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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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검토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승용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안(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이 자동차 경과연수가 10년이 되었고 14만 6,000㎞를 탔네요?

예.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저희 직원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데 현재의 자동차가 10년을 타고 14만 6,000㎞ 정도의 주행을 했을 때 물론 소모품, 부속이라든지 이런 비품은 들 수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저희 일반인이 생각해도 10년 만에 14만 6,000㎞ 정도를 타고 2억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오래 타고, 부속품을 잘 갈아서 좀 더 타고 싶은 욕망은 굉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직원들의 출·퇴근용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함양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출·퇴근버스가 두 대가 있죠?

예.

하루에 승차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출근할 때 얼마, 퇴근할 때 얼마나 됩니까?

퇴근은 없고 출근할 때만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게 45인승하고 34인승이니까... 직원들이 많이 타지만 구청에 종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무기계약을 제외한 공공근로 인원들, 보수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차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출근하는 인원이, 각 차별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승차하는지...

출근할 때는 80~90명 정도가 됩니다.

거의 만차가 되네요?

예.

통근버스가 운행하는 시점은 두 대가 다 어디입니까?

대형버스는 명장동에서 출발해서 반여동을 거쳐서 구청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34인승은 반송에서 기장으로 둘러서 신시가지를 거쳐서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반송에서 기장으로 둘러서 오는 노선 같으면, 기장에서 타시는 승차 인원이 많습니까?

기장에는 일부가 될 거고요. 신시가지 쪽에서 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도 효율적으로 정해야 되는 게, 신시가지에 종사하는 구청 직원이 많기 때문에 신시가지에 들리기 위해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에서 승차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태여 기장까지 둘러서 갈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반송에서 출발을 해서 반여를 거쳐서 오는 시간적 거리하고, 그다음에 반송에 직원들이 많이 사니까, 반송에서 기장으로 거쳐서 신시가지로 오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을 택했고 직원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고, 명장에서 출발해서 반여동 쪽으로 오는 팀들은 반여 쪽으로 오는 재송동 지역, 그쪽으로 다 와서 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기장 쪽에서 승차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가 되는지 조사가 안 돼 있죠?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반송에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오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장으로...

과장님! 노선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편성돼야 됩니다. 그게 단순하게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거리적으로 보면 반송에서 기장으로 둘러서 구청으로 오는 노선이 더 멀 겁니다. 기장에서 승차하는 인원이 많다면 그것은 고려할 문제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면, 물론 일부 노선은 중복됩니다마는 명장동에서 해운대로를 따라서 반여, 재송으로 오는 노선과 반송에서 출발하는 똑같은 노선인데 그러면 한 대는 올림픽교차로에서 장산 외곽도로를 타고 신시가지로 들어오면 되는 노선입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또 한 대는 바로 우동으로 빠지면 되는데, 이게 기장지역에 거주하는 인원이 많아서 그 직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기장지역에서 승차하는 인원이 불과 몇 분 안 되는데 그렇게 간다면 이용하는 효율적인 면과 유류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전에는 노선이 기장으로 안 둘러오고 반송에서 반여를 통한 노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명장에서 오는 노선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설문조사를 거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장 쪽으로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지역에서 승차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장, 철마, 고촌... 다 해당되겠죠? 얼마 정도가 되는지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 물론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풀어주니까 저희가 이해를 하기 좋습니다. 내용을 풀어주기 전에 그냥 ‘사무집기 비품 2,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컨테이너 박스 몇 개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사무집기가 2,000만 원이나 들어갈까,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렇게 풀어주니까 한결 이해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조달구매를 하는 것하고 시장구매를 하는 것하고 그 차이도 분명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과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조달구매이다 보니까 시장가격보다 월등히 과하게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승인을 해 준다면 관리를 잘하셔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버스구입에 2억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연한수로 봐서 교체 시기는 맞습니다마는 교체시기인 10년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14만 6,000㎞... 이거는 아주 짧은 거거든요. 1년에 1만 4,000㎞ 조금 더 타는 건데, 일반 관광버스가 1년에 4~5만㎞를 뜁니다. 그러면 관광버스 사업자등록이 해지되는 기간이 10년에서 1년 늘어나서 11년입니다. 11년을 타고 나면 보통 40~50만㎞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폐차를 안 시키고 일반 자가용으로 넘버(number)를 바꿉니다. 자가용 넘버로 바꾸면 또 최하 10년은 탑니다. 그거는 폐차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만㎞를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4만 6,00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출·퇴근용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것 때문에... 이게 올해 지난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을 이왕이면 더 좋은 차를 고르려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한 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현대차라든지 대우차를 구매하면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그랜버드 실크로드,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버스입니다.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옵션이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억 1,000만 원이면 옵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자세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15.4m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길어요. 주차는 어디에다가 시킬 겁니까?

