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6-1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4-3페이지입니다-저조하므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은 참석하여 독려바랍니다.’ 해놨는데 왜 이게 저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횟수로 보면 저조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세금고지를 한다든지 과세를 했을 때 불복을-세금이 많다, 부당하다는-해서 하는 것이 주로 심의를 하는 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세금의 부당한 방법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제도를, 쉽게 말하면 이의신청을 주로 많이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은 매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때문에 매년 1월 1일 기준 내년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그것은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에 대해서는 큰 이의 라든지 불만이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안 하면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금방 고액체납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고액체납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큰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타구비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만큼 직원들이 잘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열심히 하니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 봐도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즈음하여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배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 책자 6-4페이지 현 연도 지방세입 징수실적 기준일은 2016년도 9월 30일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겠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6-5페이지 과년도 지방세입 징수실적해서 기준일이 2016년도 9월 30일로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 모든 기본적인 자료가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 연도 9월 30일, 과년도 9월 30일로 구분되는 이유는 모든 자료가 직제상도 체납정리팀이 있듯이 지방세는 현 연도, 과년도를 세무과에서 합니다만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현 연도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과년도 일반회계 중 일정부분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라든지 양식이 현 연도 과년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답변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행정사무감사기간은 과년도 10월 1일부터 현 연도 9월 30일까지 기간은 본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현 연도의 기준일은 감사제출한 기준일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징수율 목표 보면 원 100% 목표에 비해서 88.3%…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목표 대비 징수할 것이라 보고 과년도 지방세입 징수실적해서 이미 과년도 아니에요, 그죠? 과년도에 지금 현재 구세 구입이 96% 전체적인 합계 목표 대비는 102.6%인데 이 부분이 진행 중이에요, 스타트된 것이에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는 일례로 지방세 세외수입이 2가지 다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에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했는데 납부가 안 되면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12월 말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게 과년도로 넘어갑니다. 과년도로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 부분도 향후 3개월 더 징수를 하다 보면 원래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예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 포상급 지급 조례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 6조 관련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그리고 탈루 숨은 세입 발굴 부과 징수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답변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세, 구세를, 세외수입 포상금을 시세는 시에 지급요구를 합니다만 관련 모든 자료는 전산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전부 다 전산으로 엑셀자료로 해서 100%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비치하고’ 되어 있거든요, 전산관리하고가 아니고. 그다음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해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인데 혹시 여기 북구 세입징수 관련 포상금 지급은 되고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포상금이 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00만 원입니다. 구세는 포상금이 벌써 소진이 다 됐고, 세외수입은 거의 다 주로 교통과에서 많이 받습니다. 교통과에서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외수입은 1,300만 원 중에-10월 말 기준으로-1,100만 원 지급하고 200만 원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부분이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에 지금 올해에 포상금의 한도를 정해 놓으니까 한도 이전은 지급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부분도 좀 불합리하고, 조례에 지급기준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징수액의 100분의 1’ 이런 부분들이 1년차는 그렇고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체납액 징수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연초에 예산편성하실 적에 예측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이런 체납액을-특히 체납액 아니에요-발굴하고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예측행정으로 대응할 수 있으시겠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근책이고 유인책입니다. 대다수가 포상금을 시세에서 주로 많이 받는데 구세가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신청하는 것도 보기도 좀 뭐하고 해서 저희들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포상금을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세무과장님을 비롯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는 결원이 한 5명 생겼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셔가지고 참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4-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4-7페이지부터 결손처분 대상 및 현황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손 하는 이유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몇 년차 어떤 경우에 있어서 결손한다는 근거가 있으시죠.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세금은 기본적으로 징수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납세의무는 발생했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례로 주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는 많이 발생 안합니다, 그것은 부동산을 당연히 취득하고 소유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방소득세라든지 세외수입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은 재산 조회를 해도 연한은 없습니다. 일례로 올해 부과했지만 올해에는 결손 못 시킨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연도에 결손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안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결손 할 수 있는 연한 규정은 없고 이분이 재산이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결손처분을 하면 매월 고지서가, 독촉장 나가고 우편요금이 나갑니다.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해 놓고 나서도 재산 조회는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인력낭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결손처분을 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번에 61건해서 3억 1,031만 2,000원정도의 결손을 하셨는데요. 아까 결손처분하는 기한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59번 보시면 2014년도 부과해서 2016년도 6,600만 원 부과한 건에 대해서 이자 포함해서 8,400만 원 이 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1건이. 결손사유는 무재산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59번 결손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름은 조용현 씨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만덕동 681-4번지를 팔 때 이분이 실제 매매금액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과태료라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2014년 9월 29일에 부과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가산금이 붙다보니까 지금 현재 결손금액이 8,400만 원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못하고 재산 조회해도 재산도 없어서 1년이 경과하니까 과년도가 되니까 세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조사를 해도 없었습니다. 남구 용호동의 SK뷰 아파트를 북구에서 압류를 했는데 세외수입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채권 순위에서 항상 밀립니다. 낙찰됐는데도 배당금을 1원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재산도 전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결손처분하고 재산추적하자 해서 결손처분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런 부분은 결손처리하는 것도 빠른 것 같고 사실 이분같은 경우는 만덕동 땅을 파시고 SK뷰를 사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부과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셨더라면 어느 정도 환수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인 토지정보과에서는 발 빠르게 어떻게 했는지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지 않았겠나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빨리 대응했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체납이 되면 일반 지방세보다 훨씬 채권회수가 힘듭니다. 해당부서에도 계속 업무지도도 합니다만 이런 분야를 방금 문영경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해당부서에도 수시로 업무지도할 때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인데 사실 더 많이 받았을 금액에 대해서 행정상으로 단속하지 못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징수하고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토지정보과하고도 긴밀하게 연락하셔서 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세무과에 넘어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협조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당부서하고 업무를 밀접히 협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 결손처리할 때 통상적으로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적은 금액부터 시행해서 결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결손처리가 3월에 한 번 이루어지고 6월에 일률적으로 61건이라는 결손처리가 났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이 경과해서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재산이 5년동안 계속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시효소멸로 떨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손이라는 자체는 올해는 하면 안 된다 내년에 해야 된다 몇 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행정낭비라든지 인력낭비 그다음에 징세비용낭비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결손처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부서가 아니고 제3자들이 보면 이것 왜 결손처분을 하느냐 문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세처럼 똑같이 관리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북구청에 제증명을 떼러왔다 그러면 바로 결손처분이 뜹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보완해서 납부를 안 하면 제증명을 발급을 안 해줍니다. 체납이 있는 것처럼 관리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분들 대부분 보면 큰 금액들은 무재산 무재산해서 결손처리사유가 뜹니다. 솔직히 이분들 재산을 우리가 추적을 못할 뿐이지 재산이 없다고는 생각지 못할 만큼 그게 있습니다. 까지 추적해서 내면 낼 수는 있는데 우리가 결손을 일단 한 번 처리해 버리고 나면 체납한 부분에서 약간 느슨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결손처분 안 하고 바로 하면 일도 간결하게 완결됩니다만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전산이 없을 때는 이분이 왔을 때 결손처분이 됐는지 확인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에 전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결손처분이 조기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58번 같은 경우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한 2건정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환가가치 무는 어떤 내용의 사유로 해서 환가가치가 없어서 결손을 시키는 것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게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박종태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경제진흥과에서 2013년 12월에 부과한 겁니다. 아마 유사휘발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모양입니다. 재산세를 경제진흥과에서도 하고 저희 과로 넘어와서도 했습니다만 재산이 뭐가 있는가 하면 92년식 토픽차량이-실질적으로 차가 없지 싶은데-공부상에 나옵니다. 박종태 씨 소유로.