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호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동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으로 850만 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 사업으로 265만 8000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336만 원 해서 총 1453만 8000원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그 도비보조 사업으로 123쪽이 되겠습니다. 이장단 상해보험지원 사업으로 618만 원, 도지사 민생 탐방사업비로 300만 원, 효율적 통계조사 운영비로 해서 1184만 4000원, 학교교육지원 사업으로 2억 2518만 3000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90만 1000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 사업으로 9800만 원, 평행교육기관지원 사업으로 960만 원, 농촌유학사업 추진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으로 756만 원을 계상해서 총 도비지원 사업비로는 3억 6926만 8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도 총 세입분야는 3억 83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그 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사업으로 해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그 공공운영비가 800만 원, 공공운영비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에 400만 원과 전북 시장, 군수 협의회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업무추진비는 5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그 계상한 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각종 주요업무 주민화합과 참여행정 그 대민활동비, 주요시책 및 군정활동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사업으로 해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그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에 참석수당 154만 원과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6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 및 행정업무 추진사업으로 해서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지원 사업비로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민중평통 자문회의 사업 지원으로 1082만 원과 민중평통 자문회의 안보시찰 지원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해맞이 행사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하부조직 운영비로 장기근속 퇴임이장 공로패를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사업비로 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20명을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고, 우수이장 포장사업비로 해서 25명해서 40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그 체육대회를 위해서 그 20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사업비로 해서 자율방범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자율방범대 그 실비지원 사업비로 해서 7개 읍면에 대해서 4200만 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선거관리를 위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입니다. 89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군 의원,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보험금으로 해서 이장단 그 상해보험 가입비로 해서 12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 그 민생탐방비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인사조직관리비로 해서 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고, 이건 공무직들 그 고용이나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로 해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로 해서 309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휴직자 그 대체인력으로 해서 88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그 대체인력으로 해서 2596만 6000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저 특별임용 면접수당, 사령장 용지라든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원증 제작을 위해서 총 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험금, 별정직과 그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4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도 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이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 사업비로해서 표준지방인사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부담금입니다. 이것은 5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체련행사 및 공무원체육대회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번에는 그 체육행사는 매년 하지만은 이번에 그 공무원들 3개 군 한 것은 내년도에 진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청원체련행사 시상금으로서 455만 5000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지원 사업비로해서 행사운영비 제6회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입니다. 7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제5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 따른 우수 특별 운영비로해서 1300만 원 금년과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육성은 교육훈련비로해서 총 3억 16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해서 6750만 원, 장수아카데미 위탁 운영비로해서 1700만 원, 그다음에 장수아카데미 참석자 증정용 도서구입비로해서 40만 원했고, 상시학습 교육과정 개설 운영비로해서 1500만 원 총해서 아까 말씀대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서 그 국내여비에서 그 직원 국내 선진시책 탐방 1800만 원, 직원연구모임 국내 우수시책 견학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로 해서 그 핵심 4명 그 장기 교육생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2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비로해서 1억 870만 원울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교육과 신규자, 전직, 핵심, 미래설계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타교육훈련기관으로 해서 6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총 8억 3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연말공무원 표창수여 635만 원과 공무원 퇴임행사로 해서 710만 원 212쪽에 행사운영비로해서 청원경찰 내년도는 우리 장수군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직 그 한마음 체련행사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해서 6억 7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 포인트하고 그 공무원들 건강검진 그다음에 단체보험 가입비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해서 그 정년공무원 그 선진 해외시찰 경비로 해서 8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공무원 제안 시상금 670만 원하고, 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 1950만 원, 공무직 퇴직예정자 선진시찰해서 75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 사업비로 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청사주변 수목전지로 해서 620만 원 정도 이렇게 했고, 일반운영비 당직이라든가 그 군수님실, 수용비, 서무후생 그 수용비해서 또 청사 청소용품하고 상장함해서 총 1억 374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인자 내력을 보면 또 소화기라든가 그다음에 간행물 구독료 720만 원, 그다음에 군 청사 당직비라든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23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그 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서 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건 인자 비서실하고 부속실에 믹서기라든가 구내식당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관 그 운영을 위해서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하고 그 시스템 유지관리비로해서 3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기는 인자 시스템 유지비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해서 전자문서 시스템 기록물 그 관리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으로해서 기간제로해서 노조업무 사무보조 인건비로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608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1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젤로 밑에 그 전북사회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해서 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건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전북사회 통계조사 운영비로해서 24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 그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비로 총 5억 30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그 교육지원 업무추진비로해서 890만 원, 그다음에 그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2억 63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실 것 같으면 그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2억 원하고, 글로벌체험 인재육성 해외연수 지원금 출연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그 출연한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에 관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요것은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특성화사업 그 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 다문화 이주여성 보조강사비로해서 6700만 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그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 관내 그 고등학교 기숙사시설 사업비로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그 특기적성 프로그램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 중학생 고구려역사 탐방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 초등학교 그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사업비로 6억 7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으로 5억 5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그 배치지원 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숙형 고교지원 사업비로 기숙사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580만 원, 전북의 별 육성지원 사업비로 2167만 원 요것은 저 번암면 그 오케스트라, 윈도 오케스트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비로해서 1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 사업비로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사업으로 중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7700만 원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비로해서 3억 5600만 원해서 총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농촌유학사업 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사업으로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번암초등학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라북도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과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으로 해서 1000만 원해서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해서 중장비자격증 취득 및 생활용접 실기반 운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행정 정보화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5396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 26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인자 그 전산유지비로해서 1억 7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해서 연구용역비, 정보행정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 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해서 1억 1314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시스템 부담금하고 온나라시스템 상용SW 유지보수비 900만 원과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시군부담금 700만 원해서 총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해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57대 노후화 된 게 있어서 그 6991만 7000원이 되겠고, 통합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외부망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구축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그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그 도 장비 리스료인데 8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해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완 강화 리스료로 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리스료로 해서 1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건 국비하고 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그 행사운영비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행사 및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 도주관으로 해서 그 직거래 장터라든가 정보화마을 교육 또 무진장권역 워크숍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 관리자 육성지원 사업으로 29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자 관리자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장보통신시설 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그 통신실 운영하는데 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4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행정전화 요금, 일반전화, 이동통신, 데이터용, 전화용해서 회선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건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가 행정교환 그 유지비 또 암호화시스템 유지관리비해서 총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도하고 군하고 국가정보통신망으로 해서 회선료 분담금으로 하는데 24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매년 똑같은 부담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환경조성에서 그 국내 옥내 마을방송시설 구축사업입니다. 7억 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53개 그 잔여 마을에 대해서 내년도 다 계상을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시책 추진비로해서 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인자 사무관리비, 회의라든가 그 홍보 팜플릿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해서 17억 97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00만 원과 그다음에 성과 그 상여금 16억 50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693만 1000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젤로 밑에 그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96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70만 원해서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해서 780만 원 요건 올해와 같이 똑같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산취득비로해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는데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그 본예산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9억 2690만 7000원보다 8억 6115만 3000원을 증액한 117억 8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3514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58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460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2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1억 389만 2000원을 증액한 25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919만 원을 증액한 10억 9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억 7416만 원을 증액한 12억 25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3220만 원을 증액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은 281만 5000원을 증액한 2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7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3억 원을 감액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2쪽 공유재산변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수입은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은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신규로 7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175만 원을 증액한 9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2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탄소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으로 1900만 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4635만 9000원을 증액한 416억 1600만 7000원입니다. 재정지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지원에서 사무관리비는 240만 원을 감액한 17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78만 3000원을 감액한 19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징수관련 국내여비는 60만 원을 증액한 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신규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정평사 연말 우수읍면 시상 포상금은 7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개별주택가격관리, 사무관리비는 105만 원을 감액한 23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신규로 2017년 개별주택조사 유료비에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는 476만 원을 증액한 35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400만 4000원을 감액한 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업무추진, 국내여비는 30만 원을 증액한 49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5만 원을 감액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입 관리입니다. 체납세입 관리는 올해 팀이 새로 신설되어 사무관리비에 1431만 원, 다음 227쪽 공공운영비에 1342만 2000원, 국내여비 900만 원, 포상금 790만 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88만 2000원을 증액한 5024만 2000원, 공공운영비는 202만 원을 증액한 1462만 원을 계상하였고, 22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60만 원을 증액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20만 원을 감액한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60만 원을 감액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90만 원을 감액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구 대론초등학교 건물철거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유무선 자동화재 속보기 구입으로 인해 1834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229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20만 원을 증액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유지보수 시설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융합제품 공공구매지원입니다. 탄소융합제품, 수도배관 개선장비 구매를 위해 시설비에서 5940만 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30만 원을 증액한 1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60만 원을 감액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3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부터 234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직원들에 인건비성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준비되기까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과장님!

예.

215쪽에.

예.

교육기관등에관한보조가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애향진흥재단하고 이거 중복되는 사항은 여기에 없습니까?

예?

애향진흥재단 사업비에서 일부 지출하고.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시설 지원 5000만 원인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마사고를 올해 줬어요. 매년 5000만 원 지원하는데 내년도 인자 시설을 봐가지고 기숙사 있는 데를 봐가지고 인자 줄 겁니다. 어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장수고등학교.

장수고등학교는 한 몇 년 전에 인제 지어줬고 예, 올해 마사고.

마사고?

내년도는 인자 또 인자.

벡화여고는 또 고등학교마다 전부다 주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4개가 돌아가면서.

그럼 장계고등학교, 마사고등학교, 장수고등학교, 산서고등학교.

산서 지금 기숙사 있는 데만 지금.

기숙사 있는 데만?

예, 예.

3군데네요, 그러면. 장수고등학교, 마사, 백화 3군데.

장계.

장계고등학교 기숙사 있어요?

장계 있던가, 하여튼 예, 있어요.

있어요?

4개.

4개인데 이번에는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그 학교에다가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이것은 인제 순차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놨구먼요.

예, 내년도 아마 장수고등학교하고 장계공고 2군데 남았는데 2군데 더 노후 한 데를 아마 지원할 것입니다.

장계 고등학교도 기숙사 지어 주었었어요, 지원해 줬습니까?

예, 예 장계공고요.

216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있잖아요, 지역으뜸인재육성 중학교, 고등학교.

예, 예.

이 예산은 좀 늘어났네요, 이게요.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여기에 중학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지요, 학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이것은 인자 거점으로 지금 장수중학교로 거점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중학교 그럼 관내 중학교에서 이 장수중학교로 어떤 이런 육성사업을 할 때 이쪽으로 와서 하게 됩니까? 학교.

예, 거점.

거점으로?

예.

그럼 어떤 교육을 해요 여기는, 교육내용이?

그 저 교육내용이요?

예.

인자 맞춤형 그 실무학습 프로그램 인자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학습 캠프라든가 특성화 프로그램인데 중학교를 위주로 하는데 거점이 인자 장수중학교에서 거점위주로 하는데 인자 국, 영, 수 지금까지 인제 뭐 강사들 이렇게 초빙해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수중학교 학생만 합니까?

아뇨 타 지역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예, 올수가 있어요. 긍게 거점만 장수중학교에서 어떤 그.

근데 교육내용이 뭐예요, 그럼 희망반 이랄 것 같으면 어떤 그전에 교육을 했는데 다시 제2차, 3차 교육을 한다는 뜻인데.

