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 되었으며, 위원으로 정봉주 부의장,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손종석 산업복지위원장, 이기자 의원, 전계수 의원, 조순주 의원, 신정이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17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호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사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성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잘 보필하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이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장님!

예.

부군수님은 바쁜일 있으십니까?

부군수님은 장류체험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대상을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상식이 있습니다. 당초 군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다른 일정관계로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을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에게 아무런 대책방법이나 논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추후부터는 부군수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참석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태송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제출한 순창 수 체험센터 건립부지 토지 추가매입 건이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과 문화관광과 소관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민원과 소관 행복주택 신축사업,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쉴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 등 토지취득 2건, 건물신축 2건 등으로 총 4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취득의 경우 의회 의결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이상의 경우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관리계획 변경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후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 제출된 건으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 수 체험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 건으로 본 건은 2015년 11월 30일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순창 수 체험 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 체험센터에서 온천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 수립시 온천공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획된 사업에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온천공과 계획부지간 연결도로와, 주차공간 등 필요시설 확보를 위해서 온천주변 토지의 추가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토지의 면적이 당초면적 19,145㎡보다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제출되었고, 본 사업은 동부권 개발사업의 지특예산 확보로 우리군의 핵심목표인 건강 장수메카 구축에 따른 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2016∼2018년까지 추진예정이며, 금번 추가매입 토지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연결도로와 주차장 및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 23필지 16,637㎡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수립시 온천법 등의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고 향후 관리계획이 재변경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와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12쪽,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자동차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과 노인&middot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사고위험과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순창읍 소재 5개소에 총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필지 5,117㎡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본 사업을 완료하면 200여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여 향후 도로 혼잡구간 주차난 해소는 물론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 주&middot정차를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부지로 계획된 5개소가 농협중앙회 주변 등 중앙도로 일부분으로 편중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교통 및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터미널∼교육청 4거리 간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지 못해 이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변의 자전거도로와 장군목 등의 천연 자연경관을 가진 용궐산 치유의 숲을 중심으로 짚라인, 암벽등반, 산악MTB 코스,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등 레포츠 거점지구를 조성하여 문화예술과 관광을 융.복합한 관광자원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동계면 구미리 901번지외 170필지 84,099㎡의 부지를 매입하여 예술 쉼터와 편의시설 및 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기존마을 정비는 물론 적성, 유등, 풍산 등 섬진강 주변의 기존시설인 미술촌, 향가 터널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 명소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나, 매입대상 예정부지인 동계면 구미일대 171필지는 국도변에 있어 관광객들의 접근성은 양호한 반면 진흥지역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행복주택 신축 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했던 순창읍 순화리 496번지외 3필지의 부지면적 961㎡내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5층 연면적 1,050㎡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노인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택이 없어 인근도시로 떠나는 젊은 층의 유출 방지로 인구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쉴(SHIL)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이 건강과 휴양관광 분야 등에 증대됨에 따라 건강장수 테마 지구와 강천산 지구를 중심으로 한 힐링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유지&middot증진을 도모하도록 예방적 치유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2017∼2019년까지 인계면 쌍암리 산173-1번지 일원 건강장수 특구 부지 내에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 휴양 체험시설, 힐링 숙박시설 10동, 수변공원 및 광장, 산책로 및 사계절 자연속 쉼터 조성 등 순창의 강점을 살린 특색 있는 휴양촌을 조성하여 농촌관광과 연계를 통한 체류형 힐링 치유센터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건강 장수 고을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시설물 과다설치로 인한 운영비 지출 등을 감안 가급적 기존시설과 연계해 추진하는 등 시설물 등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태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출연금은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등 총 9건으로 출연금액은 37억 7818만 4000원입니다. 지방 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결과는 각 출연금 설명이후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550만원이며,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middot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과 지역의 홍보사업을 추진할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재단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비로 재단법인 한국지역 진흥재단에 출연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6866만 6000원이며, 해외연수를 통해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래 인재육성과 해외 어학연수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에 출연합니다. 다음은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13억 2000만원이며,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한 단계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에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 사업비로 재단법인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출연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108만 5000원이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middot조사&middot교육 사업비로 행자부산하 재단법인 지방세 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8억원이며, 총사업비 30억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투자하여 블루베리와 청국장을 소재로 산.학.관.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갖춘 건강식품 연구개발과 가공 판매를 통하여 농업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비로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출연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재단법인 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출연금 등 총 4개 출연금으로 출연금은 15억 8299만 3000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2억 2905만 3000원이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 공모사업을 통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등 건강장수를 위한 기반마련 연구 사업추진과 행복한 100세 시대 도래를 준비하고, 건강장수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촌특화 자원 활용 MICE 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3억 5808만원이며, 순창&middot임실&middot남원 3개 시군이 공동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은 특화된 건강장수 힐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업세미나 연찬회 등을 유치하여 MICE산업과 연계시키고 부가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유통 및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순창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9억 8000만원이며,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middot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소재개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식문화 생활기반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및 농업의 6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힐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2300만원이며, 치유 체험형 농촌생활 건강교육 사업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정위 치유와 아토피 치유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예방교육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9건의 출연금의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각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고 드린 9건의 출연금 중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7건은 매년 의회의 의결을 얻은 출연금이며, 건강 장수연구소 소관 농촌특화 자원활용 MICE 산업 육성사업과 힐링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신규 사업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린 출연금 9건은 순창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사업인 만큼 긍정적 처리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수체험센터 건립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건 중에 이유가 온천공, 착정하는곳, 연결부지, 주차공간 때문에 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있지만 당초에 2010년도에 3월 30일날 의결되었던 온천관리시설 고지로 18필지 19,000㎡ 매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2014년도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24억이 순수 도비가 확보되어서 그 사업을 동굴형 체험관을 짓고 있는 과정이고, 또 2016년도에 90억의 수체험센터가 국&middot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그 밑에 다시 90억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체험관을 지을 때에는 단일 사업으로서 가능했는데, 국비 90억을 확보해서 다시 수체험센터를 짓다 보니까 현재 사업이 커져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온천지구 수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지구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곳은 아직 군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30,000㎡가 필요한 면적인데, 현재 확보한 면적은 18,0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되는 면적을 확보해서 3만이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맞춰서 온천지구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꼭 필요한 땅입니다.

수체험센터가 1,600㎡, 온천관광정원이 5,000㎡ 그렇게 해서 6,600㎡ 아닙니까?

그쪽에 휴양단지 지구단위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농촌공사에서 지구단위로 받아놓은 것이 휴양단지 밑쪽으로 우리가 수체험센터를 지을려고 하는 밑 부지 그쪽에 60,000㎡정도의 휴양단지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와 우리 수체험센터를 지을려고 하는 중간 사이 16,000㎡ 그부지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연결을 같이 해서 해야 되고, 또 18,000㎡을 30,000㎡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결부지 추가라든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16,000㎡의 부지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지매입비 필요한 금액이 8억원이죠, 순수 군비죠?

예. 순수 군비입니다.

당초 생각한 것보다 땅값이 30%이상 올랐죠?

예, 당초보다는 땅값이 올랐습니다.

당초보다 주변 지가가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사업지구 선정으로 인해서 오른 것입니까?

당초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다면 그 땅값은 그대로 유지가 될텐데, 그 밑에 휴양단지라든지 수체험센터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개발이익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간 것입니다.

