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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8

민경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만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16년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증인 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 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런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읍·면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후 증인 선서하는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감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기획감사실,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중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팀장 및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간략히 보고하고 보고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출석한 팀장 및 공무원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 위원장의 승인 없이 해당 부군수든, 기감실장이든, 담당팀장이든 본 위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바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부득이한 대리 답변 시에는 해당 질의하는 위원님께 승낙 받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28일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욱 기획팀장입니다. 정지승 홍보팀장입니다. 박노경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조해숙 열린감사팀장입니다. 양중식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조은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기획감사실만 공통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서는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 해당부서 소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지역의 적정인구수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옥천군 인구증가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각 실·과·소 책임 하에 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1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마을정자쉼터 조성의 효율적 설치 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2015년도 9월에 옥천군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건설교통과에서 정자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 정자 관리 기본계획을 실·과·소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운영에 관련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편성 계획 및 지침, 시달, 교육 시 통계목표별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편성 관련 변경된 내용 등을 설명하고 민간 이전 경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예산편성 시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와 각 계층별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지난 2월 미 개최, 연3회 미만 개최되는 비효율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에서 위원회 활성화방안에 대한 제안이 채택되어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위원회 개최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여 실과별 업무공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기집행 실효성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경기침체 방지, 안정적 경제성장 도모 등 지속추진이 필요하며,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집행률 103%, 충북도내 3위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2번 제7대 옥천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로써는 2015년 8월13일 공포된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1건으로 조례안 추진을 위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분야에 대하여 예산 성과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옥천군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조례 제정 이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3건을 응모한 결과, 1건이 선정되었으며, 6쪽 2015년에는 제대군인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등 5건 중 3건이 선정되었고, 7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등 6건 중 3건이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옥천군 위원회는 총 78개, 994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위원이 가능한 3개 위원회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수의 주민이 군정에 참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13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5번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 6번 각종 사업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해당 사안이 없으며, 7번 각종 사업 용역을 포함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11건 1억 471만 2천 원을 28쪽입니다. 2015년 옥천군 사진 DB서버 유지보수 등 10건에 1억 2,339만 8천 원을 그리고 30쪽에 2016년 옥천군 사진 DB서버 유지 보수 등 11건에 1억 3,514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8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 현황, 그리고 9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10번 군 예산 지원으로 민간공공단체 해외출장 사례, 그리고 11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 12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4년 옥천소식지 우편물 발송작업 대행용역 등 2건, 2015년에는 옥천소식지 우편발송 작업대행용역 등 2건, 2016년 옥천소식지 우편물 발송작업에 대해 대행용역 1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체감사결과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동이면 등 13개 부서, 198건과 5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체육시설사업소 등 8개 부서에 113건, 64쪽입니다. 2016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 94건을 적발하여 행정재정상 불합리한 업무형태를 개선하고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체감사결과 세부 조치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투자심사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7건의 심사내역 중 도 의뢰 심사 옥천 옻문화단지 조성사업 등 1건과 자체심사 청소년수련장 확장사업 등 6건을 그리고 2016년도에는 총10건의 심사내역 중 도 의뢰심사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등 5건과 자체심사 장위보 개선사업 등 5건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세 번째 지역공동체 비전스쿨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충북 남부 행정생활권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단을 선정해서 영동군에서 주관하고 옥천군, 보은군이 참여하는 사업이며 상대적으로 문화소외지역인 지역생활권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균형 있는 인성 발달을 돕는 공동체의식 특화교육 프로그램인 행복공감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비사회인에게 비전 찾기 및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행복사회路,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간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문화 배우기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 해피투게더 투어. 또한, 온라인 교육 문화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하여 도시, 농촌 간에 교육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I-BOY 지역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세부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비공개 자료 1쪽,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입니다. 언론사 광고비 집행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유료 부스 및 주제여부, 허위·왜곡 보도 등 언론중재위 조정을 받은 신문사 여부 등을 감안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통신사, 이미지방송사 광고는 소요비용과 홍보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가 가장 큰 매체를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각종 매체별 5억 1,6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4억 8,5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광고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목록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목록 건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목록 하나, 하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만재위원장

이번에는 공통사항 전체 12가지에 대해서요.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네, 최연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페이지 보면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공모가 있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최연호위원

이게 2014년도부터 실시하는 건가요, 이게? 이 사업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요.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추진 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상 시군은 대전시, 그리고 옥천군, 금산군이 참여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참여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청성면 궁촌리하고 동이면 어디? 내내 그 창조적 사업인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게 뭐냐 하면, 대청호 주변 문화프로그램하고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다니면서 좀 부족한 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길이라든가, 안내표시판, 이런 걸 갖다 하고 편의시설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연호위원

마을별로 이 창조적 사업하고 다른 거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연호위원

아,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럼?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심의하고 신청이 들어갈 때 각 면단위 별로 이장들이, 어느 이장은 신경을 써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이장도 있고 한데. 이게 보면 이장도 약간 그런 것에 신경 안 쓰는 이장도 있어요. 또 모르는 이장도 있고. 그래서 면단위별로 공모사업이 나오면 면단위별로 이장회의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이 공모에 대한 홍보 좀 해 주셔서 모든 이장님들께 다 이해를 시켜서 어느 이장이든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런 공모, 마을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최연호위원

네,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을은 이장님하고 그 지역에, 어떤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청산면 모 마을은 이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귀농·귀촌하신 여자 분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장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선정된 마을들은.

최연호위원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하는 이장들이 많아요, 대개 보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런 부분 신청할 수도 없고 해서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옥천소식지 우편발송 작업 대행용역이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최연호위원

이거 뭐, 우편발송 하는데 대행이 필요한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옥천소식지를 한 2만 부 정도를 보내거든요. 그중에 한 3,000부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직접 보내고, 나머지 한 17,000부, 한 18,000부 정도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편을 보낼 때 저희들이 전부 써서 붙이고 포장하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2000 몇 년도 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현재까지도 대행을 해서 그쪽에서 인쇄가 되면 그리로 다 보내주면, 보내준 대로 자기들이 포장을 해서 대행을 해 주고, 우편요금까지 포함해서. 그런 다음에 돌아오는 건 저희들이 다시 보내서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사업인데 우체국, 우체국에서 자기들 사업인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대행 필요 없이, 예산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포장을 해야 하거든요.

최연호위원

포장? 우체국에서는 안 해 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해주죠. 다 만들어진 것을 갖다 주면 거기서 보내주는 거죠.

최연호위원

아, 그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최연호위원

그리고 각 면단위 뭐야, 감사내용을 보니까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몇 쪽이죠?

최연호위원

47쪽 보세요. 47쪽부터 전체 다 면단위별 감사 주의사항, 시정,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치가.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치가 있어요.

최연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고 시정은 뭔가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징계내용을 보면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있는데 이 주의나 시정은 그런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하자면 징계는 아니지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범위에는 들어가지 않고, 약간 사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뭘 잘못했을 때는 주의를 주고, 또 시정·조치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과할 것을 100원을 부과할 것을 예를 들어서 90을 부과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시정입니다.

최연호위원

이 뒤에 따르는 무슨 조치사항은 없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제 주의하고 시정할 때는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죠. 우리가 주의를 줬을 때 또는 시정을 줬을 때 그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최연호위원

면단위 감사 시에는 주의를 받았건, 시정을 받았건 공무원들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있으니까 그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너무 심한 조치는 하지 말았으면 싶고요. 물론 필요하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의, 시정은 필요한데 너무 공무원들 사기 떨어뜨리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조정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1쪽이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우리가 남부3군 중에서 우리 옥천군도 10만 자족도시를 표방했지만 지금 인구 53,000도 위태로운 지경에서 인구늘리기에, 유재목 의장님께서 군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 답변내용은 부군수 산하 2개 실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충북 남부 행복생활권 실무협의회를 활용해서 연대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군정질문답변 보고를 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오늘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실장님께서 옥천군 인구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2,000, 한 몇 백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자, 인구 T/F팀 구성을 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했지만 53,000도 올라서지 못했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 집행부에서 하신 거,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민간협의체 구성을 위한 인구늘리기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옥천 사랑이라든지, 옥천군 주민자치, 옥천군 이장협의회, 옥천군 새마을협의회와 회의개최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한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굉장히 막연한 구호고요. 슬로건인데 여기에서 그나마 어떤 활동, 액션으로 보여 졌던 것은 옥천 주민자치위원회 현수막 가지고 IC 앞이나 우리 대전으로 나가는 인근에서 현수막으로 운동하는 것만 제가 봤어요. 또 한 가지, 아까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부3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이 정말로 옥천군의 인구늘리기 사업하고 이게 맞느냐? 저는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갖다, 여기에 정책으로 끼워 넣을 게 없으면 이 사업을 넣었는가? 그리고 그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문제점을 뭐라고 우리 실장님이 아까 말씀을 했느냐 하면, 옥천군이 아까 상대적으로 학교 수가 적어 이걸 지속적으로, 풀어보면 홍보를 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인구늘리기의 이게 대책인가?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쪽, 인구늘리기 쪽에서 말하자면 질타를 하시는데 사실 인구늘리기 대책이라는 것은 진짜 뚜렷한 대책은 사실 발굴해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제적으로 누구한테 애를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사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인구늘리기는 이런 어떤, 어차피 저희가 인구늘리기 사항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인구늘리기 사항은 옥천군 전반적인 발전이 먼저 되어야지 인구늘리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이라든가 또는 농업 부분이라든가, 관광, 모든 부분이 복지 부분도 포함해서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포함해서 발전이 되면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저희들이 이 인구늘리기 목적을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저는 그 당시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당시 아마 선거구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립대학이라든가 저기 수련원 같은데 여러 가지 큰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주소 옮기기 같은 것을 쭉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한 가지, 학생들한테 어떤 그런 문제 가지고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취지의 생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옥천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도 같이 협동을 해서 옥천군이 어떻게 앞으로 모든 부분이 발전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실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구호가 탄생이 된 거는 뜬금 없이가 아니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선거구 지키기, 총선의 일환으로 이게 시책은 아니겠지만 그 때 당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인구늘리기 T/F팀을 구성을 하고 9개 실과 뭐,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다급하게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분야가 있고, 농업분야가 있고, 관광분야가 있고, 산업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농업분야가 뭐가 있습니까? 인구늘리기에 가장 좋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귀농·귀촌.
효익

안효익위원

귀농·귀촌이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귀농·귀촌 조례만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귀농·귀촌 조례에 입각해서 정말 우리 옥천군에 귀농·귀촌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시책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교육정책은 또 뭐냐? 우리가 지방교부금,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문화관광에 대한 것은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2030 용역에 담아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이행내용이나 어떤 답변내용을 만들어야지 아까 말한 것은 답변내용도 아닌 뭐, 지역 생활, 남부, 남부 3개 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 사업내용이 과연 청소년들이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겠느냐? 이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무슨 말인가 아시잖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구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매뉴얼을 갖고 그 집행하는 조례가 부족하면 조례 보완도 필요하고 예산도 수반되고 정책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말씀을 드리려면 문제가 있는데 실장님이 무슨, 제가 말하는 의도는 잘 아시겠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인구늘리기 사업, 아니, 이 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옥천군의 인구가 53,000도 깨지고 52,000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뭐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다음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요. 여기에 지금 옥천군 기감실 공모사업에는 안 들었지만 우리 정구건 기획실장님이 기감실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큰 업적으로 본 위원이 평가하는 것은 어쨌든 옥천군 2030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이제.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올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개인이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감실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래도 기감실에서 가장 특별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게 2030 종합계획 발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적 범위는 2030년까지 ′15년이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이제 옥천군 1개 읍과 8개 면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과업의 성격은 어쨌든 국가계획이나 도 계획, 이런 기본계획을 바탕에 깔고 군단위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 했는데.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신성장동력 발굴을 여기에 담아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대청호 수변규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많은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발전하기 위한.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본 위원이 파악은 못했지만. 과업에 있어서 지금 대청호 수변자원의 활용을 통한 생태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수북~장계간 녹색, 이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국비 확보는 아직 불투명하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뭐, 지금 자랑할 거리는 아닌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광부가 상당히 고통을 받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지역 의원님께서 지금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주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결과, 지금 상임위원회까지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되면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됐다, 안 됐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아직 국비 확보는 불투명하지만 이 사업구상과 이 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역업체가 한국수자원공사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굉장히 격려를 드렸죠? 칭찬했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 예.
효익

안효익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하천법, 여기가 대상지가 금강수계로 하천법에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데가 많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는 거고.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제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정말 박수를 아낌없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칭찬을 드리면서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지금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국비확보가 불투명하다면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요. 원래, 애초부터 이 사업 자체가 문광부에서는 사라져가는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자체가. 진작 한 몇 년 전에 했으면 막 뜨는 사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원이 압박을 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갑작스럽게 10억 정도가 확보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려는 사업이었고 그걸 얘기했더니 10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국비 예산이. 그 이후에도 지금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국비가 어렵다면 저희들 가지고 있는 지방비라도 해야 할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옥천군 2030종합계획 수립이 좀 더 민선4기에 용역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실행적 사업이 된다면, 또 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 3단계 사업도 이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옥천군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계획과 그 계획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 보니까 투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서 어쨌든 국비확보에 전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공통질문에 대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1페이지 방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6페이지요?

유재숙위원

1페이지.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 구성을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9개 실과에서 T/F팀을 구성하셨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위원

2014년도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위원

2년이 지난 지금, 그 T/F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하면서 여러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어요. 정책분야, 기업분야 해서 하여튼 전입장려분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귀촌·귀농분야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난해하고 광범위한 업무에요.

유재숙위원

방금 실장님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T/F팀이 어떻게, 현재?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뭐, T/F팀 거의 명목만 살아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2017년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행정과장님께서는 2017년 상반기에 인구늘리기 대응팀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총선 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문에 T/F팀을 구성하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때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던 건, 옥천에 정주기반 조성을 해서 인구 10만 자족도시 만든다는 민선6기 군수님 공약에도 있지만 그 때부터, 2년 전에도 걱정을 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옥천군 홈페이지에서 받은 2016년 10월 연령별 인구현황입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12월말일 기준 53,468명. 올해 10월말 기준 52,527명. 1,200명이 줄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위원

2030계획 보시면, 종합계획 연구용역에서 최종결과 보고에서는 2030년 옥천군 인구가 7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2년, 3년 만에 1,000명의 인구가 줄고 5만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T/F팀 구성한 지 2년이 된 지금 현재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옥천군의 인구증가, 늘리기의 행정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상반기에 인구증가 대응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은 좋은데 이거는 아무리 지금 시작을 해도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형식적으로. 물론,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구증가가 옥천군 전반, 9개 실·과가 아니라, 모든 실과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걱정했을 때부터 어떻게 좀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료 의원들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앞으로 2030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인구 7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과연 가능한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에 내년 인구늘리기 대응팀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라도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심각하게 이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유재숙위원

답변하시겠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답변하라고 하면 해야죠.

유재숙위원

아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하긴 한데 제가 걱정하는 건 2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T/F팀, 대응팀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런데 실장님 뭐, 실장님 말씀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답변을 받으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인구증가 부분은 모든 자치단체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

유재숙위원

네, 맞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 어떤 증감속도나 이런 게 늦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런데 또 어떤 시군은 늘어나는 시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유재숙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세종시가 생기면서 충청북도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세종시 빨대효과 아시잖아요? 지역인근에 공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충북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봤지만 옥천도 거기에서 세종시하고 시간상으로 출퇴근 거리가 뭐, 한 30, 40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긴장을 해야 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런 게 있어요. 위성도시라는 게 예를 들어서 큰 도시가 있으면 처음에는 그리로 쫙 빨려들어 갑니다. 쫙 빨려 들어가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위성도시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인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종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는 아마 빨대 효과 때문에 쫙 빨려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준 시점이 지나면 그쪽에서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 지역에 아마 인구가 증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건 꼭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상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과거 현상을 보면.

유재숙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최근 2년 만에 1,20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5만이 마지노선이라고 볼 때 지금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8쪽 한번 봐주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8쪽이요?

유재숙위원

예. 8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주민복지과에 얘기를 했었지만,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가 행감의 필수목록으로 나와 있는 건 물론 아시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옥천군에 276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행감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79개 위원회에 1,000여 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옥천군의 행정의 정책과 합이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위원회가 아직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각 위원회에서 의무설치 되어야 하는 위원회가 있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긴 한데 그 의무설치 위원회 근거법령을 정비하셔서 우리가 보면 올해 우리가 조례를 많이 개정하고, 재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각 단체의 보조금이나 뭘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규정에 맞춰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유재숙위원

그런 경우에는 의무설치 위원회 꼭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기감실에도 지금 13개 위원회가 있다곤 하지만 제가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게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다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양성평등.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위원

시작이 되면서 여성위원이 40%가 넘어야, 40%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한 위원이 여러 개 다수의 위원회를 겸직하는 게 있어요. 인적 풀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지만 13개 위원회까지 하고 있는 위원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고. 그래서 위원회, 다수 위원회 겸직하는 위원들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 정비는 그래도 숫자는 줄고 하긴 했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서면회의 줄이고, 대면회의 하라고 하니까 대면회의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위원회 정비는 이번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번에 옥천군.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9번이요? 몇 페이지죠?

유재숙위원

아, 9페이지. 옥천군 공약이행 평가단이 있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공약이행 평가단은 보니까 2014년, ′15년, ′16년 대면회의를 아주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서면회의 지양하고 대면회의 하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올해는 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하기가 힘들어서 1년에 한번이나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 공약이행 평가단에는 2016년도 자료만 봐도 8월 달에 보세요. 8월1일부터 뭐, 하루걸러 하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위원이 23명입니다. 이 위원들이 이렇게 자주 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있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분과별 회의입니다.

유재숙위원

여기도 분과가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분과가 3개가 있어요. 일반하고.

유재숙위원

주민참여심의위원회처럼 여기도 분과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분과가 있어서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유재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이 분과별로, 저는 지금 자료 찾아보니까 그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자료는 저희들이 회의참석 인원수를 해 놓은 게 있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참석인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몇 명이 되어야 참석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기회의하고 반기회의가 있어요.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를 하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평가단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되는 회의가 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해서, 과반수 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분과별로 회의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보면 인원이 작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왜?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위원회 자체가 그 공약이행평가단 총 24명, 24명인가? 25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재숙위원

25명, 24명이군요. 여기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분과별로 하면 6, 7명씩 이렇게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주민참여심의위원회는 분과별로 나와 있잖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어디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유재숙위원

아니, 조례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분과별로 이걸 하고 있다는 내용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회의는 전체회의대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전체회의 하면 분과별로 일이 막 엉망이 되어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분야, 복지분야, 막 이렇게 엉켜버려요.

