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연식 환경위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6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7-1페이지부터 17-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신연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께 약수터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페이지 상단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약수터 수질개선 및 관리강화를 위한 처리내역에 보면 살균기를 2곳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난 11월 13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물론 다른 구의 예이지만 작동시간이 매번 달라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금곡 약수터와 백수정 약수터 두 곳은 살균기가 항상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동시간이 매번 달라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 중에 저희들이 살균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8군데인데 전기로 인해 전기로 갖고 살균하는 곳이 6군데이고 저희들이 태양광으로 전기인입이 어려운 산에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한 태양광으로 하는 데가 만덕에 백수정약수터하고 금곡약수터 2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효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태양광 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했는데 약수터가 이 앞에 보도사항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전기는 계속해서 흐를 수 있지만 태양광 약수터일 경우에는 햇빛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충전을 시킴으로써 저희들이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하절기에 장마가 조금 오래 지속이 된다든지 이러면 전기충전 하는데 소모량이 한 번 햇빛이 쨍쨍할 때 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양이 8시간 정도 되는데 그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절기 우기에는 충전이 다 쓰고 나면은 살균효과를 못 내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쓸 수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양 충전할 때 양을 다른 구보다 높이 되어있어서 이런 현상은 지금 제가 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태양광 살균기 설치한 데는 충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질향상을 위해서 다른 약수터에도 순차적으로 살균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균기 설치는 아마 부산시내에서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저희들이 살균기를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 2개소 설치하고 올해 2개소 설치하고 내년에 1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1,500만 원 확보를 해놨는데 만덕에 보건환경연구원 밑에 보면 백만정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한다고 이용객들이 많고 주민들이 여기에 약수터 수질을 향상시켜 달라는 주민민원도 있고 해서 만덕에 있는 백만정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겨울철 식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에서 학생들이 집단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3페이지, 식품위생업소도 많고 학교와 같이 집단적으로 겨울철에도 나타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감염이 우려됩니다. 식품안전관리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고 굉장히 더웠던 7,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식중독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식중독은 주로 식중독이 잘 일어나는 곳이 집단급식소. 저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학교에 한 54군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 10군데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렇게 총 한 212군데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물론 집단급식소에서도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지만 관내에 여름 되면 횟집이라든지 냉면집이라든지 성수기 때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음식에서도 식중독이 일어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단 식중독이 일어나면 저희 과에서도 물론 하지만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비상근무체제로 돌입을 해서 식중독원인조사반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일어났을 때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이 위생관리부분에 위생교육을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특히나 위생급식소 종사자들 그런 분들은 따로 불러 모아서 저희들이 여름에 집단급식소 종사자들 교육을 2회 정도 시킨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가서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복지시설에 가서 위생교육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식중독발생은 안됐지만 유사사례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들이 보건소와 조사해본 결과 식중독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식중독이 일어난 집단식중독이 일어난 사례는 다년간에 거쳐서 없습니다마는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에 식중독이 한 번 걸리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북부교육청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사전예방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약수터 수질개선이나 식중독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릴 것은 6-30페이지 약수터 먹는 물 공동시설현황,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수터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18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살균기가 설치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균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지금 벽산약수터라고 금곡동 금수사 우측에 보면 벽산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 6월에 설치한 금곡동에 금곡중학교 위에 금곡약수터 그리고 도개공 기비골 113동위에 보면 도개공아파트 덕천1동에 거기에 보면 도개공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그리고 만덕2동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거기 보면 등산로가 2군데 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군데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백수정약수터라고 해서 2015년도에 약수터에 태양광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위에 만덕2동에 삼정약수터 거기에도 살균기가 설치되어있고 병풍사 주차장에 살균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포3동 금수사 쪽에 보면 백양산 동네체육공원 위에 보면 거기도 살균기가 설치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장애숲길 올라가는 데 중간지점에 보면 선강(하)약수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그래서 총 18개중에서 8곳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살균기가 보니까 사실은 고가의 장비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차차 약수터에 계속 설치를 해나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설치되어있어도 적합에서 부적합으로 됐다는 거는 물론 아까 말씀처럼 날씨 관계나 그런 관계입니까?