예, 예.

그러면 1차는 어떤 교육이고, 2차는 어떤 교육이고, 희망 반은 어떤 학생 몇 명이서 어떤 선생님이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선별내지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근데 지금 자기주도에 그 학습 캠프라든가 특성화 인자 어떤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인자 프로그램을 넣는데.

아니 과목이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영어회화 4과목이 이렇게 주로 하도록.

그럼 이게 장수고등학교에서 그전에 일을 한번 했던 그 외부강사 초정해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예, 그건 인자 뒤에 밑에 있는 그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도, 중학교.

긍게 고등학교도 말하자면 저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이라든가.

아니 그러면 중학생도 그런 식으로 한다?

예, 강사 예 그렇습니다, 강사도 예.

그리고 그 위쪽에 전북에 별 육성지원 번암 초등학교지요?

예, 윈드 오케스트라.

가장 성공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더 좀 전국적으로 어떤 유명세를 뜰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같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추가 방법은 없어요? 이게 바로 특성화 사업이잖아요.

옛날에 인자 뭐 저도 엊그저께 그 뭐야 정기발표회 할 때 가봤거든요. 하니까 자꾸 날로 잘하더라고요.

외부에서 평가를 그렇게 잘해줘요, 거기서요.

예, 그래서 인자 전라북도에서도 뭐 최우수라든가 낼 모래 또 뭐 공연도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인제 매년 참가를 합니다마는 처음에는 인제 악기 사고 그.

도에서는 650만 원주고 그거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악기라든가 하는데 자기에 이것은 뭐 간식비라든가 선생님들 강사비 정도 이렇게 뭐.

하여튼 이것은 이런 성공된 사업은 좀 더 우리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재무과 내년도 예산 이렇게 준비하시느냐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중에 그 예산 쪽에 좀 선심성, 낭비성, 또는 형평성 문제 쪽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설명서 쪽으로 갑시다. 저 4쪽에 새해 해맞이 행사 있지요?

예.

지금 예산이 150% 증 됐어요. 400에서 600으로.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600을 본예산과 대비해서 200만 원이 올랐고요, 금년에도 600만 원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까?

날씨에 따라 저도 인자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빠졌는데요, 날씨에 따라 인자 조금.

근데 예산이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이 새해 해맞이 행사를 지금 단체에다 맡겨가지고 하는데 단체 쪽에서 서로 어렵다, 어렵다 해가지고 자꾸 예산만 증액 요구를 하고 그러면 행정에서 그냥 거기 따라가는 식으로 해요. 지금 와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3년 사이에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이걸 어느 기준이 좀 있어야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데가 올해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단체로 간다 만일 할 경우에 더 올라달라고 하면 또 올려 줄 겁니까?

아니 인제 400만 원에서 인제 200만 원 올렸기 때문에 아마 하려고 그렇게 옛날에는 사실 400만 원 갖고 작아가지고 안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인제 600이면은.

긍게 그 기준을 정해줘야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이 오다가 150명이 왔다든지 뭔가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좀 예산이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다음 9쪽이요. 청원경찰 한마음 체련행사 개최 지금 작년까지 지금 본예산에서 250만 원 줬다 지금 30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까?

예, 예.

그러면은.

청원경찰 예.

예, 1,100%가 증 됐는데 이게 시군별 부담이에요. 우리 장수군 자체.

아니 자체에서 인제 내년에 유치를 해요.

유치를 한다고 우리 장수군에서?

예, 그래서 예.

유치한 지원비다?

예, 전라북도 시군 그 경찰 다 모여서 우리 장수군이 유치하다 보니까 인자 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비용이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

예, 예.

다음 12쪽에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이중에 장려금하고 격려금 있지요?

예, 예.

지난번에 저 간담회를 본 장려금을 그 지급내역을 보면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연합고사 볼 때 우수자가 900만 원 주게 돼 있고, 대학입학인데 서울대가 1000만 원, 연·고대 800, 기타대학 200~300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저소득층 한다고 그러는데 저소득층은 지금 50만 원 갑니다. 그런데 격려금으로 가봅시다. 격려금이 예체능 우수자하고, 입법행정,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격려금을 주게 돼있어요. 그러면은 예체능은 1위가 100만 원, 2위가 50만 원, 3위가 30만 원, 입법, 사법, 행정, 기술고시 합격자 최종합격자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저 예산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자 그렇다면 갑시다. 우리가 과연 장수군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재육성이 학력으로 따져서 서울, 연·고대가 인재육성이냐, 아니면 우리가 소질을 개발해가지고 정말 인문계 쪽 아니고 이공계나 이쪽으로 가서 그 소질개발해서 우수자가 우리가 인재육성이냐 실지로 따지자면 따져봅시다. 여기에서 서울대, 연·고대 들어갔다고 해서 1000만 원~800만 원 주는데 입법, 사법, 행정 여기에 합격했다고 100만 원 줘요. 예체능 지금 인기 있는 예술인이나 문화예술인이나 하나가 군단위에 얼마나 지금 우리 군 선양을 시킵니까, 그런데 이 차이가 나도 너무나 차이가 나서 우리가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인재육성에 그 키포인트를 서울대, 연고대로 맞췄는가, 이걸 참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은 인자 그 업무보고 때도 인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연·고대라든지 그것은 진작에 인자 그 룰을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도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 체육이라든가 예술분야에서 좀 독특하게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분야하고 좀 차등 있게 하는데 그것은 그 애향진흥재단하고 해서 고려를 해서 조금 .이것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을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요 지급 정하는 것이 별도로 지금 저 애향교육진흥재단 이사회에 정합니까?

예, 장학금 그 예.

이 금액을?

예.

그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왠고하니 지금 우리가 지금 엊그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지금 초등학생이 성년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지급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변화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인문계 쪽에다가만 너무나 치우쳐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물론 우리가 하는데 옛날에는 서울대, 연고대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지금은 저희들 클 때하고 인식이 틀려졌어요. 각 대학마다 특성과가 있어갖고 그쪽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소질개발 쪽으로 가줘야지 꼭 그냥 그 학력 위주로 가는 것은 좀 우리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아닌가, 해서 우리가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장려금, 격려금 이런 걸 지급할 적에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좀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어느 것이 사기진작을 시키고 인재 육성하는 차원인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다음 17쪽에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시설인데, 여기 대상은 지금 현장점검 후 선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가 5개소 있잖아요.

예.

그중에 지금 산서만 기숙사가 없지요?

예, 예.

그러면 4개교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 지금 그 대상 학교 기숙사도 선정이 지금 사전에 이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현장점검 하고 나면 또 5~6개월 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울 적에는 항시 사전 점검해서 쭉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어느 학교 지금 이렇게 지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줘야지요. 아직까지는 뭐 현장점검 안 해보셨지요?

저는 직접 안가고 인자 우리 담당 팀에서만 인자 가서 보고.

예, 그래서 예산 편성할 적에는 사전에 그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과장님!

예.

그 대론초등학교 건물철거 1억 5000만 원 들여서 철거를 하는데.

예.

지금 철거만 하고 대책은 없어요. 그럼 철거 후 방치할 건가, 철거 후 이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하고는 대충 협의는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료가 너무 많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제 또 이 유지보수비도 저희가 지금 좀 그렇고 그래서.

자 그러면 얘기합시다. 모든 예산을 세울 적에는 철거를 해갖고 나대기로 나둘 때에는 또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지요. 어떻게 활용해 달라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재무과에서 그 대론초등학교를 철거를 할 적에는 사전에 면사무소를 가서 하든지 지역 그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제가 인제 대화를 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거기를 영농을 하겠다, 우선은. 영농할 수 있게 임대를 해 달라 마을에다가.

마을에서 뭐 별도로 하나 지어서?

예, 마을에서 그 학교부지잖아요?

예.

학교부지 전체를 그 영농시설로 좀 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이 오면 자 하나 일을 처리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또 다음에 인자 뭐라고 그러면 그때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면 연속성이 떨어져요.

아니 그래서 바로 저희가 철거되면 영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할 것 같으면 철거 뒤에 그 사업비까지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연계가 돼줘야지.

아니 인제 철거만 하고 바로 임대를 해줘버리면 그 영농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한다고 했었다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게 뭐냐면 마을에다가 이렇게 바로 위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둘 수가 없어요.

예, 띄워서 해야 하는데 그 인제 마을에서 영농을 할 테니까 자기들이 참여하겠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철거 계획만 있고 이게 이용계획이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 철거만 해놓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수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 5쪽에 탄소융합제품 공공구매요?

예.

지금 우리 장수군 신청사에 지금 이걸 사용하겠다 해서 전라북도가 지금 탄소 산업을 지금 우리 도에 핵심 사업으로 하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좀 지원을 하라 하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신축 청사에 당초에 배관을 할 적에 지금 당초 설계에 반영된 그 자재는 어차피 KS 제품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 녹 제거하고 뭐고 그런 것이 다 성능검사를 해가지고 다 돼 있어서 일단 설계가 들어갔을 텐데 다시 지금 바꿔치기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인제 녹 제거에서 일반제품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인제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탄소융합제품에 대해서 보조금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감리단하고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저희가 검토한 것보다 금액도 할인되고 이 제품을 처음부터 검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인도 되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도에서 1900만 원 주고 우리가 4000만 원 내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설계변경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예?

그냥 이건 제품 갖다 넣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없습니까, 지금 저 배관하는 것이 공사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 A라는 자재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면 A라는 자재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가 B라는 자재로 바꿀 적에는.

그러니까 이자체가 저희가 인제 끼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이 제품으로 하니까 설계변경 자체는 필요가 없다고요.

끼어놓기만 하다니요?

이게 제품으로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관급자재 식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관으로 다되어 있으니까 배관이니까 쭉 쭉 나와 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그거 저 그렇게 크지를 않고 그 속에다가 녹 제거 방지용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별도에 뭐 저희가 사업을 다시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관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중간에 무슨 뭐.

예, 관 녹을 안 쓸게 해서 그냥.

관을 관 이어주는 쪽에다 그걸 한다 얘기에요?

예, 처음 나오는 쪽 예. 이음새입니다.

그럼 이음새만 지금 요 라인 라인 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할 적에 가운데 요렇게 해갖고 양쪽에서 이렇게 끼우는데 거기만하겠다?

예.

근데 거기만 녹 있고 나중에 관에는 녹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니까 이게 이 나오면서 이게 녹을 저 안 쓸게 하니까 관 전체가 안 쓴다는 얘기에요.

우리 전체 기술적인 얘기인가 저도 인제 심도 있게는 못 들어가는데 긍게 이음관만 해줄 것 같으면 녹이 아예 안 쓴다는 뭐 신소재 기술 개발을 지금 해서 그걸로 바꿔주겠다 지금 그 얘긴 모양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이음새만 할 때에는 설계변경은 필요가 없고.

예, 예.

없는데.

그니까 관 전체를 한다면 당연히 설계변경 해야 되는데 이건 제품이 당초에 인제 수돗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나오는데서 이음새만 이렇게 해요, 크지 않고.

그러면 그 상당히 이것이 신소재 지금 신소재로서 일반 가정에도 상당히 그럼 이것이 앞으로는 활성화 될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가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인제.

