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3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효덕 주민복지과장이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최낙현 맞춤복지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주민복지과 최낙현.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맞춤복지팀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맞춤복지팀장 최낙현입니다. 군민을 대변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장기출장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입니다. 임실군에는 현재 3,191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시설 1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단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단체 및 거주시설 운영지원과 장애수당 및 연금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에 노력하였으며, 신축중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설계 및 원가심사를 거쳐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설계와 일상감사를 거쳐 현재 업체선정 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안정과 거주, 의료비 등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신축중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2017년도 본격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비 3,000만 원과 운영비 2억 3,000만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민간위탁 7개와 자체 2개 등 총 9개 사업단 94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도비 등 10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간 및 자체 자활근로 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고 자활 참여자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단 1개소와 자활기업 1개소를 창업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창업한 자활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활참여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키움 통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탈수급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시설 적정관리입니다. 보훈 및 참전 8개 단체 59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48명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3.1절, 현충일 등 국경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박준승선생 생가 및 소충사 시설보수와 지난 6월 지역 출신이신 고 박노규 준장 흉상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보훈수당 적기 지원과 보훈시설 관리에 노력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보훈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중위소득 50%와 전국 평균가구 100%이내에게 기초급여 및 긴급지원 등 5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196가구에 대한 기초급여 지원과 5,000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속적인 급여지급과 긴급지원 대상 발굴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관협력을 통한 서로 돕는 희망복지 활성화입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군민들에게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충망 및 수도꼭지 교체 등 더불어 살고싶은 생활복지사업으로 252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민간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102가구에게 사례관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와 워크샵을 통해 역량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우수사례 발표와 활동우수 복지이장에 대한 포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발전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등 총 12,061명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인적사항 변동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 신청자 81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447건의 소득재산 변동분을 수시 조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신규신청자 및 시스템을 통해 소득, 재산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적합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 의료 및 여가 복지시설 35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31.3%인 9,4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000여명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과 5개 기관 608명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인복지관 2개소, 시니어클럽 1개소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활동 전담기관에 대한 간담회와 평가회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로당 및 마을회관 기능 활성화입니다. 현재 경로당 343개소와 마을회관 12개소가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를 적기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와 명절 물품 등 2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하고 18개소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속 운영과 경로당 화재보험을 통해 안전한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10개 여성단체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어린이집 11개소가 5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와 생활자립 지원, 여성문화체험 및 노래교실 운영, 여성단체 워크샵 개최, 만 5세이하 영유아 보육료 지원 450명,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300명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속 지원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230세대 77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직업훈련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친정보내주기 등 다문화가정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2월중 결혼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행사와 친정 보내주기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0세부터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15세대 206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아동통합 서비스 요원 3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족캠프 운영 등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사회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아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기적인 사례관리와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능력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9개소, 가정위탁 34세대 43명, 결식 및 방과 후 아동 1,173명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복지시설 대한 운영비 지원과 가정위탁 및 입양 아동 48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 1,173명에 대한 아동 급식 지원과 어린이 범죄예방 CCTV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정위탁 지속 운영과 결식 및 방과 후 아동 급식을 적기에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임실군에는 3,795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247명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운영, 청소년의 진로 프로그램 5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부모교육과 청소년 직업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군민회관 인근 부지에 2018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집회장, 다목적실 등 1,500㎡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7년도부터 기본계획 용역과 실시설계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 수련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3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12종의 국가인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35개 기관 및 단체 34,000여 명이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인증프로그램 1종을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지도자 안전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초중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 예약된 6개 단체 856명에 대한 수련활동을 지속 운영하고, 동절기를 이용하여 전남, 충남지역 등 타 시도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중 수련활동 성과평가를 통해 2017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2016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따라 5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은 총 예산 489억 원 중 80.6%인 39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별 집행상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복지팀은 76억 원 중 5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31쪽 희망복지팀은 55억 원 중 47억 원을, 33쪽 통합조사팀은 1,300만 원 중 800만 원을 노인복지팀은 256억 원 중 22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성복지팀은 59억 원 중 36억 원을, 39쪽 드림스타트팀은 19억 원 중 16억 원을, 42쪽 청소년수련원팀은 12억 원중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4억 6,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6쪽 세출은 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7쪽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9쪽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사업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훈단체 근무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토록 조치하였으며, 장애인 교육시 정보화, 수화, 한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역사문화탐방시 직원 3명이 동행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0쪽 경로당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로당 위문품 구입시 지역 안배를 통해 순환 구입토록 조치하였으며, 난방비 지원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고, 도비 난방비는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등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춤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맞춤복지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 한번 봐주시죠!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관리. ○

네.

예산액을 보니까 약 12억 원 정도가 되는고만요, 저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약 12억 원 정도가 되고, 방과후 아카데미가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그 청소년수련원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이면? ○

아까,

? ○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5∼6억 원 되는거 같은데, ○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군비충당이죠? ○

수련원 운영은 자체내에서,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도비 사업비 있습니다.

부분은 우리가 한 5억 정도 4∼5억 원은 적자에서 메꿔주는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전체가 우리 임실군민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면 4억 원이 적자가 나든 5억 원이 적자가 나든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어찌됐던 간에 이게 우리 임실군을 위하는 목적은 아니고 전라북도 내지는 또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을 운영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쪽에서 받는 입장수입이 있지요, 훈련수입이? ○

예.

받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좀 적절한 운영을 하셔가지고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한번 연구하시면 어떨까요? ○

지금 작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반 사용료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수련원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걸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실군 청소년이나 전라북도 청소년이 자는데 어른들도 그런거 같은데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자를 계속 봐가면서 큰 적자의 폭을 봐가면서 운영을 꼭 해야 하느냐, 어찌 보면 우리 군민들을 위한다면 좀 적자폭을 줄여주는 것도 한 방편인데, 그 부분은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 적자를 좀 최소화해서 우리군의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런 연구를 좀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고요, ○

예.

방과후 아카데미가 2억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

여기가 현재 36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30명 정도 될까요? ○

예, 30∼40명 정도 하면서 왔다갔다.

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요? ○

한 3분의 1정도가 초등학생이고요, 3분의 2가 중학생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합쳐서 30명 정도 잡고 2억 1,000만 원이면 학생 1인당 700만 원 꼴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실. 어차피 학생들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뭐 거기 취업하고 있는 그 교사들이나 교육자들 예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실력향상이나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인당 700만 원 이라면 이건 정말 한달 50∼60만 원 잡고 고액과외 아닙니까! ○

예.

그만한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하시는 것이라면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5,000∼6,000만 원 차지해요 비중이 그리고 나머지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학생들 어떤 교육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 한 5,000∼6,000만 원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 너무 인건비에 치중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조금 과한거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그 참여하는 학생들 식대라던지 아니면 통학할 수 있는 운영비

청소년수련원 하고 방과후 학교하고 같은팀에서 하는가요? ○

예, 같은팀에서 하는데 운영팀은 따로 있습니다.

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충분히 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방과후프로그램하고 해서 조금 출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실군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좋은 프로그램이라던지 그리고 말씀하신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을 대신해, 팀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이 성격이, ○

네.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주목적이 뭐예요? ○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군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시설이 없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저희군이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되어있는 것처럼 저희 청소년 실내집회장 이라던지 다목적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동아리 운영이라던지 이런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인재봉황학당을 지금 지으려고 하죠? ○

예.

금액이 45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

예.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저는 인재봉황학당을 중복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인재봉황학당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이고 여기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인데 구태여 자원도 없는 군에서 양쪽에다가 이 건물을 두 개씩 지어가지고 양쪽……, 어차피 이게 지어가지고 위탁이에요 직영이에요? ○

위탁 직영 문제는 저희가 설치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할 계획입니다.