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환가가치가 없다는 것이 92년식 토픽차량같으면 누가 공짜로 줘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가가치는 압류만 공부상 되어 있다 뿐이지 환가가치가 없으니까 재산이 없다고 보고 결손처분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분이 영업하는데 필요한 차 말고 개인상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것이 재산하면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금융재산도 부산시를 통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가 자료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인데 법치주의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도 참 심적으로 보면 가혹할 정도로 했으면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분은 법망을 피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세무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감사를 드리지만 앞으로 결손처분하실 때, 큰 금액은 대여섯 건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계속 추정하셔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 특히 고액자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서 채권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생활봉급자나 소득이 늘어나신 분들은 정말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다 집행하고 받아가시지 않습니까? 의외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상에 신고를 하시면서도 적게 하는 경향이 있고, 내신 것도 안 내기 위해서, 진짜 뛰는 나는 세무과에서 나는 탈세자가 있듯이 그런 일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끝까지 추적하셔서 이분들 고의로 안 내고 탈루하시는 분들은 환수하는데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24조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보면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무과에서 일괄 하십니까, 안 그러면 해당되는 과에서 지금 결손처분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답변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 연도에 해당부서에서도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과년도로 넘어오면 저희 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일례로 경제진흥과에서 현 연도에 결손처분을 했다 하면 그 자료가 1년까지도 납부 안 되고 과년도로 넘어오면 세무과로 넘어옵니다. 나중에는 세무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구세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소멸시효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신다는 답변으로?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이 소멸시효기간은 어느 정도, 5년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5년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5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 소멸시효 관련해서 다시 재발송을 하면서 관리하고 계신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계속해서 그 건에 관련해서 재산 매도·매수 관련된 건이에요. 지금 현재 세외수입은 물건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합니까, 개인 사람에 대한 징수를 합니까? 답변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금은 사람이나 법인체에 대해서 인격이 있어야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은 물건을 취득한다든지 과태료 대상이 된다든지 하지만 부과하는 대상은 개인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보다 전문 세법은 아니에요. 민법을 봤었을 적에 세금이 발생하는 근원이 물건 아니에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죠. 사람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에서 세액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자, 그랬을 적에 아까 만덕부분을 처분했었잖아요. 만덕부분의 물건에 대한 세액징수부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수인은 그 부분을 안고 현재에 여기에 저당이 몇 퍼센티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과금 미납이 얼마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최종적으로 최종 매수 물건에-사람은 누가 되든지 간에-따라 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모든 조세는 일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인격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든지 법인체라든지. 단지 물건은 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법인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대상은 객체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것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 예를 들자면 그러면 법원에 경매물건이 나왔습니다. 경매물건이 나왔을 적에 1저당권 2저당권 이렇게 쭉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를 낙찰 받은 본인은 그 부분을 다 정리하는 조건 하에 경매 받지 않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관계도 그 부분을 인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세가 세외수입이든지 지방세든 간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일단 과세기관에서 지우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인격체가 있어야 납세의무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나 돼지한테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법인… 아까 석유사업법 위반이다. 이 석유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주인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납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과세 객체 쉽게 말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북구청이면 북구청에 북구청 건물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납세의무자는 북구청장이다 그런 식으로 인격체가 있는 분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민법을 봤었을 적에는 세금이 발생하는 근원이 물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 물건에 저당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체납세액이 얼마이고 그 부분을 안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물건을 따라 가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이 부분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입니다. 앞에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전부 다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옥외물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옥외물광고 범위를 까지 잡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물 관련해서 저희들 체납이 많은 것은 주로 도시관리과에서 플래카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것 플래카드해서 휴일에 대단위로 많이 겁니다. 플래카드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옥외물간판 있지 않습니까? 간판 설치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플래카드가 많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북구청에도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수막 문제 건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집행도 하지 않고 설왕설래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우리 조례에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불법광고물은 과태료를 세무에서 전적으로 취급합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서 심의를 넘겨줍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기본업무는 부과를 못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옥외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 징수하고 계속 관리하다가 일례로 올해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계속 된다 올 연말이 지나면 내년 1월 1일부로 과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인수를 해서 그 업무를 계속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부과를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게 도시관리과에서 불법간판,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을 과태료를 매겨서 그 기간 내이면 도시관리과에서 정리를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정리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1월에 부과했든 10월에 부과했든 12월 말이 끝나고 나면 연도폐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연도 1월 1일부로 세무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원래 공직자로서 자기 본분을 다 해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방금 조금 전에 답변한 우편물이나 여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1년의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1년이 지나고 나면 해당 과에서 책임을 벗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세무과로 넘겨줍니다. 세무과에서 넘어온 부분들은 방금 말씀처럼 우편료나 여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루다 보면 5년의 기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하고 하는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애초에는 각 구마다 다 다릅니다만 북구같은 경우에는 올 3월 이전에는 해당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어마어마하게 자꾸 지방세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면서 해당부서에서 자꾸 놓아두니까 어떤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아무래도 세무직들이 잘 한다 해서 세무부서로 넘기고 현 연도는 해당부서에서 하기로 하자 해서 세외수입팀이 없는 구·군에서는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들도 세외수입팀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1십몇 % 징수율이 올랐습니다. 징수율을 과년도보다 1% 올리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외수입팀을 만들고 나서 해당 과에 현 연도 업무지도도 해주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처음에 상당히 많이 우려했습니다. 현 연도에서 부과하고 적당히 세무과로 넘기지 않을까 저는 우려했는데-지금 현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현재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조직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도시경관심의기금으로 넘어갑니까,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성만
윤성만위원
아, 세무과에서는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는 부과된 그 부분은 거기서 관리를 다 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일반 세외수입은 도시관리과에서 징수하나 세무과에서 징수하나 세외수입으로 부과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와집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도시경관심의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다르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관련 기금은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세외수입은 해당부서에서 부과하면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무리 관계없이 그냥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무조건 세무과로 귀속이 된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일반 세외수입으로 부과된 것은 은행에 납부가 되면 자동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지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알기 쉽게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옥외광고물관리기금법에 보면 광고로 인한 수입은 광고물기금으로 적립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세외수입이란 그 목, 그러니까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외수입 목은 어디를 가나 세외수입 목이라는 그 부분 아니에요, 그죠. 부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구분해서 답변주시면 빨리 이해를 하실 건데, 이상입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해당부서 각 분임부서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이나 과년도로 넘어와서 저희 세무과에서 징수한 세외수입이나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만 대신 그 세외수입 중에-기금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관리 안 하는데-그중에 일정부분이 아마 기금으로 윤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으로 징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빨리 이해를 하실 건데 그 기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4-8페이지, 4-9페이지인데 건축법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축법도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 강제금을 본래 매기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것도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건축법 이행강제금인데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다 이래 나와 있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결손처분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분들은 세외수입 워낙 건수가 많이 합니다. 결손처분되는 사람들은 대다수 타인 소유 땅이나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되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적발됨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게 왜 건수가 많느냐 하면 1년 단위로 매년 부과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고 그래 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원래 강제기금은 본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나 땅 주인한테 이것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대다수가 자기 땅 위에 자기 집 있는 데에다가 3층을 올린다든지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면 납부가 안 됩니다. 여기는 결손처분자 중에는 대다수가 타인 소유 땅이라든지 국공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 받고 결손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타인 땅이라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일례로 어떤 땅을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B한테. 그러면 거기에 B가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B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인이 지은 사람한테 강제부과를 하지, 땅 주인한테는 강제금을 이행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대다수는 자기 땅에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임차를 해서 지을 수 있거든요.