예.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균기 설치되어있는 곳은 그 전에는 살균기 설치되기 전에는 거의 부적합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적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으로 되어있는 데는 간혹 한 번씩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터리상태라든지 이 부분을 그때그때 적기에 가서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100% 계속해서 저희들이 적합으로 나오는 데는 도개공하고 병풍사 그다음에 삼정 아까 전에 선강(하)라고 해서 부산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항상 부적합률 없이 계속 100% 나오고 있는데 간혹 한 번씩 안 나오는 데가 백수정 태양광으로 있는 백수정 이런 데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천 시나 기계 그런 거로 인해서 물이 부적합으로 되었으면 음용할 수는 없는 거죠?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연 분기 별 1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고 7, 8, 9월 여름에는 매월 1회씩 저희들이 물을 떠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기관이 보건소에 3개 항목 주로 보면 총대장균군이라든지 분원성대장균군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라늄이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부적합 할 때는 사실은 수질안내판에 사용을 일단 중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거기에 결과서를 붙여놓습니다. 계속해서 1, 2차 이렇게 부적합 나오면 일단은 사용을 못하도록 사용금지 저희들이 수질검사 그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년 계속해서 수질이 안 좋은 걸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수터는 꼭 먹는 물로써도 활용을 하지만은 사실 손을 씻는다든지 지나가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묻어버린다는 식으로 폐쇄는 못하고 이 약수터는 폐쇄가 되었습니다는 문구로 이 간판만 적어 놓고 사실은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 저희들이 폐쇄를 한 데가 올해 동신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와서 시설을 폐쇄로 저희들이 안내를 붙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폐쇄하고 장천약수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수질이 고갈이 되어서 물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해서 폐쇄라는 거를 붙여는 놨습니다. 없애지는 않고 그렇게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신이나 장천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신 같은 경우에는 만덕2동 산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한 1년 내내 부적합이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서 폐쇄한다는 입간판만 붙여놓고 없애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명2동에 장천약수터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물이 안 나와서 일단은 일시적으로 폐쇄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보고 나중에라도 물이 계속 나온다든지 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또 뭐 저희들 공동시설로써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매 분기별로 하는데 하절기에는 매월 검사를 하신다는 그런 거를 잘하시는 것 같고요. 우천 시에나 기계고장으로 부적합이 되었을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건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인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 옆에 보면 6-31페이지에 관내 소하천, 지방하천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다음에 부유물질, 총질소량, 총인량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화명2동에는 용두천은 보니까 본 위원이 옆에서 생활할 때는 상당히 물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류나 하류, 비교적 하류는 조금 6급 이상 이렇게 되어도 상류 같은 경우는 주로 1급 수치상으로 1급 정도 되는 거를 보니까 좀 다행인데 가장 물이 나쁜 곳이 사기천 같은 것, 병풍천 같은 것도 상당히 폐수수준에 도달하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보다는 2016년도에 또 좋은 곳은 항상 좋았고 그다음에 폐수정도로 물이 상당히 나쁜 곳은 나빴는데 이런 생활폐수가 아직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T-N(총질소), 총인량도 보니까 조금 나쁜 곳은 병풍천 같은 곳은 폐수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환경오염이 심각한 곳이 더러 많은데 하천 이런 거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4개소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화명동에 용두천은 대천천과 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덕에 병풍천하고 사기천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덕천천으로 합류되는 거로 알고 있고 만덕에 보면 용을천이라고 해서 계곡산장 옆에 그쪽으로 흐르는 천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분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상류 쪽에 한 번하고 밑에 하류 쪽에 한 번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용두천, 대천천으로 흘러나는 용두천 화명정수장 쪽에 있는 물은 그 위에 아마 생활하수가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좋은 등급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병풍천 만덕2동 동사무소 그 옆에 보면 그쪽은 일반생활하수가 조금 섞여 나오다보니까 거기는 지금 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만덕동에 그쪽에는 그런데 이게 특히나 우리 관내에 하천 중에서 생활하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할 