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본회의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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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 성과와 17년도 재무행정시책방향 및 시책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재무행정분야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입니다. 공공청사로서의 쾌적한 근무 환경조성과 청사 내방객 편익증진을 위하여 청사외벽 도장 공사 외 3건은 완료하였고 성내 하늘땅 지역 아동센터 철거 외 2건은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분야로 도세 포함 지방세 330억 6천 2백만 원을 부과 96.3%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2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 84.4%의 징수실적을 올려 2016년도 상반기 도내 징수실적 평가 우수 등 4개 부문 수상을 하여서 4천 7백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추진으로 공유재산 총 4만 1천 178필지, 3,479만 8천 평방미터를 관리하여 소규모 부존 부적합 재산 22필지, 6천 4백 25평방미터를 매각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495건의 5천 1백 82만 1천 원을 부과, 92.5%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7년도 재무행정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주요시책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자 맞춤형 지방세 운영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성실 납부 풍토 조성과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방세, 세목별, 부과, 납기, 감면 등에 대한 지방세 미리 알림서비스를 매월 운영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세 납부 편익을 도모하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사선물을 발송 지방세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연계 체납차량 영치입니다. 지방세중 자동차 관련 체납비중이 많아 이에 대한 전 방위적 현장추적과 실시간 번호판 영치를 위한 것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포함 2016년 10월 30일 현재 체납차량은 1천 5백 39대, 5억 7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CCTV와 군 통합 관제시스템을 연계하여 고질, 상습 체납차량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차량 번호판에 영치 및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과 업무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입니다. 군민의 기본권리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제한함으로써 성실납부 문화를 생활화 하고자 합니다. 체납 현황을 보시면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10월에 실과소 읍·면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방보조금 지급제한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방보조금 사업대상자 신청접수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사전 협조 및 확인을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고 체납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확산과 공평과세 실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책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일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17년 지방세 세수 추계목표액은 332억 5천 1백만 원으로 이중 군세가 12.8% 증액된 169억 9천 4백만 원이고, 도세는 2.2%증액된 162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 철저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취약 분야의 상시조사를 통해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 재정운용과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6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입니다. 지방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사항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5천 4백 65억 5천 2백만 원, 세출 4천 1백 25억 7천 6백만 원, 이월 1천 3백 39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1월 중에 통합결산서 작성 지침을 시달하고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3, 4월 중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6월 의회 회기중 결산승인을 받은 후 결과를 고시하여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과정 공개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그리고 물품의 계약체결에서부터 설계변경, 준공검사, 공사감독,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여 신뢰행정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현황은 총 4만 1천 178필지 3,4798천m ^{2}이고 2016년도에는 495건에 5천 1백 82만 1천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22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검토로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재산 대부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 및 무단점유 사전 예방, 귀농인 정보제공 등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관리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10월 현재 330억 6천 2백만 원을 부과 96.3%인 318억 4천 3백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1억 8천 1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및 특별징수팀을 연 4회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액을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일제 단속 번호판 영치 및 통합영상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정리와 채권압류 결산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증대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외수입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과징부서의 업무 공조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6년은 부과액 152억 8천만 원을 부과하여 84.4%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9억 7천 7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일제정비, 대책보고회 등을 통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 추진 및 자동차 과태료 번호판 영치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금고의 효율적 자금 운영입니다. 제1금고에는 농협은행 고창군지부가 지정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2금고는 전북은행 고창지점이 각종 기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입니다. 군금고의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용으로 정확한 세입·세출금 관리 및 유동자금의 적정성 유지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물 재산세원 조사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허가 건축물 1,350동과 개별주택조사 현장사진 차입은 8천 1백 13동을 포함 9천 4백 63동입니다. 추진계획은 1개 조사반을 구성, 위성지도 및 현장조사용 모바일기기 활용, 현장 실측을 통하여 재산세 과세대장과 불일치 및 누락 건축물을 비교 대사하여 상이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에서 2016년도 미신고 건축물 세원조사 추진실적으로는 411건에 5천 7백만 원입니다. 끝으로 14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현장전수조사를 통하여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대상사업은 약 2만호가 되겠습니다. 2017년 2월까지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등을 검증하여 3월까지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17년 4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고 지방세 부과의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시책 사업 및 일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병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박병도 재무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특별히 어떤, 질문 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시고요. 고창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하면서 총 2가지 사업에 482억이네요. 그래서 징수한 금액으로 보면 447억, 지방세에서 약 12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고 세외수입에서 약 2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김영호의원

자료를 보면 맞습니다. 체납자 지방보조금 지급제한이 지금 10월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가 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책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침시달만 시달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실과소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체납자가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까?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제한을 둔다고 그래도 가족명의를 사용한다든가 또, 단체를 내세워서 실질적인 수입자는 체납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 저기가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그 여타에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은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체납액이 매년 이렇게 누계현상씩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물론 재무과에서 징수 관련된 업무가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보고요.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재무과 여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아울러서 올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2억 대 487억이니까 이 편차가 아까 자동차세 관련 비중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도 강한 행정적인 추진력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근무하신지가 몇 개월 정도 되셨나요? 재무과장으로.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8쪽에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 있어서 과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공사용역 물품이, 모든 것이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는 다 하나요? 용역도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보통 수의계약의 정의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정한 경쟁입찰에서 해당자가 없을 때. 아니면 소액일 경우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액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지금 2천만 원 이하를 소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액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소액기준은 지금 이제 수의계약 부분으로는,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천만 원으로 정한 곳도 있고, 2천만 원으로 정한 곳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하거든요. 특별하게 기준을 어디에 뒀다는 것은 모호합니다.

조민규의원

모호하죠. 100만 원도 크다면 큰 것이고. 1억 공사도, 건설공사는 100억 공사 있는데 1억을 변경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별로 큰 금액이 아닌 기준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창에 전문건설업이 약 100여개 이상 되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전문이 지금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22종에 326개사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수량은 정확히 업체가 몇 개 인지는 파악 못했지만 어쨌든 많다보니 수의계약 관련해서 또한, 밖에서도 논란은 많습니다. 이것이 공정하냐? 안하냐? 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집행하는 재무과장께서는 당연히 군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등록된 업체에 공정하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과 관련되다보니까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받은 데로 서운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과정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약 20여 년 전에 고창 건설협회 총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알기도 하지만 지금 혹시 2017년도에도 물론 이대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겠지만 이를 테면 어느 것이 공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500만 원 이상은 그냥 입찰을 붙여라.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5백만 원까지 하다보니까 나중에 본 의원도 그것을 주장을 하다 철회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많은 입찰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소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만 원 정도면 소액이라는 기준도 있겠지만 천만 원 정도면, 천만 원 이상 입찰을 붙이면 물론 이것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겠지만 작은 천만 원 이하정도로 해서 약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이 이하로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림조합, 그리고 단위 농협까지도 들어가나요? 어쨌든 법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곳에 지금 수의계약을 많이 해주고 있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예전에는 당연한 기득권으로 여겼던 것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결코 어떤 하나의 조합이나 어떤 지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상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테면 조경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본 의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회사가 생겨서 그 사람도 생존을 해야 할 때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산림조합, 아니면 농공단지, 농공단지 외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그 이상의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는데. 법이 막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례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사업을 하면서 관례라면 조금씩 그런 것들을 열고, 열어 놓는 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쪽도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공정성 있게 대할 수 있는 대안들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지금 저희 지침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역 농공단지 쪽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농공단지나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씩은 해라. 그것에 따르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업체들이 많이 올 때 고창에 꼭 농공단지가 아닌 다른 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전반적인 계약관계 들이 효율성 있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농공단지하고 산림조합하고 표현을 했었는데. 또 다른 곳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외에는, 농공단지하고 산림자원 두 군데만 있고. 단위농협은 물품 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단위농협에 비료나 퇴비 같은 것 지원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조민규의원

군에서 해주는 것은 없고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농협에 민간자본 형태로 그렇게 아마 보조사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래서 농협 자체적으로,

조민규의원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단위농협이나 이곳에 예산은 주는데. 그것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품비료나 농약 같은 것을 계약을 직접 하지 않는 다는 취지죠? 예산은 지원해주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지원은 해주는데. 보조금 형태로 주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 합니다.

조민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8.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예산, 세입예산으로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조규철의원

우리 결산 때 재정자립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대비 실질적인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제가 아직 결산 쪽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고창군의 재무과에서 목표치를 정하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조규철의원

달성 예상율도 정하고요. 목표치 대비 달성율은 얼마나 되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지금 목표치 대비 달성율은 거의 100%가 넘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지방세, 직접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다 해가지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목표치를 저희들이 잡을 때, 3년 평균액하고 약간변동사항에 대해서 목표액을 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하면 목표액보다는 높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재정자립도 비율보다 결산 때는 올라가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징수가 더 되는 편입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건당의 징수율, 세입액으로 봤었을 때에 예산대비, 본예산대비 세입안을 잡죠? 세입에 맞게 세출도 짜고. 그래서 사업이 집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산 대는 그 변동이 생길 수 있죠? 징수에 따라서. 그 세외수입 비율이 결산 때에는 올라간다고 과장님께서는 답을 하셨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조규철의원

여기서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파악했는지 몰라도, 잘 파악해주시길 바라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회계질서 확립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군청 예산 부분에 회계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이 적당한가는 모르겠어요. 명확한 세외수입을 갖고 세출이 되어야 한다. 라고 정도로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산단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산단 분양가.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더 된다고 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산단 부분에 있어서 계약금 반환이 있죠? 계약자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의에 의해서든 군청에 의해서든 그러면 반환금을 내주는데. 여기에서 손실보상 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업체에서요?

조규철의원

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손실보상신청을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조규철의원

소송 건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고창군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고창군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4개 업체인가요? 조건 없이 나간 것은 맞아요. 계속 분쟁의 건으로 딜레이가 늦어졌을 때에 손해나는 액수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고민을 해줘야 한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실과소 확인한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매년,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과오납금도 발생이 되긴 하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발생합니다.

조규철의원

대부료, 기타 작은 건들에 대해서. 2016년도는 얼마나 되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지금 과오납이 2016년도에는 176건에 한 180만 원정도 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점유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하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해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신고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찾아서 하려고 하지는 않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전체 실태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 많은 필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력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하고 저희들도 직접 하기보다는 읍·면에 의뢰를 해서 읍·면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작은 실수나 에러로 생긴 것이란 말이죠. 고의는 아니고. 부과금액을 액수하고 환산하는 범위 내에서 잘못 되었다든지 이것이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규정화가 되어있죠? 무엇을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대부분 과오납 부분들이 목이 차고 그런 부분도 있고. 과세자료 산출을 잘못 했던 부분이나 적용을 잘못 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이중낙도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문제는 과오납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 누구나가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고창군이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재무과장 오신지 얼마 안하셔서 모를 수도 있겠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과오납금은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이어야 돼요. 반드시 누구나가 함께 공유하고 인정하는 내용의 과오납금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조규철의원

아무튼, 이상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돈도 능력이라고 이렇게 한 말 들었죠? 돈도 능력이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인규

최인규의장

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에 아까 설명을 했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인규

