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유정금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특별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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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3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효덕 주민복지과장이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최낙현 맞춤복지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주민복지과 최낙현.

팀장 일동기립

종민

장종민위원장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맞춤복지팀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맞춤복지팀장 최낙현입니다. 군민을 대변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장기출장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입니다. 임실군에는 현재 3,191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시설 1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단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단체 및 거주시설 운영지원과 장애수당 및 연금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에 노력하였으며, 신축중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설계 및 원가심사를 거쳐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설계와 일상감사를 거쳐 현재 업체선정 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안정과 거주, 의료비 등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신축중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2017년도 본격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비 3,000만 원과 운영비 2억 3,000만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민간위탁 7개와 자체 2개 등 총 9개 사업단 94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도비 등 10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간 및 자체 자활근로 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고 자활 참여자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단 1개소와 자활기업 1개소를 창업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창업한 자활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활참여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키움 통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탈수급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시설 적정관리입니다. 보훈 및 참전 8개 단체 59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48명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3.1절, 현충일 등 국경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박준승선생 생가 및 소충사 시설보수와 지난 6월 지역 출신이신 고 박노규 준장 흉상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보훈수당 적기 지원과 보훈시설 관리에 노력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보훈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중위소득 50%와 전국 평균가구 100%이내에게 기초급여 및 긴급지원 등 5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196가구에 대한 기초급여 지원과 5,000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속적인 급여지급과 긴급지원 대상 발굴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관협력을 통한 서로 돕는 희망복지 활성화입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군민들에게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충망 및 수도꼭지 교체 등 더불어 살고싶은 생활복지사업으로 252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민간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102가구에게 사례관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와 워크샵을 통해 역량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우수사례 발표와 활동우수 복지이장에 대한 포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발전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등 총 12,061명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인적사항 변동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 신청자 81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447건의 소득재산 변동분을 수시 조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신규신청자 및 시스템을 통해 소득, 재산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적합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 의료 및 여가 복지시설 35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31.3%인 9,4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000여명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과 5개 기관 608명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인복지관 2개소, 시니어클럽 1개소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활동 전담기관에 대한 간담회와 평가회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로당 및 마을회관 기능 활성화입니다. 현재 경로당 343개소와 마을회관 12개소가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를 적기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와 명절 물품 등 2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하고 18개소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속 운영과 경로당 화재보험을 통해 안전한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10개 여성단체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어린이집 11개소가 5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와 생활자립 지원, 여성문화체험 및 노래교실 운영, 여성단체 워크샵 개최, 만 5세이하 영유아 보육료 지원 450명,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300명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속 지원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230세대 77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직업훈련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친정보내주기 등 다문화가정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2월중 결혼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행사와 친정 보내주기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0세부터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15세대 206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아동통합 서비스 요원 3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족캠프 운영 등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사회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아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기적인 사례관리와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능력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9개소, 가정위탁 34세대 43명, 결식 및 방과 후 아동 1,173명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복지시설 대한 운영비 지원과 가정위탁 및 입양 아동 48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 1,173명에 대한 아동 급식 지원과 어린이 범죄예방 CCTV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정위탁 지속 운영과 결식 및 방과 후 아동 급식을 적기에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임실군에는 3,795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247명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운영, 청소년의 진로 프로그램 5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부모교육과 청소년 직업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군민회관 인근 부지에 2018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집회장, 다목적실 등 1,500㎡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7년도부터 기본계획 용역과 실시설계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 수련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3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12종의 국가인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35개 기관 및 단체 34,000여 명이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인증프로그램 1종을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지도자 안전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초중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 예약된 6개 단체 856명에 대한 수련활동을 지속 운영하고, 동절기를 이용하여 전남, 충남지역 등 타 시도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중 수련활동 성과평가를 통해 2017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2016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따라 5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은 총 예산 489억 원 중 80.6%인 39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별 집행상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복지팀은 76억 원 중 5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31쪽 희망복지팀은 55억 원 중 47억 원을, 33쪽 통합조사팀은 1,300만 원 중 800만 원을 노인복지팀은 256억 원 중 22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성복지팀은 59억 원 중 36억 원을, 39쪽 드림스타트팀은 19억 원 중 16억 원을, 42쪽 청소년수련원팀은 12억 원중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4억 6,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6쪽 세출은 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7쪽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9쪽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사업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훈단체 근무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토록 조치하였으며, 장애인 교육시 정보화, 수화, 한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역사문화탐방시 직원 3명이 동행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0쪽 경로당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로당 위문품 구입시 지역 안배를 통해 순환 구입토록 조치하였으며, 난방비 지원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고, 도비 난방비는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등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맞춤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맞춤복지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 한번 봐주시죠!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관리.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네.

여기

여기문홍식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약 12억 원 정도가 되는고만요, 저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약 12억 원 정도가 되고, 방과후 아카데미가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그 청소년수련원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이면?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아까,

입이

수입이문홍식위원

?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식

문홍식위원

5∼6억 원 되는거 같은데,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나머지는 우리 군비충당이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수련원 운영은 자체내에서,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도비 사업비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문홍식위원

부분은 우리가 한 5억 정도 4∼5억 원은 적자에서 메꿔주는거 아닙니까?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홍식위원

청소년수련원 운영 전체가 우리 임실군민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면 4억 원이 적자가 나든 5억 원이 적자가 나든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어찌됐던 간에 이게 우리 임실군을 위하는 목적은 아니고 전라북도 내지는 또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을 운영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쪽에서 받는 입장수입이 있지요, 훈련수입이?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런데

그런데문홍식위원

받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좀 적절한 운영을 하셔가지고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한번 연구하시면 어떨까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반 사용료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수련원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걸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깐

그니깐문홍식위원

저희 임실군 청소년이나 전라북도 청소년이 자는데 어른들도 그런거 같은데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자를 계속 봐가면서 큰 적자의 폭을 봐가면서 운영을 꼭 해야 하느냐, 어찌 보면 우리 군민들을 위한다면 좀 적자폭을 줄여주는 것도 한 방편인데, 그 부분은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 적자를 좀 최소화해서 우리군의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런 연구를 좀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고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음에

그다음에문홍식위원

방과후 아카데미가 2억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여기가 현재 36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30명 정도 될까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30∼40명 정도 하면서 왔다갔다.

홍식

문홍식위원

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한 3분의 1정도가 초등학생이고요, 3분의 2가 중학생입니다.

제가

제가문홍식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합쳐서 30명 정도 잡고 2억 1,000만 원이면 학생 1인당 700만 원 꼴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실. 어차피 학생들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뭐 거기 취업하고 있는 그 교사들이나 교육자들 예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실력향상이나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인당 700만 원 이라면 이건 정말 한달 50∼60만 원 잡고 고액과외 아닙니까!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래서

그래서문홍식위원

그만한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하시는 것이라면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5,000∼6,000만 원 차지해요 비중이 그리고 나머지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학생들 어떤 교육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 한 5,000∼6,000만 원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 너무 인건비에 치중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조금 과한거 같아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그 참여하는 학생들 식대라던지 아니면 통학할 수 있는 운영비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청소년수련원 하고 방과후 학교하고 같은팀에서 하는가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같은팀에서 하는데 운영팀은 따로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충분히 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방과후프로그램하고 해서 조금 출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실군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좋은 프로그램이라던지 그리고 말씀하신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을 대신해, 팀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이 성격이,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네.

위에

위에이성재위원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주목적이 뭐예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군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시설이 없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저희군이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되어있는 것처럼 저희 청소년 실내집회장 이라던지 다목적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동아리 운영이라던지 이런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인재봉황학당을 지금 지으려고 하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기도

거기도이성재위원

금액이 45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이게

이게이성재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저는 인재봉황학당을 중복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인재봉황학당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이고 여기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인데 구태여 자원도 없는 군에서 양쪽에다가 이 건물을 두 개씩 지어가지고 양쪽……, 어차피 이게 지어가지고 위탁이에요 직영이에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위탁 직영 문제는 저희가 설치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할 계획입니다.

차피

어차피이성재위원

군비가 출연이 돼야잖아요? 또.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탁을

위탁을이성재위원

하든 직영을 하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군의 뭐 비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네.

들을

자녀들을이성재위원

저출산 하다보니까 근데 이런 건물을 두 개를 지어놓고 양쪽에다가 운영비가 출연이 된다면 이건 비효율적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인재학당을 지으려고 구 농촌지도소를 지금 뜯어놨는데 잘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 청소년 문하의 집에서도 얼마든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다른데 진안 같은데 가보면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태여 45억 원, 40억 원 양쪽에 돈을 들여가면서, 또 그다음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하고 이건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과 인재봉황학당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 볼 문제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냐면

왜냐면이성재위원

방과후에 어차피 학당도 방과후에 애들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문화의 집도 역시 애들이 수업시간에는 못 오고 방과후에 할 것이니까 이것을 겸해서 같이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이것은 아직 건물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건물이 져서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농촌지도소 그쪽에다가 인재학당을 지으면서 이 문화의집을 지으면서 차라리 인재학당을 부속을 시켜버리면 인건비나 앞으로의 모든 우리 임실군이 운영할 때에 좀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심도 있게, 왜냐면 이것은 엄청난 출연의 돈이 나옵니다. 운영비가 양쪽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잘 연구하셔서 우리가 이 두 건물을 지어놓고 두 건물을 다 활용을 못할 경우는 한 건물을 지어놓고 복합적으로 조금 더 문화의 집을 좀 더 크게 짓던지 인재학당을 좀 더 크게 짓던지 그래서 이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을 고집부릴 것은 아니다! 다른 지자체도 알아봐라,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 이게. 우리가 지어놓고 끝나면 괜찮은데 틀림없이 운영비가 들어가야 돼 양쪽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군으로서는 참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 인재학당을 추진하는 과하고 군수님하고 또 이 과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만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인제 여성가족부 주관 시설이고 해서 거기에서 추구하는 인제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학업보다는 능력이라던지 취미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내용자체가,

알고

알고이성재위원

있어요. 내가 진안 이야기를 드렸죠, 진안도 그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 운영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을 들이대고 자꾸 이야기하면 양쪽이 안돼.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 뭔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편법써서 어른들이 활용하는 건물을 어른들이 활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문제도 된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게

심도있게이성재위원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아직 건물을 안 짓고 양쪽에 있으니까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성재위원

인제 행감자료를 보면 다른과도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 7페이지부터 쭉 보면 문제점, 금후 개선사항,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네.

아무

아무이성재위원

문제가 없다. 개선사항도 없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로

제대로이성재위원

된 자료냐 내가 문제점 한번 지적할게요. 13페이지 보면 호국원 다른데는 안 볼게요. 호국원 정화작업 550만 원 나갔어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또 뒤에 보면 또 그 단체에서도, 11페이지부터 볼게요 11페이지 보면 호국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서도 호국원정화활동에 80만 8,000원이 나갔어요. 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에서도 또 7만 원이 또 나갔어요. 또 넘겨보면 또 13페이지도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임실군지회에서도 호국원 정화한다고 돈이 또 나갔어요. 왜, 문제점이 없냐 이것이! 한군데를 가는데 이걸 좀 연구해서 돈을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걸 연구를 해야지 각 단체에서,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 군에가 얼마나 돈이 많다고 각 과에서 한군데를 다 가야하냐, 또 전적지순례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이 왜 문제점이 없을까 이런 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여기는 문제점이 없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자료냐, 한심하다 이 말여! 문제점은 꼭 문제 있어서 문제점 지적이 아니라 잘됐으면 또 “아, 어디부분은 잘됐더라” 이것도 좀 써주시고 이거 전부 문제없음 없음 없음 뭐가 없다는 소리여, 대체!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 3.10만세 운동 오수청년회에서 14페이지요. 내년부터 한다고 해요, 안한다고 해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지금 오수 JC에서는 좀 개최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다고

안한다고이성재위원

했지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유가

이유가이성재위원

뭘까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그 단체에서 얘기는

근게

근게이성재위원

문제점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이게.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 자료다 보니까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간에,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 사람들이 계속 안한다면서 억지로 떠맡겨서 했어요. 왜 안한다고 했을까 문제점이 나와야 할 거 아녀, 개선사항도.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던지 뭐가 나와야지 안한다고 하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할거냐 이것도 힘들다 이말여 그래서 내가 없음 없음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성재위원

자료는 앞으로 내서는 안된다. 이건 진짜 어디 나가기가 부끄러운 일이여 이게. 아무리 정산서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검토해보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있는지 예산은 안 부족했는지 남았는지 앞으로 개선할 방향은 뭔지 그 한자씩은 써놔야 할 거 아니냔 소리에요. 이렇게 하려면 나도 편하게 할 수 있다니까. 한마디로 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없음 없으면 편해.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저희 그 해당 보조금 정산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간에 다 그래, 다 이게 지금. 이 자료 자체 통체가 다 그래. 주민복지과만이 아니라 우리 행감에 들어온 자료가 다 그렇게 해놨어. 없다고 전부 없다고 세상이 없는법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도 하고 잘한 점도 있고 개선할 점도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던지 뭐가 이거 나와야 할거 아니냔 소리지!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서 좀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꼭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성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

수고신대용위원

많으시네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준 것에 관련해서 내가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지금 청소년 수련원 관련해가지고서 수련활동으로 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였지요? 2015년도에 5억 4,400만 원?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지금 5억 4,300만 원은 10월말까지입니다. 현재는.

대용

신대용위원

5억 4,300만 원?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도의

전년도의신대용위원

수입액은 얼마였는가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4억 8,000만 원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4억 8,000만 원.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당히

상당히신대용위원

증가가 됐네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네. 그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용료 부분을 좀 현실화 시킨 부분도 있고요, 그 수련활동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

사용료 부부 증가보다는 수련활동 증가로 해가지고서 그런거 같고만, 자료를 대충 보니까. 많이 와진 거 같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그거

그거신대용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22페이지, 페이지는 안봐도 되지만 이게 수요인원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가요? 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한 300명 정도의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300명?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300면이면 이게 지금 목적자체가 청소년 여가, 건전한 인성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지 학력신장이라던지 이런것 보다도?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신대용위원

보면 그 임실군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네, 임실군시설입니다. 군 전체시설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군 전체시설인데 계획은 그렇게 잡지만 이게 청소년들이 평소에 읍지역을 다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송이나 이런 것들 뭐 자발적 참여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운영부분에 있어서 인제 뭐 위탁이라던지 이런 직영한다던지 그 부분은 추후 논의 되어야겠지만, 예, 저희가 현재 방과후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처럼 차량운행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신대용위원

보면 우리 팀장님 말씀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수련원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을 하는 것은 이걸 분리할 필요가 없이 한군데로 합치면 어때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장소는 문화의 집이 준공이 되면 그때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카데미에 대해서만.

대용

신대용위원

아카데미에 대해서만, 그 어찌 보면 상당히 낭비 낭비요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적정인원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은 실시해야 되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요인원이 적으니까 경제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비효율성을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개선여지를 본다고 그런다면 커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그런다면 다소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군데로 통합을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지금 남부쪽 아이들은 어떤 활동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오수쪽 관련해서.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그 지역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관련 시설은 저희가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는 건전수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특별한 시설은 저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청소년의 집 관련 해가지고서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저희가 그 설계를 해서 시설규모를 봐야겠지만 최소한 3∼4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3∼4억 원이 차지하는 포지션 중에서 그 프로그램 비용까지 같이 포함,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전체를 시설유지까지 해서

유지

시설유지신대용위원

프로그램 운영까지를 포함해서 약 한 3∼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다만, 아카데미쪽이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는 이런 부분은 조금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대용

신대용위원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다시 인제 물어볼게요. 당초에 우리가 수용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던가요? 가용인원이 그 건물대비. 청소년수련원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저희가 숙박시설이 360명 규모이기 때문에요,

대용

신대용위원

1회차에?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지금까지는 뭐 수련인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느정도나 360명 중에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됐었는가요? 약 한 80% 정도.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오게되면 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360명이 안되는 군단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도시지역은 대부분이 풀로 가동되는 실정입니다. 도시지역 학교가 온다고 하면.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풀로 가동이 됐을 때에 그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수련원 그 기준이 약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도사 인적 기준이, 다만 인제 그쪽에 저희 드림팀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아카데미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일부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청소년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을 해야만 360명 규모의 수련원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기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만족도나 그 운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아까 문홍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일면 있지만,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이전을 시킨다고 한다면 상당히 운영비에 대한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그 학생들 관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책임의 소지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신경써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아카데미가 이쪽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사를 일부 한 두명 정도 더 채용해야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고라던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 저 이성재 위원님도 그런 저 질의를 해주셨고 염려를 해주셨는데 깊이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합산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시공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그걸 커버할 수 있도록 해서 극도의 효율성을 좀 기대해보는 그 교류차원에서 나쁘지는 않다. 또, 북부에 있는 사람들 맨날 만나는 애들만 만나는 것 보다는 임실군전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인적교류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최낙현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우리 지금 과장님이 어디 해외연수 가셨다고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네.

어느

어느신대용위원

곳에서 갔는가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갔습니다.

지부

복지부신대용위원

주관으로 해서.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복지부에서도 담당주무과장이면 연중 행정사무감사가 예정 돼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알텐데, 꼭 그 일정을 그렇게 잡았어야 했나!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복지부에서는 기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쯤 정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쪽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복지부에서 그냥 연중 해마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담당 과장님이 출장가시겠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금년 저희 기초연금 분야로 해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매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기초

기초신대용위원

연금분야에서?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고로

참고로문홍식위원

, 신대용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꼭 과장님이 안가셔도 되죠? 팀장님이나 직원이 가도 되잖아요? 과장님이 가시라는 건 없잖아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근데 그 기초대상자 선정자체가 업무담당을 보내게 돼있는데요,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 업무담당이 가셔야 된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저희가 2명이 선정이 돼서 왔는데요, 팀장이 그 업무를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래서

그래서문홍식위원

업무담당하고 직원이 가도 관계 없는거 아닙니까!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그 부분은

대용

신대용문홍식위원

위원님이 여쭈시려고 한건 그 내용 같아요. 말씀을 돌리시는데.