기수
정기수위원
임차를 해서 지을 수도 있다고 해도 사실은 불법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렇죠.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래는 법상으로 못 짓는데 그걸 지어서 그게 평당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강제이행을 하는 것이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나는 법을 현재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땅 주인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없네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없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내가 정확하게 보지 못 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결론적으로 땅 주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땅 주인이 결론적으로 임차인한테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특히 국공유지도 우리가 임대를 하다 보면 공유지도 결론적으로 국가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땅을 빌려줬는데 거기도 무허가로 지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물린다 이 말이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이 자체는 쉽게 말해서 행위를 이행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다 보면 뒤에 달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임차인한테 부과하는 것입니까,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기본입니다. 소유주가 기본인데 건물을 임차했다가 이 사람이 다시 건물 주인한테 해당 건물 일정부분을 A이면 A만큼 건물을 임차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무허가 건물을 거기 다 설치한다는 그 말입니까?
기수
정기수위원
그렇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해당부서에서 부과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그 업 자체도 행위자한테 부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건축법에 관한 업무인데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재산이 없는 사람이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재산이 보통 다 있다는 말입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는 재산이 없는데는 강제이행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재산이 있는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다는 사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아까 말마따나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라든지 또 아니면 땅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건축이 있는데 그 옆에 식당을 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조금 달아낸다거나 결론적으로 무허가 건축을 하나 어찌 보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사람도 결론적으로 건물주한테 부과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대체적으로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습니다 만 세무업무를 기준으로 하면 일례로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에다 2층을 올렸다, 1층을 더 증축했다 하면 1층 건물이 효용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는 당연히 건물 소유주한테 부과합니다. 재산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거는 재산세가 아니고 세외수입과태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입니까?
관호
고관호간사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께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 건에 위원님이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 무단 증축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원 소유주, 즉 소유권을 가진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임차인이 됩니까, 임대인이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임대인.
관호
고관호간사
임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자에 대한 부과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거죠. 즉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가서 ‘왜 당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관에서 불법건축물을 원상회복하라고 오노?’하고 가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이 짚어주셨어요. 그게 맞습니다. 즉 뭐냐 하면 강제이행부과금이라는 것은 그 소유권자한테 가는 것이지, 임차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특약을 했을 적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적에 민원 사건을 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조항이 있으면 못하고 그렇지 않고는 소유권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과업무는 애초에 해당 구에서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고관호 위원님하고 정기수 위원님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강제이행금 관계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강제이행금 부분은 주로 과태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식당업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건물이외의 지역을 차지하면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은 원 소유자하고 계약을 했지만 임차인하고 임대인의 관계가 항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주인은 장사하려고 건물만 빌려줬지 그분이 장사는 어떻게 하는지 뒤에 상가나 집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잘 납부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어쨌든 불법이 안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고 불법이 이루어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금을 조금 내면서 하시는 분은 필요악입니다. 필요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부과가 안 되고 체납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모양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세무과에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과니까 보완책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집 주인은 자기는 빌려주기만 했고 나는 상황은 몰랐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부분도 자주 왕래하는 경우에는 부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 강제이행금 발생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세무과장님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보완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과과세대상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토지정보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문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신 법적·제도적으로 애매한 부분은 해당부서를 통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은 임차인이신데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이 아닌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잘 연구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성환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업무보고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강성환 민원봉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자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책자 7-5페이지 신속·정확한 고객 맞춤형 여권서비스제공 이 부분하고는 약간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밑에 소제목을 보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여권행정 구현 여기예요.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북구청에는 지금 목요일에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걸로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각 동에 목요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여권업무는 구에서 하지만 각 동에서도 매주 목요일을 정해 가지고 민원 야간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별도로 목요일에 일반 민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야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동에는 지금 퇴근시간 이후에는 별도로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아니오. 과장님 물론 지금 이제 민원업무 소관이라서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물론 동 관리는 행정계에서 하지만은 목요일 야간민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결국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청에도 목요일에 야간민원하고 13개 동도 목요일은 야간민원을 합니다. 일정시간 한두 시간정도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새롭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취지에서 심지어 화명2동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교육마저도 토요일, 그러니까 민원인 맞춤형으로 토요일에 근무시간 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각 동의-본 위원 생각이에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일반인 민원들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민원을 운영한 적에 13개 동이 같은 목요일에 하는 거보다는 권역별로 예를 들어 나눠가지고 A라는 동은 월요일, B라는 동은 화요일 이러면 북구청이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화·수·목·금·토 야간민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 부분이 빛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지는 제가 들어도 상당히 좋은 취지 같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동 야간근무 여부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 소관으로 치면 행정지원과 소관이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지침을 만들기는 현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매일 야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뭐 어느 요일이고 일일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좋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13개 동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한 번 알아보고 이런 부분도 시행여부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좋습니다. 동 관리는 행정지원과이지만 목요일에 야간민원을 운영하는 그 자체가 민원봉사과 업무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아마 그 민원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홍보하기 시작하면 혼선보다는 아마 나아질 거다. 예를 들어서 화명2동에 토요일에 민방위교육 한다면 화명2동 주민만 하는 게 아니고 북구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심지어 타 구의 주민들 대상으로도 지금 민방위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해당 구에, 해당 동에 저녁에 우리가 민원을 보는지 안 보는지 전화를 걸면 야간에는 우리 구청민원실로 바로 직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이 자기 동에 저녁에 전화를 걸면 바로 그 전화는 야간당직실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디 동에 가시면 그 민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민원 그런 부분이 아마 전국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북구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야간에 다 하는 걸로 실적도 쌓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답변을 주셨으니까 본 위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제가 접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시행여부라든지 장·단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고맙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인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했는데 종합,
영숙
권영숙위원장
위원님. 자료책자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5-11페이지. 지금 종합지수가 보니까 86.68점을 받았습니다. 친절도에 대해서 이정도 받으면 상당히 점수가 높은 거 같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친절도에 대해서.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구 대비해서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표현을 하다보니까 일단 전년도보다는 약간 올라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도 우리가 전화 친절도 민원인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화를 처음 받을 때, 그다음 내용 설명하는 거, 마무리 답변하는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를 하는데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 평균에 비하면 썩 만족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해 가지고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주로 보면 요즈음 젊은 직원들이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 40, 50대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공무원에 들어왔으면 친절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을 자꾸 강조하는 수밖에 없는데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친절이고 계속 노력해서 친절도가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잘 할 거라고 보고, 혹시나 과장님 안내데스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안내데스크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채용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쓸 수는 없고 매년 사람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어찌 보면 안내데스크가 얼굴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민원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혹시나 시청에 가보면 안내데스크쪽에 옛날 과거에 이래보면 좀 정복도 입고 모자도 쓰고 보기에도 단정하던데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 북구에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여름, 봄·가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모자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조금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해석상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입구에 조금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처음 얼굴이 입구에 들어오면 차를 가지고 온다든가 걸어온다든가 입구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인상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람도 얼굴 보면 선을 봐도 인상이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도 민원을 만나도 제일 인상이 중요합니다. 