군비가 출연이 돼야잖아요? 또. ○

예, 그렇습니다.

하든 직영을 하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군의 뭐 비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

네.

저출산 하다보니까 근데 이런 건물을 두 개를 지어놓고 양쪽에다가 운영비가 출연이 된다면 이건 비효율적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인재학당을 지으려고 구 농촌지도소를 지금 뜯어놨는데 잘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 청소년 문하의 집에서도 얼마든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다른데 진안 같은데 가보면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태여 45억 원, 40억 원 양쪽에 돈을 들여가면서, 또 그다음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하고 이건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과 인재봉황학당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 볼 문제다! ○

예.

방과후에 어차피 학당도 방과후에 애들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문화의 집도 역시 애들이 수업시간에는 못 오고 방과후에 할 것이니까 이것을 겸해서 같이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예.

이것은 아직 건물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건물이 져서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농촌지도소 그쪽에다가 인재학당을 지으면서 이 문화의집을 지으면서 차라리 인재학당을 부속을 시켜버리면 인건비나 앞으로의 모든 우리 임실군이 운영할 때에 좀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심도 있게, 왜냐면 이것은 엄청난 출연의 돈이 나옵니다. 운영비가 양쪽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잘 연구하셔서 우리가 이 두 건물을 지어놓고 두 건물을 다 활용을 못할 경우는 한 건물을 지어놓고 복합적으로 조금 더 문화의 집을 좀 더 크게 짓던지 인재학당을 좀 더 크게 짓던지 그래서 이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을 고집부릴 것은 아니다! 다른 지자체도 알아봐라,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 이게. 우리가 지어놓고 끝나면 괜찮은데 틀림없이 운영비가 들어가야 돼 양쪽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군으로서는 참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 인재학당을 추진하는 과하고 군수님하고 또 이 과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만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인제 여성가족부 주관 시설이고 해서 거기에서 추구하는 인제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학업보다는 능력이라던지 취미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내용자체가,

있어요. 내가 진안 이야기를 드렸죠, 진안도 그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 운영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을 들이대고 자꾸 이야기하면 양쪽이 안돼.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 뭔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편법써서 어른들이 활용하는 건물을 어른들이 활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문제도 된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아직 건물을 안 짓고 양쪽에 있으니까요! ○

예, 알겠습니다.

인제 행감자료를 보면 다른과도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 7페이지부터 쭉 보면 문제점, 금후 개선사항, ○

네.

문제가 없다. 개선사항도 없고,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된 자료냐 내가 문제점 한번 지적할게요. 13페이지 보면 호국원 다른데는 안 볼게요. 호국원 정화작업 550만 원 나갔어요? ○

예.

또 뒤에 보면 또 그 단체에서도, 11페이지부터 볼게요 11페이지 보면 호국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서도 호국원정화활동에 80만 8,000원이 나갔어요. 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에서도 또 7만 원이 또 나갔어요. 또 넘겨보면 또 13페이지도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임실군지회에서도 호국원 정화한다고 돈이 또 나갔어요. 왜, 문제점이 없냐 이것이! 한군데를 가는데 이걸 좀 연구해서 돈을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걸 연구를 해야지 각 단체에서, ○

예.

이 군에가 얼마나 돈이 많다고 각 과에서 한군데를 다 가야하냐, 또 전적지순례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이 왜 문제점이 없을까 이런 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여기는 문제점이 없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자료냐, 한심하다 이 말여! 문제점은 꼭 문제 있어서 문제점 지적이 아니라 잘됐으면 또 “아, 어디부분은 잘됐더라” 이것도 좀 써주시고 이거 전부 문제없음 없음 없음 뭐가 없다는 소리여, 대체! ○

예.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 3.10만세 운동 오수청년회에서 14페이지요. 내년부터 한다고 해요, 안한다고 해요? ○

지금 오수 JC에서는 좀 개최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했지요? ○

예.

뭘까요? ○

그 단체에서 얘기는

문제점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이게.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 자료다 보니까

간에, ○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안한다면서 억지로 떠맡겨서 했어요. 왜 안한다고 했을까 문제점이 나와야 할 거 아녀, 개선사항도.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던지 뭐가 나와야지 안한다고 하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할거냐 이것도 힘들다 이말여 그래서 내가 없음 없음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앞으로 내서는 안된다. 이건 진짜 어디 나가기가 부끄러운 일이여 이게. 아무리 정산서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검토해보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있는지 예산은 안 부족했는지 남았는지 앞으로 개선할 방향은 뭔지 그 한자씩은 써놔야 할 거 아니냔 소리에요. 이렇게 하려면 나도 편하게 할 수 있다니까. 한마디로 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없음 없으면 편해. ○

알겠습니다. 저희 그 해당 보조금 정산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간에 다 그래, 다 이게 지금. 이 자료 자체 통체가 다 그래. 주민복지과만이 아니라 우리 행감에 들어온 자료가 다 그렇게 해놨어. 없다고 전부 없다고 세상이 없는법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도 하고 잘한 점도 있고 개선할 점도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던지 뭐가 이거 나와야 할거 아니냔 소리지! ○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서 좀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성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많으시네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준 것에 관련해서 내가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지금 청소년 수련원 관련해가지고서 수련활동으로 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였지요? 2015년도에 5억 4,400만 원? ○

지금 5억 4,300만 원은 10월말까지입니다. 현재는.

한 40명 정도 가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40명중에서, ○

예.

사무관이 2명이고 나머지는 다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랍니다. 그러면 이건 저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려고 했던 목적이던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본인이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가신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추후로 여기계신 팀장님들도 사무관들이 되시고 또 그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되시겠지만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고생은 직원들이 하고 팀장들이 했는데 그 공을 가로채서 본인들이 가버리면 쓰겠습니까! 다른 시군은 이런 일이 없답니다. 여기에 계신 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자료라도 남기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 저 갔다 온 사무관께서는 아마 반성의 기회를 이번에 갔다오셔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 24, 25 이쪽을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이 있습니다. ○

네.

건 지금 중요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모자라서 못쓸 판에 이렇게 남아서 반환을 했는가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

저희 지금 국도비 반환내역 사업들이 대부분 연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매월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변경내시를 받고 해서 예산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추경이 없었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인제 반환사업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수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이나 이런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잘 챙겨서 이렇게 주셔야지 나온 돈도 못 쓴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26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아니 62쪽. 행감자료 62쪽 보면 경로당 에어컨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

네.

읍면별로 경로당수, 회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서 지금 이게 1대 들어간데, 많이 들어간데는 뭐 36대 35대 이렇게 들어가고 3대 2대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 이런 차이는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고 이렇게 비율이 공정하질 못하고 이렇습니까? ○

저희가 지금까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그 수혜자 입장에서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넣어주다 보니까 어떤 면 어떤 경로당은 이렇게 많이 에어컨이 설치되고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을 넣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넣습니까? 이것을. ○

지금 저번사업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사업으로 나가더라도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이런 것을 나가는 것을, ○

예.

우리 그 면에서 이렇게 들을 때 모 의원은 에어컨도 다 넣어주는데 너는 뭣 하냐, 면의 의원이 돼갖고 제가 지금 이런 소리까지 듣고 다닙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면에서 면장님한테 내려와서 면에서 알아서 풀어야 될 것을 어떻게 모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것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질타를 받아야 됩니까? ○

저희가 경로당 그 에어컨 부분은 특히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 노인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똑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에서 분명히 이런 것이 있으면 딱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오수나 임실이나 이런데 읍쪽에서 많이 갔다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그 작은면에다 이렇게 소요되게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그리고 면에서 면장님한테 딱 내일가서 면에서 딱 이렇게 기종을 해가지고 알아서 풀게끔 해야지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좀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대신 팀장님께서 애쓰시는데 업무보고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이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

예.