의회에서 물론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매입은 지가나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하지, 떨어지지는 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매입에 관해서는 어차피 순창군의 유형의 재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항상 찬성을 했던 사람인데, 또 본 위원과 견해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작은 돈도 아니고, 30%씩이나 올랐다고 하면 평당으로 했을 때 15만 8000원정도 돼요. 물론 관광지에서 장군목 그 유원지 위 동네도 25만에서 35만으로 호가하고 있는데, 이곳이 15만원이라면 크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미리 예상해서 땅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비용을 줄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휴양단지 지구가 아닌 수체험센터나 동굴형 체험관을 같이 넣어서 2010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 현재 같은 구역이 그랬을텐데, 2010년도 당초에는 그 땅을 필요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배제되어 있고, 저희들이 2010년도 3월 30일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온천관리시설 부지로 매입을 할 때에는 그때 다른 계획은 없고, 온천관리 부지 매입으로만 19,000㎡ 매입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땅 부지를 계획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이 안되어...,

주차공간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주차공간까지 한꺼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강천산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차난이에요. 동료 위원이 주차를 하고나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약속을 어기게 되어 상당히 큰 손해를 본 경우도 있고 해서, 주차공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곳인데 그 수요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그보다 큰 구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땅을 확보해 놨으면,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당초에 적게 계획이 되어서.

6대때도 관리계획을 받으려면 뭐하러 땅을 사냐고 뭐라고 하는 동료 위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고질적인 강천산의 일부 주차난을 거기에서 해소시킬 수도 있죠?

그동안에는 해소를 시켜왔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앞에 닥친 것만, 더 필요시 확보하다가 의회에서 엉뚱한 소리만 들으면 그렇고 이 자리에 천년만년 있는 것도 아니라는 복지부동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이 사업도 또 나중에 변경신청을 해서 추가로 더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의 예상과 휴양단지계획을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많은 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업이 활발하게 되면 그보다도 큰 면적이 청계 뒤쪽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계획이 없이는 부지를 더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되어서 땅을 더 산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계획이 구체화되면 가시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땅값 상승이 부채질을 할텐데 그때가면 또다른 증가요인이 생겨서 이번에는 30% 증가했지만 그때에는 100%, 200%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아무래도 개발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땅값은 당연히 상승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구입해 놓았던 땅들도 같이 지가상승이 되어서 우리 순창군의 재산상의 이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땅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 가격으로 하더라도 그 땅값이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고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순창군이 앞으로 많은 땅을 사놓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 부지매입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매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상 군에서 공공부지를 많이 매입만 할 수 있다면 많이 매입하는 것이 순창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순창군이 그렇게 부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추진을 하면서 조금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2010년도 3월 30일날 의회에서 해준 건가요?

예, 18필지 19,145㎡을 매입을 할 때 온천관리시설 부지로 해서 매입을 한 부지입니다.

2010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 아닙니까?

2010년도 3월 30일날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그것은 1년사이니까 중요하지는 않고, 그 당시에 온천관리시설 부지로 지정 받았거든요, 관리계획을.

휴양단지밑에 부지가 휴양단지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군에서 매입해놓은 부지죠.

휴양단지로 받았어요?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밑에 사업이 휴양단지 사업으로

그러니까 18필지 19,145㎡가?

온천관리시설 부지로 매입을 한것이지, 전라북도에 온천계획을 수립해서 온천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아진 것은 아닙니다.

온천관리시설 부지로 매입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온천지구라는 것을 검토가 됐어야만 이것이 가능한데요?

온천지구로 관리는 돼서 앞으로 온천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군 자체적인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온천공 지정을 받고 군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전라북도에 온천지구계획 수립을 해서 그것이 수립이 되면 온천지구로서의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2015년 10월 30일날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체험 건립사업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수체험이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물을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강천에 음용수 있죠, 온천공이 네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물들을 같이 활용해서 온천체험관이나 수체험센터를 같이 건립하는

그러면 그때도 온천법을 검토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때도 온천법을 검토를 안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체험센터 처음에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이 됐는데, 예산이 일단 확보가 돼서 수체험센터 관리계획은 수립이 되고, 별도의 용역들을 거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용역들이 5개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분명히 수체험센터를 할때는 온천수를 이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온천법을 검토를 해서 수체험센터 관리계획을 받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수체험센터만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검토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또 방금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때 당시에 그런 검토가 되었으면 예산도 훨씬 절감이 됩니다. 지금 19,145㎡ 평수로 5800평정도 되고요. 추가로 매입할 것이 5041평입니다. 적어도 예산은 두배, 8억이 더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800여평이 더 많아도 4억정도밖에 안들어갔는데, 추가로 하면서 8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요. 한마디로 행정에서 일을 잘못 추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그렇게 일찍 토지구입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되었겠죠. 그런데 2010년도 3월 30일 의결받을때는 19000이 되었고, 2014년도 24억이 확보될 때에는 수체험센터가 아닌 동굴형체험관을 했을 때에는 개별법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그 부지가 단일사업 하나로 했을때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90억의 사업이 확보되게 됨으로 해서 같은 부지에 그 수체험센터를 설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온천지구개발이라든가 지구단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같이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에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수체험센터만 관리계획을 받았고, 그 이후에 각종 용역을 거쳐서 올해 1월부터 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완결 단계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승인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수체험센터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런 절차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입한 부분이 늦었습니다.

소장님, 그 전에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먼저 받았어야 맞아요. 차후에 받으니까, 이렇게 면적도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체험관을 할때에는 안받아도 개별법으로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수체험센터를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앞으로는 법적인 것을 먼저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2010년도에 19,145㎡을 매입을 하고, 이번에 16,637㎡을 추가매입을 한다고 하시는데, 23필지거든요.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장님은 그곳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소유주들이 그 땅을 파느냐 안파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사실 그 소유주들이 그 땅을 팔지 않으시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사업계획 발표가 되면 땅값이 저렴하다가도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계획이 수립되어서 발표가 되니까 땅값이 올랐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더 많이 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땅을 안파는 현상이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2010년도에는 비슷한 땅을 4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5년밖에 안지났지만 실제 매입단가를 8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5년만에 땅값이 배이상 올랐는데, 그것도 잠정적으로 평당 15만 8000원씩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그땅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땅 주변을 개발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땅 주변은 땅값이 올라간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일부 소유주들이 나름대로 본인땅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들도 이미 세워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한다는 명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다 막아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민간인들은 막아놓고, 우리 군에서는 개발을 하겠다는 행태를 우리 군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박탈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소유 개념을 보면 개인소유를 인정하면서 공공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부지가 더 우선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인정하면서 공공지역으로 필요한 땅들은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유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해서 그분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죠.

충분한 보상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상가를 책정을 해서 줘야 하는데,

충분한 보상이라는 근거는 본인들이 요구한 만큼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인기관에서 인정해서 이 부지는 이 가격이면 적정하다는 그 가격으로 해주는 것이 충분한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말이고, 땅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면 다행이지만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땅 보상을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해봐야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줄수가 있지, 그 이상은 못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땅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실건데, 땅 매입에 착수들어가면 그런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이 생길건데,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군 행정자산 늘리는데 반대할 이유야 없습니다. 군에서 사업계획 세워서 군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소유주들과 매입을 하면서 마찰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또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매끄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입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구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절차나 협의과정이 거쳐야 땅이 구입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 관계 잘 참고하셔서 그분들 절대 억울한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잘 설득하셔서 이해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로드맵이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장수사업소장님께서 추가매입을 하시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추가 매입하시려고 하는 곳이 도로 옆이죠?

온천음용수 그쪽과 농촌공사에서 휴양단지 해놓은 중간단계가 떨어져 있는데 그부분입니다. 청계로 가는 도로의 밑 부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와서 상가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지어야 된다든지, 목으로 이야기하면 목적이 상업지역이거든요. 식당이나 기타 편의점 등등 했으면 좋겠던데, 늦게나마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전에 조순주 위원님이나 전계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땅에 대해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예상을 하지만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수체험센터나 체험관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소장님이야 전에 안계셨지만 지금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를 그때 당시에 예상을 했더라면 5만원에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살지 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땅의 소유주와 힘들단 얘기죠. 왜, 매매가도 올라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팔겠냐는 거죠. 소유주가 몇 분이라고 하셨죠?