주차는 지금 조성 중인 송림공원 주차장, 거기에 시킬 겁니다.

이게 웬만한 주차장에는 차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요. 직원들을 위해서 47인승 버스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 관광버스나 자가용에 비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꼭 구입을 하셔야 됩니까?

...

제가 볼 때는 34인승이라서 그렇지, 사용하는 데는 10년을 사용해도... 요즘에는 오일하고 라이닝만 갈아주면 차가 고장도 잘 안 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타 구에서 볼 때 좀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직원의 출·퇴근용이라고 하지만 각종 행사가 있으면 지원도 하니까요. 모든 안정성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성 좋죠.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꼭 하셔야 되면 해야 되지만...

이게 명시이월된 예산이거든요.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네요. 조달청 구매단가입니까?

예. 조달청 구매로 하는데 기아차가 워낙 잘나가서 그런지... 내년 2, 3월 정도가 돼야 등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등재가 안 된다고 한다면 3월 이후로 해서는 현대버스로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달청에는 가격이 조금 더 낮춰지지는 못합니까?

조금 낮춰져서 등재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낮춰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구매를 하셔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가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두 대 있는 차가 출·퇴근시간 말고 또 특별한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지원한 일자하고 그런 게 차량대장에 다 나와있을 테니까 운행한 목적과 운행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고요.

예.

이 교체차량이 14만 6,000㎞를 탔는데 출근시간에만 운행을 하고, 퇴근시간에는 운행을 안 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년에 토·일요일을 빼고 공휴일을 빼면 250일을 운행하는 겁니다. 250일을 하루에 50㎞씩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만 2,500㎞가 됩니다. 그러면 10년간 14만 6,000㎞를 탔으니까 하루에 50㎞ 이상의 운행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출근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용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올라와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올해 5월에 기아차가 등재될 줄 알고 조달청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현대하고 대우는 올라오는데 기아차가 안 올라오고, 조달청에 등재를 하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능이 우수하고 승차감이 좋다 보니까 대부분 관공서에서 조달하는 내용으로는 잘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내년 2~3월 중에 올라오니까 이왕이면 장기간을 보고 기아차를 구입하고자 해서... 아마 작년 본예산설명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차로 선택하고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지난해에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버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은 10월 1일 자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1년을 더 쓰고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겠죠? 일단 이런 것도 왜 그랬느냐 하면 명시이월에 보면 내용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되는데 조달청 차량 미등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금액은 2억 1,000만 원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보자고 했는데, 뭐든지 꼭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까? 이 차량이 지난해 나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할 시점에 이 기아차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조달로 구매를 안 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재된 그 금액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입찰을 해야 되니까요.

입찰을 하더라도 회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조달로 등록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하다 보면 납기일을 못 맞추는가 봐요.

1년이나 됐는데... 그런데 이 조달구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조달구매,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공무원들이 계약팀에서, 이거 추궁 안 당하고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비리가 많다고요. 아무나 조달로 해서 소파 몇 개를 구입하는데, 책자를 보고 어느 회사에 전화해서 해운대구청에다가 3,000만 원어치 들어갈 거다, 내가 누구다... 구청 계약팀에서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돈 3,000만 원 받아서 15%면 15%, 가구나 이런 건 30%도 남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나쁜 맘을 먹으면 위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이나, ‘누구 하나 내가 선거할 때 도와준 사람이 찾아오면 주라’고 하면... 이런 거를 할 때 좀 신중하게 하고, 또 버스도 구매하려고 하면 모델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버스를 사면 되는데 왜 이걸 명시이월...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는 거죠. 급할 것 같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야죠.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면 좋은 버스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 꼭 출·퇴근용으로만 쓰는 건 아니고 버스를 구입해놓으면 다른 업무를 볼 때 타고 하면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1년 전에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사고이월 아닙니까?

명시이월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행정지원과에서 일을 안 한 거죠. 예산이 통과됐으면 뭐든지, 이전에 이 앞에도 바닥이 깨져서 몇 달을 놔두고, 사람이 넘어져서 다친다고 해도... 제가 하면 1주일만 하면 사람을 데리고 할 수 있는데, 청사팀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산이 딱 확보되면 바로 일을 하면 되지, 1년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에 전기공사 하는 데에 1,0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애초에 9억 5,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전기공사에 거의 10억 원이 된단 말입니다.

아니요, 1,000만 원...

전체 시설비에 전기공사 9억 5,300만 원의 예산이...

9억 5,300만 원까지는 없습니다.

여기 127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전기인입공사로 해놓고 시설비에 1,000만 원이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책자를 보라고요! 여기에 9억 5,300만 원이 전기시설비로 돼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이게 아닌가... 그러면 전기가 아니라 전체로 다 된 거네요?