유재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전체회의를 한 다음에 분과별로 회의를 해요.

유재숙위원

따로 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런 다음에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전체회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를 맞춰주는 거죠.

유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옥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어요. 옥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여기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기능하고 쭉 나와 있는데, 32조에 보면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위원

성과평가를 보면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 실시하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성과평가를 가지고 예산편성 시 반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옥천군 사회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매년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2016년 현재를 보면 99개 사업에 19억 3,800. 근 2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각 실과별로 평가서를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평가보고서를 채택을, 첨부하죠. 평가보고서가 너무 형식적이다.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라고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보고서가 너무 다분히 형식적인 내용이 올해 자료에 있더라고요. 평가보고서를 저희가 받아 볼 기회는 없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다분히 형식적이다. 그래서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고, 올해 사업을 했으니까 내년에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올해 이만큼 줬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단체,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에서는 평가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다음연도에 잘 된 단체는 좀 더 사업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조금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그 수준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인 사업을 할 때는 3년마다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고 하고 있는데 물론 하고 계시겠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저희 성과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 얘기하는데 네가 와서 잊어버렸잖아.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은 너무 열심히 했는데 평가를 잘못 받는 단체도 있어요. 또 어떤 단체는 반대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그런 평가를 할 때는 사실은 아무래도 어떤 객관성이 좀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어떤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성과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자체는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그 평가서가 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맞습니다.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농정과도 있지만 주민복지과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개선사항 없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 어떤 평가보고서를 만드는 자체가 좀 신경, 좀 잘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약간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를 어떻게 보면 군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평가보고서 작성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 단체에 회원들이 모여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지적하면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집행부에서, 관계 공무원께서 관여를 해 주신 것 아닌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는 반드시 2017년부터는 이 내용 주지해 주시고요. 사업평가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처음부터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저도 보충질문,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실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 지금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옥천군 인구늘리기 T/F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서류를 확인하니까 2015년도 5월 달까지는 부군수님께서 주도하셔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회의한 결과를 각 실과 및 T/F팀, 산하 단체에 내려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 5월 이후에는 소극적으로 T/F팀을 운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옥천군 말하자면 노인인구 65세 이상이 30%가 넘지 않습니까? 어떤 면 같은 경우는 4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령이기 때문에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지역으로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5만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한 부분이 있겠고요.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옥천군에서 교육청 또 관계기관 단체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는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봤을 때 옥천에 안내, 안내중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폐교에 직면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다 상충된 것이라고. 같은 일맥이라,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 T/F팀 가동하면서도 뭔가 좀 확실하게 옥천군의 인구가 안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지금 영동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5만이 깨지기 바로, 그냥 바람만 불면 5만이 무너져서 4만 대로 내려간다고 해서 영동에도 노심초사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옥천은 1만 2,000여명 더 많아서 유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옥천군에서 어떠한 정책개발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파트 지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아까도 위성도시 역할, 빨대효과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아침에 보면 대전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으냐? 아니면 대전에서 이쪽으로 출근하는 많으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대전에서 이쪽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않느냐, 도로를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주에서 출근하는 사람이 많으냐? 청주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많으냐? 청주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제가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일환으로다가 교육청 직원, 이것은 다른 기관이라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옥천교육청에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옥천교육청 직원들이 몇 %가 옥천에 상주를 하느냐? 50%가 아닙니다. 70% 이상이 옥천에 상주를 안 한다더라. 이런 것. 우리 자녀를 옥천에서 교육을 시킬 것이냐? 대전에서 시킬 것이냐? 뭐 사업장은 내가 여기에서 교육자로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어떠한 정책을 개발해서 수립해 놓고 옥천군 인구늘리기정책은 꾸준히 가야 되지 않느냐. 단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빨대효과로 인해서 도시로 집중화됐던 인구가 다시 이제는 땅값 싸고, 공기 좋고, 전원을 누릴 수 있는 옥천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출근을 대전이나 세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옥천군에서 정책을 한번 개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인구늘리기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한다는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늘리기는 옥천군 전반적인 어떤 지역사회가 발전이 돼야 늘리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모든 부분이 2030계획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같이 성장해야 인구늘리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시골 같은 경우,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구가 급격히 줄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내중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이렇게 봉착돼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안내중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학교가 다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전에 제가 대안으로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와서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도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해서 사실 농지에 대해 집 짓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대안제시하기를 군에서나, 우리 단체에서라도 택지개발을 해서 그 분들한테 주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시골에 취했던 이원의 장화리 문화마을 그런 쪽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콧방귀도 뀌지만. 그래도 지금 비야리나 증약 쪽에 가보시면 민간차원에서 택지개발해서 분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택지분양 그렇게 민간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에서도 시골에서 지금 이원 쪽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도 많고, 청산, 청성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소규모 사업으로다가 두, 세 채씩이라든가, 택지를 문화마을 차원에서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대안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다면 인·허가를 해 주고. 그 분들이 짓는데 조금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대전 사람들한테 가서 홍보도 잘 할 수 있게 아파트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니까요.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리고 2쪽.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2쪽이요?

이재헌위원

예, 위원회에 유재목 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회에 누차 전에는 서면회의가 많다. 대면회의를 하고, 위원회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곳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를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이게 기획감사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을 종사하는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입김이 어떻게 됐든 간에 밖이든, 내부든, 외부든 작용이 되더라.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내가 그 위원회 위원인데” 이런 식으로. 이것 문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가가 안 낄 수가 없어요, 또. 위원회 어떠한 위원회인데, 그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입김이 또 나름 밖에서는 작용이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의 전문가, 쉽게 얘기해서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기간을 최대한으로 짧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하면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그 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야 된다. 어떤 위원회를 종합적으로 정비를 다 하시면서 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한 해에 연임해야 된다.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정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요. 실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위원회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를 했어요. 위원회가 일단 조례상에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만드는 구성, 인원을 뽑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간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회가 발전되고 투명화 되다 보니까 그 위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보이는 게 또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투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투명성이 결여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 것도 투명성 결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조례를 꼭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같이 협동해서, 저희들 집행부하고. 다른 것은 견제가 필요하지만. 그쪽 부분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원회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위원회를 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서 점 점 점….

이재헌위원

최소화하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있어서는 특히 더 하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알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요.

이재헌위원

그런 분들은 전문가가 이 지역에서 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학계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옥천을 떠나 있는 그 업을 하시는 분이 와서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본인이 혹시라도, 실수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하여튼 그것은 전 실과와 같이 고민해서 위원회를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모사업 현황 5쪽, 6쪽, 7쪽입니다. 14, 15, ′16년 3년 치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획감사실 옥천군에 핵심 두뇌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인데. 안타깝게도 2014년도 공모사업을 3건 신청하셨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1건이 선정되고, 2건이 안 됐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2015년으로 넘어가니까 다행히도 3건이 선정되고, 2건이 안 됐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16년에 오니까 50% 밖에 안 돼요. 3건이 되고, 3건이 안 됐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이게 뭐 어떠한 여건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부서보다는 선정될 확률이, 또 이런 것이 선정되는 것이 조금은 더 많아야 각 실과도 독려를 할 수 있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적하려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리고 한 건이라도 더 선정 안 된 것보다는 된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사업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란도란 거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이게 선정이 안 됐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좀 안타깝다. 생각을 전에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읍 도시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돈은 막대하게 투자를 했는데, 구읍 들어가면 거리, 소로길, 혹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 이런 것이 많이 낙후돼 있고, 지저분해 있고,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차량 교행 할 때도 교행도 안 돼서, ‘야, 거리가 조성이 좀 잘 돼서 사람들이 걸었을 때 진짜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올해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축하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유사는 합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이재헌위원

예,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도란도란이 안 된 이유는 거기에 어떤 기반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한다든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을 빼고, 다시 조정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그게 된 것이라서 같은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담당 부서가 됐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던 간에. 오류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일단 우려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에 공원조성 사업에 있어서 제가 2014년도 옥천군 의원으로서 들어오면서 누차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옥천군에 있어서 공원사업이 됐든 간에 어떤 조경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 공원을 만들거나, 쌈지공원을 만들거나 했을 때 문제점이 LH에 대한 기본 시방을 따른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어떤 공원 조성할 때는 ㎡당, 혹은 평당 2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0만 원 가지고 수립한다. 이것을 따르다 보니까 사실은 옥천군의 공원이 조금 이상하게 전락돼 있다.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당장은 해 놨는데, 당장은 보기 좋지만 그 보기 좋은 것이 1년을 채 못 간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내년 가면 또 더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감사실장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재헌위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공원을 보면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 갈 기회가 많잖아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우리하고 공원이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거기 공원을 가면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창조적으로 놀이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공차기하고 싶은 얼마든지 공을 찰 수 도 있고, 또 던지기 하고 싶은 사람은 던지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난잡하고, 복잡하지를 않아요. 단순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 나무 심어 놓고, 구릉이 있으면 구릉도 그대로 구릉을 만들어 놓고, 다 이용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원은 너무나 시설이 많아요. 공원은 조그마한 곳에다 별놈의 시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죽은 공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운동밖에 못해요. 그것 밖에 못해요. 철봉을 만들어 놓으면 철봉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공원은 그게 아니에요. 확 트여있으면서 그늘도 있고, 나무도 심어 놓고, 벤치도 가끔 하나씩 두고. 그리고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화장실도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공원 자체를 어떤 사람이 와도 즐길 수 있도록. 뭐를 할 수 있도록. 책 보고 싶은 사람은 그늘나무 밑에서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뛰어다니고 싶으면 뛰어다니고, 강아지랑 놀고 싶으면 강아지랑 놀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놔서. 누구든지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 공원 자체를. 노인네도 이용하고, 젊은 사람도 이용하고,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런데 우리는 딱딱, 한정을 뒀기 때문에,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철봉 같은 것 노인들 못합니다. 노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곳은 다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옥천군 공원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원에 가면 강아지와도 놀 수 있고, 누구와도 놀 수 있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앉아서 환담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원을 좀 단순화 시켜서 누구든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헌위원

외국에 큰 공원하고 우리나라 옥천군 현실을 봤을 때 옥천군 공원하고의 차이점은 규모부터 차이가 납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외국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옥천군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쓰다 보니까 나무가 밀집되고요. 거기에다가 시설물이 밀집되고. 그냥 흙길로 잘 다져서 둬도 되는데, 포장을 블록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벤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가벽으로 돌도 쌓아 가지고 또 돌로다가 벤치를 또 쭉 길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것 설계하는 사람들이 도시 시내의 삭막한 곳에서 하는, 시골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자주 얘기를 하지만, 옥천군은 산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사람들이 정말 가서 그냥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구조물이 너무나 많고, 운동기구 많고, 정자 지어놓고. 그죠? 나무 빽빽하게 심어놔서 몇 년 만 지나면 많아 가지고 베어내고. 뽑아내고 하는 이런 공원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꿈엔 늘 향수누리조성 사업은 이것 그런 공원이 아니라, 진짜로 거리! 거리를 잘 예쁘게 단장해서 지용생가에서 옥천 육영수생가까지, 거기 가보시면 걸어가 보면 삭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걷고 싶은 길, 그리고 지용시비문학공원까지 갈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단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 주셔라. 그리고 도로 포장도 조금은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며, 깔끔하게 해서 중간에 쉬면서 물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 좀 공원하고는 차별화를 둬서 공원이 아닌, 진짜로 시가지를 잘 정비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설계에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조치 내용에 있어서 2014년, ′15년도에 감사결과를 작년 2015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좀 드렸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보시면 읍면에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설계 부적정해서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평생학습원, 그리고 면에 보면 시설공사 전기 최종 하자점검 업무처리 이것은 그래도 잘 돼 있는데, 뒤에 보시면 공사에 대해서 설계 부적정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몇 쪽이죠?

이재헌위원

69쪽 한번 봐 주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69요?

이재헌위원

예. 69쪽, 71쪽. 읍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설계 부적정, 중간쯤에. 회수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9쪽, 71쪽 보셨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이런 부분이 해마다 전에도 보면, 2014년, ′1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읍면에 우리직원들이 아직 연륜이 얼마 안 돼서 좀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좀 더 챙기고 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고참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군청에 있지 않습니까? 문의를 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 토목담당자들하고, 군청에 토목직들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읍면 자체에서 그 때 빠진 것, 예를 들어서 추경에 생겼다든지….

임만재위원장

기감실장님!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임만재위원장

이재헌 위원님, 그 부분은 기감실 소관 사항으로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고.

이재헌위원

아, 그래요?

임만재위원장

지금은 공통사항으로 좀.

이재헌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넘기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거기까지 갔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조동주위원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첫 날이니만큼, 첫 부서이니만큼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보면 옥천군의 모든 과를 총괄하는 기획부서이니만큼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도 많고, 시간도 걸릴 겁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양해하시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동주위원

본 위원도 질문사항에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한 내용들하고 유사한 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옥천군에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만 저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첫 째, 1페이지 보면 앞으로 우리 군의 과제만의 아니고, 국가적인 과제가 될 수 있고. 인구늘리기 방안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현재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난 2014년도에 질문을 했고, 거기 이행내용에 보면 T/F팀을 구성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생활권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이런 팀들이 거의 무력화돼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2년 동안 이런 관련 정책을 폈어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을 했지만 제가 봐도 2013년에서 2014년까지 한 400여 명 이상이 줄고, 2016년 10월말 현재 거의 1,000여 명 이상이 줄고 있습니다. 맞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정책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인위적인 방법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유입정책으로 우리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들어야 외부에서 올 것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구늘리기 방안으로, 방안을 재검토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인구유입방안을 수립하여 대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게 결론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늘면 좋지만, 현재 인구도 더 줄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그렇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현실적으로. 현실적 가능한 것을 추진해야지. 그냥 가능성도 없는 것을 추진해 봐야 인력낭비, 행정력낭비가 돼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봐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지역에 공무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옥천에 직장을 두면서도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특히, 공무원분들은 강요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옥천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 이거지요. 특별히 자녀들이 그쪽 대전학군 때문에 가는 공무원분들을 억지로 이곳으로 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사항부터. 또 우리공무원들이 인구늘리기정책에 모범을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계획들도 포함돼서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먼저 위원회에 대해서 잘잘못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9페이지 보면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이 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8월1일부터 8월 달에 대면회의가 1일, 9일, 10일, 12일, 16일, 29일, 이렇게 6회나 매주 거의 위원회가 열렸더라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한번 열리면 시작 시간이 언제이고, 끝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공약이행평가단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과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안 끝나서 그다음 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까지 이분들이 직접 가서 현장까지 조사를 하고 하는 분과인데. 공약이행평가단은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계가 없고요. 옥천군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13페이지도 보면 10월 달에 10월 13, 14, 15, 16, 17, 20. 그다음에 2016년 9월 달에 보면 9월 20, 21일, 22, 23, 26, 27, 28, 29.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열렸어요.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과가 있어요. 전체 회의한 다음에 분과별로 쭉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옥천군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사위원회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사위원회 관련된 회의 뭐야 주관업체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행정과입니다.

조동주위원

그건 그쪽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위원회에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전 부서 이 책이 여섯 권이에요.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쭉 보다 보니까 야, 이것 위원회를 잘 운영하면 괜찮은데, 위원회를 잘못 운영하면, 위원회에 그럴 분들은 아니지만. 위원회 계신 분들이 진짜 한 사람이 13개 이상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혹시 군정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부서별로? 어떤 때는 어느 과에 있고, 어떤 과에 있고, 다 들어가셨더라고요. 물론 부정적으로는 안 봅니다.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런 위원회에 아까 우리 실장님이 제가 생각했던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위원회에 3개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물론 특수하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그런 분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수들이라든가. 3개 이상 중복을 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옥천군 전 위원회를 통합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 가입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위원회를 가입하면 뭔가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규칙화하든, 조례화하든, 내부규정으로 정하든, 그런 규정지침을 내년에는 정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준은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몇 분들이 여기 저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워낙 우리 옥천군이라는 곳이 인재풀 자체가 좀 미약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여기 저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기준은 3개 위원회 이상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체킹해서 3개 이상 돼 있는 분은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최소화할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기준이 있으면 잘 지키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내년부터는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기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규칙이나 조례나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인재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옥천지역은 좁잖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제가 여섯 권을 보다 보니까 대충 이름을 알겠더라고요. 인재풀이 아니에요? 그 관계되는 분부터 자꾸 위원회 시키고 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 찾으면 옥천에 인재, 관련된 분야에 일할 수 있는 분들 많아요,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치1번지 옥천 그러지요? 자치1번지가 뭡니까,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73개 위원회에 했던 사람만 자꾸 하면 안 돼요. 특히, 여기 보면 위원회 위원장 분들 하실 때는 여기 지방공무원법, 물론 공무원에 해당되지만. 단체에 가급적이면 그 단체장이라든가, 거기에 정당가입자들 특히, 어느 특정 정당에 핵심당원 이런 분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죠? 그래서 옥천에 관련된 위원회가 정말 군민으로부터 신망 받을 수 있는 위원회, 또 그 위원회가 올바른 군정을 조언할 수 있는 위원회, 또 참여자들이 중복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자치1번지 옥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고, 다음 부서에 갔을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은 감사기능이 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각 부서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조동주위원

예.

임만재위원장

감사부분은 이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때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아니 그래서, 내용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비밀관리에 관해서 소홀해서 지적사항이 2014년도에 9건, 그다음에 2015년도에 많은 건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밀관리 소홀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는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조동주위원

예.

임만재위원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첫 번째 문항인데요. 잠시 후에 공통사항 끝난 다음에 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수와 쪽수를 좀 밝혀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위원회 관계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기능이 미약한 곳은 폐지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도록 이렇게 실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기감실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T/F팀 운영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매년 50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자연사하시고, 215명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물이든, 인간이든, 먹이사슬이 풍부한 곳에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의 군정정책에 있어서 2030종합계획도 준비된 만큼 향후에는 사람들이, 인구들이 늘어날 만한 정책에 방점을 두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민선6기 들어서 경제가 우리 군의 주요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과거부터 우리 군은 인구 10만의 도시승격을 박준병 의원께서 공약으로 실천해 오고, 추진해 오다가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 계속 산업과 경제에 방점을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탈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교육, 문화, 예술, 친환경, 다양한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주요정책 수립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고, 먹이사슬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날 만한 이런 메리트를 찾아서 정책입안에 참고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한 가지 더 참여예산 주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임만재위원장

이 부분은 상위법령하고 법률, 그리고 우리 군의 조례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상당 부분은 아니더라도 몇 몇 곳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삭감에 의해서 올라온 안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지난 2014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된 바, 향후에는 이점 심혈을 기울여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목록 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 가지고 제가 전년도에도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때 실장님께서는 담당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경우에 옥천군이나 읍면에 있어서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감사 올해 이원, 군서, 군북 있기는 하지만. 읍면도 보면 감사지적 사항이 거의 건수가 비슷하고, 해마다 이것도 지적되는 내용이에요. 건수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할 때마다 20건 이상, 30건 정도 감사지적 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소홀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겠지만, 자체감사 팀 구성이 옥천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감사팀입니다.