대용

신대용위원

뭐 질타를 하려고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글쎄요, 총괄하시는 분이 업무전체를 그 연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참석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또 그런 인센티브도 받고 식견도 넓히고 이랬으면 참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참 답답하네! 행정사무감사가 내가 보면 전반적 분위기가요 그냥 요식행위로들 지금 흘러요 보면. 근게 의원님들도 거의 지쳐가는 수준인데 이성재 위원님이 뭐 지적을 해주셨지만 문제점 없음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만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 연중 있는 어떤 행사로만 이렇게 생각하는거 같아서 참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부분 부분 그런 업무에 대해서나 좀 불합리성 이런 것들에 지적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은 개인감정에 골이 깊어지고 지적을 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 되고 개선 여지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도 요즘 딜레마에 빠져있다. 감사에 임하는 자세 물론 우리 복지팀원들이나 팀장님을 모시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좀 전체적으로 우리군정에 뭔 문제가 좀 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을 질타하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참 좀 그러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차피

어차피문홍식위원

신대용 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좀 제가 짓겠습니다. 자, 이건 분명히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이 내용이 연수내용이 기초연금하고 관련된 업무자가 가게 돼있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전국적으로 이번에 한 40명 가신걸로 나오는고만요, 전국에서?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전체적인 인원은 잘 모르겠고요, 4개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한 40명 정도 가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40명중에서,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사무관이 2명이고 나머지는 다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랍니다. 그러면 이건 저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려고 했던 목적이던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본인이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가신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추후로 여기계신 팀장님들도 사무관들이 되시고 또 그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되시겠지만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고생은 직원들이 하고 팀장들이 했는데 그 공을 가로채서 본인들이 가버리면 쓰겠습니까! 다른 시군은 이런 일이 없답니다. 여기에 계신 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자료라도 남기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 저 갔다 온 사무관께서는 아마 반성의 기회를 이번에 갔다오셔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정금

유정금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 24, 25 이쪽을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이 있습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네.

이런

이런유정금위원

건 지금 중요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모자라서 못쓸 판에 이렇게 남아서 반환을 했는가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저희 지금 국도비 반환내역 사업들이 대부분 연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매월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변경내시를 받고 해서 예산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추경이 없었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인제 반환사업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수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이나 이런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유정금위원

것을 잘 챙겨서 이렇게 주셔야지 나온 돈도 못 쓴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정금위원

26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아니 62쪽. 행감자료 62쪽 보면 경로당 에어컨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네.

여기

여기유정금위원

읍면별로 경로당수, 회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서 지금 이게 1대 들어간데, 많이 들어간데는 뭐 36대 35대 이렇게 들어가고 3대 2대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 이런 차이는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고 이렇게 비율이 공정하질 못하고 이렇습니까?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저희가 지금까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그 수혜자 입장에서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넣어주다 보니까 어떤 면 어떤 경로당은 이렇게 많이 에어컨이 설치되고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금

유정금위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을 넣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넣습니까? 이것을.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지금 저번사업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저번사업으로 나가더라도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이런 것을 나가는 것을,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근데

근데유정금위원

우리 그 면에서 이렇게 들을 때 모 의원은 에어컨도 다 넣어주는데 너는 뭣 하냐, 면의 의원이 돼갖고 제가 지금 이런 소리까지 듣고 다닙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면에서 면장님한테 내려와서 면에서 알아서 풀어야 될 것을 어떻게 모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것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질타를 받아야 됩니까?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저희가 경로당 그 에어컨 부분은 특히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 노인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유정금위원

이런 것을 똑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에서 분명히 이런 것이 있으면 딱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오수나 임실이나 이런데 읍쪽에서 많이 갔다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그 작은면에다 이렇게 소요되게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그리고 면에서 면장님한테 딱 내일가서 면에서 딱 이렇게 기종을 해가지고 알아서 풀게끔 해야지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좀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과장님 대신 팀장님께서 애쓰시는데 업무보고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이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이 자활근로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여기에서 기반을 해서 자활한 업체가 있어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지금 자활기업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7개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아니, 자활기업은 지원 안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자활기업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6개월만 지원해줍니다. 창립하고 6개월만 수급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 해주고요 그 이후에는 안해줍니다.

준다

안해준다진남근위원

.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그려

그려진남근위원

. 근데 그러면 이사람들은……, 근데 계속 해주잖아 지금. 내가 알기로도 작년에도 해줬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그것은 사업단입니다. 사업단.

업단

사업단진남근위원

.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요,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업에

기업에진남근위원

대해서는 안해준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 사람들이 자활을 했다고 보는가요, 어때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대부분 탈수급을 합니다.

인제

인제진남근위원

안받는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아니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자활근로수 7개 사업단에 5억 8,1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간거 같아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여쭤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활근로사업 7개 사업단중에 시장진입형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시장진입형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남근

진남근위원

아, 나가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다만 인제 사업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나가면 좋은데 다나가지 않고 일부분만 나가고 하면 그분들이 남기 때문에 새로운 또 사업단을 만들어서 다시 그분들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자활이라는 것이 어느 단계가 되면 자활해서 나가야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 아까도 그 경로당 에어컨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기능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경로당 343개하고 마을회관이 12개를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마을회관은 원래 건설과 소관 아닌가?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전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구분이 좀 많이 있어서 마을회관수도 많고 해서 건설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마을회관수가 12개밖에 안되고 하다보니까 경로당과 기능부분도 비슷하고 해서 저희과로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대개 보면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같은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경로당 12개가 경로당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아니, 별도로. 별도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회관

마을회관진남근위원

있죠, 그러면 아까 에어컨 설치 현황 보면 경로당수 343개로 작성돼있는데 마을회관도 해줘야죠? 12개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근데 이제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다고 하면,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근게 제 이야기는 12개가 경로당이 없는 마을회관이 12개가 아니냐 그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러면 그 마을회관도 해줘야지, 경로당이 없으니까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거 아니에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아닙니다. 같이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당도

경로당도진남근위원

있고, 아!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경로당부터.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근게 나는 여기서 마을회관이 12개가 있다는 것은 경로당이 없는데를 마을회관에 대체해서 쓰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아닙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된데가 343개소입니다.

로당

경로당진남근위원

그러면,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

별도로진남근위원

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당도

경로당도진남근위원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 것이 12개가 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이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행감자료는 없는데 업무보고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다문화가정이 잘 돼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그 다문화가정에 대한 남편하고 외국인 부인들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언어교육이나 이런 걸 지원해줘도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그 외국에서 온 여성분들이 확고한 그런 어떤 이념적인 사상이 없이는 이 다문화가 정착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동남아 쪽에서 온 분들이나 그래서 그분들은 열대지방이 좀 게으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런 소문들이 나 있는데 실질적 보면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이나 온 분들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은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매스컴 같은데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그래서 그것은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도 정착금도 주고 그러는데,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다문화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 농촌총각들이 부인을 맞이할 때 주로 지금도 결혼알선회사를 통해서 만나는가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그런데 지금은 행정이 지원해주고 이런게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개별적으로……, 근게 혹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됐을 때는 지금 워낙 문제가 되는 것이 나이차이가 있다보니까 안맞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든 국적만 획득하면 그냥 어디로 줄행랑 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앞으로 문제 되는 것이 다문화가정이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문화가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앞으로 차후문제도 고려를 해야지 정책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지금 시골에는 애기들이 다문화가정 자녀 빼고 아닌 자녀는 거의 없어요, 보면 우리주위에. 우리 군도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시골마을을 이렇게 가다보면 애기들 어린애들 보면 거의 다 다문화가정 그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럼 그 애들이 한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회 자리잡다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도 그런 쪽으로도 고려를 해봐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자문도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해야 할 거 같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한글교육 뭐 이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그 가족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던지 아니면 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설명

부연설명신대용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문화 가족이 총 몇 가구이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230세대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230세대.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까지

지금까지신대용위원

상황에 비해서 지금 증가일로에 있나요 감소추세에 있나요? 새로운 신규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는 비율이.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큰 변동은 없고요 1년에 3∼4가구 정도 그 정도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이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 임실군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추세입니다.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뭐 국내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말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롭게

새롭게신대용위원

다문화 가족 형성이 되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신대용위원

알기로는 이제는 하향추세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쭉 그 문제 가지고 우리 같이 행정하고도 고민을 했지만 우리가 행정이나 또 주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다른 거와 관리, 우리 진남근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례를 따로 관리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다문화의 문제점 개인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저희 상담사가 있어서요, 사례관리를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사례관리를 일정부분 하고 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있겠네요? 데이터가 있겠고만.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불화

가정불화신대용위원

, 경제적 이유 뭐 성격차이 등등해서 분류해 놓은 것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테면

이를테면신대용위원

.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대용위원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만.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그런

그런신대용위원

부분의 내용에 집중을 더 해야지 된다. 근데 그거는 내가 보면 이 뭐 정부지원이나 이런 것들 쓸데없는 복지가 너무 커진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형적

기형적신대용위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요는 자꾸 발굴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정부정책이 선행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를테면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지원중단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상당히 인제 포괄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나,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소수를 보호해줘야 한다. 그런 이질적 차이를 꼭 정부정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은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 줘야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는거 알아요, 내가.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업무보고서 1페이지 한번 보세요? 담당사무 보면은 요새 지금 여성남성 구분하면 안되잖아요, 그러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여성복지팀 있어요, 업무보니까 여성복지, 보육시설, 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그랬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서를

부서를김왕중위원

개편을 해야죠, 부서명을?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지금은 양성평등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안그래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김왕중위원

조례 개정하세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다 요구해가지고 빨리,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저희 조직개편 있는다던지 하면 저희 의견을 충분히 내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남성들도 애달픈 사람 많아요, 지금 장가 못 가 가지고……, 뭔가 복리를 여성복지가 아니라 성인복지를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성들의 애달픔을 어떻게라도 좀이라도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장가 못 가 가지고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남자들도 챙겨야 할 거 아녀요, 글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김왕중위원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면 요구 자료를 한번 할게요. 그 관외 관내로부터 후원해준 기부금 좀 기부금 내역과 사용내역 있어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그거 서면자료 한번 요구할게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내가

내가진남근위원

좀 이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행감자료 72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면 이거 2015년도 1분기 사무소 운영비 정산 근데 인제 2015년도 인데 이 사무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몇 페이지?

저기

저기진남근위원

지금 행감자료 보면 71하고 뒤에는 안나왔는데 아마 72페이지나 71페이지 한번 볼래요.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그 다음에 보면 2015년 1분기 사무소 운영비 정산서. 이건 어디 사무소를 말하는 거예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아니, 이건 보조사업 정산서 사본입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근게, 어디 사무소요? 사무소 운영비가.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아, 이거 장애인연합회.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이거 정산서 사본입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 정산서 들어온 사본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니까 그럼 장애인연합회라던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어디 사무소 운영비 정산서인가 했거든요. 아, 이건 장애인연합회치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 그걸 명시가 돼야 할 거 같아서…….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대로 답변을 준비해갖고 오셔서 딱 해박하게 하셨으면 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는데, 지금 에어컨 그 경로당에어컨 문제도요 지난번에 군수님도 공약했고 지난번에 과장도 보고를 했어요, 이게. 내년도는 예산을 세워서 다 해소하겠다. 근데 팀장님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05대를

아까

아까이성재위원

말씀하면 아 그런 염려 때문에 내년에 다 예산 세워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끝날 것을 그냥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것을 왜 이렇게 답변을 충분히 못해요. 그다음 행감 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주차장불법집중단속 인건비 87만 원이 나갔는데,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이거

이거이성재위원

서면보고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어디

어디어디이성재위원

단속을 했고, 몇 건을 단속했으면 그 부과시킨 건 얼마인가.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적도

실적도이성재위원

없으면 이거 지우면 안됩니다. 일단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래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성재위원

, 복지팀들이니까 누구든지 답변한번 해주셔봐요! 복지에 쓰인 예산은 지출인가 투자인가? 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지출으로 보냐 투자로 보냐. 주무팀장이 한번 답변해봐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그 지출과 그 부분을 단정 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저희 고령층 그리고 다문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보면 그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향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투자로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팀장님! 복지에 쓰는 예산은 지출이 아니에요,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지금. 복지는 무슨돈이 됐더니 투자지 지출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팀장님들도 받아야 하고 나도 받아야 할 입장이고 의무입니다. 이게. 지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출로 본다면 이건 투자입니다. 복지정책 책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시면 투자로 나와요 지출은 아니다. 정의가 돼있어요 복지에 쓰는 예산은 지출이 아니고 투자다. 정의가 돼있어요 정의가. 그런 개념도 없는 분이 앉아 있으면 되겠냐는 소리에요. 무조건 투자입니다. 투자. 어떤 돈이 됐던. 복지하면 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말씀을 안드리면 개선이 안될거 같아서 몇 가지만 짧게 말씀 드릴게요. 팀장님 성수면에서 소충제전위원회 행사를 하잖아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거기 보면 1,000만 원씩 예산을 주는데 돈이 많아서 그러는게 아니라 한번 짚고 가려고 그 천막 임대료 천막값을 100만 원씩 103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자, 그럼 그 행사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천막을 사더라도 그 숫자가 될 것이고 임대를 하더라도 저도 행사에 참석해봤지만 비가오더라도 많이 쳐져야 10개정도 쳐져있는데 비싸게 사면 3만 원씩이면 한 30만 원 들어가는데 예산서 그 결산서에 보면 103만 3,000원 지급되어 있습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필요하다면 천막을 100만 원이면 한 3동씩 살텐데요? 한 좋은 것은 한 50만 원 간다면 2동 사면 2∼3년만 지나면 충분히 항상 쳐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던지 아니면 임대를 하면 103만 원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제소리는 이 소리입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확인한번 해봐서,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리고 그때 저희가 행사도 가보면 중식비 그 뷔페 시키는데 뷔페 300만 원 어치 시키면 제가 봤을 때 한 400∼500명 먹을거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오더라고요. 좀 줄여가지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많은 돈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좀 줄여서 다른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경로당에 그 명절 때마다 추석 설날 때마다 위문품이라고 해서 귤 한 박스씩 사과 한 박스 이렇게 준다고 하더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간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근데 그게 우리가 340개 경로당 중에,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산 지금 결산서에 보면 1억 원이 9,9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지출이 될 수 있을까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간식비는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10만 원에서부터 1년으로 하면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 대목에서 앞으로는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아마 이것도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인제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급이.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우리 노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게이트볼 대회를 하더만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근데 보니까 게이트볼 기능교육 강사비 해가지고 500만 원 있고 또 노인회 게이트볼 행사하는데 또 지원이 되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주관과 주최가 다 틀리게 해서 이런 행사 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관만 노인회에서 하는 걸로 하면,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전문적인 그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어차피 그때운영하고 심판들은 그 사람들 써요 체육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원화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타부서 이야기지만 저희가 1년에 한 10억 원 이상씩 들여서 1회, 2회 N치즈 축제를 했습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우리가 그 치즈테마파크를 몇백억 원을 들여서 저렇게 좋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2015년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15년까지 원불교 삼등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어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오수 그 거기에서.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작년에 그 오수 청년회의소에서 하는데 물론 처음이라 그런지 좀 터덕대는데 저는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임실군에서 추구하는 치즈라고 해서 치즈테마파크를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할려고 하는데에다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켜서 그 행사를 시킬려고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치즈테마파크에 어린이날 행사를 해서 사람들도 체험도 하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팀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날 행사 장소의 문제는 지금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치즈테마파크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청수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는데요, 차량 임차비가 그 750만 원이 들어가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보면 2월 달부터 11월까지 차량을 쓰는데 이렇게 1년에 750만 원 들어간다. 전년도에 들어갔다, 다음연도도 75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보니까 예산책에 나와 있고만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차라리 새 차 한 대 사겠어요. 그거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정수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이상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전에

조금전에문홍식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린이날 행사 있잖아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뭐 어디서 해라 마라가 아니라 지금 올해 금년에 보니까 오수의견공원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었고,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치즈테마파크에서도 어린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생각해서 2개 이중부담하지 마시고 하나로 합쳐서 행사를 하나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같은데 말씀을 좀……, 그 내용이죠?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맞습니다. 예예.

디다

어디다문홍식위원

예산이 뭐 많이 들어가네 적게 들어가네, 어디다 해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두 개를 뭣 하러 굳이 임실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2군데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테마파크에서 올해 행사를 했어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의견공원에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보시라 내용이에요. ○

낙현

최낙현맞춤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복지팀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할 수 있도록…….

종민

장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준백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팀장 일동기립

종민

장종민위원장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보건사업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숙지했고 또 질의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응답시간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복한

행복한이성재위원

노후를 위한 치매 예방관리.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치매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지요,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문 치료할 수 있는 치매병원을 하나 설립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안에 치매 관련된 전문과를 하나 만들던지 해달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저희가 지금 치매전문 치료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치매를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간호사가 평상시에도 있어가지고 상담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재위원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이것을 내일이 아니다 생각하면 안되고 바로 내일입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나도

나도이성재위원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러죠.

다면

그렇다면이성재위원

우리가 미연에 임실군에 정말 장수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수할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는데다가 그 더불어 치매환자나 노인병이 없는 그런 군을 만들려면 미리 이런 일을 좀 추진해야 한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성재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재위원

인제 여기 보니까 검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데 관리는 각 면 보건소에서 하나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하고요 보건진료소까지 해서 저희 보건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치매 일단 1차적인 검사는 저희 의료원 보건기관에서 지금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선별검사 결과 또 이상이 있는자는 2단계 그 협약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에서 신경인지검사 또 전문의 치료 등 검사비는 한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 거기에서 또 이상이 있으면 3단계로 해가지고 감별검사를 합니다. 협약병원에서, 그러면 혈액검사 영상촬영 등 해가지고 거기에서 치매 판정이 되면 저희가 등록 관리해가지고 약제비 월 3만 원 해가지고 연 36만 원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치매가 어떻게 보면 큰 국가적인 또 뭐라할까, 과제니까. 임실군도 여기에 좀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침이

지침이이성재위원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주변에 플래카드도 써 붙여 있더만, 어디 뭐 복지기관에서 인정한 치매요양원 이라던지 뭐 이렇게……, 임실군에는 혹시 몇 군데나 지정이 돼있나요? 요양원이.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인제 그 사회복지시설 그것은 저희 의료원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요양원 지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지금 3개소에 대해서 현재 방문진료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그 요양원하고도 같이,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같은

같은이성재위원

맥락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러죠. 예.