이 분이 인상이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았을 때 얼굴이 좀 경직되어 있으면 민원인은 벌써 어떤 불만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안내데스크부터 해가지고 다들 기본소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이 때로는 부족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건의하고 싶은 것은 특히 오늘 행정감사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사실 근무가 사실 열악합니다. 건물청사부터 해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 북구의 위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 채용을 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물론 면접할 때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응시한 사람 중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사실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뽑을 때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내년 초에도 저희들이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가장 적임자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5-21페이지 보면 친절·불친절 신고창구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친절이 70건이고, 불친절이 6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습니다. 친절 70건보다 불친절 6건이 참 어째보면 중요합니다. 이게 만족은 못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친절하면 잘 했다 해가지고 주로 보면 5급 부서장들이 잘 해서 동장님이나 오면 그냥 참고만 하고 밑에 직원들이 잘 하면 저희들이 도서상품권 같은걸 주고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친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합니다. 불친절은 오면 당사자,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실무자하고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사유서도 받고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아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감사실에 이첩해서 조치를 합니다.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특별히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민원인하고 우리 담당자들은 그런 의도는 아닌데 민원인들은 그렇게 비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은 전부 다 수준이 은행이나 기타 백화점이나 아주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구청이나 동 센터는 그런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불친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참 불친절 6건이 앞으로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질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민원서비스 제공이 전년도 대비 약 2.4% 증가했다는 업무보고도 들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회추경에 보면 전화친절도 외부전문기관 측정해가지고 718만 5,000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사를 해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외부기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우리 북구청에서 자체 생산합니까 안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평가하는 평가목이 매뉴얼화되어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뉴얼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만들 때 예를 들면 시에서 한 부분도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특별한 점검항목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항목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업무를 잘 하고 계신데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외부기관에 친절도 평가항목을 생산할 적에 이러한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심의기구가 있으십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과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지금 생산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검항목 그런 내용까지는 별도 심의기구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학교든 타 기관에서 이러한 평가항목을,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적에는 그 매뉴얼이 우리 기관하고 합리적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전년도도 기준할 것이고 타 기관도 기준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별도의 ‘이러한 이 부분이 이 항목으로 외부기관에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하는 심의기구가 없으시면 혹시 제안사항으로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라도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외부기관에 북구청 관련된 이러이러한 항목의 평가를 의뢰해보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제안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하면서 사전에 열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 아주 중요한 사안을 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친절도 평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 한 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이제 평가내용에 따라서 이 퍼센티지 자체가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계속해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11페이지 관련해가지고 2번에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실시해가지고 40여명이 산천군 단성면에 다녀오셨어요.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는 약 400여만 원을 예산 심사를 했다가 추경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약간 삭감된 397만 8,000원으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 돈으로 이 인원을 이렇게 당일 사업으로 실시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동을 할 때는 구청에 통근버스를 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예산을 줄이기 위해서-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 민원담당자들이 주로 보면 하루 종일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정도로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늘리려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는 별도로 하시겠습니다만 근데 기획실에서 한 번 더 올리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1회에서 2회정도 한 번 더 늘려주시면 아주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수익을 올리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법칙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당일 1회성 사업이 예산부분에 적정한지 안한지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참고될 만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우리 과는 무엇보다 이 조직을 보면 기록물관리, 여권, 가족관계를 떠나서 고객만족 여기에 조금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동 주민센터에서 다 담당하는 업무다, 그죠? 과장님.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 업무처리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은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구청에 과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좀 주로 이제 담당하는 부분은 여권발급부분과 다른 일부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하는 경우 말고는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보면 직제개편도 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부분은 기획실 소관이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1층에 보시면 여권 팀에 민원이 하루 보통 적을 때 70～80명 좀 많으면 100명에서 120～130명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발급업무가 아니고 본인의 지문을 날인하고 기타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여권팀은 하루 종일 민원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사무를, 외교통상부업무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예산하고 연계가 됩니다. 국비지원문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려야 되는 부분은 건의를 가급적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여권 하루에 많게는 100건 얘기하셨는데 사실 여권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으로 정해져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 밑에 정규직원은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제라 해가지고 하루 반만 근무하는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이 4명이고 일자리사업해가지고 보조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실 우리 민원봉사과의 일은 다른 것은 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고, 특정적인 부분이라면 여권발급하시는 과가 접수하시는 분도 많고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직적으로 한다하면 민원봉사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조금 인원 조정을 통해서 잘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업무가 계속적으로 과부화가 걸리면 직원을 추가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권팀에 여러 가지 여건상 직원이 많다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시스템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권팀에 일이 많다고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장이 주무팀에 사람을 한 사람 붙여서 하고 싶어도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많다 해가지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진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 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해서 직원을 추가배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요새는 여권 발급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은 4일 걸립니다. 저희들이 접수하는데 하루, 그다음에 조폐공사에서 여건을 제작해서 하는데 이틀, 그다음에 우송해서 오는데 하루해서 4일 걸립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은 조금 더 빨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조폐공사에 한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줄일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 중에서 아주 급하면 3일째 되는 날 오후에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리면 만약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할 때 아주 급한 상황이 있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캐치가 됩니다. 그런 분에 대해가지고는 특별히 저희들이 3일째 오후에 찾을 수 있도록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요새는 여행자유화로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중에는 저희들 출근하면서 보면 여권부에 여권담당하시는 과에 너무 사람이 편중되어 있고 ‘아, 업무가 많구나’ 실감되는 부분이거든요. 방학 중에는 어떻게 융통성 있게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민원봉사과에 업무가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민원인을 상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일정부분 이상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러면 그 뒤에 보조하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교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좀 빠른 시일 내에 여권발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은 또 시간을 다퉈서 외국으로 자기들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가시는 분인데 시간상의 그런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 보충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속 정확하게 발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고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전화민원이라든지 친절도 조사를 아까 평가항목을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선정하고 올리신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평가항목에 통화대기시간에 대한 그런 체크사항도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당연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벨이 몇 번 울렸는지까지도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다른 과로 계속 돌리다 보니까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이 불편한 민원 때문에 전화하셨는데 다른 과로 돌리다 보니까 더 화를 내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민원인은 구청에 전화할 때 대표전화로 전화를 합니다. 교환이 받든지 민원봉사로 바로 오든지 주로 99%가 타 부서에 전화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통화 중이거나 이러면 돌려도 끊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돌릴 때에는 끊어지면 몇 번으로 전화하시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5-21페이지 관련해서 5-22페이지를 보면 불친절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2번 소유권이전등기하러 갔는데 등기소 가라해서 갔더니 다른 서류라고 해서 동사무소 방문. 