최인규의장

불량체납자 많은 가요? 왜 그러냐면 체납을 하는 사람 마음이 조금 괴로울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일부 보조금은 최소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 근거를 두고 있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취지는 좋지만 제한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두와 군수님부터 한번 넓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종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시책 방향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중 예산분야로 구수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40억, 건동지구 사업에 20억, 금평지구 사업에 9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이며 교촌 급경사지 정비사업 8억과 덕산지구 재해예방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5개 지구에 102억 7천 1백만 원을 투자하여 용산천 등 3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며 해리천과 주진천 상류지구 등 2개 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정거천 등 3개소에 22억 3천 6백만 원을 투자하여 정거천과 죽림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고 복룡 지구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중입니다.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5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 추진중이며 외정천 생태하천 사업은 10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내실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 교육을 3회에 6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 시설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재난·재해 예방적 대책능력 강화를 위해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안전한국훈련,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 훈련, 안전문화운동 확산, 재해위험 요소 제거활동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7년도 재난안전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업무로 4페이지입니다. 명품고창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각지역이 없는 재난·재해에 대비하고자 민간단체인 민간예찰단,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와 공조하여 관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등 재난·재해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1인 1기업 전담자를 지정, 상시 예찰과 안부전화 방문활동 등 생활 속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월 중에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진재난 선제적 대응 추진입니다. 최근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홍보교육, 훈련 등으로 군민들의 지진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요예산은 3천 7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2월중 지진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연중 대처요령 교육과 5월중 지진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고창지구 재해위험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읍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고창 천 주변에 여름철 집중 폭우시 항상 범람 위험에 처하고 있어. 노동저수지에 내려오는 노동천과 합류지점인 읍내리 대한동 지점에서 읍내리 하천 일부간 고창천 주변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5월까지 고창천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완료하고 2017년도 6월까지 국민안전처와 재해위험지구 신규지정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신규지정 계획이며, 2017년도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내 선운천을 치수와 더불어 주변 경관과 숲 생태계가 살아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산면 삼인리 도솔제에서 주진천 합류점까지 3.7km 구간에 대하여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156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및 숲 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7년 11월중 공사를 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8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시 효율적인 대처와 군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방위 내 조직 및 운영은 만 20세 이상 40세 2,943명으로 편성, 능력배양을 위한 집합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화랑훈련,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 국가비상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교육 및 민방위시설 장비·점검,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과 재난대비 등 특성화 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 비상시에 효율적인 대처와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선제적 재난재해 대응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 재난예경보 시스템인 재해문자 전광판 3개소, 재난감시 카메라 CCTV 10개소, 강우량계 16개소,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71개소, 지진가속소계측기 1개소, 문자시스템 1개소 등이 있으며 재난문자 서비스제공은 2만 1천 72명의 군민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와 자연, 사회재난 사전대비 체계를 연중유지하고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재난대응 실제훈련 등을 통해서 기상이변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사회재난재해에 군민의 관심 및 대응력을 높여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고창읍 교촌리 124번지 일원의 급경사지에 총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면 정비와 산책로 등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도 8월에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하여 2016년도 11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7년 3월에 공사를 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구수지구와 건동지구, 금평지구 등 3개 지구에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382억 9천 4백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와 배수장을 시설하는 사업이며 2017년도에 138억 2천 9백만 원을 들여 하천 0.7km정비와 배수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구수지구는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건동지구와 금평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수지구는 2017년 12월 중에 준공예정이며, 건동지구와 금평지구는 2016년 12월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시 보상을 받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주택 및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며 사업비 8천만 원을 들여서 3천 5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에 취약한 슬레이트, 기와, 강판 등 농촌주택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거주하는 주택, 비닐하우스 등이 가입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험기간 만기 도래자에 대해 일괄 재해가입 될 수 있도록 적극독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총액은 5억 5천 6백만 원이며 2016년도 이월금이 2억 9천 5백만 원이며 도보조금이 1억. 전입금이 1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이중 법정적림금 3억 1천 8백만 원은 장기예치하고 나머지 2억 3천 8백만 원은 재해재난 관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2억를 들여 상하면 구시포 소재 재해문자 전광판을 보수하고 고창군 관내 재해의료지역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착공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산천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675억 2천 4백만 원을 투자 20.4km 하천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84억 3백만 원으로 하천 6.1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용산천은 4차분 공사중에 있으며 주진천(고향의 강)사업은 1차분, 2차분 공사중이고 주진천(상류)사업은 익산국도관리청과 총사업비 협의중이며 갈곡천은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 추진중에 있으면 해리천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산천은 4차분 총괄 준공할 계획이며 주진천과 갈곡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주진천(상류)와 해리천은 2017년 1월중에 공사를 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정거천, 복룡천, 속골천 등 3개 지구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99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2.89k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7년도에는 40억 1천 4백만 원을 들여 0.96km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정거천 2단계 사업은 공사중이며 복룡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거천은 2017년 12월중 완료예정이고 복룡천은 금년 11월중에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속골천은 2017년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고수면 상평리에서 고창읍 주곡리 고창천 합류부까지 5.3km 구간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18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호환정비, 생태습지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69억 6천 7백만 원으로 하천 1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심의 및 지방건설 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4월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존하고자 고창읍 월암리 월암소하천부터 외정천 합류점까지 0.65km구간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40억 원으로 하천 0.5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추진중이며 외정천 구간 편입을 위해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사업계획 변경 추진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12월까지 생태하천 설계 기술검토 및 도 복원 심의를 완료하고 2017년 2월에 공사를 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방사능 방재 훈련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들에게 주민 대피 및 소개로 숙지, 방사선 비상 사태시 대처요령 등 방사능 방재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2017년도 5월 중에 10km 이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보호 훈련을 실시하고 2017년도 10월 중에 고창군 일원에 대하여 민관군 합동 훈련을 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방사능 방재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 고창군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생 및 주민 교육을 통해 방사능 비상시 행동요령과 올바른 이해로 안전의식이 생활하 되도록 관내에 34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7년 3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연중 방사능 방재교육을 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방사능 방호물품 확충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고창군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 6백만 원으로 방호물품 보관 창고와 갑상선 방호약품 구급함 구호소 및 집결지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2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한빛원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한빛원전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억 3천 5백만 원 중 기본지원사업비 11억 9천 3백만 원은 상하면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유경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 지원사업비 10억 4천 1백만 원을 한빛원전에서 상하면의 숙원사업,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분야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11월에 201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하였고 2017년도 2월중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월사업으로 구암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습침수지역 재해예방을 위해 아산면 구암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들여 배수로 0.47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8월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2016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 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24페이지,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5페이지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일반업무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끝으로 용대저수지 수변 개발사업입니다. 가시연꽃 군락지인 용대저수지 수변정비를 위하여 원전 지원사업비 16억 3천 6백만 원으로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쉼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 추진중 사업지구 변경 용역 준비중이며 금후계획으로는 2017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4월 중에 공사발주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이종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 3, 4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방사능 방재 훈련. 우리도 이것을 시작을 한지가 얼마나 됐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방사능 방재훈련은 전에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바뀌면서 주민보호훈련은 매년하고 연합훈련은 경년제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한빛원전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1986년도부터 사업원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10년을 연장해야 된다고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저희들한테는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산업자원부에서 그쪽으로 각을 잡고 한빛원전에서도 그쪽으로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내부적은 몰라도 아직은 정식으로는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36년 전에 건설을 했던 한빛원전에서 사고가, 잦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원전을 하고 난 다음에 고장이나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160여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번에도 36년 전에 건설했던 파이프가 고장이 나서 비상이 걸렸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이 이 사고를 보고 밤에 여기서 퇴근을 영광으로 해가지고 홍농으로 해서 상하 집으로 퇴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유는 잘 모르시겠죠? 본 의원이 왜 퇴근을 그렇게 했는지. 원전이라는 공장자체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실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도, 며칠 전에도 제가 고창읍내 숙박업소를, 영광 홍농에 숙박업소를 전부 실태조사를 다녔어요. 고창에도 방이 없더군요. 영광 홍농은 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멀리 있는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원전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서울에 있다가도 비상이 걸리면 300km로 와도 제재를 안 받는 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자꾸 잦은 사고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저희들은 10년 연장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미비하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각기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민방공호 대피 훈련 때에도 지진훈련을 가미할 수 있도록 하고 5월중에는 대규모 안전한국훈련 때 지진과 방사능을 연계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금년도부터는 찾아가는 학생들에게도 지진에 대해서, 방사능 방재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 방사능 방재가 안전의식이 들 수 있도록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아직 이러한 위험요소를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다행히 올해부터 고창군 전체를 훈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고창군민 전체가 대비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니 조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회성, 2회성이 아닌, 그래도 자주 해서 우리 군민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10페이지 봅시다. 방사능 방재 교육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인 어린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연 1, 2회가 아닌 몇 회를 늘려서라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금년도에 34개 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 가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본 의원이 여기에 심각성을 알고 알려야 되겠고. 그래서 군정질의도 했고. 또 그래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즉각, 즉각 대응할 수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경주를 다녀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군정질의를 했어요. 문제는 당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당하기 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20페이지, 방사능 방호물품 확충이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해재난 방사능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대처방법이 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어떻게 합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먼저 한빛원전에서 고창군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백색 비상이다. 청색 비상이다. 적색 비상이다. 이렇게 오면 주민들의 시점이 적색비상이 되고 나면 가장 가까이 곳 5km이내, 2km이내에 지역주민들을 소개를 시켜야 됩니다. 소개를 시키면서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을 하고 주민들이 소개가 되도록 1단계 소개서로 소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방호물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갑상선 물품 등등, 그런 비상시에 우리 군에서 비상시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 피난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비상물품을 어떻게 보급을 하겠는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세워졌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주민보호 훈련 때는 매뉴얼대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호복을 입고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을 해서 차량에 탑승을 해서 구호소로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고창 군민 전체가 한 적은 없잖아요. 일부 형식적으로 일부 한 것이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고창군민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습니다. 방사선이 일시에 고창읍 전체에 낙진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차별로 5km, 10km, 15km, 20km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타임에 맞추어서 이렇게 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나 원자력 전문가들은 방사선을 방호복이나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입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소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방호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한빛원전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항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고창지역은 영광지역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다. 바람이 연중 80%이상이 편서풍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방사능이라는 것은 병풍을 쳐도 가로막음을 해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냄새도 색깔도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바람 따라 흘러서 바로 퍼지게 되어있죠. 그래서 영광은 한시간만에 퍼질지언정 고창은 30분 안에 퍼진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은 바람이 어떻게 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바람이 의원님께서 연중 80%가 편서풍으로 고창으로 온다. 틀림없습니다. 바람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봤을 때 계절별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은 바람이 편서풍이 몇 프로가 고창으로 온다.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 계절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 때문이 아니고, 바다, 양식문제 때문에. 바다 물의 흐름, 봄, 여름, 가을에 어떻게 흐르는가? 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야 한빛원전과 우리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물품만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식량이나 물, 이런 것이 제일 다급하잖아요. 그런 방법은 생각해보셨어요? 지금까지 방호물품해가지고 계속, 갑상선만 이야기했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주민들이 소개를 하면 구호소로 옵니다. 구호소, 지금 현재 지역에서 비상식량이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소개시켜가지고 구호소에 오면 그때 비상식량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구호소에, 그러면 지금 과장께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물이 우리나라나라에 식수로 쓰고 있는 물. 우리가 사먹는 물. 이것은 몇 개월까지 우리가 놓고 쓸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솔직히 대답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제가 일본 쪽에 연락해보니까 8, 9개월 놓고 먹어도 변질이 안 되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까지 안가더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못 따라가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난안전과과 워낙 방대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백 억짜리 그렇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항시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용역문제가 상당히 시끄럽죠? 결국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갈등.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 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용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의원님께서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후에 대형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설계단계에서는 주민들 설명회를 몇 차례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서를 만들고 공사중에도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요. 모든 이런 큰 사업들은 지역주민들과의 불화합이 없어야만 일하는데 수월하고 또 일이 잘 추진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선 지역주민들과 화합차원에서 먼저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용역사가 생기면 회사와 지역주민과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본 의원이 부탁을 했는데. 칭찬 할 것은 칭찬해야겠죠.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불화합이 없이, 민원하나 없이 해결해준 부분이 있어서 고맙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지역주민들과 화합차원에서 상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운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선운천 때문에 본 의원이 실과장과 선운사 관리소장, 그리고 상가 지역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을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고창군민들이 편리하고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서 우리 고창군에 머물고 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모든 일에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하신다면 신뢰 가는 우리 고창 군청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과가 항상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재산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간단하게 2가지만 같이 연구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이 소하천이 고창군에 몇 개나 되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도 많이 확보해주셔서 168개소 기본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이봉희의원

나중에 한 50개소가 더 포함이 되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현재 지금 정비된 km수는 어느 정도 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1996년도부터 사업을 쭉 해왔는데. 우리 지역에 59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매년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거의 국비인가요? 도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50:50입니다.

이봉희의원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전국적으로 소하천이 굉장히 많고 하천 피해가, 소하천에서부터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별로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군수님께서 국민안전처에 여러 차례 방문하셔서 사업비를 확보해주셨습니다.

이봉희의원

소하천 정비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소하천을 많이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군수님이 노력하셔서 많이 가져오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소하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데 이제 이 소하천을 보면 정비가 안 된 소하천을 보면 거기에 나무 같은 것이나 토사가 전체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정비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정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졌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매년 우리가 하천 제반이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8억 원 이상을 확보를 해서 유수흐름을 막는 수목이라든가 제반이 부실한 것이나 이런 것을 전부 정비해가고 있고. 또 하천이라든가 소하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준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상당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한 폭우가 쏟아지고 상상치 못한 피해가 많이 나요. 특별히 농어촌주민들은 하천 범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가 바로 못된다고 하더라도 소하천 정비, 방금 말씀대로 나무나 그런 것 치울 수 있는 그런 것, 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전체정비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거둬줄 수 있는 사업 예산은 더 확보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가지고 정비해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거기에 뒷받침이 미흡해서.