유재숙위원

감사팀?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팀하고.

유재숙위원

행정직하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또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에 협조를 받습니다.

유재숙위원

협조 받아서 같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담당 직원이 거의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보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만약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 1번부터 20번까지는 거의 같다. 지금 보면 비밀문서 관리 소홀, 전자문서시스템 문서관리 소홀, 소홀이에요, 거의 다. 소홀! 내용 자체가. 그러면 조금만 더 관심 갖고 하면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건별로 지금 보면 제가 전전년도 것부터 보면, 이제 좀 줄기는 했어요. 하지만 내용면에서 볼 때 자체감사는 큰 건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더 써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동이면 같은 경우에 12번 공사 최종하자검수 소홀, 그 다음에 21번 시설공사 공사감독 소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옥천군의회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료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해서 조례를 만들기는 하는데, 조례 만들고, 규정 만들어도 각 실과에서 신경을 안 쓰면 자체감사 결과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각 읍면이나 실과에서 자체감사 결과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기를, 이것도 매년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목록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감사는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또 이상한 꼴이 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면,

유재숙위원

감사는 최선을 다하는데요. 감사에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금 전에 하다 말은 질문인데요. 기획감사실이 감사기능이 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데 2015년도,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의 지적사항이 1건이에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자기 부서를, 해당부서를 감사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좀 안 되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어차피 본인이, 본인을 감사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우리 자체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감사, 중앙감사, 감사원감사, 하여튼 감사가 여러 곳에서 감사가 옵니다. 그런 것으로 따질 때는 반드시 사무를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사무를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서라든가, 또는 세무부서라든가, 또는 인허가부서라든가, 이런 부서는 좀 감사지적사항이 많은데. 우리 기획실은 그런 업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감사기능이 축소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본인 감사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자체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어느 공무원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의 처벌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조동주위원

시정보완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급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도 잘 하겠지만, 다른 부서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려면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과랑, 다른 사람으로 해서 크로스 체크하는 차원으로 해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여기 지적사항 중에 보면 비밀관리 소홀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13개부서 9건, 2015년도에는 8개부서 2건, 2016년도에는 5개부서 2건이에요. 그래서 전부 13건인데. 여기에서 비밀관리 소홀이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 지적사항이 뭡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비밀문서가 오면 대장관리를 해요. 대장도 비밀인데. 그러면 대장관리가 좀 그때그때 결재를 못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면장님들, 또는 실과장님들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그때 결재를 못 받았다든지. 그래서 대장관리가 소홀하다든지, 또는 예고문이 와요, 저희들한테.

조동주위원

예고문, 파기일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좀 미비하다든지,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옥천군내에 1급, 2급, 3급 대외비라든가, 관련 비밀이 물론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숫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보통 저희들 충무계획은 다 다른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조동주위원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관심을 갖고 있느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럼요.

조동주위원

그 다음 면단위에도 과연 어떤 비밀들이 가 있어요, 면단위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밀문서가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주로 어떤 비밀, 2급, 3급, 1급?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대외비가 많고요.

조동주위원

대외비.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대외비가 많고, 2급도 별로 없어요, 면단위는. 대외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동주위원

그럼 옥천군내에는 물론 면단위는 하급에 관련된 비밀을 보관하고 있겠고. 우리 군에서는 을지훈련 관련된 중요한 국가보안도 비밀자료, 1급이나 그런 것들이 무슨 작전계획이나 군하고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도 보관하고 있을 텐데. 그 비밀을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 보관하고 있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비밀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관리를 하고, 관리는 저희들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열람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보완담당관이 기획감사실장입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저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은 전부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간혹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비밀이라는 것은, 국가비밀은 이게 뭐라고 하나, 밖으로 나갈 경우에 국가의 안위를 진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관련된 정보가 대외비나 비밀들이 함부로 밖으로 유출되면 어떤 많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조동주위원

인원적인 문제, 인원보안. 그다음에 시설보안, 시설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이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돼 있고, 그 외에는 특히 어떤 환경 쪽에 그런 곳, 그리고 기업체 같은 경우에 특별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안 가고 하는 것 있잖아요, 방위산업체.

조동주위원

방위산업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훈련을 받을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받지요.

조동주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 보안규정시행요강에 나와 있는 대로 절차가 나와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소홀히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의 보안교육. 이것도 잘 하고 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보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보안은 문서보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우리 군에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밖으로 허락을 받지 않고,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농정과 관련돼 가지고 자료가 유출돼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비밀까지는,

조동주위원

그렇지요. 비밀은 아니어도 이런 보안교육이 돼 있고, 보안의식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가 함부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큰 비밀은 아니어도 아마 대외비 수준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비밀관련 관리소홀로 지적을 많은 부서가 받았지만, 이번 기회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보안교육, 여기 보면 49조에 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책임진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시행요강대로 전 공무원들에 대한 보안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차원이라도 교육을 규정대로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리고 한 달에 한번 하는 무슨 보안의 날도 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때마다 그런 교육을 한 다음에 행정과로 교육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또 합니다.

조동주위원

사이버 보안의 날인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사이버도 있고, 저희 직원들 전체 모아 놓고 실과장님들 보안교육도 하고. 보안교육 자료가 내려와요. 그대로 보안교육을 또 합니다.

조동주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잘 지켜주셔서 보안에 관한 전 공무원들 의식고취로 함부로 밖으로 문서가 유출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앞으로 향후 감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체감사는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수시감사가 있고, 정기감사가 있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2년에 한번 상부기관에 감사가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게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 3년으로 바뀌었지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도감사가 바뀌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것은 향후이고. 지금까지는 2년마다 했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제가 자체감사나 상부감사를 보면, 참 이게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자체감사는 놔두고, 상부 종합감사를 우리가 받은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총 지적건수가 61건이었어요. 거기에서 행정상 조치가 64건, 재정상 조치가 446건, 신분상 조치가 13건. 다 기억은 실장님이 못하실 것이라고 봐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수 공무원 표창이 7명이 있어요. 우수 공무원 표창은 실장님 아십니까, 내용?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관들이 감사 본 내용 중에서 다른 지역보다 업무자체가 좀 잘됐다든지, 또는 다른 곳에 해 주면 파급효과가 커서 어떤 행정적으로 좋아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시상을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사무위주, 인허가 부분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옥천군에 업무수행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은 상부기관에서도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본 위원도 감사결과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그 때 감사결과 총평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전례답습적인 부당한 행정, 업무해태, 그리고 행정상 기준 미준수 사례. 이것은 법령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는 내용이고요. 법령 이런 것은 교육을 시키면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업무해태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감사나 상부 종합감사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보조금에 관련된, 우리가 보조금 관련 사업은 농업에 많이 국한돼 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명의도용이나 공문서위조라든지, 정말 범죄적인 행위까지 발생되는 농업보조금 감사결과, 조치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의아스러워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범죄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행정상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감사조치결과에는 전혀 여태까지 본 위원이 한 번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될까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예.
해숙

조해숙열린감사팀장

열린감사팀장 조해숙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는 그 보조금대로 이행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허위청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부분에서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지요.
해숙

조해숙열린감사팀장

통장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맞습니다. 그런 맹점과 허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진짜 감사의 한계성도 있고, 앉으세요. 경찰에 수사의뢰 했을 때 밝혀질 수 있는 보조금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잘 운영하면 다행이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선의의 농가가 피해본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다수의 농민들, 선의의 농가가 한 두 명의 잘못된 불법보조금 수령, 악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농업보조금에 대한 확인 점검 시스템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님이 어쨌든 감사파트에 수장이시니까, 확인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까 감사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통장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감사, 어떤 서류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리 법령이라든지, 어떤 규칙, 또는 규율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용하려고 덤비는 사람한테 사실상 그것 다 막는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보조금에 있어서 가장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이 농기계 부분 그리고 유류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다 조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감사부서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순수군비를 투입해서 농업보조금이 지원되는 것, 또 국도비가 온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규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또한 구체적으로 총액제, 일몰제, 지급대상의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사후관리에 더 방점을 둬서 공무원이 적다는 이유만 대지 마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확인시스템을 갖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감사실 말고, 담당 집행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오늘 농업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돼서 지금 감사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할 것은 굉장히 감사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주요 인사분야, 정보통신분야, 사회복지분야, 예술분야 쫙 있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친환경농축산과 대상으로 이 문제점을 지적할 거니까, 실장님도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실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던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 예, 예.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면에서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재차 발생이 안 되도록 교육 좀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지방재정투자 심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위원

2015년도에 투자심사내역을 보니까 8건 중에서 조건부 심사가 2건이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위원

2건이었다고요. 조건부 심사 된 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10건 중에서 7건이 조건부승인이에요. 지난번에도 저희 간담회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번에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승인 심사결과 내용을 보면 국비확보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위원

7건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으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 조건부승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그 조건 자체를 갖다가 표방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같이 예산확보가 완벽하게 딱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거든요.

유재숙위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정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조건부 자체가 크게 어떤 문제가 되어서 못할 정도의 그런 조건부는 거의 없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7건 중에서 그런 것은 없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없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6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헌위원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 영동군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영동대학교 교수님들이 주관을 해서 공모사업을 받은 것 같고요. 영동, 옥천, 보은 3개 군이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행복공감학교, 행복사회路, 해피투게더 투어, I-BOY 지역정보화. 뭐, 이렇게 해서 4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건강한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인성발달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 행복공감 학교의 사업내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뒤에 사업내용을 보면 다른 보은이나 영동, 특히 영동보다는 옥천이 더 많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실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면 왜 옥천이 영동보다 좀 쳐져있나 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을 보면, 남부3군중에서 영동군이 주관이지만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8억 조금씩 이렇게 넘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약간 우위에 있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은 옥천군 보다 우위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옥천군이 우위에 있는 것도 있는데 수혜학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다른 영동 이런 지역보다 조금 작아요. 영동군 보다는 작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하는 일 중에서 또 무슨, 뭐, 다문화라든가, 국제교류 이런 것은 또 영동보다 나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우수하다. 뭐가 더 하다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해서 내년이면 마무리를 지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이면 마무리를 지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올해도 일단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올해도 사업이 조금 미진하다고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보니까 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업, 올해도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런 사업자체가 어떤 수치적으로 딱딱 나오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재헌위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학생들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생들 위주로 하는 사업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이 그중에서는 심도 있는 그리고 이게 우리 군에서는 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행복 공감 학교 프로그램, 이제 행복 공감 학교 동아리 지원. 이렇게 해서 옥천여중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행복.

이재헌위원

합창단 지원하고 옥천여자중학교 연극동아리하고 뭐, 이렇게 나누어서 옥천여중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중학교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동이나 보은 보면 그나마 몇 개 학교가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 옥천에서는 사업을 어디를 제대로 진행했다는 것을 지금 서류상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나와 있는 데가 없어서. 다만, 이게 작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 작년에는 사업이 미진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올해는 사업이 지금 2년차인데도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진행이 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강사양성교육이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지금 총 남부3군에서 180명, 각 군에서 60명.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각 군에서 180명해서 60명. 20명씩 해가지고 60명을 하는 건데. 지금 옥천군에서는 강사양성교육을 하면서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실장님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한테 그 숫자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요.

이재헌위원

없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뭐, 3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한 것으로 일단은 파악을 했는데, 지금 뭐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전혀 우리 실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할 수 있으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사회路. 이게 이제 생활권 내에 있는 우리 예비 취업자라든가 아니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옥천상고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뭐, 맞춤형 비전 찾기 및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이것도 지금 옥천상고에는 1번 정도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지금 옥천 인문계도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행복사회路는 지금 상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재헌위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 얘기로는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는데, 기타 학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마 옥천상고에서만 이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그래요. 상고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좀 있으니까 그쪽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또 고등학교 같은 데는 특성이 있어요. 또 대학으로 진학하는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해피투게더 투어. 여기에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캠핑을 통한 다문화배우기, 국제문화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한번 이게 어떠한 외부로 같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간 프로그램은 혹시 아시나요? 어디를 견학 같다 왔다는 것.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서울로 지금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헌위원

롯데월드에 1번 갔다 왔고요. 이제 올해는 장령산에서 시행을 아마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파악을 일찍 해 놓은 거라, 이게. 시행은 했나요, 팀장님?
병욱

박병욱기획팀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장령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파악을 좀 일찍 해놓은 상태라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장령산은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롯데월드는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다문화가정이, 학생이 총 다문화가족이 총 일곱 가정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롯데월드에서 같이 하는 게. 그리고 일반가정이 3가구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나오는 말과 참여도를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실장님 보여요.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다문화가족이 일곱 가정이 참여했다면 적어도 일반가정도 일곱 가정이 참여를 해서 서로 같이 좀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 또한 홍보가 많이 미진했다고 보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사업의 본질이 뭔가를 좀 따지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사실은 업무가 다른 업무도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맡은 사업은 조금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열심히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될 얘기가 아니죠. 해야죠.

이재헌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I-BOY 지역정보화.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3개 군이 같이 개발을 해서. 여기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어학습 교재 15권 분량의 듣기서비스, 말하기를 갖다가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중, 고등학생들이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이걸 아는 학생들이 없어요. 제가 물어본 바로는. 그리고 뭐, 동료 위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I-BOY 정보화사업의 이용자 현황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옥천, 영동, 보은 총 1,400여 명의 학생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옥천군이 한 378명이 이걸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옥천에는 몇 명이 이용한다는 답은 안 나와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사실 옥천군에도 이걸 파악은 별도로 한번 해봐서, 학교 측에 해봐서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옥천군에서 아이들이 좀 모르는 사람들이 좀 부지기수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홍보를 잘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심히 걱정되게 홍보부족과 또 교육청과 연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진행이 미진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비록 늦었지만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심기일전해서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이 목적에 맞는, 우리 8억 1,000만 원 정도는 예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우리 군의 컨트롤타워인 기감실이 사업부서에서도, 다른 사업부서와 달리 더 사업도 더 잘 하고 진행을 잘 하는 그런 기감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비공개 제출 자료에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제1조 감사목록 제4항 언론사별 홍보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군정홍보비 관련돼 가지고 간략하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홍보비 중에 ‘생활민원은 가까운 군청 민원실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게 대전일보, 동양일보, 뭐, 중도일보. 2016년에도 대전일보 8월, 그다음에 동양일보 8월. 많이 있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데 생활민원은 주로 옥천군민들이 이용할 텐데. 옥천 지역신문의 이런 홍보내용이나 광고내용을 내면 모르겠는데 과연 대전에 있는 신문에다가. 물론, 대전에 있는 신문에 내도 좋지만 지역신문은 안 내면서 대전 분들이 여기에 와서 민원을 볼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좀 참고해서 다음에는 좀 배제를 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다행히 2015년도에 보니까 민선6기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빠졌더라고요. 이것은 잘 수정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큰 행사가 지용제하고 조헌 충렬, 그런 행사 2가지 있죠? 문화행사가 크게 있는데 홍보를 한 것을 보면 지용제 관련한 홍보는 19회. 조헌 충렬제 관한 홍보는 7회에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 조헌 충렬제가 상당히 규모도 많이 확대가 되고 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지용제 관련해서 조헌 충렬제에 관한 홍보도 좀 어느 정도 유사하게 해서 조헌 충렬제에도 많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이것도 형평성 있게 홍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충렬제하고 지용제 관련해서는요. 충렬제보다는 현재 우리 군에서도 보면 지용제를 이렇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도 지용제에 관해서는 충렬제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조헌 충렬제가 저희들이 완전히 무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저희들이 축제라고는 중봉 충렬제가 가장 큰 축제였었어요.

조동주위원

예,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이제 했는데 자꾸 그런 쪽에서는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꾸 그런 어떤 행사 부분이 축소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대신 문학제 같은 경우에는 옥천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홍보가 그쪽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군에서 판단할 때는 지용제를 더 큰 비중을 두고 하다보니까 어떤 홍보에 대해서도 그쪽을 더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원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28일 이원면장 강호연

임만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박상규입니다. 산업팀장 김호성입니다. 복지민원팀장은 상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이원면장 강호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이원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32쪽, 이원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노래교실 등 6건을 운영하였으며, 33쪽 2016년도에는 댄스스포츠 등 4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원동2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총55건에 10억 5,49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41쪽 2016년도에는 구미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총33건에 6억 5,05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3. 도시가로등 유지보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7건에 923만 8천 원, 47쪽 2015년도에는 8건에 771만 5천 원, 48쪽 2016년도에는 4건에 500만 1천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4. 생명농업 특화지구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 16개 사업에 12억 1,348만 9천 원을 추진하였으며, 51쪽 2015년도에는 연동하우스개보수사업 등 17개 사업에 7억 8,209만 3천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53쪽 2016년도에는 연동하우스 개보수 사업 등 19개 사업에 7억 6,805만 6천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원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면장님.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감사합니다.

최연호위원

지난해, 2015년 12월8일 제가 조례 제정한 게 있습니다.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대하여.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최연호위원

이 건에 대한 조치내용이,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지역상품이 되는, 우리 군내에 지역상품이 되는 상품 개수가 400여개 중에서 우리 지역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상품이 360개 정도 됩니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최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면단위나 공공기관에서 사업이 발주되기 전에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 명단을 각 부서에, 각 부서 면단위에 공공기관에 전달해서. 지역업체가 한 100여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그런 가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관내에는 한 140여개 되고요.

최연호위원

그렇죠. 관내에?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옥천군 관내에.

최연호위원

그 정도 되는 업체 명을 해서 각 부서별로 전달을 해서 그중에서 좀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느 면단위를 봐도 100%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어느 업체라곤 얘기 못하겠는데 22페이지 전반이 다 1개 업체로 되어 있고요. 토목설계. 22페이지.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최연호위원

업체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최연호위원

또 23페이지를 보면, 또 건설업체 전면이 다 1개 업체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라도 있어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 산지전용, 22쪽 산지전용 관계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전문분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치우친 부분이 있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옥천군 내에 업체가 좀 있을 거예요. 좀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최연호위원

또 이거 23페이지 봐도.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23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풀베기 사업이 해당되는 건데요.

최연호위원

이 건설업체에서도 풀베기 사업도 하나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가능한 겁니다.

최연호위원

가능해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그런데 이 대부분 풀베기 사업은 이제 관내에 단체들 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득이 별로 안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면장님들도 좀 건설업체가 한 130여개가 되다 보니까 선정하기가 참 애매하고 부탁하는 부분도 많고 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100여개 넘는 업체다 보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골고루 웬만하면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공통부분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감사합니다.