수 없지만은 대천천 같이 생활하수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런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쪽 옆으로 산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대천천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천천 위로 오염원이라 하면 뭣하지만 오염원이 거기 보면 옛날에 물고기도 한 번 죽은 적이 있어서 아마 보도사항도 나고 했는데 거기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공장형 세탁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장형 세탁소에 혹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수시로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민원 콜 할 때라든지 한 번씩 보고 그래서 거기에 배수배출시설을 설치를 했지만 혹시라도 그거를 가동을 안 하고 바로 폐수를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집중관리대상입니다. 배출 세탁소. 그리고 대천천 위에 보면 포스코건설에서 산성터널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흙물이라든지 이런 물도 간혹 민원들 신고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흙물 같은 이상한 부유물 같은 게 떠내려온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성터널 공사하는 그분들 포스코 건설 관계자들한테 방진덮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덮어가지고 흙물 같은 것도 좀 안 내려오게 해 달라 그리고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명정수장이 바로 대천천 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의 관리대상이거든요.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뭐가 넘쳐서 잘못되는 수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화명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측정시스템으로 폐수, 폐설, 폐수되는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체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없이 잘 가동되는지 수시로 한 번씩 화명정수장도 가보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생활하수가 들어오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세탁소라든지,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근에 있는 이런 배수, 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소하천 같은 경우가 잘 관리가 되니까 밑에 원줄기가 되는 대천천이 사실은 물 수질검사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는 것을 뒤편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덕천천이나 대리천 같은 거도 물론 생활폐수가 들어오고 위에 병풍천이나 사기천이 수질이 안 좋으니까 뒤에 또 덕천천, 대리천 물이 상당히 폐수 정도로 수치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 아직도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거의 폐수수준이라는 거는 상당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함으로 해서 그게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계속 그런 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신연식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두 분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던 거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해가지고 여름철에 보니까 부적합 결과가 3분의 2가 부적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3분의 2가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살균기가 태양광이나 전기로 하는 살균기가 설치가 되어있으면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살균기가 설치되어있으니까 안심하고 막 드실 위험성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부적합 나오는 이유 검사 주 내용을 보면 대장균군입니다.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대장균군은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끓여먹으면 괜찮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분원성대장균군 동물 변이라든지 이런 대장균 주로 나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적합 나왔을 때는 바로 그 물을 먹지 못하도록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게시판에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할 때 살균기 설치되어있는 곳들 점검을 다 하시죠? 작동여부를 다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하절기에 하는 게 매번 하는 거랑 수질검사항목이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다가 언론을 보다보니까 어느 광주인가 보니까 거기는 하절기에는 하도 부적합률이 많으니까 뭡니까 이게 여시니아균인가 이거를 항목을 추가해가지고 수질검사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시니아균 이게 뭐냐면 식중독균의 일종으로 야생동물 분변에서 배출되면 감염되면 복통과 발열현상 등 증상을 유발한다. 이런 거라고 하던데 왜냐하면 하절기 때 보니까 부적합 12군데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적합이라고 나오는 곳에 대해서도 불안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감독을 좀 하절기에는 특별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비가 오면 이게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이다 보니까 오염분자들이 유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일자리사업이라고 11월, 12월 한시적 일자리사업에 저희들이 약수터 18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파란 이끼 같은 거도 떼고 위에 낙엽 같은 거 덮여있는 것도 좀 하고.