예.

이거 처음에 할 때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전기가 당연히 들어올 거 아니냐는 말이죠.

저번에 설명을 할 때, 기존에 가로등까지는 전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설치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상을 해야죠, 시설물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9억 5,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때, 그때 입찰을 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별도로 시설비로 여기에 넣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9억 5,300만 원 이거는 잔디구장하고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 싹 다 합쳐서 계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싹 다 합쳐서 했는데 그거를 할 때 전기공사 이런 것도 예산을 짤 때 미리 해야지, 나중에 1,000만 원을 더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공원조성을 다 하고 나니까 그게 추가로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까지는 다 못 했고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밖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전기가 별도로, 이 시설비 중에 전기비가 들어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냉장고가 들어가거나 뭐를 돌리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창고에도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집을 하나 지어도 1,000만 원의 전기공사비가 들어가면 제법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가건물 5층짜리를 하나 지어도 전기공사는 300~400만 원이면 다 하거든요. 물론 등 달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길이가 길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싱크대 및 배선공사 해서 300만 원 해놨는데, 맞죠?

예. 싱크대하고 다 구입을 해서요.

거기에 들어가 봤자 몇 십만 원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물을 넣으려고 전기하고 별도로 배수, 물을 또 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은 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관공사... (집행부 자료 찾음)

설비공사라고 하던지 해야죠. 배선공사라고 하면 전기공사 배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배관하고 배선은 구분해줘야죠.

설비공사입니다...

여기도 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좀 그렇고, 창고도 컨테이너 한 동 안에 400만 원씩 해서 뭐를 어떻게 넣는지는 몰라도 창고라고 해봤자 칸막이 하나 하는 거 같은데...

창고는 중간에 칸막이도 있고 앞에 전면 유리로 할 겁니다.

유리로 해도, 컨테이너를 통째로 하나 사도 300~400만 원을 주면 사지 않습니까?

규격이 딱 정해진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거는 주문제작 해야 되거든요.

주문제작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가져와서 조립을 또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를 조립을 할 것 같으면 규격을 딱 정해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해오면 얼마를 주는데 컨테이너 16ft 같은 경우에는 고물로 사면 몇 십만 원 주면 사는데... 제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이런 창고를 하나 짓는데 400만 원이라고 하면 보통 컨테이너 한 대 값이란 말입니다. 전체 2,000만 원 중에서 창고를 만드는 데 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도 할 때 그냥 의원들이 모를 거라고 해서 대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관, 배선, 이런 것도 용어도 명확해야 되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문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질의하시기에 앞서 아까 이명원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가액은 760만 원 정도가 되고, 나중에 이거를 입찰을 하게 되면 2~3배가 올라가니까 14만㎞를 뛰었다고 하면 그 금액은 한 2,000만 원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입찰은 해야 되니까... 입찰을 하면 아시다시피 적게 탔으면 적게 탄만큼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34인승 같은 경우에 월 수리비가 대충 보면 100만 원 정도로 잡는다고 보고, 현재 지출된 게 그렇게 된다면 그것만 해도 몇 백만 원... 그러면 그 시간 갭(gap)으로 해서, 차량가액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래저래 돼서 우리 구에 걸맞은 그런 차량과 또 출근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른 행사가 있을 경우에 가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안전성이 위주가 됐고,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꼭 기아차만 하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아차로 고집하다가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만 해 주시면 내년에는 기아가 되든, 대우가 되든, 현대가 되든, 선정을 해서 사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빨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입찰로 하기 때문에 되면 현재 정해진 이 예산액보다는 아마 1,000~2,00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거고, 지금 현대차도 2억 원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제가 버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태클을 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2016년도 예산이 2015년도에 통과가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고 주행거리가 많다, 안전성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바로 해야죠. 이 기아차와 관계없이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면 바로 해야죠. 그러면 1년 동안에 이 차를 그대로 고집하고 계속 주행했다는 것은, 과장님과는 관계없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재무과장으로 오신지가 불과 1개월 24~25일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전에 주무과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이나 경과기간을 끌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 과장님!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그런데 제안설명에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이런 거는 이게 맨날 고속버스처럼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도 아니고 명장동이나 반송에서 오는, 하루에 주행거리가 20㎞ 안팎입니다. 그런데 안전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제안설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급했으면 당장에 바꾸지,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차를 구매하고 최고의 버스를 구매하려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죠? 인정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올해 명시이월이 359억 7,000만 원 중에서 73억 원을 쓰고 명이이월이 285억 원인데... 결론은 이게 급하지 않은 사업을 급하게 올려서 많이 남았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예결위를 하기 전에 김일홍주무관님한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명시이월 된 거, 상세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다시 부르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달랑 명시이월조서 한 장... 이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게 그냥 컴퓨터로 딱 때려주면 참고할 수 있는데, 또 서류를 새로 만드는지 어쩌는지 얼마나 상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저께 주민위에서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한다고 했으면 자료가 제출됐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기획위에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때그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85억 원이 이월됐는데, 이렇게 초스피드로 끝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모든 부서마다 검토의견을 하나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자료가 또 안 와요. 제가 명시이월 자료를 기획위 쪽에 몇 군데 요구했더니 일 잘하는 부서는 바로 줍니다. 일 안 하는 부서는 다시 만들어서 와요. 이게 뭐예요? 285억 원이나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주무관님 확인 좀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정회시간에 다 부릅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작년에 삭감된 거 같은데 이게 왜 올라왔는지?’라고 말씀하실 때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16년도 예산서를 가져오니까 답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2015년도에 차량구입을 한다고 1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2015년 12월, 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 삭감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때 전년도 예산이 6,100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증가한 게 1억 4,900만 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획위원님들이 삭감해야 된다, 아까 위원님들이 하신 것처럼 똑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때 삭감이 왜 안 됐느냐, 표결 때문에 안 됐거든요. 삭감으로 올라온 게 삭감이 안 된 거였어요.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시킨 겁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 그래서 어떤 위원님이 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니까 급하대요. 그러면서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지출 과다... 과장님! 이 버스 올해 수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산출해놓은 거를 가지고 오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가지고 오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것 같았으면 벌써 샀습니다. 저도 이 버스를 타봤거든요. 사실 승차감도 괜찮았어요. 한 3번인가 탔었는데... 이거 상세하게 설명 안 되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도 6,1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가까이 해서 2억 1,000만 원이... 정말 저희가 정회시간에 피 터지게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삭감으로 올라온 걸 통과시켜줘서 원망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급하게 이렇게 통과시켰으면 한 3번을 사고도 남았겠어요. 맞죠, 과장님?

