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5년이내’의 문구가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해당조 조문을 개정하여 본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페이지 174쪽과 175쪽입니다. 안제13조는 현행 조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능력과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남동구 노인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로 동일하므로 계약기간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로 사회복지관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의 사회복지관 위탁계약 기간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과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남동구 노인복지관의 위탁관리 계약기간 또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규정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중 의무를 다하고 위탁자는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 등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호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함입니다. 본 위원이 사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아이를 소금물을 먹여서 죽인 아이를 사망하게 한 사건, 그다음에 남동소래축제시에 아이를 난도질하여 암매장한 후에 소래장소에 와서 아이를 찾아달라고 한 사례, 그다음에 인천시에 청소년 중에 근로시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청소년이 14.9%뿐이 되지 않고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서 아주 낮은 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구청장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인권보장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 및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 제6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정책에 관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인권보장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제12조까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3조～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남동구의 아동?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는 지역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와 부천시가 현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제정 조례안의 체계는 16개 조문과 부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치법규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등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구청장과 보호자의 책무사항을 부여하고, 인권보장 정책추진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과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청소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의 존엄성 제고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14조와 제15조에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유사 성격의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게 하여 행정의 일원화와 효율적 행정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조례 제정 철회의견을 개진한바 사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에 대한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 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조례안이 보장하는 인권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인권으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위장된 테러집단인 반사회적 종교, 불온사상, 동성애,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등으로 우리 문화를 보존할 수 없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빙자하여 건전한 가정을 지키려는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내용을 들어 안건 상정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조례 제정과 관련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동섭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발의 이후에 조례와 관련하여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단체와 논의된 내용이 따로 있는지요.

제가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는 종교단체에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1960년대 존F.케네디 대통령의, 대통령 유세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닙니까? 상원의원 때는 이거를 반대하다가 대통령 선거때는 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서부터, 미국은 또 정교인 카톨릭이 일부 종교단체고 개신교가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종교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 후에 아마 우리 10일 동안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경인일보에서 본 조례안을 아마 기사화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철회해달라, 어떤 분들은 괜찮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자면 뭐 법률이나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국가, 세계인권조약이나 국가 관습법을 삭제해주면 됐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도 어쨌든 그 이익압력단체, 종교단체기 때문에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는 게 본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그 분들이 악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악법이었으면 상위법인 국가위원회 위원회 법을 제정시에 그때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시켰었거든요. 그 법은 아주 디테일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정부인 남동구에서 사례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종교단체에서 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어쨌든 남동구의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십분 고려하겠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향후, 향후 그분들의 의견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발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본 조례를 한 번 접근하겠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4가지이며 첫째, 조례안 제3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위촉방법,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당연직이었으나 상위법률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112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촉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5조 위원장 권한 및 회의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회의소집 시 2일전 통지를 10일전 통지로 변경하여 사전 검토 등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회의소집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식은 과반수 표결처리방식에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1인 1표제 원칙에 위배되어 개정하게 되었고 신속한 안건처리 및 무분별한 안건상정 방지를 위해 60일 이내 안건처리, 상정횟수 3회 초과 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12조 위원회 참석수당지급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을 반영하여 본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지급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구의회 의원의 참석수당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시 구체적인 수당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13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동으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사항 및「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사항인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으며, 안제13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4호 및 의안번호 1885호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84호입니다. 의안번호 1884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해제권고제의 도입배경은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제34조1항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사전에 해제토록 함으로써 2020.7.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시행령 42조 규정에 규정된 해제 가드라인 매뉴얼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쪽입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남동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70개소이며 해당면적은 31만1169㎡이며 이중 10년 이상 미집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4개소이며 해당면적은 19만1117㎡입니다. 보고서 200쪽입니다. 남동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남동구 단계별 집행수립 대상시설은 총 160개소로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재정비 구역 및 공공기업을 포함하여 총 4315억원입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집행이 가능한 1단계 시설은 총 12개소이며 개략사업비는 약 317억원입니다. 