이봉희의원

소하천 정비까지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우선 대비책을 세워야 하니까 그런 예산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농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런 것에 집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피해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예산 한도 내에서 하려니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점도 염두를 해 두시고요.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한빛원전발전소에 나오는 어떤 방사선이나 방금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이런 모든 것을 본 의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 지원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답변을 바라지는 않고요. 이런 것은 군수님께 질의를 했으니까 잘 말씀드려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조언해주시고 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설명 중에 학생들 재난 위험교육 같은 것. 재난 방지 교육 같은 것도 군민들이 피할 수 있는 방지책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드리면서 질문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앞에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불러주셔서. 아무튼, 고창군에 지리적 특성상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전이에요. 또 사회적인 문제, 안전의 문제 진단에 있어서 지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또 의원님들 하신 질의의 내용은 가능하면 피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 비상거리 확산이 됐단 말이에요. 30km요. 그 의미는 10km보다 이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30km 범위 내에서는 방재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자는 취지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방재시스템 구축을 확산하자.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 예산을 한번 훑어봤어요. 고창군 예산을. 이제 약품도 필요할 것이고, 물품도 필요하고 안내소나 기타 시설물도 필요해요. 다행히 2016년도보다 2017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맞아요. 방사능 예산 관련 예산에서 교육 및 방사능 방재물품 구입, 물품구입은 주요업무계획 책자하고 약간은 세출, 주요업무보고서의 책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방독면 구입. 크게는 3종류로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약 9천만 원 정도. 이것이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품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또 이해를 하다보면 이건 고창군의 준비 과정이 너무 미비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사실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개인 1인 1품목으로 갖춰야할 방호용품에 대해서는 군비보다는 저희들이 한빛원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빛원전에서 최소한도 연차적으로 30km이내에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그래서 한빛원전에서는 그 계획서를 한수원에 요청한 것으로,

조규철의원

조율중이네요? 우리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9천만 원 정도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도 여기 자료에 의한 것이 전부라면 한계가 있겠다. 대안으로 원전에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발전소 주변에 관한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보상금 있죠? 거기에서도 가능하면 여기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주어야 한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한 가지, 내용을 보면 갑상선 보관함 비축의 내용을 보면 읍·면단위 마을단위로 비치용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갑상선이 일반 약품인가요? 전문약품 아닌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이게 마을단위로 해놓은 것은 우리가 구급함을 마을단위로 해 놔가지고 이 상황이 전개됐을 때 구급함을 가지고 마을로 직접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일상적인 보관은 전문의약품 기준에 의해서 하고, 비상시에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의 방법으로,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네.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방사능에 대해서는 예방과 대처훈련은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전하면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예측하고 훈련하고 장비구입도 하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환경 속에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있죠? 매년 하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원전에서하고 있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한빛원전에서 용역을 주어서 시료채취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조규철의원

사실 그게요.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에 시뮬레이션을 통하면 고창군의 지리적 여건상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요. 실질적으로 어업권자의 피해정도를 봐도 고창군이 70%이상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방사능 검사내용을 보면 샘플링을 450군데 했더라고요. 2015년도에요. 2016년도는 모르겠고. 거기 5%정도만 고창군 샘플링 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창군이 대처를 해주어야합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영광에서 한빛원전 내부 환경 방사능 조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하고 김기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강력히 건의도 하셨고. 저희들도 바로 한빛원전에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빛원전에서 한수원에 요청을 했고 한수원에서는 중앙연구원을 통해서 필요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이 56개소를 증가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23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면 바로 이렇게 다음연도에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과 장비가 있어서 2018년도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2017년도는 몰라도 2018년도에는 고창군에도 고창군이 요구한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조사방법은 아닐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음 지진에 대해서, 9월인가요? 경주 지진 5.8지진이.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조규철의원

만약 그 정도 강진이 고창에서 일어났다고 했었을 때에 대피 요령에 대해서 고창군민한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지역에 계측기가, 우리 군청에도 있고 대산면에 기상정보센터에 지진관측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관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은 바로 SNS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2만 1천 72명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한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한빛원전 중심으로 재난경보방송 10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고창하고, 금년도에 설치를 합니다만 대산하고 흥덕은 민방공 시스템 경보방송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마을방송을 통해서 신속하게 연락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지진대피의 요령 근거 해가지고 신속하게 연락하겠다는 그 설명이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의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는 이거예요. 우리 원전의 내진설계가 6.9로 되어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학회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지진 가능성을, 예측입니다마는 최고를 7.4까지 예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흔들리면 자기안전보호 시스템을 하고 나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1번이에요. 건물 밖으로. 고창군이 원전 방사능으로부터 이러한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에 안전한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고창에 발생했을 때. 본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고민스럽더라고요.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그렇다고 피폭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난관리 시스템 방지 시스템이 프로그램상 되어있어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저는 고창군의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의 요구를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지진에 대한 대피요령에 안전시스템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은 고창군의 지리적인 여건상 방사능으로부터 염려 했었을 때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시 말해서 고창군에 방재 프로그램 매뉴얼이 고창군에 맞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같이 알고 이해하고 점검해보고자 하는 차원으로 나왔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재난안전과 소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걸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네요. 지진, 예를 들어서 지진관련, 군민의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진재난, 선제적 대응추진, 1페이지에 이렇게 되어있고요. 다음에 국가비상시에 안정적 정부기능을 유지하자. 하는 민방위 대응 관련 교육 훈련에 관련된 8페이지에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상이변이나 자연사회재난 군민안전의식을 제고해보자는 취지로 9페이지에 선제적 재난재해대응추진 해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발대식을 한 상태로 되어있고. 네 번째로 방사능 관련, 방사능 방재훈련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관련해서는 예산이 3천 7백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 이쪽은 자료상으로는 무예산.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발대식도 하고 했는데. 선제적으로,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선제적 재난대응 추진 이 부분도 무예산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방재 훈련 쪽에는 훈련과 교육이, 훈련에는 아까 소개를 해드린 바와 같이 9백만 원, 교육에는 1천만 원, 방호물품 쪽에는 3천 6백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물론 소하천 정비도 하고 합니다만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4가지로 재난에 대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본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진재난 선제적 대응 추진 이쪽에 3천 7백만 원 이 예산이 세워졌기에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에서 이런 사태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원전에 가깝게 있어서 원전과 동반위험에 처할 수 있고. 또 그로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훨씬 고심이 많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피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대피시설이라고 하면 원전과 관련이 안 되어있다고 하면 복지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이나 학교 등도 그런 시설물로 유용하겠지만 원전과 관련된 어떤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부분 가지고는 미흡할 것이다. 그래서 대피시설 관리운영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기별로 동절기 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비품이 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저도 가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이 소신껏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진재난 방재훈련 교육에서 교육은 20회를 하겠다. 물론 교육은 어떤 기회가 될 때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훈련에는 어떤 명기가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과연 여기에 대비한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 2가지는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고 이 예산이 물론 쓰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원전과의 관계 모든 것으로 봤을 때 3천 7백만 원 이 예산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인색한 예산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도 물론 금년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도 3가지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고 제가 추가질의는 않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피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지진까지 겸해서. 우리가 재난대피시설은 2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25개소 지정한 것은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건물 위주로 지진대피소를 지정했고 향후에 4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가 한빛원전을 기점으로 광역구호소도 59개소를 확대를 해서 고창군 30km를 벗어난 지역에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2017년도 훈련에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복합재난을 설정해서 훈련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어느 지역만 질의를 했는데. 지진과 이렇게 겸한 지진과 방사능 유출과 합했을 때. 복합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군비를 활용한 예산하고 또 한수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한수원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시책 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11시 44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4

속개 14:0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두영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농정분야 시책방향, 2017년 시책업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2016년도 예산 분야 주요성과로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등 39개 사업에 495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농업생산기반 확충, 농가소득 안정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율은 약 81%가 되겠습니다. 지침상 12월중에 집행이 가능한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산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월사업은 이월사업 보고 때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도 농정분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시책사업으로 고창농특산품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스포츠 경기장, TV, 인터넷쇼핑몰,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고창농특산품 마케팅을 위해 3억 4천만 원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1월 중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특산품 브랜드 및 이미지 스포츠현장 현장 광고, 농특산품 TV직접광고, 온라인 쇼핑몰 광고를 연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군 농특산품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안정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3억 8천 8백만 원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특히 본인 부담금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보임보험가입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군비로 세대당 가입인원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하여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알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14회 고창청보리밭 축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관 축제로 청정 고창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축제로 지난 2004년 시작한 이례 13회 동안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관광객과 100억 원 이상이 넘는 경제 효과가 있는 축제입니다. 제14회 고창청보리밭 축제는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각종행사, 농어촌체험,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4월 개막전까지 축제장 주변 환경정비와 기반 구축 정비를 마무리하여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 확대로 쌀값 하락시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전국 평균 쌀값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만 3천 8백 80헥타르에 7,707농가이며 총사업비 216억 7백만 원으로 지급단가는 헥타르당 농업진흥 지역은 107만 6천 416원, 비진흥 지역은 80만 7천 312원이며, 군비 쌀 직불금은 국비대비 5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간지 이장 회의 등을 통한 사업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 사업신청을 받은 후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고 이후 농촌 공사 등 이행사항 점검을 통한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인프라 구축으로 고창 쌀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노점료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영농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장, 광역 방제기, 농업용 방제 드론, 곡물건조기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19억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의 확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별 시설장비 부지선정 및 사업설계소 등을 확인한 후에 세부사업별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벼 육묘용 경랑상토 지원사업입니다. 경량상토 지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구축과 노점료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만 2천 5백 42헥타르에 총사업비 16억 9천 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 경량상토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안전한 육묘생산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상토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용적기에 상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이었으나 한·칠레 FTA이후 다국적 FTA 등이 체결되어 기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율계획에 의한 과수산업 육성 체계로 변경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시장개방에 따른 과수사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을 위하여 고창배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배 재배농가에 친환경 과원관리, 관수시설, 죠류퇴치기 설치 등의 사업에 10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창 배가 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주산지 확대 및 생산시설 현대화에 따른 필요성이 대두되어 단동하우스 및 영동하우스 설치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으로 지역특화 품목 하우스 8.35헥타르, 고추비가림 3.5헥타르, 소규모 하우스 1.98헥타르 총 13.88헥타르 규모에 총 26억 9천 7백만 원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추진계획은 연초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자 교육 및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통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산물 중·소형 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중·소형 저장고 지원사업은 농가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총 120동 6억 원의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동당 2평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비 5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농가가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을 적기에 냉장 보관하여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특산품 스포츠 마케팅 사업입니다.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 프로축구 경기와 연계하여 우리 군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넥센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서울 고척돔 홈경기와 전북 현대모터스 프로축구단 전주월드컵경기장 홈경기에 홍보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전북 현대모터스의 고창의 날 경기운영을 통해 우리 군과 고창군 농특산품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도 축구, 야구 경기장 내 대형 전광판, 내외야 펜스 등을 활용한 벽면 광고. 및 이벤트 광고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관중 및 TV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창농특산품과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켜 농특산품 구매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생산자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의 2개 사업에 9개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을 대상으로 3억 6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경영컨설팅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생산자 조직화와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 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농산물에 유통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참여농가의 순소득 증대와 농업경영안정 등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지특예산 지원 한도인 5년이 경과되어서 2016년 대비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안면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의 운영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체험교육, 축제, 마케팅 등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클러스터 단지를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하고 단지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30억 원이 지원되며 2017년에는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육성과 제품 홍보 마케팅 실시와 지구 내에 안내편의시설 보완 설치, 6차산업화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해 10억 원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발전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도 자문업체에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관광제조 등 분야별 자문수정을 거쳐서 발전계획을 전라북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까지 중앙지점 컨설팅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계획서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며 농림부 승인 및 6차 산업지구로 지정 즉시에 복분자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연간 산업의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향토건강식품 복분자의 명품화 전략으로 기능성 효능을 연구하고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관심부흥과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6년간 사업비 총 30억 원이며 2017년 사업비로는 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와 전북대 임상실험지원센터가 참여하여 혈압조절과 갱년기 남성 건강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고 임상실험이 마무리 되면 제품개발을 추진할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복분자의 혈압조절, 인체 적용 실험을 마무리하고 복분자 미숙과에 대한 전립선 비대증 개선 실험 및 베리류의 갱년기 남성건강에 대한 실험 등을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향토 자원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대량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임상실험을 실시한 후에 건기식 개발 인체 시험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서 개발제품에 대한 사업화 및 기술 지원을 추진할계획입니다. 향토 건강식품 안정성과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쌓고 생산가공 유통, 판매, 체험관광과 연계하여 6차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베리굿소스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고창, 정읍, 부안 3개 시·군이 연계 협력하여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 등 베리류의 프리미엄 소스 개발 및 산업화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31억 1천 5백만 원으로 17년도에는 10억 5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3개 시·군 프리미엄 소스를 개발하고 제품 홍보, 용기 및 디자인 개발 소스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프리미넘 베리굿소스 9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비아이 제작, 쇼핑몰 개발 및 소스 시장조사와 제품홍보물 제작을 추진하였으며,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소스개발과 메뉴개발 레시피북 제작,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을 더욱 새롭게 개발하고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개발제품에 대한 용기 등 디자인 개발등 판촉행사와 시장조사, 전문인 양성 등을 추진하여 개발된 소스 제품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역특화 품목을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에 이바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입 촉진과 농촌의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안 거점마을을 육성하여 사람찾는 농촌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상하면 강선달 마을회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체험 시설과 방문객 숙박시설 등을 구축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이를 위한 홍보 활동,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험프로그램개발, 서비스교육, 체험지도사 양성과 주민 역량강화를 추진하였고,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사업부지 확보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시설과 방문객 숙박시설을 2017년 12월까지 완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침체된 농촌의 활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마을에 인문학 교육관, 전통한옥과 구들장 체험장을 조성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역량강화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사업공모와 도 사업계획서 검토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을 거쳐 사업주체인 영농법인이 8월 최종 선정 되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교육관 및 체험관 등 시설물 구축을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역량교육 강화 교육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인성 소양 교육의 장으로 지역 주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농가와 더불어 고창의 인문학 교육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고창청정고구마 가공식품 주식회사이며 본 사업은 고구마향토 자원을 1, 2, 3차 산업이 융복합된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 가공, R&;D, 마케팅 홍보 등에 일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사업비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농가 및 가공업체 역량강화, 제품 등의 연구개발과 고창군 고구마 가공제품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역량강화 사업으로 생산농가 교육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고 홍보마케팅 사업으로는 박람회 참가, 서울랜드 고구마 수확체험행사 등 대만수출확대를 위한 판촉행사 등과 고구마가공센터를 착공하여 금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구마종합가공센터를 12월까지 준공하여 본격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이에 발맞추어 판매 확대 및 고창 고구마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부터는 명시사고,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인 친환경잡곡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학교급식 잡곡 소요에 대응하고 소량다품목 위주의 취약한 잡곡 생산 역할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간 10억 원을 투자하여 농가 조직화와 잡곡생산 가공 유통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자인 흥덕농협에서 농협 중앙회의 경영진단을 받고 신규고정 투자를 제한하라는 시정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였고 10월 중 도 평가를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주식회사 청맥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본예산 사업과 함께 이월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역시 명시이월 사업인 밭식량작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밭식량작물의 저장·가공시설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편익도모와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리 농협에 9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고구마 세척, 선별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도 잔여 사업비가 남아 평가를 통해 추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완료시가까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폐업 지원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과수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페업하는 경우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품목의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폐업지원 품목으로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가 고시되어 신청 접수한 결과 165명에 47.1헥타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에 확보한 금년 예산대비 사업량이 초과되어 전라북도는 지원금을 2016년도에 75%, 2007년도에 25%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11월 30일까지 폐업완료하는 농가에 내년 영농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지급하고 미지급한 예산은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다 보니까 한 가지 놓쳤습니다. 처음에 성과중에 3쪽, 비예산 분야가 빠져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비예산 분야 농업진흥과 성과로는 올해 4월에 국가 브랜드 대상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과 대한민국 황토배기 수박이 각각 7년, 10년 연속 수상하였고 6년, 8년 수상하였으며 같은 달에 한국 언론인 협회에서 개최한 코리아 탑브랜드 특산품 부분 대상을 고창 복분자 선연이 3년연속 수상하였을뿐만 아니라 시책보고인 오늘 복분자 선연이 대한민국 명가품목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군 대표 특산품이 많은 기관에서 인정을 받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KBS 1박 2일 촬영으로 우리 군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나영석PD와 관계를 꾸준히 유지 관리하면서 국내 최고인기 예능프로그램인 tvn삼시세끼(고창편)을 상암면 송림마을에 유치하여 우리 군과 우리 군 농특산품을 전 국민에게 화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삼시세끼 고창편은 평균 시청률 10%기록하였고 정규방송 12회, 매회 평균 20회 재방송 해외 11개국에 동시방영됨에 따라, 우리 군 방문객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만큼의 경제파급효과를 유발시켰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KBS 2TV 생생정보의 한 프로그램인 삼바총각의 고향생각을 송송면 향산마을에 유치하여 현재 집중수확되고 있는 우리 군 무, 배추 등을 전국에 방송되게 하는 등 우리 군 농특산품 홍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 더불어 지난 6월에는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 연차 평가에서 2년연속 1등급 결과를 얻어 3천 7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7월에는 총사업비 30억 원의 6차산업화 지구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농정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최두영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농업진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꼭 칭찬 받을 일은 빼놨다가 일부러 늦게 하신 것 같네요. 상당히 홍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올해 황토배기에서 사업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황토배기에서 홍고추 사업을 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속해있는 해리농협에서도 똑같은 홍고추 사업을 했고. 건고추 사업을 했습니다. 아시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여기 보면, 제가 먼저 제방에 오신 방청객들에게는 요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황토배기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이야기할 때에 아주, 고추 사업을 하시는 대상을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한 결과 이 사업자들은 본 의원들한테 왔다가 퇴짜를 맞은 사업자들이었습니다. 황토배기하고 지금 거래를 한 사업자들이요. 하나는 정읍에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황토배기에서 홍고추 수매를 하는데. 제가 나눠드린 요지가 있는 분들은 나눠서 전부 같이 보십시오. 제일로 특이, 어디로 되어있느냐면 황토배기는 전체적으로 서한농 농협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아시죠? 과장님. 서한농 농협으로 황토배기에서 수매한 고추가 전부 서한농 농협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유통으로.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는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고요.

