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그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목 및 안1조 안2조와 관련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이며 2016년 복지허브화 시범 사업 동으로 지정된 5개동을 필두로 동별 복지허브화 사업 일정에 맞춰서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38쪽 그 조문별 개정 내용입니다. 제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남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을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 (주민센터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네, 잘못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이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쪽으로 가고 있구요 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도 일단 5개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거구요 지금 이러한 사항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도 다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일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또 행정복지센터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주민센터로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긴 한데 지금 동의 기능이 지금 어떤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2018년말까지 전 동이 다 간판을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기관장 직위명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직인 관인도 공문서 발신명의도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간판만 교체하는 건데 결국은?

일단 명칭을 먼저 바꾸구요 뭐 추후 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5개동에 대한 간판, 또 도로표지판

2017년도 5개동을 하고, 2018년도에 나머지 14개동을 다 같이 하신단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16년도에 지금 5개동, 지금

지금 하, 올해 하구요?

지금 네, 네.

올해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12월부터 이 작업을 지금 할려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교부세로.

내려왔어요, 이거 다 교부세로 다 내려온 비용이네,

네, 5백만원씩 내려와가지고 지금 5개동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20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두 건으로 먼저 49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별표 8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없으며 법제처에서도 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불합리한 법규 사항을 정비토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과태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띄워쓰기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환경부의 종량제 추진 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이와 더불어 종량제 취지에 부합한 배출자 부담원칙과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처리 비용 등을 감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재 2ℓ등 5종류의 종량제 봉투를 2ℓ를 제외한 4종류로 규격을 축소하고 동 조례 제9조 제3항 별표 3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및 처리 수수료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ℓ당 60원에서 2017년에는 100원으로 2018년에는 125원으로 인상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kg당 70원에서 2017년에는 100원으로 2018년에는 125원으로 인상하여 주민 부담률을 2016년 42.7%에서 2017년에는 65.1%, 2018년까지 80.2%로 인상하는 내용과 각 조항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종량제 봉투가격 및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수수료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 비용의 주민 부담률이 2014년은 25.5% 2015년에는 34.9%로 주민부담률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아직도 청소행정 분야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 현실화 등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제 규정과 환경부의 음식물류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 취지 정착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주민 부담율을 90%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 주민 부담률 상승 및 청소분야 재정자립도 향상에 따라 매년 인천시에서 교부되는 청소 환경 분야의 일반 재정 교부금도 2017년 이후에는 15억원이 추가로 교부되고 2018년 이후에는 최소 23억원 이상이 매년 추가로 교부받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제9조 및 환경부지침 청소행정 분야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인상안 등 제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번에도 저희가 행감때도 2ℓ를 없애지 말라고 또 얘기한 거 같은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떡하죠?

지금 현재 음식물류 봉투가 다섯종류에서 네 종류로 하는,

잠시 저, 한민수 위원님. 지금 상정된 안건은 저기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서만 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상이 1ℓ에서 60원에서 125원까지 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60원이구요, 저기 2017년에는 100원, 2018년에는 125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옆에서 설명함) 다음에 할게요.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그 1ℓ에 60원에서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는 125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뭐 100% 이상이 더 오르는 거네,

위원님 잠깐 제가 위원님들께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나눠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직원, 자료 나눠드림) 네, 위원님께서.

우리가 음식물 나오는 양이 연간 얼마나 나오죠?

연간 지금 38,000에서 39,000톤 정도,

톤이요?

네, 지금 1일 1인당 발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0.24에서 5키로 정도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지금 60에서 100원을 올리면 연간 나오는 톤에다가 곱하기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을 보죠, 구에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두 번째에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가격하고 2017년 가격, 2018년이 현재는 부피는 60원, 무게는 70원이 돼있습니다. 2017년에는 부피 100원 무게 100원, 2018년에는 부피, 무게 다 125원으로 통일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 3번 사항에 수수료 증감 내역을 보시면 2015년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봉투 수수료 수입 합계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19억 정도가 되구요, 봉투판매수입이 10억4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2015년 대비 증감율은 5억9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17년도에 인제 봉투가격이 100원으로 인상이 되면 순수한 예상 증가 수입은 공동주택에서 9억3천 정도 그리고 봉투판매수입에서 9억4600만원 정도 합해가지고 18억7700여만원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다 주민한테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뒤쪽에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봉투 판매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거를 순수한 봉투 판매수입이고 이와 더불어서 인제 4번에 보시면 인천시에서 매년 청소 환경 분야에 일반 재정교부금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봉투가격 인상됨으로써 2017년도에 한 19억,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하고 별도로, 별도로 주민들이 인상분, 인상되는 부분에서는 맞죠, 19억이라는 돈이?