조동주위원

저도 동료 위원하고 좀 관련되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 있죠?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조동주위원

여기 보면, 2번하고 4번을 보면 이원 지정리 농로정비공사 되어 있어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조동주위원

당초에 14,590인데 변경 21,237 해서 증감이 6,647이나 됐어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조동주위원

이게 45%나 변경이 됐고 4번도 마찬가지에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조동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설계에서 조금씩 수정하는 게 설계변경이지, 거의 50%에 육박하는 금액이 증가되는 설계변경을 설계변경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원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는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그러니까 지역주민이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 잔액이 좀 남으면 민원인이나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또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금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위원

건축법이나 관련 조례나 규정 여기에 설계범위를, 설계변경 범위를 어디 한정을 한 그런 구조는 없습니까? 그냥 설계변경 내서 하다가 민원 들어오고 뭐, 돈이 좀 남으면 또 부족하면 설계를 줄인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법이나?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무슨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이 각종 사업 관급자재 구입현황이 있어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지역은 14번 하나고, 2016년을 봐도 3번 정비공사에 대한 동이면 적하리 이게 관련 회사들이죠?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조동주위원

왜 우리 지역에서 하면서 이렇게 타 지역 업체들의 왜 관급자재를 거기서 사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기술적인 건 있겠지만.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관급자재를 신청할 때는 이제 1순위가 관내에, 자재가 있을 경우에 관내업체를 선정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충북지역 내, 우리 관내가 없으면 충북지역 내를 이렇게 합니다. 또 이게 저희들이 다른 사항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1번부터 보면 아스콘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협동조합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 협동조합에는 가장 가까운 그 회사에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딱 지정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면 협동조합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허용하면 이게 해도 너무 하잖아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관내에, 우리 군내에 있는 회사들 자재를 사용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46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면장님이나 저하고 대화에 업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2014년 이게 뭐, ′14년도 그렇죠? 똑같죠? 그다음에 그다음 장.

임만재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조동주위원

예, 예.

임만재위원장

거기는 이따 이원면 소관 사항할 때 그 때 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아이고, 제가 처음해서 죄송합니다.

임만재위원장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원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 32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주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 ′15년, ′16년 이게 업체가 똑같아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리고 여기 하는 작업내용이.

유재숙위원

소관 사항 지금 번호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임만재위원장

예, 32쪽이요.

유재숙위원

질문내용하고 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주민자치위원 32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 부분은 이따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예, 유재숙 위원입니다. 면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가 읍면별로 봤을 때 이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잘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2016년도 4개는 제가 전부 참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보니까 잘 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어떤 6개의 프로그램을 4개로 줄이셨어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유재숙위원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숫자를 줄인 반면에 참여인원은 더 늘었습니다. 이제 다른 면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방향을,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신다고 지금 칭찬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유재숙위원

지금 그래서 나와 있는 노래교실. 저녁에 하는 곳에도 가보니까 농번기에도 일마치고 오셔서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댄스스포츠도 지금 다른 행사에 공연도 많이 나가고 계시죠?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유재숙위원

풍물도 도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열심히 하시고 걷기 한마당도 지난번에 참여를 해 보니까 여기도 참여인원이 300명이라고 했는데 한 500명은 됐던 것 같아요. 그 때 추천권을 보니까.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4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자리를 잡고 있는 이 프로그램 말고 혹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에서 안 해도 아마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선정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현재는 편성기준까지는 4건이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하는 게 몸 펴기 운동, 일종의 요가 비슷한 건데.

유재숙위원

예.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그거하고 탁구교실하고, 배드민턴 교실은 저희들 예산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평생학습원이나 생활체육회 예산을 갖다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이제 건강체조교실하고 탁구교실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난타교실이나 기타 한글교실은 이제 평생학습원 예산 가지고 좀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재숙위원

지금 프로그램,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우리 자체.

유재숙위원

예, 자체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다른 읍면도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지금 2015년도하고 편성을, 프로그램을 줄이면서 오히려 참여인원은 늘었다. 다른 면에는 오히려 참여인원이 줄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음에 지적을 드릴 건데, 이원면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알차게 잘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4쪽 이원면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6쪽 이원면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주위원

예, 조동주 위원입니다.

임만재위원장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2014년, ′15년, ′16년이 이게 전부 다 1개 업체에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작업내용들이 고도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전문가적인 작업도 아니고 옥천군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조동주위원

그리고 여기 나온 업체는 우리가 이 6권을 다 봤지만, 관련 읍면 쪽에 상당히 많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혹시라도 무슨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먼저, 앞으로는 좀 개선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저희들 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우리 지역 가로등이나, 도시가로등이 417개 정도 됩니다. 가로등 관리도 신속하게 서비스 처리를 잘 해주다 보니까 이 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렇죠. 설치한 업체에서 또 서비스도, 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고.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이걸 선정을 어떻게 면장이 직접 하셨나요? 2016년도. 가신지 얼마 안 되시죠?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조동주위원

면장님이 하신 건지?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제가 했습니다.

조동주위원

안 그러면 군에서 이쪽으로 하라고 전화 하신 건지?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조동주위원

그런 건 없겠죠?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조동주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겠지만 이거 업체는 옥천군에 관내에 관련된 전기를 상당히 많은, 거의 대부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옆에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잘 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9쪽 이원면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헌위원

위원장님!

임만재위원장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저, 아무도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면장님.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이재헌위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약 12억 정도 그렇죠?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이재헌위원

보조금 55억에 자부담 6억 6,000. 보조금 5억 5,000이네요. 그래서 12억 정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이 있는데요. 면장님이 면에 가셔서 보셨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가 다 충족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일단은 주민들 욕구를 100%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면단위, 읍면단위로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금액을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여건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헌위원

예, 맞습니다. 좀 여건이 그런데요. 지금 계속 시대가 변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즘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관정을 많이 필요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수요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도 먼저,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많이 필요한 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면에서 빨리 담아서 농정과에 빨리 올려줘야 되는데 농정과로 올라가는데 그 주민의 목소리가 조금 더디더라. 반영이 잘 안 되더라.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이재헌위원

이거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항상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을 하면 7, 8월 중에 준비를 해서 군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그전이라도 이장님들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주민들이 과연 농사를 질 때, 농업을 영위를 할 때 과연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 가지고 집행부한테, 농정과한테 충분히 의견을 전달을 해서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이 소규모 영농기계라든가 시설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군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원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4번에 보면 과일선별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이재헌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일손이 많이 딸리고 있어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이 선별기 같은 경우는 저울에 그냥 올려놓으면 몇 g에, 몇 과입니다. 이러고만 나오는 정도의 선별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로 돌아가는 선별기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돌아가는 게. 그런 것 같으면 과일선별기 소규모로, 이거로 하게 되면 하루에 사실은 30, 40작을 혼자하기가 힘들어요. 혼자하기가.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그런 선별기를 갖다놓았을 때에는 혼자서도 따서 갖다 선별까지도, 100짝까지도 오전에 충분히 하는 이정도의 인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별기도 있어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이재헌위원

그렇다보면 대단위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다른 또 이제 뭐, 과수의 노력절감 사업비도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또 여기서도 담아낼 수 있으면, 같이 지원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더 활용도 있게 쓰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집행부한테 알려주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원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28일 군서면장 염태성

임만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예, 군서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재영 부면장님입니다. 김정순 복지팀장입니다. 김수철 산업팀장입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군서면장 염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열정과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서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군서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1번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에어로빅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38쪽 2016년도에는 노래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증산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25건에 사업비 5억 502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43쪽 2016년에는 오동2리 농로포장공사 등 23건에 사업비 4억 9,609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3번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7쪽 4번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등 16개 사업에 7억 8,566만 5천 원을 추진하였고, 49쪽 2015년에는 연동하우스 개보수사업 등 17개 사업에 10억 4,030만 6천 원을 추진하였으며, 51쪽 2016년에는 연동하우스 개보수사업 등 19개 사업에 6억 6,786만 3천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서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면장님, 유재숙 위원입니다.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예.

유재숙위원

방금 전 제가 이원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칭찬을 했어요.
군서면을 비교를 한번 제가 해봤더니 전년도에, 2015년도에 6건이었던 프로그램이 2016년도에 4건으로 줄면서 2015년도에는 6건에 1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4건으로 줄면서 90명이 참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군서면, 이제 면민하고 이원면민, 뭐 군서 한 반 정도 밖에 인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있어서 뭐, 잘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농악 잘하고 있고요.

임만재위원장

유재숙 위원님, 저기 공통사항 좀 질의해 주시고.

유재숙위원

지금 소관 사항 아닌가요?

임만재위원장

예, 예. 지금은.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읍면 소관 사항입니다.

유재숙위원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의장님, 의장님!

유재숙위원

읍면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돼요?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위원장님! 행감진행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분량도 많지 않고 소관업무도 적어요.

임만재위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공통업무는 위원별로 전체, 그리고 소관업무 전체해야지 페이지별로 하면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별로 공통, 소관 따로 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임만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앞으로 면단위는 공통부분하고 소관부분하고 위원별로 각자.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헌위원

묶어서.

임만재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도 하고 있고요. 소관업무 보고할 때 나머지 왜, 목록대로 하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같이 하자는 그 얘기에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유재숙위원

그 얘기에요.

최연호위원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유재숙위원

예.

임만재위원장

예, 예. 유재숙 위원님 계속해주십시오.

유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군서에서는 프로그램을 줄이면서 인원이 한 9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군서면민 자체가 이원면민 하고는 반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참여인원이 좀 저조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선정하실 때 좀 더 주민이 꼭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서면에 칭찬을 드릴 건 어린이밴드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계속 좀 이어가셔서 어린이들 인원은 많지 않아도 집중적으로 이 어린이들을 키워 가면 군서면에 새로운 또 자리매김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면에 아마 본보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선정하실 때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민들이 군서면 같은 경우는 이원면이나 다른 면보다는 지역에 농사짓는 분이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른 면보다 고연령층이라 면사무소나, 그런 쪽에 와서, 복지회관에 와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원을 통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그걸 좀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요. 업무협조 잘해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과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까지 나와서 하시려고 하니까 좀 힘드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풍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농번기 때는 바쁘셔서 못하겠지만 농한기 때는 평생학습원에 찾아가는 소그룹 출강이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셔서 주민자치하고 접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예.

조동주위원

어느 면이나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면장님께 주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예.

조동주위원

여기도 보면 수의계약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죠?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예.

조동주위원

여기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시공업체가 한 군데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2017년도부터는 관급자재를 사도 가급적 지역에 있는 회사들 것을 사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것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해서 봉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면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체 선정할 때?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어느 업체를 선정할 때는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공사도 잘하고 또 애프터서비스도 잘하고.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적기에 잘하는 이런, 잘하는 업체들. 또 관련 업체를 한 업체만 하지 말고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성

염태성군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군서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북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표

홍관표군북면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군북면장 홍관표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군북면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종명 부면장입니다. 윤은영 복지민원팀장입니다. 진성주 산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군북면장

군북면장 홍관표입니다.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군북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먼저 1번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한지공예교실 등 4개 프로그램에 128명이 참여하였고, 45쪽 2016년에도 홈패션교실 등 4개 프로그램에 99명이 참여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2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감노리 하천정비공사 등 53건에 사업비 8억 8,98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53쪽 2016년도에는 항곡리 도로확장공사 등 44건에 사업비 7억 2,208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9쪽 3번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0쪽 4번 생명농업 특화지구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 13개 사업 42건에 4억 2,846만 1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62쪽 2015년도는 연동하우스 개보수 등 13개 사업 53건에 4억 246만 4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4쪽 2016년도에는 복숭아 우산식지주 등 14개 사업 70건에 3억 1,619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북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 소관 공통사항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면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44쪽 면 소관, 읍면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면장님, 지금 군북면장으로 나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관표

홍관표군북면장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죠, 1년 반 조금 넘었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좀 변한 것이 있지요?
관표

홍관표군북면장

예, 변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조금 발전되게 변한 것은 아니지요? 조금 후퇴를 한 것 같습니다.
관표

홍관표군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가지 수는 큰 변동이 없고요. 단지, 2015년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 풍물교실은 계속 이어왔지만, 나머지 3개 프로그램은 신규로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나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옥천군 9개 읍면 중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제일 잘 운영되는 곳이 나름 작년까지는 군북면이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열성을 가지고 계속 보고 배우는 것을 느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도 다 참여인원이 많더라. 적극적이더라. 그런 것을 봤는데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장 뜻 깊게 생각했던 부분이 군북면만이 9개 읍면 중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더라. 자기가 만든 한지공예나, 천연염색, 도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전시회를 나름 하면서 자기 자랑을, 솜씨를 뽐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생각도 없지요?
관표

홍관표군북면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직 시간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끔씩 얘기가 돼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연말 그런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잘되는 게 도태가 되면 한 없이 떨어져요. 그런데 잘 되는 것을 조금씩만 더 옆에서 독려해 주고, 조금 도와주기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관심을 조금 덜 가지다 보면 그분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홈패션 교실에 갔을 때 제가 농번기에 쓸 수 있는 앞치마를 고추 따는 용으로다가, 그리고 또 농기계를 담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과일 복숭아를 싸 맬 때 쓰는 용 앞치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수막을 이용해서 재단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농사철에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앞치마를 만들어서 주변에 나누어주는 것을 봤을 때. 아, 대단하시다. 본인이 홈패션교실을 열어서 본인이 패션에 대해서, 재봉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갈고 닦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굉장히 감사할 일이다고 느꼈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주민자치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전시회를 열어서 다른 읍면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는 1년 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보고, 배우고 가십시오.’ 홍보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은 전에 보다 못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면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전에 보다 퇴보하는 일이 없이 좀 발전될 수 있게 주민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표

홍관표군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노력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 2015년도에 보면 물론, 작년도라서 이미 지나갔겠지만. 1번에 보세요. 당초 7,984인데, 변경은 12,380으로 해서 4,396으로 50% 이상의 비용이 증감됐어요. 그러니까 설계 1/2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물론 예산이야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고? 꼭 이렇게 바꿔야 될 사항 같으면 아예 설계할 때부터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난 것이지만 이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관표

홍관표군북면장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관표

홍관표군북면장

이백1리 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거기 가보면 도로 이백천인데, 일부포장공사를 했는데. 하천하고 도로하고의 높이가 있어요. 일부 안전시설이 돼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남고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서 그 부분을 더 연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남는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하면 하시는 것으로 하고.
관표

홍관표군북면장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가 많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관표

홍관표군북면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면단위 다 공통사항인데요. 수의계약 같은 것을 쭉 보니까 그래도 군북면은 조금 양호합니다. 어느 한 업체가 쭉 10개씩, 11개씩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이런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공정한 기준 하에 면장님이 잘 선정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표

