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현용
임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8일 제22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 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 지방자치법 」 제56조와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2 조 및 제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 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 례 」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철 위원 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 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 행토록 되어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출한 후 선임 ․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추 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철위원장 직무대행
임철호 위원님께서 이상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 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상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건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되는 2017년도 당초예산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 위 원회 조례 」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태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께서 이태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이 있으시면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태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없습니다 」 위원동의
태균
이태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태균 위원입니다. 심사 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일반회계 출연에 관한 동의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회계 출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태용입니다. 2017년도 양구군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 제18조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 받고자 강원발전연 구원 출연 외 4개 사업의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일 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 지방재정법 」 제18조 제3항 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 자를 설명 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및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각 분 야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국비확보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정책 발굴 및 대응, 지역 현안 해결 및 중앙 부처 신규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자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출연금은 5,000만원 입니다. 출연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역의 현안과제 해결방안 도출, 국비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의 원활한 마련, 중앙부처 및 강원도 인적교류 확대 등 입니다. 다음은 곰취축제 지원 사업 출연 동의 (안)입니다. 제안이유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곰취 축제 출연금에 대해 「 지방재정법 」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곰취라는 지역특산물을 통해 양구군 이미지를 전국에 홍 보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하여 곰취축제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 집행위원 회 개최, 축제 관련 단체 협의 및 홍보, 곰취축제의 성공적 개최이며, 2017년 출연금은 2억 7,000만원입니다. 출연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역특산물과 연계된 축제를 통해 양구 이미지 제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적 파급효과 창출 등 입니다. 다음은, 배꼽축제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 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배꼽축제 출 연금에 대해 「 지방재정법 」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으로 주요내용은, 제10회 청춘양구 배꼽축제 개최를 위한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 집행위원회 개최 및 축제홍보 등, 배꼽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억 9,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대한 기대효과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축제와 캠핑촌, 물놀이 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전국 대표 여름축제로 발전,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 단합과 화합의 장 마련, 국토정중앙 을 배경으로 한 축제 진행으로 지역 이미지 홍보 등 입니다. 다음은 도솔산지 구 전투 전승 행사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도솔산지구 전투 전승행사 출연금에 대해 「 지방재정법 」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민들에게 양구군 존재의 이유 및 호국의식을 되새겨 볼 기회 제공, 도솔산 전투에서 산화하신 호국영령 추모, 도솔산지구 전투 전승행사 개최를 위한 기 본 및 세부계획 수립, 집행위원회 개최 및 행사 홍보, 관련단체 협의 등, 도솔 산지구 전투 전승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 연에 대한 기대효과는 민 · 관 · 군 화합의 장 마련, 도솔산 전투에서 산화하신 호 국영령을 추모, 군민들에게 안보의식 및 평화 메시지 전달 등 입니다. 마지막 으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양 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출 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저금리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위기 대응 자금지원 강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경영안정 지원 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 화 지원 자금, 특수목적 자금이 있어 2,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 과는 융자금 금리 일부 지원으로 기업부담을 경감시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 소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양구군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과소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기획감사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강원발 전연구원에 5,000만원 출연하셨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지난해에 포럼을 1회 개최하셨고, 정책자문 2건을 하셨습니 다. 금년도에도 연구과제 1건과 포럼 1회 개최, 정책자문 2건을 하셨는데 여기 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출연한 것에 대해서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이 듭니다. 