차피

어차피이성재위원

애쓰신 김에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남의일이 아니고 바로 내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치매 그 보충질문인데, 그 원광수양원 같은데 치매환자는 저희가 그 나가서 인지재활프로그램 같은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양원 저쪽 삼계도 그러고요, 저희 직접 의료원에서. 이상입니다.

행감

행감이성재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뭐 별 금액차이는 없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성재위원

많이 사면 가격이 좀 싸죠, 대량구매를 하면 뭣이든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러죠.

하나

하나이성재위원

사는 것 보단 10개사면 좀 더 싸게 주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근데

근데이성재위원

많이 사는데 돈을 더 줬어! 금방 금액은 적다고 했어요 제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터를

모니터를이성재위원

10개 샀는데 221만 2,000원 그러면 개당 22만 1,200원씩 끝에 200원까지 줬어요, 근데 그 밑에 모니터를 또 하나 구입하는데 22만 1,000원을 줬어? 200원을 D/C를 했어 이건 좀 안 맞지 않냐! 많이 사면 더 싸야하는데 어떻게 해서 끝에 200원까지 다 줬을까 10개를 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겠지요, 이게 기능이 틀리다 내가볼 때 모니터는 별 기능차이는 없다. 몰라, 인치가 인제 차이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인치까지 표시를 했으면 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인치에다가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금액은 적지만 이게 바로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면 안되고 바로 군세가 바로 우리의 예산이다 생각하신다면 이 예산 다룰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지만

적지만이성재위원

한번 봤을 때, 그래서 한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

수고신대용위원

많으시네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대용

신대용신대용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려가지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잘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력이 없어가지고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나요? 이를테면 의료원장 관련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료원장이 지금 공석이에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뭐 하등의 관련이 없나요, 그 부분하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 의사관리 하고 참 입원실을 운영 같은 것을 저희도 원장님 안계시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담당 그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상태로 계속 가야할 건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인사부서하고 굉장히 많이 상의를 했는데 지금 원장님을 초빙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없어요. 의사 오실분이 또 오시려고 하는 의사는 저희 뭐 비뇨기과나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과를 희망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어차피 입원실 운영을 해야 되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계통의 원장을 초빙을 해야 입원실도 운영이 되고 그럴거 같은데 계속 절충중이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참 이건 나는 납득이 안가는 행정시스템이에요. 지금. 이것이 무슨 한두 달도 아니고 그냥 뽑는대로 그냥 가고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고 행복군민 찾고 어쩌고 하면서 세상에 관리자가 없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 뭐 과장님이 혼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 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오늘

오늘신대용위원

분위기도 가서 얘기해가지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빨리

빨리신대용위원

해결 방안을 찾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자료 14쪽 한번 봐주시죠.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2016년.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거기

거기문홍식위원

보시면 체지방측정기 3대, 캐논카메라 1대, 뭐 등등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저희들이 그 상식적으로 그 수의계약법이 됐든 입찰이 됐든간에 수의계약을 93%∼ 95%, 입찰은 대부분 87%, 80%부터 집행이 되거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기는

여기는문홍식위원

이상하게 2,000만 원이 넘는 것을 예산액대비 집행액이 전체를 다 줘버렸어요 100%.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산액하고 집행액이요?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타 부서가 됐던 어떤 계약법이 됐던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은 약 한 87%∼88%로 수의계약은 93%∼ 95% 많이 주면 95% 이렇게 돼서 적정금액에 이렇게 집행이 돼야하는데 여기는 집행액이 100% 다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 100% 다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예산액을 잘못 표기한 거 같습니다. 지금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함께 지금 표기가 된 거 같아요.

시면

그러시면문홍식위원

과장님,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설령

설령문홍식위원

잘못됐다고 하면 이런 자료 하나도 검토를 못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문홍식위원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 몇 군데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를 받는 분의 입장이 좀 자세가, 사실 이런 충분히 검토 어차피 과장님 검토하시고 올라온거 아닙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이런

이런문홍식위원

부분은 우리도 발견하는데 과장님이 이런걸 발견을 못해요, 직접 관련하는 업무를 보시면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문홍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으로

서면으로문홍식위원

좀 해주세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문홍식위원

된 내용인가, 확실하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자산취득비가 의료원치는 똑같애. 아까 모니터 관계도 우리 이성재위원님 말씀드리고 그다음 13페이지도 보면 광역소독기 2개가 있거든 그 품목이 13페이지에 보면 이거 6개 구입해가지고 389만 9,000원 또 그밑에 방역소독기 16개 해갖고 1,029만 원 근데 이걸 단위로 계산해보면 대당 하나는 64만 9,000원 하나는 64만 3,500원 이렇게 되면 똑같은 과 똑같은 팀장 밑에서 구입하는데 왜 차이가 있나 그리고 날짜도 그렇게 큰 차이도 없는데 뭐 3월 4월 인제 저기 10월하고 3월은 차이가 있는데 그 왜 그럴까요 과장님?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13쪽의 방역소독기 먼저 3월 3일날 한거 6대는 당초 자산취득예산에 서 있어가지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조달구입으로,

남근

진남근위원

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리고 10월 26일날 구입한 방역소독기 16대는 방역예산에서 지금 그 유류비가 좀 남아서 3차에 그 방역장비가 저희가 지금 소형이 54대가 있는데 그중에 29대 정도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3차에 자산취득 변경해서 그 예산을 지금 추가로 샀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샀는데 왜 가격차이가 나나 큰 차이는 아니어도,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 앞에는 6대는 조달구입 해가지고 조달수수료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조달가격으로 해가지고 늦게 샀는데 아마 조달의뢰를 했는데 하반기 겨울철이라 그런지 그 품목이 조달청에서 내려져 있어가지고 조달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저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일반구입한게 더 싸, 조달청 구입보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좀 쌉니다. 일반구입이.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럼 다음부터는 일반으로 구입해갖고 하면 그 뭐 자산취득비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일반으로 사도? 조달청을 통해서 안사고 일반으로 사도.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다음부터는 조달청이 비싼게 일반으로 사면되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래도 가능하면 조달구입하려고 합니다.

하는

싸야하는진남근위원

거지, 비싸면 그러잖아.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데 인제 액수가 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고려해야할 필요도 있다. 그다음 내가 이 자동제세동기는 뭐에요, 세척기에요 뭐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기입니다. 심장저기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충격기.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네, 심장충격기입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나는 자동제세동기 세척기는 아닌데……. 그건 그렇고 또 그 뒤에 보면 지금 여기는 인제 팀이 틀린데 과장님이 똑같고 김명지 통합건강증진팀의 그 체지방측정기가 있고, 방문보건팀장 강인숙 그 팀장 팀에서 구입한 체지방측정기가 있는데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배이상의 차이가 나네, 위에치는 아까 우리 문홍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줬지만 왜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냐, 이 집행액으로 따지면 하나가 723만 5,000원이고 밑에치는 369만 7,000원 근데 왜 이렇게 체지방에 뭐 차이가 있나해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 14페이지의 체지방측정기 3대는요 그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각 보건지소 그 치매 그 준겁니다. 강진, 오수, 관촌.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이것이 좀 큰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크지요.

크고

크고진남근위원

근게 고정 돼있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식은

이동식은진남근위원

가벼운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기 뒤에 15페이지 체지방측정기 1대는 우리 방문보건에서 출장다닐 때 사용할 수 있는

남근

진남근위원

가벼운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출장용입니다.

은가

작은가진남근위원

, 크기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왜 그런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감사자료 23페이지 보면 기간제 채용현황 해가지고 3명 채용했는데 2명은 공개인데 왜 1명은 비공개로 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지금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개 않고 3개월 이하는 그냥 비공개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8, 9, 10, 11, 12, 5개월인데 기간을 보면 사역기간이 5개월인데 이게 좀 안맞아서 그런가 9월 30일날 퇴사해버렸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여기 퇴사, 예,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근게 공개하고 비공개는 사역기간이 짧으면 비공개 할 수 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여기

여기진남근위원

5개월이잖아요 원래 사역기간이 과장님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아, 몇 개월까지 정확히 몇 개월까지는 그냥 말하자면 과장님 전결로 하겠고만요 그냥 비공개니까. 3개월이라는데 3개월이 넘는데? 7월달 8, 9, 10, 11, 12, 5개월이잖아, 이따가 정확히,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한번

한번진남근위원

얘기해주고, 그다음 그 의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 관계를 보면 이게 인제 제가 볼 때 인제 이것이 우리 의사분들의 권한인거 같은데 제가 보면요 쭉 봤어 그랬더니 그 효과는 다 똑같애 해열진통, 소염진통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알약 구입비는 안써져 있네요, 약만 써져있고. 개당 왜냐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한번 내가 성분분석을 한번 해볼까 했어 그래서 단가별로 어떤게 싸고 비싼가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없어 구입비는, 총괄적인 구입뿐이 없네. 그래서 의사들이 그 매스컴에 좋은거 나오면 커미션 문제로 자기약 좀 사달라고 제약회사 그 영업사원들 와서 이야기할 때, 왜 똑같은 거요 효능은. 근데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안써놔서 내가 정확히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거 같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와갖고 의사보고 “원장님 내 이 약 좀 써주쇼, 이 약 좀 써주쇼” 그런 리베이트 “뭐 얼마 할게” 뭐 이런것도 없지 않아 있을거 같은데 과장님 보기에 어때요 제가 좀 엉터리로 막 막무가내로 질문한건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신대용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행감때 이 질문을 하셨고요, 이 지금 저희가 비고란에 그 용도를 쓴 것은 대표적인 저기만 썼지 여기에 그 성분같은 것은 조금씩 이게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그 약 설명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짧은데 그 하나를 치료해가지고 가격은 참 계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가격

가격진남근위원

계산이?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의사분이 뭐 이약 저약 제약회사에 이렇게 부탁해서 쓰는 것은 저희는 알 기회가 일반행정에서 좀

남근

진남근위원

좀 힘들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어려움 같은 것이 또 원외처방도 나가고 그러니까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혈압강하, 하나는 혈압강하로 쓰고 또 다른 효능이 있을 때 또 다른약을 쓸 때는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 우리도 전문지식이 없은게 “아, 틀린가보다”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주요효능을 쓰다보면 혈압강하, 혈압강하, 혈압강하, 혈압강하 약만 해도 뭐 몇 개가 나오더라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혈압, 그러죠. 5종류 진해거담제도 보면 4종에서 5종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런 부분에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래갖고 신대용 위원님이 작년에도 우리가 이 통제를 하려고 자꾸 해도 이게 그렇게 쉽게 듣지 않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앞으로도……, 예.

렇게

이렇게진남근위원

보면 그 진료소나 지소가 수입이 그 생각보다 솔찬히 많이 세입으로 잡히더라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거 보니까, 내가 이 세입 지소하고 진료소 세입보니까 2∼3억 원씩 생각보다는 상당히 세입이 많더라고요. 근게 의사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진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이 뒤에 보면 행감 46페이지 보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실적 해갖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남았는데 한 1억 4,0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액이

집행액이진남근위원

그럼 한 두달 남았으니까 그럴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게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는 또 소아들은 또 무료가 됐잖아요, 12세 이하까지는 그래갖고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그게 지금 두 달 동안에 다 소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소진 못합니다.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이건 불용처리 되겠네요, 아니 반납해야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반납해야 합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1억 4,000만 원 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많은 편이죠.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많은 편이면 그럼 이게 이 예산은 순수 국비예요? 예방접종.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지방비도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우리군비도 있다 이거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불용액 그럼 지금 두 달 남았지만 두 달 안에 다 소진 못해도 불용처리 되는 액수가 1억 원이 넘겠네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1억 원 약간 좀 못됩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제 아마 이것은 접종이니까 접종 그 말하자면 접종하는 어린애들이나 노인들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줄어드는 거 말하자면 불용되는 액이 늘어나는 거 아녀요? 말하자면.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러고, 아니 인제 이것이 지금 2015년도부터 보면 65세 이상 그 인플루엔자 백신이 국가에서 지금 접종약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럼 내년 예산에는 그것이 감해서 좀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줄어드는데 저희는 그래서 현재 제 생각은 65세는 무료인데 제가 내년부터 60세부터 무료로 접종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한에서,

군만

우리군만진남근위원

?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예산으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어차피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가능할 수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가능할거 같아요. 그래서 연령을 좀 낮추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에 더 가지 않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도

불용액도진남근위원

적어지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그렇게 해주면……, 왜냐면 암만 예산이 국가예산하고 우리 지방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용액된 예산이 1억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때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이것이 10월말 자료고,

남근

진남근위원

10월말 자료라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11월달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또 예방접종 한 거, 상한 그런 것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서요. 예. 그리고 지금 48페이지 거동불편환자 가정방문진료 했거든요, 이 거동불편환자 가정방문 진료인데 거동불편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 돼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지금 집에서 걷질 못하고요, 지금 누워만 계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한의사하고 방문보건 간호사하고 해가지고 나가서 침도 놔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휠체어로 뭐 이동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거동불편자 아니에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휠체어도 인제 좀 거동불편하신 분들 있죠, 주로 와상환자 누워있는 환자만 아닙니다.

지요

그러지요진남근위원

?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인제 이 말씀 드리면 뭔 말인지 알죠? 지난번에 그 소독 뭐 소독안된다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카테타요. 소변줄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거 하는 양반. 그 양반도 휠체어로만 이동한다면 그 양반도 거동불편자에 해당 안되는가? 그런사람들. 휠체어로 그 양반도 이동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휠체어로 그분이 이동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거동불편자 아닌가? 맞잖아!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 맞다고 하는고만요.

맞죠

맞죠진남근위원

?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그런분들이 애로가 있을 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예.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방문하는 우리 강인숙 팀장한테도 애로사항 이야기 안해줬어요? 해주잖아.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내가 이따가 의료지원과장 한번 물어보려고해요 예산 섰는가 안섰는가 보고 그 한번 물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 분명히 거동불편자 같으면 방문진료가 됐을 때 애로사항 같은거 해주면 좀 청취해서 자기부서가 아니더라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정금

유정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그 의약품 구입에서 이렇게 보면 그 건강제 삐콤 있지 않습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삐콤 예예. 종합비타민제.

정금

유정금위원

그 비타민 그걸 하나에 심지어 2,804원 이 정도에서 최하는 680원까지 이렇게 전부다 구입비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 지금 뭐 내역서가 내역서 하나도 똑같은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걸 처방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거 처방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나요 이게 왜 일정하질 못하고 다 틀리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약품구입비는 없습니다. 구입량과 소비량만 지금 있어가지고.

량만

소비량만유정금위원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구입량하고 소비량입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예. 내가 보니까 타 틀려서요 지금 근데,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구입한 양하고 사용한 양하고 좀 차이가 각각 진료소마다 약품마다 틀리고 그럽니다.

런게

그런게유정금위원

진료소마다 다 틀려서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이런

이런유정금위원

것을, 전에도 그 전년에도 그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하나같이 맞는게 하나도 없고 그 일정하게 우리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삐콤같은 경우는 일정하니 다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약품을 이렇게 다 내주면 안되는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약품구입은 연초에 의약품 예산을요 그 재무과에다 의뢰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그 입찰된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사용량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유정금위원

이거 삐콤은요 영양제인데 이것도 지금 해당이 되는가봐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전체 뭐 사용하는 약품은 그렇게.

정금

유정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예전에 어디 그 봉사단체 회장을 한번 해봤는데 쌀을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갖다 줘야 되요. 그래서 각 면사무소에 자료를 요청해서 어디를 갖다줄까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쌀을 들고 가봤어요 인제 그 집이라고 해서 어느 A집이라고 해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저기다 놓고 가요” 그래요. 그 이유가 가보니까 쌀이 저희가 들고간 20kg짜리도 있지만 다른 모임에서도 가져왔어요, 자, 제가 이것을 예시하면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또 여기도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하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쪽 독거노인 돌보미 구축사업이 이 돌보미 중증장애인 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방문이 이쪽 말 그대로 건강관리를 해주지 뭘 지원해주고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의료로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그러죠. 중복은 안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아, 그쪽은 그냥 연락만 해준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니 그쪽 주민복지과에서는 인제 물품같은걸 지원하는 쪽이고 저희는 말 그대로 건강 혈압같은 것도 체크해주고 당뇨측정도 해주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막 중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 오수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일이 일어났는데 차로 또 저기 북부권에 가려면 멀잖아요 거리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보니까 서로 어떠한 그런한 점을 지역별로 딱 나눠서 일관성있게 쭉 순회를 했으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낭비가 되지 않고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번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다음은 2016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팀장 일동기립

종민

장종민위원장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6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항상 임실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종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소개는 생략하세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6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사업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입니다. 일반 및 생애전환기, 학생, 영유아, 노인 등 3,628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1억 4,200만 원의 건강검진 수입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환자진료입니다. 외래 및 응급환자 31,643명을 진료하였고,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행사에 112건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농철에는 30분 조기진료를 시행하여 주민에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 8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식품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 7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가공식품 및 지하수 검사 151건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한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법인을 설립하고 11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국가암 검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994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국가암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26명의 암환자에 대하여 1,8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11명에게 2,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총 417명에게 3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건강검진사업, 환자진료, 식품안전관리 체계강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강화, 국가암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목표인원 3,950명과 1억 3,000만 원의 세입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및 생애전환기, 학생, 영유아, 노인 등 3,628명을 검진하였으며, 1억 4,200만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일반 및 생애전환, 영유아 건강검진 등 330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자진료입니다.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내과, 재활의학과, 안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한의과 등 8개과 5개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외래환자 진료를 28,573명, 24시간 응급환자진료 3,070명 등 31,643명을 진료하였으며, 관내 각종 행사에 112건의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서 10월까지 영농철에 30분 앞당겨 조기진료를 시행하여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외래환자 및 24시간 응급실 환자진료 등 2,850여명에 대한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행사 의료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식품 사전예방 관리로 군민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식품제조가공업 230개소, 식품접객업소 544개소 등 총 7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등을 지도·점검하여 7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및 지하수 등 151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16개소는 13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집단급식소 조리 종사원들에게 주 3회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식중독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45개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유통식품 10건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16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임실읍 봉황로 현 KT 임실빌딩 3층에 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대상은 어린이집 11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등 총 17개소에 861명을 관리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해서 7월 이사회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월에 센터 법인 허가를 득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를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11월에 센터장과 직원을 채용하고, 12월중 개소식을 개최하여 정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청결, 안전관리 등 환경개선을 통해 건전한 공중위생질서를 확립하고, 공중위생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숙박업소 20개소 및 이용업 16개소, 미용업 42개소, 세탁업 11개소 등 총 관리대상 10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7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5개소에 대한 목욕업 원수 및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로 명예공중감시원과 합동으로 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우수업소 지정 및 로고 부착을 통해 자율적인 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 암 검진사업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가암 건강검진을 통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효과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6,438명 대상으로 국가 5대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을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가 암은 3,994명을 검진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6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1명 등 총 4,031명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가암 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조기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문 발송 및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수검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출산가정의 건강관리 지원으로 경제적부담 경감과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난임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장애아 발생 예방을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 출산장려금 등 940명에게 사업비 4억 3,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난임부부시술비 31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45명,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 123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100명, 출산장려금지원 222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9명과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126명 등 총 666명에 대해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관리,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등 장애발생 예방을 통해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페이지 2016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5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237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억 7,265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20억 500만 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81%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 군비 부담율이 높은 국가공모사업 지양, 이월사업 및 예산 불용액 최소화,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수주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및 사업자 선정 절차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준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의료지원과 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시 일괄구입 예산절감 노력일환으로 ‘15년 자산취득 및 의약품 등의 집행은 동일품목일지라도 구입 시기에 따라 구입 가격이 다른바, 향후에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 일괄 구입하도록 하고, 의약품에 있어서도 안전성과 약효 등을 분석하여 특별한 차이가 없는 한 일괄 구입하여 계약단가를 낮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은 의약품등은 연초 계획수립 후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약품 유통기한 관계로 대량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품명이 변경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일 병명이라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서 의약품용량을 다르게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괄구입은 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는 약품구입 및 자산취득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건강검진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건강검진사업 수검율 향상을 위하여 2016년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및 지역신문 보도자료 게재, 읍·면장 및 이장회의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건강검진 수검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보고

업무보고이성재위원

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그 지금 KT 2층에다 하신다고 하고만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료가

임대료가이성재위원

얼마에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임대료 70만 원에 부가세 7만 원 7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은

보증금은이성재위원

없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지금 이대로 간다면 12월 달에는 오픈이 된다, 그 소리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12월 말쯤 개소식을 할 거 같습니다.