기현

김기현의원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어요? 정읍농산에서 결국은 서한농 농협으로 넘어갔어요. 정읍농산 저한테 몇 번 왔다갔습니다. 해리농협은 안선, 창동, 동일이라는 유통회사로 이미 유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상, 보통으로 해서 서한농 농협에서 경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 제일 가격이 많이 할 때가 1820원. 보통으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가격이 하락시세가 1030원.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2300원이 제일 고가에 가격을 받은 것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받은 개인 사업자가 하기로 한 가격이 1400원입니다. 그러면 1030원과 1400원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감독기관인 우리 군 행정에서 이게 어디로 들어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있는데요. 제일 특이 해리농협에서 낸 여기 표기 된 2300원에 비해서 특으로 나온 게 안 나와 있어요. 허나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황토배기는. 여기서 특이 나왔든, 상이 나왔든, 의미가 없는 것은 제가 뒷장에서 설명 드리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고추 가격을 해리농협과 황토배기를, 황토배기에서는 직접 따로 했으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것으로 보면 특상 보통해가지고 1363원이 나왔어요. 허나, 안성, 창동 동일치 하루치를 보니까 해리농협은 1858원이 나왔습니다. 이 차액은 홍고추 차액이 495원이기 때문에 kg당 500원 차이라는 돈입니다. 이것을 건고추로 이야기를 해봤어. 건고추로 환산을 해보면 5452원 평균이 나오는데. 황토배기가, 해리농협은 743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차가 건고추도 1980원이고, 이것은 2천원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님. 지금 여기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고 시책보고이니까, 시책사업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기현

김기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왜? 가격을 정해가지고 이장들 회의 자료에 집어넣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격을 정해서 이장들 회의 자료 사항에 넣은 것이 아니고 이미 황토배기에서 금년도 2016년도 홍고추 수매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또 그 가격을 이미 결정해놓은 사항을 읍·면에 혹시 협조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해주라고 했고. 공문으로 농협하고 읍·면에 홍고추 수매를 한다니까, 이런 가격에서 한다니까 협조를 해서 우리 황토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공문을 낸 것이지, 우리가 가격 결정을 내해서 읍·면에 한 것이 아닙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장회의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른 면단위에서는 이장 회의 자료에서 치웠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가격을 이미 황토배기에서 홍고추,

기현

김기현의원

시책보고 이니까 정확히 이야기합시다. 그러지 말고, 여기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사꾼들만 와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건고추 가격을 하면 그때 당시에 4500원, 5000원 시세인데, 홍고추를 특으로 해서 1230원, 중은 1140원에 황토배기에 매입을 해달라고 홍보를 계속했죠. 저도 메일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농사꾼이에요. 본 의원도 해리농협에 이것을 냈어요. 그러면, 이 가격 차이를 홍고추 출하하신 농민들이 가격 보전을 해달라고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그 직원 나온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못나오게 막았습니다. 고추수매 후 해리농협 직원에 의해 고추가격에 대하여 항의 전화한 직원이 있죠? 왜 그렇게 비싸게 수매를 했느냐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우리 행정에서,

기현

김기현의원

네. 그 직원 지금 당장 오라고 하겠습니다. 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없어요? 그 직원 지금 오라고 할까요? 날 새서 할까요? 언제부터 행정에서,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님. 재차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책보고이니까 시책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고 오늘 조금 대화하는 그런 형식으로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쯤 아시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농협직원에게 항의한 전화한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시고 내일 대질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한 가지 더요. 황토배기유통 주식회사 감자를 언제 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2015년도 12월 주주총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때 본 의원이 가서 마이크 잡고 소란을 피웠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황토배기유통이 감자를 하는 시기가 2015년 12월 달인데 20%를 남겼죠? 100%에서 80%감자하고 20% 남겼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88%를 감자하고 12%를 남겼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12% 지금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군민들이 주식을 되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자본 감자 후에 남은 자본금이 9억 3천 6백만 원이었습니다. 88%를 하고. 그리고 그해 실질적인 9억 3천 6백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만 사업결과를 정확히 결산을 하다보니까 누적손실금이 합계에서 총, 감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누적손실금이 7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총액이 실제 남은 것이 3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 36억을 언제 빚을 얻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36억은 2012년 7월 달에 얻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7월 16일 날이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이미 36억도 다 없는 상태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36억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물 수매 등을 이유로 해서 고추종합처리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 돈도 없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74억 6천만 원 속에 다 포함이 되어서 없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감자를 12%를 남겼다고요? 우리 고창군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36억을 빚내가지고 싹 없어져버린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황토배기유통의 대표 선정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표 선정방법은 2가지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2가지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어떻게 하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대주주가 추천하는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우리 대표가 최고 봉급을 받아갈 때가 얼마였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연봉 6천만 원정도 받았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은 4천이하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 대표는 2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2가지 방법 중에 지금까지 공모나 여러 가지 통해서 대표를 선정을 해가지고 경영을 맡겨봤는데 지금까지 성공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통에 상당히 조예가 있고 그동안에 농협 조합장을 역임한 이동현 대산 (구)전조합장님을 주주총회에서 대주주가 추천을 해서,

기현

김기현의원

대주주 누가 했습니까? 추천을?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대주주가 우리 행정 고창군이죠.

기현

김기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이동현 대표는 대주주 추천에 의하여 황토배기유통의 대표가 됐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대주주가 했다고 했죠? 추천하신 분은. 이동현 대표가 조합장 시절, 황토배기유통의 이사를 역임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대표가 된 후에, 이사시절에 3년 만에 회사존립이 문제가 붙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때 당시는 대표, 이사 분들이 이동현 조합장을 포함해서 그 역할을 전부 다 못했습니다. 이동현 조합장뿐만 아니라 제 역할을 못해서 이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감독은 누가하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제가 의원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황토배기유통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경영에는 관여를 행정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문 변호사한테 고문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경영에는 저희가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 없어서. 관리감독도 어떻게 말하면 없는 부분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왜 없어요? 지금 행정에서 직원 보내가지고 상시근무를 하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당화를 위해서 파견을 한 것이지. 감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파견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여기서 계속 무엇이든 간에 전부 그쪽을 가서 전부 지시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한 기억이 있어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전부 농민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밝히겠어요. 배추 200동 농사를 짓는데 우리 농가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투자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황토배기유통에서 배추 200평에 120만 원까지 투자를 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사들 감사들 누가 다 통과시켜버리고 끝났습니다. 우리 올해 배추 값이 좋은데요. 본 의원 옆집은 이 배추 값 좋을 때 120만 원 받았습니다. 이해가 불가한 일이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12%남겨놓고 마치 9억 있고, 4억 있고, 3억 있고. 돈이 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도 우리 행정이 그렇게 기만을 하고 해서 본 의원이 서명을 350명을 받았습니다. 고창군민들에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의원님. 행정이 기만을 했다는 그런 발언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기만을 했죠. 황토배기주식회사 때 주주총회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동현 대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동현 대표가 어떻게 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의장

질의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기현

김기현의원

이동현 대표는, 죄송합니다. 이동현 대표는 이사를 3년 하면서 3년 만에 회사를 존립이 없어지는데도 이사를 계속 했어요. 그런 사람이 대표자격으로 도로, 인사에서 대표로 앉았어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님 마무리해주세요.

기현

김기현의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혹은 제가 서명 받은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전부 돌려서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신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농협직원에게. 그것은 안 되죠. 했으면 했다고 하세요. 넘어가려니까. 전화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녹취록 싹 빼가지고 오라고 하려니까. 군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고창 고추가 말입니다. 황토배기 고추가 해남 고추로 가버렸어요. 고창 황토배기 고추가 해남 고추로 가버렸단 말씀입니다. 이게 그 박스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올 길래. 그것도 저희 대표한테 진위를 파악한 결과 정읍농산에서 우리 고추만 수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남, 황산 농협하고 산위농협에서 수매한 고추를 비가 와서 자기들 집화장이 없어서 하루반인가 비 오는 날 그 농협의 치 수매한 것 그것을 작업을 했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진흥과장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김기현 의원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정의 열정을 가지고 하다보면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항상 고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노력한 대가가 사실 농업직이 농업 관련과라 상당히 표가 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닥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16년을 돌이켜볼 때, 올해 힘든 고창 농업이지만 우리 고창군 농업진흥과에서, 군 행정에서 농업인을 위한 획기적인 일이 있다면 무엇을 꼽고 싶습니까? 딱 생각나는 것 없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특별한 것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금년 한 해는 큰 성과를 거둔 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지만 생각대로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아서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제일 문제가 나라 안팎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쌀값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께서 쌀값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과연 우리가 고창군농민을 위해서 쌀값 같은 또 농산물 가격이 하락됐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농어민한테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논의해보고자 나왔습니다. 쌀 한가마니 얼마씩 농협에서 수매를 하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선급금은 3만원씩 줬습니다마는 지금 3만 6천 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3만 6천 원이면, 200평이면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나요? 평균적으로 12가마니. 가격으로는 43만 2천 원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60만 원에서 그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봉희의원