열다섯분 정도 됩니다.

열다섯분이 맞나요, 뒤에 다시한번 물어보시죠?

열두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계수 위원님한테는 열다섯분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열다섯분으로 받았습니다.

열두분에 대해서 화합이 될지 안될지, 소장님께서 사유권 침해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공익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체험하는데 그것이 공익적인 겁니까?

공익적이라는 것이 일개 개인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토지가 아니고, 우리 관광객 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이 활용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공공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개 개인이 하는 사업 같으면 개인의 사유부지라고 하죠. 공공이라는 것은 여러사람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체험을 우리가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해도 되는데 사유권 침해를 하면서까지 해야 할 목적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 순창군이 순창군민이나 순창군을 위해서 하는 공익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한가지 한가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군민이 이용할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공익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복지혜택도 받는 것이고, 문화혜택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어쩔수 없을 때 해야 되는거지. 수체험이 없으면 순창군이 죽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야 된다. 아니면 뭘 할 수 없을때가 공익이 들어가는거지. 수체험 하는데 공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거기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추가매입 하려고 하는 곳에다 상가를 더 많이 지으면 군민들한테 더 혜택 많이 보는거죠. 수체험 하려고 처음에 예상했던 예를 들어서 20,000㎡를 했으면 애초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와서 더 추가매입을 하려는 것은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적정한 것 같았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위험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수체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소장님, 수체험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려는 땅 인근에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군 소유의 땅은 혹시 있습니까?

군 소유의 땅이 휴양단지 들어설 부지로 150,000㎡이 매입되어 있다는...

혹시 있다면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열두분의 토지주분들은 30%의 지가상승이 문제가 아니고, 이곳이 개발되어서 정말 꿈을 안고 좋은 시설을 해서 떠나지 않고 뭔가를 하려는 계획을 세운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분들이 땅을 강제로 거의 내놓는 식으로 그 계획을 위해서는 이뤄진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들이 생각하는 집을 지을려고 해도 이미 마을땅값도 올라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지 않고, 땅은 떠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의 의도가 많은데, 혹시 원하시면 군 소유의 땅과 대체로 바꿔주는 형식도 검토도 해보십시오. 꼭 30% 인상해서 그 땅만 사들인다는 것보다는 원하신다면 군 소유의 땅을 그분들에게 인근에 주신다면 좀 불만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해 놓은 땅은 휴양단지를 조성해서 밑에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변지역개발사업으로 사놓은 땅이고, 위쪽에 18,000㎡ 사놓은 것은 체험관과 수체험센터 짓기 위한 땅이고, 그 부지 주변에 개인한테 교환해서 줄 수 있는 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실상 꼭 필요한 부지만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30% 지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순순히 30% 오른 가격으로 팔고 나가겠다고 하신 분은 한명도 안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근 부지의 그 부분도 꼭 검토를 해주십사 그 말씀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소유자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은 매입하게 되면 계획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일단은 땅을 매입해놓고 당분간 놀리는 기간이 있죠?

사업계획은 2018년도까지 수체험센터를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획이 실시되기 전에 지난번에 보면 강천산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셔틀버스를 몇 대 운영을 해도 그 버스들이 중간에 껴서 전혀 기능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업이 실행되기 전에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으로도 검토를 잘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수체험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에 대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을 조순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문화관광과 소관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부지 매입, 민원과 소관 행복주택 신축사업,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쉴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으로 네 건의 사업계획입니다. -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읍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붙어있는 노란표가 있고 빨간표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 군청, 옥천초등학교, 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차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주차장에 대해서 조성을 먼저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순창군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늦게 출발한 감은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건물 사업에 따른 사업부지옆에 주차장 조성이나 도로에 노상주차장 정도였고, 작년에 해솔옆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나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선호도가 높아서 읍내권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에도 현재 몇 개소를 만들었고, 또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지특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내권에 골고루 주차장을 만들어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대상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교통의 흐름, 주차난의 문제, 도로 폭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입맛에 맞는 부지를 찾아도 토지주들이 매각의사가 없으면 조성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시도를 하는 부분과 그동안에 조성된 주차장의 범위, 교통의 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차난이 제일 시급한 것은 터미널 주변이고, 중앙도로 일원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주차장으로 할만한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나름대로 그곳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매각에 응하겠다, 매입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얘기를 듣고 국토부에 가서 그 사항을 보고를 하고 예산을 가져다가 준비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가지고 금년에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할 자리를 첫 번째는 작은도서관 옆에 한곳을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농협뒤에 농협주차장이 있지만 조금 작습니다. 그곳도 매각해주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세 번째는 중앙회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군청으로 오는 길과 중앙도로하고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45대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도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신성당 그부분인데요. 시장통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맞은편인데 그 부분도 적은 주차대수지만 계획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영빈회관 옆에 고려의원 자리인데 그쪽을 생각을 해서, 현재 계획된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봐야겠지만 일단은 현재 감정가 추정치로 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자 해서 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다섯 개소를 하게 되면 200대정도는 커버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터미널 주변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나온 부지가 그다지 있지 않고, 현재 순창주유소옆에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활용도가 거기도 조금 낮습니다. 웰빙아파트뒤에 개인토지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현재 일반 주민들이 개방적으로 주차를 하고는 있습니다. 범위가 크고 금액도 크고. 그래서 터미널에서 남원삼거리로 가는 가운데를 지주목을 막아서 오히려 차들이 주차문제는 있더라도 이쪽은 불법주차문제가 카메라도 있어서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땅만 나오면 이쪽부분도 계획을 해서 주민들 편하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제일 걱정스런 것은 교육청 사거리 앞에 대형병원이 들어선다고 할 때 이쪽 부분이 염려는 되는데, 이쪽 창림동 문화마을 조성을 한다고 보면 이쪽에서 아직 완성은 안됐지만 일부는 커버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현재 계획은 내후년도에도 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기획실과 협의해서 관련예산을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우선은 매입이 용이한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중앙도로쪽으로 몰려있는데,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준비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17필지를 했는데, 번호가 12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12번부터 16번까지는 같은 필지더라구요. 가격도 똑같고. 1번과 2번이 똑같고. 그런데 사진상 제일밑에 11번 남계리 489번지는 왜 이렇게 비싼겁니까?

그것은 표시가 아니고요.

그런데 왜 번호부여를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계획을 한다고 봤을 때 관리를 해서 골고루 배치를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가는 내용이고, 매입부지에 있는 리스트와 그 번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1번 이부분은 고려의원 자리에.

그 자리는 29㎡인데, 차 1대 주차하면 끝나요. 몇 대 주차하려고..., 그 부지 하나만 독립적으로 있는게 아니라 그 주차장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일부입니까?

29㎡는 그 옆에 필지가 여러개 있는데, 자투리입니다.

독립적으로 29㎡만 있는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주위를 보면 ㎡당 220만원이거든요. 순창군 평균 ㎡당 70만원정도 해요. 그런데 다른 곳은 ㎡당 거의 40만원대로 50만원이 채 못가는데, 남계리 489-24와 489-26만 220만원이에요. 그 두곳만 그렇게 비싸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추정치에요. 현재는 건물도 일부 있는 사항도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추정가격이 감정가액이 아니죠. 그러면 이 추정가격을 무엇을 근거로, 시가거래액?