대로

계획대로이성재위원

차질이 없겠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료

행감자료이성재위원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2015년도 의료영상이고, 디지털X-ray 2군데가 금액이 같았어요, 용역비가.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2016년도 가서는 디지털X-ray 촬영장치 거기에는 Up이 됐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한번

설명한번이성재위원

해주시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 영상의학과 운영으로 그 디지털X-ray 촬영장치는 그 촬영장치 기계부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의료영상 저장전송장치는 팍스시스템으로 그 소프트웨어 사용 그 요율에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X-ray 촬영장치가,

성재

이성재위원

예. 36만 원이 더 지출됐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해상도 차이가 좀 흐려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잡았습니다.

이건

이건이성재위원

다 집행된 금액이에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10월 31일까지 집행되고 분기별로 집행함으로 한번 더 집행할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재위원

그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1,062만 원이면 지금 이속에 집행이 덜된 금액도 들었단 소리에요,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이에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행한

집행한이성재위원

금액이고 앞으로 나갈 예산이 좀 있다 그 소리겠네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예.

성재

이성재위원

12월까지면 더 나간단 그 소리네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산이

예산이이성재위원

아니네요, 이게? 지금 집행된 금액이다 그 소리네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성재위원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주시고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22페이지 거기도 서면, 23페이지도 서면. 23페이지는 한번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통상적으로 첫 아이가 나면, 2016년도 한번 볼게요. 2015년도에 첫아이가 62명으로 해서 수급을 했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2016년도에 첫 아이가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올라와서 둘째아가 62명이 되던지 줄던지 조금 차이가 나야하는데 106명으로 거의 둘째부터 늘어났어 2015년도도 둘째가 많이 늘어나버리고 2016년도도 둘째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사를 많이 들어왔다 그 소리인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첫째아이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둘째아이는 2회 분할로 하고 있습니다.

할로

분할로이성재위원

하더라도 인원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이유가 뭐냔 소리에요 이게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전년도 그 2회 분할이기 때문에 그 수령 못한 인원이 다음으로 연동으로,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셋째는 어떻게 돼요? 셋째도 분할로 주는 거 아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거기도 2회 분할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이성재위원

셋째 넷째는 숫자가 거의 좀 이해가 갈만해, 그런데 왜 둘째에서만 유독 많이 지출이 됐는지, 금방 분기별로 주다보니까 미수급 정산들이 포함돼서 그런다 그러거든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기도

여기도이성재위원

서면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 자료로 볼 때는 다른데서 이사를 이렇게 들어오셨는가 들어와서 우리 임실에 와서 둘째를 낳았는지 이 자료로는 그렇게 밖에 지금 이해를 못해요 그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이걸로 봤을 때는, 둘째아가 특별히 많아져버리니까.

한번

한번이성재위원

자료한번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그 5쪽에 이성재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하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지털

디지털문홍식위원

X-ray 촬영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비인가 한번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 디지털X-ray 촬영장치는 지금현재 이렇게 환자들이 거기서 기계부분이고요, 촬영하는 장비.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X-ray 이런 성질의 것입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X-ray 영상의학과 X-ray 장비입니다. X-ray 장비고요 그 디지털 전송장치는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그게 지금 연단위로 1년 계약을 합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1년 계약해가지고 분기별로 지출해 주는 것이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어떤 장비인지 몰라도 이 2개 합쳐가지고 거의 같은 저 맥락에 비슷한 장비 같은데 2,500만 원 정도의 어떤 유지보수비를 줘요, 또 고장이 나면 별도의 수리비를 줘야할 거 아닙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 전송장치는요 그 영상으로 화면이 넘어오면 각 과에서 볼 수 있는 영상사진이 영상으로 들어오는 장치로 서울 그 계약업체에서 일괄 그 시스템 사용료라고 보시면 좀 쉬울 거 같습니다.

격은

가격은문홍식위원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다른데도 다 비슷합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다른 지역하고 비교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문홍식위원

장치인지 몰라도 장비는 같다 2,500만 원씩 말하자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거의 뭐 준다고 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1년 사용료

홍식

문홍식위원

10쪽 한번 또 봐주시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중간부분에 안과장비 구입하시면서,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술용

수술용문홍식위원

초음파 기계 6,500만 원, 안과수술용 현미경 똑같은 6,500만 원, 안압계 1,000만 원, 종합굴절검사기 1,000만 원 가격도 이렇게 똑같은 이거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습니까? 구입하실 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안과진료장비 구입은요 2016년 5월 4일에 그 수술용초음파 및 6개 장비를 3억 1,18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요 2016년 3월 7일에 보건의료원에서 재무과에 그 안과장비 7종에 대해서 구입을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경쟁입찰로 구입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그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제가문홍식위원

이상한 부분이 저 가격이 이렇게 장비가 틀린데 똑같이 6,500만 원, 똑같이 1,000만 원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한번 봐 주시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잠시만요,

원실

입원실문홍식위원

운영 현황 해가지고 2015년 2016년 0, 0, 0, 0 끝에까지 0 그다음에 10월까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영현황이라고 해야할지, 이게 의료원에 입원실이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입원환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제가 감이 좀 답답하네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건

죄송한건문홍식위원

아닌데 입원환자를 안 받는 것인지, 아님 없는건지 이거 입원실 운영을 안하는 것인지 밑에 보면 보조인력은 있는거 같은데 의사 간호사는 계시는거 같은데 저 입원실 환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과연

과연문홍식위원

입원실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환자가 하나도 없는데.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 환자는 없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입원환자를 그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지금 현재 외래진료 보조 인력으로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간

좌우간문홍식위원

저도 판단이 안서고 일단 원장님이 안계시니까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원실은 저희 의회에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의료원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행정에서도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네요. 입원실을 갖고 있으면서 운영은 안되고 하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홍식

문홍식신대용위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관련해서 입원실이 평소에 지금 운영됐던지가 3년 전인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3년 전에는 그럼 당직의사 수당을 따로 지급을 했던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아, 그 당시에는 홍기방원장님이 주로 입원환자 부분을 하셨고요 그래서 따로 수당은 지급안하고 있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아,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당직을 그 원장님이 하셨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이렇게 퇴근하고 가실적에는 환자를 인제 그 응급실 당직의사가 겸임해서 봐주기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응급실 의사가 밤에 그것까지 책임을 결과적으로는 그 빈 시간에 그냥 무조건 봐줘 해서 봐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사의 진료 업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마땅한 그런 수당 등 이런 것들이 개정이 안됐나요? 대상이 그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대용

신대용위원

잘 모르겠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다 준비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 지난일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봐주실래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성인병건강검진 실적 관련해서,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2015년도에 검진 회수로 봐야 됩니까, 기관수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42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검진회수입니다.

수죠

회수죠신대용위원

.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지금 2016년도에 그러면 2015년도 이거는 년도말 기준이지요, 이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2015년도는 년도말 기준이고요, 2016년도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근데

근데신대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연도말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그 비고란에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있는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봤을적에는 3,389명이고 2016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3,628명으로 기준해서 비교해 보시라고 적어 놨습니다.

랬죠

그랬죠신대용위원

.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보면 2016년도에는 검진횟수가 지금 10월 31일 기준해가지고 46회여 상당히 노력들을 하셨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심히

열심히신대용위원

했고, 근데 검진인원은 줄었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수검대상자가 그 타지역으로 좀 가고 다른 기관에서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신대용위원

또 수입액을 보니까 년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진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31일로 그 자료에 보면 1억 4,200만 원.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건강검진비가 올해 올랐습니다. 4만 3,520원으로 단가가 좀 인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가

단가신대용위원

인상부분.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4만 1,520원 정도였고요 올해는 4만 3,52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수입액에 차이가 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나는 검진방법이 세목으로 분리돼갖고 또 다른 거 실시안하던걸 했는가 해서 그래서 내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관련해서 저 아까 문홍식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장비가 처음에 그쪽에서 요구했던 대로 구입이 돼가지고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과

안과신대용위원

장비를 잘 사용을 하고 있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인이

본인이신대용위원

알고 있기로는 일부는 검진하는데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사용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장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그 수술실 현미경 그 부분하고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그 두 부분은 아직 지금 수술실을 잠시 수술환자가 잠시 없어서 그 부분만 있으나, 앞으로는 계속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획만

계획만신대용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답변하기 난해해 하시는데……, 1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보고

업무보고신대용위원

세입세출현황란 제일 하단부에 공중보건의 인력운영비 계정란이 있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거기

거기신대용위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공중보건의, 의사 위험수당이 있네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처는. 어떨 때 지급하는 거예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그 공중보건의사 1인당 그 5만 원씩 2016년도 그 하반기에 도에서 위험수당 지급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요, 전체 임실군 공중보건의사 나급으로 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있는 사항입니다.

에서

도에서신대용위원

내려왔다고 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119에 탑승해서 어려운 현장을 뛰거나 그분들이 진료하는데 무슨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위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정된 항목에 맞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할 것은 없을 거 같은데.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작년에 메르스사태 등을 겪으면서 그 의사들이 진료함에 있어서 결핵환자라던가 그런 감염성 질환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인정되어서 그렇게 시달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도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개인적인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물을게요, 정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를 받아도 되고 일반 군민은 노출이 되고 보호를 받을 지금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 이를테면 제가 알고 있기로 얼마전에 우리 의료원에서는 경미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안과 관련해서 사고 있었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수술 후유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게

근게신대용위원

수술 휴유증이다. 그럼 내가 어원의 선택을 잘못했는데 수술 후유증 환자 일명, 자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으로 호소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선의로 당연한 군민의 권리를 행함에 있어서 진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당했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장 장치는 없습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안과를 준비하면서요 의료보상 그 보험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진료를 하다보니까 마음 아픈 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용

신대용위원

자, 우리과장님 보험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보험의 지급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안과 배상보험을 들었는데 인제 저희가 현재로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올려서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집행해드릴 계획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참,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구석이 지금 상당히 많아! 우리 의료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방어기재를 가동하듯이 우리 지금 군민을 대하고 있다.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는거고, 조금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안과 장비구입 관련해가지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신대용위원

전 의장님도 의문을 제기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똑같은 기계가 아닐텐데, 우연의 일치인가는 몰라도 초음파 그것도 상당히 비싼 항목이에요. 6,500만 원, 안과수술용 현미경 이건 기계 기구가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가격이 똑같애 6,500만 원. 안압기 1,000만 원, 종합굴절검사기 1,000만 원 그랬어요 같다 그말이에요. 물론 그 뭐 같을수도 있어요 산정기준이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시기에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했다 그랬는데 2번에 걸쳐서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차에

절차에신대용위원

의해서. 재무과에서 그러면 처음에 재무과에서 응찰을 했던 것이 3월 16일이고만요 공고를 해가지고 개찰일시가 3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월달에 이러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자 한다. 구입희망 있는 사람들은 응찰을 해라 그리고 공고를 띄웠는데 3억 1,400만 원어치 장비예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3,100만 원도 아니고 3억 1,000만 원이면 전체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응찰자가 한군데 있었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

그건

그건신대용위원

잘 모르시나요, 한군데 있었습니다. 한군데 있었는데 우리 재무과 규정상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을 해서 비교견적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게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응찰이 낙찰이 안됐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 의료팀한테 물어봤다면서 그래서 왜 이런사태가 발생하는지 물으니까 응찰 가격이 너무 낮다. 선정가액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재무과에서 그렇다고 보면 3개월 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가격은 변동없이 그때하고 똑같애. 그리고 또 전에 1차 응찰에 입찰했던 업체 한군데만 응찰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할 일을 다 했으므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수의계약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과장님이 수의계약 하셨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저희는 의뢰해서,

대용

신대용위원

수의계약도 재무과에서 해줬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죠, 재무과에서 장비를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과 장비는요 사실 저희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의 그 자문을 구해서 준비하면서 한 부분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안과의사의 자문을 구하셨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위원장님! 재무과 김종민 팀장 잠깐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예.

바로

바로신대용위원

좀 오시라고 해서. 그러면 오시는 동안에 제가 궁금한거 물어볼게요. 최초의 그 업무 진행을 누가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제가 7월에 의료지원과장 받을 때,

대용

신대용위원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됐었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 보건 이준백 과장님으로부터 안과를 개설 진행중에 있었다고 이렇게 듣고 시작 인계를 받아서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처음의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므로.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취지는 주민들에게 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위해서 안과진료를 받으려면 전주로 가야되고 하니까요 안과공중보건의가 있어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의원님들도 그래서 당초에 공중보건의의 특성상 시간이 한시적으로 주어진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연속성이 없으므로 이 비싼 장비를 들여놓고 또 나중에 복무를 마치고 가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배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의료공백으로 인해서 비싼 장비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다. 그것이 뭐 상식으로 알아도 뻔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되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회가 없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드신 분들이 뭣이 뭣인지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듬으로 인해서 눈이 침침한게 그런 줄 알고 백내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녹내장 등등이 있는지도 모르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께 그런 기회제공을 해드리자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공감해서 예산을 승인을 했던 거예요. 그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근데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추진 안하셨기 때문에 선정과정을 처음부터 지금 묻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답변하실 수가 없겠고만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제가 아는 부분까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하던지 뭣을 하던지 규정상 가격산정을 하려면 내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는 우리의 행정에서 쓰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달을 통해서 합니다. 알고계시죠, 그 부분은?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신대용위원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 아직 기술력이 되지 않아서 만들지 못하고 거의가 다 외국에서 수입된 그런 자재들이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비가

장비가신대용위원

?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보편화가 안돼있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이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한테 의견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판매회사나 이런 부분을 2개 이상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같은 동종 기종에 가격을 네고를 받아서 평균을 낸다던지 해가지고 그걸 최종 응찰할 수 있는 재무과 의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시방서를 주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을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가격산정을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해줬다 그 말이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장비부분요, 장비.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장비 이 안과장비.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장비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의사선생님의 진료에 필요한 장비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갖춘 걸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필요한 것만 해서 의견을 들은 건 좋았는데, 절차의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의사는 그거 판매하는 전문업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래서

대용

신대용위원

그 전문업자한테 의견을 물었어야지! 그리고 반드시 그래서 제가 참 기막힌 것이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자료를 보내긴 보냈고만요, 2016년 의회사무과-3852, 11월 10일날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그 이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정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왔어요, 왔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가지고 온 거에요? 내가 분명히 시방서, 재원, 추가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의사과에서, 과장님! 시방서하고 가격결정서,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7개의 관련된 이 안과 장비에 대한 재원, 내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갖다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

달을

전달을신대용위원

못 받으셨어요, 과장님?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

대용

신대용위원

전문위원! 자료요구 안했습니까? ○

보좌

보좌전문위원

설동원 재무과장님한테 (판독불가)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지난번에 내가 자료 도달했냐고 물어봤던 것은 뭐요? 갖고 왔다고 책상위에 있을거라고 했던 얘기는 뭐여 그러면? ○

보좌

보좌전문위원

설동원 재무과에 직접 요구하신다고…….

종민

김종민신대용위원

계장님?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계신

알고계신신대용위원

사항에 대해서 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대용위원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보내주셔서 내가 보고 시방서나 재원에 대해서 왜 붙어있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거기서는 의료원에 그 일체의 서류가 가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요구하도록 한다고 해주셨죠?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말씀

말씀신대용위원

안하셨나요, 의료과에다?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얘기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근데 왜 자료가 지금까지 도달을 안했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

대용

신대용위원

행정사무감사는요 다른것하고 다릅니다. 정확히 판단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했던 거야,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조직적으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행정사무감사 도입되기 전에 증인선서하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분명히 낭독해줬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냥 때만 되면 명절처럼 지나가는 행위가 아니고……, 아니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어, 자료없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종민

김종민신대용위원

계장님, ○

종민

김종민경림팀장

예.