또 3번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다하여 방문했는데 발급할 수 없는 서류라 해서 고객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민원들은 너무 업무를 모르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민원들이 야기가 되는지,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 변명이랄까 말씀드린다 하면 등기소 업무 이런 부분들은 요즈음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의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등기소에 가본 적도 없고 한데 집이 있다든지 사고팔고 해봤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좀 그런 부분이고 또 보건소의 업무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 부분은 채용신체검사서가 안내를 하면서 자기 전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화를 받아서 안내하는 직원이 모르면 물어보고하면 되는데 자기상식가지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평가항목에 업무숙지 관계도 점수를 조금 높이해가지고 평가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내년도 평가할 때는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실은 이것은 미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만 잘 숙지를 하시면 얼마든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업무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이 민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공무원들의 위상에도 조금 금이 가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좀 창피한 일인데 내년에는 이런 민원은 없으시겠지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 교육을 또 한층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고객안내도우미에 관해서 정기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5-9페이지 보시면 우리 고객안내도우미의 사역기간이 왜 이리 짧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기간을 만약에 상반기 쓴 사람을 하반기 쓰더라도 기간을 짧게 두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인원은 바뀌지 않는데 기간만 이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채용을 할 때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기간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역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6개월 기간이면 기간제가 너무 짧습니다. 사실은 정기수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6개월이면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웃으라 하면 사실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간도 과장님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면 기간제를 1년, 2년까지는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 사람이 조금 길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고용안정도 되고 하니까 더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내년부터 시행할 때 가능하면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 가까이 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년까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일 먼저 맞이하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웃어야 우리 구청의 모든 이미지가 다 변화하는 것이고 6개월 간격으로 고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또 제가 업무숙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청은 별도로 별관이-구청이 비좁다보니까-흩어져 있어 갖고 각 과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알기가 힘듭니다. 이런 분이 6개월 오셔가지고 안내를 해 드릴 때 사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민원안내데스크인력을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앞으로도 계속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그 본 위원은 기록물관리 DB구축사업 추진사항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5-23페이지입니다. 그전에 5-7페이지 보시면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5-7페이지와 5-23페이지에 연관된 건데 먼저 5-7페이지 물품구입을 이동식 서가하고 항온항습기를 구입했습니다. 신규구입입니까, 교체를 한 사항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동식 서가(모빌랙)구입은 저희들이 기록관 제3서고에 모빌랙이 없어가지고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밑에 항온항습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서가에 모빌랙 구입하고 항온항습기하고 같이 구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서고에 새로 1대 생겼다는 이야기다, 그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3서고가 생겼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부분은 정비를 하면서 모빌랙이 없어가지고 설치를 못 하다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모빌랙하고 동시에 세트로 설치를 하고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5-23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외부위탁을 해서 2억 1,000만 원 예산을 들였다, 그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 내용이 다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하고 5-23페이지하고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고요. 5-23페이지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외부예산 이런 부분들은 기록물관리를 처음부터 전산화하면서 작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그 내용을 참고로 저희들이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2004년도 2006년까지는 2년에 걸쳐서 2억 1,000만 원이다, 그죠? 예산소요액이,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예산이 이게 그냥 없이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록물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부분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내용이 앞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 돈은 이 만큼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이 그러면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활용하면 되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외주용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 다 끝난 사안입니다. 끝난 사안인데 저희들이 전체를 기록물관리를 표현하다 보니까 참고로 데이터를 넣어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기록물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2년 동안 한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외부위탁을 했고 그 뒤에 사업한 내용은 별로 중요치하고 앞에 위탁 준 업체 내지 기록물관리한 그 분은 교육을 받아서 한 내용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렇게 했고 밑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는 이 부분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을 할 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그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기타 인력을 가지고 추진하기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초기에 시행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하고 확보를 해서 2년 동안 기초 발판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공공근로사업 내지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공공근로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또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더 빨리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빨리하고 늦게 하고 하여튼 기록물관리 보존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록물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성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록물관리실이 보면 상당히 좀 어수선합니다. 지금 겨울철이기도 한데 전열기 이런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소화기 비치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물론 잘 챙기시겠지만 한 번 더 잘 챙기시고 점검하셔가지고 정말 기록물관리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게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기록물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좀 짧은 거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보시면 발급민원 받을 때 본인이 확인이 필요하나 안 하나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혼인관계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두 분이 같이 오십니까 아니면 한 분만 와서 신고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자 와도 가능합니다. 대신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 기재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 보도상으로 예전에 그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만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 다른 분이 혼인신고를 해 가지고 서류에 올리는 경우 이런 엄청난 큰 민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직도 같이 보완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한쪽 편만 오셔가지고 확인이 끝나면 상대방은 결혼을 하신 분은 한 쪽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 문제가 되면… 만약에 혼자 왔을 때는 제가 이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상대방 신분증을 지참을 해야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오면 여자신분증 여자가 오면 남자 신분증 그래야만 확실하게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경
문영경위원
예전에는 신분증 없이도 등록이 됐다는 얘기시지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과거의 사건부분은 아마 조금 담당자가 접수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어느 것이 편리한가 안 그러면 어느 것이 중요한가 그 차이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두 분이 같이 오셔서 등록을 하시는 게, 두 분 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아까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혼인신고를 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많고 이런 게 국가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에 목소리를 좀 내어 가지고 일선에서 좀 법으로든 조례든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지침은 법원 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적관련해서 우리 팀장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법원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감사실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진홍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감사실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2-9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무원상을 확보해 가는 데에 감사실에서 열심히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전국 지자체 청렴도 평가자료를 보시면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 지금 2등급에서 4등급으로 2등급이나 하강했습니다. 과장님 책임자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렴도 전국평가가 하위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2015년도 감사평가는 2014년의 결과를 가지고 2015년에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결과는 2014년도의 우리 청렴결과라는 것을 좀 먼저 이해해 주시고, 저희 구가 다른 평가에서는 크게 전년도보다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 그해에 저희들이 불미스럽게 뇌물수수행위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렴평가에서는 거기에서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0.26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평가가 영점영 몇 점, 0.1점, 0.008점 이렇게 순위가 막 바뀌는데 0.26점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도저히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의 평가는 부득이하게 하위권을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1건도 그런 사건이 없었고 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 줬기 때문에 올해 평가는 결과가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낮은 점수지만 부산시로 볼 때는 거의 꼴찌에 가깝다, 그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14위를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감사를 하시고 또 올바르게 행정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 이 하나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우리 북구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또 듣기로는 올해는 2014년도 건설과 관련해서 이런 공무원 뇌물수수에 의해서 그래 됐는데 올해 또 경찰조사를 받은 과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북부경찰서로부터 조사나 수사 의뢰가 되어서 하고 있는 건은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종결된 건들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건들도 있습니다. 종결된 것은 전부 다 무혐의 처리가 다 됐고 문제가 없고 또 검찰에 기소돼 있는 건도 그것도 2014년도 건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건인데 구포 아케이드 시장권이 구포시장 내에 상인들 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종결이 되면서 공무원들 업무추진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아직 기소 중에 있습니다. 기소되어서 지금 벌금 3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런 것은 청렴의 가점 대상이 아닙니다. 청렴의 가점 대상은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이나 이런데 업무를 추진하다가 소홀해지는 이것은 청렴평가에 가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렴평가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지자체 청렴도 평가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좀 공평하고 정대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숙지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빈번한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업무관련해서 모든 걸 숙지를 안 하고 일어나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부정 금품수수만 이야기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는 조금 청렴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실 역할을 보완하셔가지고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저희 북구청은 다른 곳보다 청렴하다는 소리를 더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감사의 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잘 업무를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더 좋은 우리 지자체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으로 비위행위 예방에 보면 민원신고사항 처리가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업무보고서죠?