집수정 청소도 합니까?

집수정 청소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잡풀이 너무 많이 있으면 사실은 강아지 같은 것 데리고 와서 분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주변에 풀도 좀 뽑고 이런 식으로 그 주변을 청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하면 약수터에 오염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보면 여름철에 하절기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3분의 2가 부적합이 나오는데 여름철에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이라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효정 간사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분들 하고 전화 통화하고 민원도 넣어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해가지고 어르신들 상대로 떴다방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지역에 또 물론 이 분들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 빈 사무소 같은 거를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입니다.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의료기기도 놔두고 하니까 자주 가시나보더라고요. 자주 가시는데 이분들이 가면 식품도 사시면서 끼워가지고 무슨 도자기나 이런 일반물품들을 싸게 사는 것처럼 해서 사오셔가지고 몇 번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많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 단속이 즉시 됩니까?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떴다방이라든지 노인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파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는 사람도 사실은 거기에 안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관,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사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고 휴지 같은 거를 주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가는데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소비자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이런 감시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그런 데에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과대광고 지도단속에서 2번 실습했다. 그렇죠? 3월, 9월. 이 책자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던데 단속건수나 이런 거는 없죠?

지금 따로 그 부분에 따로 단속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꼭 떴다방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무신고 영업이라든지 식중독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떴다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도 이거 파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사시는 어르신들도 판단력이 약간 흐려져 가지고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안내를 잘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경로당에 배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저기 금곡동에 있는 큰 단체에다가 이런 안내 이런 홍보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보내드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효림 위원입니다. 대천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6페이지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대천천) 관리실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대천천이 물놀이 안전명소로 선정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대천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인근 농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주변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 입니다. 오염원이 어떤 것이 있고 이 오염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자연발생유원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일 평균 많이 올 때는 1,000명 이상도 오고해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 있는 화명동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대천천 자연발생유원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물놀이 안전명소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천천 관련해서는 유원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예산을 받아서 물놀이명소로써 사업을 하는 것은 아마 해당부서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천천은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서두에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대천천 주변에 오염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지도단속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천천 위에 금정산 물줄기로써 대천천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된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대천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한 물놀이 명소로써 사업을 집행할 때 저희 부서에 생태하천복원 관련해서 저희 과의 의견을 이제 개진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천천은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자연유원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6년 재난실태평가에서 상사업비 1억 2,000을 받았고 안전도 진단결과에서도 국고교부지원 1% 가산 대상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56억을 확보하는 등 예산확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안전훈련 및 재해대비 사업 등과 관련하여 부산시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표창, 시상금 등 성과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 드립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 재난대응 표준행동 매뉴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20번 2-52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응 표준행동 매뉴얼 내역과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9월 12일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재난대응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라 집행부에서 대주민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 어떻게 알렸는지 홍보 및 교육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 표준행동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12일에 경주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가 경주는 5.8정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감지하기로는 5.1정도 그 시간이 지금 오후 7시 44분 그다음에 8시 32분경에는 5.0정도의 지진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12일 22시에 부산시장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는 16개 구군 부단체장이 영상회의에 참석을 했고 부산시 소방본부 본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그 당시에 신고가 한 6,000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 주민 신고에 따라가지고 즉시 초동대응에 돌입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조치사항으로는 지진 재난현장 조치행동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행을 했고 인명이 재산피해, 상황파악과 접수, 주민에 대해서 대피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지진여파가 있거나 지진발생으로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발생 우려 시에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다행인 건 저희들은 피해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시 지시사항에 따라가지고 전 직원 비상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대피 방송을 우리 관내에 경보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구포1동사, 명덕초등학교, 양덕초, 백양중, 금곡중, 화신중 등 6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방송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주민신고가 우리는 단순파손 31개소가 접수 되어서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지진 발생 시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의 붕괴가 특히 우려됩니다. 북구 관내 아파트나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근거는「지진, 화산재해 대책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물이 내진보강계획수립 등을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공공시설물이 지금 5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진설계 적용된 것이 10개소가 있고 내진설계대상이 43개소 공공청사와 경로당이 있습니다. 4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진설계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고 도로시설물이 저희들이 모두 16개소가 있는데 내진설계 적용된 것이 13개소가 있고 앞으로 적용해야 될 게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청사 본관 2개동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건축물은 1만 1,019개 동 중에서 내진설계가 된 게 지금 1,244개 동이 있습니다. 내진설계율은 11.28%이고 집합건축물은 즉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은 2,843개 동이 있는데 내진설계가 된 게 43개동으로 36.60%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 167개소 931개동이 있는데 세대수는 8만 3,98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진설계가 된 것은 112개소 67.07% 그다음에 724개동 77.70%, 세대는 7만 7,704세대 92.52%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1988년도 2월에 법 개정이 되어서 6층 이상 건축물내진설계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지진에 대비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대비책을 보다 강하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지진에 대해 대비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진에 대해서 일본이 막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경주지진 여파로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에 상당히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공시설물위주로 지진보강을 하고 할 계획으로 있고 부산시도 그 해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로 지진 규모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별관 옥상에 지진계측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9월 12일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도 우리 지진 바로 감지를 해가지고 바로 상황에 돌입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재난정보 제공동의서를 수집을 합니다. 재난 이게 옛날에는 동의서 수집을 안 해가지고 바로 문자 날리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주민 홍보하더라도 문자발생하고 하려면 정보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보수집동의서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진 지진관측소가 우리는 북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포유림아파트 가기 전에 옛날에 환경공단 짓는다는 부지 그러니까 데크 설치하는 그 입구에 관측소를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국민안전처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면 저희들도 지진 일어났을 때 바로 신속하게 감지가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잘 마련하고 대비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주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이하 안전총괄과 직원, 구민의 안전관련 수행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2-14페이지 공통 15번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예산사업 중에서 불용액 발생 단위사업 조서가 있는데 불용액이 20%이상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차수판설치 시설비를 자부담발생으로 설치 미신청이라고 하는데 불용액이 2,380여 만 원 생겼습니다. 물막이판을 즉, 차수판설치가 상습침수지역에 설치하면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와 함께 또 이거 불용액 남은 거와 설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차수판 설치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2014년도 8월 25일에 폭우가 터져가지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재난으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시비 등 한 258억 정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한 바 있는데 차수판 설치 이거는 물막이입니다. 가정에 특히 점포나 지하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데 이것은 국비는 안 들어가고 시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 시에서 사업비가 한 2,800만 원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다 조사를 했는데도 당초 1차 조사 때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해서 476만 2,000원만 그때 집행하고 나머지 2,380만 원 정도 반납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지금 시설비에 비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자부담이 그때 10%입니다.