제가

제가신대용위원

지난번에 그 궁금증을 여쭈었을 때, 1차 입찰공고해가지고 응찰자가 한 회사 있었다고 그랬죠?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회사가 2회차에도 응찰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결국은 수의계약을 그 1, 2차에 응찰했던 그 회사하고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나는 의료원에서 우리 김종민계장께서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서 의료원에서 수의계약을 진행을 한걸로 알았더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까지 마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고만요 과장님이. 그렇게 된 건가요? 절차진행은 수의계약도 재무과에서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당초 3월 14일날 1차 입찰공고를 띄웠고요, 그래서 응찰이 1군데 밖에 안돼 가지고 3월 21일날 2차, 그다음에 3월 30일날 3차까지 이렇게 입찰을 띄워서 최종적으로는 그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그 광주의 그 제우스 우드라는 회사와 4월 28일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의료원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물론

물론신대용위원

재무과에서 내가 볼 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어요, 재무과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면 시방서에 입찰을 띄울 때 가격을 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어떤

어떤신대용위원

물품이던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대개의 경우는 조달을 보고 하지요?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조달가격을 참고해서.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이것은 그 국내에서 생산되는 장비가 아니고 조달에 등록이 안돼 있다고 그래서 가격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냥 누구한텐가 그냥 “아, 얼마나 간가” 물어봐가지고 그 가격을 올리는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가격

가격신대용위원

산정 기준이 있을거 아니야?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예. 그 기준보다는 어떤 저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그 수입품이 대다수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타제품과 가격비교를 해서 시방서랄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면 되겠다.” 했을 때 저희한테 입찰의뢰를 하면 저희는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러죠

그러죠신대용위원

. 그쪽의 주무부서에서 가격이라던지 이런 것을 그 나름대로의 절차에 의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방금 우리 김종민 계장께서도 그게 규정인가는 모르겠지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네고를 받아서 그럴거 아니에요?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판매업체나 이런데로부터 동종의 기계 이를테면 내가 물컵을 사야지 되는데 물컵을 판매하는 회사 2군데 이상의 그 가격을 재원이나 무게나 크기를 봐서 똑같은 것을 견적을 받아봐가지고 그 견적에 준해서 평균을 낸다던지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저희가 인제 보통 물품 같은 경우는 그 물가정보라고 해가지고 그런거하고 그다음 또 국가에서 고시된 거 그런 것을 기준을 삼는데, 수입품 그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나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는 그런 가격을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비교 검토해가지고 책정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대용위원

! 비교 검토.

대용

신대용문홍식위원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예.

홍식

문홍식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만 한번 질문을 좀, 참고로 한번 해드릴게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러세요.

시요

혹시요문홍식위원

, 이 장비 구매하실 때 모델명까지 혹시 넣습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모델명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어떤장비라고, 자 이게 가령 안과 수술용 현미경하면 어떤 모델 삼성이면 삼성, 금성이면 금성.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아, 모델명은 안들어 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은 저 현미경 자체도 장비가 많아요. 현미경 종류가 많을 거예요. 안과장비 중에서.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10개면 10개. 그러면 왜 굳이 그 회사 하나면 그렇게 등록을 했을까요? 이 부분이, 이상한 부분이 왜냐면 이게 가령 TV이 15인치 아니면 24인치 하면 삼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넣을텐데, 왜 굳이 그 회사 하나만 이 장비에 대해서 넣었냐는 얘기죠! 시방서에 어떤 그런 조치가 없었으면 다른 업체들도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뭔가 여기에 차단막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리고 수입회사는 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하나씩 밖에 안 갖고 오니까 그 수입회사가 하나면 가격에 대해서 거기만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안과장비 아까, 저 신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비가 현재에 있는 안과의사가 소개를 했다고 했죠,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가고 다른 사람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안과장비가 다 있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공통적인 걸 샀어야지 어떤 개인의 어떤 의견을 듣고 거기다 집중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래서요 위원님, 그 장비 이번에 구입한 장비 사용하는 병원들을 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병원들을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대학병원이나 동국대, 을지대병원 뭐 안과 이러한

홍식

문홍식위원

대한민국에 안과가 한두 개 입니까! 그러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런 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홍식

문홍식위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특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 수술용 레이저 같은 경우는 남원의료원이랑 한라병원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여러군데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장비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안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런 통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하셨어야지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을 들으니까 나중에 추후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장비부분은 그 다른 의료원 부분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안과의사도 한번 같이 소환을 하셔야 하겠고만요, 내일 마지막시간에 이 장비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야겠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방서 아까 말씀하신 저 시방서 가격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신대용위원

다하셨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방금

방금신대용위원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주무부서에서는 늘상 해오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미숙한 것을 저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본 위원은 알고자 하는 부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았고, 그 우리과장님 그 얘기 한번만 답변을 해주시죠! 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않았나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아, 제가 미처 잘 챙기질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다른신대용위원

목적은 없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아유, 없었습니다.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다른

다른신대용위원

업무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애쓰시는거 알아요. 관장하는 사람도 없이 업무연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의료원이 내부적으로 업무가 매끄럽지 못하고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성과로 거양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해도 끝도 없는 거고 친절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사람으로 인해서 평가받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연관성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중단 돼있는거 사실이잖아요? 일부장비는 활용하고 있지만, 수술용 장비라던지 그래가지고 지금 6명, 5명 지금까지 수술했던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안과수실 5명이고요, 안검성형수술

대용

신대용위원

1명?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 후로 2명 더 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안검성형수술은?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결과적으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최종목적이 우리는 안검 이를테면 성형보다도 밝음을 찾아드리는 백내장 수술이 이 기계를 구입했던 본래의 목적이에요. 근데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들이 해결이 된다고 해도 의료원에 대해서 안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신뢰가 떨어져갖고 그 장비를 다시 활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가 거기 와서 수술을 하려고 하겠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뭐 일상에 복귀하고 한 30분 1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가벼운 걸로 알고 있어 수술도 아닌걸로 알고 있다고, 근데 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해자가 납득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료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근데 그거는 우리 업무를 움직이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컨트롤이 안된다. 네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손에 안 잡히니까 그건 그냥 이대로 가야된다.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아까

아까신대용위원

, 저 문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기 이전에 시작된 일이고, 그래서 답변을 충분히 얻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보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그 당초에 그런 의견을 줬던 그 담당 의사하고 처음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주무관하고 같이 배석하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위원님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원만히 저희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내장 수술부분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임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재검이라고 볼 수 있겠나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해서 원인행위를 한번 밝혀보고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해야지만 새로운 해결점이 도달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업무 하나를 좀 미숙하게 했다. 그래서 그 뭐 직원한테 불이익을 주고자 해서 집중공격을 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절에 과오가 있었던 미숙한 것이 있었던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쌓인 노하우를 통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있는 것도 없는 걸로 유야무야하고 덮고 넘어간다고 봐서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바쁘시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자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재검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우리 김종민 계장님 오셨으니까, 필히 같이 내일도 좀 배석을 해주셔야 할텐데 그 시간을 조정을 좀 해주시고,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그 입찰서류를 응찰하기 전에,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서류를 물론 전문적 식견을 그 부분에서는 뭐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절차상의 문제는 서류상에 없었나요?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테면

이를테면신대용위원

, 1차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예.

자가

응찰자가신대용위원

하나 밖에 없었는데,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왜 응찰자가 하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지셨어요?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그 당시에 지금 저희도 입찰을 하다 보면 이렇게 3차까지 이렇게 응찰이 안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게.

대용

신대용위원

예.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담당자하고 그 실무부서하고 좀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왜 이게 자꾸 무응찰이 되는데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 안과의사 그분 얘기가 나오고, 또 예산관계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없다 해서 이대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게.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무과에서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종민 계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1차, 2차, 3차까지 가도록 응찰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기종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었거나 근데 한 업체가 응찰을 했다고 보면 그것도 아니고,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가격이 당초에 그 판매하는 가격보다 하향이 돼가지고서 선정을 해서 응찰을 했거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예.

다고

그렇다고신대용위원

보면 가격조정을 하던지 현실에 맞게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응찰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3차까지 가는 동안 똑같은 가격을 같고 응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치 않습니까? ○

종민

김종민경리팀장

예, 그때 그 당시에 이 무응찰 문제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부서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는데 그 주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과 그쪽에서 원하는 기계가 이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거밖에 안된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럴 형편이 안된다 해서 저희가 3차때 그 업체하고 협의를 좀 했어요. “이 가격으로도 납품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쪽 업체에서 충분히 납품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니까

그니까신대용위원

그 재무과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요즘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초의 목적을 두고 가격산정을 낮게 해가지고 다른 타업체가 응찰을 못하도록 했다거나, 아니, 같이 응찰을 하는 마당에서 입만 맞춰도 같은 얘기에 정보를 공유해도 그것이 담합으로 불려지는 그런 세상이고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업체가 응찰을 하지 못하는 아주 하향된 가격을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부분에 뭔가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것은 물론 재무과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방위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혹을 낳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확인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다음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형심

전형심유정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 그 업무보고 12쪽 보세요? 의료지원과장 전형심 예.

기에

거기에유정금위원

보면 그 추진실적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해가지고 31명?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시술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 효과를 봤나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보신분이 좀 많지는 않지만 그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은 190만 원 정도 1회에 지원하고 있고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1인당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어서요 그 한 대개 30% 정도에서는 이렇게 임신이 되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우리 임실이 지금 출산한 사람이 62명인데 그 사람들 속에 지금 포함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여기서 인제 이렇게 있는 분도 있으시고 더러는 또 다른곳에 가서 하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제가

제가유정금위원

볼 때는 지금 시골에 이렇게 많지 않는 인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31명이나 이렇게 불임됐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조금 미숙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세한 그 자료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정금위원

또 한 가지, 그 장시간 애쓰시는데 아까 그 지금 신대용 위원님이나 우리 문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지난번 의료사고 눈 때문에 의료사고 나서 있는 분 지금 의료분쟁위원회에다만 이렇게 맡겨놓고 지금 그때 사고난지가 여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몇 개월 지금 반년이 흘러가도록 그거를 해결안해주고 계속 그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귀가 시끄러워갖고 지금 관촌면에 이장들이 다 떠들고 나서려고 해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미리 방침을 좀 세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을 만나갖고 무슨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미리 손을 써야되지 않습니까, 이거 분쟁위원회에다만 맡겨놓고 이 사람들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7월에 이게 12일날 발생한 일인데요, 그 분이 그 8월에 저희가 분쟁위원회에 가기전에 완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여러 다각도로 했는데 그 요구하신 부분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의료분쟁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합의하에 진행된 사황인데요 지금 거의 감정서 도착해서 아마 12월 중에는 나올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유정금위원

그분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그 분쟁위원회에다만 맡겨놓고 아무 대꾸도 없고, 대답도 없고,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장들이 왜 가만히 있냐, 지금 이거 우리가 같이 합류할까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저 수시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통화드렸어요, 위원님.

무튼

아무튼유정금위원

그쪽으로 의료분쟁위원회 그쪽에 알아봐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거를 조치를 해주세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서둘러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게유정금위원

, 임실군 망신이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정금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갖고 기계를 사놓고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앞으로……,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정신이 없지요? 멍하죠. 멍한데 내가 한 가지 지금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있잖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자산취득비 여기다 다 기재했어요, 아니면 누락한 사항도 있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다 올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왜, 하나씩이지 500만 원 미만짜리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치과실 엔도장비는 330만 원 다 올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다 안올렸어! 왜냐면, 세출예산 13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죠, 이동건감검진 거기도 빠져있잖아요. 청력계.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청력계요, 예.

거기

거기진남근위원

빠져있고, 또 1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안과장비구입 3억 1,000만 원 이건 있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도 있고 그런데 방사선 TV 구입, 모니터 구입, 냉방기 구입, 냉장고 구입, 이건 없고, 또 15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치과실 엔도모터는 있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환자감시장치구입도, X-ray 센서도 있고, 그런데 LCD모니터 구입부터해서 쭉 사무용가구, 침전자극기, 자외선소독기, 레이저치료용렌즈, EO가스통 이런건 왜 빠졌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큰 건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너무 많아가지고.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물어봤잖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지난번에 그 민원이 발생됐던 그게 뭐에요, 자외선 소독기예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EO소독기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EO.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EO가스로 소독해주는 고무제품 의료장비 소독해주는 기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이 EO가스도 구입했고만? 작년도에도. 환자진료 해갖고 EO가스 예, 2016년.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올해. 예, 그분 주로 그전에 쭉 해드렸습니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왜 하나도 안해줬다고 그러고, 예산타령만 한다고 그랬을까 나한테. 그 사람이 그러던데 그래갖고 나한테도 막 그래서 내가 성질나서 뭐라했더니 팍 죽어갖고 고맙다고 하긴 하더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부의장님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오면 좀 어렵더라도 내가 아까 저기 어디여 보건사업과 이준백 과장보고도 불편거동환자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그런 사람도 불편거동환자에 속하더만 그 자기가 휠체어 타고 이동을 하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좀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잘 알아듣게 해서 한꺼번에 몽땅 갖고 오지 말고 조금씩 갖고 와서 소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의료원은 고장났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는, 그래서 그럼 소독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뭐 어디가서 해갖고 와요? 아니고만, 여기 보면 EO가스도 구입했으니까 자체 소독을 할 수 있고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그 양반은 뭐 우리 다른데가서 해갖고 온다고 이야기 하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꺼번에 200개를 가지고 왔어요.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갖고 오지 말고 조금씩 가지고 오면 해준다고 이야기 하세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진남근위원

해준거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아까도 입원실 문제가 있었는데 입원실 현황이 이건 운영은 아니잖아 제가 볼 때 지금 운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지역이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뭐라고 할까 치료보다는 편안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입원실 운영도 방향을 바꿔야지 않냐,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럴

그럴진남근위원

필요가 있다 왜냐면 뭐라고 할까, 그 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라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어느

어느진남근위원

정도 안정적이 되면 치료도 가능하니까 시골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그냥 집에 혼자 계시느니 여기 와서 병원에 안정을 취하고 저희 장인어른도 연세가 95세인가 그런데 위암도 있으시고 전립선암도 갖고 계신데 수술안해요. 그리고 치료는 약 좀 잡수시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러는가 그게 잘 안퍼지는가 그러시더라고 그런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집에 계시느니 여기 계시고, 아까 말한대로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봐서 상황이 긴박하면 큰 병원으로 옮길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여기 입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좀 감기몸살 좀 나서 집에 있느니 병원에 편안하니 좀 안정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전주로 가갖고 입원하기도 뭐 하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입원실을 운영해야지 그 밑에 보면 입원실 관련 예산해갖고 의사는 없어도 간호사가 3명 있는데,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외래진료 보조로 2명을 이용하면 그 어디 지금 이 양반들이 가고 있어요, 외래진료 2명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1명은 내과에 있고요,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내과에 기존에 없었어요, 있잖아요? 없어요. 간호사가 없어요 내과에?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2층 진료실에는 이렇게 공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 다

남근

진남근위원

안 차가지고, 과별로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못해가지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못해가지고, 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래서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출산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여기 1명은 육아휴직 가있고, 2명인게. 지금 과에 전담 간호사가 안 계시고만요? 있잖아.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내과로 보내고 있고요, 그 2층에서 진료과 8개과를 운영하다보면 진료보조 인력이 8명이 들어가야 맞습니다만, 부족한 인력을 그 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그니까 나는 외래진료 보조……, 원래는 입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뽑은 간호사들이잖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배치는 그렇게 하였으나 입원실이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운영진남근위원

못하면 시세말로 간호사 인력도 잘라버려야 할 거 아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러면 또 보조인력을 또 채용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남근

진남근위원

보조인력을.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엄밀히 말하면 입원실 예산을 삭감을 하고 따로 보조인력을 그 말하자면 증원시켜서 의료지원과 운영비속에 넣어야겠고만 인건비로 따지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부의장님 해법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인력을 입원실 쪽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입원실 운영을 연구해보라는 말씀이지,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해법을 노력해보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알고 가려고 지금 우리 저 건강검진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전주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우리수입액이 아까 4만 3,000얼마라고 했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520원이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4만 3,520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서 떠나는 돈입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 받으신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래요, 되도록 그럼 저희가 임실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겠네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기본검진은 우리군에서 해주시면 세입이 들어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아침에 특히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날 이렇게 주말에 보면 광주나 전주에서 많이 와서 건강검진을 받더라고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 저희 그러면 세입이 밖으로 나가는데 홍보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번 하겠습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안과장비 구입관련해서 시방서, 구입내역, 입찰진행관련서류, 1차와 2차 공고내용, 11월 30일날 10시에 사업추진당시 안과담당의사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 그다음에 우리과장님 세분해서 참석을 요하겠습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기순도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팀장 일동기립

종민

장종민위원장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순도 농촌지원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순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원은 지도직 17명 등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구는 4개팀, 12개 읍면상담소를 두고 있으며 1명의 상담소장이 2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2016년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1항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장비 24종에 38대를 설치하여 농산물 가공창업 및 제품생산 기술교육 17회 456명과 딸기잼 등 농산가공품 18개 품목의 제조 보고를 마쳤으며, 블루베리 시럽 등 15톤의 제품생산으로 8,700만 원 소득을 올렸으며 가공을 통한 임실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항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