일단, 건의를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요. 감정해서 매입을 할때는 실제 정확히 나오게

지금 주차장 200대의 땅을 획득을 하는데, 추정가격을 35억 5000정도 들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실거래나 통용되는 가격이라고 했는데, 원래 감정평가는 2개이상을 해서 평균을 하게 되어 있죠. 감정평가를 했을 때 35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약간 위로 잡은 금액은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나 생각해요?

5%에서 10% 사이...

만약 그것을 넘어서 못사면 과장님이 책임 지십니까?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일단은 여기 있는 번지들은 구두로라도 승낙을 대부분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사람마음이 다르거든요. 본 위원이 남원을 가서 제일 부러운 것이, 남원이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부러운 것이 별로 없어요. 딱 하나 부러운 것이 남원은 어디를 가도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어요. 주차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순창은 중앙도로 그러잖아도 작은데, 앞에 유도봉 박아서 좁게 해놨지, 그러니까 누가 물건을 살려고 양쪽 주차를 해놓으니까 하나만 받치면 교통이 정체가 되버려요. 그래서 주차장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의회에서 주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순창군이 요소별로 과장께서 말하신대로 주차장이 터미널부근이나 정말 필요한 곳에다..., 한국사람은 주차장에서 50m를 안걸어 갈려고 해요. 물론 우리 입에 맞는 장소만 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좌우간 200대분 주차장을 만약 한다고 하면 주차난이 몇%정도 해소됩니까?

현재 순창에 주차장 조성율은 공영주차장이 열세군데가 됐거든요. 지금 약 6%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조금 큰데는 30%가 넘은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9%선까지 읍권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한다면 10%넘어서, 도내 평균치가 14%정도 되는데, 14%대로 갈려면 5년간 사업을 계속하면 될 것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봅니다.

목표치까지 갈려면 돈이 100억정도 더 있어야 되나요?

그정도 이상도 들수도 있습니다. 땅값의 문제는 있지만 읍내권의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살다가 떠나시려고 하면서 노후된 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철거해서 환경을 개선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땅을 사실 획득하는 것이고, 주차장 조성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읍내에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일단은 주차에 공영을 하고,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저희 지역에 저희 군땅이니까 얼마든지 좋은 시설을 들일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내 평균치 14%정도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주민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이 매각의사가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그간에 늦게 출발한 느낌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혹시 구 우체국에 협조공문 한번이라도 보내신적 있으십니까?

구 우체국요?

지금 현재 우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우체국에 관해서,

옛날 마트... 저희들이 공문까지 해서 땅 부지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되면 순창읍내에는 전 토지주한테 다 보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보가 없었어요.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구 우체국에 마트가 있었어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지금은 다른곳으로 가셨지만 그 국장님께 순창에 우체국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터미널쪽에 정말 필요한 땅인데 혹시 매각을 한다면 정말 좋은 조건으로 군에 협조를 해줄 수가 있겠냐고 했더니 공문이라도 보내시면 협조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터미널쪽이 땅값도 비싸고 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못할 일인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분이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물건너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사소한 의견이라도 흘려듣지 마시고, 터미널같은 경우에는 땅값도 비싸고 여건도 좋은데. 정말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한쪽으로 집중하지 말고 필요한 쪽에 조성을 해주라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새로운 발상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아래부분은 그런 쪽으로 땅을 매입을 해도 그쪽의 2층을 이용해서도 상가를 혹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건축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줄로 압니다만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땅을 다 주차장화 해버리고 사람을 쫓아낸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없게 하려면 정말 목이 좋은 곳에는 아래는 넓은 공영주차장으로 도로와 연결이 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면서도 그쪽에 시장형성이 필요하면 상가를 몇 개 정도는 분할을 해서 땅을 파신 분들이 도로 상가부분에 대한 매입을 군에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그부분도 우리가 특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주차장만 해서 쫓아내고 마을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 하려면 상가부분에 땅을 매입할 수 있고, 구 관공서 부지나 그런곳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부분도 검토가 되면 좋지 않냐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과 관련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된다면 큰 프로젝트가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주차장만이라도 조성을 하는 걸로 늦게 착수하다보니까 손종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시급한곳에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차선책을 찾아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시행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는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서로 연구를 해보시고, 동료 위원님도 중앙도로만 편파적으로 많이 주차장을 하면 다른 불편을 가지는 주민이 있을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순창군청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분입니까, 군청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공무원들이 다 받치고 있어요. 민원인들은 오셔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뱅뱅 돌다가 길에다가 받치고 빼야 될 상황도 생기고. 그전에는 중앙도로가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가정에 한 대이상 차가 없고, 없는 집도 많았기 때문에 설계상 주차장을 제대로 갖춘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단속을 하게 되면 그쪽에 차 한 대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와도 교류 협력하셔서 개구리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인도는 조금 작아도 되지 않습니까, 주차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땅을 책정을 해놓고도 팔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림의 떡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걸 살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넓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례로 터미널옆 사거리에서 전주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에서 시행했던 사업. 그 주차장은 순창읍이나 면이나 모든 분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주차장을 생각도 해보시고, 보완을 해보셔서 더 좋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시고,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특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도편성인가요 아니면 부처 직접 편성인가요?

부처 실링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도비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도비는 없고요. 국토부...

도비가 없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도비가 확보가 못된건가요?

도비 자체가 매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비와 군비만 들어간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차후에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주차장난이 심각해서 누구나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혹시 여러방면으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유입량에 대해서 조사해본적 있습니까?

유입량을 계수적으로 조사를 한적은 없어요. 없지만 생활을 통해서 주변인들의 말을 통해서 어디가 복잡하다 정도만 알고, 또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 발부하는 것을 보면 어디가 복잡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고요. 행정에서 일을 하실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점심때&middot오후에 어떤 곳이 가장 주차난이 심한지, 어느곳이 이중주차가 많은지 그런것도 확인을 하시고, 전반적인 문제성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인 그런 결과를 내셔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고, 그쪽이 땅을 안판다고 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올라와 있는 열일곱명의 지주들은 전부다 땅을 팔기로 약속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지금 17필지거든요. 17필지의 토지주들은 열두분이고, 그 필지 중에는 조그마한 교육부 땅도 있고 그런 곳은 협의가 가능하고요. 열두분중에서 여덟분 정도는 구두 승낙을 했고, 다른 분들은 100% 저희들이 승낙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상 절차가 다 해놓고 의회에 승인 받으려고 하신 거예요. 계획 세워놓고, 땅 팔사람 다 해놓고 하신 거예요.

그분들한테 땅을 100% 산다라고 못하는 것이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동의서 등이 일부분 들어가야 예산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절차까지만 했고, 안되면 땅을 못산다면 사전에 얘기를 했죠. 인감첨부해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계정했습니까?

국토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관리계획이 되면 사업이 추진되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간담회때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이계획 말고 다시세운 계획을 보게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에 대한 공감대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요. 또 주차장을 너무 작게 만들어놓으면 동네 몇분이 세워놓으면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왕 주차장을 하시려면 10대∼20대 주차할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주변을 더 확보를 하셔서 최소한 50대이상 주차할 수 있게 해서 활용도를 넓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부안을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전통시장 옆에 보니까 좋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 커서 아예 그쪽이 주차장이라고 해서 원거리에 있지만 차를 두고 가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입장을 본다면, 사실 저는 터미널앞에서 일을 볼려면 차를 두고 차라리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과 불법주차 관계 시비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분산 주차를 만들어서 좋은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순창읍같이 소도시라고 본다면 일단 그동안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진행이 되면서 민간인들 일단은 정형화되지 못한 옛날 집터가 나온다든가 그런 것을 빨리 취득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우선 출발은 됐어요. 그런 안을 주시니까 이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계속 된다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가 아니고요. 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은 결정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예산에 계정하셨다고 하니까 예산심의때 심도있게 더 질문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이, 조금전에도 이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구 우체국 그곳을 아직도 접촉을 안해 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공감이 아직 안되고요. 그리고 중앙로 사거리 보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있죠?