네.

그 교부금 지금 여기다 그 얘길 하면 안되죠.

그래서 봉투가격이 인상됨으로써 그 효과를 말씀드린 거구요, 또 참고로 6번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음식물 처리비용 4인 가족 월 비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음식물 처리비용이 4인 가족에서 월 1,900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전기요금은 49,000원 정도 그리고 수도요금은

아이 과장님 전기 요금이 여기서 왜 나와요

비교표를 뽑은 겁니다, 이건.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거는 아까 2ℓ얘기도 먼저번에도 서점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음식물 쓰레기 모을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먼저번에.

네.

근데 2ℓ를 왜 없애는 이유가 뭐에요?

2ℓ지금 2ℓ하고 3ℓ가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중복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3ℓ로 통일을 시키,

차라리 5ℓ를 없애고 2ℓ를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글쎄 그거는 인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좀 따져야 되는데 2ℓ하는 거는,

아니 우리가 하는 거는 구청 주민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줘야지 우리 구에서 편리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우리가 편리하자고 ℓ를 조정을 한건 아니구요 2ℓ하고 3ℓ가 부피 그렇게 차이가 없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ℓ는 또 5ℓ대로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2ℓ를,

아니 먼저번에 행감에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도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한 위주로 가는거죠?

2ℓ를 없앤다고 해서 문제점 보기는 좀,

아니 행감때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요번에 행감때는 ℓ

그때 과장님 여기 안계셨어요, 행감때?

언제, 언제 행감때요

요번 행감때?

이번에는 2ℓ얘기는 말씀은 안하셨는거로 알고, 전년도 행감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번에는,

아니, 나도 요번에 들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 제가 기억으로 232회 임시회때 우리 인제 한민수 위원님이나 특히 우리 서점원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최재현 위원님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업무보고시에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에 기존 5종에서 4종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고 드렸을거야, 고 사항은 내용중에 지금 한민수 위원처럼 왜 2ℓ 사용량이 많은데 왜 없앨라고 그러냐 그런 질의 있던 거 같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232회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 편리성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행정 편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닌 주민의 편의 때문에 하는걸로 저희가,

주민들은 2ℓ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인제 아까 우리 청소과장님이 말한것처럼 2ℓ하고 3ℓ의 기준이 우리가 사용하는 빈도, 사용하는 빈도 판매량하고

국장님! 됐구요,

네.

제가 요기까지 질의하고 이따 할게요.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때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질의를 그때 했었던 거 같아요, 2ℓ폐지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를 살고 계신 분들은 ℓ의 개념을 그게 2ℓ인지 3ℓ니 이런거에 대한 그 무게로 달기 때문에 그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인제 빌라나 단독사시는 분들은요 다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 겨울같은 경우에도 3ℓ를 채울려면 요새는 뭐 대가족제도가 아니고 핵가족 제도잖아요. 집에 뭐 두명 뭐 세명 네명 많아야 네명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 하루에 쓰레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모았다 버려야 되거든요. 저도 인제 그렇게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이 넘어갈때가 많아요, 그걸 채울려면. 그렇지 않으면 바로바로 만약에 버리게 되면 이 봉투가격을 300원에 3ℓ짜리를 채워서 그냥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 안된 상태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단독을 사시나 빌라 사시는 분들은 2ℓ말고 1ℓ짜리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 그날 바로바로 버리게. 그런데 3ℓ하고 2ℓ하고 차이가 없다니요, 배 차이나요 음식물 버릴때는 꽉꽉 눌러서 버리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 일반인들이 그 봉투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남자들은 피부로 못느끼지만 주부들은 이게 피부로 와닿는 게 이거예요. 이게 조그만 금액이라 300원 뭐 120원 별로 그 봉투 하나에 그 금액을 별로 차이를 못느끼시겠지만요 이거 만약에 주민들한테 만약에 이 얘기를 하면 진짜 난리나요 지금. 3ℓ짜리만 만들고 2ℓ짜리 없앤다고 그러면 이거 한번씩 저기 주민설명회를 빌라지역이나 단독지역에서 한번 받아보셨어요, 안받아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민들이 이 피부로 이거를 못느낀다고 별 차이없다고 얘기하시면 진짜 안돼요 이거는. 과장님 그 얘기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주민들께서 이거 2ℓ하고 3ℓ이렇게 피부로 느낀 걸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2ℓ하고 3ℓ에 대한 그 양을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현재 2ℓ하고 3ℓ가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2ℓ하고 3ℓ그렇게 만드는 거 보다 3ℓ로 통일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3ℓ, 2ℓ를 빼고 3ℓ를 하는거지 무조건 저희 뭐 아까 한민수위원님이 말씀듯이 행정편의 위주 그런 사항으로 그게 2ℓ를 삭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니까 그 저기 주민자치 저희도 많이 가보지만 주민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2ℓ도 필요없대요 1ℓ짜리만 있었으면 좋겠대 1ℓ로 바로바로 그날 정도 모인 쓰레기는 버릴 수 있게 작은 봉투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판에 지금 작은 봉투 없애고 큰 봉투만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저기 그 우리 RFID 그거 정도를 만약에 설치를 했다면 이 말은 안나와요. 근데 지금 단독이나 빌라는 그거 설치 안하시잖아요, 설치 안하시고 봉투로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ℓ가 2ℓ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말썽소지가 많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저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한달에 얼마씩 걷고 있죠?

