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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회원회2016-11-28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임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 의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6년 11월 25일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 산관리계획안이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대한 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태균 위원님 앞으 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양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에 따라 헌 신 봉사하는 양구군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정 신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 ․ 재정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세부내역을 명확히 함 (안 제3조), 자료제공 등 의 요청에 따른 협조의 근거를 정함 (안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번 제정 조례안은 헌신봉사와 인도주의 정신 구현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 대한적십자사 조직 법 」 에 따라 양구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태균 위원이 발의하고 위원 5명이 찬성하여 금번 제228 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 ․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세부내역을 “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 “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 등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에 따라 자료제공 등의 요청에 따른 협조 근거와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적십자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 실현과 군 민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 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 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태용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영서북 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영서북부 5개 군 군수협의회는 국회위원 동일 선거구인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간 공 동 발전방안 마련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행정협의체로서, 「 지방자치법 」 제1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152조에 따르 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으며, 이에 이번 정례회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자료의 규약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협의회는 공동발전방안 마련 및 추 진, 정보 교환, 교류확대 및 우의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 결정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윤번제로 개최합니다. 현재, 행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5개군 상호협의를 거치고 규약안을 정했으며, 의회 의결이 되면, 고시를 거쳐, 규약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초에 첫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서북부 5개 군 군수협의회가 지자체 간 공동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본 구성안은 강원도 영서북부 5 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우호협력 증진과 정보교환을 통해 각 지역의 발전 을 촉진시키고 군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협의회 명칭을 “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 로 하고, 구성원은 홍천군 ·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임원단 구성을 회장 1명, 부회장 1 명, 사무국장 1명으로 하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에서 기능을 공동발전 방안 마련, 행정정보 교환, 구성 자치단체 간 교류확대 를 통한 우의증진 등으로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정기회는 윤번제로 분기당 1 회 개최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공동사업 등 특별 사업비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부담토록 하는 등 총 12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 지방자치 법 」 제152조제2항(행정협의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협 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 지방자치법 」 제158조 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영서북부 지방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원주, 춘천은 포함이 됩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춘천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상건위원

영서북부 5개군 협의회인데 굳이 춘천시를 제외시키는 이유 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지역구 시장 군수 모임입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국회위원 지역구가 변경됨으로서 당초에도 4개군 군 수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지역구가 변경되면서 5개군, 구성안을 구체적으로 하 지는 않았지만 기존에도 4개시군 군수님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5 개군 군수님이 뜻을 모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건위원

큰 틀에서 생각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영서지방의 시장 군수가 다 같이 참여하여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것이 맞는 것 이지 지역구 군수들만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영서북부를 빼던지, 5개군을 넣던지 하는 것이 맞지 영서북부로 해놓고 춘천시를 제외하고 5개군만 한다는 것은, 이러다가 지역구 위원이 바뀌게 되면 협의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행사나 모임을 줄이는 중인 데 뭔가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춘천시를 영입해서 할 의향 은 없습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5개군 군수님들이 모여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제 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건위원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도 어려운 정국에 이러한 모임을 한다는 자체가, 나름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협의회로 거듭나도록 부탁드 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홍천, 철원, 양구, 인제, 화천의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특정한 조례를 만 들어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정치적 색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 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김철위원