지금 제가 볼 때 이 자활근로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여기에서 기반을 해서 자활한 업체가 있어요? ○

지금 자활기업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

아니, 자활기업은 지원 안합니다.

아, 자활기업 ○

6개월만 지원해줍니다. 창립하고 6개월만 수급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 해주고요 그 이후에는 안해줍니다.

. ○

예.

. 근데 그러면 이사람들은……, 근데 계속 해주잖아 지금. 내가 알기로도 작년에도 해줬고, ○

그것은 사업단입니다. 사업단.

. ○

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요,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안해준다. ○

예.

이 사람들이 자활을 했다고 보는가요, 어때요? ○

대부분 탈수급을 합니다.

안받는다. ○

예.

, 아니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자활근로수 7개 사업단에 5억 8,1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간거 같아요, ○

예.

여쭤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활근로사업 7개 사업단중에 시장진입형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시장진입형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아, 나가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

다만 인제 사업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나가면 좋은데 다나가지 않고 일부분만 나가고 하면 그분들이 남기 때문에 새로운 또 사업단을 만들어서 다시 그분들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활이라는 것이 어느 단계가 되면 자활해서 나가야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 아까도 그 경로당 에어컨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기능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경로당 343개하고 마을회관이 12개를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

예.

마을회관은 원래 건설과 소관 아닌가? ○

예전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구분이 좀 많이 있어서 마을회관수도 많고 해서 건설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마을회관수가 12개밖에 안되고 하다보니까 경로당과 기능부분도 비슷하고 해서 저희과로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같은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경로당 12개가 경로당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 ○

아니, 별도로. 별도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아까 에어컨 설치 현황 보면 경로당수 343개로 작성돼있는데 마을회관도 해줘야죠? 12개는. ○

근데 이제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다고 하면,

, 근게 제 이야기는 12개가 경로당이 없는 마을회관이 12개가 아니냐 그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회관도 해줘야지, 경로당이 없으니까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거 아니에요? ○

아닙니다. 같이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있고, 아! ○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경로당부터.

아, 근게 나는 여기서 마을회관이 12개가 있다는 것은 경로당이 없는데를 마을회관에 대체해서 쓰고 ○

아닙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된데가 343개소입니다.

그러면, ○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있다. ○

예.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 것이 12개가 있다. ○

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이요, ○

예.

행감자료는 없는데 업무보고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다문화가정이 잘 돼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그 다문화가정에 대한 남편하고 외국인 부인들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언어교육이나 이런 걸 지원해줘도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그 외국에서 온 여성분들이 확고한 그런 어떤 이념적인 사상이 없이는 이 다문화가 정착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동남아 쪽에서 온 분들이나 그래서 그분들은 열대지방이 좀 게으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런 소문들이 나 있는데 실질적 보면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이나 온 분들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은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매스컴 같은데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그래서 그것은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도 정착금도 주고 그러는데, ○

예.

다문화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 농촌총각들이 부인을 맞이할 때 주로 지금도 결혼알선회사를 통해서 만나는가요? ○

예, 그런데 지금은 행정이 지원해주고 이런게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근게 혹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됐을 때는 지금 워낙 문제가 되는 것이 나이차이가 있다보니까 안맞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든 국적만 획득하면 그냥 어디로 줄행랑 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앞으로 문제 되는 것이 다문화가정이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문화가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앞으로 차후문제도 고려를 해야지 정책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지금 시골에는 애기들이 다문화가정 자녀 빼고 아닌 자녀는 거의 없어요, 보면 우리주위에. 우리 군도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시골마을을 이렇게 가다보면 애기들 어린애들 보면 거의 다 다문화가정 그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럼 그 애들이 한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회 자리잡다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도 그런 쪽으로도 고려를 해봐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자문도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해야 할 거 같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한글교육 뭐 이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그 가족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던지 아니면 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문화 가족이 총 몇 가구이죠? ○

230세대입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 한번 보세요? 담당사무 보면은 요새 지금 여성남성 구분하면 안되잖아요, 그러죠? ○

예.

여성복지팀 있어요, 업무보니까 여성복지, 보육시설, 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그랬죠? ○

예.

개편을 해야죠, 부서명을? ○

지금은 양성평등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안그래요? ○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세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다 요구해가지고 빨리, ○

저희 조직개편 있는다던지 하면 저희 의견을 충분히 내도로 하겠습니다.

남성들도 애달픈 사람 많아요, 지금 장가 못 가 가지고……, 뭔가 복리를 여성복지가 아니라 성인복지를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성들의 애달픔을 어떻게라도 좀이라도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장가 못 가 가지고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남자들도 챙겨야 할 거 아녀요, 글죠? ○

예, 알겠습니다.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면 요구 자료를 한번 할게요. 그 관외 관내로부터 후원해준 기부금 좀 기부금 내역과 사용내역 있어요? ○

예.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그거 서면자료 한번 요구할게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좀 이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행감자료 72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면 이거 2015년도 1분기 사무소 운영비 정산 근데 인제 2015년도 인데 이 사무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몇 페이지?

지금 행감자료 보면 71하고 뒤에는 안나왔는데 아마 72페이지나 71페이지 한번 볼래요.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그 다음에 보면 2015년 1분기 사무소 운영비 정산서. 이건 어디 사무소를 말하는 거예요? ○

아니, 이건 보조사업 정산서 사본입니다.

근게, 어디 사무소요? 사무소 운영비가. ○

아, 이거 장애인연합회.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이거 정산서 사본입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 정산서 들어온 사본입니다.

아, 그니까 그럼 장애인연합회라던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어디 사무소 운영비 정산서인가 했거든요. 아, 이건 장애인연합회치다. ○

예.

, 그걸 명시가 돼야 할 거 같아서…….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대로 답변을 준비해갖고 오셔서 딱 해박하게 하셨으면 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는데, 지금 에어컨 그 경로당에어컨 문제도요 지난번에 군수님도 공약했고 지난번에 과장도 보고를 했어요, 이게. 내년도는 예산을 세워서 다 해소하겠다. 근데 팀장님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05대를

말씀하면 아 그런 염려 때문에 내년에 다 예산 세워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끝날 것을 그냥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것을 왜 이렇게 답변을 충분히 못해요. 그다음 행감 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주차장불법집중단속 인건비 87만 원이 나갔는데, ○

예.

서면보고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

예.

단속을 했고, 몇 건을 단속했으면 그 부과시킨 건 얼마인가. ○

예.

없으면 이거 지우면 안됩니다. 일단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래요. ○

예, 알겠습니다.

, 복지팀들이니까 누구든지 답변한번 해주셔봐요! 복지에 쓰인 예산은 지출인가 투자인가? 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지출으로 보냐 투자로 보냐. 주무팀장이 한번 답변해봐요? ○

그 지출과 그 부분을 단정 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저희 고령층 그리고 다문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보면 그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향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투자로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복지에 쓰는 예산은 지출이 아니에요,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지금. 복지는 무슨돈이 됐더니 투자지 지출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팀장님들도 받아야 하고 나도 받아야 할 입장이고 의무입니다. 이게. 지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출로 본다면 이건 투자입니다. 복지정책 책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시면 투자로 나와요 지출은 아니다. 정의가 돼있어요 복지에 쓰는 예산은 지출이 아니고 투자다. 정의가 돼있어요 정의가. 그런 개념도 없는 분이 앉아 있으면 되겠냐는 소리에요. 무조건 투자입니다. 투자. 어떤 돈이 됐던. 복지하면 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안드리면 개선이 안될거 같아서 몇 가지만 짧게 말씀 드릴게요. 팀장님 성수면에서 소충제전위원회 행사를 하잖아요? ○

예.