예.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곳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생각도 안해 보셨죠?

생각좀 하기는 했었는데, 깊이 접근을 못했고요. 그곳은 코너라 다른건 모르지만 교통측면에서는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있는 것보다 없는게 낫다?

도로 교통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장의 의견은 아닙니다. 물론 본 위원장의 생각도 들어있지만 순창읍에 계신 분들이나 타 손님들이 오시면 농업인상담소 그쪽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창의 심볼마크나 공원조성을 하면 중앙도로가 더욱 멋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일반인들은 해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군 땅이죠?

제가 정확한 소유권은 확인 안했습니다마는 군 시설이 있으면 군 땅으로 거의 판단이 됩니다.

구 우체국도 접촉을 해보셔서...

그곳은 누가 사업을 한다고 방금 얘기하시고 진행중이다고 해서 늦은 것 같고요.

안타깝네요. 지도상으로 보면 마치 사격을 하면 집중적으로 타격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왜 이쪽만 집중을 하느냐, 명분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터미널쪽이나 교육청사거리 그쪽은 전무를 하다시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메디칼이라는 병원이 생기면 그 주위가 마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메디칼 부분은 창림동 문화마을이 현재 조성중에 있어요. 그부분에서 일정부분 커버가 우선은 될 겁니다. 그쪽 뒤에도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데도 해장국 먹는 그런 곳도 평상시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한쪽주차를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쪽에 적당한 부지가 나와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상당히 큰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창림동 문화마을 주차장에서 그리 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창림동 같은 경우도 전도관 앞쪽에 창림회관과 공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과 의사소통 하기에는 쉬울 것 같아요. 회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쪽도 넓고. 또 하나 본 위원장이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보면 세로로 주차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50도 주차, 아니면 60도 주차 그러면

개구리주차 그런...

개구리주차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주차를 세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대를 주차할 것을 50도나 60도 주차를 하면 네다섯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로를 예를 들면 군농협 앞 그쪽은 넓거든요. 군농협앞, 영빈장 앞 그런쪽에 1m나 50㎝정도만 들어가면 충분히 50도나 60도 주차를 하면 그 부분만 해도 20∼30대는 할수 있거든요. 그 제안을 한번 받아 들여보겠습니까?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중앙도로에 노상주차장이 100여대 양쪽으로 그려져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할려고 보면 양쪽으로 인도가 안으로 들어가지고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노상주차장으로 50대정도는 더 주차를 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정도면 해결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순창군에 인구가 많아서 대도시처럼 왕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7시∼8시되면 사람도 많이 다니지도 않은데...

저는 지역경제과 소관 일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인도의 문제, 가로수의 문제 등 그런 것들로 해서는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고개를 끄덕하시네요.

저는 잘 안보입니다.

농업인상담소는 얼마든지 옮겨서 커뮤니케이션 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땅 소유주가 열일곱분인데 그중에 12명은 승낙을 받고 다른 분은 승낙을 아직 못받았다고 하셨죠?

땅이 17필지이고 소유주분을 열두분이고, 네명 못받고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창림동도 그렇지만 군에서 이곳도 보니까 평당 약245만원정도 보상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보상가가 임의대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은 해주지지만 보상가 자체가 인근 주변과 비교를 해보면 순창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가를 높게 해서 받다보니까 기존에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이렇게 군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주거지를 매입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우리 순창군에 다시 거주를 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사실 거의 도시로 유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순창군민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원인제공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은 생각한번 안해 봤습니까?

왜 생각을 안했겠습니까. 과거에 초기에만 해도 도시계획은 사실 유명무실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옛날에는 날까 하다가 나다보니까 집팔고 나간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인구가 주는 부분에 부채질한 격이 된 것도 있고요. 더군다나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창에 거주하고 실제로 순창을 찾아오는 사람 생각한다고 보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안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두가지를 다 합쳐서 생각해서 한다면 일을 상당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순창의 아파트 가격이나 광주의 아파트 가격이나 실질적으로 광주변두리로 가면 우리 순창보다 더 쌉니다. 순창이 그정도로 현재 부동산가격이 타시군에 비해서 비싼 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보상받는 분들이 타지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고,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중앙도로쪽인가요?

중앙도로쪽으로 매각의사가 저희들과 되어서 우선 그쪽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약 1548평에 200대정도 주차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중앙도로쪽 같으면 또 그 주변에 또다른 제2,제3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실게 아니라 1548평을 잘 활용해서 주차타워쪽으로 만드시면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 이런식으로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주변에 억지로 토지매입해서 인구유출시킬 그럴 필요가 없고, 또 토지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애로를 겪을 필요가 없이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타워를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200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400대∼500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한번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차타워 문제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정해서 중앙도로 주변 옆에 주차타워를 3층으로 지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과연 2층이나 3층까지 올라가서 주차하고 내려와서 가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3분만 걸어가도 되는 자리에 차를 두고 일보러 가기도 싫어서 길옆에다 대시고 하는데,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2층,3층에 차대고 내려서 걸어가시라고 할 때 물론 그렇게 대서 하신다면 좋지만 순창의 환경에서는 제가 볼때에는 오히려 더 불편을 주고 강요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2∼3분 걷기를 싫어하신분들 애로사항은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런다고 그분들한테 2∼3분 걸어다니는 것을 우리가 꼭 맞춰져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제2,제3의 주차장을 만들면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될수 있고 가능하면 이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민들께서 협조만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땅 많이 매입하지 않고, 타워 지어서 활용을 해주신다면 그것은 100% 좋습니다. 물론 건축비가 들어가더라도. 쉽게 매각의사를 밝힌 분들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일단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는 하고 항상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용화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라는 빌미로 해서 순창군민이 밖으로 나갈수 있는 원인제공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원인제공은 하지 않고 될수 있는한 우리가 확보한 땅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획도 괜찮은 기획같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은 지하나 1층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3층이나 4층정도 하면 약100평정도만 있으면 중앙도로쪽은 다 커버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도로에 50㎝정도만 더 집어넣으면 50%∼60% 주차를 하게 되고 지금의 주차량에 알파를 더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100% 동의합니다. 아무튼 사업시행을 하려면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청구해서 일단 그런 계획에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회에서도 적극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교통량 조사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구입시 사전에 의회에 협의하여 부지를 매입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문해주셨고,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이 그동안에 세밀하게,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설명을 사전에 드리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것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촉을 하다보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된다면 가장 많이 말씀된 사항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정확한 자리에 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하는 주문을 알고요. 그런 내용을 부서 실무자나 저 혼자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된다라고 보면 저희들 교통관련위원회도 있고, 또 순창읍 이장단들도 있고, 그런분들과 협의도 해서 가급적이면 편중이나 그런 부분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주차타워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어쨌든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다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차후에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의회와 의논하는 조건하에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부지매입에 대상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후추진하는 조건으로 동의가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승인은 우리가 35억 해주고요. 이 35억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나 집중되다보니까 터미널쪽이나 교육청쪽이나 모든 것을 그 35억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잠깐만요. 정리를 좀...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3시 30분에 산업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시도편성사업이냐, 부처사업이냐고 했을 때 과장님 부처편성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확인하셨죠.

예, 했습니다.

시도편성사업이죠?

도편성사업입니다.

도편성사업에 보면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50% 보조율이 있습니다. 도비 확보하십시오.

도편성사업 자체가 도비가 들어오는 자체가 50% 그렇게 알거든요.

지특예산이잖아요?

지특예산인데, 도에서 줄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군비 보태서 한다고 해서...