2020년부터 21년 집행가능한 2단계 시설은 총 39개소이고 개략사업비는 약 2132억원입니다. 2022년 이후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총 160개소로 개략사업비는 약 1866억원입니다. 시설별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별첨으로 배부해드린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시설인 우선해제시설은 도로 5개소, 공원 1개소이며 모두 2020년 자동실효대상시설이며 세부사항은 보고서 20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인 도로에 대한 세부현황은 보고서 201쪽～204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차장 공원 광장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현황은 보고서 20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해제권고 제도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권고제도는 재정여건 등으로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상실된 시설에 대하여 자동실효 전 지방의회의 해제권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제 또는 축소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이후 지방의회는 보고서가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2년마다 재보고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시설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으로 배부해드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는 3개소로 면적은 16만㎡입니다. 우선 해제시설 및 정비대상시설 총 5개소를 제외한 98개소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로 보고서 205쪽입니다. 주차장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5개소이며 모두 존치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은 총 5개소로 이중 공원촌공원이 우선해제로 분류되었으며 장기미집행 광장시설은 만의골지구 경관광장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해제시설의 세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제 및 정비시설은 총 6개소는 모두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실효인 2020년 7월이며 자동실효일 이전 집행가능성이 없어 해제시설 분류된 시설입니다. 논현동 드림레미콘 공장 위치한 소1-1호선은 타 도로와 연결성이 없어 개설이 불필요한 도로로 해제로 검토되었습니다. 만수동 860-3번지 상 위치한 소2-308호선은 총 연장 3952m 중 3790m가 개설되었으며 건축입지로 개설이 어려운 20m에 대하여 우회 가능한 도로가 이미 존치함으로 해제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만수동 5-38번지와 구월동 341-11번지 상 위치한 소로3-4호선 및 소로2-129호선은 구간내 급경사지 및 건축물이 입지하여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우며 간석동 벽산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소3-74호선은 막다른 도로 및 현재 도시계획시설 내 주택들이 다소 입주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간석동 37-658번지 상에 위치한 공원촌공원은 2015년도 제255회 제2차 정례회때 해제권고된 시설로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드린 바와 같이 해제검토한 장기 미집행시설 도로 5개소에 대하여는 남동구의회가 해제권고가 있을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884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85호입니다. 의안번호 1885호 소래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제안사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소래구역 경계를 2013.5.20. 시행된 소규모 토지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소래어시장을 포함한 국가어항계획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소래구역 동쪽구역의 조정의 경우 동쪽구역은 소래로로 구역경계로 하고 있으나 동남쪽 준주거 5블럭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도로와 불일치한 지그재그형 모양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금번 변경시 소래구역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중 소래로 안쪽에 위치한 준주거 5블럭 기존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이용중인 토지 5필지 167㎡를 소래구역으로 편입하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기존 준주거지 5블럭 토지 중 소래로가 위치한 토지 2필지 16㎡는 소래구역에서 제척 후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구역 남쪽경계는 개발제한경계선을 구역경계를 설정하여 소래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남쪽 구역 경계 일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경계선이 관통되어 소래구역에 토지 일부분만 편입되어 불합리한 모양으로 구역경계가 설정되어 있으나 금번 변경시 소래구역 상업 7블럭 부분으로 편입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선 관통대지 2필지 31㎡를 소래구역에 완전 편입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 경 및 방화지구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래어시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2필지 677㎡가 일반지역에 위치하여 소래구역에 포함되었으나 현재 소래어시장 국가어항 사업에 추진 중인 지역으로 금번 변경 시 사업간 구역경계 정리를 위하여 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사항으로 준주거지역이 151㎡ 일반상업지역이 81㎡ 증가되고 자연녹지지역은 232㎡가 감소되고 방화지역은 81㎡가 증가되며 세부조서는 2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래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면적은 21만9956㎡에서 455㎡가 감소한 21만9511㎡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용도지구변경사항은 준주거지역의 151㎡ 일반상업지역이 81㎡가 증가되고 자연녹지지역은 677㎡가 감소되고 방화지구는 81㎡가 증가됩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의견청취는 2015.12.20.～2016.1.20. 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2016.7.12. 제2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 요청한 결과 별도의 자문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치도 및 위성사진현황을 보고서 216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변경 등에 대한 세부조서는 보고서 217쪽～2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안번호 188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만수동 신한아파트 뒷길이 소로3-4호 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청사가 들어있어 가지고 도로개설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오래전부터 이 도로에 대한 요구들이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해제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는 과정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이제 해제권고안을 저희한테 제출하시면은 별도의 집행계획 공고를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하여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사실 공고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걸 항상 뭐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지역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다른 지역은 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해서 없어지는 데라고 한다면 여기는 현재적 시점에서의 좀 돋도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해제권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만큼 좀,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에 대한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는 기한이나 방법들을 좀더 편안하게 안내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신한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좀 이렇게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의견까지 좀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이거를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권고안에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이거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편의나 이런 걸 봐서 도로로서의 필요성이 그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으니깐 뭐 감안하셔 가지고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의견을 달아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승원 위원이 충분히 해제시설 소로3-4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22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었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9.1.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인 남동구 부동산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위원회 명칭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2조의 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상가 등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조와 5조에 그동안 조례에 없었던 위원의 제척, 회피 및 해촉대상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6조, 10조, 12조 사항은 그동안 위원회의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조항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소집, 의사결정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