거기 보면 1,000만 원씩 예산을 주는데 돈이 많아서 그러는게 아니라 한번 짚고 가려고 그 천막 임대료 천막값을 100만 원씩 103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

예.

자, 그럼 그 행사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천막을 사더라도 그 숫자가 될 것이고 임대를 하더라도 저도 행사에 참석해봤지만 비가오더라도 많이 쳐져야 10개정도 쳐져있는데 비싸게 사면 3만 원씩이면 한 30만 원 들어가는데 예산서 그 결산서에 보면 103만 3,000원 지급되어 있습니다. ○

예.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

예.

필요하다면 천막을 100만 원이면 한 3동씩 살텐데요? 한 좋은 것은 한 50만 원 간다면 2동 사면 2∼3년만 지나면 충분히 항상 쳐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던지 아니면 임대를 하면 103만 원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제소리는 이 소리입니다. ○

예.

확인한번 해봐서, ○

예.

그리고 그때 저희가 행사도 가보면 중식비 그 뷔페 시키는데 뷔페 300만 원 어치 시키면 제가 봤을 때 한 400∼500명 먹을거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오더라고요. 좀 줄여가지고, ○

예.

많은 돈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좀 줄여서 다른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경로당에 그 명절 때마다 추석 설날 때마다 위문품이라고 해서 귤 한 박스씩 사과 한 박스 이렇게 준다고 하더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

예. 간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340개 경로당 중에, ○

예.

예산 지금 결산서에 보면 1억 원이 9,9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

예.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지출이 될 수 있을까요? ○

지금 저희가 간식비는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10만 원에서부터 1년으로 하면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앞으로는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아마 이것도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인제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급이. ○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

예.

우리 노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게이트볼 대회를 하더만요? ○

예.

근데 보니까 게이트볼 기능교육 강사비 해가지고 500만 원 있고 또 노인회 게이트볼 행사하는데 또 지원이 되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주관과 주최가 다 틀리게 해서 이런 행사 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관만 노인회에서 하는 걸로 하면, ○

예.

전문적인 그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어차피 그때운영하고 심판들은 그 사람들 써요 체육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원화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그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타부서 이야기지만 저희가 1년에 한 10억 원 이상씩 들여서 1회, 2회 N치즈 축제를 했습니다. ○

예.

우리가 그 치즈테마파크를 몇백억 원을 들여서 저렇게 좋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2015년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15년까지 원불교 삼등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어요, ○

예.

오수 그 거기에서. ○

예.

작년에 그 오수 청년회의소에서 하는데 물론 처음이라 그런지 좀 터덕대는데 저는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임실군에서 추구하는 치즈라고 해서 치즈테마파크를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할려고 하는데에다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켜서 그 행사를 시킬려고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치즈테마파크에 어린이날 행사를 해서 사람들도 체험도 하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팀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날 행사 장소의 문제는 지금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즈테마파크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청수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는데요, 차량 임차비가 그 750만 원이 들어가요. ○

예.

보면 2월 달부터 11월까지 차량을 쓰는데 이렇게 1년에 750만 원 들어간다. 전년도에 들어갔다, 다음연도도 75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보니까 예산책에 나와 있고만요. ○

예.

차라리 새 차 한 대 사겠어요. 그거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 정수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린이날 행사 있잖아요? ○

예.

그 뭐 어디서 해라 마라가 아니라 지금 올해 금년에 보니까 오수의견공원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었고, ○

예.

치즈테마파크에서도 어린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생각해서 2개 이중부담하지 마시고 하나로 합쳐서 행사를 하나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같은데 말씀을 좀……,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예예.

예산이 뭐 많이 들어가네 적게 들어가네, 어디다 해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두 개를 뭣 하러 굳이 임실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2군데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테마파크에서 올해 행사를 했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의견공원에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보시라 내용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복지팀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준백.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보건사업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숙지했고 또 질의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응답시간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노후를 위한 치매 예방관리.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치매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지요,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문 치료할 수 있는 치매병원을 하나 설립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안에 치매 관련된 전문과를 하나 만들던지 해달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저희가 지금 치매전문 치료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치매를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간호사가 평상시에도 있어가지고 상담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이것을 내일이 아니다 생각하면 안되고 바로 내일입니다. ○

예.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

그러죠.

우리가 미연에 임실군에 정말 장수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수할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는데다가 그 더불어 치매환자나 노인병이 없는 그런 군을 만들려면 미리 이런 일을 좀 추진해야 한다. ○

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

예, 알겠습니다.

인제 여기 보니까 검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데 관리는 각 면 보건소에서 하나요? ○

아니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하고요 보건진료소까지 해서 저희 보건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저희가 지금 치매 일단 1차적인 검사는 저희 의료원 보건기관에서 지금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선별검사 결과 또 이상이 있는자는 2단계 그 협약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에서 신경인지검사 또 전문의 치료 등 검사비는 한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 거기에서 또 이상이 있으면 3단계로 해가지고 감별검사를 합니다. 협약병원에서, 그러면 혈액검사 영상촬영 등 해가지고 거기에서 치매 판정이 되면 저희가 등록 관리해가지고 약제비 월 3만 원 해가지고 연 36만 원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가 어떻게 보면 큰 국가적인 또 뭐라할까, 과제니까. 임실군도 여기에 좀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

예.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주변에 플래카드도 써 붙여 있더만, 어디 뭐 복지기관에서 인정한 치매요양원 이라던지 뭐 이렇게……, 임실군에는 혹시 몇 군데나 지정이 돼있나요? 요양원이. ○

저희가 인제 그 사회복지시설 그것은 저희 의료원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요양원 지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지금 3개소에 대해서 현재 방문진료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원하고도 같이, ○

예예.

맥락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러죠. 예.

애쓰신 김에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남의일이 아니고 바로 내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치매 그 보충질문인데, 그 원광수양원 같은데 치매환자는 저희가 그 나가서 인지재활프로그램 같은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양원 저쪽 삼계도 그러고요, 저희 직접 의료원에서.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뭐 별 금액차이는 없어요. ○

예.

많이 사면 가격이 좀 싸죠, 대량구매를 하면 뭣이든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

그러죠.

사는 것 보단 10개사면 좀 더 싸게 주죠? ○

예.

많이 사는데 돈을 더 줬어! 금방 금액은 적다고 했어요 제가. ○

예예.

10개 샀는데 221만 2,000원 그러면 개당 22만 1,200원씩 끝에 200원까지 줬어요, 근데 그 밑에 모니터를 또 하나 구입하는데 22만 1,000원을 줬어? 200원을 D/C를 했어 이건 좀 안 맞지 않냐! 많이 사면 더 싸야하는데 어떻게 해서 끝에 200원까지 다 줬을까 10개를 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겠지요, 이게 기능이 틀리다 내가볼 때 모니터는 별 기능차이는 없다. 몰라, 인치가 인제 차이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인치까지 표시를 했으면 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인치에다가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금액은 적지만 이게 바로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면 안되고 바로 군세가 바로 우리의 예산이다 생각하신다면 이 예산 다룰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

알겠습니다.

한번 봤을 때, 그래서 한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많으시네요, ○

예.