지특예산이 없고, 법적으로 50% 보조비율이 나와 있는데.

도비를 별도로 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요?

예. 도비를 확보하셔서 사업 진행하십시오. 군비를 줄이는 방법은 법으로 나와 있는 보조율 최대한으로 확보하시고,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군비 들여서 하시려고 하시면 안되죠?

군비 전부가 아니고요.

아니, 지특으로 50% 오는줄은 알아요.

도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사실 도비를 저희들이 가져온 거거든요.

지특예산을 확보를 하면 도 보조율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주차장 개선지원사업에서는 50%, 공영주차장 건설시 50% 지원을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지원을 해준걸로 보고 있거든요.

뭘 지원을 했어요. 군비 50%, 지특예산 50%잖아요.

우리 군에서 쓰라고, 군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특을 해주는 걸로 알거든요.

과장님, 지특인지 도비인지 그것도 잘못 아셨잖아요. 확인하시고 도비 확보하세요.

일단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확실하게 확인 못해요. 실장님 어떻게 된겁니까?

지특회계 구분이 지금 세가지입니다. 부처예산, 도예산, 시군계정 있는데, 도에 계정해준 것은 도비지원을 보고 그렇게 지원을 해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원 50%, 군부담 50%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50%관계는 충족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별도로 도에서 꼭 도비로 50% 지원을 받아라는 그런 것은 아니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규정에 구분되어서 도에 실링 50%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특 19억, 군비 19억 이부분이 지특으로 이렇게 와있기 때문에 지원 50%가 맞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예.

그럼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표기만 국비로 되어 있을 뿐이지. 도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처에서 할수 있는 것, 군에서 할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군비 50% 줄테니까 사업을 하자고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미 그 비용상 국가에서 가져온걸 도에서 줄수 있는 권한을 이미 다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확실하게 50%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있으면 하여튼 도비를 얼마라도 찾아와라고 마지막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50% 지원을 충족을 했는데, 또 도에 가서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또 해줍니까?

일단 말씀이 계셨으니까 확인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라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특예산 50%가 도에서 내려준거라는 얘기죠. 도에서 확실히 예산 50%해서.

도에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주면서 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시군과 협의해서 편성해 쓰라고 한 항목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제목만 국비로 되어 있지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이 찾아온 겁니다. 도비나 똑같은 겁니다.

예산 기본구조부터 어떤 예산이냐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시도 자율편성 사업예산에는 포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서 시군부에 지출하는 한도내에서 시군별 시군구 개발사업에는 보조율이 사업별로 몇% 도에서 보조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지원할때는 50% 지원을 해라.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법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예산심의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져온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비공개 회의를 해야지,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공개석상에서 하면 안돼요.

그럴까요? 나중에 자료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삭제됩니다. 투표할까요, 이의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17필지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부분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결이 됐는데, 과장님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무려 필지가 171필지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굉장히 좋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정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예술쉼터, 편의시설, 놀이터 등 순창군의 명소화를 시키겠다. 참 포부도 굉장히 크고 꿈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부지매입, 어떻게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해야 할 필지가 많고 이해관계가 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앞으로 섬진강변을 개발하고 장군목 일대를 개발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관광수익하고 직결이 되어야 되지, 지금까지는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앞으로는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장소가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지역만 찾아서 하려고 보면 우리 군정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수가 없다. 한번 의지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믿고 한번

관광수입 말씀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다 사업을 해서 수입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군에서는 사실 이 사업해서 수입 올릴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연계해서 혜택을 봤으면 봤지. 군에서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약 76억인가요?

76억만 보시는 것은 문화예술 다님길에 관한 것이고, 더불어서 이 지역에 짚라인, 암벽등반, 카누와도 연계를 시키고 해서 그 지역이 단일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용궐산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추가사업계획이 섬진강 휴관광자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만 총사업비의 토지매입을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토지매입비를 알파를 해서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소요예산은 약 20억이고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는 약 76억인데, 우리 군에서 관광수입을 올려서 76억을 벌려면 1년에 1억씩을 번다고 해도 76년이 걸립니다. 과장님 말씀이 관광수입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 얘기인데, 사실 관광수입은 제로고, 매년 관리비가... 이 사업 만약에 완성을 하더라도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을 겁니다. 물론 더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경제활성화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위치를 잘 압니다. 지역구이고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그 위치를 잘 아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이 사업을 성공을 시키신다라면 정말 군으로서는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위치가 동계 구미분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연 171필지의 소유자들이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 토지를 팔아줄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데,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큰 밑그림을 그리셨는데 우리 순창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관광 명소화를 꼭 하나를 시켜야 될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과장님 능력을 믿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협조를 할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군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관광소득을 올린다고 했습니다마는 관광인프라는 군에서 구축을 하고, 소득은 주민들이 올려야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었습니까?

공모사업은 아니고, 국가예산입니다.

추진단계가 법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자꾸 변경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있는데, 첫째는 그 밑에 순창군 상수도 취수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염이 안되도록 환경적으로도 검토하시고,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 추진할때는 잘하신다고 하고 결과를 보면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착실하게 심도있게 법적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171필지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미술관도 저희들이 오기 전인데 회의록을 보면 변경을 했어요.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차후에 그 지역이 문제가 되어서 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해결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정부에서 식량안보차원에서 다루어서 진흥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농민들이 21년 풍년농사를 지어놓고도 풍년농사 짓는 자체에 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걱정이 늘어나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식량농업진흥 농지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 지역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고, 더불어서 관광과 지역개발사업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최소한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입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 추세에 맞춰서 가면 큰 무리없이 갈수 있고, 농지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은 하셔도 안되면 또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나가고 정부에서도 그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방향설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중에 20억이 별도의 토지매입비죠. 그 땅중에 공시지가가 다를거 아니에요. 공시지가에서 몇배이상까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몇배이상까지 가능하다고는 그렇고, 저희들이 20억은 탁상감정을 했던 가격이니까 나중에 매입을 하게 되면 공인기관 2곳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땅값이 상승돼서 공시지가와 그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없냐 그 의문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감정평가할 때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과 접촉과 대화를 많이 해서 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대 5입니다.

이 앞전에 본 위원장한테 30%라고 안했나요?

이 사업은 5대 5입니다.

어떤사업이 7대 3이라고 이야기 했나요?

문화재 사업은 주로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 된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담양을 갈때마다 항상 보면 담양이 메타세콰이어와 대나무 가지고 전국에서 들썩거릴 정도로 그러는데, 우리 순창군은 그에 못지않은 메타세콰이어가 강천가는길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순창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거기에 사업제안을 전부터 했었어요. 검토만 하고 가면 이전에도 30% 올랐잖아요. 여기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를수 있다. 원칙적으로 군에서 땅사는 것은 행사비용이 아니고 재산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군수께서 관광객 500만이라는 말을 했는데, 500만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조속히 되어서, 땅 사서 남 주는 것 아니고 순창군의 재산으로 있는 것이니까 보편화되기 전에 빨리 사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은 원안의결에

룸 규모가 30㎡∼45㎡인데, 30㎡면 9평인가요? 룸은 9평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곳에서 신혼부부가 살수 있습니까?

신혼부부들은 45㎡을 줘야죠. 30㎡는 사회초년생...

30㎡는 혼자 사는 사람. 그래도 평수가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

행복주택은 45㎡을 넘으면 안됩니다.

본 위원도 원룸에 살아봤지만 45㎡(13평) 정도에서 혼자 살기에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좀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규정이 있어서 무시하고는 허가가 안나니까 어쩔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들어오실 분들한테 세를 받죠?

예, 받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원룸이나 투룸이나 일반주공과 비교해서 비슷한가요, 더 저렴한가요?