인제 가격이 문제라서 그렇지.

예.

가격이 좀 비싸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비싼 편입니다. 그니까 이분들은 청사뿐만 아니고 이분들은 인제 우리 저 군민들 그 수도관 있잖아요? 수도관도 녹이 쓰니까 이 제품을 향후에 좀 확대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 딱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관 교체는 안한다니까요. 관은 기존 그대로 쓰고요, 이것은 이음관이라고 뭐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물 공급하는데 그쪽에다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청위불능)..기존에 배관이 라인이 그 스텐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일부가 쇠가 있습니다. 철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그 물이 계속 통과하면서 녹이 나고 슬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품을 중간에 끼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에서 그 물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녹이 자체가 생긴 것도 없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녹 자체가 발생을 억제를 합니다.

예, 그렇지요. 배관 라인이 쭉 가면 중간에다가 그걸 넣는 겁니다, 이 제품을.

제가 그 제품 모형도를.

자료를 저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하나 빼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 14명인가, 14명.

아니요, 돈이 남더라고요.

예.

아니 수정예산에 좀 깎으려고.

예, 예.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장담 못하는 것이요, 또 인자 그 올 12월이면 내년 초면 이장들이 또 바뀌거든요.

예.

예, 예.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매년.

맨날 4명입니다.

예.

작년부터인가 해서 3명 있었는데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장소는 아직 안정해 졌고요.

예, 전주서 인자.

예, 도에서 인제 주최하는데 참가하는데 인자 경비를 세웠습니다.

예, 예.

사업 설명서 이건 인제 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인데 그 읍면에 그 성인문예교육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인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방문해서 그 한글 교육시키는.

예, 그다음에 인제 다문화가족 센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인자 계북 초등학교에서 또 하고 해서 3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05만 2000원짜리요?

1억 3700.

그게 인자.

그 2006년도에 인자 도입하고 인자 뭐 교체할 사업인데 그것은 행정 새올이라든가 인사, 재정, 세정 등 7개 그 행정 업무를 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뇨 인제 그 정보 관련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이라고.

예, 도비에다가 도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거기 업무 뭐야 그 시스템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아니 작년도, 작년도도 인자.

전년도 예산 1억 12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여기 있잖아요.

아 밑에 걸 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말이에요, 장비 저 교체하는 거요?

아 그거 예.

예,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2006년도에 그 말하자면 시설한 것을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10년돼가지고 인자.

예.

예.

예, 그렇게 갈려고 그럽니다.

예.

인자 일단은 읍면에서 방송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자 군에서도 그 재해관계해서.

예.

아니요 지금 한 개 회사입니다, 현재는.

예, 저기 수변구역 2014년도 이전에 그때만 수변구역만 할 때만 좀 틀리고.

예.

예.

내년도에 인자 그것을 일단은 마을별로 해놓고 인자 읍면 단위라든가 통합하려고 인자 내년도에 그.

예, 17년도에 하반기 쫌 해서 하려고.

우선은 인자 또 어떻게 또 마을별로 이렇게 뭐야 서비스라든가 인자 제대로 된 것은 아직 거시기는 않고, 그때 지금 계상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인자 내년도 그 상반기에 말하자면 1회추경이나 이렇게 계상해서 하려고 하는데 한 4700만 원 정도.

예, 예.

예, 예.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인자 공무직도 갑자기 뭐 매년 하다가 또 본의 아니게 퇴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예.

몇 년이라고는 아직 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공무직이 얼마 인자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퇴직자는 그 정년을 해서 퇴직한 사람 아직 거의 아직 안 나왔고 청원경찰이 지금 인자 한 두 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자 그 중간에 인자 10년을 했던가, 정년이 아니고 공무직도 중간에 나온 사람들도 인자 혹시 있으면.

그건 제가 뭐 좀 여기서 하기에는 좀 일단은 이렇게 공무직이 인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전례도 없고 그랬는데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일반직하고는 조금 차등이 있지만은 이런 거라도 하다보면 인자 연차별로 그와 같이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원 행정지원과장님!

예.

워원 예산서 215쪽이고, 설명서로는 15쪽 다문화 이주여성 보조강사 지원 있지요? 설명서 15쪽 한번 보세요.

설명서요?

워원 예.

예산서는 215쪽.

워원 예, 예산서는 215쪽이고.

다문화이주.

워원 아무거나 보세요.

예, 예.

워원 이게 관내위주 여성이주입니까, 보조강사로 영어?

예, 그렇습니다.

워원 뭐 이거 뭐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지요?

예, 지금 저 뭐야.

워원 근데 왜 신규라고 해봤어요?

아 이 신규 내용은 저 애향진흥교육재단에서 직접 한 것을 우리 부기에다 달았다 그런 의미에요.

워원 세출예산으로 갖다가 달았다 그 얘기에요?

예, 그 얘기에요.

워원 궁금해서 물어봤고.

예.

워원 이게 인제 관내이주 여성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보조강사를 쓰는 거예요?

예, 강사가 12명 정도 됩니다.

워원 초등학생 위주로 8개교?

예, 예. 인제 기 해왔던 거예요, 지금 애향진흥교육재단에서. 근데 인자 그래서 부기를 이쪽에 달아서.

워원 군비로?

예.

워원 530만 5000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요. 다문화 이주여성이 다른 일자리 창출이 이게 지금 애들한테는 뭐야 물론 이런 건 실력으로 충분하겠지만 교습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의원님들.

워원 문제점이 이분들도 소중하니까 물론 다른 어떤 이게 지금 그 교습법의 차원에서 그 한번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애들한테는. 아무리 실력 좋아도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습득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것이 요구돼요.

한번 저 그 강사들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고, 또 교육 방법을 또 인자 어떤 방향으로 좀 해달라는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워원 이게 그 어떤 그런 계획대로 끼어 맞추는 식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훌륭하니 저기 잘 교습을 시키는 분도 있겠지만 관내다고 그래서 영어를 아시는 생활권이라고 그래서 오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면밀히 접근할 신중하니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교육은.

예.

워원 교육은 참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이 쯤 시기에 굉장히 자기의 어떤 뭐 인성도 있지만 어떤 세계관이나 아니 세계관까지는 안가더라도 여러 가지 인격이 형성될 수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측면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지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지원청하고.

워원 여기 업체 뭐야 이런 농공단지든 다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가 있는데 이게 참 본의원도 얘기하기가 참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 강사님.

워원 매년 이렇게 해오면서 과연 애들이 이게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도 우리가 한 번 더 신중하니 단순히 그냥 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차원이 아니고, 그때 이게 초기단계 때에 이 인제양성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형성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들도 또 나름대로의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또 살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응 방안도 한번 연구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 능력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하더라도 여기에 국한돼서 단순하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부분 특히 영어 같은 것은 또 그 속에서의 우리 생활측 측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다 뭐 이렇게 개편하라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우선.

하여튼 그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인자 강사 선발부터 강의 뭐야 기법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여튼 뭐.

워원 이 지역에 분들을 써야 되지만 정말로 좀 그래도 좀 까다로워야 되지 않느냐 선발해서.

먼저는 인자 그 초등학교 뭐 대상자, 대상자들이 인자 말하자면 선생님을 선호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또 인자 다문화가족 그 시간벌이로 해서 하는 것이 두 번째 인 것 같습니다.

워원 긍게 이것을 교습하는데 있어서 소통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본인들도 훈련이 돼야 되고 학생들도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들이 형성돼야 되지 않느냐.

예, 예.

워원 그때가 참 중요한 시기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참 이것과 겹치는 층면이 있어요. 그다음 그 초등학생 그 기초학력 지원하고요, 그지요?

기초학력.

워원 바로 그 밑에.

예, 예.

워원 다문화 이주여성 보조강사 지원은 6700만 원이고, 초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은 3500만 원이지요?

예, 예.

워원 좀 깎였네요?

예, 4000만 원에서 한 500 깎였습니다.

워원 여기도 여러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지만 다양한 여기도 뭐 영어캠프 운영이 지원되네요?

예, 영어캠프.

워원 이것도 군비?

예, 조금은 인자 중복된다고도 보기는 보이지만 인자 다문화가정의 위주는 영어로 해서 인자.

워원 다문화가정 그 안에서 꼭 그거 뭐 타이틀 다문화 이주여성 보조강사가 아니라 이거 같이 합해갖고 질적, 질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도모해야 하지 않아요, 형성을.

기초학력은 인자.

워원 따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세목을 나눠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초학력은 인자 조금 저 다른 뭐 우리 한글이라든가 떨어진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방가 후에.

워원 아니 긍게 이것을 같이 합해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안을 해야지 그럼 따로 나눌 필요가 있나 이거. 아 그러면 여기 저 앞부분에 보조강사 문제는 뭐 질 높은 학생들 위주로 해요? 아니면 전체를 하는 거고, 이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따로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기초는 인자 말하자면 수학 같은 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인자 조금 일부분은 인자 뭐 중복될 수도 있지만은 수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한글 위주로 인자 같이.

워원 탄력적으로 요거하고는 뭐 같이 묶어서 편성 해가지고 좀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세분화시키는 부분들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또 부기를 또 한쪽으로 하면은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한에서 편할 때로만 또 할 수도 있고 자기들 또 의지대로 할 수 있어서.

워원 그럼 나쁜 선생님들이지 뭐.

뭐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것도 합친 것도 더 유도리 있게 좋고, 어떤 또 측면에서는 또 나눠져야 또 이렇게 또 부분이 틀려지는 게 또 그런 것이 있어요.

워원 거기도 뭐 결국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는 또 뭐 영어 캠프를 운영한다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연구해 볼 소지가 있지 않느냐 아까 앞전에 본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과 그 부분도 포함돼서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머무르지 않고 앞부분에 탄력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원 장단점이 있는 걸 분석을 해서 장점 있는 걸 더 부각시키고 단점을 그 더 결연해야지 장단점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다문화가정 위주로 해야 다문화가정 그것은 인자 영어 위주로 좀 가고 기초학력은.

워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양질에 선생을 해서 교육은 참 중요해요. 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행정 평균적인 그런 데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정말로 그 실력 있는 분들 최선을 주어진 조건에서 그런 부분들을 배치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하물며 뭐 2~3세에 형성된다고 안 그런가요. 한참 모든 게 새롭고 습득해야할 그런 시기에 더 연구를 해보세요.

예.

워원 교육 중요합니다. 그 자유학기제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이건 중학생 위주네요?

예, 중학생들.

워원 이것은 뭐 예능 쪽이에요?

예, 자기 인자 그 가지고 있는 뭐 예능의 끼라든가 그런 거 인자 뭐 예술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걸로 인자 이렇게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갖고 이걸 들어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

워원 지금 올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올해 편성 내년에 편성하려고 그 전에는 없었네요?

아니 올해부터 했습니다.

워원 올해부터 16년도부터?

예, 예.

워원 그리고 그 215쪽에 여기도 중학생 고구려역사 탐방.

예, 예.

워원 이것은 뭐 전에도 쭉 해왔나요, 프로그램대로?

전에는 그 고등학생들이 인자.

워원 중학생이 아니고?

예, 고등학교.

워원 전에는 고등학생?

예, 올해는 고등학생입니다.