10%입니까? 그런데도 그만큼 많이 제재가 되는가보죠?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게 한 개인당 100만 원 정도 그때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10% 같으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만 원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470만 원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거를 갖다가 자부담을 많이 낮췄습니다. 특히 영세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자부담을 없애가지고 뒤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또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점점 자연재해가 심해지는 만큼 재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수판이 많은 도움이 되겠던데 그것도 10% 부담을 해도 그런 식으로 많이 좀 그런 거 같은데 과장님 홍보는 지금 주민들에게 잘 되어있습니까?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가지고 직접 조사도 좀 이렇게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드렸고 각종 회의 시에 저희 회의 자료에도 많이 넣었습니다. 넣고 그렇게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상당히 꺼려했고 특히 그 사업자들, 특히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주로 세입자들이 많아가지고 세입자들이 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반대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 그게 홍수, 침수됐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좀 안타깝고요. 거기에 연달아서 2-17페이지에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에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도 차수판 설치공사에 약 220만 원 추가되어있습니다. 차수판 설치요구를 하는 주민의 신청은 지금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좀 증가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부담을 낮췄습니다. 5%로 낮추니까 또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에다가 플러스해서 그렇게 한 200만 원정도 뒤에 지출한 바 있습니다.

집이나 가게 그런 거는 크기마다는 가격이 차이가 있겠죠?

