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경환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수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조영만 토목담당입니다. 김득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손원용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시설비 중에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성립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반영 사유입니다. 봉래산 일원 역사테마공원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코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016년 7월에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가내시 된 특별교부세 7억에 대하여 금해 예산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 가내시 되었습니까?

예.

아직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성립전으로 썼다고 나와 있는데 안 내려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죠?

지금 저희들 7월 달에 예산 9억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공정은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7억하고, 그다음에 구비가 2억 정도의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성립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는 비용을 먼저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저희들 의회에 들어가는 구비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회에 이야기를 먼저 하셨나요?

지금 설계비 2억은 1회 추경 때 확보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신선동 141-79 도로개설사업 있는 부분은 앞전에 저희들 이야기했던 그 부분인가요?

예.

9,200정도 예산가지고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본 사업은 호국관음사에서 신선아파트 간 총 연장 150m, 폭 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014년 시비보조사업으로 5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40m 도로개설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2017년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해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같이 공사를 추진코자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9,200만 원인데 2017년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1억 원 정도 교부될 예정입니다.

1억 원만 있습니까? 2억 5,000이 아니고 1억 원이라고요?

예, 1억 원 지금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공사는 사실은 어렵고 현장을 가보니까 보상비부터 먼저 투입해야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동삼동 건아맨션에서 아름칼라 간 연장 195m, 폭 8m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8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어 가지고 45m, 폭 8m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소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금해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8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고요. 9월 5일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측량이 좀 안 맞아 가지고 9월 30일 날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사구간의 주택 및 현관 출입문, 계단 등이 법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것 때문에 다음에 철거할 때는 만약에 건축물이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부 도로 폭이라든지 선형을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가각보가 넓습니다. 가각보가 취양이 되어 가지고 그걸 민원대로 하면 본 건물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저희들 선형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그걸 좀 축소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개설 해도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답변이 좀 부족하시면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인가 아마 1차 추경인가, 주공아파트 뒤편에서 광명고등학교에서 삼영ENC까지 도로가 내가 알기로 3억이 아마 편성된 것 같고, 그리고 청학동 일신아파트에서 버스종점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것도 아마 10억이 올 초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명시이월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사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조영만 토목담당 조영만입니다. 방금 박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일 첫 번째로 광명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의 예산이 3억이 잡혀 있는데 위에 상부에 보면 삼영ENC하고 합교 부분이 있습니다, 가각 부분에. 거기가 지금 토지 보상하는데 거의 소진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길,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조영만 예, 3억 부분으로 보상만 지금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은 지금 잔액이 모자라서 집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추가로 도로보강을, 주민들이 아마 어쨌든 민원이 많아 가지고 도로가 아주 울퉁불퉁 불편하니까, 그걸 좀 보강하는 쪽으로 저번에 담당 계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토지보상을 다해버리면 주민들 불편은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조영만 그 부분의 공사비는 안 되는데 보상이 저희들 알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가각 부분만이라도 당초에 계상을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좀 높다 보니까 보상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결론 적으로 3억 받아 가지고 보상하는데 다 써버렸다?

조영만 예, 보상개념으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신아파트에서 우리 버스종점 쪽으로 연결하는 그 통로, 완전 뚫는 것 그것은요?

조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까지 발주 다 되어 가지고 보상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현장하고 확인 중이고, 아마 지금 12월 초순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공사 들어가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금?

조영만 제가 볼 때는 한 3개 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찌 되노? 어찌 되노?” 아직 소식도 없으니까 기계라도 하나 갖다놓고 그거라도 보면 말을 안 할 텐데, 올 초에 벌써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왜 그것 안 하느냐 식으로 자꾸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물어본 건데, 곧 아마 12월 달부터는 공사 들어갈 거네요, 그러면?

조영만 예, 12월 달에 아마 공사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찬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홍기웅 건축담당입니다. 박찬수 광고물담당입니다. 홍성호 도시재생추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83페이지에 보면 새뜰마을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성립전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네 가지네요, 사무관리비 중에?

예.

마을활동가 수당이 뭔지도 저희들 잘 모르겠고, 우리 동네 돌봄서비스 복지사업과 쪽에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해돋이 건강클리닉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활동가 수당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돋이 새뜰마을에 마을활동가 두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서로 계약을 체결해서 두 명에 대해서 계속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한 분은 사회경제…… 점방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한 분은…… (담당 의견 청취 후) 두 분 다 사회경제 부분에 계신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새뜰마을이 용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사회경제분야 부분에서 용역을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분들이 계속 필요하다 해서 마을활동가 두 분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재생팀장이 나머지 돌봄서비스라든지 해돋이 건강클리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팀장 홍성호입니다. 마을활동가 수당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돋이 마을에 당초에 용역을 했는데 물리적 부분이 있고, 사회경제적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매칭을 해 가지고 용역은 끝났지만 물리적 부분은 마스터플랜대로 앞으로 사업을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재해위험지를 개선하는 사항 이런 부분, 물리적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그냥 시행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사회경제적 부분은 우리가 용역이 끝났지만 말 그대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주체의 도시재생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아무래도 주민역량이 아직까지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 주체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활동가가 한 두 명 정도 계속 사업비 내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2명 정도는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활동가를 채용해 가지고 3개월 부분 활동가 수당부분이고요.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지요, 계장님. 다른 곳으로 넘어가버리면 이야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왜 마을활동가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들이 마을사업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흰여울문화마을, 신선마을, 봉래마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마을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마을활동가 수당을 주고 있는 건 아니죠?

