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11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2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1년 동안 2016년도 살림살이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167페이지 신청사 집기비품 구입하고,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 신청사 민중중심 의회출발 신청사 개청 관련해서 같이 병행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산 총 20억 중에 내년 당초예산이 9,9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인건비 관련 다 빼고 나면1억8,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 사업별로 보니까 책상, 캐비닛, 의자 그다음에 책장이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2억3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2억3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했는데 이거 외에는 들어갈 게 없습니까? 여기 포함된 겁니까? 등등 입니까?

지금 여기 올린 예산 2억은 저희들 신청사 설계기준에 따라가지고 내역을 전부 다 뽑아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설에 맞게, 탁자, 의자 이런 집기들 기본상황이고요. 저희들 창조시설과하고 1월까지 설계변경하고 모든 걸 마무리하고 내년 봄에 전면실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외의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받는 걸로 하고 현재 회계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등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새롭게 청사가 단장이 되고 창조시설과, 회계정보과 여기도 보니까 비품 1,2월에 있네요, 그죠? 신청사 이전 대비, 장비비품 등 사전조사 실시 1,2월에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은 큰 맥락에서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거는 시설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회계정보과나 같이 연계해가지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시작이고요, 청사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가게 되면, 이거는 기본적인 집기뿐이지만 전광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내년 한3월까지는 실시조사를 다 해가지고…

내년 3월요?

예, 한 3월경. 건물이 올라가는 것 봐가며 해야 되겠죠. 아마 평면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 하고 현장을 보면서 하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현장검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도록 아주 좋은 걸로 꾸미려고 준비 중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사가 들어오는만큼 우리 의회 의원님들 방부터 해서 회의실, 쭉 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목록을 다 뽑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목록 뽑고 목록에 따라가지고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럼 사전에 목록 나왔을 때, 용역을 줘도 중간보고도 있고 최종보고도 있듯이, 의원님들이 다른 지자체나 다 방문해 보고 좋은 시설들을, 우리 의회에 상징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주문할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 목록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건물이 올라가면서 처음에 목록조사 전체항목이 나와있으면 그때 한 번 처음으로 보고를…

몇 번을 해야 되겠죠.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마무리 다 되어 보고를, 수시로 하겠지만 이왕 들어가는 거 처음에 깨끗하게 들어가야지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면, 어떻게 보면 추가비용 드는 것도 의회가 먼저 깔끔하게 해줘야 우리가 다른 실‧과에도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해 놓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한다는 이런 모습보다는 처음부터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딱 함으로써 다른 실‧과에도 모범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없도록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새롭게 단장하는 만큼 더 신경을 써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 해 주세요.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선출직 체육대회 이번에 우리가 주최입니까?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태풍 때문에 개최 못 했죠?

예, 이번에는 북구였는데 태풍, 지진, 여러 가지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가지고 북구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올해는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올해 그쪽에 하고 다음에 우리에게 넘어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마 북구는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에게 내년도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다음 기회에 북구가 사정이 괜찮아진다면 그때 북구가 하는 게 맞다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을 그쪽 사정 때문에 우리가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좀.

예, 김민식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북구가 이번에 추진 못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요. 의장단 회의에서 심도있게 얘기를 했는 모양인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개최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각 구에 여러 가지 생각 차의,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로는 ‘차바’ 태풍 관련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그 내면에 다른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 의장님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운영위원장님.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장님이 가서 무조건 우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길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다른 구에서는 반대하는데 우긴다고 될 상황입니까?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되면 추진하는 거고 안 되면 추진을 못하는 거지,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화합의 장을 이끌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여기에 순번제로 하잖아요. 이거 그죠?

예.

그럼 순번제로 하는데 북구를 빼고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까?

일단 상황이 그래 보이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일단 내년도에…

그럼 북구 빼면 무슨 선출직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4개로 합니까?