주공보다는 비싸고, 순창의 경우 일반 원룸이 35만원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싸고 평균 22만원정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원룸보다는 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잘 비교를 하시고, 군에서 하는만큼 금전적인 혜택도 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신혼부부는 결혼해서 몇 년차 부부를 신혼부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십니까?

5년이내.

여기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 하면 더 이렇게...

사회초년생은 6년정도 임대를 해주고, 신혼부부는 6년∼10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45㎡ 약간 넓은 곳을 주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는 보호해주는 차원에서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우선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혼은 안됩니까?

재혼은... 신혼부부로 재혼은 고려해 봐야겠네요. 재혼도 아이 안낳고 새로 결혼한 사람들은 신혼으로 보고 참작해서.

연건평이 1050㎡인데, 바닥면이 얼마입니까? 1050을 5로 나누면 210㎡인데, 바닥면적 210㎡가 넘을거 아니에요. 편의상 210㎡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서 바닥면적 210㎡를 빼면 나머지가 840㎡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진출입로, 보일러등 부속실, 조경 등으로 30%쳤어요. 빼고나면 나머지가 70%면 580정도 남아요. 주차장을 25㎡로 계산하면 23대분 주차장이 나와요. 100% 다 놨다고 했을 때. 그러면 1가구 1대기준 30대, 외부인에 3대정도 10%잡아서 33대인데 주차장 확보가 23대면 나머지 10대는 어디에 받칩니까?

주차장이 1층이 주차장이고요. 건물은 2층, 3층, 4층입니다.

아, 필로티로 한다. 그런다면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두 번 안물어봤잖아요. 의회에 보고서를 만들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210㎡가 늘어난다고 해도 조금 부족하거든요.

조금 부족합니다.

그 대책은 없이 조금 부족한건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거의 현실에 가깝게 잘된 계획인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다행히 필로티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말을 줄이겠는데, 필로티가 아니면 과장님 혼좀 났어요. 1층은 필로티로 하면 2층∼5층까지가...

원룸과 투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주택 신축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행복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행복주택 신축사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쉴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쉴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박학순입니다.

쉴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쉴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쉴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쉴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을 조순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네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삭제,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원안, 행복주택 신축사업은 원안, 쉴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기획실 소관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이 출연금을 14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도까지 합니다.

전체 다하고 있어요. 우리 군만 안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같이 하는 것은 동참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여기를 통해서 최대한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노려야죠.

순창고추장축제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쪽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한만큼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또 장류축제도 1년전부터 광고가 나가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 닥쳐서 하면 계획에 여행오실 분들이 계획상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제18조 출자 출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에 근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법령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법령입니까?

법령은 법률, 법률에 따른 시행령까지가 법령이고요. 시행규칙은 행정으로 따지면 세부지침입니다.

굳이 갖다 붙이면 예규까지가 법령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건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이 있을때만 예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상위법으로도 위임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1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이 예산편성운영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구체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몇조라고요?

제41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말씀하셨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법령의 범위가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까지인데, 마지막 예규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이 없으면 예규로서 효력이 없거든요. 있었느냐는 얘기죠.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위임되어서 예산편성운영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령을 위반하면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으로 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그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3항에 보면,

예산의 과목 구분인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속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물론 법률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없죠?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왜 안만들었습니까?

그 법령으로도 있고,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가 기준으로 정하는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이 이 령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홍보하는 것이죠?

주로 그렇습니다.

서울역 근방에 &“순창이 참좋다&” 그런 것이죠?

예.

홍보효과가 550만원을 줄만큼 충분히 있습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글씨 하나만 보고 가도 순창이라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는 그 돈보다 더 액수가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에서 광고를 하면 한국언론재단에 들어가죠?

예.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곳이 법인입니까, 공익단체입니까?

법인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안해도 특별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광고를 안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안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일단 내부정관에 보면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겁니다.

사단법인이라면서요?

공익법인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 있어요?

대통령령에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와 있습니까, 확실히 나와 있어요?

예.

끝나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조순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출연금으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과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예산이 6866만 6000원인데, 이 예산을 28명에게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각 245만원정도가 지원혜택을 받는데, 연수국가를 보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으로 서로 다르거든요. 나라별로 지원폭이 달라야 할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라별로 연수비용은 평균 817만 4000원정도 돼요. 나라별로 30∼40만원씩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확정을 할때에 금액은 똑같은 것은 아니고, 또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100%지원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학생이 신청할 때는 총 경비의 40%를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미래 꿈나무들이 좋은 경험하고, 많이 배워서 오면 꿈나무들에게 큰 도움이 될건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선별할 때 잘 선별을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학생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13명이 감소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거죠?

출연금으로 해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13명정도를 감소시킨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39명이 다녀왔는데, 금년도에는 대상인원을 줄고, 예산부담액도 줄고.

도비가 준거예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준거예요, 도 자체적으로 인원으로 감축시킨 거예요?

예, 계획이 그렇게 왔습니다.

군에서는 신청자가 많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도에서 정한 인원수만 해당이 되겠네요.

일단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라에 따라서, 언어관계, 거리관계가 있어서, 또 기초수급자는 100%해주고. 지금 28명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13명인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원칙적으로 세계 견문을 넓히는 사업을 본 위원도 순창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환영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진방법에 있다.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산관련 기획실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면 비용이 수반되게 되어 있죠?

예.

비용이 수반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 안되죠?

경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6800만원은 중앙정부에서 해외연수를 하라고 해서 좋은 제도라고 동료 위원들도 하는데, 이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도 조례입니다.

아니, 도에서 돈을 줍니까? 그것은 육성재단에서 하는데, 우리가 해서 보내는 것이지 도에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육성재단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도비가 50% 있어요.

순창군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6800만원을 지원을 하려면 순창군 자체 조례가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도에. 재단조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돈을 출연하는 곳에서 조례가 있느냐 문제지. 이 육성재단진흥관련조례 제5조를 보면 이 돈을 지원받을수 있다는 조례지, 우리가 주라는 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면 순창군 조례로 당연히 출연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당연히 부담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근거 조항을 조례라든가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생긴 뒤로 단 한번도 조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조례 제5조를 믿고 이제까지 근거도 없이 줬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순창군 조례가 있어야죠. 다시 말하지만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조례 제5조를 보면 도나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받을수 있다는 거지. 우리 군에서 거기에 출연을 할 수 있다는 조례는 아니에요. 그러면 순창군에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잘못됐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관계 지적하신대로,

그리고 출연을 하는 것은 반드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성과평가를 해서 80점이상이면 계속 지원하고, 70점이면 약간 삭감해서 지원하고, 60점 미만이면 완전히 삭감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성과평가를 해봤냐는 말이에요. 물론 성과평가를 하면 명분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자체는 좋을 거예요. 행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제도를 활용을 했으면 위원들한테 좋은 제도에 애를 쓴다고 지금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텐데 언짢은 소리 듣잖아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그것은 되었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아십니까?

성과계획서 책...

올해부터 성과계획서를 작년부터 한 것을 제출하게 되었어요. 혹시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성과평가한 것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나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못읽어봤을 거예요. 물론 이것의 잘못은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 고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이나 순창군 성과계획서를 하는 곳은 전부 공통으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관련 예산개요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내용에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금 지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출연금이 장학금입니까?

출연금입니다.

장학금이 아니라 출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지원상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합니까?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주체가 순창군입니까?