워원 올해는 고등학생? 내년에는 중학생이에요?

올해도 중학생입니다.

워원 올해도 중학생?

예.

워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워원 왜 작년에는 없어, 14년도부터 했구먼. 14년, 15년, 16년.

인제 그것은 다른데 인자 고구려가 아니라.

워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전에는 14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예, 탐방은 예 그렇게.

워원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올해는 인자 저 일본 갔다 오고.

워원 올해?

예.

워원 또요?

내년도는 인자 고구려니까.

워원 아니 15년도는 어디에요?

15년까지는 지금 일본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워원 긍게 올해는 일본 갔다 왔다며?

아니 작년도도 일본 갔다 왔습니다.

워원 일본?

예.

워원 14년은?

14년도도 일본 갔다 온 걸로.

워원 뭐 일본을 좋아해?

모르겠어요, 제가 없을 때여서 뭐 하여튼 14년도, 15년도는 일본으로 갔다 왔던데요.

워원 일본을 알아야 뭐 역사가 뭐 우리나라하고 뭐 되는 거요? 백제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뭐 일본을 알아야 되는 거요? 외국이라고 그래서 가까운데 가는 거요, 뭐야 이게. 그리고 뜬금없이 고구려로..(청취불능)...고구려는 중국 가는 거예요? 북한은 못 갈 거고, 발해 쪽 가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한데로 고구려인데 좀 가야문화 쪽으로.

워원 아니 긍게 지금 내년 사업이고 지금 고구려인데 고구려를 질문하는데 왜 갑자기 가야가 나와요.

그 백두산 하고 뭐 통화 뭐 그런데 간다고.

워원 중국?

예, 중국 계획은요.

워원 심양을 거쳐가지고 백두산 갔다가 점찍고.

광개토왕 뭐 그런 데하고 뭐 낭군총이라든가 그런데.

워원 북한은 못가고 인제 그쪽 저쪽 북방 쪽 그쪽으로 가갔고 고구려를 인제 본다?

고구려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 저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워원 일본은 뭔 14년도부터 16년까지 일본을 뭐 하러 가요?

일본이라도 인제 어디 뭐 지역이 따로 틀리잖아요. 근데 중국의 고구려가니까.

워원 역사탐방이니까 긍게 백제문화 우리나라 선조들의 발자취를 갔느냐, 일본 역사를 알러 갔느냐를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거 군비 전액으로 해갖고.

그 2014년도, 15년도는 글로벌체험으로 인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으로 간 것이고, 올해는 인제 탐방 쪽으로 해서 인자 중학생을 이렇게 했구먼요. 인제 예산은 인자 탐방 쪽이다 보니까 예산은 들어갔는데 14년도, 15년도는 인자 글로벌체험으로 말하자면 일본 인자 위주로 간 것 같습니다.

워원 좋습니다, 뭐 어떤 좋은 뜻으로 갔다 온 해석하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군비가 투입 됐는데 이게 교육진흥청으로 지원 되지요?

예, 예.

워원 그럼 교육진흥청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그 14년도, 15년도는 일본에 글로벌체험으로 해서 일본을 두 번 갔다 왔다고 칩시다.

요것은 인자 저.

워원 이게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원만 해주면 교육청에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같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체하고 받은 쪽하고 해서 어디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청으로?

예.

워원 돈 주면?

예.

워원 자기들이 알아서?

교육청인들이 교육청에서 인자 골라서 간다고 봐야죠.

워원 교육청에서?

예.

워원 여기서는 아예 관여도 안하고요? 여기서는 어드바이스 안 되는 고만요?

인자 우리가 부기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인자 어느 정도 인자 그 뭐 우리하고 상의를 하겠죠. 학생들 몇 명가고 뭐.

워원 프로그램을 상의해야지 학생도 인자 물론 몇 명가고 하는 경비도 상의를 하지만.

예.

워원 돈을 갖다가 2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글로벌체험하고, 일본을 체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고요. 지금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라도 학생들을 알차게 꾸려가지고 국내에 역사탐방을 하는 것도 지금 모자를 판에 우리를 알아야 뭐 주체의식을 갖고 돈에 맞춰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경비만 가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고구려가 발자취가 없어요? 백제 발자취가 없어요?

저번에 인자.

워원 애들한테 뭐야 넓은 지역을 뭐 이렇게 안목을 넓힌다는 차원도 좋지만은 일차 우리 것부터 알차게 꾸려놓고 우리 살림부터 꾸려놓고 아 외국을 알던가, 세계를 알던가, 우주를 알아야지 갑자기 우주 기운이 내려오면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긍게 인제 저번에 인자 업무보고, 업무보고 때도.

워원 이게 바로 선심성이에요, 이게 지금. 아무 의식도 없이.

아니 긍게요 잠깐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가야문화도 하고 인제 여러 가지 하는데 국내도 지금.

워원 그전부터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전부터도. 글로벌, 글로벌 하는데 아 우리 것도 제대로 모르고 무슨 글로벌이 뭐 그게 감당이나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다시 재점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워원 교육을 시키려면 제대로 시켜, 처음부터 그런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영어 같은 경우도 그러고 교육이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육입니까 그게. 창의성을 함양시키고 인성을 갖다가 말이야, 해야지 무슨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고, 우리나라도 제대로 모르면서 알차게 꾸려가지고 이 돈 가지고라도 그리고 나서 그게 배양되고 나서도 얼마든지 저 상급학교 가갖고도 얼마든지 글로벌체험할 수 있고 그런 거요. 아무 턱도 없이 그거 뭐 한다고 됩니까, 그게. 다 그러는 거지 뭐 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자 22페이지 봅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사업 여기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5명이지요?

예.

워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4명을 배당해주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1분을 해주는 거예요?

예, 1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명분을 인자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워원 이것도 선별기관이 뭐 교육청으로부터 넘어갑니까, 돈이 넘어가면?

도교육청에서 인자 하는 사업이에요.

워원 도교육청인데 저기 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명을 배당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우리 한명 예.

워원 이분은 외국인 입니까?

예,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미국 영어 인자 그중에서 한사람.

워원 남아공이 나와요, 또. 영어하니까 뭐 영어하니까 남아공이에요? 25페이지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을 봅시다. 이거 4억 27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예, 예.

워원 도비는 9800인데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네요? 3억 2900이.

예, 예.

워원 사업규모는 관내 중, 고등학생. 대상은 거점 2개 중고 해가지고 이게 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예. 14년도부터.

워원 그럼 4년차 들어가네요?

예.

워원 4년차 돈이 들어가는 동안에 계속 거점 2개 중고 해가지고 장수중학교와 장수고등학교만 들어갑니까, 이 돈이?

예, 그렇습니다.

워원 아니 장수군에 거점이 뭐 여기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인자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장수군에서 뭐 거점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인자 거점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장수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거점지역으로 인자 한 것입니다. 인자 다른 학교도 인자.

워원 도에서는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지. 장수군에는 현실적으로 거점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계속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껏 9800만 원 받아가지고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좀 이게 바로 형평성이에요, 이게 지금. 지역적 기회 균등 배분에 있어서도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학교만 봐도 그렇지요, 장계면만 해도 거점지역 아닙니까, 뭔가 잘못됐으면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주구장창 계속 들어가겠네, 그럼 이거.

거점을 지금 뭐 우리 담당 팀장님도 거점이 말하자면 2개 이상 되면 도비도 인자 안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워원 안주더라도 그렇지요, 9800만 원 받겠다고 그래 지역적으로 평준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아 빠꾸로, 빠꾸로 도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군비가 그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빠꾸로 들어간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잘못했으면 개선할 생각할 해야지 이게 바로 형평성이고 기회균등 배분이라니까요.

그저.

워원 형평성입니까, 평준성입니까, 아니 비율을 보세요, 애향진흥재단에서 이걸 해야 되냔 말입니다, 애향진흥재단에서.

아니요, 아니요 저도 답변 할게요. 그저 먼저 금방 말씀대로 인자 인지를 하고 거점이 인자 도비가 작은지 거점을 하여튼 뭐 내년도라도 거점을.

워원 그렇게 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도에서 빠꾸로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럼요. 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인자 거점을 인자 포기를 거점이라는 것은 인자 한군데에 얘기다 인제.

워원 그 사람들이 보는 거점이고 우리 지역적 현실의 거점은 틀리다는 의미에요.

군에서도, 군에서도 인자 그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좀 해도 제가 인제 여기서.

워원 개선하세요.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지금 그 후임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해가지고.

워원 지역적으로 지금 애향진흥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도.

도에서부터 인자 거점 으뜸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자 도비도 지원하는 겁니다.

워원 긍게 행정 편리라고요, 긍게 도에서요. 도에서 장수를 아냐고요 도에서 도교육청 직원들이 장수를 아냐고요, 그니까. 그럼 애향진흥재단에서 장수군 애향진흥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한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냐고요, 심각하게. 그런 의미에서 못준다고 그러면 그거 조금 받겠다고 그래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까, 돈이 지금 얼마가 왔습니까, 4억 6900 계속 4억 6900.

그게 인제 학교만 인자 지정했지 관내 다른 주변 학교에서 이렇게 와서 말하자면 학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학습들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워원 이게 지금 관내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워원 중학교가서?

장수중학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거점만 둔 거예요, 긍게 장계중학생도 와서 국, 영, 수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인자 선정.

워원 비율, 비율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여기 장수중학교만 한정돼서 한 것이 아니에요.

워원 장수 비율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시 한번 검토 해볼 테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원 행정지원과장님!

예, 예.

워원 8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대회 이게 계속 사업이에요?

예, 예.

워원 근데 지금 이게 산출내역에서 시상내역이 그 상금이 조금씩 올랐어요.

아 저 밑에 부분이요?

워원 예, 예.

예, 좀 너무 차등이 나서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워원 근데 이게 지금 최우수상 300만 원은 똑같아요. 그러죠?

예, 예.

워원 최우상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조금 올라갔어요.

예, 예.

워원 근데 전년도하고 지금 예산이 똑같아요?

예, 예산은 똑같습니다.

워원 근데 지금 이 가격이 틀려요. 이게 4팀이 130만 원이면 520만 원에다가 이 1300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위에.

인자 그 조금 낮습니다.

워원 그러지요?

예, 말하자면 뭐 300, 210만 원을 줄 수도 없고 자르다 보니깐 한 40만 원정도 남더라고요.

워원 아 그래요. 예, 예. 30만 원 남고.

예, 예.

워원 그리고 위에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 운영비는 이것은 각 팀마다 그냥 100만 원씩 준다고 내가 그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면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요?

워원 그 위에 바로 프로그램 바로.

아 그 행사하는데?

워원 예, 예.

뭐 이벤트 행사비용.

워원 예, 예. 이건 똑같아요, 그전하고.

예, 예. 똑같습니다.

워원 상금이 좀 달라졌는데 살짝 올려줬어요.

이벤트하고 인자 심사위원들 인자.

워원 근데 올려줬는데 어떻게 저기 예산은 안 올랐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실.

예. 예.

워원 맞죠?

예, 예.

워원 상금은 올랐는데 전년도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산액은.

아뇨 상금은 저 말하자면 최우상하고 우수상하고 캡만 좀 줄였어요.

워원 예, 그리고 지금 참가상도 100만 원 이였는데 지금 130만 원 올리고.

