은 1킬로와트 2개를 추가로 업체에서 보완해서 해주기로, 그러면 뒷면 쉽게 말해서 설계상에서 안 비치게..., 아주 안 비추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안 비친 부분까지 해소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설계용역을 우리 문화관광에서 받았죠? 처음에 용역을...,

네. 그렇죠.

그런데 코트장에..., (기침) 죄송합니다. 가운데만 기둥을 양쪽으로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저 우리 담당계장님...,

김성진 계장.

어때요? 처음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답변 좀...,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예.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김성진입니다. 테니스장 조명을 작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없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은 본래 테니스장에 기둥이 4개 있고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우리 치는 기둥이 두 개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두 개씩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4개로 하다보면 빛이 조도가 엇갈리다보면 골고루 균일하게 안 비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통 두 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치게끔, 균일하게 비치게끔 하는 그런 시공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하다보니까 어둡다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코트장이 우리 테니스코트장이 문예회관에 있고, 수영장 옆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 코트장에 라이트시설을 하는 것을 한번쯤만 가서 확인해 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문예회관 있는 데나 수영장 있는데 라이트시설은 제대로 된 거예요. 양쪽 코너에..., 그걸 한 번만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걸 확인도 않고 벤치마킹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현장확인이라고 합니까? 와서 보고 가서 이런 것들도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라이트시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변경을 막 마음대로 합니까? 업자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고쳐버리고 그러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렇진 않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라이트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이 4개, 400이 4개인 것을 전체 8개를 다 600으로 바꾸고...,

지금 위치에서?

예. 그 위치에서..., 그러면 정규격안에 밖에 뒤쪽에 좀 어두운 부분은 1키로와트를 두 개를 해서 비춰주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은 기존의 삼계 테니스장이 기존의 라이트시설 기둥이 있거든요. 그 기둥에다 쓰기 때문에 라이트만 달면 됩니다. 다른 공사비는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눈이 부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계하면 웬만하면 양쪽 코너에 하나, 하나, 하나, 하나해서 4개에 박아 가지고 400와트짜리로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테니스 잘 치는 우리 승조 계장님이 이걸 잘 아시잖아요. 삼계에 그 정도면 안 된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라이트시설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당초에는 좀 회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보완하면서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코트장 규격 불 이렇게 쳐 놓은 게 있죠?

네.

거기 이제 바꿨죠?

네.

왜 바꿨어요?

잔디 자체를 바꿨습니다.

줄은 안 바꿨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