아 이거는 음식물 처리비용은 걷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전체에서 발생량이 한 10만원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부과됐다면 그 A라는 아파트에 사는 세대수로 n분의 1로 해서 나누기 때문에 걷는 건 아니구요, 발생량을 n분의1로 나눠서 저기 관리비에 청구가 되는데 제가 몇군데 판단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1,500원 많은데가 1,500만원 좀 적은데는.

네, 현대아파트에서 1,000원씩 냈어요.

1,000원에서 하여튼 1,500원 그 사이 나오는 걸로

네, 1,000원에 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인제 단독주택으로 이사한지 인제 1년, 1년 됐나 지금 그런데 여름에는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2ℓ도요 4분의 5분의1도 안차요. 그런데 그게 구더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상황이 와.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과일 먹구요 그걸 잘게 썰어서 화분 큰 데 있잖아요, 흙으로 묻어 그러면 3일이면 그게 다 썪어. 근데 그 짠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버리는데도 그거 하루에 하나씩은 버려야 돼 구더기 때문에. 근데 지금 2ℓ를 없앤다라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고 진짜 아까 최재현 위원 말마따나 1ℓ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거 만들어야지 이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안되고 자, 아파트는 쓰레기를 뭐 저기 쓰레기 봉투라는 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김장을 하던 뭐하던 그 쓰레기를 무조건 갖다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렇게나 버려도 1,000원이야, 1,000원나 1,500원이야. 더 비싸게 받는 데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를 좀 어떻게 개조를 하든가 해야지 쓰레기봉투값 올린다는 건 이거 잘못됐어요. 더군다나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빌라에 사시는 분들 돈 있으면 거기 안살아요. 거의 돈 없어서 그런데서 그냥 면치 못하고 사는 거고, 또 혹간 가다 돈 받은 분 있겠지, 이거 읽으면 또 저기 주택사시는 분들 나와서 나 때려죽일려고 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 생각이시고 아파트에 대한 인상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음식물 쓰레, 이 봉투에 대한 거를 자꾸 인상을 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2ℓ짜리 1ℓ짜리로다가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해서만 자꾸 인상을 할 생각을 하세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주택가 사시는 분보다 얼마든지 쓰레기가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왜, 그냥 한달에 내는 거 그것만 내면 되니까, 조심이 안생기거든. 그거를 좀 염려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주민부담율을 주니까 전체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비용이 77억원이구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33억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주민 부담률이 42.7%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증진하자는 게 지금 구의 입장이구요, 그래서 보면 조정교부금도 인제 자립도가 처리비용 자립도가 올라갈수록 시에 보조금이 더 많이 받는 거죠, 교부금이,

네.

근데 시에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가 2017년도 인상을 했을 때 한 8% 정도 증액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인상하는 비용은 주민들의 부담률은 66%가 늘어나요. 시에서 받는 거보다 8%의 비용적인 측면있지만 주민들의 부담률은 6%가 늘어나는 66%가 늘어나는데 지금 타구에서 올린데는 아직 없죠,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시도할려고 하는 거죠?

올해 중구가 올,

아이 지금 현재 올린덴 없잖아요.

현재는 올린데,

올해 시작할려는 중구하고,

중구가 7월에 올렸구요,

올렸어요?

네.

또 다른데 어디 올렸나요?

하여튼 올해는 중구가 올렸구요 지금 다른 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준비해서 조례로 올린데는 어디 있어요?