43만 2천 원인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0평당. 따지면.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35만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45만 원 돈이 들어가요. 200평당, 갈고, 심고, 탈곡하고 건조하고, 농약하고, 임대비 주고. 자가 농 같으면 괜찮은데. 임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45만 원돈이 지출이 되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43만 2천 원이 수입인데 들어가는 것은 45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농민들한테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할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여러 가지 직접지불제도 있고, 저희 군에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이번에 쌀값폭락에 의해서 폭락비로 내년도에 15억 원을 저희 군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간접적인 지원으로는 상토도 금년도에 60%지원하는 것을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내년도에는 70%까지 해서 2000년도까지는 저희도 100%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나온 것은 물론 이게 아까 전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농협에서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쌀값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단지 지금 농민들이 지금 직불제나 변동형 직불제를 받아야만 그래도 입에 풀칠할 정도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량상토로 30% 자부담도 고맙지만 앞으로 이게 농어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곡물건조기 같은 사업도 올해 올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올려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벼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건조기 있는 분한테 가서 말려야 되요. 그러면 1200평, 한 필지 20만원 씩 주고 말려야합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그런 건조기 사업도 대폭적으로 늘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복분자 농가들한테도, 지금 과장님께서 복분자 농가를, 올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800톤 예상 했던 수매가 한 500톤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봉희의원

가격도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문제도 조금, 올해 복분자 가격 제시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작년까지는 행정에서 가격결정협의회를 해가지고 가격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서 5천 원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저장은 못하고 지금 농협에다 어쩔 수 없이 내야하고 또 자가 판매도 못하고 하니까 결국 내다보니까 나중에는 복분자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럼 결국 소형냉장고가 있는 농가들은 혜택을 봤어요. 그래서 소규모 소형 냉장고도 내년에 6억을 세웠어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군정질문 때 답변하시기를 조금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작년보다는 올해 달라진 것이 본예산에 6억을 세웠고 작년에는 본예산에 6억을 안 세우고 추경까지 해서 6억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군수님께 적극,

이봉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노력이 아니라 해야죠. 본 예산에 6억을 세웠으니까 추경에 꼭 세우셔서 복분자 농가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게끔. 또 농민들한테 벼로 수입이 덜 되더라도 복분자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형저장고도 조금 늘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진흥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희망을 주면 그래도 힘든 환경에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서십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천배백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노력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최두영 농업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예산 분야에 39개 사업, 약 500억 사업에 지금 현재는 152억 정도 이렇게 진행중에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김영호의원

농업진흥과는 참 고생이 많은 그런 부서다. 인정을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복지사업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농업인 안전보험가입지원 그러나 5억 9천 2백만 원, 1만 1천 842명 대상으로 가입이 되어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서 질의내용은 전년도에 자료라도, 성과에 대한 자료라도 받아보셨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물론 매년 5억 이상씩을 안전보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성과를 받아보니까 건수로 해서 1,642건의 5억 7천 8백 60만 원이라는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저희가 실적을 받았습니다.

김영호의원

행정에서는 거기까지만 자료를 받았네요? 조금 더 구체적인, 그게 다 농협을 통해서,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김영호의원

수혜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면 조금 더 실감을 할 것 같아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12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예산을 비교를 해보니까, 16년도에는 지역특화품목으로 해서 22억 7천만 원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내년도에는 16억 7천 그래서 약 6억 정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추재배시설 이 부분도 18억이 넘었는데. 7억 정도, 약 10억 정도가 부진하게 됐고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동일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근거가 전수조사결과인지 아니면 희망농가가 감소한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인 문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전체적인 비가림하우스는 추진을 하다가 문제점이 상당히 저희가 소모량을 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지역 특화품목, 고추비가림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을 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2017년도에 예산으로 충분히 다 소화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의원님께서 우려 안하셔도 시설하고자 하는 농업인한테는 전량 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음 13페이,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것은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같이 계시고 농업 경영인단체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 이야기는 꼭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2016년도에 110동, 소형이 98동, 중형이 2동. 그래서 110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120동. 10동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예산은 같은 6억. 16년도나 17년도가 같이 6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나가보면 수요자는 많고 신청해놓은 농가는 많아요. 그러나 그걸 다 미처 해결 못하는 것 같아서 증액을 많이 해 달라. 요청했습니다마는 금액상으로는 동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추경 때라도 더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이래저래 농산물 등의 시세가 없는 관계로 신선농산물을 적기에 냉장보관해서 상품가치를 유지하겠다. 이 좋은 제도가 어떻게 보면 별 진전이 없이 순번을 기다리는 농업인한테는 안타까움으로 다가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질의라기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이월 사업으로 FTA 폐업지원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56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되어서 금년도에 노지포도 하신 농가 2분, 시설포도 하신 농가 4분, 블루베리 하신 농가가 159분.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업을 완료한 농가는 그 농지에 블루베리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다 로타리를 쳤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래서 매년 소득원이 되던 경작지에서 이미 폐업 완료 신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입장으로 보면 수익금을 챙길 수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폐업을 완료해서 그 후에 입금시키겠다. 그것도 국비가 미송금이라고 하니까 연말 안에 지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농가입장으로 보면 블루베리 돈 나오는 터전을 폐업을 시켰고,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하려고 보면 자본금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쭉 금년 1년 수입도 없고 어떤 지원금도 계좌에 입금되지 않는 상황은 그 농가한테 도움이 얼마나 되겠는가? 차원에서, 물론 이것은 금년 연말 안에 입금이 가능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월 31일까지 폐업한 농가, 그리고 그 이후에 폐업한 농가를 현지 실사를 통해가지고 금년도에 배정된 56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농가에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농군이라 농업시책보고가 길어지기는 하네요. 애 많이 쓰시고요. 먼저 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업개요, 사업내용을 보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2000년 12월 셋째 주. 사업기간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내용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을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동안에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규철의원

그 이후 대상농지는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 이후의 대상지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조규철의원

자료가 이러고부터 시작이 됐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이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이 대상이 되고,

조규철의원

네. 이해가 갔으니까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 궁금한 부분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쌀 경쟁력이 없다는, 우리 고창군이 쌀 경쟁력이 사실 부족하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품목에 대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고창군 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고품질 쌀, 고창 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단계별, 추진 세부사업별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쌀 관련 농업인 단체,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고품질로 품목을 최소화, 고품질로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동진으로 단일화를 시키려고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동진 벼에서 수발화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행정 주도로 하다보면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행정 주도로 해서 수발화가 더 발생해가지고 소득감소가 이루어졌을 때. 행정이,

조규철의원

고창군 농업정책 발전방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6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고품질에 대해서 고창군이 하는 사업중에 일환이고, 육묘장이나 방제, 곡물건조기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여기에서 곡물건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번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건조기가 적외선 건조기가 있고 순환식 건조기가 있단 말이에요. 고창군은 지금 어떤 것으로 하고 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RPC에서 사용하는 순환식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규모 곡물건조기는 기존에 화력열풍건조기에서 원적외선건조기로 지금 고창군은 100%가 원적외선건조기를 공급해서 건조를 합니다.

조규철의원

일단 전환이 화력에서 전부 원적외선건조기로 전환이 됐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의원

다행이네요. 이것이 밀곡의 차이가, 쌀 품질의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를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매라고 하죠? 수매를 하면 창고관리도 하죠? 통밀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양곡관리를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데. 수매로 가죠? 수매를 하면 창고관리도 하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수매 일정관리도 우리가 하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민원 이야기인데 수매장에서 저울이 이상이 있어서 수매가 연장이 된다든지. 창고가 교통이나 광장에 어떤 편익성에서 굉장히 농민들한테, 지금은 옛날 같이 수매공급이아 니라 전적으로 차량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야기 된 적이 있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어디에서,

조규철의원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담당분께 전화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 의원의 질의 기본적인 내용은 적어도 저울 같은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이상정도는 점검을 해줘야 된다. 계량의 차이가 나가지고 농민들이 수매를 못하고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아산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정확히 알고 있고. 더욱 수매장소, 협소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농민들이 화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매배정을 할 때에 창고배정 할 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제가 지금 감기기운이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빨리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할 테니 대답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있죠? 이것은 베리&;바이오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베리&;바이오사업이 출연금 주고 기타운영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사업 추진은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단 운영 등 제반연구사업을 R&;D기반이랄지 연구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라는 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성, 효능에 대한 어떤 연구개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품으로 마련하고 농가 소득하고 연관시키고 하는 것이 주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사업이 별도로 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별도, 저희가 명품화 사업은 별도사업입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별도의 사업비로 책정해주지 않아도 고유 업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연구소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 사업인 것은 맞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의원

다음은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사업 잘 추진되고 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는 고창군의 대다수 농민들이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참여하는 조직체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사업 시작한 것 아니에요. 고창군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그 사람들의 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종합시스템사업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했거든요. 그 다음페이지 보면 23페이지. 식량, 다 식량 작물 가공사업 육성사업에, 해리농협에 고구마 세척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라고 봐줘야겠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청정고구마 이 사업 주체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전량 다 취급 못하기 때문에 해리농협에서도 취급도 합니다. 그런데 해리농협에서 취급을 하려면 이런 세척기랄지.

조규철의원

아니요. 본 의원의 기본적인 질의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청정고구마 웰빙사업의 기본적인 것은 고창군 전 고구마 농가들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한꺼번에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 사업으로 포괄적 사업으로 크게 벌여놓고 또 필요에 의해서 지역별로 작은 사업들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다른 농협이나 개인이 또 이 사업을 신청하면 해주어야겠네요? 적어도 이것뿐만 아니라 고창군의 어떤 사업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가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2016년도부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진흥과 소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과소에서 일어나는 사안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고창군 전체 고구마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가공식품으로 제품화 만들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연결시킨다. 이러고 하나로 끌어들여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 체계는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어쨌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황토배기유통회사에 대해서 이것은 처음에 김기현 의원님이 강하게 해버려서 건들기, 질의하기 조금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파산이냐 회생이냐 갈림길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회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이 거의 되어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는 황토배기유통회사의 기본적인 설립목적에 맞게 고창군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유통. 책임 있는 시설의 주체로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현 구조로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액주주들을 위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서 장사를 해서 소액주주 보호를 하려면 황토배기유통이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 문제가 있는 고추종합처리장을 저희가 승계 또는 매입을 해서 몸집을 줄여줘야 한다. 매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도 4, 5억 원에 이르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입구조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내년도 5월말까지 상환액 36억 원을 그것을 매입해서 처리하면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조규철의원

운영자금으로 고추종합처리장을 매입하면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 이야기죠? 물론 황토배기유통회사에서 고추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버거운 것은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경영진단, 안정성 진단을 해가지고 돈 들여서 용역을 해서 회생이냐? 파산이냐? 고민해가지고 회생으로 간 것도 맞아요. 그 답이 고추종합처리장을 고창군이 매입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회생의 기회가 되냐? 라고 냉정하게 따져버리면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없다고 봐요. 우선 당장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욱이 고창군이 그것을 매입한다고 치면 고창군이 직영을 하지 않는 한 그것도 위탁운영으로 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위탁으로 가기까지는 그 시설물의 안전성이나 가치로 봤었을 때에 경영진단이나 2015년도 주주총회 할 때에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도 계셨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 시설라인이 고철로 표현을 했죠? 다시 말해서 시설라인이 무용지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시설라인을 돌리는 그 자체가 힘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다보니까 고철이다. 다시 말해서 누가 들어가도 수지타산이 맞는 시설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고창군에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위탁을 준다고 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수탁자가 없어버리면 고창군이 직접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억 정도, 26억인가요? 매입예상가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34억 정도 됩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을 준다고 해서 황토배기유통이 전적으로 회생이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염려스러운 것은 본 의원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까지는 다양한 의견도, 물론 소액주주들에 대한 책임이나 소액주주들에 대한 고창군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섣불리 결정을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본 의원이 회생해야한다. 파산해야한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매입을 해주는 것만이 황토배기유통회사가 고창군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책임지는 유통회사로서 바로 서느냐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성립이 안 되고 가결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2017년 5월 달에 36억 대출금을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일단 부도처리가 되고 황토배기유통은 청산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정상화하기로 했는데. 고추종합처리장 매입을 하지 않고 부도처리 되면 파산 절차, 청산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규철의원

본 의원은 시책보고 하기까지는 첫째 경영진단에서 2, 3번 읽어봤어요. 용역에 의해서. 그런데 용역에 대한 결과표를 2, 3번 읽어보고 또 주주총회 때 권한대행, 내용이 생생히 기억이나요. 용역에 대한 경영평가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인데. 본 의원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고,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심각했으면 좋겠다. 신중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오기까지는 2017년 세입예산은 참고자료 보고 작년 것 보고 경영 용역에 대한 평가표 다 보고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까지는 고민도 많이 하고 본 의원의 생각이 맞는다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까지는 행정자체에서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고창군의회하고도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전달하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시책보고가 마지막 보고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다음에 3월 달 정도에 업무보고 한번 남았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과장

네.