기수
정기수위원
예. 업무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사항처리가 3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사항 3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5월 30일에 접수를 하고 또 5월 31일에 접수가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1건으로 처리를 했는데, 건수는 3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리는 1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조리센터신고는 지금 이 앞에 진정민원으로 있는 동일한 민원인이 있습니다. 금곡 8·9단지 계속 이어지는 사건인데 해당부서에나 감사실로 민원을 넣다가 안 되니까 부조리신고사항에도 넣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개는 8·9단지 사항이 내용이 되겠고 또 1건은 베스티안 병원 앞에 불법주차를 해뒀다가 견인된 사항인데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가 조금 흠집이 간 것 같습니다, 자기 차가. 그래서 차량소유자가 차를 찾는 과정에서 견인차고지 직원들하고 좀 다툼이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부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민간인이지만 견인차고지 차를 견인하는 그런 차고지 사람들한테 좀 더 친절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 밑에 보면 구민감사관 제보 처리가 있네요. 주민불편사항 제보 이것도 13건 있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민원신고사항 처리에 보면.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감사관제도라고 해서 주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전 1개 동에 1명씩 해서 있는데 그 주민감사관님들이 저희들한테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한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3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를 들면 만덕1동 감사관이 저희들한테 남해고속도로 교량 안내간판 부착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덕천동에서는 지금 종가집돼지국밥집 앞에 인도주차를 하고 있는데 좀 해 달라든지 이렇게 이제 주민감사관님들이 저희들한테 다니시다가 보시고 불편한 사항을 신고해 준 것을 저희가 즉시 조치한 사항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다 처리가 됐다, 이 말이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다 처리가 됐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그 위에 보면 민원진정서 상담민원처리 34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민원진정서는 상담민원 34건 이거는 주로 우리가 현업부서에 있는 부서에 상담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아마 제일 많이 작년에 들어온 데가 경제진흥과가 34건 중에 7건 이것은 주로 구포개시장문제 때문에 계속 동물협회에서 진정이 들어오는 동일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교통과입니다.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진정민원, 건축과 그리고 환경위생과, 보건소 이렇게 현업 인허가부서에서 오는 민원인데 이 민원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처리해 준 게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혹시나 그 도시관리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도시관리과도 있기는 있지만 전체 34건 중에는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없어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있어요.
기수
정기수위원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에.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지금 그 내용은 정확하게 좀…
기수
정기수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주로 도시관리과에는 도로파손관계, 보도블록관계 이런 게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광고물관계는 불편민원사항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또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이런 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감사실로 진정서를 정식으로 진정을 넣거나 상담을 하는 경우는 주로 거의 없습니다. 해당부서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감사실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하나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2-5페이지 보면 청렴직장문화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있는데 1부서 1청렴 시책추진이 있는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청렴의 날 운영 이래놨어요. 좀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직원들 내, 부서 내를 이야기합니다. 전 부서가 의회사무국도 있습니다마는 전 부서가 1부서 1청렴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자기들이 지정해 둔 청렴 그것을 실천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는 그런 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공직윤리 청렴마일리지운영 등 청렴활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청렴우수부서 선정을 토지정보과, 만덕2동을 해놨는데 지금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청렴문화에 관련된 것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청렴평가에 자기 진단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청렴방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청렴퀴즈, 저희들이 매월 청렴퀴즈를 냅니다. 공직자행동강령이라든지 요즈음은 주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매월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퀴즈에 참여를 해보니까 약 60%, 58점 몇 %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5명 정도 도서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는 데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각각 점수에 대해서 그게 연말이 되면 전체 모여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이 자동선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평가 점수 가점하는 것도 있지만 청렴 이것은 1년 내내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연말에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팀장이 열심히 자기 부서 챙겨서 타 부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청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직원도 우수하고 부서도 우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듣기로 58%정도 되고 있다는데 앞으로 좀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더 올리긴 더 올려야 됩니다. 더 참여를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청렴을 참여 안 한다고 너무 꾸짖어 놓으면 그게 또 강압적으로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가 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면 청렴도가 우리 북구에 많이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퍼센티지가 70, 80% 올라가야 우리 북구 위상도 좀 올라가고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도 줄일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 행감 2-2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지원과가 이렇게 감사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것은 주로 인사와 관련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에 관한 전반에 대해서 시 또는 감사원에 이런 데 오셔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이 인사 분야라고 평정과 인사분야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부적정했다고 나오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건만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기록을 많이 해 놨습니다만 예를 하나만 들면 인사평정할 때 평정분야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확인서상 내용이 다 들어있지만 대부분이 인사부분을 감사하면 평정이 주로 됩니다. 평정이 주로 되고 그다음에 또 서열을 작성하다 보면 담당자가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요즈음 전산처리하다보면 혹 순서가 잘못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평정을 하는데 이제 평정자는 평정을 하게 되면 확인자나 평정자가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관계에서 오는 중에 정리를 하다보면 담당부서에서 정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으로 지금 건설과하고 제일 많은 게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주의가 1건에 훈계 2건, 주의 3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행정지원과 행감이 끝났습니다만 사실 인사관리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중요한 게 무엇보다 감사부분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서열에서 뒤처지거나 불공정하게 인사 승진기간인데 누락됐다거나 하면 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쟁이라는 게 자기 혼자만 하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평정자 확인자들이 적절하게 잘 해서 평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근무평정도 하고 근무를 잘 하는가 공명정대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사위원회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약하게 조직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관계문제는 저희 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법조인도 있고 인사위원회 운영이 종전에는 7명만 운영했는데 지금 23명해 놓고 그때그때 차출해서 하는 줄로 아는데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과거보다는 인사위원회가 많이 지금 공평하게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인사관리에서도 감사실장님께서 또 이게 공평하게 평정하게 인사이동이 되는가 이것도 사실은 담당해야 될 감사실장님의 업무입니다. 저희들 기간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혹시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려야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근속연수가 2년을 경과한 직원에 대해서 이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기본방침은 그런데 사실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직원도 고속승진을 한다거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고속승진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9월 홈페이지에 노조들 목소리 한 번 실장님 체크해 보셨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제가 체크해본 적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사와 관련해서 불평이 쏟아질 때는 그분들이 인사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인사는 50%가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인사는 항상 50%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혜택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런 데 글을 올리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좀 손해를 봤다고 본인이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불만이 조금 있다 싶은 분들만 그런 페이지를 이용을 한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북구 전체 인사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올라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50%는 불만이고 50%는 찬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50% 불만, 찬성 이 퍼센티지로 보시고 인사관리를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70%, 80% 심지어 나아가 90%가 공정할 수 있는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말하는 50%라는 것은 전체 직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급에 승진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우리가 4배수 또는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만 승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3명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로서 누구 한 사람이 승진하고, 동기 3명이 승진 못 한다 치면 그 세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50%정도가 불만이란 말이지 북구 전체 공무원이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요. 2016년도 3월 9일에 청주시 의원의 계약직 채용에 관한 기사가 났을 겁니다. 