조례로 아직 상정된 덴 없습니다.

그 타구가 왜 아직 못올리고 있을까요, 똑같은 동일 조건인데.

글쎄요 이건 타구가 못올리는 거 보다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생활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 저희도 그 원칙도 알고요 다 알아요.

네.

앞으로 자기 부담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사실도 아는데 왜 못올렸냐면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저항도 더 커지고 경제적 부담도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시점이 지금 타당하냐 요 측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10원 10% 20%도 아니고 66%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인제 인상율은 66%지만 사실상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우리,

저희가 이 자료를 다 이해했어요.

이해를 못하셔서 설명드린 게 아니라,

구민 정서를 생각을 해야죠.

지금 이게 42%인데 그 비용이 그 처리비용과 수수료 수입 비용으로 나눈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부담률이 안올라가면 어차피 이게 처리비용이든 뭐든지 간에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처리비용을 아낄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거 같은데 꼭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값을 올려서 해결책을 찾는 거 보다는.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인제 처리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네.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어쨌든지간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음식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누누이 인제 발생량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처리비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인제

아이 구에서도 발생량 줄이라고 RFID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 아는데 지금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시점이. 좀더 지켜보고 경기 상황도 보고 나서 좀 해도 되는데 굳이 올해 새해부터 갑작스럽게 그거 올리면 주민들이 그리고 또 지역에 홍보도 많이 해서 주민들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주민들이 아, 이런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 어느정도 설명이 있은 후 이게 진행이 돼야지 갑작스럽게 할라니까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하여튼 이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하고 수수료 인상 되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실정으로써 지금 환경부에서 2015년도부터 인상을 하라고 기준을 줬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지침을 따라가는 거 당연히 따라도 가야되겠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이런 부담률이라든지 비용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상을 하고 그리고 또 인상을 함으로써 별도로 일반 교부금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시점에서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만 저번에도 조례안을 상정을 했었고 요번에 두 번째 상정을 하는 건데 요걸 충분히 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2018년까지 만약에 안올렸을 때 17년인가요 그때까지 안 올렸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있나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생활폐기물, 모든게 그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인데 이 처리 비용이 매년 일정액으로,

중앙정부에서 불이익 받는 게 있어요?

일단은 불이익이라기 보다도 평가를 해서 80% 지침을 적용을 하라고 했는데

못 했을 경우에.

페널티 평가라든지 그런거에서,

페널티는 어떤 페널티가 오나요 우리한테?

일단은 이게 인제 음식물 발생량이 어떻게든 감소를 시켜야 되고, 또 감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또 가격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이게 음식물도 감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딴 거 물어본 게 아니라 페널티가 어떤 페널티가, 2018년도까지 주민 부담률이 80%가 안됐을 때 우리 구 중앙정부에서 받는 우리 구에 페널티는 어떤 페널티가 있냐구요,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페널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지만 이게 평가에서 이게 뭐 잘 받기가 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9월 13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및 주민참여감독 공사 대상범위 확대 등 개정 사항을 인용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사항과 위원 해촉 대상 주민참여감독 해당 공사를 상위법을 인용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2조 제2항을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른다로 개정하여 위원의 자격중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 관청에 인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제외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11조를 상위법을 인용하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영 제105조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로 개정해서 영제92조의7 제1항에 의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음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2조제1항 각호의 부분중 3천만원 이상 20억이하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3천만원 이상인 영제60조제1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의안 93페이지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실상 나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수산동 2-6번지 일원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60억원으로 토지보상비 48억4천만원, 공사비 1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는 수산동 2-9번지 등 12필지 취득면적은 9,929㎡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및 매입조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래논현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해당 지역에 현재 10만이 넘는 구민이 거주하고 있고 21개의 초중고교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소래도서관이 2012년 4월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4년이 지난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러 도서관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논현중앙근린공원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정보 문화 및 평생 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논현동 611-7번지 등 3필지인 논현중앙근린공원내이며 도서관은 교양시설로 근린공원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100㎡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으로 2017년 5월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 3월 착공하여 2019년 5월에 준공하고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8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입관리조서 및 매입조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7페이지 간석2동 청사 신축 변경 1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간석2동 청사는 1985년에 준공돼서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행정 및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 욕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관내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청사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건은 2015년도 제2차 정례회때 구의회 의결을 득한 사항이나 진행이 여의치 않아서 변경하게 된 것으로 2016년 10월 1일 간석3동 일부 지역이 간석2동으로 편입됐고, 편입지역내 다시 후보지를 검토했으나 높은 매입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불확실성, 다수의 토지 소유자로 매입 추진에 있어 장기 소요 및 낮은 가능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사 시급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남동구 소유인 간석동 167-10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치 변경에 따라 대지 면적은 262.2㎡ 감소된 585.8㎡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층을 상향했으며 연면적은 2,670㎡에서 2,300㎡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및 연면적 감소로 사업비는 13억원이 감소한 구비 5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층별 배치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확보는 2017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확보할 예정이며 2017년 상반기에 설계 공모,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19년 상반기 준공 및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논현도서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석2동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23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만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과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로 46조문을 9조문을 축조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전산 송부일을 3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전체 지방세를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 기한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조례 25조를 15조로 축소하였고 안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안제14조까지는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한 구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납기 중과 대상 지역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문체계 정비를 최소 납부 세제의 합리적 운영과 감면 기한 특례 등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안제6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안제13조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최소납부세제 도입 대상 및 제외대상 선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을 하셨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시설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행자부에서 전국 기초단체에 표준안을 내려서 동일하게,