예, 다른 마을에서는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해돋이마을만 우선 최초로 마을활동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이렇게 하면 어차피 전부 다 우리 영도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똑같이 이렇게 마을활동가를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뜰마을이 거의 저희들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봉래동 일원에 영도대통전수방 프로젝트 200억 사업 거기도 앞으로는 현장지원센터가 또 조성이 될 예정이고, 여기에 따른 현장 지원인력 개념으로 마을활동가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른 데는? 신선마을이나 흰여울마을은?

신선마을 같은 데는 우리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조금…… 물론 여기는 사업비 규모가 31억 5천 정도 규모인데 여기는 대부분 물리적인 어떤 그런 재생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활동가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평동 깡깡이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단 자체가 활동가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활동가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활동가는 새뜰마을사업하고 영도대통전수방의 단위가 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마을활동가가 해돋이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전수방이라든지 흰여울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거의 마을 해설사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분들에게는 수당을 이렇게 작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고, 그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오는 괴리감 같은 것도 상당히 크리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할 때도 형평성 있게 다 하시든지, 제가 알기로도 여기 새뜰마을 여기는 마을 해설사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지요? 이분들이 대신 하고 있나요?

일단은 우리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원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뜰마을 사업이 국가적으로 한 15개 사업 정도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주민역량이라든지 행정하고 마을활동가 같은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영도구가 새뜰마을 사업을 잘한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도 오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옥자 회장님이 안내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소정의 실비 정도로 해설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그 부분도 보전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 다른 지역의 사업 하는데도 파급효과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쪽 계에 있는 분 전체적으로 우리 영도가 똑같은 이런 부분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전문가들입니까, 안 그러면 새뜰마을에 사시는 주민입니까?

주민은 아니고 전문가들입니다. 정식으로 마을활동가 교육을 다 이수를 하고, 부산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마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좀 나름대로 유명한 분인데 활동을 잘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새뜰마을 사업에 특별히 계속 관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사회경제 부분을 용역을 하면서 한 8개월 이상을 같이 주민들하고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 끝날 때까지는 계속 활동을 같이 하면서 사업이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그런…… 다행히 두 분이 그런 의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채용이 된 사항입니다.

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김기헌 씨하고 정승창 씨입니다.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계시지요?

김기헌 씨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마을활동가 다른 마을에서도 다른 도시재생사업대상지가 상당히 많은데, 동구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그 분야에도, 동구는 산업도로 르네상스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도 참여를 하셨고 또, 우리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우리 워크숍 할 때 강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분입니다, 부산시 마을활동가 중에서도.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동네 돌봄서비스는 뭡니까?

우리 동네 돌봄서비스도 내나 이런…… 아무래도 마을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 분들, 사회경제 이런 분야에서 물리적 부분 외에 우리 주민들의 복지 분야 이 분야를 서비스 개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돋이 건강클리닉 이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구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이 사무관리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어떤 일환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해돋이 건강클리닉이라든지 건강클리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의 어떤 병원에서 안과라든지 이런 노인 분들에 대한 건강클리닉을 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을 우리가 섭외를 해 가지고 무료 돌봄서비스라든지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를 할 때 행사하면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형식의 경비가 1,500만 원 정도 지금 되어 가지고 잡혀있는 부분이고, 우리 동네 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현재 보면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거진 다 된 부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마을활동가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해돋이 건강클리닉이라든지 우리 동네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건축과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신 지도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복지수요하고 좀 어느 정도 보면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굳이 다시 이렇게 이 지역만 돌봄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건강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굳이 여기서 건강클리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가 해돋이 새뜰마을이 잘 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마을활동가 말씀도 드렸지만 마을활동가 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이 되어 가지고 자기 어떤 활동하시면서 아는 어떤 조금…… 자기 아는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을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 많이 섭외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이라든지 다른 모든 고령자, 거주하고 있는 노인 분들의 편익사업을 많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사실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가 안 되어 가지고 좀 그런데, 그 부분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기반시설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의 전체적인 생활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좀 당장에 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회경제적인 어떤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커버하는 게 마을활동가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따로 사회경제적인 분야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생활여건 계도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안에 내용 실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시비이기는 합니다만, 건강클리닉이라든지 돌봄서비스 같은 부분이 성립전으로 예산을 쓰셨다 해서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원래 새뜰마을에 가졌던 기본 취지하고는 좀 틀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그리고 또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다른 마을사업과 함께 연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고, 다른 부분 사업 쪽에는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 우리 영도주민 모두가 다 함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전통기원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김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선마을 우리 주거환경관리 사업인데 2015년에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고, 이번 달 30일 날 시 도시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되면 12월 달에 우리 주거환경 정비 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신선동 중복3길 65 일원인데 면적이 한 1만 8,3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만료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우리 구비가 5억 원이고, 시비가 26.5억 원 해 가지고 3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금 14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성립전 예산을 지금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어디까지 쓰셨죠?