예, 조금 올렸습니다.

워원 예, 예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지금 자유학기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여기는 꼭 들르는 곳인데 지금 바리스타하고 제과제빵을 아이들이 배운다고 그랬어요?

예, 예.

워원 근데 다른 건 배우는 거는 없나요? 체험을 하거나 뭐 그런 거 다른 특기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발굴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제 그 몇 번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워원 그러면 저기 근데 현재는 지금 바리스타하고 제과제빵에 4000이 투입된다?

아니 2가지만 얘기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지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워원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고, 다른 거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시면.

다른 거 뭐 저 수영도 있고, 락밴드, 도예,

워원 예?

도예, 도예.

워원 도예 예.

예, 그다음에 로봇, 켈리그라피 뭐 댄스 뭐 여러 가지에요. 그거 뭐 제과제빵은 아까 저번에 내가 그 인자 실 예로 들은 것이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워원 보통 이렇게 많은 그럼 과목에서 지금 10개 과목이 넘어요?

오케스트라 있고 예, 한 내가 보니까 한 뭐 15~16개 되는 것 같습니다.

워원 15~16개 학생들 수는 어떻게 들어가요?

학생 수요?

워원 예, 주로 한 과목에 들어가는.

학교별로 다 틀리는데 참여자는 아직 지금 제가.

워원 그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 예.

워원 그리고 뭐 저기 독서, 토론회나 뭐 역할극이나 그런 건 없지요?

토론이요?

워원 예, 독서, 토론.

예, 그런 것은 아직 없는.

워원 그 동아리활동 그런 것도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

그건 인자 수업시간에 그 동아리활동에서 한다고.

워원 긍게 수업을 지금은 선생님이 가르쳤잖아요. 다 주입식이었잖아요.

예.

워원 지금은 토론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이게 지금 자유학기제 특기 중에 하나에요.

예, 예.

워원 근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인제 그런 것이고 지금 7개 학교에서 하고 있네요?

예, 예.

워원 이게 지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술 활동과 꿈과 끼를 지금 적절하게 살린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인자 그 본격적으로 인자 그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인자 올해.

워원 16년도부터는 올해부터 긍게.

올해 긍게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하다가 인자 올해부터 인자 전국적으로 하게 됐는데, 아마 인자 매년 틀려지고 자꾸 인자 발굴이 되고 좋은 것이 아마 다양하게 할 것으로 비칩니다.

워원 긍게 똑같이 올해부터 3400 두 개 중학교에서 다 해요 같이 해요. 근데 어느 학교에서 빨리 안정되고 빨리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이익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좀 그걸 누가 해요, 학교나 행정에서 또 지원할 부분이잖아요. 돈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자 교육청으로 우리가 주면 교육청에서 인자 나름대로 인자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인자 선생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참여해서.

워원 그니까 돈만 주는 행정이 아니라 어차피 장수군에 저기 커나가는 꿈이고 희망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시간을 정말로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시간이 돼서 그때 했던 것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워원 그래서 학교에다만 미루지 말고 좀 관심을 가지면 학교도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건 저 교육기관에 대한 그 보조 사업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실무협의회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만났는데 이런 것을 해서 깊이 있게 좀 논의도 하고 주문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신규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애향진흥재단에서 논개가 판소리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갔어요?

예, 이것이 인자 뭐야 논개 사업도 있고 말하자면 신규가 인자 애향진흥 할 때 했던 거요, 했던 것을 인자 이리 넘어왔기 때문에.

워원 또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뭐야 동아리 인자 그런 프로그램인데 자기가 인제 예술적으로 어떤 뭐 노래면 노래 판소리면 판소리 인자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워원 그 지금 이걸로 내용으로만 봐서는 논개가 판소리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그러고 이게 지금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과목인 것 같고 여기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특기적성으로는 논개가 판소리만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지금 6개 학교이었는데 8개 학교로 올해는 늘어나는 모양이죠?

예, 예.

워원 근데 이게 강시비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배로 두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워원 그니까 꼭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보다는 하여튼 꿈과 끼를 논개 판소리에서만 찾으라는 것은 없잖아요.

예, 예.

워원 다양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우리가 오후에 또 2개실과가 있어요. 오전에 마쳐주시면 좀 그 원활히 진행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전에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게 있었습니다. 설계할 때.

예.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예전에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본위원이 10분 남았네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그 애향진흥재단 사업비에서 예산편성사업으로 넘어온 그 사업들이 여기 나온걸 보니까 9건이네요?

예, 예.

9건인데 7억 9400만 원이에요, 이게. 9건에.

예.

그러면은 애향진흥재단 기금을 또 그 요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요청을 해놨어요. 그러면 기금은 기금대로 확보되고, 이 예산은 약 8억이 또 여기에 세출 분야에서 삽입됐다면 여기 저 예산계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저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부기 달아서 이쪽으로 오니까 뭐 옛날 했던 거라 늘지는 않아요.

늘어나지요. 기금요청은 기금요청대로 했잖아요.

아니요 기금은 인자 출연기관에서는 장려금하고 격려금 주로 장학금 위주만 하는 걸로.

아니 장학금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만큼 통째로 늘어난다고요, 그게 10억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출연기금이 10억이 이 금년도에 내년도로 넘어간다면 10억은 또 애향진흥재단 사업비로 가고, 또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든 집행이 되잖아요?

예.

집행이 되는 것이고, 또 세출 분야에 일반회계에 세출 분야에서 넘어와서 약 8억이 나간다면 8억이 또 신규로 또 늘어나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 많이 늘어나지요.

예, 그렇다면 늘어나는데 기금을 저 10억을 이번에 저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미리 그 예산 심의 중에 예산 지금 이렇게 심의하는 중인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그게 깎일 것이라고 이렇게 저.

아니요 만약에 인자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한데로 기금을 확보해주신다면.

그래서 그거 사항들은 어느 한쪽이든지 하면 좋겠다. 지금 이 내용들이 오늘 이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많이 질의를 하는 것은 처음으로 같이 애향진흥재단에서 사업했던 내용들을 알고 더 알고 싶고 좀 어떤 내용인지를 깊이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람직해요. 그래 본위원도 옛날부터 이것은 세출분야에서 세워서 하는 것이 낫다 이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시도를 우리 차주호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중적으로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대로 그만큼 나간다는 것은 안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요건 인자 이렇게 계속 조금은 인자 부기라든가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인자 질의한데로 더 작년에 이렇게 부기에서 넘어오는데 개선할 점은 많이 인자 개선을 할 것이고요.

예, 그것도 인제 이 방식도 개선이 되지마는 내용면에서도 개선을 시켜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저 애향진흥에서 끄집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인자 속에서만 하다보니까 좀 아마 여러 가지 인제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래서.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예.

그 설명서 15쪽에 보면 인제 12명의 강사가 생기잖습니까, 발생돼요.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15쪽.

이주여성 보조강사 지원.

예, 예.

12명이 인제 새로 인제 임명이 되는데 선출이 되는데 그러면은 강사, 12명강사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까, 집합교육입니까, 마을 뭐 마을내지 가정의 순회교육입니까?

그 학교별로 인자 학교 가서 해요.

학생들?

예.

학생들이 어떻게?

방과 후에 긍게.

초등학교를 가는데 그러면은 학교로 갑니까?

예, 학교로 방과 후.

방과 후에?

예, 예.

그리고 그때 시책보고 때 얘기했던 그 어머니 이주여성 그분들의 교육은 지금 여기에는 해당이 없어요, 우리 저 행정지원과에서 저 복지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알았어요.

이 과목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아까 19쪽에 중학생 역사탐방은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지역 25쪽의 으뜸인재 육성지원사업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선생님들로 해야 할 것이냐, 지난번에 좀 전처럼 외부 초빙강사 선생님들 위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학교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한번 충분히 교육청과도 장수고등학교 거기가 주관하니까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요. 선생님들이 어느 것을 원하는가, 아마.

선생님들이야 당연히 뭐 관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걸로 해야지, 학생들한테도. 그것은 분명히 해봐야 돼요. 우리 명성만 듣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내실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걸 한번.

근데 지금 강사들 그 분포를 보면 내부 강사들도 14명이나.

알아요, 있어요.

근데 인자 전체적으로 내부 강사가 학교 신장에 대해서 더 능률이 있냐, 또 외부강사가 있냐 그리고 인자 저도 뭐 말씀.

그런 것을 한번 파악 해보시라고요.

하여튼 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저 같이 실무협의를 해서.

예, 그렇게 해보세요, 그것은. 인제 그 본위원이 선생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고, 또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업무내용에서 예산을 성립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는 과장님이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돼요. 확실히 이것을 업무를 장악을 하고 해야 이게 예산 성립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에 다른 걸로 나가야 할 것이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 대론 초등학교 건물 철거랑 그 부지를 영농을 위해서 그 마을에다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을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제 줘야 된다고 아까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평이나 돼요, 그 면적은?

지금 정확한 면적은 한 2,000평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위치가 인제 대론초등학교 일 것 같으면 마을권이기 때문에 서도 다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영농 규모가 이상 규모이상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부합되는 작목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딱 딱 잘라서 조그만 게 잘라서 뭐 나눠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통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통으로 전체적으로.

누구한테?

아까 저희가 누구한테가 아니고 특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임대를 하려면.

그러니까.

공개입찰에다가 저희가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그 공개입찰.

아 공개 그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아니요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영농을 준다 할 것 같으면 마을 주민한테 줘야 맞지 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줍니까? 안되지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영농을 준다 할 것 같으면 그 우리 군 관내에서 가급적 그 마을 권역에서 살고 있는 그 학교는요, 그 학교는 그 지역주민들이 부역에서 출자해서 그 면적 산거에요, 옛날에.

그니까 그게 그 저희도 인제 그 대론초등학교 주변 분들한테 줬으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게 인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수군 관내로 묶어지지, 면으로 이렇게 묶이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뭐 군내도 좋고 관내도 인제.

그러니까 관내까지는 저희들이.

아까처럼 무슨 불특정 다수의 공개적인 입찰에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해서는 안 된단 이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제 영농을 한다면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댐을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그 관리하고 있는 그 인근 주변에 국유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짓고 있는 분들은 여기 사람들이 인제 우리 관내 군민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해요, 공개 입찰을 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이 지역에 그 지역에 현재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주도록 우선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연히 우리 군민, 또는 면민에게 가급적이면 저 계북 분이 계북 면민이 거기 가서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 출병한다고 되겠어요, 안되지. 그 대론리를 번암면으로 위주로 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 예 우리 이희숙 위원님.

저기 행정지원과장님! 이 성인지 예산에 보면 성인지 예산.

예, 예.

그 지금 행정하부조직이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16년도에.

몇 쪽이지요?

이거 지원과 63쪽 이거 성인지 예산인데.

예산서요?

예, 예. 성인지 예산서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성인지 예산서는.

안 가져 오셨어요? 아 그러면 여기 성과 목표에서 지금 그동안에 남성, 여성의 비율이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과 목표에 올해 우수이장 포상 사업대상자 선정 시 양성 평등 추진에서 여성 비율을 지금 15, 16년도에 0%였어요. 근데 17년도 목표차가 10%라고 10%를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의지 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설명을 좀 해주셔 봐요.