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현대화사업 감면 조항이라는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시장에서 상인 조직이나 이렇게 같은 법에서 이렇게 취득하는 건축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 기준을 현재 인제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상인회에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31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자리사업의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유공 기관 단체에 대하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제5조 제6호에서 사업의 범위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사업을 명시하고 안제7조에서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업무 추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9조 제5호에서 업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지원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유공 기관 등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166쪽과 16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통근버스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으실려고 하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통근버스가 지금 국비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연에 얼마씩 되죠?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3억9천, 금년에 3억9600이었었구요, 고게 이제 국비 지원받은 게 그랬었고 우리 구비로 진행된 것은 3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죠?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월과 2월은 국비를 보조받는 과정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월달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가 교부되는 것은 3월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월 2월은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조항에다가 이걸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통근버스가 이제 여기 조항으로 넣으면 인제 내년까지도 이제 국비를 받잖아요. 저희 구도 한 3천만원 들어가고 그쵸?

네.

그럼 이게 앞으로도계속 이제 없어지지 않는 건가요, 국비 지원이. 만약에 국비 지원이 없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지원은 이게 인제 최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3년이라 내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2018년서부터는 이제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라든가 산단공 인천본부라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우리 구 자체 재원에 부담을 좀 최소하는 방안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상에 담아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통근버스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국비 지원이 지금까지는 많았기 때문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가지만 국비 지원이 안될 경우는 이제 그리고 협력단체에서 안해줄 경우 3억9천 구비로 해야될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례에 인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재원 전체를 다 100% 구비로 하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이제 2017년도까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18년도부터 지원이 안될 경우, 그럴 경우는 대비책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돈을 꼭 이렇게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미리 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금년서부터 저희가 착실히 준비를 하고 내년 1년 아직도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1년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우리 구 재원이 좀 투입이 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어디다가 협력을 하셔서 재원을 받겠다고 하셨죠 아까?

고용노동부가 일단 주무, 중앙기관이 고용노동부하고요 또 공단을 관리하는 산단공 인천본부하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를, 회사의 대표자들이 모여있는 단체인 경영자협의회 등 여러, 아니면 뭐 또 근로자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때는 17년도까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안되면 문제가 발생할 거 같구요 그다음에 이 업무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잖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위탁을 하시나요?

현재도 지금 국비를 지원받으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공 인천본부가 산단에 관리기관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공동통근버스 운영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그 산단관리기관한테 위탁 아니면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조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산단공 인천본부하고 경영자협의회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세 개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형태는 그 산단공 인천본부하고 그 경영자협의회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이 조례상에 확실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상은, 포상은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단체나 개인이나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한테 포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현재도 그 총무과에 있는 포상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포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또 이제 포상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스물세명의 취업상담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구청장 표창을 지금 현재까지 세분을 주었는데요 여기다 더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에 공로가 많은 뭐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여러 단체 이런데까지 포상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취업상담사한테 지금 포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게 기관이나 단체 지금 기업이나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비용 추계는 지금 얼마로 지금 계상을 하고 계신거예요?

포상하는데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상장으로만, 포상 상장으로만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거진 6조하고 8조하고 다 물어본 사항이라 지금 8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업무의 위탁에 관한

8조1항 네.

현재도 저희가 인제 각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산단공 인천본부라든가 경영자협의회와 저희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민간 보조 경상보조로 해서 산단공 인천본부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 조례에 확실하게 그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천시 조례라든가 이런 타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도 위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례가 없었어요?

