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사무과장 백승엽 입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제출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신축사업,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 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건 등 4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성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 안 등 총 1건의 심의 안과 3건의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 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진안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총 5개 기관, 20건의 사업에 전년대비 16억 6천만 원이 감소한 61억 3백여만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기관별 출연금 내역을 보면 지역특화품인 인삼과 홍삼 연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홍삼연구소에 전년대비 3억여 원이 증액된 22억 5천만 원,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1백여만 원, 전라북도와 연계한 지역인재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8천여만 원 진안의 청소년들에게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전년대비 3억 원 증액된 7억 7천여만 원 군민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진안군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진안군의료원에 3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재정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출연금에 대해 철저한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역도훈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역도훈련장을 신축하여 진안군 역도 선수단의 기량을향상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역도 팀 창설 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역도 팀에게 연습장소를 제공하고 2018년도 전국체전 시 역도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190억여 원의 소요예산으로 1.59 km의 케이블카를 마이산에 개설하는 사업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마이산의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천혜의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190억 원의 사업비 뿐 만 아니라 매년 진안군에서 감당해야 하는 운영비 등도 막대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집행부가 약속한대로 사업비에 국비를 꼭 확보한 후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 주차장 생태복원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건으로 마이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바람과 여론을 대변하여 군정에 아낌없이 조언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군민과 소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지역에 희망을 만들기 위해 각계 각 층의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해 왔고, 도시가스 공급 성사와 버스요금 단일화 등 군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16년 군정성과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청정 환경 지키기 등 3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한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일 것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74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 의회를 비롯하여 전 군민이 함께 이뤄낸 결과로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마을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주민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고 우렁이 농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용담호 수질보전은 물론 농업인 건강증진과 경영비 절감에 기여해 왔습니다. 농산물 판매시스템 구축은 연중 생산기반 조성과 통합마케팅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고향할머니 장터와 주말시장 운영체계를 갖춰 지역 농산물 판로와 소득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산 북부권 주차장과 상가이전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구봉산 관광 편의시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귀산 별빛고원과 상 하수 시설 개선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군 예산 확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대선에 대비한 국책사업 발굴과 홍삼 식품분야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동부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예산 발굴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가겠습니다. 농산업 6차산업화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공공일자리 확대 및 고령화, 저 출산 대책, 보육여건 개선 등 주민 복지 시책을 늘려 가는데 노력해 가겠습니다. 내년 군정 운영방향은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정 환경 지키기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군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마을마다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고, 용담호 친환경 농업지구의 지속적인 확대와 친환경 제설제 사용, 농기계 폐오일 전량수거, 용담댐 주변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 보전과 청정 환경 보전으로 우리군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소득창출 분야에서는 농산물 생산기반 선진화를 위해 농업시설 현대화와 자동 원격제어 시설 확대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시장 확대를 위해 가락몰 입점과 진안고원 농 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안시장 시설개선과 산지유통시설을 규모화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이산 관광단지에 민간자본 유치와 관광 콘텐츠 발굴 방안을 연구하고 마이산 북부권 개발에 이어 남부권 자연치유 신비체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탑영제 수변공원 조성과 경관조명 설치로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관광기반을 마련하고 부귀산 별빛고원과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으로 차별화된 관광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전주 한옥마을과 전북투어패스를 연계한 진안투어버스 운행으로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 확대를 위해 읍면에 복지 전담팀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아동의 정서발달과 육아부담을 덜어 드리고 노인 돌보미 확대 운영과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을 무료화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설치로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하고 농어촌 행복버스를 지원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작은 목욕탕 확대, 장애인 자활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강화하여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 진안장날 차 없는 거리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농촌중심지 활성화, 취약지역 개조, 마을 종합정비, 마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 등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제10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그 동안 마을 만들기 선진지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우리 군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와 청년 영농창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인구유입 활성화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재정여건에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군민의 뜻에 따라 소통과 상생의 군정을 펼쳐가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시국 상황에서도 군민을 위해 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정책을 바탕에 두고 민생중심의 생활예산과 맞춤형 복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7년도의 예산안의 총규모는 3,4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11억 원, 특별회계는 45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68억 원 보다 9.5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로 6억 원이 증액된 7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감소 및 홍삼농공단지 분양완료에 따라 14억 원이 감소된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재정규모의 확대에 따라 금년도에 비해 124억 원이 증액된 1,502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국 도비 확보노력을 통하여 134억이 증액된 1,056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억 원이 감소된 2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면 총 예산액 3,011억 6천만 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CCTV통합관제센터 및 마을동보방송시스템 구축 등 14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8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역도훈련장 신축 등 56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8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50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예산의 31.99%인 963억 5천만 원이며, 금년대비 18.9% 증액되었는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신규 국 도비 확보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도시가스 공급공사 등 26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등 9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52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58억 7천만 원으로 15.54%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체계 조정사업 마무리 등으로 인하여 금년대비 9억 6천만 원이 감소한 7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65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19억 1천만 원 입니다. 용담댐 특별회계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하여 2억 6천만 원이 감소한 68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농산물 유통안정 기금을 포함한 총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말 조성 액은 67억 8천만 원이며, 2017년 수입액은 농산물 안정 기금 조성 액 10억 원을 포함 14억 5천만 원, 사업비 지출액은 12억 원으로 2017년도 말 70억 3천만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의 기본방향과 2017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별 예산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7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