그저 갑자기 그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성인지 예산.

행정하부조직운영하고 편성에 행정과 주민의 과격화라는 이장들의 대한 지원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이장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 그니까 작년이고 재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여성 이장님이 참여가 0%로잖아요.

예, 예.

근데 올해는 지금 목표치가 10%로인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동안에는 하여튼 양성평등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성 비율을 0%였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근데 내년에 17년도에 10%로를 지금 파악 한다는데 이게 전체 이장님 중에 전년도 올해가 지금 비율이 3.9%로인데 이게 가능할지?

..(청취불능)..

그래서 아 그럼은요 알았고요, 저기 과장님이 10%면 더 좋고 목표치가 10%로니까 지금 0%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작년도 그러고 올해로 그렇고요, 예?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일단 뭐 목표치는 인자 긍게 저도 그렇게.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문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예, 예.

저 좀 제가 면밀히 분석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말미에 말씀드린 지역으뜸 인재육성 사업이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준비해서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헹정지원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재흥입니다.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90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1쪽에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8700만 원, 사용료수입 중 입장료수입에 8700만 원, 사용료수입 중 와룡, 방화동 사용료수입에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6쪽에 수수료수입,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 400만 원, 대체산림조성비 500만 원, 이자수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108페이지 조림 등 36종에 국고보조 3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임도사업에 8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1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26쪽 임업후계자 육성에 41종에 도비보조 사업에 1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 예산은 7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 1.3%로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분야입니다. 봉화산 관리, 봉화산 철쭉단지 제초, 수목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봉화산 철쭉단지 주차장 정비에 1억 2000만 원을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는 200만 원, 식목일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임업인 한마음행사, 행사실비보상금에 250만 원, 임업 후계자대회, 행사실비보상금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후계자육성에 임업 기타보상금, 임업인 신문보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경제수 조림, 시설비에 경제수 일반조림에 260ha에 국·도비 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용수 조림, 경제수 조림, 특용수 조림에 5ha에 국·도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툭용수자원조림, 민간자본적보조에 5ha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중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에 30ha에 시설비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방지조림 50ha에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조림 다음 장입니다. 340페이지 장계근린공원 특화조림 사업에 5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조림 분묘 이전, 시설비에 저희가 장계근린공원 특화조림을 하면서 그 근린공원 내에 분묘 이전비를 15개 대하여 45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설계사업, 조림감리비로 203ha에 대하여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작성 500ha에 국·도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정책숲가꾸지,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조림지 가꾸지 사업, 시설비 1,310ha에 15억 9300만 원을 국·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적보조에 1억 4000만 원을 국·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에 군유림 임목 감정평가 수수료에 군비를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고소득 농가육성 임업인 교육,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민간자본적보조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 4개소에 대하여 민간자본적보조로 3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임산물가공시설 4개소에 대하여 이것도 민간자본적보조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건조시설 8개소에 대하여 민간적자본보조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4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조성에 민간적자본보조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 민간적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국·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소액지원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산림복합경영 이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3년차 민간자본적보조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복합경영 단지 소액지원 사업, 민간자본적보조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분야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에 읍면 산불감시원 피복구입비에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 2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346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이전 저희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와 산불감시원진화인력, 교육평가, 자치단체부담금을 9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군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보조, 인건비, 산불감시원 43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억 49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반영을 하였고, 소각금지 경고판, 재료비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국비보조 4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에 1600만 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유류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구축에 산불진화급식비에 700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지급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출동여비에 300만 원을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자산및물픔취득비, 산불개인진화장비 50대에 19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5대에 400만 원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3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하여 3600만 원을 국 도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찰방제단 방제장비구입에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0페이지 생활권수목진료지원, 산림병해충 컨설팅비에 연구용역비에 400만 원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약제구입비,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재료비, 재료비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호수정비 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3본에 대하여 도비보조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 사업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보호활동 사업입니다. 백두대간조사 및 보호, 국내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사범 보상에 여비와 배상금 등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 예방단 4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400만 원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공운영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시설비에 300ha에 3억 8400만 원 국 도비 사업으로 반영하였고, 큰나무가꾸기 사업 250ha에 국 도비 사업 4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4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2명과 바이오매스 수집단 8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 6000만 원을 국 도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운영과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보급입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50개와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7개소에 대하여 민간자본적보조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국 도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집재기류 등을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임업기계 운용인력으로서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생활권주변 긴급재난지 피해목제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공산림가꾸기 소형임업기계구입에 7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임용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400만 원을 지특예산으로 반영을 하였고, 임도관리원 안전용품, 사무관리비에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시설사업에 그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사업에 총 지특사업으로 7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대산 등산로 및 임도진입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지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방지유지관리, 자치단체부담금을 2억 25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문화증진사업입니다. 등산로 관리에 등산로정비 및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에 1300만 원을 군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에 숲 길체험지도사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국비사업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숲길조성 사업에 시설비로 4억 9900만 원을 지특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소득사업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에 휴양림 근무 관리보조 임용과 와룡자연휴양림 성수기 보조 28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억 2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400만 원 총 2억 15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2페이지 와룡자연휴양림 운영, 국내여비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 병해충방재 약제구입비에 100만 원을 반영하고요, 휴양림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정비사업, 전산개발비에 21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 및 편의시설 보수, 휴양림시설 정비 사업에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자연휴양림 물품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룡자연휴양림 조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9900만 원을 지특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복합재해사전 진단, 시설비로 850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숲 해설가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화동자연휴양림 근무 관리보조 4명과 성수기 보조인력 28명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억 48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7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1억 300만 원 총 1억 8100만 원을 군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니 저기요, 과장님!

예.

페이지를 알려주고 위쪽, 밑에 쪽을 좀 그 제시를 해주면서 얘기를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위쪽에 휴양림 주변정비사업, 시설비에 800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동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지특예산으로 3억 99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가운데에 방화동자연휴양림 숲 해설가 운영 1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400만 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 방문자휴게소, 가족휴양동관리 인원 3명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 32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화동가족휴가촌 성수기 보조인원 9명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9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1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방화동 방송시설 개선사업에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물품 구입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산림해중 퇴치기 지원 사업에 50대에 대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지특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에 방화동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에 시설비로 지특 예산 1억 860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9페이지 상단부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 위탁, 민간위탁금에 2명 4000만 원을 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장안산 국립공원관리 2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총 48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상단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원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800만 원, 물빛공원관리원 1명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00만 원 총 18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는 군비로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59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1페이지 중간정도 재료비, 녹지공원 관리용 재료비 구입니다. 고형복합비료와 병충해약품 등을 구입하는데 재료비로 9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공원녹지 풀 깎기 사업에 3100만 원, 초장 숲 주변정리 사업에 1000만 원, 마치공원 정비 사업에 6000만 원 총 1억 100만 원을 군비로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림문화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산림문화자산 뜬봉샘 생태공원 안내판 설치에 도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도시 숲 관리 가로수 관리원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0만 원, 공공운영비 380만 원 총 63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6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도시 숲 관리용 고형복합비료와 병해충방제 약품구입비 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가로수 풀 깎기 사업과 소나무 가로수 전정 및 병해충방재에 4900만 원을 군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상단부 가로수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지특예산 4억 96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명성 숲 조성사업에 1개소에 지특예산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경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계근린공원에 산림조성 숲 사업, 시설비로 지특예산 9억 27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원 가로수 병해충 방재 및 수목전정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60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4페이지 상단부 명상 숲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명에 국비사업 16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60만 원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8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는 420만 원을 군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소장님!

예.