예.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뭐 하등의 관련이 없나요, 그 부분하고? ○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 의사관리 하고 참 입원실을 운영 같은 것을 저희도 원장님 안계시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그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상태로 계속 가야할 건가, ○

인사부서하고 굉장히 많이 상의를 했는데 지금 원장님을 초빙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없어요. 의사 오실분이 또 오시려고 하는 의사는 저희 뭐 비뇨기과나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과를 희망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어차피 입원실 운영을 해야 되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계통의 원장을 초빙을 해야 입원실도 운영이 되고 그럴거 같은데 계속 절충중이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자산취득비가 의료원치는 똑같애. 아까 모니터 관계도 우리 이성재위원님 말씀드리고 그다음 13페이지도 보면 광역소독기 2개가 있거든 그 품목이 13페이지에 보면 이거 6개 구입해가지고 389만 9,000원 또 그밑에 방역소독기 16개 해갖고 1,029만 원 근데 이걸 단위로 계산해보면 대당 하나는 64만 9,000원 하나는 64만 3,500원 이렇게 되면 똑같은 과 똑같은 팀장 밑에서 구입하는데 왜 차이가 있나 그리고 날짜도 그렇게 큰 차이도 없는데 뭐 3월 4월 인제 저기 10월하고 3월은 차이가 있는데 그 왜 그럴까요 과장님? ○

13쪽의 방역소독기 먼저 3월 3일날 한거 6대는 당초 자산취득예산에 서 있어가지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조달구입으로,

네. ○

그리고 10월 26일날 구입한 방역소독기 16대는 방역예산에서 지금 그 유류비가 좀 남아서 3차에 그 방역장비가 저희가 지금 소형이 54대가 있는데 그중에 29대 정도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3차에 자산취득 변경해서 그 예산을 지금 추가로 샀습니다.

그 샀는데 왜 가격차이가 나나 큰 차이는 아니어도, ○

그 앞에는 6대는 조달구입 해가지고 조달수수료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조달가격으로 해가지고 늦게 샀는데 아마 조달의뢰를 했는데 하반기 겨울철이라 그런지 그 품목이 조달청에서 내려져 있어가지고 조달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저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일반구입한게 더 싸, 조달청 구입보다. ○

아무래도 좀 쌉니다. 일반구입이.

, 그럼 다음부터는 일반으로 구입해갖고 하면 그 뭐 자산취득비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일반으로 사도? 조달청을 통해서 안사고 일반으로 사도. ○

예.

다음부터는 조달청이 비싼게 일반으로 사면되지. ○

그래도 가능하면 조달구입하려고 합니다.

거지, 비싸면 그러잖아.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데 인제 액수가 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고려해야할 필요도 있다. 그다음 내가 이 자동제세동기는 뭐에요, 세척기에요 뭐요? ○

이것은 저기입니다. 심장저기입니다.

아, 충격기. ○

네, 심장충격기입니다.

나는 자동제세동기 세척기는 아닌데……. 그건 그렇고 또 그 뒤에 보면 지금 여기는 인제 팀이 틀린데 과장님이 똑같고 김명지 통합건강증진팀의 그 체지방측정기가 있고, 방문보건팀장 강인숙 그 팀장 팀에서 구입한 체지방측정기가 있는데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배이상의 차이가 나네, 위에치는 아까 우리 문홍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줬지만 왜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냐, 이 집행액으로 따지면 하나가 723만 5,000원이고 밑에치는 369만 7,000원 근데 왜 이렇게 체지방에 뭐 차이가 있나해서……. ○

아, 14페이지의 체지방측정기 3대는요 그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각 보건지소 그 치매 그 준겁니다. 강진, 오수, 관촌.

이것이 좀 큰가요? ○

예, 크지요.

근게 고정 돼있고, ○

예예.

가벼운가? ○

저기 뒤에 15페이지 체지방측정기 1대는 우리 방문보건에서 출장다닐 때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가요? ○

예. 출장용입니다.

, 크기가? ○

예예.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감사자료 23페이지 보면 기간제 채용현황 해가지고 3명 채용했는데 2명은 공개인데 왜 1명은 비공개로 했어요? ○

여기는 지금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개 않고 3개월 이하는 그냥 비공개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8, 9, 10, 11, 12, 5개월인데 기간을 보면 사역기간이 5개월인데 이게 좀 안맞아서 그런가 9월 30일날 퇴사해버렸네. ○

여기 퇴사, 예, 위원님.

아, 근게 공개하고 비공개는 사역기간이 짧으면 비공개 할 수 있다. ○

예.

5개월이잖아요 원래 사역기간이 과장님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아, 몇 개월까지 정확히 몇 개월까지는 그냥 말하자면 과장님 전결로 하겠고만요 그냥 비공개니까. 3개월이라는데 3개월이 넘는데? 7월달 8, 9, 10, 11, 12, 5개월이잖아, 이따가 정확히, ○

예예.

얘기해주고, 그다음 그 의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 관계를 보면 이게 인제 제가 볼 때 인제 이것이 우리 의사분들의 권한인거 같은데 제가 보면요 쭉 봤어 그랬더니 그 효과는 다 똑같애 해열진통, 소염진통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알약 구입비는 안써져 있네요, 약만 써져있고. 개당 왜냐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한번 내가 성분분석을 한번 해볼까 했어 그래서 단가별로 어떤게 싸고 비싼가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없어 구입비는, 총괄적인 구입뿐이 없네. 그래서 의사들이 그 매스컴에 좋은거 나오면 커미션 문제로 자기약 좀 사달라고 제약회사 그 영업사원들 와서 이야기할 때, 왜 똑같은 거요 효능은. 근데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안써놔서 내가 정확히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거 같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와갖고 의사보고 “원장님 내 이 약 좀 써주쇼, 이 약 좀 써주쇼” 그런 리베이트 “뭐 얼마 할게” 뭐 이런것도 없지 않아 있을거 같은데 과장님 보기에 어때요 제가 좀 엉터리로 막 막무가내로 질문한건가! ○

아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신대용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행감때 이 질문을 하셨고요, 이 지금 저희가 비고란에 그 용도를 쓴 것은 대표적인 저기만 썼지 여기에 그 성분같은 것은 조금씩 이게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그 약 설명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짧은데 그 하나를 치료해가지고 가격은 참 계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계산이? ○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의사분이 뭐 이약 저약 제약회사에 이렇게 부탁해서 쓰는 것은 저희는 알 기회가 일반행정에서 좀

좀 힘들다. ○

그렇습니다. 저희 어려움 같은 것이 또 원외처방도 나가고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혈압강하, 하나는 혈압강하로 쓰고 또 다른 효능이 있을 때 또 다른약을 쓸 때는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 우리도 전문지식이 없은게 “아, 틀린가보다”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주요효능을 쓰다보면 혈압강하, 혈압강하, 혈압강하, 혈압강하 약만 해도 뭐 몇 개가 나오더라고. ○

혈압, 그러죠. 5종류 진해거담제도 보면 4종에서 5종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

그래갖고 신대용 위원님이 작년에도 우리가 이 통제를 하려고 자꾸 해도 이게 그렇게 쉽게 듣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

앞으로도……, 예.

보면 그 진료소나 지소가 수입이 그 생각보다 솔찬히 많이 세입으로 잡히더라고요. ○

예.

거 보니까, 내가 이 세입 지소하고 진료소 세입보니까 2∼3억 원씩 생각보다는 상당히 세입이 많더라고요. 근게 의사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진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 뒤에 보면 행감 46페이지 보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실적 해갖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남았는데 한 1억 4,0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

예예.

그럼 한 두달 남았으니까 그럴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

그게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는 또 소아들은 또 무료가 됐잖아요, 12세 이하까지는 그래갖고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 그게 지금 두 달 동안에 다 소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

소진 못합니다.