청주시 의원의 자녀가 채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친인척이나 북구에 유지들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급들 이런 친인척 관계해서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조금 특혜채용이라는 말이 공무원들 입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있다면 특혜라는 의혹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사실은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특혜채용이라는 불만으로 인해서 작년 9월에는 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 을 꺾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인사분야에 관해서는 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특혜성 의혹이라든지 이런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도 한 번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더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우리 자체 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상급기관의 감사와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전반에 대한 감사라든지 우리는 구청업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부서에 대한 전반감사는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하진 않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정감사, 특정분야 또는 우리는 종합정기감사하는 것처럼 동사무소나 일반사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구청 각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는 시나 상급기관 감사나 행자부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원과 인사부분에 대한 이런 것은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9월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이슈로 됐던 그런 문제를 우리 감사실에서 체크를 안 하시고 어떤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좀 실망감이 듭니다. 어쨌든 상급기관에 미뤄버리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감사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의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상급기관에 전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급기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한다는 것인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행정지원과에 감사를 들어가서 우리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행정지원과는 각 과에 위임사항이고 각 과의 재량에 따라서 인사를-예를 들어서-무기계약직을 뽑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게 턱없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또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화해 달라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는 본인들의 재량에 의해서 인사를 뽑고 우리 또 감사실에는 상급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또 조금 뒤로 한 발 빼시고 이러면 사실은 좀 인사에 대한 건 너무나 신경을 쓰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각 과하고 연결하셔가지고 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완하셔가지고 정말 일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사기를 꺾지 않도록 인사 관계에서 청렴하고 공명정대하게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즈음에서 감사실장님으로부터 감사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배석하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2016년도 동·사업소 정기종합감사 관련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아마 감사팀이 고생들 하셨는데 통·반장 쓰레기봉투 제공 관련하여 수급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대상 동은 덕천1동, 덕천3동,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이었습니다. 이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장 설치 조례」제13조에 따르면 통·반장님들한테는 매월 3매의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인당 3매의 쓰레기봉투를 매월 구청으로부터 수령하여 통·반장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무상제공에 따른 수급관리대장에 약간 좀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어느 동을 칭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쓰레기봉투 수급관리 소홀은 저희들이 현재 만덕2동이 되겠습니다. 만덕2동에서 2004년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쓰레기봉투를 수령해서 매월 3장씩 통·반장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고 나면 수령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수령증을 수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쓰레기봉투 수불부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 해서 소홀로 지적됐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건이 만덕2동 통장님들입니까, 반장님들에 한해서 입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이건 이제 통·반장 전체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반장이 대부분이지 싶습니다. 통장님들이 반장한테 나눠주고 반장들한테 준 수불부를 적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불부는 통·반장 관리 수불로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통·반장이 됐지만 실질적인 수불을 주고 수령사인이 안 되고 한 건 아마 반장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만덕2동같은 경우에는 통장결원은 없으시고 반장결원이 스물한 분이에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혹시나 본 위원은 결원된 반장도 체크가 잘못돼가지고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감사를 나가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민간인한테까지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기는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동에 직원을 통해서 질문, 답변 속에 그다음에 수불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투가 실질적으로 공석인 반장이 있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저희들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지 못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실장님 그 건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감사 시에는 해당 동에 통·반장 결원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러면 구청에서 통·반장 정원 수에 쓰레기봉투가 1인당 매월 3매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원에 나가는지 좀 파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음 나갈 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위원장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고관호 간사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아마 실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에 복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 건도 감사실에서 지방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대로 근무를 직원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감사대상이 되는 부분입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복무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련 업무는 행정지원과이지만 총괄적인 복무관련은 행정지원과가 하고 우리 감사는 특정분야에 대한 복무는 대통령 순방 중이라든지 직원들이 조금 느슨해질 시기에 이럴 때 저희들이 특정적으로 복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참 감사실장님한테 이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이 건을 질의드리는 게 좀 모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구청 직장노조단체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분들도 일단 단체활동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만 일단 그 직장노조 이전에 지방공무원법상에 복무규정은 준수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시점을 이야기합니까, 기간을 말합니까? 공무원에 대한 신분.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만 공무원이에요, 퇴근하시고 난 이후에도 공무원에 속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전부 다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공무원신분은 근무시간만 공무원이 아니고 그분이 퇴직할 때까지는 공무원 신분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래서 복무규정에 보면요. 공무원 4대 금지사항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금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집단행위금지라고 이 4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래서 이제 본 위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둘째 날 이제 각 동을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첫째 날 구포1동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우리 노조홈페이지에 참고하입시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무리하게 1차에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등등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즈음하여 사전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사후에 자료요구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은 이야기가 ‘이 한심한 인간들아’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딱 공무원 취임할 적에 선서하는 사항에 제48조 성실의 의무, 제49조 복종의 의무, 제50조 직장이탈금지,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선서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 댓글인지, 그리고 이거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했다고 이 인간들아 그래 하고 그다음에 또 현 시국참여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결국은 아까 4대 의무금지 중의 하나예요. 공무원이 그 집단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항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거 질의했다고 지금 보면 모 조합원이 ‘2가지 중 하나 꼴통이거나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거나.’ 