아마 증액된 부분은 37인승에서 47인승으로 변경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급하다고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기아나 현대나 차종에 불문하고 빨리 구매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예산이 통과된 만큼 어렵사리 통과가 됐는데, 원안대로 해 주시면 내년에 화끈하게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셔서 일을 화끈하게 잘하십니다. 사실은 마음에 듭니다. 대신에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상세하게, 궁금증을 자료에다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그쪽 상임위에서 사실은 다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그날 다른 일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질의를 안 한 것은 저희의 잘못이지만 오늘이라도, 과장님은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검토보고서를 쓸 때 전년도 예산서를 다 보거든요. 저도 그때 조금 헷갈렸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급하다고 해놓고...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른 일도 불필요한 예산은 잡혀있더라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비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정회를 할까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이 두 군데 사진하고, 여기 체육공원을 보면 2,000만 원의 비품이 잡혀있는데... 그래도 이게 공공시설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쭤볼게요. 공공시설이나 기타 등등 조례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주거나 했을 때 비품이나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직영할 겁니다.

직영이든 아니든, 아는데요. 우리가 직영하려고 만드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곳곳에 보면 어떤 데는 비가 새고 누수된 곳도 많습니다. 물품보관창고 800만 원, 어떤 창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의문점이 들고요. 사무용 의자와 회의용 원형테이블... 이 컨테이너박스에 이렇게 돈이 과다하게, 굳이 필요한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액수도 그렇고요.

그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한 건데요?

보관형 창고가...

아는데요, 저도 몇 군데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돈이 사실 과다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공공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우리 구에서 많은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예산을 지출할 명분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짜깁기 식으로 조금씩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이게 의무경비인지 물어보는 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 의무경비가 있고, 이거는 법적 의무경비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 경비를 합치면 3,00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는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관리비까지 다해 준 단 말이에요. 다른 데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관리비를 준다고요?

관리비도 나가고, 시설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여기에도 보면 사실 굳이 2,000만 원의 금액을 들여서 해볼 만한 장소냐 이거죠. 이 비품을 여기에다가 설치할 만한 거냐는 거죠. 몇 군데를 한번 가보세요. 노후 된 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도 끝도 없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이 되면 어르신들이 되게 불편하겠지요. 아무것도 없이 빈 컨테이너 안에 그냥 가만히 있겠지요.

없는 데 몇 군데 가서 여쭤보니까 화장실 외에는 그렇게 불편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잠깐만요, 알겠는데요. 인조잔디구장에도 가보면 알겠지만 그 외에는 크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잡혀있으니까 저희가 통과는 시키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내년 예산에 이런 중복성이 있거나... 아까 과장님이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오셨던데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교육협력과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서류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손유정 유점자 김정욱 서창우 홍성운 이문환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