홍관표군북면장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군북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선 경제기획팀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김승열 주무관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김희종 의료바이오육성팀장입니다. 태장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문형 일자리팀장입니다. 김성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4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실적 및 총 투입금액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12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옥천공설시장 재건축 및 공영주차장을 2015년 4월에 준공하였고, 또한 이에 따른 이용고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진입로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옥천공설시장의 도난사고예방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였고, 매년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등을 개최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옥천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조성 사업은 2011년 옥천의료기기 마스터플랜 안을 수립하여 2016년 5월 보상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완공을 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 및 근로자 거주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2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2013년도에는 리켐 등 10개 업체를, 2014년, 2015년도에는 각각 3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2016년도 현재 주식회사 지앤다영을 유치하였고, 농공단지별 기업현황 및 근로자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세부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124명, 총사업비 3억 1,658만 2천 원, 2015년도에는 156명에 총사업비 4억 4,000만 2천 원, 2016년도에는 264명에 사업비 7억 6,806만 원으로 옥천군 관내 사업장에 인력을 배치하여 매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태양광보급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56가구에 보조금 1억 3,440만 원, 2015년도에는 57가구에 1억 3,680만 원, 2016년도에는 53가구에 1억 2,720만 원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비용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옥천전략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기업지원, 마케팅 지원 및 클러스터 운영 등 각종 사업에 2014년도에는 8억 1,146만 원, 2015년도에는 9억 9,830만 1천 원, 2016년도 7억 4,657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큰 틀에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대응방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 경제정책실은 민선6기 들어서 정책실로 됐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 조직도 인력편제를 보면 경제기획팀에 4명, 의료바이오팀에 3명, 기업팀에 4명, 일자리지원팀에 5명, 에너지관리팀에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민선6기 경제정책 중 정책방향에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이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보급형 에너지 전략사업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책방향이 팀 제도를 보면 눈에 딱 보여 져요. 옥천군의 경제정책 방향이 딱 나오잖아요. 옥천군 경제정책실에서 역점으로 하는 것은 에너지관리, 그리고 의료바이오육성 이것에 중점, 방점이고. 나머지는 그 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실장님, 옥천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가장 큰 축이 뭡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가장 큰 축은 저희들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이 됐든지,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체, 거기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 옥천군 군민들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실장님 잘 아시네요, 답을. 사업의 주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및 중소기업을 다 포함한 기업입니다. 기업!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가 하는 소상공.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다음에 일반 가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자리 사업. 이게 경제의 가장 큰 틀이라는 거죠? 그럼 팀도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의료바이오라든지, 에너지관리팀 이렇게 딱 보면. 김영만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팀 편성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책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을 질책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이 아까 말한 경제의 축대로 가야 된다. 기업, 소상공, 가게의 일자리 이런 식으로 3개의 틀로 가야 된다면 팀도, 조직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제가 그다음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2015년도 1월28일 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을 경쟁하듯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기업, 일자리 여러 가지 다하면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왜 중요한지 어필을 드리면서 대응방안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민선6기 김영만 군수도 경제의 중요성을 중요시해서 어쨌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고, 대출금 이자보전도 있고, 의원 입법발의로 돼서 점포시설 개선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맞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말씀 드릴게요.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2017년도에 경제정책실 예산규모 및 소상공인 지원액을 뽑아 봤습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3,600억 예산중에서 경제정책실이 2014년도에 11억 정도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다음에 ′15년도 8억, 2016년도에 17억. 경제정책실이 되면서 17억으로 많이 됐지만 다른 우리가 경제를 중요시하고, 경제 군을 표방했는데 17억이라고 하면 지나가던 사람도 경제 군을 표방하는 걸까 하면서 의아해 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거기다가 소상공인 지원액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아까 말한 경제의 축이 기업과 소상공인과 가게가 있는데, 소상공인 정책이 조금씩 오르긴 올라요. 2014년도에 경제정책실 총 예산규모에 0.7%, 그리고 ′15년도 1.1%, 2016년도에 1.3%, 1.3%. 조금씩, 요만큼씩, 손톱만큼씩 늘어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늘어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그동안 대출금 이자보전에만 국한돼 있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점포시설 환경개선을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앞 다투어 아까 말한 소상공인 지원 법률이 개정되면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이고, 그 분들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 조금이라도 창출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우리 군도 경제가 인근 대전광역시한테 블랙홀처럼 음식, 요식업, 여러 다방면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자영업 하는 토대 자체도 어렵다는 거죠. 이 분들에게 뭔가 지원책으로 하면서 용기를 줌으로써 서민근간의 축인 소상공인 자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본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세부사업을 말씀 드리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업주가 원하는 사업을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그 내에서 필요한 용품을 원하면 해 줘야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줬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1,000만 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다음에 햇살론이라고 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7,000만 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경영개선 아까 말한 2016년 1회 추경에 1억을 해 줬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차보전으로 얼마 해 줬느냐 하면 6,000을 해 줬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실장님이 경제정책실 수장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이 금액이 정말 타당하고, 옳다고 보십니까? 적정한 예산 편성이에요? 그리고 기감실장님이 옆에 계시고, 경제정책실장을 역임하셨지만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맨날 동료 위원들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다. 늘어난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해서 돈이 남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민선6기가 표방하는 경제 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면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을 많이 주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경영개선사업 1억 이라는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개선에만 다시 국한해서 하겠습니다. 경영개선 처음으로 시행해 봤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돈 남았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남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남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를 할 때 조례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정이 되면 모르지만 일을 처리하다 보면 미스가 있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회 추경에 세워져서 신청기간이 짧았다. 원인, 첫 번째, 두 번째, 대상자 폭이 좁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조례상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도나, 군에 대출금 이자보전을 받은 사람을 제외입니다.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대상자가 없죠, 그죠? 그리고 신청자, 전화오고, 방문하는 신청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신청자는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실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말이 다르네요. 신청자가 많기는 많은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해 준답니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출금 이자보전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영세 소상공인 점포시설 개선금이나, 영세한 사람들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정말 살기 좋고, 경영이 잘 되고 이런 분들은 그 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금 이자보전도 신청하고, 경영개선 보조금도 신청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딱 나온다는 거죠. 뭐냐 신청자 다수가 몰렸을 때는, 동일인일 때는 안 받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지 그 사람들을 이 사업에 제외를 하면 이 사업, 이 조례나 아무 명분이 없다.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를 해 봤잖아요. 경영개선 보조금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해 봤는데 우리가 풀뿌리경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담당하는 위원회가 풀뿌리경제위원회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공무원 포함해서 10명으로 돼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5월2일자, 7월27일자, 9월28일자 회의록을 보면. 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발언한 내용을 봐서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이 정책이 정말 군민들, 특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하느냐, 안 필요 하느냐는 것은 서면에도 나와 있고, 전화 신청자 수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력히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한테 끝으로 제가 군정질문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려요. 예산서를 자세히는 아직 안 봤지만, 지금 행감기간이라서.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입각한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5억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신청 받아 보니까 사실상 우리 조례상이라든지 이런 데 대상자가, 제외되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신청자 폭이 좁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했을 때는, 예산이 금년도에도 많이 남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또 하려면 어떤 조례에도 일부 수정할 것도 일부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내부심사 기준이라든지 이것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끝으로 실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업과 자영업자의 소상인과 일반 가게의 일자리사업, 이게 잘 유기적으로 돌고, 예산도 들어가고 이래야 경제가 부흥하는 겁니다. 에너지관리, 태양광 많이 한다고 옥천군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조례, 팀, 예산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끝으로 메르스 사태 때 우리 참 어려웠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경제적으로? 그 때 우리 공무원들이 식당 문 닫고 밖에 나갔을 때 얼마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신 것 아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됐지요? 실장님이 한번 저녁 때 점포들 한번 체감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진짜 울상 정도가 아니라, 폐업위기까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 집행부, 군수님 다 힘을 합쳐서 이분들이 정말 꿈을,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경기가 사실상 옥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옥천까지 와서 힘이 들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협심해서 시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하여튼 전투적, 전투적이라고 표현하면 뭣하지만. 적극 행정을 펼쳐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라는 게 수치적으로 하루아침에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렵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위원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본 위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임만재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조동주위원

예.

임만재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때 해 주시고, 지금은 공통사항.

조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 1쪽 공설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소관 사항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군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의 공약 재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밑에 마지막에 보시면 미이행 사유가 대도시 위주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에 따라 미선정으로 추진은 아예 종결을 시켰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이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군서에서 이루어지거나, 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내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도시첨단산업단지 발표 이후로다가 저희들이 두 차례인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계속 탈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도시위주로다가 산업단지를 지정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탈락이 돼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재헌위원

재작년에 2014년도에 지금 현 기획감사실장님이 경제정책실장으로 계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린벨트 지역,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는, 또 규제에 묶여 있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강력히 추진한다고 저한테도 그렇게 피력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 그 때 실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일하시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종결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이어서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본 위원장의 재가 없이 위원님들께서 직접 바꿔 가면서 질의하십시오.

이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종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군서에다가 옥천 첨단산업단지 유치가 가능할 것이냐.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고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다가 종합체육시설을 한번 설치해 보자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할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첨단도시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금방 경제정책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떤 공모사업에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군서면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결정할 때만 하더라도 용수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아시겠지만. 거의 용수확보가 대청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돼서, 추진종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체육시설, 어떤 테마 형태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어떤 팀이라든가, 전국단위로 볼 때는. 그런 팀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마니아들이 요즘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틀어서 박덕흠 의원 사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줘서, 용역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야구시설도 현재는 가시적으로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축구시설도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검토하고 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럼 그 때 가서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재헌위원

예, 전에는 우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노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재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서의 여건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군서라는 곳을 진입하려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도축장, 그 앞에는 옥천군 공동묘지, 들어가면서 우측으로는 그린벨트 지역, 쭉 들어가서 좌측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이래서 뭐 사방팔방 거기다 또 한전, 그리고 철탑 지나가지요. 거기는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아주 그냥 낙후시설로 그런 낙후시설이 없을 정도의 군서는 지금 취약하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역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거는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이걸 완전히 종결을 지었다면 이제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담당 다른 실과소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정책실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분들이에요. 굳이 돈을 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떠한 종목은 1,000팀씩, 2,000팀씩, 1,500팀씩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건강에 대한, 생활체육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의가 더 높아지니까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실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2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마을기업육성, 경로당 태양광 설치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태양광 주택입니다. 2014년, 그리고 ′15년, 2016년 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줄다보니까 주민욕구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2차 추경 때 별도로 급하게 예산을 세우는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본 위원이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대안은 지금 계획을 세우신 것은 있으신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예산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가구인데, 내년도에는 80가구 정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재헌위원

그게 대안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여기에 어떤 특별한 대안을 세우기가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다면 선정되기 이전에 업자, 하시는 분들이 선 시공하는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군비를 새로 또 세워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민원 때문에. 그러면 선 시공을 막을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그럼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내년도 공고가 뜨고, 하면 신청 받고 하면 신청 끝나는 기간쯤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충분히 신청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일일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문의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 시공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이 ′14년도에 81개소, 그리고 ′15년도에 36개소, ′16년도에 9개소로 확 줄었어요. 지금 이게 올해 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14개 마을을 7억 5,000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줄이신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수 십 개씩, 작년만 해도 36개소 하다가, 9개로 올해는 줄인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 경로당은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했습니다.

이재헌위원

다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그래서 작년도에 할 수 있는 곳까지는 다 신청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곳, 여기는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안남 도덕리 농악마을, 그리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청성면 장수리 만명마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만명이요.

이재헌위원

그리고 올해는 빠졌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올해는 왜냐하면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거의가 다 도 단위 하나씩 이렇게 해 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원래는 만명마을이 안 될 건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이재헌위원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올해, 또 내년도에도, 내후년도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읍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대규모 아파트는 이미 시설이 돼 있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조금 있으면 다 보급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면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규모 마을에 도시가스 혜택을 받기란 앞으로도, 몇 십 년 후라도 사실은 어려울 것이다.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만명마을이라든가, 청성 장수리 만명 아랫마을이네요.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계속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서 사업을 더 이어가줘야 되지 않느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이 사업도 사실상 도에서부터 도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 2개 마을 이 정도 밖에 안 올라와요. 왜 그러냐 하면, 또 마을의 가구가 어느 정도 밀집돼야 되는데 떨어져있고 하면 사업비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마을 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1, 2개 마을 정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재헌위원

어차피 한 해에 한 개씩만 하면 1, 2개 마을만 되도 경쟁력은 되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노력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주민들이 밀집지역이 있는 지역. 여기보다 혜택을 너무 많이 못 받아서 그 쪽에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젊은 사람들은 살기도 힘들고, 지금 난방유 기름 쓰는 곳은요, 한 달에 기름 값이 비싸 가지고 사실 등유 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혜택을 주려면 조금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내년도에는 꼭 1개 마을이라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3페이지에 군정질문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 235회 정례회 때인가 군정질문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및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답변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찾아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답은 해 주셨는데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실장님 답변이 과연 지금 이어져서 사실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이어지는 옥천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내용도, 진행상황하고 문제점도 제가 그 때 짚었었는데. 이번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지만. 지금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낙후지역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우리 사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40억이라는 돈이 의료기기 산업단지로 투입되면서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하지만 민선6기 ‘이제는 경제다!’를 표방하면서 군수님이 옥천군을 경제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는 지역 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는 물론, 이것은 세계적이나, 국내경제가 안 좋아지기도 했지만 특히, 옥천은 군수님이 표방한 경제를 위해서 모든 정책과 사업을 그쪽으로 많이 지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옥천군의 경제사정이 어떤가? 날로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하고, 희망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3단계 균형발전사업까지도 지금 지역주민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소관 사항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 답변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경제정책실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1년 반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그 때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도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힘들어했을 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런 희망에서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관 사항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공모사업을 2014년, ′15년, ′16년 계속 군의 경제정책실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에도 그 내용은 나와 있어요. 3년 내내 사업비가 4억 4,260만 원, 그런데 군비가 3,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위원

도비가 1,300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글쎄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를 가보면 이게 군에서 어디 이벤트 업체 주는 내용이 많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이벤트성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목척교 다리에서 하는데, 이쪽에 재래시장 옆에 가보면 장사가 더 안 된데요, 이것을 하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군의 정책이 어떻게 가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1,300, 군비 3,000해서 4,3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회사에 돈을 갖다 주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재래시장에 가서 제가 야채 같은 것 사러 일부러 가보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채소를 다듬고 씻고 하는 수도시설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해 놨습니다.

유재숙위원

보셨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위원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종합상가 쪽에도 있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재래시장이나 종합상가 있는 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보셔서 좀 현대화시설로, 주차장이나 건물만 지어져 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 뭔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지금 3년 연속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를 하지만,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실장님께서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종합상가나 공설시장 가서 얘기를 한 분, 한 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 있고,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인들이 이 행사할 때 장사가 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 저는 그 말씀에….

유재숙위원

실장님,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저는 처음….

유재숙위원

거기에 가보세요. 이쪽에서 공연을 하면 의자 갖다 놓고 어디에서 어르신들 모여서 앉아 있어요. 이분들이 복지관에서 오시는지, 어디에서 오시는지, 장사하시다 오시는지 몰라도. 앉아 있다가 공연보고, 가요. 그죠?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저녁에 왜 텔레비전 보면 재래시장 다니면서 연예인들 광고하고 팔아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이벤트성이에요, 거의가. 공연하고, 그 자리에서 보고, 그냥 흩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씀은 드려서 뭐 경품권이나 그런 것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각 가게별로 많지 않은 금액을 상품권인가 그것을 했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통시장 만들기 이 사업이 크게 도움은 안 된다더라. 하지만 보여 지는 것도 물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분들한테 직접,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런 사업은 행사성 말고도 다른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진짜로 다 해 줬어요. 거의 다 했어요. 수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전기세 관계 때문에.

유재숙위원

예, 그것도 봤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계량기도 전부 다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통시장 살리기 이것은 홍보성이에요.

유재숙위원

홍보성인데, 도비만 제가 3,000만 원 도비 받아왔다고 하면 그냥 해 보겠는데. 도비는 1,300이고, 군비가 3,000만 원이에요. 이벤트회사에다가 그렇게 배 불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시게 되면 최소한의 이벤트성으로 약간 하되, 이렇게 군비를 도비보다 더 많이 투입해서 계속 3년을, 공모사업 따 왔다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지난 ′15년도 제가 지역상품권 구매에 대해서 조례 제정한 것이 있는데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게 지금 각 면단위 보면 아직도 그렇게 100%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셨어요. 면단위별로 보셨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면단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들도 이것이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각 실과소, 읍면까지는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최연호위원

그것 파악 좀 해 보셔서, 전반적으로 파악 좀 해 보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위원

옥천군내에도 여기도 면단위나 마찬가지로 옥천군내에 140여개의 건설업체가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위원

경제정책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17페이지 업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위원

27페이지를 다 1개 업체로 준 게 있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위원

또 2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1개 업체에 한꺼번에 모아 놓은 겁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 이 관계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사실상 액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액수가 너무 적고 하면 사실상 어떤 기업체에 얘기를 해도 좀 꺼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업체에, 일정 규모까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액수가 작다 보니까 그래요.

최연호위원

23페이지도 마찬가지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거의 다 저희들은 이게 농공단지, 이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적은 것이, 갑자기 발생되는 상황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연호위원

24페이지도 이 업체가 옥천군에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1개 업체에 또 이렇게 호남전기에다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도 보시면 액수가 전부 150만 원, 250만 원.

최연호위원

이것도 작아서 그런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액수가 다 그래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최연호위원

하여튼 옥천군내에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업체마다 골고루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비춰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35쪽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 및 총 투입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주위원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관련 사항입니다.

임만재위원장

예.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요.

조동주위원

예, 예.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16년 근간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군정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전통시장 만들기 현대화사업, 주차장도 만들고, 시설현대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하나, 아이템 행사와 관련된 것보다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이런 많은 사업을 3년 동안 많은 예산과 또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 사업을, 시설을 하기 이전 보다 활성화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게에 뭐야, 상인. 그런 분들이 하루에 한 5, 6만 원을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장날은 또 수입이 오르겠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것은 가게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한 3년 동안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많은 관심도 쏟았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안 되는 문제점이 뭐고, 이제까지 해 왔는데. 어떤 측면으로 정책을 추진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재래시장은 사실 현대화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부족한 주차장도 건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 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안 된다는 측면은. 그동안에 전체적인 경기흐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재래시장까지 왔습니다.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에는 더 열악! 제품,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데 보다는, 일반 마트라든지 이런 데 보다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관계는 상인들, 저희들도 이제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가서 보시면 거의 다 나이가 드신 분들 아니면 옛날부터 해오던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져요. 사실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재래시장도 좀 젊은 층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이 좀 그래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좀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하여튼 잘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경제에 뭐, 대단한 용어는 아니어도 우리 기본적인 사항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없어요. 옥천읍이, 옥천군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10만 자족도시 하지만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원은, 인구는 한정 되어 있는데 공급처를 아무리 늘려본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거기 계시는 노인분들이 경제관념이 없어서 깨끗하게 해놓고, 좋은 것 좀 해놓고, 물도 좀 뿌리고 해놓으면 어느 정도는 업 될 수 있지만, 사 먹을 사람이 없는데 재래시장에 아무리 돈을 이렇게 갖다 한들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처가 완전 포화상태에요, 옥천읍내에. 그렇죠? 뭐, 재래시장도 있고 주변에 마트, 제이마트, 엘마트, 농협마트 해 가지고 또 같은 아파트 주변에 24시간 슈퍼도 있고, 거기가도 다 좋은 것, 싱싱한 것 다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이 없고, 줄지요. 그렇죠? 그런데 공급을 늘린다? 예를 들어 유치원, 어린이집을 늘린다. 그게 되겠어요? 지금 안내중학교 인원이 없어서 폐쇄되고, 초등학교 합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안내중학교를 초현대식으로 안내에, 면내에 좋게 진들 얼마나 거기에 많은 학생이 가겠느냐? 이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무슨 농산물시장을 늘리는 직매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군에서 하면 안 되겠다. 현재도 포화상태인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로컬푸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뭐, 농민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싱싱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다만, 같은 어떤 경쟁체제 속에서 어떤 한쪽이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로써는 우리 공설시장, 아니 재래시장 인근에도 보면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축협마트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제이마트 이게 전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많이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만약에 이것이 어떤 개인이, 개인이 또 와서 어떤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법제도 하에서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군민들,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정책방향이 그런 부분은 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과포화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경제정책을 펼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지하에 금이 나와야 땅을 파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그렇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맥도 없는 곳을 아무리 파본들 나오질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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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예,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뭐,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고 해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도 계속하고 있고요. 장보기 행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한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시장에 갔을 때 사고 싶고, 먹고 싶고. 이걸 가족들한테 사가지고 가서 먹여 보고 싶은 욕구가 들어야 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쇼 케이스, 일반 마트 같은 곳에 가나, 백화점 같은 곳을 가면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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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예, 예. 포장도 예쁘게 조그맣게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포장도 해놓았고, 예쁘게 해놓았고, 신선하게 해놓았고, 깨끗하게 해놓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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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재래시장 가면 막 그냥 싸놓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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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갔을 때 그거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복장이 또 일반 마트에 계신 분들은 깨끗하게 하고, 계신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앞치마 두르시고 평상시에 농사짓는 복장을 가지고 그냥 계시다 보니까. 사실 일반 가정주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갔을 때는 사실은 사고 싶은 욕구가 덜 들 것이다. 실장님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제가 얘기했던 그 방법을 한번은 취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가게, 점포에서 이렇게 있는 데 같으면 쇼 케이스 좀 더 예쁘게 해놓고, 진열 좀 해놓고. 또 이쪽에 노점에 그냥 펴놓듯이 있는데 그쪽에도 깨끗하게 해서 진열하고, 소포장하고, 소포장도 깔끔하게 다듬어 가지고 한 번에 가지고 가서 조리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포장해서 진열 좀 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계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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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위원

거기 재래시장 상인들이 좀 어떻게 됐든 간에 상인회에서, 군에서 도와줘서, 교육도 좀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재래시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물건도 좋은 걸로, 깨끗한 걸로, 신선한 걸로, 사고 싶은 충동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진열해야지 군민들이 여기를 찾아주겠구나. 이렇게 자꾸 교육을 시켜서 좀 이끌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이 조금 계속 미진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인근 일본 같은 경우는 저번에 농민들하고 제가 다녀와서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30년 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재래시장이. 일본에도 재래시장은 거의 다 문 닫았다고 합니다. 경쟁력이 일반 대형마켓, 일반 마트나 이런 데를 따라갈 수 없데요. 그런데 그냥 자연히 둬도 도태될 건데 막대한 돈을 투자 했으니까 이걸 우리는 살려야 한다는 목적 하나는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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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냥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공연이나 해 주고, 장보기행사 하고, CCTV설치해 주고 3,0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군민들이 재래시장에 들어왔을 때 살 수 있는 욕구가 들게 시설하고 마케팅하고 그 판매하시는 분들 교육을 좀 시켜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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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분들한테 친절교육이라든지, 상품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육도 진짜 많이 시켰습니다. 많이 시켰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또 진열하는 요령도 알려주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때 뿐이에요. 그 때 뿐이고, 금방 또 잃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바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층으로 바뀌면 마인드가 바뀌어서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이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심지어는 1달에, 2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청소까지 해 주는 실정이에요. 하여튼.