이건 불용처리 되겠네요, 아니 반납해야 ○

반납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1억 4,000만 원 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이면 그럼 이게 이 예산은 순수 국비예요? 예방접종. ○

지방비도 있습니다.

우리군비도 있다 이거죠? ○

예예.

왜 이렇게 많이 남아, 불용액 그럼 지금 두 달 남았지만 두 달 안에 다 소진 못해도 불용처리 되는 액수가 1억 원이 넘겠네요? ○

1억 원 약간 좀 못됩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제 아마 이것은 접종이니까 접종 그 말하자면 접종하는 어린애들이나 노인들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줄어드는 거 말하자면 불용되는 액이 늘어나는 거 아녀요? 말하자면. ○

그러고, 아니 인제 이것이 지금 2015년도부터 보면 65세 이상 그 인플루엔자 백신이 국가에서 지금 접종약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 그럼 내년 예산에는 그것이 감해서 좀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

예, 줄어드는데 저희는 그래서 현재 제 생각은 65세는 무료인데 제가 내년부터 60세부터 무료로 접종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한에서,

? ○

예.

이 예산으로, ○

예. 어차피

가능할 수 있어요? ○

가능할거 같아요. 그래서 연령을 좀 낮추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에 더 가지 않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지고요? ○

예예.

그렇게 해주면……, 왜냐면 암만 예산이 국가예산하고 우리 지방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용액된 예산이 1억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때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

그리고 이것이 10월말 자료고,

10월말 자료라서 ○

11월달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또 예방접종 한 거, 상한 그런 것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 그래서요. 예. 그리고 지금 48페이지 거동불편환자 가정방문진료 했거든요, 이 거동불편환자 가정방문 진료인데 거동불편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 돼요? ○

지금 집에서 걷질 못하고요, 지금 누워만 계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한의사하고 방문보건 간호사하고 해가지고 나가서 침도 놔주고 하거든요.

휠체어로 뭐 이동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거동불편자 아니에요? ○

휠체어도 인제 좀 거동불편하신 분들 있죠, 주로 와상환자 누워있는 환자만 아닙니다.

? ○

예예.

,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인제 이 말씀 드리면 뭔 말인지 알죠? 지난번에 그 소독 뭐 소독안된다고, ○

예, 카테타요. 소변줄 예.

예, 그거 하는 양반. 그 양반도 휠체어로만 이동한다면 그 양반도 거동불편자에 해당 안되는가? 그런사람들. 휠체어로 그 양반도 이동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휠체어로 그분이 이동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거동불편자 아닌가? 맞잖아! ○

아, 맞다고 하는고만요.

? ○

예.

그런분들이 애로가 있을 때, ○

예예.

방문하는 우리 강인숙 팀장한테도 애로사항 이야기 안해줬어요? 해주잖아. ○

예.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내가 이따가 의료지원과장 한번 물어보려고해요 예산 섰는가 안섰는가 보고 그 한번 물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 분명히 거동불편자 같으면 방문진료가 됐을 때 애로사항 같은거 해주면 좀 청취해서 자기부서가 아니더라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

예.

그 의약품 구입에서 이렇게 보면 그 건강제 삐콤 있지 않습니까? ○

삐콤 예예. 종합비타민제.

그 비타민 그걸 하나에 심지어 2,804원 이 정도에서 최하는 680원까지 이렇게 전부다 구입비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 지금 뭐 내역서가 내역서 하나도 똑같은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걸 처방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거 처방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나요 이게 왜 일정하질 못하고 다 틀리지요? ○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약품구입비는 없습니다. 구입량과 소비량만 지금 있어가지고.

있어요. ○

예, 구입량하고 소비량입니다.

예. 내가 보니까 타 틀려서요 지금 근데, ○

구입한 양하고 사용한 양하고 좀 차이가 각각 진료소마다 약품마다 틀리고 그럽니다.

진료소마다 다 틀려서요. ○

예.

것을, 전에도 그 전년에도 그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하나같이 맞는게 하나도 없고 그 일정하게 우리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삐콤같은 경우는 일정하니 다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약품을 이렇게 다 내주면 안되는가요? ○

저희가 약품구입은 연초에 의약품 예산을요 그 재무과에다 의뢰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그 입찰된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사용량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삐콤은요 영양제인데 이것도 지금 해당이 되는가봐요? ○

전체 뭐 사용하는 약품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예전에 어디 그 봉사단체 회장을 한번 해봤는데 쌀을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갖다 줘야 되요. 그래서 각 면사무소에 자료를 요청해서 어디를 갖다줄까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쌀을 들고 가봤어요 인제 그 집이라고 해서 어느 A집이라고 해서, ○

예.

“저기다 놓고 가요” 그래요. 그 이유가 가보니까 쌀이 저희가 들고간 20kg짜리도 있지만 다른 모임에서도 가져왔어요, 자, 제가 이것을 예시하면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또 여기도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하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쪽 독거노인 돌보미 구축사업이 이 돌보미 중증장애인 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는 방문이 이쪽 말 그대로 건강관리를 해주지 뭘 지원해주고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의료로요? ○

예, 그러죠. 중복은 안됩니다.

아, 그쪽은 그냥 연락만 해준다. ○

아니 그쪽 주민복지과에서는 인제 물품같은걸 지원하는 쪽이고 저희는 말 그대로 건강 혈압같은 것도 체크해주고 당뇨측정도 해주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막 중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 오수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일이 일어났는데 차로 또 저기 북부권에 가려면 멀잖아요 거리가? ○

예.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보니까 서로 어떠한 그런한 점을 지역별로 딱 나눠서 일관성있게 쭉 순회를 했으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낭비가 되지 않고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번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의료지원과 지방간호 5급 전형심.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6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항상 임실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종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는 생략하세요. ○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6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사업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입니다. 일반 및 생애전환기, 학생, 영유아, 노인 등 3,628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1억 4,200만 원의 건강검진 수입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환자진료입니다. 외래 및 응급환자 31,643명을 진료하였고,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행사에 112건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농철에는 30분 조기진료를 시행하여 주민에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 8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식품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 7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가공식품 및 지하수 검사 151건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한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법인을 설립하고 11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국가암 검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994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국가암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26명의 암환자에 대하여 1,8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11명에게 2,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총 417명에게 3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건강검진사업, 환자진료, 식품안전관리 체계강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강화, 국가암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목표인원 3,950명과 1억 3,000만 원의 세입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및 생애전환기, 학생, 영유아, 노인 등 3,628명을 검진하였으며, 1억 4,200만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일반 및 생애전환, 영유아 건강검진 등 330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자진료입니다.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내과, 재활의학과, 안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한의과 등 8개과 5개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외래환자 진료를 28,573명, 24시간 응급환자진료 3,070명 등 31,643명을 진료하였으며, 관내 각종 행사에 112건의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서 10월까지 영농철에 30분 앞당겨 조기진료를 시행하여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외래환자 및 24시간 응급실 환자진료 등 2,850여명에 대한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행사 의료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식품 사전예방 관리로 군민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식품제조가공업 230개소, 식품접객업소 544개소 등 총 7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등을 지도·점검하여 7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및 지하수 등 151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16개소는 13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집단급식소 조리 종사원들에게 주 3회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식중독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45개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유통식품 10건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16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임실읍 봉황로 현 KT 임실빌딩 3층에 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대상은 어린이집 11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등 총 17개소에 861명을 관리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해서 7월 이사회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월에 센터 법인 허가를 득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를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11월에 센터장과 직원을 채용하고, 12월중 개소식을 개최하여 정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청결, 안전관리 등 환경개선을 통해 건전한 공중위생질서를 확립하고, 공중위생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숙박업소 20개소 및 이용업 16개소, 미용업 42개소, 세탁업 11개소 등 총 관리대상 10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7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5개소에 대한 목욕업 원수 및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로 명예공중감시원과 합동으로 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우수업소 지정 및 로고 부착을 통해 자율적인 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 암 검진사업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가암 건강검진을 통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효과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6,438명 대상으로 국가 5대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을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가 암은 3,994명을 검진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6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1명 등 총 4,031명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가암 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조기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문 발송 및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수검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출산가정의 건강관리 지원으로 경제적부담 경감과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난임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장애아 발생 예방을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 출산장려금 등 940명에게 사업비 4억 3,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난임부부시술비 31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45명,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 123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100명, 출산장려금지원 222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9명과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126명 등 총 666명에 대해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관리,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등 장애발생 예방을 통해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페이지 2016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5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237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억 7,265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20억 500만 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81%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 군비 부담율이 높은 국가공모사업 지양, 이월사업 및 예산 불용액 최소화,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수주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및 사업자 선정 절차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준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의료지원과 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시 일괄구입 예산절감 노력일환으로 ‘15년 자산취득 및 의약품 등의 집행은 동일품목일지라도 구입 시기에 따라 구입 가격이 다른바, 향후에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 일괄 구입하도록 하고, 의약품에 있어서도 안전성과 약효 등을 분석하여 특별한 차이가 없는 한 일괄 구입하여 계약단가를 낮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은 의약품등은 연초 계획수립 후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약품 유통기한 관계로 대량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품명이 변경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일 병명이라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서 의약품용량을 다르게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괄구입은 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는 약품구입 및 자산취득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건강검진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건강검진사업 수검율 향상을 위하여 2016년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및 지역신문 보도자료 게재, 읍·면장 및 이장회의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건강검진 수검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예.