이러한 댓글이 달리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혹시나 청렴 관련된 공무원들, 노조원들을 떠나가지고 그전에 공직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청렴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은 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조홈페이지에 그런 게 떴다는 자체가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렴교육을 합니다만 노조홈페이지는 공무원이기도 공무원이지만 또 노동자의 권리의 어떤 한 분야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걸 가지고 어째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지금 전부 다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게 뭐 어떤 정상적으로 고발이나 고소가 들어오거나 감사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밝혀내거나 주의를 주고 징계를 주고 하는 그런 절차는 되겠지만 그런 사안은 현재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 누군지 어떻게 하는지 밝히기 어렵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조홈페이지는 대부분이 우리 북구공무원들이긴 하지만 타 구 공무원들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익명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감사실장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위직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노조홈페이지에는 좀 자유스러운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또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들이-청장님을 욕한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옵니다만-그걸 일일이 대응한다면 사실 노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호 간사님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 댓글이 좀 안 올라오도록 우회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직장 노조에 관련된 감사를 해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감사실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물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충분하게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이 아닌 면에서도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향후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만 그러한 방법론에서 우리가 조금 재고를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용어순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조측과 해서 좀 더 건전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감사실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취지는 공무원이 촛불시위에 참가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가 팩트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사실 고민하는 차에 ‘JTBC 팩트체크’에서 공무원은 공무원인 동시에 아까 근무시간이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시간 토요일, 일요일 개인시간에는 공무원일지라도 촛불시위를 가서 할 수도 있고, 자기의 표현을 자유롭게 촛불시위에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 주민센터 감사과정에서 동 직원에 대한 관리부분을 얘기하면서 언급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질의내용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조에 있는 분들한테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 이것저것 모든 게 시끄럽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노조 홈피의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구포1동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인지 영 사람을 어떻게 보고하는지 모르지만 구포1동이 감사 책자 1-13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실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차후에 집행부 올라가시면 책자를 한 번 보십시오. 청사관련 개보수시설 투자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감사를 가면 1년동안 예산을 쓴 것과 감사하러 동에 안 갑니까? 실장님, 맞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감사하러 갔는데 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기간 안에 있는 자료는,
선주
이선주위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1년 동안에 집행부 공무원이 동이라든지 부서라든지 탁자를 샀으면 우리가 얼마에 샀으면 1만 원에 샀는지 1,000원에 샀는지 알아야 되고 그 재질이 어떤 것인지 또 타당하게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이 감사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의원이 뭣 하러 있습니까? 개보수해서 2차추경에 또 800만 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했는데 아, 참 진짜 이거는 본 위원생각해도 너무 언짢고 의원이 뭣 하러 있습니까? 감사도 안 하고 동사무소에 개보수 했는가 청사를 어떻게 고쳤는가 안 고쳤는가, 고쳤으면 고쳤는 갑다 하고 눈감아주고 있을 바에 그 현장에 바로 감사장을 만들어서 감사하러 갑니까, 안 가는 것이 맞지. 그런 사항인데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언론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똑바로 알고 직원들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잘못된 것은 인정할 것은 하고 그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2-2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16년 2월 19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공무원 한 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징계요구는 경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내용은 견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변주시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에 대한 사고는 검찰로부터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음주는 0.051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라, 0.01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경징계에는 견책도 있고 감봉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문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규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에서 하는데 여기는 법조인도 있고 일반 민간인이 많습니다. 공무원 수가 2명 오히려 더 적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에 대한 답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일반인과 달리 징계부분에서도 사실 음주운전이라면 자살뿐만 아니라 타살행위입니다. 어쨌거나 한 잔을 마시고 두 잔을 마시고 그것을 떠나서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견책밖에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경징계 속에 견책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일 낮은 처벌대상입니다, 맞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감봉도 있고 3개월 정직도 있고 합니다만 견책은 제일 낮은 처벌에 해당됩니다. 맞죠, 실장님.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조금만 있으면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또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사실 공무원이 신문기사를 장식하는 것은 여러 면으로 볼 때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처벌을 강화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실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하고 가야 되겠다. 질의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다섯 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한 번씩 보고 안 한 분 있으면 우선해 주고 그래 좀 해주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김진홍 실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실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행위예방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행정사무감사 2-19페이지입니다. 2016년 감사종합계획서 및 실적에 공직기강 감찰내용에 구청장 국외출장 시기에 시정이 2건 있습니다, 행정상.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기강 감찰에서는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공직기강 감찰 복무점검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전 동하고 전 부서를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그리고 보안점검 위주로 이렇게 주로 하는데 지금 이거는 덕천2동에서 서류문서 일일결재를 동료한테 전달을 다 해야 되는데 일일결재를 소홀히 해서 대장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건뿐입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2건이 다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 2건 다. 그래서 이 내용에 덧붙여서 행정지원과할 때도 질의했는데 중국 자매결연도시입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 내용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자매결연도시가 중국 산동성 교주시하고 자매결언을 맺었고, 1994년 11월 10일에. 그다음에 우호협력은 중국 상해시 양포구와 했는데 청장님 해외출장은 여기 우호협력에 간 내용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2016년 4월 18일에 간 것 말입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예.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1-3페이지에 나오는 두 도시 산동성 교주시하고 상해시 양포구 간 그 부분 말씀입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예.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양쪽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게 더군다나 감사실이 하는 업무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셔야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한 부분은 구청 감사실에서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매결연도시는 지금 현재 내방은 안 한답니다. 우호협력 이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감사실에서 한 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자매결연이 7년인가 계속 가지고 않고 오지도 않고 의미 없는 재매도시결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실에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리하든지 아니면 다시 자매결연을 맺든지 이 부분은 정리해서 안 해야지. 2군데를 이래 놓고 이게. 자매결연했는데 왜 우호협력도시를 맺었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으로 1994년 11월에는 청장님께서 교주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관은 기획실에 물어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성만
윤성만위원
기획실 행정지원과 그래 같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감사실에서도 한 번쯤은 이것을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교주시하고 자매결연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더 깊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구포1동사에 지금 제가 감사요청을 한 번 합니다. 할 수 있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전체를 다 말합니까 아니면 그 분야만 말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그 분야에 개보수한 것이 2016년 3월 4일부터 10일까지 해서 도색공사해서 1,643만 1,000원이 들어갔고요. 날짜는 안 해도 실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이것만 하면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또 2차추경 것은 그날 자료도 안 왔습니다. 800만 원으로 개보수해서 에어컨 누수공사해서 2차추경에 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구포1동에 올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한 3,000여만 원 늦게 동사 개보수로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그냥 이것 뭐, 다른 뜻에서는 아닌데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감사장에 갔을 때는 자료가 미흡하면 가져오라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또 1년 감사를 받으려면 1년 동안에 쓴 예산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공사를 했으면 자료가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져오라고 하면 감사 대비해서 준비한 상태 같으면 바로 바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감사에 임하는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찾아서 횡설수설하고 본 위원이 그때 계산으로 두드려서 보니까 공사비가 재료값에 비해서 인건비가 턱없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만약에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00만 원 같으면 재료비는 200만 원∼300만 원이고 700만 원∼800만 원은 인건비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이 진짜 참을 수 없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그러면 의원을 안 해야죠. 감사요청을 합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별도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민원봉사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민원봉사과,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