그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니까 물론 서투를수 있어요. 누구라도 있을수 있는 실수인데, 행정과를 대표로 뭐라고 할 뿐이지, 전부 공통적인 거예요. 이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도 없이 공란으로 남겨놓고..., 2015년도는 8800만원을 사용한 그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해요. 이런 기대효과룰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대에 못미쳤다거나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고,&‘16년도는 지금 곧 나오겠죠.&‘17년도는 이제까지 피드백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것이 성과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단 한줄이라도 있습니까? 행정과만 없는게 아니에요.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 지적이 맞고요. 단, e-호조 실과에서 입력시키는 서식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아니, 그러면 무엇을 평가하고,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17년도에 6900만원 쓴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여기에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계획이나 결과를 썼으면 금상첨화지요. 이것을 심의하고 보는 위원들이 이런사업을 이런식으로 했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볼수 있고, 앞으로 위원들이 볼 때 방향을 이렇게 틀어줘야겠구나, 계획서는 계획이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도 평가결과는 결산때 결산서로 같이 드리고요.&‘17년도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e-호조를 중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선 시군의 실정을 모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보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행부에서 궁색하면 시스템상의 문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그것 때문에 지적을 했더니 새올시스템 자체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물품은 그에 맞게 등록이 안된다는 핑계, 이것도 e-호조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전부 하다보면 대도시형, 중도시형, 소도시형 아니면 오지형 그런 것이 있을텐데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누가 보더라도 올해는 이 사업을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성과계획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 e-호조내에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입력을 시켜요. 그런다음 다 빼놓고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이니까 이정도의 촉구로 끝나겠습니다. 성과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실과장님이 이런 책이 있는것도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간부회의 등을 할 때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그냥 넘어갈겁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관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관계가 법에 의해서 추진해온 프로그램도 있고 실적도 있는데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같이 해서 조례로 지원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부당하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야 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왔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시기에 시행을 합니다. 연초에 이 계획을 도 자체적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버리면 전체 계획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만약 외부감사가 와서 보면..., 어떻게 7년에서 거의 10여년을 아무일없이 넘어온 것도 신기할 정도에요.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뭐 하나가 잘못됐으면 관행에 젖어서 잘못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보완을 한다면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만들어야죠. 타 시군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타 시군도 도와 전북육성재단설립운영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저희들끼리 만드는 방법을...

정확한 법리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른 곳이 그렇더라도, 남이 잘못된 구렁텅이로 들어가면 우리도 따라 들어간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몇월달부터?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럽니다.

여름방학이면 시간이 있구만요.

아니,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순창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잘못해서 빠졌다고 해야지.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느낀 것 아닙니까?

명분이 없으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보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보완이라는 것이 입법예고기간 등 상당히 기간이 갑니다.

바로 조례 근거를 만들테니까...

순창군에 제일 석학들이 있다는 행정과가 사사건건 이런 말이 나옵니까?

한마디로 간과를 한 것이죠. 전례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출연금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6대때부터 각 계장들에게 만나면 그런 말을 했어요. 적어도 자기 관련 조례정도는 숙지를 해라. 안했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그냥 잔소리로 들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기획실과 잘 상의해서 하시고,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되도록 하겠지만 만약에 법이 허용을 안한다면 본 위원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우리나라 총 빚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혹시 아신가요?

가계부채가 1300조고 우리 GDP의 40%가 되는데 그게 국가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 빚이 약 460조정도 됩니다. 기관에 400조. 우리나라 총 빚이 1800조정도 됩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청소년들은 우리 미래의 꿈입니다. 중국보다도 유럽쪽이나 미국쪽으로 더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순창군에 많은 재정은 아니지만 힘든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빚을 못갚지만 청소년들은 빚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발하실때에 어떤 기준입니까?

초&middot중&middot고&middot대학생까지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군청 교육지원계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2차적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면접관 전문인들이 세명정도 해서 면접심사를 합니다. 최종은 1차와 2차 합산해서 하는 관계로 있는데, 저희들은 1차로 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은 학교장들이 추천해서 선발을 하고, 2차로는 면접관계가 있는데 도육성재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1차는 성적, 생활정도 등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면접은 도육성재단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재육성에 대한 어른들이 그 사람들을 배려해준다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는 아이들이 40%라면 200만원만 하더라도 80만원을 내고 가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아이들은 40%못내죠. 내야 됩니까, 안내고 갑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00% 지원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려워서 자부담을 시키게 된다면 못가는 입장이 되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갑니까?

갑니다. 100% 지원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보면 못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가야할 인재들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하는 그러는게 다는 아니지만 극소수로. 고려를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서 잘 갔다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사업은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호준입니다.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 그동안&‘15년부터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연구개발실적은 현재 건강식품개발 9건중에서 3건이 개발되어서 블루베리고추장은 기픈샘에, 블루베리초코파이 미래영농조합법인과 같이 했고, 아로니아간장피클은 성가정식품과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3건은 완료됐다는 얘기죠. 앞으로 개발중인 사업중에 실적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6건이 더 있고요. 앞으로 혈행개선과 혈압조절에 대한 기능도 2020년까지 완공시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 대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힐링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네 건의 출연금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박학순입니다.

먼저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은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은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소장님, 식품클러스터 육성이 농업기술과와 중복된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농산물 제품 마케팅이나 홍보 그런 것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면서 6차산업에 관련된 농식품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과 같이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기술과 사업에 당뇨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되면 외부사람들이 헷갈릴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건강장수연구소에서 대학에서 위탁받아서 한 사업이죠?

예.

현장에서 적용될 그런 레시피는 없어요. 특히 주재료가 순창군의 특산품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특산품 이용빈도가 적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데 가능하면 순창군 특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더라도 돈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순창특산물을 이용해라. 또 하나는 그것이 민간인으로 기술이전이 되거나 할 때 사업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라. 가서 봤더니 멋만 내고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그 제품을 만들려면 특수한 재료 구하기도 힘들지만 몇십분이 걸리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위한 식품을 만들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구체적인 생각을 소장께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가서 생각했고,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농산물 판매, 힐링교육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에 건강식단도 개발해놓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연구와 개발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것을 앞으로 더 활용해서 우리 순창군 농산물이 조금이라도 팔리고 홍보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도 농산물과 연계해서 판매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미미합나다.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 특산품을 애용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안되는 그런 기능성 식품이 많아요. 여기에서 기능성 식품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지역것을 이용하겠지만, 화두가 되고 있는 비만, 당뇨, 고혈압 그쪽이잖아요. 그부분에서 입소문으로 효능이 있다고 천기누설같은 곳에 한번만 나오면 홍보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 홍보에도 치중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놔도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속담이 있잖아요.&“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의의가 있고, 명분있는 제품을 만들어 놨어도 홍보가 안되거나, 더더군다나 확산이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산시키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것이다. 연차사업이죠?

예.

다음해에 똑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자신있게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말할수 있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몇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체 성과평가를 하십시오. 여기 성과계획서가 있는데,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요식행위로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의 문제가 정말 무엇이며 어느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식품의 현장에 있어보지 않아서 그래도 주먹구구식일수 있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안한다. 본 위원은 사회에서 식품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미운소리만 하는데, 그런소리를 안듣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장수사업소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힐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위 치유라는 것 있죠?

예.

인바디 측정하듯이 세워놓고 하는 것이 정위 치유죠?

예.

특별한 단어가 나오면 밑에 주석을 달아주라고 했더니, 문광현 팀장은 꼭 밑에 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달았는데, 정위 치유라는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말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은 정위 치유라면 모릅니다. 이기자 동료 위원도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를 봤다면서 와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에게도 가서 해보라고 권하던데, 이런 것들조차도 그곳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홍보가 부족하다. 각별히 홍보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힐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힐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힐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덟 건의 출연금 지원 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각종 출연금 지원 아홉 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원안대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은 원안대로,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은 원안대로,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는 원안대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원안대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은 원안대로,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은 원안대로,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은 원안대로, 힐링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예산과 기획실, 주민행복과,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