예. 규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는 꼭 대비하도록 많은 홍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뒤쪽에 보면 2-23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따로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교육훈련 결산을 갖다가 12월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동에 6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안 받은 분에 대해서 저희 동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불참자에 대해서 민방위과태료를 1인당 10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1인당 10만 원이라는 과태료는 상당히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거의 보통 민방위불참자는 99%가 다 이수를 하고 거의 발생 안 하는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수율이 74.4%라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과태료가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일환 과장님,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하여튼 1년 동안 북구의 안전예방 또 그런 활동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아까 우리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이어서 보충적인 질의인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진이 났어요. 우리 지금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합니까?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딱 발생했다면 지진은 오래 안 갑니다. 한 2, 3초 만에 끝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책상 아래에 들어가라 뭐라고 하는데 책상 아래에 들어가 버리면 건물이 붕괴되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가장 빨리 건물이 없거나 공터나 운동장 그다음에 우리 구청 경우에는 광장 거기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은 내진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머리 이거 물건 딱 떨어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머리만 가리면 된다 하는데 우리는 내진설계가 거의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제일 빠른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이용 안 하고 비상구 이용을 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건물에서 피신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피신, 피난하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피시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피시설은 지금 우리는 구청광장.

구청광장이 어디입니까? 구청 앞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릴게 뭐냐면 경주지진이 났을 때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주택가에 계신 분들도 불안해가지고 밖으로 다 나가셨거든요? 밤 9시쯤 되어가지고 밖으로 다 나가셨는데 사실 이 지진이 안 일어나다가 일어나니까 대피시설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대피시설 현황표를 달라니까 주시더라고요. 주셨는데 이거 주민들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 밖에 나와가지고 아파트에 뭐고 앞에 광장 쪽에 나와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가지고 학교로 가면 된다, 어디로 가면 된다. 쭉 가고 있는데 몰라요. 모르고 또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이게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지진 대피시설하고 정 완전히 다른데 이게 다릅니까?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대피시설은 주로 지하에 특히 지하철 중심으로 민간시설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지정을 해가지고 10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진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이번에 71개소 특히 그…

79개소.

아, 예. 79개소. 특히 학교운동장, 공원 등에 저희들이 시설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보시면 지진이 일어나는 대피하는 요령들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라디오나 가면서 많이 듣는데 정작 대피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문제는 지진 대피소 현황을 보면 전부 다 학교인데 제가 이번에 일어나셨던 상황을 한 개 말씀드릴게요. 8시 30분쯤 넘어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9시, 10시쯤 되어서 사람들이 만덕초등학교 쪽으로 다 대피를 했어요. 학교에 대피를 했는데 학교에 문 닫는 시간이 10시에요. 밖에 그거를 닫는 시간이. 지금 안전한지 완전히 지진이 끝났는지 멈췄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10시 됐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주민들 우르르 모여 있는데.

예.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 5.8지진은 전국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한 게…

일주일 뒤에 또 났었거든요.

여진이 계속 발생했죠. 그래서 지진 대피시설이라고 시설을 학교 측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문을 개방해가지고 주민한테 제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9월 지나서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학교 측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10시 이후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면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을 한 번 다시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간사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부터 해서 쫙 되어있습니다. 학교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학교 문을 개방 안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피신 안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그 학교관계자들 교장부터 해가지고 다 책임을 묻도록 되어있으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안 움직이면 자기들이 학교시설개방 뭐 이래 안했다 그 책임소재는 반드시 묻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다 공문이 되어있고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다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냐 물으면 주민들한테 대답 못하거든요. 주민들도 아마 다 인지를 못하시고 계실 텐데 이런 대피요령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디로 대피하십시오.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한테 방송을 한 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통장님 회의할 때 가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안내만 쭉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전파가 되는지 홍보가 되는지는 모르겠고 학교 제가 지금 49군데 대피시설로 되어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지나가지고 10월 넘어가지고도 우리 학교에서는 책임소재문제 때문에 10시 개방시간 이후에는 못합니다. 답변을 하셔가지고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후에 학교 이행사항을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의문을 안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