조규철의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농업진흥과장. 대답이 왜 이렇게 늦어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올려놓고 협박 하는 거예요? 안 해주면 어쩐다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렇게 여기서, 보고석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6페이지, 농어촌 복지사업 6페이지. 작년에는 공동급식을 몇 마을이나 하셨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11개 마을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11개 마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내년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2개 마을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한 개 마을 더 늘어났네요. 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사업을 하시고 효과는 어느 정도였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효과가 아주 매우 좋았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그래서 질문하는데. 이 효과 좋고 농번기에 정말로 옆에 있는, 내 밥 먹기도 힘든데 이런 공동급식을 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고 영양도 섭취하고 적기적시에 일거리도 처리하고 하는 사업을 예산을 올해는 저기를 못하셨는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도에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작년 수준으로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숙

박정숙의원

군비를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도에다가도 저희 군에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적게 되어서, 다른 시·군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올해까지는 일단 그렇게 해서 더 성과를 보고 내년부터는 군비라도 더 해서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올해 더 늘려서 정말 이런 필요한 예산은 꼭 적재적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생생바우처 지원. 그 예산이 아까 3만m ^{2} 이상의 여성농업인한테 카드혜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도 조례나 군 조례로 지정이 되어있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도에 지침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5세 이상 65세 이하 미만 여성농업인한테 또 경종을 3헥타르 미만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기준을 완화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대상에 많이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 것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과장께서 농군이다 보니까 아마 질의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을 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은 5대 때부터 민선 4기 때 저온저장고를 주는 것을 본 의원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농업정책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형평성에서 굉장히 어긋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은, 받은 농민들은 혜택으로 해서 좋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못 받은 사람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다보니 지금 10여년이 흐른 후에 지금까지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표현하는 것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많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형평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달라는 취지이고. 2017년도부터나 2018년도부터라도 정책을 바꿔서 우리 고창군 밭작물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 들어서 양파해서 여러 가지 저온 저장할 수 있는 농산물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형저온저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잡아서 농산물을 농민들이 안전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도 사실은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소규모 농가들이 선호하고 어떻게 보면 대형냉장고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책방향과 안 맞다. 그런 제 생각도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농협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창군에 가지고 있는 대형저온저장고가 5개 농협이 지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무안이나 양파 대규모 산지 군에 비해서 우리 고창군이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지원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거론이 됐는데. 농협은 더 이상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규모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고. 이제 하려면 개인 영농조합법인이랄지 회사법인이랄지 이런 곳에서 해야 하는데. 이게 개인 또 영농법인에 몇 십억의 대규모 저장고를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민규의원

과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농민을 위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어쨌든 우리 농업 현실에 밭작물이나 농산물 등 제값 받고, 우리 또 고창군이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 그렇다면 올해 늦었다 치더라도 2017년도에라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2018년도 예산에라도, 국비도 좋습니다. 도비도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또 한 가지 단순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 2015년부터 20년까지 6개년사업으로 되어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민규의원

자료에 2017년도 사업비만 8억 2천만 원. 딱 나오고 나머지는 안나와있더라고요. 2015년도에도 사업비 투입이 됐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얼마나 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1억 3천 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절반이 됩니다.

조민규의원

1억 3천하고 2016년도에는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6억 8천입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자료로 활용하기 해위해서 물어본 것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 방금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농업진흥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계속비사업 있잖아요. 그 계속비사업은 될 수 있는 데로 연도별 사업현황을 표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방금 조민규 의원 질의하듯이 몇 년도에 뭐했느냐?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니까. 이것이 단지 농업진흥과뿐만 아니라 타 실과도 계속비사업은 그런 식으로 표기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안 된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복분자 장어 푸드테라피 사업 있죠? 18억. 그게 지금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2년이 지났고 현재 예산상으로는 6억, 12억이 지출이 되고 이번에 4억이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이번 사업도 연구개발비로 4억이 나가는 거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지금 이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메뉴개발이랄지 다 해가지고 시식회도 하고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상품화해서 저희가 홍보도 해가지고 업체에서 기술 인력을 받아가지고 메뉴로 활용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효과는 괜찮을 것 같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가서 저희도 시식회를 참석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음식 같은 개발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사업이 전액 지금 소프트사업이잖아요? 하드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017년도 4억이고 마무리는 2018년도에 2억이면 끝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어, 복분자하고 장어푸드테라피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소스가 제대로 개발이 되어서 건강에 관련된 복분자 장어 소스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장어식당을 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시식할 때 장어업체들을 전부 불러서 거기서 제품개발에 대한 시식도 해보고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기왕이면 의회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세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곁들여서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베리굿 소스 사업 있죠? 이 사업도 2015년부터 2017년, 내년도면 사업이 끝나죠? 끝나는데 현재 31억 1천 5백만 원 예산중에 투자하는 것이 약 20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10억 5천 5백만 원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소프트사업하고 하드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복분자·장어푸드테라피 사업이라든가 거기에는 소프트만 하기 때문에 하드부분이 필요하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리굿 소스 사업에서 하드사업을 할 때에 같이 그런 장비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같이 잘 사용같이 할 수 있게끔 장비를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공감을 하고요. 소스 생산설비 구축을 할 때 아까 말한 푸드테라피 사업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올 사업중에 본 것이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 이런 부분이 들어 있잖아요. 포장용기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소스를 개발을 해놓면 으면 소스 담는 그릇이랄지 겉포장지랄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요즘은 이 가족단위라든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다보면 야유회도 많이 가고 단체별로도 많이 가는데. 포장용기 중에서도 요즘 레토르트 산업 있죠? 그런 식품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따르는 1회용 포장용기들 있죠? 예를 들면 젤리형태를 짜서 먹는 것도 될 것이고. 아니면 필요한 분말 같은 것도 1회용으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요즘은 챙겨가고 하니까 그런 용기도 만들 수 있는 일회용, 그런 용기포장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 사업들이 연구개발비하고 또 하드사업까지 해서 두 사업 합치면 5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이월사업중에 친환경잡곡 생산기반 구축사업 있죠?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공모사업인데 당초에는 흥덕 농협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협중앙회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신규 사업은 지양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고창군에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청맥이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해보겠다고 나와서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지금 중앙회에서 신규 사업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흥덕농협에 대한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단위농협에 대한 전체적인 권고사항인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농협이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중앙회에서 해리농협에 그렇게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신규 사업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고창군에서, 물론 친환경잡곡 기반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농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을 갖고 왔으면 거기에 갖고 올 때에의 생각과 같이 처리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 주었는데 그것을 포기했다. 그래서 다시 1년 다 되어서 또 포기가 되니까 또 다른 데로 옮겼다. 이러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모사업 때부터, 물론 이 사업이 단지 농업진흥과만의 사업은 아니에요. 다른 사업체도, 사업부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가져왔지만 막상하다 보니까 개인이 포기했다든가 아니면 법인체가 포기, 농협도 포기하고 수협도 포기하고 하다보면 사업의 질이 떨어져요. 돈은 똑같이 투자하는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이것도 농업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같이 경청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공모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확실히 할 수 없는 곳은 배제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흥덕농협도 초기에는 할 때에는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 법인체나 그런 곳은 한번 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넘어가는 데는 다른 사업도 주지마세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패널티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지 않고 입맛에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버리고. 문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분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인규

최인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방청해주신 경영인 회장님한테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24일단 이장단이 오셨고, 25일 여성회 농가주부가 오셨는데. 오늘 세 번째거든요. 제일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의회하고 경영인협의회하고 그래도 유대관계가 있는데. 적어도 고창군 농업을 끌고 가야할 분들인데 너무 서운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할 건데. 알아서 하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48