주최는 못 하더라도 참여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 저희들 순차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놓고 내년도 상황에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정서도 그렇고 상황이…

근데 그것도 안 맞는 게, 과장님, 무조건 예산 잡아놓고 또 사장시키면,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사장시킬 예산을 안 잡아야지,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해가지고.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전에 의장단에 하든지 “다음에 우리가 할게, 참여할래?”, 하든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예산을 편성해야지 잡아놓고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야는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5개 구‧군이 다 엮여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다고 그걸 결정나는 것 봐가면서 예산 얹기도 상당히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내년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저희 군도 한번 주최를 해서 다른 구에 의원님들 초청해서 같이 화합의 장을 만들어 보자, 또 내년에 되면 새로운 청사가 개청되고 울주군에 위상도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잡아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윤번제로 돌아가는데 북구는 빼 버리고 우리가 한다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고, 또 전체가 참여해서 선출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개최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하는데, 추경전에 컨택을 해 보고 접촉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은 11월경에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11월 그때는 아마 개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도 내년도 계획은 상반기 안에 하는 걸로 해서, 하게 되면 추경에 잡아서 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사전에 더 이거를 예산편성, 물론 우리가 화합의 장을 이끌어내는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럼 사전에 구‧군의회와 협의가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래 잡아놓고도, 지금 동구나 북구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사장시키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이 내용을 의장한테 보고하셔가지고 빨리 컨택을 하시라 하세요. 해서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전반기에 하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윤곽은 정확하게 잡을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잡아줘야 예산 편성에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보고해서 확실하게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박기선 위원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모의의회, 165페이지 맨하단쪽에 교재 인쇄, 그다음에 모의의회 전자앨범 제작,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다 저거하더라도 울주군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데 방문객 기념사진 액자 구입해주고 선물이 있죠? 선물,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관방문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예산이 얼마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럼 사진 이것만 해가지고 50만 원 있고, 액자구입. 모의의회라고 해놨는데 지금 선물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공식방문.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게 비누, 필통, 한 2,3가지 정도 되는데,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기존 구입해 놓은 것도 있고 보관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그게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저희들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든지 그래 하는데, 지금 의사모라든지 일부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도 와서 기념품이 조금 소홀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어떤 걸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문객 기념사진 액자구입해가지고 1만 원으로 50개 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라는 기관인데,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시시때때 달라요. 어떤 때는 비누 갔다가 어떤 때는 저것 갔다가, 왔다갔다 하는데, 또 우리 울주군의회에 마크가 정확하게 찍혀서 상징성 있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옹기도 그에 맞는 걸로 특산물처럼, 지금 반구대암각화 그래 주잖아요. 그죠?

예.

작은 거라도 괜찮고 소품 있잖아요, 우리 울주군의 특수성 이런 걸로, 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만 그런 걸 착안해가지고 우리에 맞는 선물을 지급해주면, 또 기관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와도 울주군의회 마크가 딱 찍히고 로그가 찍히고 이래 정확하게 해서 통일성있게 이래 짜임새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들쭉날쭉 하는데 이거 고민 해 본 것 없습니까?

저희들도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 옹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비싼 건 비싸고 싼 거는 용도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회에 오면 울주군의회만의 독특한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걸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청사도 옮기고 하는 만큼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까지 들쭉날쭉했으면 체계성을, 일관성을 잡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다소 그런 것이 있겠지만 좀 더 울주군의회에 상징성을 부각시키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기관에는 그런 게 더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착안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울주군의회의 상징성을 담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선물부분 또 기념품 중에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일괄성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걸 한번 고민을 해서, 금액이 적으면 추경에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징성있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가 자매결연을 지금 울릉군의회하고 격년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호협력도시 교류는 집행부의 교류행사에 같이 중국 무석시 회이산구 일본 대마시를 지금 우호협력도시로서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자매결연 의회교류 행사로서 울릉군과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내륙에도 서로 왕래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기존 틀에서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또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제공을 해 주면 위원들이 또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지금은 서로 편하게 가기 위해서 머리 아픈데 뭐 하려고 하냐 하면서 그냥 기존 틀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의회와 또 사무과 간에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제공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내륙에 있는 다른 지방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좋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 가지의 일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