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그 지금 KT 2층에다 하신다고 하고만요? ○

예.

얼마에요? ○

임대료 70만 원에 부가세 7만 원 7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

예, 없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

예.

지금 이대로 간다면 12월 달에는 오픈이 된다, 그 소리죠? ○

12월 말쯤 개소식을 할 거 같습니다.

차질이 없겠어요? ○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

예.

2015년도 의료영상이고, 디지털X-ray 2군데가 금액이 같았어요, 용역비가. ○

예.

2016년도 가서는 디지털X-ray 촬영장치 거기에는 Up이 됐어요. ○

예.

해주시죠. ○

예, 그 영상의학과 운영으로 그 디지털X-ray 촬영장치는 그 촬영장치 기계부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의료영상 저장전송장치는 팍스시스템으로 그 소프트웨어 사용 그 요율에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X-ray 촬영장치가,

예. 36만 원이 더 지출됐어요. ○

해상도 차이가 좀 흐려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잡았습니다.

다 집행된 금액이에요? ○

10월 31일까지 집행되고 분기별로 집행함으로 한번 더 집행할 게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1,062만 원이면 지금 이속에 집행이 덜된 금액도 들었단 소리에요,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이에요? ○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금액이고 앞으로 나갈 예산이 좀 있다 그 소리겠네요? ○

예예.

12월까지면 더 나간단 그 소리네요? ○

예, 위원님.

아니네요, 이게? 지금 집행된 금액이다 그 소리네요. ○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주시고요, ○

예.

22페이지 거기도 서면, 23페이지도 서면. 23페이지는 한번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

예.

통상적으로 첫 아이가 나면, 2016년도 한번 볼게요. 2015년도에 첫아이가 62명으로 해서 수급을 했어요? ○

예.

우리가 생각할 때 2016년도에 첫 아이가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올라와서 둘째아가 62명이 되던지 줄던지 조금 차이가 나야하는데 106명으로 거의 둘째부터 늘어났어 2015년도도 둘째가 많이 늘어나버리고 2016년도도 둘째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사를 많이 들어왔다 그 소리인가요? ○

예, 위원님 첫째아이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둘째아이는 2회 분할로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인원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이유가 뭐냔 소리에요 이게요? ○

그래서 전년도 그 2회 분할이기 때문에 그 수령 못한 인원이 다음으로 연동으로,

셋째는 어떻게 돼요? 셋째도 분할로 주는 거 아녀요? ○

예. 거기도 2회 분할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넷째는 숫자가 거의 좀 이해가 갈만해, 그런데 왜 둘째에서만 유독 많이 지출이 됐는지, 금방 분기별로 주다보니까 미수급 정산들이 포함돼서 그런다 그러거든요. ○

예.

서면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

예.

이 자료로 볼 때는 다른데서 이사를 이렇게 들어오셨는가 들어와서 우리 임실에 와서 둘째를 낳았는지 이 자료로는 그렇게 밖에 지금 이해를 못해요 그죠? ○

이걸로 봤을 때는, 둘째아가 특별히 많아져버리니까.

자료한번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그 5쪽에 이성재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

예.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하고, ○

예.

X-ray 촬영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비인가 한번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

그 디지털X-ray 촬영장치는 지금현재 이렇게 환자들이 거기서 기계부분이고요, 촬영하는 장비.

X-ray 이런 성질의 것입니까? ○

예. X-ray 영상의학과 X-ray 장비입니다. X-ray 장비고요 그 디지털 전송장치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그게 지금 연단위로 1년 계약을 합니까? ○

예,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해가지고 분기별로 지출해 주는 것이죠? ○

예.

어떤 장비인지 몰라도 이 2개 합쳐가지고 거의 같은 저 맥락에 비슷한 장비 같은데 2,500만 원 정도의 어떤 유지보수비를 줘요, 또 고장이 나면 별도의 수리비를 줘야할 거 아닙니까? ○

예, 그 전송장치는요 그 영상으로 화면이 넘어오면 각 과에서 볼 수 있는 영상사진이 영상으로 들어오는 장치로 서울 그 계약업체에서 일괄 그 시스템 사용료라고 보시면 좀 쉬울 거 같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다른데도 다 비슷합니까? ○

예, 다른 지역하고 비교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치인지 몰라도 장비는 같다 2,500만 원씩 말하자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거의 뭐 준다고 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예, 1년 사용료

10쪽 한번 또 봐주시죠? ○

예.

중간부분에 안과장비 구입하시면서, ○

예.

초음파 기계 6,500만 원, 안과수술용 현미경 똑같은 6,500만 원, 안압계 1,000만 원, 종합굴절검사기 1,000만 원 가격도 이렇게 똑같은 이거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습니까? 구입하실 때. ○

예, 안과진료장비 구입은요 2016년 5월 4일에 그 수술용초음파 및 6개 장비를 3억 1,18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요 2016년 3월 7일에 보건의료원에서 재무과에 그 안과장비 7종에 대해서 구입을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경쟁입찰로 구입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그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저 가격이 이렇게 장비가 틀린데 똑같이 6,500만 원, 똑같이 1,000만 원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한번 봐 주시죠? ○

잠시만요,

운영 현황 해가지고 2015년 2016년 0, 0, 0, 0 끝에까지 0 그다음에 10월까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영현황이라고 해야할지, 이게 의료원에 입원실이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입원환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제가 감이 좀 답답하네요! ○

죄송합니다.

아닌데 입원환자를 안 받는 것인지, 아님 없는건지 이거 입원실 운영을 안하는 것인지 밑에 보면 보조인력은 있는거 같은데 의사 간호사는 계시는거 같은데 저 입원실 환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예.

입원실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환자가 하나도 없는데. ○

그 환자는 없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입원환자를 그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지금 현재 외래진료 보조 인력으로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판단이 안서고 일단 원장님이 안계시니까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원실은 저희 의회에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의료원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행정에서도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네요. 입원실을 갖고 있으면서 운영은 안되고 하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관련해서 입원실이 평소에 지금 운영됐던지가 3년 전인가요? ○

예.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만 한번 질문을 좀, 참고로 한번 해드릴게요.