춘천시도 영서지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자치단체장들이 춘 천시장의 의향을 물어 편입될 수도 있고 안하겠다면 안 갈수도 있는 내용이 죠? 크게 곡해되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해도 됩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영서북부 5 개군 군수협의회 구성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 가 많은 분들을 양구군이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서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 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양구 경찰서장 박상경 총경과 양구교육지원청 박승룡 교육장이 내년 1 ~2 월에 전출 함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제안근거 및 심의 자료에서 근거는 「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 제2조 제1항 심의자료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여대상자 안은 「 양구군 명 예군민증 수여조례 」 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군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크다 고 인정되는 타 지역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금번에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는 대상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박승룡 강원도 양구교육지원청장은 2015년 3월 1일부 터 현재까지 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 으뜸인 교육, 함께 더하고 나누며 배우는 신나는 양구교육을 위해 소임을 다하여 우리군의 교육복지와 교육행정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양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비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박상경 양구경찰서장은 2016년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우리군의 평온한 치안유지와 주민복지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양구군, 양구군의회, 양구군지역치안협의회 등 경찰협 력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협력치안체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위 수여대상자 2명에 대하여 주요경력과 공적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군정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간 명예군민증 수여자들 과의 경력과 형평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군민증을 수여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양구군 명예군민으로서의 인연을 지속시켜 군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 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 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양구군 부동산평가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이 「 부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로 전부개정(2016. 9. 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 요내용은 상위법령 제명이 바뀜에 따라 「 양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 에서 「 양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 로 변경되었고,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을 추가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중 성별 균형 조항 정비하고 위원회 재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11월 15일부터 1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조례 제명을 「 양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 중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 특정 성( 性) 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신설할 것이며 검 토결과 개정된 상위법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제명과 조문 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양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 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문화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문화행사 유치 및 개최와 이와 관련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1항에 “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금 ” 을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으로 변경이며, 안 제9조 “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 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 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추진위 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구군 문화 ․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 지방재정법 」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출 연금으로 변경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 과 양구군의 문화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문화 행사 ․ 체육대회 등의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구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 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 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의 조문 일부 수정 (안 제2조), 창업의 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군내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구체화 (안 제2조제18호), 이전기업에 대하여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신설 (안 제4조제1항),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과 상시 고 용인원 확대 (안 제7조제1항), 중복지원 금지 신설(안 제17조), 안 제19조7항 기업유치위원회 위촉 위원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 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양구 군 시책으로 2007년 7월부터 강원도 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8일 「 지방재정법 」 개정으로 법령근거 와 조례 근거가 있을 경우 가능하므로 그 규정을 마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 용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 2 조 ~ 안 제3조),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원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 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 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 조에서 신설이란 중에 이전기업을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증설이란 중에 군내에서 사업 경영실적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용 어의 뜻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창업의 범위를 군내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구체 화 하면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이전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명시함. 또한, 안 제7조제1항에서 신설 ․ 증 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군내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제조업에서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신규 투자를 유도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 보조 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도, 군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도록 문구에 대한 의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원업종 등을 확대함으로써 양구군이 기업하기 좋 은 곳으로 탈바꿈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중소기업의 범위와 금융기관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허위자료로 특례보증을 받은 경우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리고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양구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양구군 관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 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금융통을 활발히 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 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중소기 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 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규제완화의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경사도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49조 산 업 · 유통 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안 제51조의2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 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 안 제51조의 3, 제54조, 제55조의 용도 지역별 건폐 율 완화에 대한 사항 신설, 안 별표 3, 4, 5의 일반 주거지역내 떡 · 빵 제조업 의 공장 설치 허용, 안 별표 18의 생산관리지역의 교육관에서의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 안 별표 3 ~5, 별표 12, 별표 14 ~18, 별표 20 ~22 의 용도지 역별 