종민

장종민위원장

저희 위원님들! 방청자가 한분 신청을 해서 제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세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항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4개 권역 22종 744대의 임대농기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부임대사업소 보관창고 855㎡를 증축하였으며, 올해 5,574대의 농기계가 임대되어 전년 3,716대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농번기인 4∼6월과 10∼11월까기 5개월간 휴일근무를 실시했고, 또한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구성, 운영하여 보리수확은 40농가 36ha,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은 45농가 43.7ha의 작업을 완료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3항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과 전문화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전자상거래교육 등 4,146명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또한 격년제로 추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도 지난 8월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4항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 코너운영입니다. 향토음식 개발 표준화 교육과 생활개선회원 중심의 실습과 교육, 축제행사전 품평회를 개최하여 먹거리 장터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축제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고향의 맛과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항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기술개발사업에 공모하여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품목교육 등 14개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품목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실용 교육, 지역전략작목 및 농산물우수관리 교육 2,495명을 대상으로 돈 버는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대학운영 전문기술력 향상입니다. 올해는 복숭아, 한우 2개 과정 77명의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명실상부한 대학으로서 학사일정을 갖추고 임실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e-비즈니스 교육 정보화 능력 배양입니다. 정보화 능력배양을 통한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초급반과 중급반을 편성하여 66명에게 e-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9회에 걸쳐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입니다. 우리나라 농업현실에 맞는 강점을 이용하여 농업인들의 전문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주력사업으로 올해는 30명에게 9회에 걸쳐 경영개선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애로기술 해결 컨설팅과 선진농업 현장 벤치마킹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경영 혁신을 통한 강한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식품사업장지원 6차산업화 기반조성입니다. 생산, 가공, 체험을 통한 6차 산업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농식품사업장 시설개선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6차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6차 산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식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시설사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농업인 가공창업기술교육 전문반을 17회 456명에게 실시하였고, 과채가공을 위한 3종 7대의 가공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공창업기술 심화반 교육을 5회 40명에게 실시하고 Haccp과 ISO22000 인증을 위한 가공센터 컨설팅을 추진하고, 로컬푸드매장, 박람회 등에 적극 참가하여 시장개척 확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농기계임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 운영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전에 말씀드렸던 4월부터 6월까지, 10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영농철 임대사업소 휴일근무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리 전용 수확기를 구입하여 40농가에 36.1ha의 보리수확 농작업 대행으로 농업인들의 큰 호응 속에 마쳤습니다. 또한 7, 9월 농한기에는 각 읍면 2회씩 24회에 걸쳐 농기계 현장수리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료용 조사료 옥수수 생산 작업단 운영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농작업 대행작업단을 2조 5명으로 구성하여 수확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여 45농가 43.7ha, 2,458롤, 1,160톤의 수확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위치한 전북기술교육전문학원에서 굴삭기, 지게차, 스키로다 등 3종의 소형 농업용 기계 안전사용교육을 사업비 800만 원을 투입하여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역농업 선도입니다. 과학영농 선도 실천으로 지역농업발전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농업기술지를 공급하고, 읍면단위 과제교육과 전략작목발굴 현장교육 등 28회 9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30일 격년제로 개최되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등 1,00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개선역량강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개선리더 육성사업으로 농촌여성 역량개발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2개회 613명의 조직을 육성하여 기초영농교육, 지역사회봉사활동, 건강관리, 농작업 환경개선 과제교육 등을 통한 농촌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영농후계세대, 연구모임체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차기 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 농업세대 양성을 위하여 영농4-H회 1개회를 조직 육성하여 정보지공급, 과제교육을 통한 신지식농업인으로 양성하고,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 27개회 946명을 육성하여 전문과제교육, 현장학습 등을 통한 회원 전문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체감형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올 1월부터 1명의 상담소장이 2개 읍면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6개팀이 책임제로 읍면상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당면영농 등 애로사항은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e-지도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도사업 전개로 농업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문교육 참석, 현장벤치마킹, 워크숍 개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지도사 1특기 전문화능력을 배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쪽 2016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기준으로 세입은 농기계임대사용료 등 1억 5,981만 8,000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31억 5,600만 원 중 10월말 기준 24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20쪽부터 26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7쪽에서부터 29쪽 상단까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등 5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하단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사업 사후관리 지도검토 하라는 지적사항은 농산물가공센터와 연계하여 소규모 농산물가공 농가 고품질 가공품 생산을 위한 교육, 식품위생관리교육 등 총 17회 456명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 생산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품목보고 생산과 포장디자인을 개발제작 지원함으로써 가공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가공품에 대한 임실공동브랜드화를 위하여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내실화에 대한 지적사항은 농가들 임대수요가 많은 기종인 파종기, 콩탈곡기, 고구마 수확기, 관리기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농가들의 사용 편익을 위해 농번기인 5개월 동안 휴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대농기계 구입시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기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종에 대해서 재무과에 구입을 의뢰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기계는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였으며, 기타 기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촌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업인대학운영 전문기술력 향상. 운영과정에 보면 복숭아반이 44명, 한우반이 33명 해서 77명이 대상이 돼서 교육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복숭아반은 20회를 걸쳐서 하고, 한우반은 21회를 걸쳐서 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

성재

이성재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

들이

이분들이이성재위원

이 교육을 받았을 때하고 안받았을 때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혹시 피드백이라도 해보셨나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지금현재 복숭아반과 한우반 2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은 명실상부하게 100시간의 대학운영과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똑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성과목표별 그 추진 그 결과를 저희들이 도출해내서 그 효과에 점수로 환산해서 지금현재 그 사업 그 교육결과를 도출해내고 있고 그에따른 도출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기 교육운영 방향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성재위원

그 교육을 받았을 때에 선호도가 제가 묻고 싶은 건 어쩌냐 그 소리에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지금현재 작년도까지는 복숭아반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지만 군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 한우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대학을 운영을 해달라고 그래서 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원래는 국비포함해서 2,000만 원 1개소입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교육을 받으려고 그래서 한우반도 육성을 했는데 지금현재 그 아직 인제 결과는 평가회는 끝나지 않았지만 뭐 11월 말이거든요. 12월초에는 교육이 다 끝나고 평가회까지 거치면 호응도가 굉장히 높으리라 생각되고 지금 현재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자체강사를 다음부터는 자체강사를 좀 전문화시켜서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외부진흥청이랄지 학회랄지 타 시군의 우수 강사를 지금 현재 초빙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전문지도사들이 교육할 수 있게끔 또 교육비중을 좀 늘려나가서 운영을 해서 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내가

내가이성재위원

이거 지적하기 전에 커리큘럼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인제 어차피 이분들이 그렇게 호응이 좋다니까 주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차피

어차피이성재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4개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납부, 서부, 중부, 북부 이렇게 해서 찾아가면서 그분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냐면

왜냐면이성재위원

그분들이 임실로 모이려면 임실읍 같은데는 가깝지만 저 먼데서 오실분들은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말이에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음에

다음에이성재위원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직접 찾아가서 회관이나 빌려서 같이 해준다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민원이 부족하지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래도

그래도이성재위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부탁할게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문한

질문한이성재위원

김에 한번 더하고 넘어갈게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보고

업무보고이성재위원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소형

소형이성재위원

특수 농기계 면허취득을 지금 이 학교가 오수로 갔지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성재위원

개인당 보조는 얼마나 해주고 있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개인당 보조는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600만 원입니다. 지금 군비가 800만 원이고, 자부담이 800만 원입니다. 작년에 1인당 32만 원씩인데 반절이기 때문에 16만 원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 교육비는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교육비를 가지고 40명 원래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40명 계획이었는데 교육생들의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10분을 더 모셔가지고 가격을 외람되지만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0분으로 해서 10분을 더 추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듣던 그분들한테 들었던 그 학원비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아, 예.

들은

그분들은이성재위원

과목당 39만 원씩 받는데요, 39만 원 받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추천해주는 농민들한테는 30%를 D/C를 또 해준다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장님들한테 추천받은 분들도 30% D/C 된다면 우리 농업에 관련되신 공무원들이 추천하면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않을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런걸

그런걸이성재위원

좀 이야기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저렴한 가격에 학비로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지 않냐,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 보조금 갖고 800만 원 세원준거 가지고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다운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가서 돈을 내는 것이 덜 들어가고 또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도 좀 덜 들어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그 두산이라는 그룹은 이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셔야 돼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이성재위원

말씀하신대로 호응이 좋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밀려있더라고요 저 역시 겨울에 한번 받고 싶은데 더 다운시켜서 좋은 가격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에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만 원인데, 지금 현재 32만 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더, 더 내릴 수 있도록.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이성재위원

페이지수를 넘겼네 13페이지에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수수

옥수수이성재위원

생산 작업단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하고

잘하고이성재위원

있는데 이거는 수입이 목적이 아니에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이성재위원

이따 어떤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지만, 우리군에서 하는 일은 어떤 목적을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그걸

그걸이성재위원

명심하셔야 되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왜 그 소리 하냐면, 이게 이해관계가 관련되면 농민들하고 다툼이 일어날수가 있어. 조금 우리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분을

기분을이성재위원

맞추라기 보다도 그분들의 농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것을 잘 운영하셔야지 규정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대로 내라 또 시간이 넘었으니까 오버됐다 안된다 일하다 중단된다 이래서는 안된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대로

절대로이성재위원

이익을 창출한다는 소리는 접어버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농민들에게 그냥 해줄수는 없고 정말 실비로 하되 농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의식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못하고 이거 작업단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나면 민원이 생길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감정안나게 하게, 또 두 번째는 이 감정이 나면 기계를 다루다보면 사고가 날수가 있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고가

사고가이성재위원

날수 있으니까 이건 아침마다 잘 교육시켜서 첫째 농민들하고 다투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든걸 과장님이 담당팀장님한테 이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야 돼요. 직접 농민하고 상대하지 마시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이성재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재위원

해서 우리가 이 작업단이 운영하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게요.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셨는가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

왕중

김왕중위원

농촌지원과에서 그 역량강화 차원에서 단체별로 이렇게 행사실비 지원하고 있는데,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

명이

단체명이김왕중위원

몇 개나 되고 단체별로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왕중

김왕중위원

교육비나 그다음에 실비, 식비제공 그거를 단체별로 좀 서면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김왕중위원

지금 행사실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근거 자료로써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드니까, ○

예를

예를김왕중위원

들어서 농촌지도자회 참여자수 몇 명, 그다음 실비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한번 해주시고 그걸 서류를 한번 받을 수 있도록.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기계보관창고 증축 부분 있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네.

왕중

김왕중위원

공사금액이 총 5억 원 이에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니까

보니까김왕중위원

국비 50% 군비 50% 인데,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액을

집행액을김왕중위원

보니까 97%에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김왕중위원

경쟁입찰 붙였을 거 아니에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어떻게 97%가 나와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지금 이게 원래 어떻게 된거냐면요 사업비 5억 원에 설계비가 4억 6,000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4억 1,800만 원이 설계비로 다시 조정이 돼서 4억 1,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 포장이랄지 주변개발 사업이랄지 그 안에 그 시설비 투여된 부분이 6,700만 원이 증감돼서 4억 8,520만 3,000원이 됐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 증감. 증감을 시켜가지고 4억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원래 5억 사업중에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 왜냐면 어떻게 보면 표현의 기법이 잘 못 돼가지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양식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6,700 만원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왕중

김왕중위원

6,700만 원도 예를 들어서 기타 토목비용이 얼마나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4억 1,800만 원이 낙찰이 됐으면 4억 1,800만 원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기타 토목공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대토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렇죠

그렇죠김왕중위원

?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이것들은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따로 설계내가지고 해야될 그런 사항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이 공사명에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의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역업체 좀 챙겨주라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급도

하도급도김왕중위원

지역업체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라도, 결국은 낙찰이 되면 이 사람들은 설계변경을 어떻게라도 유도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왕중위원

것들은 좀 공무원으로써 자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도 그렇게 했고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방법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방법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지

페이지김왕중위원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운영현황이 있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근데

근데김왕중위원

인제, 어떻게 보면 저 이게 성수 오류리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 저기 가공공장이죠, 그러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이지요, 이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국비 군비 도비 포함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농산물 가공사업장 운영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앞에 나와있는 농업인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이라는 사업이 2개소가 있고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리고 농업인소규모창원기술시범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 포함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을

문제점을김왕중위원

보면 그 소비자가 한계에 부딪힌다고 하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랬을

그랬을김왕중위원

때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브랜드명을 표기를 해가지고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임실군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군

임실군김왕중위원

로고 붙여가지고 포장재 지원사업 해주고 있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록

되도록김왕중위원

이면 그런 포장지 속에다가 제품을 넣어가지고 판매를 함으로써 일반생산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산자 단체가 되는 거예요. 임실군 주최가 되는 거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그런

그런김왕중위원

것을 조금은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가능하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왕중위원

?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거를

그거를김왕중위원

우리 기순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표현하는게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워 담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경을

신경을김왕중위원

안쓰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한 가지 덧붙여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따담이라는 우리 공동브랜드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인제 우리 군에서 가공센터에 영농법인으로서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임실군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전부 하나에 함축시켜서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은 국비 추진사업 메뉴사업이다 보니까 개인브랜드화 육성을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도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현재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결국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대로 결국은 하나로 묶어서 우리 임실 브래드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왕중위원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지금 영농후계자라는 것이 농업경영인이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김왕중위원

?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영농후계세대, 아 영농후계자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농업경영인이 되겠고요, 영농후계세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는 4H회원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4H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아, 4H죠. 그러면 이 업무부서가 모르겠는데 농업경영인이 2017년도 대상자가 있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농업정책과 사업 소관이고, 저희들은 교육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쪽 부분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제가 작년도 또 재작년도 항상 그 행감때 제가 제안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지출내역 해가지고 지금 ‘15년도 ‘16년도 쭉 나와 있는데,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여기 사실은 이 교육체제도 바뀌어야지 않냐, 지금 대개 보면 중식제공 그다음 뭐 실비보상 또 뭐 간식 제공까지 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본인이 필요해서 받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력동원을 해서 “야! 밥 준다니 가자” 이런 교육이 돼서는 안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것이

그것이진남근위원

몰라요, 국가정책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교육이 그 어떤 숫자채우기 보다는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도를 해갈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

이런

이런진남근위원

중식이나 뭐 제공을 그 분들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교자재나 아니면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내가 2015년도 하고 ‘16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새해

새해진남근위원

영농교육도 꾸준히 한게 아니고 어떤해는 2015년도에는 면단위별로 새해영농 농업인 실용교육 해가지고 지사, 덕치, 신평 자료로는 이렇게 뿐이 안나와 있더라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2016년 올해는 저기 덕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을 다 했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성이

일관성이진남근위원

없어, 해마다 꾸준히 하면 새해영농교육을 한다던지 해야는데 그런 것이 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저희들 현재 교육비에 중식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업인 단체가 보통 한 120여개 됩니다. 전국에. 근데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육성하는 과제는 학습단체라고 그래서 전문화적인 학습을 위주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사위주가 아닌 전문화랄지 영농후계세대를 육성한다던지 기존에 있는 그 생활개선회 쪽에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을 패턴을 변화시켜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학습단체로 구성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4H 같은 경우는 4H 회원 같으면 후계세대 육성을 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교육쪽에 중식도 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행사실비 보상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교육 추진하는데 물론 더 많이 써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행사실비 보상금과 행사운영비를 이렇게 편성을 비율대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저희들 전문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은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임실군 농업 농촌이 활성화 되려면 소득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작목 위주에 소득전문화를 시켜서 고품질화 생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판매 경영전략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론적에 지금 현재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볼 때 다른 교육들 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가시적 효과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문화 쪽에 고품질화 쪽에 농가 소득 쪽에 이렇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말하자면 행정에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민간차원에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하는 것은 다만, 행정에서 보조해주는 것이지 그런 교육 형태로 가야지 않냐 일률적으로 지금 새해영농보면 쌀, 고추 이런거 교육을 하는데 지금 쌀 값이 떨어져갖고 일부 농가에서는 쌀 농사 안짓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인제 농가도 지금 농가들이 농가도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거여. 고령, 나이 많이 드신분들은 고정관념이 쌀 농사만 지어야 한다 하지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젊은

젊은진남근위원

세대들은 쌀농사 위주의 농업이 아니고 자기 지역 자기 특성에 맞게끔 어떤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네.

그런

그런진남근위원

개발을 하는데 민간이 주도되고 행정이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야지 지금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이 끌어가는 그런 체계로 돼있으니까 그걸 바꿔야, 앞으로는 바꿔가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그점 염두해두시고, 그 우리 임실군의 농업 어떤 지도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관주도보다는 민간 위주로 가면서 행정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체계로 가야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직운영은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전문교육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쪽으로 비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 지금 올해 처음으로 그 사료용 조사료 옥수수 생산작업단 운영 했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과는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거 같은데,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남근

진남근위원

일부에서는 지금 작업단이 작업기계를 다루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작업 효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작업단에 의뢰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해서 수확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진남근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에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작업단을 처음으로 운영을 해서 특히 옥수수 부분입니다. 보리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는데, 옥수수 부분에 옥수수 익음 때가 호숙기가 되지 않으면 결속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버그러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흐트러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케냐프 작업을 하는데 케냐프가 결속력이 좀 떨어집니다. 숫기가 좀 오래되면 먹질화돼서 작업이 잘 안돼고, 숫기가 되지 않으면 수분 함량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결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조사료 수확기는 사실 옥수수 전용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금년도에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제 노하우를 터득한 내용인데요 꼭 호수기때 작업을 해야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가 좋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가 금년도에 36.1ha 작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지금 현재 파종면적으로 90ha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료 옥수수도 아마 배이상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미흡했던 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또 농가들로부터 좀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농가들한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 나가서 현장에 가서 지도 잘 해주시고, 특히 이것이 아까도 우리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시기 조절이 안되다 보면 그리고 또 날씨 관계 때문에 밀린다더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잘 보완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정금

유정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신데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

정금

유정금위원

그 행감자료 26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

정금

유정금위원

그 농업인 가공창업교육 이라고 지금 17회에 걸쳐서 456명 지금 했는데 소규모 교육추진이라고 해서요, 이 사람들을 지금 창업을 하면 어느 정도나 창업을 했습니까? 456명 이라는 숫자가 지금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몇 %나 지금 창업을 했나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 교육 받으신 분들이 창업한 수치는 별로 없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 그 농산물가공종합센터에서 지금 현재 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로 따담 회원들과 일반 가공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창업 전단계로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가공교육장에서 생산과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건이 되던지 아니면 저희들의 국비 사업이랄지, 도비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시범사업도 추진돼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교육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지금 현재 도비나 국비나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도 확정돼있는데요, 금년도에도 7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억 1,500만 원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비슷하게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정금위원

알기로는 좀 사업이 다용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예를

예를유정금위원

들어서 쌀만 가지고 해라 할 때는 떡이나 유과나 쌀 가지고 하는 그런 제품 있지 않습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이런

이런유정금위원

것을 또 거기에 이렇게 변형해서 다른 것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한 가지만 가지고 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지원이 된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이것가지고 너무 작지 않습니까, 소규모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정도 1억 원 정도는 가져야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예산부분의 편성입니다. 주로 국비로 내려온 사업들이 5,000만 원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또 뭐 6,000만 원 짜리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2개소로 나눠서 하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메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로 요즘은 우리 가공센터에서 가공이라는 것은 꼭 쌀 가공뿐만이 아니고 지금현재 사업은 쌀가공이랄지 뭐 일반 소규모 종합가공이랄지 이런 부분에 시범 사업이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가공을 하는 것은 18개 품목 그 품목 제조 보고도 했고요, 18개 품목 이상은 잼이랄지 그다음 주스랄지 뭐 이런 분말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특히 농산물은 굉장히 다품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쭉 추진을 시키고 사업이 인제 맞는 메뉴사업에 맞는 사업이 내려오면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함축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유정금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을 창업 그 시골에서 빚지기 딱 좋으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미리 교육을 충분한 교육을 이수시켜서 이렇게 창업하도록 도와줘야지 시골에 그렇잖아도 재산이 없는데 여기다가 한 5,000만 원 빚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별로 경험도 없는데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면 안되니까 이런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다양한 향토음식발굴 어려움 이런게 용역전문가 통한 음식 발굴필요 이런 것이 있는데,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번에

이번에유정금위원

우리가 N치즈 축제때도 그 생활개선회에서 저희가 임실군대표음식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예를

예를유정금위원

들어서 여러 가지. 근데,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우리 생활개선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해라 이것은 좀 잘 못됐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향토음식을 그 여러 가지 우리 시골에서 지금 임실에서 나는 품목을 가지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해야된다고 봅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12개 읍면에서 12개 부스를 생활개선회에서 다 운영을 해서 N치즈축제 지금 하면서 51개 그 품목을 이번에 음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맛을 느끼기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임실내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을 해서 전문가 교수분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그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 경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좀 다른 부분, 다른 파트부분 쪽에서도 인제 그 들어오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줄여서라도 내실있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음식이 전통 음식이 정말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

업무

주요업무문홍식위원

추진상황 7쪽 한번 봐주시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전에

조금전에문홍식위원

이성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문홍식위원

현재 추진실적을 보니까 농업인대학 복숭아반 20회에 711명,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음에

다음에문홍식위원

농업인 한우반 21회 483명이 이수한 걸로 되어있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한우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아십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임실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33분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한우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800여 농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잘 알아보시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잘 알아보시고, 800 농가는 무슨! 그 다음에 저 어찌됐던 복숭아 농가도 모르시죠, 확실하게 농가수를?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복숭아 농가, 복숭아 267ha에 아마 한 260여 농가 됩니다.