조례상에는 명시를 하지 않고 저희가 기획실에 있는 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그 인천시에 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 사업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자기네 조례에 담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그걸 참고해서 이번에 조례에다 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이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지금? 통근버스나 이런게 지금 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

네, 네.

요 사항은 기업지원과에도 있구요 또 우리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 명확한 근거없이 위탁을 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거를 원천적으로 조례나 이런 근거 없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작년부터 뭐 여러 부서에서 이런 조례에 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저희가 인제 뭐 통근버스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시에서 보조받는 거는 없습니다.

국비, 국비보조를 지금.

국비를 90%

국비 보조받고 있는데 이게 조례로 명시가 되면 국비 보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구비로다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고런 것이 아니라 아까 부서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그 기간이 공백이 생기니까 고기 고때는 우리 구비 100%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걸 하는 것이고 그 90%하고 인제 그렇다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국비가 90% 나오고 우리 지방비가 10% 들어간단 말입니다, 고거를 위해서 요거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1월부터 3월까지 구비 100%가 들어가니까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여기다 인제 여기 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무슨 근거로 지금, 지원을 하신 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는 그 위탁을 하든지 예산을 지원할 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됐는데 인제 행정자치부 그러한 그 상급기관에서 명확한 근거없이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된다라고 해서 다 여기에 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0. 인천광역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31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3건에 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3조에 목적사업중 제4호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은 시설명을 구체화해서 현행 남동국민체육센터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수정을 하고 기타 공공체육시설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 4호에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을 남동국민체육센터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사업으로 개정을 하고 20호에 신설을 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사업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일부 공공시설 관리 업무에 대한 사무이관, 사무분장 등에 따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또한 조성이 완료된 공공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소래아트홀의 사업주체를 현행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남동소래아트홀을 도시관리공단으로 또한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안제6조1항의 예산 담당을 소관 사무의 담당으로 개정을 하고 또한 법령 체계에 맞추어 본 조례에서 하위 규칙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에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현황 명칭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별표 사항과 1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우리 구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문규범이라 하면 제명 띄어쓰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문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등 12건의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게 되겠고 부칙에서 실비 변상조례와 표창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 44건을 역시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하고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요 그 남동체육센터 부대시설 관리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 9호에 보면 남동수영장도 있죠?

네, 네.

수영장하고 그러면 이게 다 공공체육시설로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꼭 이렇게 각각 호수에 맞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중복된 사항이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인제 4호 하고 9호가 각 개별시설로 이렇게 우리 조례 제정 당시에 초기 단계때 이렇게 호가 이렇게 각각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공체육시설이 계속 확충이 되는데 그때마다 개별 시설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해서 당초에 조례 취지에 부합하게 했던 4호와 9호 부분은 좀 목적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향후를 대비를 해서 좀 공공체육시설이란 부분을 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실무 부서의 검토 의견과 우리 내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향후에 그 발생되는 공공체육시설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니까 지금 저기 4호하고 9호도 전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례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서 좀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들 그거는 수정을 의회에서 해주신다면 뭐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인제 국민체육센터란 부분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 시설이라는 부분을 존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안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3조 제4호 및 제9호는 신설 목적 사업인 제20호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는바 중복된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23조 제4호,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과 제23조 제9호 남동수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사업을 삭제하고 제23조 20호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사업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워쓰기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3.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4:23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영일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 설립 예정인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출자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개요로써는 가칭 남촌 일반산업단지개발(주)로 하고 자본금은 25억중 남동구에서 6억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구성 계획으로는 공공이 34%이상 민간 66%이하가 되겠구요 출자자 구성은 남동구 공공기관 민간이 프라스가 되겠습니다. 설립예정일은 2017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부서 의견으로써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단지 개발사업으로 우리 구 재정 상황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민간사업자와 공공부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 사항으로써는 관련 근거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 되겠구요 동의 내용으로써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제5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별지 2호 서식 비용추계서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구요 이상으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요번에 출자동의안이 요번에 안되면 이게 추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네, 이 출자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구요,

지금 시하고 아직 해결이 안됐잖아요, 이 산단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산단 지정 1단계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상태에요?

네.

만약에 이게 좀 보류가 돼서 만약에 안됐을때는 어떤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냥 지연되는 거 이외에, 다른 건 없고 현재 그냥 지연만 좀 더 늦게 시작하는 거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는 건 없나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시간중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정회시간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9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