건축행위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고 양구군 의안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 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1조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경사도 산정방식 중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산지관리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51조의2에서 기존공장의 부지확장 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20%에서 40%로 완화하되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 였으며, 안 제51조의 3, 제54조, 제55조에서 건폐율 완화를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의 요건을 갖춘 학교와 자연녹지지역 ․ 생산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한 경우 20%에서 30%로, 생산녹지지역에 요건을 갖춘 산지유통시설은 20%에 서 60%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3,4,5에서 떡 ․ 빵 제조 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 를 허용 하였으며, 안 별표 3 ~5, 별표 12, 별표 14 ~18, 별표 20 ~22 에서 야영 장 시설 건축가능 지역을 신설하고 「 하수도법 」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 리시설용도지역별 건축규제지역을 완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변 경된 내용을 본 조례 반영하여 군민의 불편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 적인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8항,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 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양구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사도법 시행규칙 」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신축 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코 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는 개인이 공장 · 창고 · 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진 · 출입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주요내용은 사도의 구 조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 지역상황 참작하여 차량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조건 으로 사도의 기준을 농도의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안 제2조에 들어 있습니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제4조 및 농어촌도로 9조 시설 기준에 대한 규칙 제5조의 기준에 따라 농도의 기준 폭을 3미터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내용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도는 「 도로법 」 또는 「 농어촌도로 정 비법 」 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가 아닌 도로로써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 개 인이 공장 · 창고 · 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진 · 출입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도로의 구조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도를 개설하려는 군민들 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등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으로 취임하셔서 며칠 안 되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저희가 사도에 의해 개정된 것이 2015년 10월 22일입니다, 「 사도 법 」 제4조9항을 보면 「 농어촌도로관리법 」 에 따라서 리단위 도로에 이상의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된 것이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김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동안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이 2016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는데 3개 월 만에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가 13개월이 지난 지금 왔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고 보상이 되는 조례 는 관계법이 바뀌면 빨리 바꿔줄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이 관 계법을 찾아서 주민에게 이득이 가는 개정안은 빨리 발췌후 조례를 만들어 주 민에게 득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9항 양구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 변을 통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철호

임철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 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활체육 야외 골프연습장 및 사업부 지, 퍼블릭 레포츠센터 사업부지, 목재문화체험관 사업부지 매입 4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은 재정운영과장님이 하시고 질의 답변은 소관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7 년도 공유재 산 관리계획안 ” 은 신규 취득 3건으로 첫 번째, 생활체육 골프장 운영 활성화 를 위한 사업 부지를 매입으로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84-4번지 외 8필지와 양 구군 양구읍 이리 69-5번지 외 2필지를 6억 6,749만 2천원에 매입하여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 두 번째 2017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퍼블릭 레포츠 센터 사업 부지를 스포츠 마케팅사업 활성화 및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양구군 남면 죽리 산 33-1번지 외 1필지 9,150만원에 매입하여 사업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목재문화체험관 사업부지 매입은 2017년도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을 연계한 양구군 동면 원당리 170번지 외 1필지를 6,3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 초 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 으로, 생활체육 야외 골프연습장 및 사업부지(정림리)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는 양구읍 정림리 84-4번지 등 9필지 3,846 ㎡ 로 박수근미술관 인근에 위치하 고 있는 양구골프연습장과 생활체육 야외 골프연습장 및 사업부지(이리)로 매 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이리 69-5번지 등 3필지 1,641 ㎡ 로 양구농협 도정공장에서 사명산 방향 200 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양록 골프연습장입니 다. 관내 골프동호인이 약 300여명이 있으나 현재 연습장으로서 용도가 많이 부족한 문화체육회관 지하를 이용하고 있어, 이에 실질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골프 연습장이 필요함에 따라, 위 ① 번 및 ② 번을 494,492천원과 173,000천 원의 예산으로 생활체육 야외 골프연습장 및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생활체육 시설 확충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퍼블릭 레포츠센터 사업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면 죽리 산33-1번지 등 2필지 24,592 ㎡ 로 죽리초등학교에서 양구방향으로 500 m 지점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퍼블릭 레포츠센터는 3년차 사업으로 총 40억 원(국비32, 군비8)의 사업비를 들여 야외골프장, 소규모 체 육관, 주차 ․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주요 시책 사업 인 스포츠 마케팅과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로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는 물 론 현대화된 체육시설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재문화체험관 사업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동면 원당리 170번지 등 2필지 2,440 ㎡ 로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 며, 목재문화체험관 건립은 총 20억 원(국비16, 도비1.2, 군비2.8)의 사업비를 들여 목재작업실, 체험실, 전시 공간, 교육실, 회의실 등을 조성하여 숲과 목재 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목재체험 및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자연생태공원의 산림생태자원과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위 취득 4건은 「 지방자치 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위 ① 번 및 ② 번 취득의 건은 군민의 골프 대중화와 생 활체육 활성화의 목적으로 동종 업종의 민간 