렇게

그렇게문홍식위원

많습니까, 농가가?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문홍식위원

. 일단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지금 거의 20회, 21회를 했단 말입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한우

한우문홍식위원

, 복숭아에 대해서. 물론 전략적인 작목을 가지고 어떤 키워야 할 필요도 있다고는 보지만 우리 임실군에 복숭아하고 한우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홍식위원

다른 저 품목도 한번 같이 가령 이쪽에 한 3년 4년 했으면 한번씩 돌아가면서 다른 품목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마련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내년도 농업의 계약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면 임실농업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득작목 분야에 농업인대학을 지금 현재 발굴을 하고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복숭아를 한다 한우를 한다는 건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작목이 들어오고 돈이 된다고 하고 임실농업인들이 원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을 지금 현재 발굴을 하고 내년 3월부터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 틀림없이 작목은 아마 바뀌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좋은

좋은문홍식위원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 거의 교육 받는 분들이 계속 몇 년씩 이렇게 받는거 같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홍식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제 그 작목에 대한 숙지나 이해는 다 됐으리라 생각을 해서 한번정도는 지금 다른 작목으로 육성을 해줘도 좋지 않냐 해서 이런 말씀 했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10쪽 한번 봐주시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홍식

문홍식위원

농식품사업장지원 6차산업화 기반조성, 4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아, 4억 1,500만 원입니다. 4억 1,500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4억 1,500만 원인데 지금 7개소라고 했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문홍식위원

대한 그 어떤 사업들인지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지금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이 1억 원짜리 사업이 있고요,

아니

아니문홍식위원

저, 거기 사업장까지 명칭까지.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아, 명칭까지요. 삼계 임삼로에 있습니다. 한학수씨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게 1억 원 사업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게 가공장 신축하고 그다음에 가공기계 구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 성수에 이형욱씨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오디즙하고 칙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바닥공사랄지 리모델링이랄지 가공기계가 투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운암에 선정됐다가 포기를 하시고 청웅에 홍성유씨외 4명이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토마토 가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공장 신축과 그다음에 가공기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농식품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임실 삼계에 엄대용씨하고 한병철씨가 있습니다. 임실에 한병철씨고, 삼계에 엄대용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엄대용씨는 시레기가 되겠고요, 한병철씨는 치즈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시레기세척기 등 농가공식품

예예

예예문홍식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됐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거의 종료가 돼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홍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6차산업까지를 이걸 이끌어 가려고 하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지금 체험까지인데, 지금 체험쪽에도 어느 정도의 지금 저 부가가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아, 교육농장이 있어가지고 교육농장부분이 체험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올해 청웅 향교에 그 박외진씨는 원래 교육농장을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승진씨라고 청웅에 그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교육과 체험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 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는게 우리 청웅의 김중규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험하고 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문홍식위원

저희들은,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국비가문홍식위원

됐던, 도비가 됐던, 군비가 됐던 본인들이 한 25%, 30%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행정에서 어떤 계도를 잘 하셔가지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이 시작한 사업들이 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잘 지도하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성공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문홍식위원

, 행정감사요구자료 13쪽 한번 봐주시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문홍식위원

, 우리 김왕중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시더만. 예산액 5억 원, 집행액 4억 8,500만 원 정도, 증감 6,700만 원 이게 뭔 말이에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원 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가 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제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4억

여기

여기문홍식위원

있는 내용으로만 말씀해주세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이

예산액이문홍식위원

5억 원이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산액이 5억 원입니다.

액이

집행액이문홍식위원

4억 8,500만 원이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4억 8,500만 원입니다.

감이

증감이문홍식위원

6,700만 원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고요? 알아보질 못하겠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이게 설계변경이, 처음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4억 1,800만 원으로 입찰을 보다보니까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사업이

리는

드리는문홍식위원

말씀을 내용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고만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자, 예산액이 5억 원이에요, 집행액이 4억 8,500만 원이면, 집행잔액이 1,000 얼마가 남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증감 이 내용이 증감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근데 인제 4억 8,500만 원이 집행된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예산액이 5억 원이면 5억 6,700만 원이 말하자면 예산액이 되야겠네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돼서 사업이 다운 돼가지고 4억 1,810만 9,000원이

제가

제가문홍식위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계수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홍식

문홍식위원

저 과장님은 아시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감사를 하시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감사를 받고 하셔야지, 이 내용을 알아보질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도 지금 모르겠어요. 잘.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기존적으로 설계비하고 입찰금액하고 사업비가 떨어져서 설계비쪽에 사업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설계변경된 사업비가 총 사업비 5억 원 중에 4억 1,800만 원이 지금 설계변경비가 된 것이 사업비가 확정이 된 이후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4억 8,500만 원이 지금현재 사업비가 추진이 돼서 6,700만 원이 지금 현재 사업비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원 사업비는 5억 원이 맞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하!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식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음에

다음에문홍식위원

추후에 저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문홍식위원

봤을때는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다시 이해가 좀 제가 부족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쪽 한번 봐주시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중간부분에 82만 원짜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82만 원 정도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80만 9,000 얼마밖에 안나오는데 어떻게 82만 원이 됐는가요? 나머지 이걸보고 다른 자료들도 다 이게 지금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8억 2,000만 원입니다.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8억 2,000만 원인데 8억 900만 원 밖에 안나와요. 8억 2,000만 원이 다 안나와요, 계산이.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산액이 8억 2,000만 원이고요, 이 옆에 있는 부분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산액이고 집행액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맞질 않는다니까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합계가 안맞다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8억 2,000만 원에 합계가

중에

나중에문홍식위원

계산한번 해갖고 가지고 가서 보세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간

좌우간문홍식위원

저 자료 좀 잘 챙겨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답변

답변신대용위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13쪽 방금 문홍식 위원께서 얘기했던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관련해가지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총 사업비가 5억 원이다 그 말이에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5억 원입니다. 총 예산액이.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 이 지금 내용으로 보자면 상식적으로 계수를 좀 다루니까 하는 얘기지만 5억 그 6,700만 원이야 맞아, 이 걸로 보자면.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료가

자료가신대용위원

충분치가 못하다는 의미로.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대용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뭔 계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걸로

이런걸로신대용위원

인해가지고서 문제 만들지 말고, 나는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 6쪽에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품목교육,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전반적으로 늘 우리는 하여튼 교육이 모든 것에 근원이 돼가는 것 처럼 돼있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대용

신대용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전략작목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군의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생각하는 전략작목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략작목이라고 추진했던 그것이 배하고 감하고 영지 친환경농산물하고 복숭아 쪽에 교육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됐던 전략작목을 이 부분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군의

우리군의신대용위원

지금 특화작목은 뭐라고 생각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제가 여기와서 보는데 우리 임실군의 농산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했던 부분이 뭐냐면 꼭 특화작목이라는 것을 선발을 해서 육성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임실군의 그 농산물 생산쪽에는 다품목 고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산재 돼있는 어떠한 농산물도 다 지금 우리 임실에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특히 그 치즈산업하고 복숭아산업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앞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돈 버는 농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다품목이 되면서 고품질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통을 개선해서 제값받는 농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특별하게 다른 특별한 작목을 육성을 하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작목중에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작목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육성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육성을 했으면, 결과로 만들어 내야지 됩니다. 모든 것이 결과가 얘기를 하거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육성을 해서 그렇게 특화시켜서 뭐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특화를 시킨다는게 아니라,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여러

여러신대용위원

가지 작목을 특화시켜서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판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 전단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교육을 쭉 추진을 하고 또 입회 지도도 하고 대면지도도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게 뭐냐면 농산물 소득 분석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3작목에 44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소득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하냐면은 지금 현재 경영비 산출이랄지 경영비에 따른 주수입이랄지 거기에 따른 소득이랄지 그다음에 판로개척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차계년도 교육이랄지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쪽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종합화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신대용위원

의도했던 것은 그 열심히 해서 육성을 하고 교육시키고 특화시키는 거 노력을 공을 인정을 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그 결과물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환산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신대용위원

판매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들고 했으면 팔아야 할거 아녀.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돈을 만들어야 할 거 아녀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아직 요원하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로만

말로만신대용위원

그러지 다른데에는 이를테면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물론 입지적 여건이 우리는 불충분하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신대용위원

보면 우리실정에 맞는 판로에 대해서도 판매방법에 대해서도 이것을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종결과는 그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생산하고 육성하고 기술지원만 해서 물건을 튼튼하고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론 시장성을 네고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서 결과를 만들어야지 된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그 따담에서 물론 항상 따담 얘기가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판매처를 확보를 하다 보면 가공품이 나가지 않으면 안될수도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물화시켜서 나간다는 것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 농업박람회에도 출품을 했고 거기에 판매장도 뚫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e-비즈니스 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66명이 지금 현재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도 활성화시키고 정보화 농업 쪽에서도 지금 집중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 임실 그 농산물을 굉장히 홍보를 우수성도 홍보를 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한 가지만 더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임실 농업관련 정책에 있어서, 그 농민들이 행복해 하고 그래도 좀 고맙고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임대농기계 사업입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응도

호응도신대용위원

좋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도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운영 방법론에서 그 대농보다는 소농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그런 보완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임대사업소인데 지금 입출고 하는 농기계 이를테면 임대를 하러 오고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저역시도 그랬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그 방법을 좀 개선을 해봄직 하지 않느냐,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테면

이를테면신대용위원

그 현장까지 직접 소규모 장비 같은 경우는 그 배달을 해주고 입고할 때도 현장에서 직접 가지고 오는 그런 방법까지 좀 서비스가 발전을 하면 어떻겠나, 왜냐면 우리 지금 농촌현실이 다들 알고 있지만 고령화 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규모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를테면 그 운영장비나 그런 수단들이 발달에 있지 않은 분들도 다수의 있어서 그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안된다 그게, 그래서 남의 손을 빌어서 또 경제적으로 낭비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근데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발전하는게 없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농기계 관리팀이 11명이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는 아시다시피 4개소입니다. 중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1명 내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얼마전에 어떤 민원을 받기도 했냐면요 우리 지금 임대사업소 종사요원들이 휴일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대체휴무를 들어갔는데 종사요원이 한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한사람 있는데 전화를 임대 농기계를 내주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으니까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일을 하다보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임대농기계를 택배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랄지 인원이 보충이 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임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보다 더 훨씬 큰 군도 1개내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농가분들은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따라서 부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농업인들한테 만족감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항상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과 예산과 한계성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굉장히 이런 딜레마에도 빠져있는데 인원 11명 가지고 저희들이 5개월동안 휴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을 좀 양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에

집행부에신대용위원

요구하시도록 하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인력충원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간혹 자주는 아닙니다만 모니터링을 해봐서 그 인력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저도 노력을 할테니까, 그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한기에 그 빈도가 임대농기계 장비 발생빈도가 많은 그 시점에는 그 계약직을 더 좀 채용해본다던지 하는 항구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때 그 수요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볼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홍성억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팀장 일동기립

종민

장종민위원장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 기술보급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홍성억 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항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복숭아를 임실 대표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05ha 늘어난 265ha 규모의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전북 제일의 복숭아 주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후에도 생산기반 확충, 생력 기계화 유도, 신수형 확대 보급 등 지속 노력하여 2017년에는 매출액 110억 원 달성, 2020년도까지 재배농가의 22%인 1억 원 이상의 조수익 농가 60호 이상을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 감 가공 상품화를 통한 안정적 소득기반 창출을 위하여 2014년과 2016년 총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반건시와 감말랭이를 제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떫은감 판매 대비 2.4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3항합니다.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벼 포트 육묘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150ha, 벼 친환경 인증 68ha, 친환경잡곡재배단지 100ha로 재배면적을 확대 운영하고 벼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온탕소독기, 볍씨출아기, 포트이앙기 보급을 통해서 키다리병 감소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건전육묘율을 향상시켜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항 아름다운 경관조성 꽃묘생산을 위하여 2016년 관내 꽃길조성 및 치즈축제를 위해 3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코스모스는 6월부터 7월까지 201만본을 실생묘로 생산, 10개 읍·면에 분양하였으며 제2회 임실N치즈축제를 위해 분화국 30,500본을 생산하여 치즈테마파크 및 치즈마을 일원에 전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최고품질 임실 명품 복숭아 육성 외 13개 사업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먼저 최고품질 임실 명품 복숭아 육성 사업입니다. 3개 세부사업 중 Y자 복숭아 팔매트 사업 0.6ha와 성페로몬이용 해충 적기 방제 사업 15.8ha는 완료되었으며, 에너지 절감형 복숭아 시설재배 사업 0.2ha는 하우스 신축이 완료되어 낙찰 차액을 활용, 시설내부 덕시설을 설치하고 11월 하순에 묘목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측지 선발, 적심 등 하계관리에 지도력을 집중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 고소득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감선별기와 반건시 제조기를 지원하는 가공기반 구축 사업 4개소는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작업장, 냉동고, 저온저장고, 반건시 제조장치, 포장제 제작 등 일괄시스템 구축 사업은 11월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생산분부터 반건시, 감말랭이 등을 제조, 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부권역 친환경 약초 재배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청웅, 강진, 덕치의 서부권역에 약초 산업을 특화하기 위하여 9농가 8.16ha에 독활, 백하수오, 산마늘, 백출, 어성초 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퇴비 시용, 월동 관리 등 농가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 육성 사업 입니다. 2015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관촌면 횡암리 김동열 농가입니다. 조달 입찰을 통하여 하우스 신축 및 무화과 식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9월부터 수확하여 700평 하우스에서 800만 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2017년에는 전열선 활용 터널 조숙재배로 수확기간을 30일 이상 앞당겨 3,000만 원 정도의 조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5개 세부사업에 7개소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병충해 방제, 시설 환경관리 등 재배기술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원예작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입니다. 양봉, 사과, 작약, 초석잠, 오미자 등의 작목을 중심으로 6개 세부사업에 총 28개소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작약을 식재하는 경관작물 재배단지조성 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 17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작약 식재도 마무리되고 서류 준비 단계인 만큼 농가 독려로 12월 초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기술 보급 농업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보급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세부사업에 총 1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시범사업지에 대한 농토배양, 동계 전정 요령 등을 지도할 계획이며 연말 종합 평가회를 개최하여 농촌진흥청 개발 신기술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논농업 안정생산 기반구축 생산성 향상입니다. 볍씨 발아기 20대, 볍씨 출아기 6대를 농가에 보급하여 키다리병 방지와 이상기온에 대비하여 건전육묘 생산에 주력하였으며,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10ha, 감자와 콩, 잡곡을 활용한 논농업 작부체계 개선 10ha를 조성하여 논농업 소득을 향상시켰으며, 금후 벼 대체작목 육성을 통한 논농업 소득보존과 두부장류 가공공장 설치후 6차산업 연계 신품종 장류콩 수확가공 및 소포장 유통출하로 부가가치 향상 및 유통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학영농 실천 종합검정실 운영 입니다. 주요작물 재배지, 친환경단지, 직불제 등 2,023필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으로 과학영농 실천을 통해 화학비료 과다사용 방지, 지력증진, 경영비 절감을 실천하였으며 병해충 관찰 및 예찰포 운영을 통한 병해충 적기방제로 방제비 절감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금후 종합검정실 전자동 성분분석기 도입을 통해 토양정밀분석 및 토양검정 효율성을 높여 과학영농 실천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입니다. 우렁이 농법과 연계한 친환경 벼 포트 육묘 등 5개사업 71ha 단지운영과 친환경 단지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서 벼 친환경 인증 86ha 59호를 받았고, 임실N치즈축제와 연계한 유기농클린벨트 친환경 쌀 가공제품시식 체험홍보 행사를 통해서 방문객에게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유통망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금후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평가분석 및 신기술보급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능성 잡곡 특화단지 조성 입니다. 임실잡곡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잡곡 자급율 향상 지역 전략단지 육성사업으로 5개소에 율무, 수수, 콩 등 100ha를 조성하였으며, 잡곡조수피해 방지 시범운영을 통해 잡곡안정생산 기반구축에 주력 하였습니다. 금후 잡곡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통해 잡곡 소포장 직거래 유통망 확대로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잡곡생산과 브랜드를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적응 고추 우량품종 선발 농가 보급입니다. 지역농업실증시험포내 0.1ha에 주요 고추 44개 품종을 비교 시험하였으며, 시험결과를 토대로 지역에 맞는 16품종을 선발, 동부권 고추생산자연합회 추천 및 영농교육을 통한 홍보로 임실군 고추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기술개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기후변화/FTA 대응 신기술 발굴을 위하여 복숭아 Y자 수형재배, 사과 세장방추형 수형재배, 사탕수수, 체리 등 신작목 재배시험과 어성초 등 48종의 기능성 자생작물을 관리하였습니다. 금후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꽃묘생산입니다. 사업비 3억 100만 원을 투입해서 코스모스 201만본, 국화 분화국 30,500본을 생산하여 축제장 전시 및 경관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국화 모본포 유지를 위해 2,600본의 국화묘를 시설하우스 내 식재하여 월동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치즈축제에 전시했던 국화 30,000본을 11월 21일까지 철거하였습니다. 금년 국화 및 코스모스 생산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2017년 제3회 임실N치즈축제와 꽃길조성 등을 통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임실,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쪽, 2016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기준으로 세입은 농산물 수확 판매대금으로 395만 7,000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은 33억 4,900만 원 중 10월말 기준 2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20쪽부터 23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4쪽에서부터 26쪽 상단까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 등 5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 미생물 배양장비 보강사업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당초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배양센터 구축을 계획하였으나 미생물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실축협의 사업성 위축과 군 직영에 따른 재료비 공공운영비 등 추가예산이 매년 1억 5,000만 원이 중복투자됨에 따라 1회추경시 의회보고 후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국비예산 2억 원은 의회보고와 농진청 사업변경승인 후 농산물가공기반 확충을 위한 동결건조시스템 구축 및 토양검정실 전자동 분절분석기 보완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임실 기능성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사업을 지속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은 기능성 자생식물 유전자원보전을 위하여 신평면 대리 실증시험포장 990㎡에 어성초 외 47종의 자생식물을 시험재배 하였으며, 향후 월동관리, 파종 및 번식기술, 병해충방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술보급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요구자료 10쪽 한번 봐주세죠?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그 중에서 그 가축질병 조기진단 열화상카메라 구입 1,782만 원, 이 부분은 어디다 쓰는 거에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나왔다가 2차 승인을 받고 한 것인데 이것은 열적외선을 활용해가지고,

아니

아니문홍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 사용처가?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사용처가 가축 질병

가축

가축문홍식위원

질병을 위해서 열화상카메라인데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축산산림과나 이런데 있으면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축산쪽하고 많이 연관이 되니까, 같이 활용을 할 건데 그쪽은 많이 활용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저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축산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득작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게 아니고 카메라 같은 그 기구입니다.