예. ○

예.

어떤장비라고, 자 이게 가령 안과 수술용 현미경하면 어떤 모델 삼성이면 삼성, 금성이면 금성. ○

아, 모델명은 안들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은 저 현미경 자체도 장비가 많아요. 현미경 종류가 많을 거예요. 안과장비 중에서. ○

예.

10개면 10개. 그러면 왜 굳이 그 회사 하나면 그렇게 등록을 했을까요? 이 부분이, 이상한 부분이 왜냐면 이게 가령 TV이 15인치 아니면 24인치 하면 삼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넣을텐데, 왜 굳이 그 회사 하나만 이 장비에 대해서 넣었냐는 얘기죠! 시방서에 어떤 그런 조치가 없었으면 다른 업체들도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뭔가 여기에 차단막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리고 수입회사는 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하나씩 밖에 안 갖고 오니까 그 수입회사가 하나면 가격에 대해서 거기만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안과장비 아까, 저 신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비가 현재에 있는 안과의사가 소개를 했다고 했죠,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가고 다른 사람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안과장비가 다 있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공통적인 걸 샀어야지 어떤 개인의 어떤 의견을 듣고 거기다 집중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

그래서요 위원님, 그 장비 이번에 구입한 장비 사용하는 병원들을 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병원들을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대학병원이나 동국대, 을지대병원 뭐 안과 이러한

대한민국에 안과가 한두 개 입니까! 그러면 ○

예, 그런 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특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

그 수술용 레이저 같은 경우는 남원의료원이랑 한라병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

여러군데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장비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안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런 통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하셨어야지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을 들으니까 나중에 추후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장비부분은 그 다른 의료원 부분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과의사도 한번 같이 소환을 하셔야 하겠고만요, 내일 마지막시간에 이 장비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야겠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방서 아까 말씀하신 저 시방서 가격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하셨어요?

예.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주무부서에서는 늘상 해오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미숙한 것을 저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본 위원은 알고자 하는 부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았고, 그 우리과장님 그 얘기 한번만 답변을 해주시죠! 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않았나요? ○

아, 제가 미처 잘 챙기질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적은 없었다? ○

아유, 없었습니다.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업무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애쓰시는거 알아요. 관장하는 사람도 없이 업무연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의료원이 내부적으로 업무가 매끄럽지 못하고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성과로 거양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해도 끝도 없는 거고 친절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사람으로 인해서 평가받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연관성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

예.

중단 돼있는거 사실이잖아요? 일부장비는 활용하고 있지만, 수술용 장비라던지 그래가지고 지금 6명, 5명 지금까지 수술했던게? ○

안과수실 5명이고요, 안검성형수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시술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 효과를 봤나요? ○

예, 보신분이 좀 많지는 않지만 그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은 190만 원 정도 1회에 지원하고 있고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1인당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어서요 그 한 대개 30% 정도에서는 이렇게 임신이 되더라고요.

우리 임실이 지금 출산한 사람이 62명인데 그 사람들 속에 지금 포함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

예, 여기서 인제 이렇게 있는 분도 있으시고 더러는 또 다른곳에 가서 하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볼 때는 지금 시골에 이렇게 많지 않는 인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31명이나 이렇게 불임됐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조금 미숙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세한 그 자료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장시간 애쓰시는데 아까 그 지금 신대용 위원님이나 우리 문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지난번 의료사고 눈 때문에 의료사고 나서 있는 분 지금 의료분쟁위원회에다만 이렇게 맡겨놓고 지금 그때 사고난지가 여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몇 개월 지금 반년이 흘러가도록 그거를 해결안해주고 계속 그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귀가 시끄러워갖고 지금 관촌면에 이장들이 다 떠들고 나서려고 해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미리 방침을 좀 세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을 만나갖고 무슨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미리 손을 써야되지 않습니까, 이거 분쟁위원회에다만 맡겨놓고 이 사람들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

예, 위원님. 그래서 7월에 이게 12일날 발생한 일인데요, 그 분이 그 8월에 저희가 분쟁위원회에 가기전에 완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여러 다각도로 했는데 그 요구하신 부분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의료분쟁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합의하에 진행된 사황인데요 지금 거의 감정서 도착해서 아마 12월 중에는 나올거 같습니다.

그분이, ○

예.

그 분쟁위원회에다만 맡겨놓고 아무 대꾸도 없고, 대답도 없고,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장들이 왜 가만히 있냐, 지금 이거 우리가 같이 합류할까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

저 수시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통화드렸어요, 위원님.

그쪽으로 의료분쟁위원회 그쪽에 알아봐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거를 조치를 해주세요. ○

서둘러 보겠습니다. 예.

, 임실군 망신이니까, ○

예.

지금 막대한 예산갖고 기계를 사놓고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앞으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정신이 없지요? 멍하죠. 멍한데 내가 한 가지 지금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있잖아요? ○

예.

이 자산취득비 여기다 다 기재했어요, 아니면 누락한 사항도 있어요? ○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다 올렸습니다.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

예.

왜, 하나씩이지 500만 원 미만짜리는 ○

아, 죄송합니다. 치과실 엔도장비는 330만 원 다 올렸습니다.

다 안올렸어! 왜냐면, 세출예산 13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죠, 이동건감검진 거기도 빠져있잖아요. 청력계. ○

청력계요, 예.

빠져있고, 또 1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안과장비구입 3억 1,000만 원 이건 있고, ○

예.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도 있고 그런데 방사선 TV 구입, 모니터 구입, 냉방기 구입, 냉장고 구입, 이건 없고, 또 15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치과실 엔도모터는 있지요? ○

예.

환자감시장치구입도, X-ray 센서도 있고, 그런데 LCD모니터 구입부터해서 쭉 사무용가구, 침전자극기, 자외선소독기, 레이저치료용렌즈, EO가스통 이런건 왜 빠졌어요? ○

죄송합니다. 큰 건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 ○

너무 많아가지고.

물어봤잖아요. ○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그 민원이 발생됐던 그게 뭐에요, 자외선 소독기예요? ○

EO소독기입니다.

EO. ○

예. EO가스로 소독해주는 고무제품 의료장비 소독해주는 기계입니다.

지금 이 EO가스도 구입했고만? 작년도에도. 환자진료 해갖고 EO가스 예, 2016년. ○

올해. 예, 그분 주로 그전에 쭉 해드렸습니다.

왜 하나도 안해줬다고 그러고, 예산타령만 한다고 그랬을까 나한테. 그 사람이 그러던데 그래갖고 나한테도 막 그래서 내가 성질나서 뭐라했더니 팍 죽어갖고 고맙다고 하긴 하더만. ○

부의장님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면 좀 어렵더라도 내가 아까 저기 어디여 보건사업과 이준백 과장보고도 불편거동환자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그런 사람도 불편거동환자에 속하더만 그 자기가 휠체어 타고 이동을 하니까, ○

예.

좀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잘 알아듣게 해서 한꺼번에 몽땅 갖고 오지 말고 조금씩 갖고 와서 소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의료원은 고장났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는, 그래서 그럼 소독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뭐 어디가서 해갖고 와요? 아니고만, 여기 보면 EO가스도 구입했으니까 자체 소독을 할 수 있고만. ○

예.

그 양반은 뭐 우리 다른데가서 해갖고 온다고 이야기 하고 ○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꺼번에 200개를 가지고 왔어요.

. ○

예,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갖고 오지 말고 조금씩 가지고 오면 해준다고 이야기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해준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