체육시설을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매입과 관련하여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매입하 는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과 관리 주체 등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외 골프연습장 사업 부지 매입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퍼블릭 레포츠센터 에 골프연습장이 생기는 것이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연습장 부지매입에 대해 사업진행하면서 민원 발생 시에는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왔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실질적으로 골프 대중화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타 업종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하는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 활용하는 관리주 체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그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업종의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의 재정자립도가 10억밖에 안되는데 6억6,000만원의 순수 군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자체를 군민들이 봐서는 용납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 골프회원들이 그 리 많지 않았는데 근래 들어 250명에서 300명 정도로 늘었고 농사짓는 젊은 분들과 군부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회 관 7홀 정도 간이골프장을 마련했는데 이용자를 최대한 40명 ~ 50 명 정도 주 2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골프회원들에게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퍼블릭 레포츠센터를 지으려고 작년에 국비 신청하여 2017년부터 예산 40억이 3년차 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그러다보니 군의 방침은 이왕 군에서 운영을 한 다면 매입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군부대에서 1개소 정도 활용하고, 1개소는 생활체육 초보자들을 위해 운영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건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골프연습장을 매입해서 군부대에 준다는 것 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군부대에 준다기 보다 군부 대와 협의하여 군부대 땅과 교환의 조건도 있을 것이고 추후 군에서 매입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내년도라도, 군사지역이고 2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참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사견이기도 하 고 군의 의견입니다. 국방부를 찾아가서 근래에는 부지를 사서라도 군장병, 가족을 위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 본 위원은 퍼블릭 레포츠센터를 짓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골프동호인들이 300여명 된다고 하셨는데 스포츠마케팅 을 하면서 선수나 감독, 학부형, 면회객들이 오셔서 일부 야구장이나 축구장 에서 퍼팅 연습하는 것을 보고 골프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근의 춘천, 속초, 인제로 가시는 것을 보고 양구에도 연습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존 있는 연습장을 매입하는 것은 갑론을박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것 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순수 국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야외연습장이 있지만 실내연습장을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이 기존 두 군데를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매입 한다는 것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은 인정을 못하고 부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철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이 넘어 왔는데 목재문화체험관의 경우 우량 양지대 예산 20억 원인데 우리 예산은 2억 8,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서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운영과정이 더 걱정인 사업이고 레포츠센터 본 사 업부지는 그 사업을 하려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건 위원님 하시 는 걱정이 위원들이 공히 느끼는 걱정일 겁니다. 40억 정도 예산을 내년도 당 초 예산으로 다 소진을 해야 합니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내년에 시작하여 2019년 도에 마무리 됩니다.

김철위원

3년차 사업인데 나머지 보상관계 1번, 2번에 의한 취득을 선점 을 먼저 해버리면 관리 절차나 운영은 누가 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매입을 해서 1개소는 생활체육으로 군에서 직영을 하고 1개소는 군부대에 넘기는 것으로 하되 부지교환 조건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저도 의견을 이상건 위원님과 같이하는데 시간을 좀 두고 군민 여론이나 매입을 한 후의 사용의 충실성, 군부대와의 협의과정, 군부대에서도 이런 체육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대 옆에 있고 돈이 오고가지 않아도 대토나 이런 식으로 사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과 위원들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간을 두고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 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1안, 2안에 대하여 부결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따라가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관 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발표도 하고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 안되면 1번, 2번의 경우 국방부에서 3군단 예하 2사단, 21사단, 3군단 직할 부대 많은 인 원들이 양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접경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군 복지타운, 복지 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2 번 공유재산 취득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국방부 방문을 해서라도 금액 상으로는 6여억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설, 조성되어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국방부에서도 적극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매입 을 해서 3군단 예하부대들이 장병, 가족들이 체력단련 등 이용시설로 활용하 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지역 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조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고 만약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내 골프 연습장도 나왔지만 실외 골프연습장만 매입을 하다보면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말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차차 준비해 나가면서 방안이 검토 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1번과 2번 생활체육 야외골프장 사업부 지 매입에 관한 질의 답변을 했는데 3번, 4번 매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 야외 골프장 사업장 부지 1번과 2번을 이번에 매입하여 운영을 잘 하겠다는 설명을 해주셨고, 위원님들께서는 3년차 사업이 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인 의견을 제기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하겠습 니다. 양구군 정림리 생활체육 야외 골프연습장 사업부지 매입과 생활체육 야 외 골프연습장 및 사업부지 매입 건은 보다 세밀한 사업추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를 하고, 남면 중리, 퍼블릭 레포츠센터 사업부지 매입 건과 동면 원당리 목재문화체험관 사업부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 이 모아졌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당초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에 양구군 정림리 생활체육 야외 골프연습장 사업부 지 매입과 생활체육 야외 골프연습장 및 사업부지 매입 건은 보다 세밀한 사 업추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를 하고, 남면 중리 퍼블릭 레포츠센터 사업부지 매입 건과 동면 원당리 목재문화체험관 사업부지 매입 건은 원안 가 결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 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0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