지고

가지고문홍식위원

다니면서 말하자면 체크를 하는 질병이 있는가 열이 있는가 감지하는 것인데,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제가문홍식위원

판단했을 때는 그쪽에서 가지고 계신 것 보다는 저 축산치즈과나 이쪽에 용도가 맞지 않냐, 근데 국비로 갖고 왔다는데 할 말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14쪽에 임실N치즈 축제 관련 예산집행현황 해가지고 약 3억 원 정도고만요, 3억 원 정도.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이게

이게문홍식위원

국화하고 또 다른게 있습니다. 다른 꽃도?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국화하고 금년에 더 들어간 것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지금 집행액이 1,421만 2,000원 이었는데요,

비요

시설비요문홍식위원

?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설비

시설비문홍식위원

. 나머지는 다 국화를 위해서 이번 치즈행사 관련해서 준비하는 기간에 만들어진거죠?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이 국화가, 제가 이쪽에 좀 취약해서 그러는데 다년생입니까 아니면 1년에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는 다년생 작물인데요, 저희가 지금 치즈축제 기간동안에 10월 초순에 필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국 토종으로 해서는 10월 말경에 피는데, 이건 외국에서 온 품종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월동을 하기가 노지에서 하기기 힘듭니다.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1년 쓰고 말하자면 소모품이라고 봐야겠네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예.

홍식

문홍식위원

1년 쓰고, 올해 그럼 3억 원을 들여서 올해 쓰고. 그러면 저는 한번 같이 대화를 한번 해보시게요. 이게 과연 아무리 우리 임실군 치즈축제라고 하지만 그 축제에 약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말하자면 관상식물인데 꽃을 피워서 한 일주일 10일 이렇게 3억 원을 쓰고 말하자면 없앤다는 게 좀 과장님 입장에서 어때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2,600본을 지금 하우스에다 심어 놨다고 했잖아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30,000본은 다 할 수가 없고 좀 그렇지만 한 10,000본이나 15,000본요 그 순을 받아가지고,

다고

그렇다고문홍식위원

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연료비라던지 재료비라던지 인건비 등등 하면 그래도 상당히 들어갈거 같은데 과연 이부분을 축제 매치를 위해서 3억 원 씩을 써야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을 인력투입을 해야하고 애를 쓰셔야 하는가 이게 참 고심을 좀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과장님도 혹시 내년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고 우리군의회에서도 이런 예산들은 좀……, 저는 사실 꽃을 이렇게 한 3억 원 쓴다는 게 지금 제가 예산서를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러는가 처음 들어간 줄 알았네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심사숙고 하는데요, 화분도 활용 좀 하고 좀 적게는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분이

화분이문홍식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게 얼마나 돼요, 화분 가격이?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지금 개당 3,250원.

그럼

그럼문홍식위원

약 1억 원 정도 된가요 그게? 3,000원 좀 더 주면.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우간

좌우간문홍식위원

참,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과장님 금방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화분을 30,000개 만들어 갖고 꽃을 다 배포했는데, 끝나고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읍면에 싹 화분 나눠 줬잖아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근데, 금방 화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아니 지금 치즈축제 마을까지 해가지고 하고요, 지금 각 읍면에서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준 것은 아직 안들어왔는데 나머지는 다 사무실에다 갖다 놔서

종민

장종민위원장

모르겠어요, 제 지역만 그런지 몰라도 화분 다 개인집 다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질의했던 14페이지 행감자료. 어차피 좀 과장님이 신경쓰셨다면 그 합계를 좀 내놓으셨으면 더 좋을 판인데, 그죠?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

성재

이성재위원

14페이지 행감자료 보면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3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액, 집행액이 2억 6,973만 3,000원 이런식으로 좀 내놨으면 보기에 좋았을 건데 그것이 안나와서 조금 아쉬워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제

인제이성재위원

그 말 끝에 이거 다년생이라는 것은 1년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해 쓰고 그해 없어지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가가지고 느낀바가 뭐냐, 거기다 식재를 해서 코스모스처럼 이렇게 꽃이 필수 있도록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이걸 그쪽에서 신평에서 재배해가지고 와서 또 옮겨오고 이게 쉬운일이 아니에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성재위원

뭘 좀 연구를 하셔야지 한 해 하고 끝날일이 아니기 때문에반영구적인 방법을 써서 그 노는 땅 둘레에 있는 땅에다가 식재를 하던지 해서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신평서 임실까지 싣고 왔다가 도로 또 싣고 가고 경비가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그러죠?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구를

연구를이성재위원

좀 하셔야 돼요 이거, 한 해 하고 끝날거 같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저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한 해 사업이 아니단 소리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병충해 방제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순나방이나 유리나방?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예.

요즘

요즘이성재위원

저 과장님 외래유입 해충중에 뭣이 우리한테 극성을 부리죠?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금년도에 문제가 된 것은 갈색매미충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성재위원

, 갈색날개매미충. 그것이 우리 지역하고는 어떤 유해를 하고 있는지 통계 나와있어요, 혹시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지금

해를

피해를이성재위원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지금 피해 준 것은 산림쪽에서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과수원에서 복숭아

그죠

그죠이성재위원

?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복숭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순이 좀 연하기 때문에 복숭아를 좋아하고 해서 제일 많이 붙고요, 그다음에 뭐 배나무에도 일부 붙고 매실, 감나무, 아로니아 등등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재위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나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지금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는 돌발 출현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같은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저희 진흥청 예산을 갔다가 줘서 방제를 했고요, 또 이번 8월달에는 진흥청에서 또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아가지고 저 임실군과 순창군은 저희가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공동방제 과수원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이성재위원

유독 많이 이게 돌아다녀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침에

아침에이성재위원

차 타려면 막 저녁에 더구나 해거름판 한 5시 넘으면 엄청 차에도 붙어있어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예.

것이

이것이이성재위원

사람에게도 많은 해를 끼칠 거예요. 나방 그 털이 털면.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성재위원

신경쓰신김에 더 신경쓰셔서 우리지역에 또 과수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고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하나

하나이성재위원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 고추 연구개발 시험포 운영현황 해가지고 신평 등에 있는 대리 그 국화를 재배하는데가 그 전에는 뭐 있었죠?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지금 고추

성재

이성재위원

고추연구소였었죠?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예.

금은

지금은이성재위원

그 뭘로 바뀌었어요, 현재도 고추연구소로 되어 있나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고추연구개발시험포.

는데

하는데이성재위원

거의 유명무실하죠? 거의 다른 용도로 많이 써버리고 이 고추에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밀려가고 있다. 이 지역에 고추 생산농가가 많은데 고추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걸 뭐라고 해요, “주객이 전도” 되버렸어요. 고추는 어디 가버리고 국화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버렸어요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국화가 치즈파크에 오든 안오든 상관없어요. 단지 내 생활에 이익이 되냐 안되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또 거기다가 고추연구소가 또 유명무실해져버리니까 고추 품평회 같은 것도 안하지, 고추를 팔 수 있는 그 대회도 없지 연쇄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 지금. 단지 누가 지금 혜택을 보고있냐, 계통출하 하고 있는 동부권 고추에다 계통출하 하는 대농가들만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들한테 이 연구를 잘해서 생산량을 좀 늘리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도 많이 나가요 지금. 이분들은 그 정말로 고추연구하는 데만 집중하는지 다른데서 다른일 보다가 또 여기를 하시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주셔봐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고추는 지금 연구사가 있어가지고 전담하고 있고요 지금 면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에는 상당히 필지별로 해가지고 많았는데 지금은 고추 노지고추가 300평, 0.1ha가 되고 있고요, 하우스 고추가 한 100여평 해서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지고추는 품종별 44개 품종을 지금 가지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같이 다양하게 못하는 것은 인정하고요,

추에

고추에이성재위원

대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하면 아무래도 이익이 되니까 재배하지 말라고 해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소외시켜버리니까 농가들은 또 역시 그냥 흐지부지 할 수 밖에 없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이야기는 연구사 1명, 지도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만 전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비수기 때는 다른 업무를 하다가 또 이쪽으로 오는지 그걸 묻고 싶단 소리예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아, 지금 연구사는 고추.

에만

고추에만이성재위원

.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고추에만 전념

하고

전념하고이성재위원

.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우리가 연구해서 개발하는 품종이 뭐 있습니까? 아까, F1종 개발을 해서 한다는데, 뭐 품종이름이라도 혹시 알고 있어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

없죠

없죠이성재위원

, 우리가 자체에서 개발한 품종 이름이 없잖아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런

이런이성재위원

연구를 한다고 하면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1평당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2근 딸 것을 3근을 딸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병해충에 강한 제품이 나온다던지. 이게 있어야 농민들이 그전같이 고추로 많이 간단 소리죠! 한데 그것을 안해주니까 다 무너져버렸어 기반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지역은 지금도 고추가 주 품목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주 품목 생산지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지금 44개 품종관계에서 지금 한 것은요, 각 농약회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품종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44 품종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비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해서 병해충이나 뭐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나 이런걸 해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품종으로 해서 농가들이 재배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성재위원

그 개발하는 품종을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가장 강하고 좋은가 적응도를 연구하는 것이 연구소다. 그건 조금 간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네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지역에 기호에 맞는 그런 고추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성재위원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임실은 청청고추가 좀 알려져 있잖아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예.

성재

이성재위원

좀 신경을 쓰셔서 국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 살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십사 여기 사람 인건비가 나가니까 하는 소리에요. 없으면 차라리 내가 안 물어보겠는데 연구사 있고 지도사 있고 인건비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못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고추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갈색날개매미충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성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행감자료 29페이지 보면 고추 연구개발 시험포 운영현황 이렇게 있지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이것이 이 세출안에 보면 시험개발시험포 관리운영 속에 들어가 있지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그게

그게진남근위원

.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이 목도 앞으로는 그렇게 바꾸고, 여기 보면 시험개발 소계 해가지고 따로 있고, 경관작물 소계 따로 있고 그런게 이걸 분리를 해야지 내가 볼 때 지금 솔직히 이 고추연구개발시험포 운영은 옛날 고추연구소 그 명칭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고추 연구소란 명칭이 바꿔져가지고 시험개발 시험포 이렇게 바꿔놓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개발 파트 따로, 경관 그 국화 따로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화가 엄밀히 따지면 다년생이지만 지금 이거 식재하는 것은 다년생이 아니에요, 육종으로 해서 1년생으로 해서 그 그대로 심어놓으면 꽃이 그대로 피질 않아요. 다시 씨를 파종해서 말하자면 묘목부터 키워서 하다 보면, 말하자면 가식 하고 정식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정상적으로 꽃이 피지 다년생이라고 그대로 놔두면 저 꽃 피질 않아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리가

관리가진남근위원

어려움이 많다. 그걸 정확히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는데,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일반 우리한국 토종은 10월 말에 피는데 이것은 10월 초순에 개화가 되기 때문에 노지에다 심어갖고는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확히

정확히진남근위원

좀 더 이해가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그다음 거기 이것이 참 기술센터의 제일 어려움인데 우리 담당과장님과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 내역 보면, 자부담이 있는데 일부는 1억 원이라는 배는 그 예산안 중에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 보조가 1억 원이나 가거든요. 이 선정하는데 어때요, 뭐 특혜시비나 논란 이런거 없었어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농가중에는 지금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에 지금 100% 보조사업이 있고요,

국비

국비진남근위원

사업 이건 본인이 따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그 말하자면 기술보급과에서 따서 이거 해준거예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농촌진흥청 사업이 있고요,

같이

같이진남근위원

딴 거예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근데, 지금 우리 임실에도 무화과 그 액비 재배 있었어요, 시험으로.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무화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요,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했어요, 도에다가?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가지고,

해서

통해서진남근위원

했잖아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그걸 하려면 기술센터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으니까 하는거 아니냐 이 말이죠! 선정할 때. 그리고 밑에 보면 에너지 절감에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해갖고 여기도 보면 1억 원 이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금 진흥청 국비사업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100%?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것도

이것도진남근위원

어떻게 공모를 해갖고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공모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갖고

그래갖고진남근위원

그럼 왜 이 권오현이란 사람한테 딱 지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청을

신청을진남근위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데 나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보조

보조진남근위원

100%면.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1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다

았어

받았어진남근위원

.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받아가지고 2월달에 농업심의회를 거쳐서 합니다.

어요

했어요진남근위원

. 아, 그래서. 내가 웃으려고 한 소리고,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예.

남근

진남근위원

뭐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손치더라도 군민한테 양보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선정을 할 때 말하자면 오해가 없도록 잘 선정을 해야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사업들이 대개 보면 보조사업이 자기돈 안들어가다 보니까 흐지부지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몇 년 걸려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이런 보조금 사업은?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계속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으로

법적으로진남근위원

몇 년 관리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법적으로는 3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3년이요? 아닐텐데…….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5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5년 뒤에는 양도양수도 가능하지만 그 전에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뭐 국비사업으로든, 그럼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 가는가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은

남근

진남근위원

100% 국비에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100% 국비가 있고요, 8대 2로 해가지고 자부담이 있고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 그럼 우리 군비는 안들어가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국비가 들어가면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들어갑니다.

게요

그런게요진남근위원

. 그런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뭐 이거 그동안 쭉 뭐여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 해갖고 쭉 보는데 시범사업들에 대한 그전에는 성과보고를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27일날로 예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종합평가 때 그렇게 해서 그때

하고

하고진남근위원

있지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시범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요. 그래서 잘 유도해서 근데 지금 내가보면 기술보급과는 기술을 새로운 그 어떤 기술이나 어떤 품종이라는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하자면 앞으로 온난화 아열대화 돼가잖아요, 온난화로 인해서.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작목도 좀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본다더니 찾아볼 필요가 있지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이 온난화 관계는 지금 저도 23일 24일날 우리 전국 지도부 과장들 평가회 때 가서 관심있게 주로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지금 온난화 1.6도 먼저 가면 이렇게 진흥청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뉘앙스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다보면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작목적으로 해갖고 뭔 작목을 해봐야겠다 아직 결론은 못 내리고요 금년 말에 우리 협의회 해가지고 지금 한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해가지고 사과, 오미자가 있더라고 작목이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과는 말하자면 인제 점점 우리 임실지역도 사과 작목하기에는 부적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 그 대구 거창이 적지로 알았는데 온난화 때문에 전부다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임실도 사과 오미자는 적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지금 뭐 이야기로는 2025년도에 가면 강원도 춘천까지 가야한다고 이번 23일 24일날 회의 때 토론 때도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데

남근

진남근위원

‘25년 하면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어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임실군에 소득작목으로서는 낮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진남근위원

있는데 10년이면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 특성 기후 특성 저도 몰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임실 고추맛이 좋은가 생각해봤더니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고추 품종 개발했냐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임실 재래종 고추를 저는 그전의 고추 연구소에서 그걸 계속 육성해서 고정적으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업적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저도 키우고 있는데 맛은 좋은데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수량성에서

남근

진남근위원

예, 갓이 얇고 그다음 크기도 조그마하고 그런데 좋은점이 뭐냐 첫째는 맛이 있고요, 제가 자연건조를 시켰어요 몇 개 따가지고 근데 아주 잘 마르더라고. 이 갓이 얇아서 그런지 저 태양광 태양초 만들 때는 그것이 아주 좋더라고 그리고 그전에 보면 임실이 고추를 맛있게 하는 토질을 가지고 있는거 같애. 왜냐면 그전의 품종은 고추연구소에다 수경재배로 한번 심어 봤더니 맛이 없어요. 토질에 심은거하고 수경재배는 전체적인 토양에 함유돼있는 미량원소로 키우는게 아니고 몇가지 영양제를 첨가해서 키우기 때문에 제 맛을 안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임실이 고추를 맛을 내고 좋게 하고 또 기후적으로도 고추 적지다. 그래서 임실고추를 알아주는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우리 토질엔, 근데 지금도 임실고추 알아주는데 재래종 고추는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먹기 위해서 그 고추가 이 육종된 고추보다는 훨씬 맛이 나, 또 건조 태양초 만들어내는데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수량이 적고 병충해에 약하는 흠이 있지만 우리 그런 부분은 잘 개발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11월 29일 화요일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