이재헌위원

과감하게, 과감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냥 두다가는 재래시장 어쩔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도태되고 일반 주민들은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에서 좀 전통시장 살리고, 지금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의지 하나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 주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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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왔을 때 사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도록 진열도 해놓고, 복장도 깨끗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자! 이거 하나만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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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예,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주부입니다. 그래서 장을 거의 1주일에 한, 두 번 봐요. 첫 번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공설시장 주차장 만들면서 경제정책실장님, 주차장만 완공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다, 될 거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어요.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완성이 되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 돌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돌다, 돌다 못가면 농협마트 갑니다, 저는. 농협마트 가면 2, 3층은 장기주차 있어요. 1층에는 1바퀴 돌면 자리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공영주차장에는 돌다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첫째, 계속 의원들이 말씀드리지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막아주세요! 거기에 한번 가서 차댈 때 있으면 주차하고 목척교 지나서 살 수 있어요. 첫째, 주차가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것. 50억 들여서 주차장 했습니다. 주차장 만들었는데 이용을 할 수 없어요. 주민들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도로에 길 나오는데, 어디 갓길에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차를 대고 들어가고, 아니면 저는 돌다가 농협마트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주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 접근성이 거의 차를 가지고 이제 장을 보러 다니는 분들 얘기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차장에 장기주차 어쨌든, 공공근로를 하시든지, 시니어클럽을 이용하시든지 장기주차 막아주시면 일단 가서 차를 댈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거기 재래시장 들어가면 첫 번째,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분이 몸이 불편해서 아들하고, 아니 딸하고 사위가 와서 지금 하시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잘 되요, 거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위원

젊은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게 잘하니까 잘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들이 좀 와서 움직이면 일단 행동도 빠르고 서비스도 좀 낫고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좀 나아지는데. 옆에, 옆에 가다보면 이제 조금 어르신들이라 이 주변이 추우니까 다 싸매고 계시더라고요. 또 날이 추워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녀왔지만 재래시장에 가면.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아무 것이나 마음 편하게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가면 이제 돌아가며 물건을 사야 돼요. 이 집에서 사면 옆집에서 바라봐서 또 그 옆집으로 가야하고 그런 부담이 사실은 좀 있어요. 물론, 단골이 있어서 많이 가긴 하지만 편하게 장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여기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대전이나 대도시 가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무 데나 가서 골라도 되지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 거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조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 환경이나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지만 조건 자체가 우리 옥천군에서는 조금은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게 아니면, 부족한 게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장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개선된 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스티커를 붙이고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도 인근에 있는 분들 같은데.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저 위 3층이나 어디에 댈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전 업무보고 때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오늘도 하루 종일 전 위원이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돈 이렇게 매년 전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으레 투입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영주차장도 거기 활성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뭐, 행사 이거,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장보기 행사, 우수시장 박람회 참여.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원점에서 아주, 원점에서 다시 옥천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검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지금 여기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공설시장 쪽에서는 행사가 3년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종합상가, 종합상가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번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앞으로 2년 정도만 더 하면 끝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요. 우리가 보면 공설시장,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에요. 요구하는 사항대로 CCTV라든지, 수도, 이런 것은 저희들은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의 다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우수시장 박람회라든지 이것은 여기,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 가서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연호위원

공설시장 주차장 입구에 관리사무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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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몇 분 근무하고 계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두 분이서 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 근무하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게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연호위원

공공근로로 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위원

거기 계시면서 장기주차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사무실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에요. 그분들이 수시로 돌면서 장기주차 하는 차에 전화도 하고, 차 좀 빼라고.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입구 쪽에, 도로 쪽에 이제 차를 우리가 대놓게 했습니다만, 그전에 거기 차대고 하는 것도 그분들이 다 계도를 해서 양쪽에 차가 교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잘못 대고 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장기주차 문제가 보건소 쪽도 그렇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차 못 대고 몇 번 돌다가 그냥 나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보통 장기주차에요. 보면 임시로 시장 보러 와 가지고 거기다 대기시켜 놓고 온 차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예, 짧게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산물 시장에 공급정책은 지양하고 현재 상태에서 운영방법 개선으로 활성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돈이 막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재래시장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노인들, 어르신만 가고, 어르신들이 주로 사고. 그다음에 식당을 가도 저녁 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안 보이고 그냥 일꾼들이 와서 술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또 거기에 있는 지금 어르신들 물건 파는 분들도 대부분 70, 80대 지금 80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면 거기 임대료 주고 할 때 이제 바뀌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로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재래시장 쪽으로 좀 끌어 모아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여튼 모여야 식당도 젊은 사람들이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방편의 하나가 될지 방안의 하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 일부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재래시장 앞에 보면 주차장하고 재래시장 사이에 교각이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목인교.

조동주위원

뭐라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목인교.

조동주위원

목인교를 행사할 때도 보면. 거기서 행사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없고 왕래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목인교 교각을 좀 확대를 해서 거기 어느 도시도 보면 문화의 거리 해서 뭐,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도시가, 거리가 있는데 그걸 좀 확장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재래시장 같은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주면 거기 와서 차도 마시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목인교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요. 목인교를 지금 현재는 일반 장보러 오시는 분들의 통행로거든요.

조동주위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어떤 차가 다니고, 이제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인데 거기를 늘려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늘려야 될 건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하천을 갖다가 목인교, 완전히 복개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 그 복개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좀 해봐야 하고 또 예산 관계도 많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경제정책실에서 그걸 또 해야 되는 업무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시멘트로 완전히 복개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처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 그쪽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하고, 또 안전총괄 관련 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에 좀 예산이 반영 돼서 그게 좀 이렇게 만들어, 넓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9쪽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39쪽과 44쪽을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효익

안효익위원

예,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장시간 경제정책실장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실장님도 좀 힘들죠?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만큼 경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가 지금 옥천군 경제정책실에 가장 역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 못하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과 비교, 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잘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된 정책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하는 게 저는 행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행감이 잘되어야 예산까지 또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가 지금 443억. 국비 42억, 도비 61억, 나머지 군비 37억, 공사채 303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 준공되어서 이루어지기 전에 그동안 완공된 걸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산업단지에서 기업유치 현황을 2012년도부터 2016년도 현황을 청산산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청산산단에 입주기업이 총 몇 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11개인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11개 업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분양률은 80, 78% 정도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 82.4%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82.4%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MOU체결한 것까지 하면 한 87.2%가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총 종업원 수가 몇 명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은 60….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은 67명입니다. 67명.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자, 우리가 지금 국·도비 여기 청산산업단지 유치를 해 가지고 공사채 다 포함해서 총량이 얼마입니까? 투자규모, 총량.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억 가까이 안 될까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한 400억 가까이 됐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400억 가까이 되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자, 400억을 투자해서 종업원이 67명이 있어요. 그 지역에 계신 지역주민 조차도 400억을 투자해서 67명 종업원이 거기에 종사하는 이런 투자, 산단이 필요 하느냐. 이런 의아를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 드릴게요. 군수 한 분이, 잘못된 정책 하나가 우리 군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다는 거죠. 민선4기 때 이 정책을 추진했죠? 애초에 청산산업단지의 유치는 이게 아닙니다. 알루미늄 산업단지 해서 30만 평으로 해서 종업원 수는 3,000명이고 유관기관까지 다 들어오면 1만여 명의 풀이, 인재풀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장밋빛,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게 시작이 되어서 그게 무산이 되니까 10만 평에 지금 이런 졸속의 산업단지가 유치가 됐는데 투자대비 이분들이 법인세를 안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산업단지 조성한 큰 틀의 목적에 너무 위배가 된다. 이래서 앞서 제2의료기기단지는 이런 오류나 루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질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옥천군의 경제에 가장 큰 축이, 기업이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구나. 이것을 역설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산산업단지의 고용현황, 종업원 수를 보면 한켐이 3명, 리켐이 14명, 다원이 18명, 지앤윈이 10명, 더존스틸이 15명, 카프코가 3명, 신성엠텍이 4명해서 총67명이 있습니다. 제2의료기기단지가 이러라는 법이, 이러지는 말라는 법이 없어요, 67명을. 정말 100명도 안 되는 종업원 수를 고용하기 위해서 400억을 투자한다?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산업과 농공단지의 근로자 현황을 보면 옥천관내에 총 근로자 수가 2,329명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관내에 계신 분, 2,329명 중에서 관내에 종사하시는 분이 1,301명입니다. 절반 약간 넘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민선4기, 민선5기, 민선6기, 민선7기 군수는 다른 것 할 건 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1,000명 이상 들어오는 기업 1개만 끌고 오면 민선7기 군수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그 어려운 관리사무소 가로등이나 노후화된 시설관리유지 이런 것을 요구해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에, 2014년도에 14건 해줬고 ′15년도에 21건, 2016년 18건. 지금까지 이분들이 신청한 것은 100% 해줬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거의 다 해줬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 다 해줬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책으로 여기에 넣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존에 노후화된 농공단지나 여러 가지 산업단지, 또 뭐 청산산단 이런 데를 전기, 수시로 시설유지 관리를 해서 입주기업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당연한 거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경제정책실에서 해 주는 사업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두 번째는 청산산업단지 미분양된 것, 의료기기 1단지도 미분양된 것, 의료 제2의 분양률을 높이는 것도 중차대한 사업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의료기기단지는 정말 의료기기 몇 개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유망한 그런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 정말 근본적으로 이 경제의 역점화 사업에 가장 목적으로. 인력이 많이 쓰는 그런 것을 유치해야 돼야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현재 67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짓고 있는 거기 원풍이라는 회사가 거의 다 지어갑니다. 1차 공사는 거의 다 지어 가는데 그것만 되면 인원이 확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거기 지앤윈과 우리가 MOU체결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앞에 3,700평짜리를 다 하고 나면 한 87.2% 정도가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공장이 다 지어져서 가동이 된다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 청산 같은 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을 고용하려고 해도 지역주민이 없습니다. 일할 분들이 없어서 그분들이 외지 분들을 끌고 오는 거지. 또 전혀 외지 분들이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외지에서라도 자꾸 들어와야지 그래도 옥천군의 인구도 더 늘어나는 계기도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 산업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분양을, 저희들 하고 옥천군, 개발공사, 충청북도 3개 기관이 합동을 해서 하여튼 좋은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하고 계속 상담을 하다 3만 평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지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다 이번에 세종시로 뺏겼어요. 사실 여기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이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도 뺏겼어요. 그리고 또 관내 업체도 또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는 것도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관내 업체에서도 부지가 모자라서 요구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기업도 붙들고 있느라고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유망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건 설입니다. 설! 제가 확인한 자료도 없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직접적인 유지관리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국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전한다는 말도 있었고. 여기를 떠나는, 이전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뭐, 이렇게 정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국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워크아웃까지 갔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해외 전시회나 군에서 균형발전사업 많이 지원해 주고 해서 사실상 수출 계약도 많이 해서 수출도 진짜 많이 해서 흑자기업으로 전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는 저는.
효익

안효익위원

안 들어보셨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저도 물어봤는데 누가 그러느냐 하고….
효익

안효익위원

저는 설이기를 바랍니다. 설이기를. 정말 거기 종업원 수 몇 명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한 450명 정도.
효익

안효익위원

450명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 옥천군에 전체 종업원 수가 2,300명 정도인데 400명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말할 필요가 없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죠.
효익

안효익위원

저기 실장님. 아니, 뭐 정확한 종업원 수는 여기에 있는 표 보고 말씀 드리는 거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농공단지에 있는 것. 그래서 어쨌든 1만 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이.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1만 명은 안 됩니다. 실장님 아무리 뭐, 고개 이렇게 하셔도 5,000명 미만이고, 그래서 국제가 400명, 500명 종업원 수는 옥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업에 직접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저도 어느 자리에서 들은 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제가 공통사항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이어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제가 군정질문에 포함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군정질문 답변에서는 분양면적이 아니, 조성 면적이 15만 평에서, 11만 평, 10만 평 정도로 줄었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분양가가 지금 예상했던 분양가 외에 거의 2배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토지보상 해야 될 부분이 조금 가격이 높은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분양가가 아직 이게 탁상가격으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예상된 그 토지 분양가, 예상되는 액수가 얼마 정도 지금 된다고. 아니, 분양가가 아니라 보상. 보상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탁상감정 한 것은 평당 23, 24만 원.

유재숙위원

아니, 전체적인 보상가가. 제2산단.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전체적인 금액이요?

유재숙위원

예, 조성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지금 얼마 정도 지금 잡고 계시느냐고요. 규모가 줄은 현재.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한 180억 정도.

유재숙위원

180억.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한 220, 23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군정질문 자료에서 제2산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그 때는 132억으로 보상가를 책정하였었어요. 그래서 132억이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자금유동화가 되면 뭐, 재화와 서비스, 시장경제 활성화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32억이 거의 180억, 2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면 180억이 넘게 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제2산단 조성이 힘들겠다, 분양가가. 그래서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산산업단지, 옥천의료단지 조성을 봐도 청산산업단지가 2007년도에 조성이 돼서 지금 10년차. 옥천의료단지도 10년차에요. 그렇죠? 처음에 이게 분양가 하고 실가동률 하고 지금도 많이 차이가 나지만 분양했다고 해서 실가동. 그 업체가 와서 시설을 만들고, 실가동을 하기 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지금 옥천군에서 하는 행정이 중장기적인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를 표방하는 옥천 민선6기 군수님 정책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 현재 옥천주민, 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체감온도가 굉장히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쪽으로만 이렇게 사업을 많이 치중을 하다보면 10년 후에, 지금 옥천 제2산업단지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서 실가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길게 잡아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실장님 계속 그런 말씀하시죠. “1만 평, 2만 평 주문하는 업체 많은데 우리 땅 없어서 못 준다.” 계속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10만 평에서, 1만 평, 2만 평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이것 기업유치 하실 건가? 지금 기감실장님이 경제정책실에 계실 때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겠다고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이게 기업유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만, 옥천군의 지금 경제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이런 정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경제체감도는 자영업, 우리 소상공인 그런 분들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었고, 올해는 김영란법인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같이 식사나 그런 쪽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아마 그래서 더 힘들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료기기산단 조성사업이 뭐, 의회가 어떠한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지금 3단계 균형발전사업 이쪽으로 투입이 되어서 조성분양가 낮추는 것으로 갈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님, 기감실장님, 옥천군에 각 실과 과장님들 같이 옥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 밖에 나가보면 진짜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러다 보면 우리 외부로 나가는, 직장이 옥천에서 먹고살기 힘들면 장사도 대전 가서 하려고 하고요. 가까운 가오동으로 가려고 하고. 저희들도 물론, 문화시설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도 자꾸 밖으로 나가는 추세거든요. 옥천의 정주기반 조성을 제대로 해놓아야지 지금 있는 인구도 자꾸 줄게 생겼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겠느냐고요. 일단은 경제정책실에서 뿐만 아니라, 기감실에서도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 진짜 지금은 사활을 걸고 기업유치를 해야 하고요. 지금 미분양된 옥천 제1의료단지도 실제 분양률만 높일게 아니라, 실가동률을 높여서 자꾸 옥천에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지금은 진짜 작년도 행감 때보다 올해는 저희들도 질문하면서 내용을, 자료를 찾다보니까 진짜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내년 행감 때 다시 이런 생각으로 행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가풍 의료기기단지가 지금 10개 업체 들어와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거기 10개 업체입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분양 안 된 데가 얼마나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 3블록밖에 없어요.

민경술위원

3블록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3필지요.

민경술위원

3필지. 그러면 제1 의료기기단지가 지금 106,000평인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민경술위원

거기는 지금 업체분양이 몇 개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대충.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그것은 업체수 관계는요. 그 업체 규모에 따라서 막 달라지기 때문에 몇 개 업체라고는 단정하기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한 2, 3개 업체가 면적을 크게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다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수 관계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가풍의료기기가 몇 평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가 산업용지가 한 3만 평정도 됩니다. 4만 5,000평에서.

민경술위원

3만 평인데도 아직까지 분양이 3블록이나 지금 남아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 관계는 의료기기 때문에.