각 실과소 도시개발과에 버스요금 관련 용역 문의하는 과정에서 보 니 실과소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컨설팅 관련해서 출연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 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적극 홍보하지 않고, 우리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 강원발 전연구원에 정책자문이나 용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실과소에서 인지하지 못해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가 5,000만원 출연하고 적 절하게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강발연에 5,000만원 출연하여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과제 1건, 포럼 개최 1회, 정책자문 2건, 그리고 각종 정책 동향 분석 자료 23회와 공모사업 각종 정부 국비확보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 보고서를 28회 받고 있었습니다만 5,000만원 출연에 비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비확보나 정책자문 등 우리가 출연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 정부 동향이나 공모사업 동향은 강발연에서 시군에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러나 기 출연한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컨설팅, 자문이 전 부서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 구원 출연 계획 중에 산출소요를 보면 기초 자료에 정책과제 1건, 정책자문 현안과제 2건이 있는데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해줄 수 있는 것이 시군별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인데 시군에서 요구하는 정책 연구과제 1 건, 포럼 토론회 개최, 수시 과제와 정책메모 2건 이상을 수행하도록 당초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정책과제와 현안관제 2건이 세부사항으로 어떤 것인지 아직 판단은 안하신겁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받아서 할 겁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곰취축제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해야 합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곰취축제 지원 사업 출연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시래기축제 관련해서 면단위에서 하지 말고 재배면적도 확대되고 있고 농가수도 늘어나고 해안지역이 아닌 남면, 동면, 방산, 양구읍 까지 전 지역에서 시래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시래기축제를 양구군 축제로 하 자는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각종 현황을 파악해 보면 곰취는 95농가 기준으로 19.5ha 180 톤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계속 10%씩 감소하 고 있고 시래기는 곰취보다 260농가 550 ha 1,150 톤으로 연간 매출액이 115 억입니다, 곰취보다 재배농가는 세배가 많고 재배면적은 30배가 크고 생산량 은 6배나 많고 매출액은 10배나 많은데 시래기축제 예산은 5,000만원 지원하 고, 곰취축제 예산은 2억 7,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곰취축제는 4월 에 봄 축제로 한다고 하면 가을, 겨울축제로 시래기 축제를 군축제로 하자고 수차례 발언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말씀 들어본 것 같은데 시래기축제를 군축제 로 하려다보니 제가 전반적인 판단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주민의견, 축제위원회 의견을 전반적으로 파악 후 위원님과 군민들이 모두 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몇 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과에 계속 수차례 질의 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구군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면 시래기축제 가 전국적으로 양구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곰취도 많이 홍보 되었지만 시래기 축제야말로 재매면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농가수익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치면 가을, 겨울 축제로는 오히려 이것을 양구군 축제로 해야 하는데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 래기 축제가 양구군 축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이 예산이 추경이라고 한 것은 강원도나 강원발전연구원이나 중소기업기금 출연인데 양구군의 것을 출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축제위원회에 출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반회계에 쓸 수 있는데도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뜻으로 한 겁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김철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인가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들어가 있고 동의안에 대한 절차라는 것이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곰취축제나 배꼽축제에 대해서 행사장에서 들은 바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차별화 된 축제가 되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곰 취축제가 5월, 배꼽축제가 7월말에서 8월초까지 하는데 곰취축제는 관광객들 이 오셔서 곰취도 사가시는데 배꼽축제인지 곰취축제인지 헷갈렸는데 특성화 있게, 2017년도에는 특성화 있는 축제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실무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솔산전적문 화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추모행사 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보니 해병전우회에서 지원을 해서 1박 2일로 하셨죠?
「 없습니다 」 위원동의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장
전국적으로 행사를 줄이고, 강원도는 특히 행사가 너무 많 아서 배꼽축제의 경우 6박 7일 정도 하다가 예산 삭감을 해서 4일 정도로 줄 었는데 도솔산전적문화제는 추모제로 가고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배꼽축제나 곰취축제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쪽으로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하루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박 2일로 한다고 참석해 달 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하고 행 사 내용도 사전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행사내용 을 보면 제가 예산 말씀드리기가 위원장이라 좀 어렵기도 하지만 동계민속경 기도 달맞이 행사 4,000만원, 동계민속 4,000만원 예산을 하루 행사에 들인다 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통일하십시오. 동계민속경기, 달맞 이 축제 두개를 하셔서 사람들이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굳이 겨 울축제에 예산을 많이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곰취, 배꼽축제에 예산을 활용하더라도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 며, 이상으로 제22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