속개 16: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수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2017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와 2017년도 시책방향 및 시책사업 일반 업무 및 이월사업과 유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 주요성과 예산 분야입니다. 총 32건의 사업비에 456억 2백만 원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등 22건을 완료 또는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10건은 계속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 추진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건설도시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 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토지 찾기입니다. 도로 개설시 토지보호 사항은 이루어졌으나 우리 군으로 이전 등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고창군으로 이전하여 소송제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90년도 이전 개설된 읍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보상 후 이전 되지 않은 도로를 확인 후 등기이전 요구와 사망 또는 명의변경 된 토지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안내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수지 안내판 설치로 물놀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잡목 제거로 저수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 관리 저수지 314개소에 대하여 8천만 원 사업비로 저수지 안내 및 경고판 설치와 잡목을 제거하여 저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모양교 조형물 정비공사입니다. 문화원 앞 모양교를 3천만 원 사업비로 녹 발생 등 도장이 노후화 되어있어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설치하여 모양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와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업무 8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7억 7천 7백만 원 사업비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280개 노선 886km에 대하여 소파 보수와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그리고 겨울철 제설 대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사고예방 및 군민 생활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수 예지리 지촌지구와 아산 하갑 목동지구 50헥타르에 대하여 11억 2천 5백만 원 사업비로 농로 4.6km 포장과 배수로 2.6km를 현대화 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농로를 확포장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경작로 지구 내 농로 10.6km를 10억 5천만 원 사업비로 콘크리트 포장하는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으로 영농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저수지를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15억 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인 흥덕 치룡 사근제 구역과 기타 소규모 저수지 6개소 6억 원으로 개보수를 완료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 되어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에 관내 저수지 314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58개소 저수지가 D급으로 판명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억 2천 5백만 원으로 15개소 저수지를 보수·보강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구조물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0억 1천만 원 사업비로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영농편리를 도모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 진단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진단 등급 결정 및 보수·보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5개소 저수지를 정밀안전 진단하여 재해위험원인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을 찾아 재해위험저수지지로 지정된 곳을 국비를 확보하여 개량 보수코자하는 사업입니다. 16쪽, 송현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의 농경지에 배수문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안면 봉암리, 송현리, 선운리 일원 154헥타르 농경지에 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84억 1천 9백만 원으로 배수문 배수로 복토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17년도에는 40억 원으로 배수문 및 배수로를 실현할 계획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유점마을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림면 덕화리 일원 신림리도 206호선 3개소에 대하여 선형개량 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노후화로 인한 노면 마모, 균열 파손 등이 많아 5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km를 아스콘 덧씌우기는 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보수 및 교통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억 7천 4백만 원으로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대산 용강마을 250m와 성내 관동마을 510m를 확포장하고 고창문수산 입구에서 장성 도계까지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4억 4천만 원을 확정 하였습니다. 추후 장성과 협의하여 도로를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창읍의 남동축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로 도심지 통과차량을 줄여 교통 정체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고수면 와촌리 고수 농공단지 입구에서 고창읍 노동리 노동저수지 상류 1.7km를 도로 폭 1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 5천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기타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7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여 18년까지 완료토록 하여 남고창IC를 이용하는 관광객 등 대도시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현대아파트 뒤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22쪽, 23쪽, 24쪽, 25쪽, 27쪽 등 다섯 페이지를 동시에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5개 사업에 대하여 23억 5천만 원으로 도로 개선 1.08m를 6m내지 25m로 확포장하고 무장도로 광장개설이 1개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뒤는 경찰서 입구에서 국도 23호선까지 330m에 대하여 20m 도로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25m로 확장하여 23호선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창초등학교 뒤는 189m로, 6m로 신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4쪽, 국도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도로상 이면도로로 현대아파트에서 대성건제까지 6m도로로 이면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무장면 교통광장은 면사무소에서 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코너와 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접경지역을 보상해서 교통에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충혼탑 진입로로는 현재 폭 5m를 8m로 확포장하고 2m를 인도 설치와 6m는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강호항공 학생들 등 인근주민들의 교통이 편리코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청솔제 생태테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일원과 고인돌박물관 유적지를 연계하여 생물의 다양성 체험공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창읍 도산리 청솔저수지 하류 약 10.6헥타르의 면적에 16년부터 19년까제 4개년 간 약 97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습지, 체험관, 식물원, 생태테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운곡생태습지 및 고인돌공원과 연계하여 생태교육 공간을 기능을 활용코자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코자하는 약속이 있어 우선 금년에 설계중에 있으며 17년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입매입 등을 추진하여 환경부 예산이 지원되면 18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7천만 원 사업비로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인 27개 마을에 대하여 택시를 운행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편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6개에 대한 운행비로 1대당 2천 8백만 원씩 1억 6천 8백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우선 우리 군 택시는 182대중 37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금년에 16대를 감차하였으며 17년도에 10대, 18년도에 11대 등 감차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감차하여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소득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결과 저희 군 감차실태는 93대이나 총대수가 20% 초과로, 20%만 감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통학환경이 열악한 중·고생들의 편익을 위하여 통학 거리가 2km이상인 중·고등학생을 1회 천 원만 자부담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17년 2월에 일제 조사하여 3월부터 시행하여 중·고생의 통학의 편의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승객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운송업체에 대한 손실액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개선 및 서비스향상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에 운행중인 농어촌버스 33대, 89개 노선 중 27개 벽지노선에 9억 2천 2백만 원과 12개 저가노선에 12억 3억 7백만 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군 관내 가로등 9,033등에 대하여 개보수와 전기요금 15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고장신고 후 빠를 때는 1일 이내에 고장수리가 마무리 되나 어쩔 때는 1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읍·면을 순회하며 고장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2, 3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8억 7천만 원 사업비로 기존주차장 새마을공원, 기존 주차장 포장 등 4개소 233면을 설치하여 주변 지역 주민의 도로주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35쪽입니다. 당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및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창읍 죽림리, 덕정리 일원에 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소득증대, 경영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46억 원의 사업비로 1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시행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17년부터 본격사업을 착공하여, 17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에 대한 다수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읍·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기 한 사업으로 부안, 흥덕, 해리면은 기존사업으로 14년부터 18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하며 상하지구는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부안은 시행계획 수립용역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해리와 흥덕은 기본계획수립이 금년중에 완료되었습니다. 부안은 시행계획수립 금년말 승인예정으로 17년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는 기본계획을 17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애향심 고취와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찾아가고 쉬어가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려 특성화로 주민 소득과 연계한 주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창노동지구는 15년부터 17년까지 4억 4천만 원 사업비로 야생화길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노동지구는 금년말까지 시행계획승인 및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수연동과 아산 주진은 금년 여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17년부터 19년까지 5억 원의 사업비로 17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특유의 사회자원을 토대로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하면 상하치즈 일원에 11년부터 17년까지 국비 50억, 군비 50억, 민자 270억을 투자 등 총사업비 37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자인 콘도와 게르마늄 욕장만 현재 건축허가신청이 되어있는 상황으로 17년 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기타사업은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고창읍 동부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6년도 신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창읍 동리로 167-7번지 일원 약 3.3헥타르에 63가구에 대하여 26억 9천만 원 사업비로 96년부터 18년까지 마을의 주택계량, 주택정비 및 생활, 위생, 환경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은 후 17년도부터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을 4월경에 착공하여 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기반시설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의 기초생활환경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비 7억, 군비 3억 등 10억 원의 사업비로 13개 면의 마을 하수도 및 마을정비 등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 후 군에서 일제 현지조사후 시급한 부분부터 실시설계 및 사업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이월사업입니다. 아산~선운사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상위 도로와의 연결로 교통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아산면 소재지에서 선운사 입구까지 9.1km에 대하여 총사업비 690억 4천 5백만 원으로 4차선으로 개량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착공하여 2012년까지 617억 4천 5백만 원을 투자하여 7.6km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1.2km에 대하여 15년부터 75억을 투자하여 17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공정이 40%로 17년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이 완료되면 고창에서 선운사까지 약 15분에서 20분정도 소요되어 고창읍성, 고인돌공원 등과 연계하여 선운산 관광객이 증가되리라 생각됩니다.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 특정지역 개발 계획에 의하여 고창군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역사탐방로 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월곡리에서 신림면, 부안면 운암까기 연결하는 구간으로 미개설구간 고창읍 월곡에서 신림면 3.5km와 신림면 벽송에서 부안면 운암까지 1.2km 등 4.7km를 도로폭 9m로 미연결 구간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국비 90% 125억과 군비 10%인 47억 등 138억 8천만 원으로 201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2014년 기본계획수립 중 특정지역 개발에 반영되지 않는 구간은 제외하라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사업착공이 2년 정도 지연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현장사무실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인접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을 확포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수면 봉산리 봉산마을 진입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시행중 공사 구간 내에 고인돌이 발견 되어 고인돌 시굴 및 발굴조사 용역이행으로 공사지연되어 이월하여 17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그동안 없어 노상주차 등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했던 바 2012년부터 화물차 차고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의하여 2013년부터 금년까지 33억 2천 4백만 원을 추진 중 일부 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 도 토지 수용 재결심의완료로 12월 20일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소장 및 강제집행하여 17년 3월에 재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17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자재대 5억 2천만 원을 이월하여 17년 상반기 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유관기관 사업입니다. 법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안, 흥덕, 신림 등 6개리에 14년부터 19년까지 312헥타르의 농경지에 국비 23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문 6개소, 배수로 15조에 9.8km 복토 43헥타르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계획연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성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해리면 사반리 일원 207헥타르의 농경지를 가뭄이 없는 안전한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142억 2백만 원의 국비로 라성저수지 준설, 장호방조제 저류지를 이용한 양수장, 송수관로, 용수로 등 현대화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17년부터 착공하여 계획기간내에 완료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두2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고수면 장두리 일원 48헥타르에 14억 8백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말까지 용수로 17조, 배수로 12조 등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영농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송~고창간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현 공정이 96%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리~부안간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심원면 궁산리에서 아산면 선운산 입구까지 13.6km를 11.2m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7년상반기까지 설계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흥덕~부안군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 국도 5개년에 계획에 반영되어 1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고창읍 월산에서 장성군 북일면 광암리까지 2.65k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터널로 통과하는 계획입니다. 공사발주를 발주하여 11월 30일날 개최할 예정으로 17년부터 본격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도계~장선간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고창읍 석정에서 장성군 북일면 백양사 입구까지 7.2km를 11.5m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이 구간도 터널 2개소가 되겠습니다. 17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을 하고 17년 하반기에 전라남도에서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고창~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신림면 세곡리에서 정읍 임안면까지 13.1km를 17.5m 4차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신림 세곡에서 도림까지 5.42km에 대하여 공사입찰을 하여 12월 24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1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손병수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손병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시책보고 자리에서 민원 건에 대한 제 의견제시를 해보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차 나왔습니다. 어떤 민원에 지역구 의원이 입 닫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그게 기준에 미흡하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이 건이, 물론 누차 민원성 이야기를 해서 삼거리에 하나있고 입구 쪽에 하나 있어서 중간에 설치는 저도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의 위치를 안쪽으로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를 더 설치를 해줄 수 있는지, 그렇게 뭔가 보완이 되면 이 민원은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신규설치 기준에 미흡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말았을 때 그 노인 분은 계속적으로 행정에, 그것도 안 해준다냐. 하는 식의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문제 의견제시를 해보고요. 대산 중산마을에서 바로 그것을 교회까지가 이렇게 구분도로가 있어서 전에 선용도로 사업으로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가축분뇨를 무장에서 싣고 실거리를 통해서 대산으로 진입하는 대형차가 그 굽은 구간을 통과를 할 때 아주 위협적이고 공포적이라고 합니다. 길은 좁지 굽어져 있는 도로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는 선영도로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자리에, 그게 쉽지 않다고 하면 과속방지에 관련된 어떤 표지판이랄까, 또 중앙에 중앙선에 실선으로만 하는 것보다도 거기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봉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라도 설치를 해줄 수 있다든가 필요하면 안 그러면 꼭 필요하면 방지턱, 그렇지 않으면 위험지역에 속도제한 표시라도 해서 뭔가 대체를 해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의견제시고요. 세 번째는 구 오거리에 회전교차로도 민원으로 접수가 됐는데 이 부분은 물론 거기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초행운전하시는 분이 지형적으로 잘 익숙하지 못해서 영광에서 나오는 차는 오거리 식당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초행운전자도 위험스럽고 또 운전중에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이 없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청보리밭 축제 기간에도 장성, 광주, 영광, 함평 등에서 오는 차량, 또 외지에서 오는 차량도 많은 상황이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성송이나 대산이나 인근에서도 그쪽으로 진입이 수월하기 때문에 많이 오는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식당도 있고 주요소도 있고 해서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사업비가 많이 안 드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번 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제시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만 해주시면 추가질의는 않겠습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가로등 관련은 사실 전신주가 있으면 간단합니다마 신규설치는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직원한테 듣기로는 신규설치는 안 된다고 해서 전신주가 있다면 바로 이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이설 쪽이 안 되는 것이 삼거리 쪽에 비추고 있는 그 등을 옮길 수도 없고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저기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가서 노인 자택이 있어서 그쪽을 비추게 방향이라도 틀어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옆에 보조등이라도 할 수 있느냐? 어차피 신규설치 기준에는 미흡한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실제로 보면 시골에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1, 2집 있는 곳에서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설치해주는 것은 사실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간에 있는 가로등을 이설이 가능하다면 또 방향을 틀어서 가능하다면 현지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산 중산에서 교회 쪽으로 가는 도로는 지방도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선형개량 요청을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에도 현지도 보고 갔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 선형계량 사업, 위험도로 순위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후순위에 들어 있어서 당장에 계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지턱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방지턱을 아주, 설치하다보면 차타고 다니는 사람 일부는 좋다고 할지 몰라도 인근 주민들이나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도 사실 어렵고 중앙선에다 설치하는 것도 차가 다니다보면 그게 부딪치거든요.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와 협의해서 재해위험지구 선형계량사업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유 오거리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 사업이 사실 국민안전처에서 1억 지원하고 나머지는 군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 관내에는 지금 2군데를 했습니다마는 고인돌박물관 입구하고 군청 2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고인돌 입구 같은 경우는 5억이 들었고 군청도 토지매입 하는 것 때문에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었습니다. 군유지구는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에 고창군 관내 15개 지구를 선정을 했거든요.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마는 며 지금 당장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네. 소상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김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전 군에 마을마다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가 위험지구로 해서 많은 보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6페이지 보니까 제초 및 잡초제거 작업이 있어요. 이 작업이 아주 좋은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은 본 의원이 항시 마을회관 방죽이 있는 마을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하루만 지역주민 마음 맞는 서너 분이 나오시면, 어느 정도 가을에 가서 이 시기에 잡초를 잡목을 제거해주면 그만큼 마을 방죽이 보수가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상당히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장님들 회의 때, 같이 공동으로 마을 이장님들이 한꺼번에 자기마을을 같이 보존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전개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꺼번에 같은 동네가 아닌 이장 회의 때 해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끝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장님 회의 자료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실제적으로 314개에 대해서 잡목제거 3천만 원을 썼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뜻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뜯으면 막걸리 값이라도 줘서 서로 협력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게 되면 일제히 고창군 전체를 새마을 운동식으로 하면 더 빨리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농사꾼이다 보니까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현재 경지정리 사업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다른 곳은 보니까 소규모 경지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것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현

김기현의원

어떤 식이 됐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소규모로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경지정비 사업을 해주고 있더라. 그게 군이나 도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을 가져다 했으면 좋겠는데. 군에서도 진짜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사업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장두2지구 경지정리 사업있잖아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요. 재경지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서 농노 포장사업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심도 있게 관심가지고 보세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먼저 마을택시 운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조금씩은 변화를 줘가지고 이용객이 늘어나긴 했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2016년도에도 집행예산이 남았죠? 2017년도에는 3천만 원을 삭감했네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삭감했고요. 15년도, 16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국비가 50%있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내년부터는 군비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군비여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요대비 예산이 남기도 했다는 말이죠. 한 가지 현장에서 민원을 들은 이야기를 기초로 본 의원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관에서 승강장까지 1km범위를 기준으로 뒀어요. 그런데 마을 시내버스가 고창에서 마을까지는 가는데 보통 주민들이 1, 2 주생활권이 반대쪽, 예를 들자면, 무장 월평이나 이런 경우는 1일 2회 고창으로는 돼요. 내용을 보면 통학의 개념으로 노선이 배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은 무장이다. 거리제한하면 1.5km이상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작은 목욕탕 운영, 또 평상시에 병원을 다니던 병원 그리고 시장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패턴은 무장인데도 불구하고 고창에서 한번 다니는 단일코스로 개념으로만 보니까 이런 곳은 불편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아산~선운사간 확장공사 마지막 공기에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시기에 완공이 되면 관광, 시간 단축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량도 많이 증가가 될 것이다. 지금 기존에 구암 앞에서 선동으로 가는 도로 있죠? 그것이 도로입니까? 농로입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번에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선동의 커브길에 있는 구간이 없어져 버렸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여기는 4차선 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도로가 없어졌다고 했었을 때 주민의 불편이나 사고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 구간이 250~300m정도 되는데 신호등이 2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 방도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 사실 그 땅도 협의 보는데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하천도 지금 확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어서, 정확히 연장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짧은 구간에 신호등을 2개 두었습니다.

조규철의원

대략 300m 정도 되더라고요. 과장님 표현처럼 지금 기존의 관광철 가을철에 매표소에서 차량이 어디까지 연장되는지 아세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금년 가을에 삼거리까지 밀리는 것을 봤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갈 때에만 그랬는지, 삼거리 이상까지도, 본 의원이 직접 체험도 했으니까요. 지금 주 도로가 그쪽이단 말이에요. 4차선 완공이 되면 대다수 차량이 이쪽으로 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가정하여 보면 관광철에는 선동 앞에 까지 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 더욱이 농사철에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편익, 이런 것들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존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다든지 생활위험이 따른다고 했었을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얼마나 고창군에서 구씨들 문종 땅에서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언젠가는 고창군에도 위험도로 선양개선 사업을 하고 있단 말에요. 얼마 지나면 이것은 반드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공사를 해버렸더라고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설계변경 했었을 때에는 누군가는 공무원입장에서 부담도 갈 것이라는 예측이 들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이것을 위험요소를 분명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10월 현장 방문 때 성토 부분에 지금 일정부분 기간이 성토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4차선이요.