뭐 국비, 도비는 빼고 그냥 설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도비 뭐 한 20~30%로 들어가는데 도비로 들어가고 그거 빼고 총괄적인 그 예산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논개생가지 판매장 임대료수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깨비전시관 입장료를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이용료, 헬스장 이용료, 체육관 사용료, 소 공연장 사용료, 다목적실, 대곡제 레저관광 숙박요금 등해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도깨비전시관 사진인화료 수수료를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바로 상단에 도깨비전시관 캐릭터 인형 판매수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이용권, 문화전문인력 배치활용, 전통스토리 계승, 공공도서관 개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문화재 방재유지관리, 전통사찰보수, 전통사찰방재 시스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국 도비 보조금 2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요, 체육진흥시설에 2억 3700만 원, 체육진흥지원 사업에 6300만 원, 체육진흥지원 사업에 2억 2500만 원, 그다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1억 500만 원, 광역관광개발 지리산권 연계사업이 1900만 원, 광역권관광자원개발에 4900만 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 강좌 이용권, 문화관광 해설사육성이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도비인데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전문인력 배치, 작은 영화관 주민 시네마스쿨, 특정시설물 유지,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생활체육교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도지정 관리,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등해서 4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3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에 3000만 원, 전통사찰방재시스템에 1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1200만 원, 가야문화권 학술대회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1400만 원 증 된 9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일반입니다.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실비보상에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권이용권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53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네마스쿨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개 선양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논개판소리사업, 논개시낭송사업, 논개시비조성, 논개님 발자취 순례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암주논개 제례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정월 대보름 사업, 타루비 순의리 제례지원 사업, 수열비 제례지원, 향토문화발간, 문화예술인의 날 지원, 문화강좌지원, 동화호 봉수제 해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인건비, 문화원 운영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물단체 육성지원으로 풍물단체 지원에 2100만 원, 깃절놀이, 시군 농악 경연대회 참가해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젤로 하단이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에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 통합도서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누수방지 공사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림도서관 3개소 도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36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500만 원씩 3개소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기간 운영연장이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60만 , 행사운영비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에 8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t-페이퍼 하드 구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복합문화 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7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누리전당 주변 제초작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4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로 한누리전당 관리용품에 7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3억 3200만 원, 가람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400만 원, 너울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3100만 원, 산디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만 원, 수영장 버스 운행에 12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300만 원, 한누리전당 시설유지에 1600만 원, 한누리전당 외부 유리창 청소에 4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과 한누리전당 주변 화단 조성과 한누리전당 화단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누리전당 종합 안내판에 1100만 원, 한누리전당 LED영상 전광판 제작이 1억 원, 한누리전당 유지관리, 수영장 여과기 교체, 산디관 조명 교체. 한누리전당 조명 및 음향장비 보강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누리전당 런닝머신 등이 행사연대, 행사 사회대등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시설물 유지관리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누리전당이 건축한지가 10년이 넘어서 정밀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누수가 되어서 누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 육성입니다. 40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추진 일반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체육대회 행사 추진 지원에 1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4100만 원, 전지훈련 유치에 1000만 원, 학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경비보조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0만 원, 체육회 간사에 1800만 원, 체육회 운영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이중에 논개배 전국 게이트볼대회에 5000만 원, 논개배 전국 탁구대회 2500만 원, 장수 한우랑사과랑 전국축구대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민간이전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광장지도자 운영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생활 체육인 동호인 리그 지원이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총 9400만 원 중에 인건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자 시설비에 500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9600만 원 중 공공운영비로 공설운동장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6000만 원인데 장수공설운동장은 화장실 철거 및 재설치가 되겠습니다. 장수종합경기장 운영입니다.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120만 원, 공공운영비가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장수종합경기장 여외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누리전당 541페이지요, 상단에. 한누리전당 다목적 체육관, 탁구장 바닥 보강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진장 게이트볼대회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논개배 전북 궁도대회 1000만 원, 전북역전마라톤 대회 참가지원 6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2억 25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1200만 원, 논개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1500만 원, 클럽대항 족구대회 지원에 500만 원, 논개배 바둑대회 500만 원,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 지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장수군 등반대회 지원에 430만 원,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에 1600만 원, 장수군노인회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 300만 원,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에 6300만 원,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개최에 장수군 체육회하고 읍면 보조 사업으로 해서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 여성체육대회 개최에 1000만 원, 뜬봉샘배 테니스 대회 지원 1000만 원, 그라운드골프대회 지원 1000만 원, 전라북도 여성체육대회 참가지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3 페이지입니다. 에어로빅스 경연대회 출전지원에 300만 원,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서 어르신 체육대회 개최 우리 장수군에서 내년도에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담금 500만 원과 어르신체육대회 참가 지원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및 소규모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2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공공체육시설 주변 제초 및 잔디관리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4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에 910만 원, 헬스강사 수당이 840만 원, 공공운영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제 비료하고 작물보호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각종 체육시설 시설관리 유지보수와 천천 체육공원 야외무대 설치, 천천 인조잔디구장 충진칩 보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 행사 연대하고 행사 사회대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지원 장수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지원 장계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 보완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개선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상단입니다. 이는 1500만 원은 장수군 벽계정 체육시설 개보수인데 화살대 이동 시설 장치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자 희망마을조성에 1000만 원, 평촌마을, 이룡마을, 갈평마을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 사업, 장수 한누리종합 시설개선공사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한누리종합경기장 시설개선공사로서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운영에 17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일반보상금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선수단 급여와 대회출전비,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선수단 운영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비부 운영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21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업무 일반으로서 인건비로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800만 원 중 사무관리비가 92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공공운영비가 600만 원, 행사운영비가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누리 시티투어 추진 버스 운행비 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군 경계 천천하고 진안 경계 관광안내 홍보시설물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해설사 운영에 인건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인건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깨비전시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9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 공공운영비 1900만 원을 주촌 민속마을 전기요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 관광안내지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판 표지판설치 및 개보수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유지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지개발에 부담금 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관광지개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관광자원개발,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개발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관광자원개발, 지리산권 7품7미 육성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장수는 한우랑 사과가 되겠습니다. 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곡제 운영비에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3800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곡 관광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숙박단지 사무비, 각종 재해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8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와 시설비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숙박동 자산취득물픔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 냉장고, 전기밥솥, 거울, TV장식장, 연대 등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관리동 자산취득물품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책상, 의자, 소파, 오토바이, 1톤 트럭, 대형세탁기, 대형건조기, 청소기 등이 되겠습니다. 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존사업입니다.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개사당 관리에 인건비 250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사무실 난방, 안전 경비용품, 통신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에 16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관리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공공운영비, 장수향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장수향교 관리 농약에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제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향교대성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덕리하고 의암송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관리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유지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침령산성 정밀발굴조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압계서원 보수정비가 삼봉리 가야고분군 보수정비, 논개사당 보수정비, 안성강원도관찰사고신왕지 비각보수정비, 정황선생신도비 주변정비, 창원정씨종사 보수정비, 권희목가옥 보수정비, 정상윤가옥 보수정비, 화산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향교소방 방재관리비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가 1000만 원, 도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500만 원,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이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일요학교 운영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교에서 일요학교를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2회 화, 목요일 날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향교 유림전통문화 시연 기로연 지원 사업, 향교 제복 구입비 지원 사업, 정충복 제례 지운 사업, 향교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논개생가지 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개생가지 화단관리 10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7페이지 재료비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개생가지에 잔디밭 및 화단관리에 작물보호제, 잔디밭 비료, 농약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개생가지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책상, 걸상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오토바이 구입 예산입니다. 문화재 일반관리에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중 향교문화유산위원회수당이 400만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전문가 의견청취료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문화재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 문화유산 전수조사 활동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향교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향교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향교문화재 안내판 7개소에서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성당 수분공소 주변정비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서 영월암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상단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팔성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2014년도에 설치했는데 하자 기간이 지나서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수향교를 지키고 있는 관리사무소 안전경비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수유적발굴조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군 제철유적 발굴조사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수향교 춘추계 석전대제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 보존관리에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수가야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장수군 가야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용역에 1억 2000만 원, 장수군 합미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 7000만 원 해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 협력구축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6개시군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 학술대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원시와 전라북도 장수군 공동개최 학술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인건비로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4400만 원 중 사무관리비가 3800만 원, 공공운영비가 5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96만 원 중 정원가산업업무추진비가 7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씩 할 차례에요, 20분씩 할 차례에요?

뭐 많으면 뭐 20분한다고 큰 문제, 한 번씩만 하면 되잖아요. 20분으로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우리 2개 과 내년도 살림살이 장만하느냐고 애 많이 쓰셨어요. 여기에서 지금 하면서 좀 예산 관련해가지고 의문 나는 사항, 또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예.

세입에 있어서.

예.

그 90쪽에 와룡휴양림 식당하고 방화동 식당하고 그다음에 방화동에 토산품 매장하고, 육십령 식당 임대료 있지요?

예.

요건 산출 기준이 있어가지고 지금 산출하는 겁니까, 매년 그냥 매년 저기 비교해서 지금 산출 하는 겁니까?

산출 뭐 근거가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매년 저희가 받아왔던 그 금액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면 토산품 판매 전시장이 300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장애인한테 지금 줘서 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육십령 식당은 26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걸 임대료를 계산할 적에는 객관적인 근거로 해가지고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줄여줄 수도 없잖아요. 가령 산출 기준을 둬가지고 그 해에 판매 금액하고 또 이용객수, 또 뭐 입장객수 이런 거 등등 따져서 좀 형평성 있게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와룡휴양림 식당하고 방화동 식당도 지금 5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세외수입 이 세입은 가능한 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좀 올려주는 것이 맞다 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좀 설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 설명서로 가서 5쪽 보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있지요?

예.

15년도에 1억 4000. 16년도에 1억 4000 해가지고 그 제재소 현대화 사업을 했어요.

예.

15년도는 어디 했습니까?

15년도에 안치령씨 장계 제재소 안치령씨를 했고요.

16년도?

16년도에는 지금 저기 천천 농공단지에 있는 그 제재소.

농공단지 있는데 제재소요?

예, 제재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 없이.

예,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20%로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제재소 현대화 사업 좋습니다. 시설 개보수 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시설 현대화만 있지 여기에서 환경개선은 뒷전이에요. 실 예로 지금 제재소들이 지금 저 방곡제 넘어가는 쪽에 그 하나 빼놓고 나면 주변 주택가 근방에 있어가지고 이거 민원발생 요인으로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왕 현대화 시설해주면서 물론 인제 시설 부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점과 함께 환경개선 차원에서 좀 이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좀 가주는 것이 맞지 않냐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우리가 주거 환경하고도 같이 좀 해서 자부담을 조금 더 시켜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고, 또 우리 지역은 여기가 76%가 산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소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시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 서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럴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착안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백두대간 숲길 조성이요.

예.

명덕은 신길에서 서봉, 남덕유산구간하고 어전사방댐에서 지금 그 사방댐 막은 데에서 지금 남덕유산구간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양악, 토옥동에서 월성치가는 데는 지금 거기에는 아예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까?

양악, 토옥동에서 월성치까지는 국립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긴 국립공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신기길에서 서봉거처서 남덕유산가는 것하고 저 문성, 사방댐에서 서봉거처서 남적유산가는 건 국립공원관리구역이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지요?

예, 반절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그럼 양쪽에 다 들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요쪽에 지금 두 군데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됐어요?

지금 거기가 비지정 등산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저희가 인자 지정해서 등산로로 지정할 수 있게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국립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해서 남덕유산을 갈 수 있는 길을 저희 모색하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찾아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건 잘 추진하신 걸로 저도 여기 적극 좀 동의를 하면서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남덕유산 갈 때 영각사로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오고 주차시설이 전부 외부로 나가 있거든요. 실지는 요 등산로 개설도 좋지만은 주차장 개설까지 같이 병행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관내하고 우리 장수군 여기에 좀 이 소득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내려 와가지고 차만 쭉 실고 가버리거나 하고 나면은 요 주변에 이걸 해놓으면 화장실 만들어줘야지요, 주변에 또 편의시설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볼 경우에는 우리는 뒤에서 쓰레기만 치우는 좀 쪽이 된다, 그래서 인제 거기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인자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가능하면 이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좀 주차장까지 같이 좀 갈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냐.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명덕리, 명동마을 그 입구 쪽에다가 지금 그 주차장 시설하고 이것을 좀 고려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도유림 지역에서 명동마을에서 그 신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길 임도를 내고 있거든요. 임도 내면은 인자 그쪽하고 연결이 되니까 임도 초입부분 그 연동 넘어가는 그 도로변에 거기에다가 도유림을 임대를 하든 아니면 도유림이 임대가 안 되면.

지금 거지 도유림에서 일단은 임도를 내다가 지금 중단 했잖아요. 그 길로 지금 연계되는 거지요?

인자 도유림에서 인제 임도를 내는 것은 육십령 쪽에서부터 지금 내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인데 그것을 육십령 쪽에서 내가 지고 그 연동 있는 쪽으로까지 계속 갈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가 저기 육십령 쪽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명동마을 쪽으로 임도개설 연도를 좀 이렇게 경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명동마을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도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요 하여튼 저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하고도 연계되는 방향으로 좀 해주셔야지 일단은 산악인들을 위한 등산로만 해놓고 우리가 투자만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쪽으로 해서 명품 우리 등산로로 한번 개설을 좀 해주기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방화동자연휴양림 여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산림문화관 및 편의시설 정비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그 소교량하고 커브 길은 아예 안 할 겁니까, 예산 그냥 저 뭐 신경 안 쓰시는 겁니까?

예산이 여기는 뭐 예산이 저기 교량을 설치하려면 뭐 한 뭐 8~9억 정도 1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 예산부서해서 실지 데리고 가서 한번 보세요. 8~9억이 아니라 왠고하니 올 때는 우리가 시설을 해놓으면 이용객 안전하고 그다음에 편의입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알지만은 그것은 실지 이렇게 탐방객들도 내방객들 많이 얘기하는데 예산 확보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명상 숲은 한 가지 좀 건의들이겠습니다. 이건 뭔고하니 지금 우리 학교에 지금 몇 개소가 되어 있지요?

지금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돼있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저기 있어요. 인제 관리측면인데 거기서 조성해주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병충예방제 할 적에는 자기들이 장비도 없고 못 하겠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가로수 관리하시잖아요?

예, 예.

그럴 때 학교 명상 숲도 좀 같이 이렇게 소독을 하거나 병충예방제를 좀 같이 좀 더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그쪽 학교 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학교 명상 숲까지 같이 해주면 지역에서도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고 더 좋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예.

사업도 많으니까 질문할 것도 많은데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있지요?

예.

예산을 지금 더 늘렸어요?

예.

한 1300만 원 정도.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가맹점을 우리 사단법인 문화 연구장에서 지금 가맹점 지정을 해주잖아요?

예.