민경술위원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이게 더군다나 제2의료기기단지에는 분양가격도 지금 아마 좀 높아서 충청개발에서 우리 장령산 휴-포레스트사업 140억을 그리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민경술위원

그렇게 봤을 때 하여튼 그 분양가를 적절한 선에서 해야 앞으로 업체들이 들어올 텐데. 그걸 사전에 우리, 지금까지 뭐, 청산산업단지나 의료기기단지 같은 데에 지금 사실 분양도 제대로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료기기를 하면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교통면이나 우리 중심지라고 해서 지금 여건은 좋다고 하는데도 지금 업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도 우리 실장께서는, 큰 업체도 뺏기고 한 적이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민경술위원

사전에 미리 좀 조율을 잘해서 분양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4쪽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지역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 및 근로자 거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63쪽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공공근로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64쪽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5항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65쪽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6항 옥천군 전략산업 고도화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헌위원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지금 2014, ′15, ′16년도 전략산업 고도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자료 받은 게 글이 너무 작아서 제가 안경을 좀 쓰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사업을 보니까요. 이게 중복 지원된 사업이 많더라. 이제 뭐, 충북테크노파크에서 60개 회원사에서, T/F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서 지원을 하겠다. 선정은 했겠지만, 컨설팅과 금형개발 제작, 전시회 지원, 기술혁신, 애로, 기술 뭐, 신규판로 개척.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2개, 3개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을 받았더라. 자, 그러면 60개 회원사가 있다고 치면 뭐, 2개, 3개 중복되다 보니까 한해에 10개사에서 15개사 내외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도화지원 사업비를 좀 받고 기술애로사항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고, 경영기술지원도 받고, 마케팅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기술지원을 받고자 했는데 자,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게, 이 전략산업 고도화지원 사업은 우리가 충청북도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에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회원사가 한 65개 정도가 회원사가 있는데요. 이 회원사들이 회원사로 가입은 됐지만 우리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기업에 한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기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기업이 다른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에 지원 되는 게 아니고 아마 각기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신청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뭐, 뻔한 얘기라고 저는 보여 져요. 홍보가 미진했다. 지금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는 회사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 경영혁신에 ‘ㄱ’회사가 2개에 400만 원,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 애로기술에 또 ‘ㄱ’회사가 1500만 원. 그리고 일반기업 지원에서 신규판로 개척에 ‘ㄱ’회사가 500만 원, 또 기업별 전시회에 ‘ㄱ’회사가 1,000만 원 또 다른 기업하고 3개가 엮여서 ‘ㄱ’회사가 3,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ㄷ’회사가 금형개발지원에 2,200만 원 받았고요. 신규판로개척에 400만 원, 그리고 금형개발지원에 249만 원, 기업별 전시회에 뭐, 250만 원. 이렇다 보면 이거 몇 개 회사가 각 지원, 세부내용에 하나씩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몇 개 업체나 과연 해 줄 수 있으려나요? 뭐, 집중투자도 좋은 생각이겠지만, 이것은 60개 회사가 있으면 나누어서 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 지원에 금형개발지원을 받았다. 아니면 경영혁신을 받았다. 아니면 디자인을 받았다. 이러면 그 밑에 마케팅지원은 좀 지양을 해야 하는 거고. 기술혁신애로기술을 받았다. 그러면 일반기업지원에 뭐, 다른 거, 금형이나 이런 거에서 빠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제가 기업까지는, 어느 기업까지는 세세하게 못 챙겨 봤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산도 이제는 3단계 전략 관련 균형계획에서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래서 이제.

이재헌위원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에 옥천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이 주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클 것이다. 어려운 회사가 예를 들면 판로개척이라든가, 경영혁신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기존에 차고 앉아있는 60개 회원사가 다 차고앉아서 올해는 좀 여기에 지원을 해주자 해서 막 4개, 5개씩 나누어서 지원을 받아버리면 나머지 회원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회원사들한테는 우리가 충북TP에서 이 사업을 공고를 하잖아요. 하면, 회원사들한테 전부 공문 보내고 일일이 다 전화까지 해요.

이재헌위원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3차 연도에서부터는 지금 의료기기와 기계만 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재헌위원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내년도에는 식품 쪽이 상당히 많아요, 옥천에. 그래서 식품군까지 넣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 쪽이 들어오면 한 100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헌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일반기업 지원에서 컨설팅에 지원해 주고, 마케팅지원에서 전시회지원해 주고, 기술혁신, 애로기술에서 지원해 주고 뭐, 다시 또 판로개척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조금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줘라. 어떤 거는 몇 천 만 원 지원해 준 거 있고 어떤 거는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 준 게 있겠지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맞아요.

이재헌위원

그래도 사실은 어느 어려운 회사에서는 200, 300만 원도 크게 지원되는 거다. 그게 기술애로에 있어서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테크노파크에 돈 예산 줘서 거기서 시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분들이 더 옥천군에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 경제정책실에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만 줘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 좀 더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별도의 자료는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서도 더 요구를 하겠지만, 이 정산서만 연말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도움을 받았나.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서 이렇게, 이렇게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기술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지역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기업이. 이렇게 홍보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전체적인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서 나온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7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일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여영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소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병천 청소년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유영미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또 뒤쪽에 이경숙 통합조사팀장은 장기병가로 김미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임홍순 복지기획팀장은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진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입니다. 1번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청소년수련관 직원현황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팀장 1명, 청소년담당자 2명, 수련관시설관리 1명, 청소년지도사 1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 1명이 추가 배치되어 근무 중입니다. 2015년도에는 가족 책상만들기 외 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영재과학교실, 청소년 가족 썸머워터 체험 등 2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 청산 문화의 집은 각각 운영관리 직원 1명, 시설관리 직원 1명, 청소년지도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 문화의 집에서는 2015년도 12개 프로그램, 2016년도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청산 문화의 집은 2015년도 15개 프로그램, 2016년도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면단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다문화가족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사업 등 8개 사업, 2015년도에 9개 사업, 2016년도에는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 5단계 개설을 목표로 준비하였으나, 기준 미 충족으로 개설하지 못하였지만. 최대한 기준을 충족하여 2017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세 번째 위기가구의 조사현황입니다. 2014년 복지사각지대 52가구에 9,399만 4천 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175가구에 2억 2,705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현재에는 104가구에 1억 6,557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4-1번 보훈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8개 보훈단체의 운영비로 2014년도에 3,952만 5천 원, 2015년도에 3,827만 5천 원, 2016년도에 3,885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4-2번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8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외 평화통일기원 단합대회, 7.7전승지 기념행사 등 9개 사업에 2014년도에는 2,066만 원을, 2015년에는 13개 사업에 3,944만 5천 원을, 2016년도에는 14개 사업에 3,972만 5천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은 현재 4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2014년도에 3,898만 5천 원, 2015년도에 4,158만 원, 2016년도 10월까지 3,465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5번 노인장애인복지관 사업별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등 9개 분야 사업에 16억 3,012만 4천 원을, 2015년도에는 10개 분야 사업에 23억 2,840만 원을, 2016년도에는 9개 분야 사업에 22억 2,814만 1천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매년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 상황을 구분하여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보고서와 같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입니다. 시니어클럽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시니어클럽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탁하였고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법인은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7쪽 한번 봐 주세요.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2015년도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소방공사가 있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2016년도에는 해당 없음입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2016년도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유재숙위원

없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확인 갔던 것, 옥천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변경, 이것은 해당이 아닌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설계 중이고요.

유재숙위원

설계중이라?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설계중인데, 지금 설계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설계 중인데. 그 당시는 설계를 중지한 상태이지, 설계 납품이 안 된 겁니다.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유재숙위원

설계변경 아니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설계 중이었기 때문에 설계중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추경에 사업비 추가로 승인해 드렸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임만재위원장

예, 하십시오.

유재숙위원

저는 이게 지금 2016년도 저희가 보호작업장 신축계획 변경의 건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난번 이것은 저희 현지확인 갔다 온 자료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왜 없을까, 이게 빠졌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당 사항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것하고, 대지 당초하고의 변경차이가 좀 많이 나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처음에 1억 5,000이었다가, 1억 6,450에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이것을 해 드렸어요. 설계 그 때 중지된 거라서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것을 빼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진행에 차질은 없는 거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현재 발주 의뢰한 상태이고요. 적어도 12월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7쪽 한번 봐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기감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보면, 연도 말에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평가보고서가 우리 행감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지출된 사업이 31개더라고요, 제가 세어 봤더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평가보고서가 다분히 형식적이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사업의 평가보고서를 보고, 그다음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사업예산을 책정하는데. 이런 사업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어떻게 사업계획을 새로 세우실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주로 보훈단체 관련 사업비가 크게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사업비인데요. 운영비는 보훈단체에 유지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사업비 중에서도 이 분들이 매년 방문하는 전적지 순례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100%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다만, 본연의 사업보다 조금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하고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점점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그런 본연의 사업은 조금 조정하고, 일반 보훈단체에 관련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더 집행하려고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다 그 부분을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재숙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을 보면 거의가 다 이 분들이 모여서 간단한 사업을 하시고, 식사하시고, 뭐 끝나는 그런 사업이 많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연례적으로, 더군다나 사업비를 자꾸 증액 요구를 하는데. 집행부하고 예산계하고 어쨌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많이 올려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만 되는가.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로 통합해서 가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각 전몰미망인회부터 시작해서 다 각자 다 자기들 위치 소속된 그 사업 포기를 안 하시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합치기는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라 좀 그렇긴 한데, 이 사업이 사업계획 자체를 보면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나?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분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 주시고, 필요한 사업이면 오히려 좀 더 사업을 확대시켜서 같이, 그러니까 1개의 단체에서 하지마시고, 관련된 그런 단체끼리 같이 해서 사업을 좀 더 키워서 하면 오히려 어떨까? 그냥 1회성 사업 말고, 좀 더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함께 갈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사업계획 이것 평가보고서 세우실 때 이분들이 힘드시니까 아마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겠지만 그분들한테 그 내용을 주지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우선 1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2014년부터 9번 회의를 했는데 다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그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옥천군 청소년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서 목적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 뒤에 보시면 21쪽에 보면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 해서 쭉 있습니다. 그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여기에 지금 청소년이 누구인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청소년은 없습니다.

이재헌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어디에서 듣고, 어디에서 정책에 반영해야 될지. 청소년위원회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회의도 안 하고, 서면회의로만 대체를 하고, 그들의 목소리도 안 담아내고. 이것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늘 지금까지도 그 여론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한 시책을 심의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참여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청소년이 간접 참여하는 방법으로써 저희들도 그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어서,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우리 군에서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청소년위원회가 지금 구성된 것을 보면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과연 그 청소년들이 여기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간접 반영하는 방법이 저희들은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반드시 청소년위원회에서 한번쯤 더 거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노파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관장님, 뭐 군수님이나 파출소장님, 그리고 교육장님, 그리고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네요. 그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분들이 어려워서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사실은 편하게만 대해주면 청소년들 요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표현을 쓰면 맹랑하다고 해야 되나요? 충분히 자기의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청소년들의 정책에 있어서 그 청소년들한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이것은 조금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구로 편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서면회의가 아닌 대면회의로써 정말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위원회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리고 1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사업시행을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내년부터는 9개소에서 11개소로 사업을 키워서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에 의해서 혹한기 공동체 생활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안타깝다고 하면 11개소 중에서 2개 면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성을 띨 사항은 아니고요.

이재헌위원

맞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도 11개소를 확대 운영하되, 군서면하고 안내면이 신청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제외하고 시행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재헌위원

제가 겨울철에 경로당을 인사 다니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른들하고 몇 번 상의를 드리고,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어른들은 “아휴, 집에 춥고 한데. 겨울에 한시적으로 하면 여기에서 자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바로 옆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친구 할머니가 “야, 집도 없느냐, 집에 가서 자지, 여기에서 왜 자” 이 얘기할까봐 말을 못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 계시는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홍보만 해 주고, 말씀만 해 주신다면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3개월만 거기에서 주무시고, 낮에는 집에 가서 활동하시고. 또 거기에서 그냥 계실 수 있으면 계시고. 그 분들한테 겨울만이라도 따뜻한 방에서 주무실 수 있는 여건을 옥천군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는 보험까지도 다 경로당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들어드립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러다 보면 안전에서도 이제는 좀 해방이 됐다. 그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분들끼리 주무시다가 사고 나거나 문제가 됐을 때도 보험으로 해결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편하게 더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영동에서는 2015년 말 기준에서 1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을 제가 한 번 가 봤어요. 1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이원면 지탄리 넘어가면 심천면입니다, 장동리. 그 쪽에 하고 있어서 가 봤더니 어른들한테 호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상시에요, 한시가 아니라. 예산이 우리 옥천군보다 10배가 되겠지요, 그죠. 옥천군에는 810만 원, 990만 원. 이렇다고 하면 거기는 8,000만 원 이상 그렇게 해서 경로당 하나에 약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보험료하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운영비하고 간식비를 드리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마을 인근에 사시는 옥천 이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른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굉장히 자기 자식들 얼굴 부끄럽게 하는 것을 굉장히 겁내합니다. “자식도 없고, 자식이 돈도 안 줘, 경로당에 자게” 이런 얘기 들을까봐. 어떻게 해서라도 집에서 그냥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고 주무시든지, 아니면 두꺼운 솜이불을 덮고 주무시든지. 그래도 집에를 가시려는 하는 이유가 단 하나 그거라고 보여 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부녀회장 이런 분들께서 마을에서 조금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농한기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 분들한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해서 경로당 겨울에 낮에 데워놓은 보일러 열기를 밤에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 때만이라도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홍보와 관심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부분은 확대는 되겠지만 제일 먼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이용자의 배려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헌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 보시면 사실은 대장 어르신들이 계세요. 할머님이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들은 특히 그게 더 있어서. 그분 말 한마디에 거의 운영이 되더라고요. 경로당마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중지만 모아진다면 또 나름대로 잘 서로 안 싸우고, 서로 배려해 가면서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서로 나누어서 밥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나누어서 다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옆에 보니까 있는데, 지금 기존 조례돼 있는 사업 외로 또 있지요? 기존 조례상으로 돼 있는 것이 노인돌봄서비스, 이것하고 종합서비스하고 어떻게 달라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노인돌봄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하고 다릅니다.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우리 군에서 복지관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은 국·도비,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실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난방비지원, 그다음에 금년도 11월부터 경로당 도우미를 저희들이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그런 것이 우리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은 다 국비지원 사업이고 다만,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최연호위원

마을별로 도우미해서 도와드리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최연호위원

이것하고 달라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것하고 다릅니다. 금년도에 도에다 건의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획일적으로 9988지키미 보다는 좀 지역별로는 특성을 인정해 줘서 일부 권한을 넘겨달라고 했더니,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경로당에 어려운 경로당, 특히 원하는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것을 보면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대개 평소에도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돌아가실 때도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있기 전에는 홀로 이렇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마을마다 저희 마을도 보면 년 서, 너 분씩 그렇게 혼자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에서 ′16년 정도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없죠, 고독사로?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자료는 없지만. 돌아가신 분은 있습니다. 과거에.

최연호위원

그래도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여기에 보면 우체부들도 확인하고, 전기요금 받는 분들도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가끔 가다 확인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미분들도 하시고요. 오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이 되면서 관심 가지고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듯이, 밤새 돌연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10페이지 보면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 사업, 이 사업이 읍면별로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 사업이 호응이 좋고 해서 11개소로 2개를 더 늘려서 내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장 금년 12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연호위원

9개소하면 각 읍면별로 하나씩인데, 11개소로 해서 늘린다는 얘기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일부 면에서 참여 경로당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런데 어째 면에서 이 좋은 사업을 참여를 안 할까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마을 내에 경로당에서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연호위원

이 좋은 사업 하는데 하여튼 알았고요. 12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상황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하고, 또 청소년위원, 또 생활보장위원회, 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전부 서면으로 돼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가 서면회의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다 했는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간 재지정 심의를 위해서 서면으로 했고요. 이것은 옥천군내 하나 기관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자립기금심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다만, 현안이 중대하다고 하면 대면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는 대면도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해체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회피에 따른 것인데 이런 사항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면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이것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승인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면회의를 했고 다만 이 현안이 중대하고, 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것은 대면심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최연호위원

그냥 위원회만 돼 있는, 서면회의 위원회는 벌써 실효성이 없다는 뜻인데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웬만큼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금년도 한해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경로당 지원에 관련돼서 조례도 제정하고, 많은 협조,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1일부터 전세금 30만 원 지원하는 것.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3포 이상 추가로 지원하는 것.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게 다 결정된 거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전세금이 아니라, 월세금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개정 중이에 있고요.

조동주위원

월세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례개정 중에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쌀 3포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체 300포정도 구입할 예정으로 이번 예산에,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반영을 계상했습니다.

조동주위원

하여튼 내년 1월1일부터, 2017년 1월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 중에 농협 주차장에 보면 컨테이너처럼 있지요, 경로당?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 경로당은 아니고요.

조동주위원

그 이외에 특별히 인가는 안 났지만, 우리 임시로 쓰는 경로당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몇 군데 있지요, 옥천에?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 한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물론, 그게 미등록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르신들이 다 계십니다. 미등록이지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된 경로당처럼 똑같이 지원은 못하더라도, 시골 같은 곳이라든가, 또 일부는 거기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면, 농협 주차장에 있는 시설은 사실은 주차장 관리실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관리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거기는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그 경로당에 가시면 알겠지만, 옥천읍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동이, 군서, 군북에 있는 분들이 옥천에 볼일 보러 오셨다가 거기에서 일시로 모여서 좀 계시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지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난색을 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불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지금 미등록 경로당 10개소는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했듯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군비 일정부분 지원해서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조례 개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옥천농협에 있는 그곳은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거기가 주차장관리실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안 좋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환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합니다. 찾아와서 지원을 요청했지만, 저희들이 몇 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조동주위원

글쎄, 그 정도에 특별하게 미등록해도 경로당으로 할 필요한 있는 곳은, 그런 정도의 경로당을 해서 안 되는 그런 위치 같으면 그것을 못하도록 군에서도 폐쇄를 시키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폐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자율적 시설이고. 그 관리의 책임은 옥천농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정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조동주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그럴 리야 없지만. 거기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기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군에서도 미등록이지만 20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설인데, 왜 방치를 했느냐고 하면 군에서도 무슨 책임소지가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면, 군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증축했잖아요, 별관을요.

조동주위원

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입장입니다. 식사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읍 외의 분들이 옥천에 나와서 잠시 있을 곳이 없으면 복지관에 오셔서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또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더라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렴한 경로식당에 식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협에 있는 관리사무실을 이용하는 그런 경호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지원해 줄 수 없고. 점차 이쪽 노인복지관으로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면 그런데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미등록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좀 정식 등록된 경로당처럼 준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그쪽에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밥맛이 없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들어보셨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밥맛에 관한 것은.

조동주위원

아니 일부겠지만. 그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모 이런 단체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옥천에 급식지원센터라고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군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곳이 다목적회관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거기에서 하는 기능이 뭐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조동주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담당과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식단표가 있는데 그걸 무조건 그대로 하라고 강요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도 0세에서 나이별로 6세까지 있는데. 똑같은 표준안 샘플 그대로 먹으라고 하면 애들이 밥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사업 자재구입 현황을 보면 이것은 어느 부서나 다 제가 가끔 이런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왜 이런 자재를 사면서 전부다 주로 관외, 대전이나 청주 것을 꼭 사야 되는지? 이게 뭐 특별한, 특이한 자재인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입찰이고, 조달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마루교체하면서 조달로 구입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관내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고요.

조동주위원

예, 예. 하여튼 가급적 옥천관내의 업체 것을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30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해서 이쪽도 상당히 이 부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다른 부서보다는 여기는 조금 양호하네요. 다른 부서 보면 하여튼 30개 있으면 1번에서 10번까지 같은 회사로 된 것도 있는데 물론 사유야 다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도 2017년도에 수의계약 할 때는 옥천 관내에 있는 업체가 두루두루 형평성 있게 어느 한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특혜를 주는 그런 계약이 되지 않도록 내년에 관심을 특별히 써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2015년도하고, ′16년도 하고 단체가 2개가 줄었네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민경술위원

아니, 사회단체. 47페이지. 2014년도 사회단체가 15개이고, ′15년도에는 13개가 되고, 또 2016년도에는 15개인데. 2개가 늘었는데도, 보조내역을 보면 조금 줄었네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설명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인데요. 그중에서 재향군인회가 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민경술위원

재향군인?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민경술위원

재향군인하고, 또 어느 단체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15년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해서 ′16년도 하반기부터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규정이 별도로 생겨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작년 2015년도에?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지원이 안 되고요.