조규철의원

그 부분이 왜 성토가 안됐냐는 이유에 있어서 다른 곳에서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사업에서 반출토가 반입토로 잡힐 수 있는데. 그 잔여토가 안 들어와서 못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었단 말이에요그게 얼마나 부족했나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서 들어오기로 했던 예산 물량이 안 들어온 것은 맞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2가지에 대해서는 검토와 제안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께서 질의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팀장들이 자료를 챙겨주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냥 의원님께서 질의하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참고해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마을택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마을택시 시행되고 혹시 민원사항은 접수된 것 없습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마을택시는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신림면 그쪽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했는데. 버스승강장까지 가는 거리하고 고창터미널 나오는 거리하고 이 부분이 조금 시행하는 취지에는 맞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경신

이경신의원

버스승강장까지 가는 비용을 해주잖아요. 마을택시를요. 그런데 그 택시비용이면 고창까지도 오거든요. 왜그러느냐면 벽송은 고창이 가깝기 때문에.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운행비를요. 승강장 거리 1km 이상 지역에 대해서, 승강장까지가 아니고 읍·면소재지까지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동네 주민들은 소재지도 가지만 승강장을 통해서 고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택시를 타고 승강장가서 거기서 다시 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고창 나오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택시를 탔었을 때에 고창으로 그냥 오실 때는 추가 요금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원스톱으로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해주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성송 일부 주민들은 대산으로 많이 가고 또 공음 주민 일부는 대산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겹쳐서 이것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알겠습니다. 농어촌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행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1회에 천 원씩 이렇게 2km 이상일 때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은 안 되나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중학생들은 학군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 많이 있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학군 지역이 다른 부분은 사실 해주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지금 학교 스쿨버스해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도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이잖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고창군에서 통학택시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석정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교통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몇 명 학생이, 2km 이상 되는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처음 3, 4월 달에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데 한 학생에 어떤 부분에서 30만 원 이상 나간다면 하숙비 이상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다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이 있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부에서 민원이 왔었습니다마는 심원 소재지에서 고창까지 중학교를 다니고 해리 동호에서 고창고등학교를 다니고. 택시비를 주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해리 소재지까지, 직행버스가 있는 곳까지 심원 소재지에 오는 학생은 우리 학군이 아니기 때문에 학군으로 이사 와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제외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하다 보니까, 30만 원 이상 지원된다면 조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원되는 사업비지만.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천 원씩 받아도 30만 원,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아니요. 학생이 천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등하교 2번을 타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택시비가 상상외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버스 타는 곳까지라도 해서 우리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유출이 안 되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됐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후속조치로서 다 정리 됐어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지금 일방통행 도로인데 몇 번 왔다갔다 해봤거든요. 승용차도, 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승용차도 약간 다니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쾌적하게 조성은 잘 해놓으셨는데.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쪽 상가지역 설명회를 하셔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주차를 해서 승용차라든가 대형차들이, 특히 시내버스라든가 대형차들이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게끔 주민설명회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계획은 2017년부터는 홀짝제로 해서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도로변에 있는 상가는 반대를 하고 시장 안에 있는 분은 적극 환영을 합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도로변에 있는 상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홀짝제 하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것을 CCTV를 2, 3대 설치를 해서 우리 직원이 매일 단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라고. 지금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광주~고창직통노선 개설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8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노선이 지방도로를 해서 장성까지 가서 장성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광산IC까지 국도로 갑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고속도로를 가는 구간을 5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협의하기를 고창에서 담양선을 타고 서광주 IC로 해서 가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은, 요금은 3500원 정도 나옵니다마는 광주시에서 그 노선이 서광주 IC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구간이 도로가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노선을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존 노선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더니 그 부분도 광신여객 한 회사에서만 다니기 때문에, 지금 광신여객에서는 담양선으로 해서 북광주로 해서 북광주까지 고속도로 달려서 첨단지구 그 구간이 신호등 하나 없이 80km로 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터미널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천 원 정도 요금이 나오고 시간은 30분 정도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전라남도 직접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쯤에 결판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감사드리고. 어느 분은 직통노선이 생기면 고창이 광주로 유입되는 것 아니냐? 판단하시는데, 본 의원은 광주 직할 시민 인구만 해도 150만 되고 고창이 6만이거든요. 그런데 빠져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고, 또 150만 인구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래서 19회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요. 13회 정도를 직통으로 하고 6회 정도는 기존노선으로 다닐 계획입니다. 기존노선으로 가도 요금은 4천 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100원 했던 것이. 구간운행 부분은 현재대로 받고 저희들이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통을 한다면 이왕이면 선운산까지 같이 해서 광주시민이 그런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많이 올 것이다. 설득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정안휴게소 환승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저희 군에서는 관할 사항이 아니어서 도에서 협의해야 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래요. 그럼 본 의원이 5분 발언 할 때 또 한 가지했는데. 전에는 모양성 동부간이 매표소가 있었거든요. 그쪽 읍성개발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혹시 동부권 이쪽 정류소 쪽으로 간이 매표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개인이 매표소를 해야 건당 5%를 한다든가 10%를 한다든가 로열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할 사람이 없어서 진척이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하실 분이 안 계신다고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하실 분만 있다면 회사하고 적극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예정 시간보다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마도 군, 사랑. 거기에 대한 열정이 같이 있어서 2017년도를 잘해보고자 하는 판단이 되고요. 먼저, 업무보고지만 서운한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돌공원 진입로에 나무를 심었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한쪽이 너무 넓게 해서 기존도로가 좁아졌는데 거기가 더 좁다고 해서 본 의원이 갓길이라도 1m 정도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다 나무를 다 심어버렸어요. 그쪽 갓길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도 나고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당초계획에 은행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갓길을 상당히 많이 남겼거든요. 폭이 안 나와서, 전부 다 1m까지 남길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한 남기는 도로 폭을 확보하려고 나무 심는데 경계 벽면을 둑으로 쌓아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겨울이라 나뭇잎이 없고 가지가 안 자라서 그렇지만 나무가 크면 버스 2대가 천천히 가면 하겠죠. 그런데 원활하게 교차하는 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식이든 나중에 나무가 더 크고 안정되어 버리면 해결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4차선 도로를 좁혀서 농민들도 불편하게 하고 축제 때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도로가 좁아져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조금 개선방안을 제시한 게 그나마 기존에 있던 곳을, 시공해놓은 곳을 뜯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넓혀 달라. 그렇게 질문했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유감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이 있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조민규의원

거기에 총 금액이 약 21억 정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이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조민규의원

이 비용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조민규의원

거의 인건비죠? 인건비에 대한 사용용도는, 의회에 사용 용도나 사용처는 받습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원금액 결정하는 것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용역회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편차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타 시·군에 비교했을 했을 경우에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민규의원

벽지노선은 어떻게 합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벽지노선은 27개 노선인데요. 그 구간은 100%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100%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약 21억 정도 된다면 버스 한 대당 얼마정도에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한 대당 6천 6백만 원 정도입니다.

조민규의원

버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계산해봐야 되죠? 인건비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아까 제가 인건비라고 대답했습니다마는 보통적으로 버스운전사 인건비만 아니고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총 대한여객 고창군에 종사자가 59명 정도 되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조민규의원

59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평균 3천 5백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유류대는 별도로 지원을 합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유류대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유가 기름 수입해 올 때에 거기에 띠어지는 부분을, 일정 부분을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시·군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까지 지원해주는 유가,

조민규의원

쉽게 말하면 정유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쉽게 말하면 정유회사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느 회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버스를 지원해주는, 대한여객을 지원해주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관내 교통편익하고 주민,

조민규의원

그렇죠. 관내 교통편익과 관내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공공성 확보가 가장 우선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는 이유 중에. 그런데 지원을 해주면서 이를 테면 지금 그렇게 했을 때 2016년도에 대한여객 고창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약 40억 정도 되거든요. 파악해보셨습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못해봤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서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좋습니다. 적자노선은 적자가 난다는 개념을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객곽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성을 한, 두 달 만에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 대한여객에서 지금까지 원래 2017년도에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요청도 하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70%는, 벽지노선은 100% 적자노선은,

조민규의원

벽지노선은 용역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요구해서 가는 것이 벽지노선 아닌가요? 어디 어디 해 달라.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전부 다 벽지나 적자나 용역을 합니다마는 벽지노선은 도에서 23군데 군에서 4군데를 지정되어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조민규의원

벽지노선은?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도에서 23군데, 군에서 4군데 해가지고 27개소를 벽지노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군에서, 군도라는 표현 때문에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어떤, 도에서는 어떤 취지로 지원을, 적자노선을 이렇게 하는 가요? 벽지노선이라는 말.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말하자면 농어촌 도로도 아니고 시골길이 있습니다. 정규노선이 아니고 중간에 신규로 생긴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오지마을, 말 그대로 벽지노선은 오지마을 같은 곳의 노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 질의는 도에서 23군데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어떤 근거로 23군데 벽지노선을 지정을 했느냐는 거죠. 우리 군에서 이를 테면 저희 순수 도비도 얼마 포함되어있나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전에는 도비를 지원했었는데요.

조민규의원

그럼 그전에는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순수 군비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본 의원이 헷갈리기는 하는데.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하고 적자노선은 지정을 해서 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벽지나 적자나 전부 다 용역을 하는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 벽지노선은 100% 지원을 하고 적자노선은 용역결과에 대한 금액에,

조민규의원

벽지노선은 100% 해주고, 적자노선은 금액의 70%를 해준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조민규의원

고창군에서 이렇게 하는데 벽지노선은 예전에 도에서 조금 비용을 줬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을 해줬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벽지노선은 평균 승차인원이 15.27명 미만인 노선을 벽지노선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평균이고 했을 때? 거의 그럼 다 벽지노선이라고 봐야겠네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장날이나 출퇴근시간 그때 외에는 거의 벽지노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예산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12억, 9억 정도 되어있는 것으로 보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비슷합니다.

조민규의원

거의 벽지노선인데 금액을 비슷하게 줄 수 있나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한 노선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조민규의원

본 의원은 2017년도 사업을 하실 때에는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지만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우리 지역에, 물론 회사가 적자가 나고 비용이 적자가 나는 회사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를 테면 40억 정도 1년에 이렇게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고창에 금융기관 이용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정도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는 물론 근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도 주지만 실태조사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2017년도에는 관례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표현이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 유류대로 많이 내리고 또 어떤 환경 여건들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차량도 많이 줄고 공영버스도 많이 사주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느 한 특정기업에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창 운행정지는 사실 노력도 하고 군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운행정지는 안하고 있지만 부안이나 전주는 운행을 안 하고 데모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고창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고창 지역에 단 얼마가 됐든지 간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고. 다른 부분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15년 정례회 때인가 질의를 했었는데 부안면 대동에서 요양병원 가는데 있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이봉희의원

거기 선형계량사업 어느 정도, 혹시,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도에다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계획에는 잡혀있습니다. 위험도로로 잡혀는 있으나 순위가 후순위에 있어서 당장에 하기에는,

이봉희의원

그게 14년도에 본 의원이 오자마자 질의를 했었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이 전체 계획이 총 잡혀져 있는데. 그 도로를 앞으로 당겨서 선운사,

이봉희의원

일단 추진하고는 있네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렇게 됐다면 감사하고요. 하여튼 일단 계획서에는 있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되겠네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비포장도로가 총 808km에서 아직도 282km나 남았다고 했어요. 많이 했는데도 많이 남았어요. 매년 14, 15, 16년 보니까 평균 1년에 10km정도 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실제로는 그 이상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남은 것이 보니까 280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아직도 1년에 10km이상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여년 기다려야 하니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암담해서.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군수님께서도 농어촌도로 많이 포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20년 더 해야만 마무리 한다고 생각하니까 암담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해주시고요. 거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보면 본 의원이 저는 정읍하고 고창하고 인접해서 살고 있잖아요. 비교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과 경계에 있는 마을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일반 주민들은 자꾸 확포장해달라고 하는데 실제 땅 주인들은 땅 토지매입하면 공사 70%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장물, 땅 문제나 그런 것이 잘 안되어서 그런가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특별히 군과 군의 경계마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청솔제 생태테마단지 조성사업 있죠?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여기가 고인돌 공원,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올해 거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나왔어요. 거기 도로를 4차선을 줄였어요. 저도 가봤어요.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민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드려도 안 먹혀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거기서 국화축제를 했는데, 저도 가족하고는 마지막 날 한번 가보고 혼자 세 번을 가봤어요. 주차장, 차 진입 문제 때문에 가봤거든요. 거기 해놓으니까 국화축제 할 때 차량 문제 어떻게 되던가요? 과장님 생각은. 솔직한 마음으로.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진출입하는 데에는 크게, 제 생각에는, 그 도로로 진입하고 한쪽 차선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주차장만 확보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봉희의원

저도 그 말씀은 하겠네요. 주차장만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들어가기 좋겠죠.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청솔제 공원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지금 청솔제 테마단지, 저도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상당히 팀장한테 설명을 듣고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고인돌공원이 있고. 고인돌박물관 있고, 공원 있고 또 선사시대로 가는 유적지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어차피 청솔제 테마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시면 점진적으로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이사업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하는 테마, 생물권 관리센터도 거기 있고. 해서 좌우로 어떤 고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테마단지를 만들면 좋지 아니할까? 소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어서, 거기가 올해 국화축제도 했고 또 국화축제를 한번 한 것이라 또 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화축제를 또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 건설과에서 그쪽 지방을 한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몇 년 앞만 보지 말고. 고창의 발전을 위한 몇 십 년 후의 장기적 안목을 보고 플랜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청솔제 거기도 좋지만 좌우로 해서 관광단지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조그마한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본 의원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제안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지금 청솔제 하는 부분이 지금 10.6헥타르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런다고 하면 지금 진입도로 우측, 우측부분도 저희 생각 같으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이봉희의원

거기는 군유지 없나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군유지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또 박물관 뒤쪽에 농경지도 저지대 농경지이기 때문에 그런 토지 좀 사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제시해주시면 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은 이 청솔제 테마공원단지 조성사업이 나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렇게 되면 또 그 길 다시 부술 거예요. 넓힐 거예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도로는 실제로 700m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속력을 내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천천히 가는 도로지. 속력을 내서 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은 취지는 물론 과장께서 거기가 잘 통행이 되면 좋겠죠. 앞으로 계속 관광단지가 될 경우에는 거기 말고도 다른 곳에 도로를 낼 수도 있겠죠. 본 의원의 취지를 잘 해석해보시고. 앞으로 군정방향에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