근데 전라북도 쭉 볼 적에 우리 장수군도 숙박시설이 8군데인데 전라북도 도청소재지가면 숙박시설이 절반이 넘어요.

예.

인자 문제는 이용률은 전국 1위라고 하는데 가맹점 수는 꼴찌에요. 그러면은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가맹점 수를 늘려줘야 맞지 않냐 근데 지금 문화예술 관람을 위한 가맹점 수는 지금 적거든요.

맞습니다. 인제 문화체육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뭐 생필품을 산다거나 그런 것은 좀 제안되어 있고, 문화와 체육시설 이용을 하는데 지금 국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늘어난 예산은 금년도에는 5만 원 있었는데 내년도는 1만 원 올려서 6만 원씩 지금.

그래서 좀 카드발급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활용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희도 인자 금년도에도 아주 호응이 좋아가지고 발급은 다 했습니다. 인제 이용률이 한 85%정도 되는데 12월 달 중으로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소득층하고 한부모하고 다문화가정하고 또 차상위계층들 그런 사람들 도서 한권을 구입하더라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1가구에 7명까지 발급할 수 있어서 다가구도 다 인원들이.

하여튼 더 좀 가맹점 수를 늘려서 원활하게 누리카드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4쪽이요.

예.

문화전문 인력 배치 있지요?

예.

여기서 6개월 사역인데.

예.

이 6개월 사역 이유가 있습니까?

인제 이게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갖고 내려와서 그러는데요, 이건 통합문화체육관광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인건비가 따라서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도에서 매칭을 했는데 추가로 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6개월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연속성에 좀 이렇게 차질이 생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연간, 연간 써야 되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에 6쪽에 그 17년도 지원계획안보면 이중에 가운데 9번에 가면 동화호 봉수 문화재 있잖아요?

예.

우리 봉수대 수가 몇 개 있습니까?

예, 봉수요?

예.

아 봉수 수가 몇 개.

저 설명서 6쪽.

예, 이 재목을 그렇게 해놨는데요, 동화호 봉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동화댐 주변에 벚꽃이 많이 폈잖아요. 그 매년 지금 학교주간 또는 민간주간으로 그 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즉흥적으로 전시성으로 지금 가니까 자 봉수대 수가 있으면.

봉수가 있어요, 거기가.

긍게 우리 가야문화권 중에 정말 문화제를 하고 싶을 것 같으면 문화제는 보증을 거처야 되고, 거기에 가치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이건 일반 그냥 축제하고 틀려요.

봉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 봉수인데 그러면 우리가 저 우리 장수군 내에 있는 봉수 중에 그래도 좀 가치가 최고로 있는 것 중에서 문화제를 개발을 하든가해야지 갑자기 아무 근거도 없이 이 3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에이 여기 뭐 가야문화권 하니까 그냥 봉수가 있으면 봉수대, 여기 좋으니까 벚꽃도 피니까 여기다 하자 이런 식은 안 된단 얘기지요.

거기 저 동화마을 뒷산에 봉수대가 있기 때문에 봉수를 좀 부각시키고.

거기까지 합시다.

예.

그리고 그 밑에 20으로 가서 지금 논개생애 군민 정신교육은 500만원 삭감시켜버렸어요?

예.

그래놓고 정신교육도 이렇게 참 중요한데 논개판소리 전국 경연대회는 6000~8000으로 갔다 8000에서 또 1억으로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그 논개판소리 한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갖고 평가를 받아봤습니까?

현재 뭐 전문기관까지는 평가는 안 받다봤는데 매년 그 참가자 수가 많이 몰려오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특히나 인제 국회의장 상하고, 교육부장관 상하고 훈격이 올라가가지고.

아이 그거 저 훈격 하나 올렸다고 2000만 원, 3000해서 막 지금 200%가 오른다는 건 이거 갖고 이거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고요.

인제 여기는요.

다음 또 10쪽이요.

예.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인자 우선 문제점을 얘기합시다. 한누리전당 LED 영상이요.

예.

이거 1억이나 들여서 하는데요?

예.

여기에 지금 1년 따져서 하루 평균 우리 논개생가하고 사당에 몇 명씩 온다고 지금 통계 잡혀 있습니까?

지금 한누리전당만 이용하시는 분이 147,000명입니다.

아 그건 우리 군민이고요.

예, 예.

군민.

인제 군민도 있고 인제 국내하고 국외는 구분 안했는데 저희한테 통계 잡힌 숫자가 147,000명입니다.

여기요 그 한누리전당에 LED 전광판 1억 들여서 할 적에 군민 외 우리는 이거 홍보 효과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군정 이 내용은 군정 안내도하고 군정 홍보도 하고.

군정 안내를 하는데 군정 안내를 볼 수 있을 사람이 있어야하지요.

아니 저기 저 우리 한누리전당 우리 사무실 들어가는데요, 벽면이 넓고 참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한번 설치해가지고.

아니 위치가 좋고, 벽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효율성을 진단해서 과연 외부관람객이 몇 명오고 우리 군민들이 몇 명 와서 쭉 오면 실 예로 제일 전주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전북일보사.

예, 맞습니다.

지금 관광 아닙니까?

예, 저희도 하고 있죠, 그건 시군.

거기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까지 해야지 금방 해갖고 전시성으로 해갖고 하 이거 해놓으면 좋겠다, 아 좋지요. 번쩍번쩍하고 막 올리고 막 그래갖고 자막 나오면서 그런데.

근데 인제 위원님 거기는요, 자막이 아니고 좀 화면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좀 이게 LED 그 TV처럼 화면을 좀 크게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 요새 기술 좋은데 뭘 못하겠어요. 돈만 들이면 근데 돈 들이는 값어치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지요.

여기 147,000명이 방문해요. 거기 한.

다음 11쪽이요.

예.

영호남 공무원체육대회요.

예.

자 우리가 이 대회를 자꾸 늘려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지금 영호남 우리 저 친선축구대회 있잖아요?

예.

그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전에는 저 공무원들도 참석을 했었어요. 어느 날 빠져가지고 사회단체만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양 할 것 같으면 거기 좀 보태서 대회를 딱 양분할 것이 아니라 영호남 체육대회랑 같이 묶어가지고 좀 공무원도 하고 일반인들도 하면 더 화합도 되고, 소통의 장도 더 마련할 수 있지 않냐, 꼭 이걸 분리를 해서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인제 분리된 과정은 잘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영호남 인제 합천, 함양, 거창, 무주, 진안, 장수 6개 시군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요. 근데 내년도에 우리 순서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인제 함양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돌아가면서 합니다. 긍게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저 주최를 하는구먼요. 그런 인제 예산입니다.

아니 그런데 인제 저는 기왕이면 그쪽에도 인제 물론 합천, 함양, 거창 인제 있었지만은 영호남 할 적에는 우리는 요쪽에 오면 막 저 남원까지도 이렇게 합해주고.

예, 민간인들이요.

예, 쭉 해갖고 더 크잖아요. 뭐 저 산청도 오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규모도 더 커지면서 좀 잘할 수 있지 않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2009년도부터 쭉 내려 와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15쪽이요. 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조직을 모르는데 지금 체육회가 그 밑에 15쪽에 사업계획을 보면 사무국장, 간사, 팀장 인건비가 나오는데.

예.

지금 거기가 상임 부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팀장이 있고 다른데 있는 도 단위는 전무는 없어요.

예, 전무, 이사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임 부회장 역할하고 사무국장 역할하고가 어떻게 지금 되고,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인제 상임 부회장은 명예직이고, 명예직으로 인제 무보수 명예직이고, 사무국장은 인제 행정 체육회 행정에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거고.

상임부회장 저희들이 저기 예산 세워 줬잖아요?

업무추진비 인자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

예, 그 정도 지원되고 급여는 없습니다. 인제 사무국장은 급여를 하고 상근을 하면서 총괄책임을 맡는 거고, 인제 감사는 하나의 그 지도자와 그 사이에 있는 그 팀장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무국장하고 간사 이쪽 보면 참 얼굴보기도 힘들어요.

인제 사무실이 저쪽에 있어서.

다음에 26쪽에 벽계정.

예.

여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산이 올라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설보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좀 할 때 1억이 아니 3억이 필요하면 한꺼번에 3억을 세워서 줘야지 올해 왼쪽, 내년에 오른쪽, 내후년에는 가운데 쪽 꼭 이런 식으로 예산을 왜 이럽니까, 지금?

예산이 그냥 뭐 필요한데로 다 확보되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 그냥 싹 일모지로 싹 추진하면 좋겠는데 이게 인제 화살이동장치 있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가셔 보셨지만 화살이동장치가 아주 낡았어요, 녹도 쓸고. 그래서 인제 도비로 좀 1500만 원 지원받아서 내년에 그걸 개선하려고 그러지요.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하세요. 그 거기 전체 우리 군도에 회원들도 그럴 테지만 해주려면 한꺼번에 딱 해줘버리고.

알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쪼금 쪼금 해주면 그냥 낯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 같아서 참 시간 됐지만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28쪽이요.

예.

요거 한 가지만 합시다. 지금 우리 장수 한누리 종합경기장.

예.

제가 자료를 지금 달라고 그래서 자료 준거 있지요?

예, 받았습니다.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85억이 들어갔어요.

예.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0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4억 6000이 들어갔어요.

예.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119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7억 5000만 원을 또 하자고 그러니까 그 운동장 하나가 지금 127억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

이러고도 또 할 것이 남았어요.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요, 이렇습니다. 어느 하나 시설을 할 적에 좀 한 가지라도 좀 완벽하게 하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 운동장을 할 때 처음에 잔디구장만 만들자고 해가지고 4대 때부터 시작 아니 5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7년 전부터 했었지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10억 가지고 시작 한 것이 127억 1000만 원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저 북쪽에 화장실도 또 다시 해갖고 지어야 됩니다, 원래 그건. 조립식 갖다 놓으면 안돼요.

리모델링하려고 또.

그것까지 또 나중에 할 것 같으면 전광판도 하자고 또 나올 거예요. 이거 이거 하다보면 200억이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요. 왜 이렇게 전체적인 그냥 아웃사이더 없이 이렇게 그냥 시설 쪽으로만 아주 가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그럴 때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감당을 할 수 있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인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군데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또 여기 한쪽에다가만 몰라줄 수 없는 것이고, 7개면에 또 해야 할 사업을 또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가지고 한꺼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지금 장수종합경기장에 필요한 사업이 더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하고 또 인제 우리 군비로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특사업도 확보해야 되고.

아니 그건 알아요. 근데 이 12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면적도 커요. 48,600입니다.

짜임새 있게 처음에부터 설계를 들어가야지 즉흥적으로 시설을 하다보면 나중에 참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 오죽하면 우리가 6위 나와서 도민체전까지 하자고 하면서도 찔끔 찔끔 찔끔 찔끔 해가지고 그러면 도민체전 할 때 도에서 지원오기만 바라고 그때서 또 봉사할 겁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너무나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성 없이 좀 너무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 시설계획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앞으로 이 정도가 좀 필요하니까 좀 같이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예산부서도...안되면 30억이나 50억이라도 필요할 때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냥 찔끔 찔끔 하다보니까 맨날 그 시설에 그냥 예산만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제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또 한쪽 시설에다가 인제 많이 투입할 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