지금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어떤 도시계획 절차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액은 거진 얼마가 안 됩니다. 마스터플랜 같은 그런 어떤 플랜경비로 집행한 집행율이 그런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조금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내년도에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가 11억 7,000 정도 되고, 구비가 2억 4,800인데요. 성립전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 만약에 이것 저희들이 의회에서 성립전 예산을 올라온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비 매칭을 안 시켜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썼던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부산시에서 5개 구에 대해서 32억 씩 총 160억에 대해서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일 날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사업 자체가 보시다시피 지금 경사로가 한 이십몇 % 되는 소통길도 정비를 하고, 삼삼오오공원 해서 6개를 조성하고 하다 보니까, 다 지금 공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은 내년까지 다 완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지정을 해주셔야만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의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전통기원 신선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립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 어떤 역할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은 거죠.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그냥 성립전으로 예산을 쓰신 거예요?

아까 저희 담당 계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하기 위해서 들어간 일부분밖에 없고요.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구의회 설명회 여러 차례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이 기본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의회에 그래도 과장님이 적어도 복지건설위원회만이라도, 아니면 위원장님한테만이라도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인데 성립전으로 써야 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구의회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립전으로 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몇 번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시켜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말씀하실 때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구비가 들어간다고만 이야기했지, 성립전으로 먼저 이렇게 쓴다고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의회에 먼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쪽에 보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의 절차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례회에 보고하며, 지방의회는 90일 이내 지방자치치단체장에 해제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내에 시설의 해제 또는, 6개월 이내 해제불가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미해제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관내 총 359개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있으며, 그중 부산시 소관은 69개 19.2%가 되겠습니다. 영도구 소관은 290개로 80.9%에 해당됩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은 총 86개소로 그중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83개에 해당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된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의 해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결과 폐지 2건, 변경 4건 등 총 6건이 검토되었으며, 시설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결과입니다. 총 82개소에 대해 총 1조 447억여 원이며 그 중 도로가 73개소 7,177억 원, 기타시설은 9개 3,270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 해제권고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작성, 2017년 1월에 관련 실과와 기관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 주민열람공고를 14일간 개최하고,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검토결과로써 영도구 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재정여건상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의 어려움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원활한 차량통행, 보행편의 증진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우선해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토록 규정됨에 따라 영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안에서는 존치로 지정된 시설은 재정여건상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원활한 차량통행, 보행편의 증진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로 지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우선해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몰제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사업구역 등을 연계하고 실현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전제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구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이 건은 앞전에 설명회를 가졌었던 그런 건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궁금한 점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따로 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대상지는 202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영도구 중심시가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고,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일반지역 국가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주요현황으로써 사업위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동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31만 2,305㎡로 도시계획은 일반상업지역 78.2%로 가장 넓고, 그 외 전용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포되어있습니다. 대상지 경계는 봉래1동 전역이 94% 차지하고 있으며, 남항동과 영선1동 지역이 6% 포함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요 사업내용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당해 지역의 역사․문화․지역특성 등 자원을 활용한 중심상권회복 및 주거지재생,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영도 대통전수방프로젝트를 총 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봉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목도노포전수방’, 봉래물양장 지역을 봉래시장 상권과 연결하는 ‘창업실험방’, 창고 밀집 공업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통산업재생방’, 대상지 내 노후 불량 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거지소통방’ 등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과 함께 15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편, 당해 활성화 지역 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사업 등 연계 사업 추진으로 총 19건의 442억 규모의 추가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연계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일정은 2014년 12월 영도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공모계획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4월에 국토교통부, 2016년 도시재생 공모신청을 하여 올해 1월에 최종대상지로 선정된 후 국토교통부 1․2차 관문심사 시 우수성적으로 통과하고 11월 4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된 사항입니다. 향후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후 부산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되면 내년부터 당해 사업을 본격 시행코자 합니다. 봉래1동 일원은 신흥상권 이전으로 원도심 쇠퇴, 유동인구 이탈, 상권 재유입 부재, 노후화 등 쇠퇴화 가속으로 상가활성화 및 주거지 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통해 당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일반지역 국가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대상 지역인 봉래1동 일원은 인구 이탈, 기업체 감소, 건축물 노후화, 전통시장 쇠퇴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을 시급히 추진하여 원도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안으로 본 계획안대로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 사람과 기술이 어우러진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설명 다 들은 것 아닙니까?

예.

앞전에도 설명하고 질의시간 다 가졌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