민경술위원

그럼 또 하나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제가 다 찾지를 못하는데, 아무튼 재향군인회이고, 찾아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글쎄 2개 단체가 늘었는데, 보조해 준 것은 좀 줄었네요. 그래서 어느 단체가 줄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 보충입니다.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해서 2016년에 설계 중지가 돼서 보고서에 빠졌다고 하셨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설계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유재숙위원

그러니까요. 설계 지금 중지돼서. 여기 제목에는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이에요. 계획은 변경돼서 저희들이 2차 추경 지난번에 사업비를 증액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 설명 드린 것은 각종 사업의 설계를,

유재숙위원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각종 사업의 계획 변경! 설계가 변경되거나 사업이 변경됐을 때 올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틀리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도에 저희들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이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을 올리는 건데 이게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발생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유재숙위원

설계는 안 됐어도 사업비 변경이 됐단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저희가 현지확인도 갔다 오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설계가 지금 중지가 돼서 이것 안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해석을….

유재숙위원

설계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설계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포함인지 알고 했는데.

유재숙위원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민한 사항이라.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각종 설계 및 계획변경인데. 설계 계획변경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유재숙위원

설계비 가지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능보강 사업에서는 설계가 바뀌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추경에 예산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고가 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이든지, 설계계획변경이 돼야 되는데. 아예 설계 자체 발주가 안 됐으니까 그 사항은 아니지요.

유재숙위원

그래서 아니라는 얘기에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고, 설계 내용이, 계획이 변경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이게?

유재숙위원

아니, 글쎄 저는 각종 사업에 여기 띄워 있단 말이에요. 설계 및 계획변경이라.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설계 및 설계계획 변경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직 설계 중이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갔다 온 내용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2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담당 직원이나 담담 팀장께서는 올 연초에, 작년부터 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벤치마킹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벤치마킹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다만,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이 종료한 시점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데. 청소년수련관을 크게 두 가지 틀로 있습니다. 하나는 수련활동과 하나는 상담복지, 상담활동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기능은 전혀 다릅니다. 상담활동은 이것과 별개로, 수련활동과 별개로써 외부 위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수련활동을 일괄, 수련관 전체를 다 외부 위탁을 주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저희들 자료수집해 보고, 또 다른 곳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곳을 보니까 전혀 별개의 시설로 보고, 또 별개의 기관에서 수탁을 각각 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수련관 기능보강이 2017년 12월 말로 계획을 했는데 2018년도 6월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지특회계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현재도 수련활동에 대한 벤치마킹을 완료하고 상담활동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가로 해서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은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각각의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확실하게 기준을 못 잡고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쯤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벌써 2년 정도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대두되어 와 있지 않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직영보다는 위탁이, 저번에 답변을 그렇게 했었어요. 위탁이 공모사업이든, 국비를 갖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분명히 해 줬으니까. 어느 정도 길은 섰을 것이다. 그리고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직영을 가든지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모션이 이상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직원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이번에 전환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에요. 그러면 최소한 5년까지는 임기로 가겠다. 그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지금 애매모호해요. 그 사람들의 위치를 지금 봤을 때는. 그렇다고 위탁을 갈 것 같으면 5년 동안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이 또 애매하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2018년도에 위탁을 간다고 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지금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 때까지 참아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5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밸런스가 애매모호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제가 그분들하고 전에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기간제가 됐든, 무기계약이 됐든, 시간선택제가 됐든 간에 장래 비전이 없으면 얼른 그만 두고 가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상황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딱 정리가 우리는 직영으로 가서 우리가 직접 군에서 운영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 하겠어. 라고 정책방향을 해 준다면, 어떠한 모션이 나올 테고. 또 정책방향을 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방향을 선회해 주면, 또 거기에 맞게 정책을 펼칠 수가 있을 거니까. 조금은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딱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가겠습니다. 라고 못을 박아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조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 가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소극적인 대처는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의 지도사 문제는 위탁이 됐든, 직영을 했든 간에 전환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신분상의 전환인데,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임기제 전환을 하는 것도, 시간선택제를 하는 것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위탁문제로 인해서 시간선택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시간선택제로 가고 추후에 위탁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다만, 위탁문제가 제일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통해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서 운영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도 보아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위탁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이고 옥천지역에 와서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과연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청소년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자문을 받고,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의 몇 개 시군에서 위탁을 통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1개의 기관이 전국의 몇 개 청소년수련관을 수탁해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옥천만 수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물색하다고 보니까 어렵고. 또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가 전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난감한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것과 별개로 그분들의 신분상 이익이 가고, 또한 그분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무기계약직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선택제가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그것도 본인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그것과 별개로 위탁과 직영문제는 당초에 답변한 대로 201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옥천군 청소년들이 옥천군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관이 어떠한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여건에 있어서 고용불안을 따진다면 고용이 불안 하느냐, 고용이 안정됐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한테 가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 낮아질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옥천군 형편상 무기계약직으로 못 간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하고 시간선택제로 가기로 이미 다 했다니까 이분들한테는 일단은 고용에 대해서는 해결이 좀 됐다. 그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일단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됐다. 그렇지만 이다음, 차우선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빨리 한번 찾아봐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밖으로, 다른 쪽으로 알아 봤어요. 알아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아직도 주민복지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때 앞으로 차후의 문제도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옥천군에 학생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고민이다. 이런 얘기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오히려 지금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답변한 대로 2017년도는 그것을 결정하는 한 해라고 저는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2017년도를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데 좋다, 나쁘다는 결정이 됐지만 다만, 수탁을 할 만한 기관은 지금 더 찾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 벤치마킹은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잘 안 되는 곳은 우리 옥천군 보면 사실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께서 잘 되는 곳, 제대로 된 곳, 좋은 점만 뽑아다가 옥천군 청소년수련관에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2017년 말에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 때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면 답이 나오는 거겠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9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효의식 고취와 또 안보에 대한 인식, 또는 예절 이런 것을 고취시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사항은 군사박물관 탐방 이게 좀 비슷할 것 같고요. 그 뒷장에 보면 근대문화유산 탐방, 그다음에 이원하고 청산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프로그램 내용에 국가에 대한 충효의식을 고취하고 또 우리 안보의식을 인지하고, 예절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국가관에 관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 아닌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위탁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안보현장 탐방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 나라사랑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수련관 내에서도 소외된 곳이 이원, 청산 문화의 집에서 소외됐는데. 이 두 군데를 묶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학생 수가 작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두 곳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물론 보훈단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잦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한, 두 번 이런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시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104페이지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관계 말입니다. 2015년도에는 231,270 2016년도에는 130,054 이렇게 돼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위원장

그것은 다음.

조동주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자꾸 너무 앞서 가는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04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다문화가족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동주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다문화가족 사업들이 활발하게 더 앞으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 같이 따라줘야 할 것이 예산인데. ′15년에 비해서 ′16년 예산이 거의 40% 이상이 줄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비?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운영비가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어났고요. 2014년도, ′15년도, ′16년도는 계속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가 조정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사업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방문교육 사업을 포함시켰는데 2016년도는 지침이 변경돼서 분리하라고 해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1억 1,177만 원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더 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다문화정책을 잘 펴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또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렵지 않도록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을 잘 추진하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상이군경회 옥천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쭉 나와 있는데.

임만재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그것은 이따 4항에 좀 다루어 주십시오.

조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잘 추진돼서 올해 교육도 받고, 편하게 국적취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다 시험에 탈락하는 바람에, 3단계 평가, 4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시험에 다 탈락이 되는 바람에 올해는 전혀 응시자가 없다고 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전평가결과를 보니까 지금 열 몇 분이 보셨지요, 시험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10명이 봤습니다.

이재헌위원

열 분이 보셨는데, 르빵빵 이분만 56점 받고, 나머지는 40점 초반, 30점, 20점, 15점 막 이래요. 그래서 1, 2, 3단계 어느 정도 교육이수가 됐을 것이다. 이러는 분들은 4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 것인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았느냐, 이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어교육은 면단위를 순회하면서도 하고 또 다문화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적이 떨어지는데,

이재헌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도 하고 있지요, 지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하고 있지요. 성적이 안 나와서 안타까운데요. 전체적으로 한국어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지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히려 더 이분들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룹수업 확대 추진을 해 달라고 해서 확대 추진했는데도 지금 성적이, 저도 이렇게 점수가 낮을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더 강화해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좀 협의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방문교육, 언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방문교육사업하고, 한국어교육 운영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이것을 집중적으로다가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원 다목적회관 한번 가 봤더니 몇 분이 모여서 밤에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을 밤에 모아서 한국어수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것이 사실은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이렇게 해서 밤에도 나와서 교육을 해 주시는 구나, 감사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내년부터 시작한다면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된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분들한테 최대한으로 효과가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인가 따져서 낮에는 그 분들 돈 벌고 싶어 해요. 낮에는 직장생활하고, 밤에 나와서 공부를 해 줄 수 있게 하고요. 지금 문제점 보면 사실은 취·창업 이런 것을 하고 싶고,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있지만, 사실 국적이 가장 그분들한테 필요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의사소통이 돼야지 가서 취·창업도 하지요.

이재헌위원

한국어 그룹수업이 잘 돼서 많이 4단계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어차피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예산을 지자체에서 들여야 된다면서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지요.

이재헌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한국어 수업에서 역량을 더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기초부분이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강화를 한 다음에 본격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4단계만 가면 그다음 5단계는 쉬울 것 같아요. 한국의 이해니까 그분들이 몇 년 만 살았으면 어느 정도 한국문화에 대해서 이해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결혼이민자 그분들 중에서 국적을 취득한 분이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재헌위원

2015년도 1월 달 기준해서 10,202명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2015년 초로 해서 그 동안에 좀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많이 안 늘어났고. 이 분들이 국적취득을 다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 쪽에서 오신 분들은 원하지 않고요.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있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한국어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국적취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뛰어난 언어구사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지만. 기초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4단계 과정을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우리나라로 결혼이민하신 분 중에서 거의 이민자 중에 50% 가까이는 거의 국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은 됐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과거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했지요.

이재헌위원

그런데 일본 분들은 18명 중에 지금 제가 파악했을 때는 한 분도 국적으로 취득한 분이 없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선호를 안 하지요.

이재헌위원

예, 그 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구태여 취득을 안 하려고 이런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됐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2016년도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옥천군에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2017년에는 과장님 이것 한국어교육 좀 더 철두철미하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면 강요를 해서 한국어 실력이 뛰어오를 수 있게 해 주시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4단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참고로 내년도 자활교육에 한국문화이해나 국적취득 대비반 과정을 한 20명 정도로 집중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모는 신청하셨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신청하게 돼 있지요. 대전대학이나 목원대학이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옥천, 보은 뭐 어디를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재헌위원

여기는 옥천하고 영동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옥천, 영동, 대덕구.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대전대학에서 영동, 옥천. 옥천이 빠졌었는데, 옥천 플러스 영동, 그다음에 대덕구하고 같이 공모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공모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헌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공모기간이 지났어요. 마감이 11월22일까지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확인이나 다시 한 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이 잘 돼서 국적을 좀 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성격으로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지금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2016년도에 자활교육 지원 사업이 3가지를 하고 있는데 국적취득….

유재숙위원

2015년도에도 하셨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2015년 사업부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2015년도 사업도 동일한데 홈패션하고 한국문화이해 해서 국적취득대비. 그다음에 2015년도는 자료가 지금 없는데 2016년도에는 컴퓨터입문반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국문화이해 국적취득반 교육을 해서 14명이 국적취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능력시험 대비해 가지고 1급 4명, 뭐, 2급 2명해서 전체 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활교육 3개 외에 컴퓨터입문반 보다는 내년에는 요양보호,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보강을 하려고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건 일단은 언어구사가 되어야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겠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자 원해요. 그래서 뭐, 지금 토요일에 하는 것 있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카데미, 다문화.

유재숙위원

아니, 아니. 거기 뭐, 손뜨기 해서 팔러 나오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예, 예. 순환경제공동체 거기에 나와서 제가 거길 몇 번 봤고.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 때도 와서 이분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뭐, 크게 도움은 안 되도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어쨌든 우리 주민으로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 부분이 저는 참 좋게 생각하는데 다문화 아카데미 거기를 많이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주말에나 저희들이 이용현황을 받아보긴 했지만 그 시설을 그렇게 두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좀. 그러니까 뭐, 평일에 만약에 직장생활 하느라고 참여를 못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 이쪽에 센터에 보면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비좁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혹시라도 평상시에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해서 거기가 지금 뭐, 도로 옆에 음식점도 있고, 있어서 차를 못 대게 해놓지 않으면 거기가 낮에 문이 닫혀있으면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인들이 볼 때,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모를 정도로 거기가, 안에가 너무 어둡고 그래서 거기 앞에를 썬팅을 해서 좀 환하게 해놓으시던지. 거기를 사람들이 좀 다니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자활교육의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 다문화아카데미 시설은 지난번에 보증금을 올려 가지고 한 건데 이제 다른 사람 시설이다 보니까 개보수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시설개선, 시설환경개선 좀 하고, 그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요. 해서 그 교육장을 좀 제대로 시설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제가 거기를 서너 번 가봤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시설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청소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이분들이 한번 쓰고 나면 뒷정리가 안 되어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 좀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시설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와서 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저도 자주 거기에 들르는 입장인데, 뭐 뒷정리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정 어려우면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로 1명을, 1, 2명을 배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개보수 플러스 뭐, 시설에 엄청나게 개보수 하는 것 보다는 좀 일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좀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거기 기존 시설 되어 있든 시설은 어떻게 처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기간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사실 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으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안에 한쪽에 모아놓은 부분은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유재숙위원

거기가 옛날에 뭐, 마사지샵 같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마사지. 예, 예.

유재숙위원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공간이 어디 가서 있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그걸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07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위기가구의 조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위기가구 조사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치 저희가 받았어요, 자료를.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2013년도에 위기가구가 52가구,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제 메르스 생계형 지원이 있어서 갑자기 가구 수가 많이 늘었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16년도에도 지금 올해 아직 동절기 안 지났는데도 104가구면 올해도 많이 늘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최근 이렇게 3년 사이에 위기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복지사각지대라는 그런 용어가 나온 지도 몇 년 안 됐지만, 지난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보장체. 특히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져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건의도,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구 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일회성으로 지원하다 끝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자꾸 민간연계 시키고 저희들도 최대한 민간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옥천에서 이런 위기가구가 줄어야 하는데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도 또 최대한 민간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건수별로 보면, 건수, 대상자 가구하고,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해서 금액이 꽤 많이 늘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일회성으로. 이게 보니까 위기가구가 의료비 지원하다가 생계비로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 저도 다문화가족, 한 가족을 제가 뭐, 이런 상황에 처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달 생활비 지급을 했는데 이 가정이 남편은 교통사고가 나서 꼼짝을 못하고 부인은 출산을 했어요. 1달치 생활비를 주고 나서 그다음에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위기가구 발굴은 잘 하지만 이게 어떻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이 수치를 가지고 홍보용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게 좋은데, 다음 연계까지 과장님께서 지역에 연결을 같이 해줘서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지만 이게 뭐,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못하지만 이 부분이 생계비나, 의료비에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은 좀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뭐, 전부는 댈 수 없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그런 부분입니다. 최대한 민간연계를 하고 또한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이분들을 자활할 수 있게 좀 해 주는 부분인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유재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확인을 못했지만 2014년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다음 해에 이게 가정형편이 나아지거나 그 상황이 월등히 좋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당분간은 이 상태에서 계속 위기가구로 남아있을 경우가 많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35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보훈단체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주위원

135페이지 우리가 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이 지원액이 좀 어떻게, 특이해요. 위 합계를 보면 2014년도에 39,525, 2015년에 38,275 더 줄었어요. 그리고 상이군경회라든가 소계를 보면 3개년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또 인건비를 보면 ′14년, ′15년 똑같다가 ′16년에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 단체가 인건비 향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맞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면 운영비 이 세부항목을 보시면 인건비, 여비, 그다음에 공공성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동 폭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이분들의 단체를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되고요. 다만, 인건비는 사무국장 급여인데 거기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어서 한 분이, 한 단체별로 하나의 사무국장이 일을 전담하기에는 좀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 업무를 대행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월100만 원씩 월1,200만 원을 단체별로 나누어 줬는데, 금년도에 3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폭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뭐, 공공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뭐, 증가요인도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동주위원

아니, 그래서 2017년도에 한 30만 원 올렸다는 거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니, 2016년도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조동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의 급여를 보면 이게 360만 원.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단체.

조동주위원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 그러면 1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4개 단체를 보기 때문에.

조동주위원

120만 원.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100만 원 정도해서 한 110, 115만 원?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월 100만 원 정도해서 연 1,200만 원을 인건비를 상정을 했고요. 계산을 했고. 2016년도는 60만 원씩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어쨌든 4개 단체가 1명의 사무국장한테 묶어서 준다. 이거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그 정도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전담할 수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아침에 정식 출근해서 퇴근하는 개념도 아니고 이런 뭐,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8페이지 보면 옥천군재향군인회가 있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이 계속 출근해서 계속 근무하는 줄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이게 1,600만 원이죠? 1,600, ′15년도에 390.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160만 원입니다.

조동주위원

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160만 원.

조동주위원

예, 예. 160만 원?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2015년도에 390, 2016년도에 931인데. 이렇게 왜 줄어들고, 이게 좀 인건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면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은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인건비 보조가 되고요. 이건 행정실장은 다른 분입니다. 별도로 있는 분인데.

조동주위원

예, 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2014년도에 저희들이 1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 주고, 2015년도에 39만 원 해 준 것은 이분이 160만 원을 받고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고 거기에서 자부담하는 겁니다, 재향군인회에서. 그런데 2015년에는 주는 이유가 법적인 지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없으면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지원을 중단한 거고요. 이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법이 금년도에 통과가 돼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 지원을 하다보니까 93만 1천 원이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가 아니고 자부담은 또 거기서,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조동주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도 160만 원을 지원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2017년에는 좀 현실화 시켜서 2014년도와 더 오르지는 않아도 유사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분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한 80%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20%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거기도 가보면 2명이 계속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상주해서 근무를 합니다.

조동주위원

이 관계를 잘 확인을 하셔서 좀 2017년도에는 인건비를 좀 현실적으로 향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43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5항 노인장애인복지관 사업별 예산지원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 시니어클럽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