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연식 환경위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6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7-1페이지부터 17-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신연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께 약수터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페이지 상단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약수터 수질개선 및 관리강화를 위한 처리내역에 보면 살균기를 2곳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난 11월 13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물론 다른 구의 예이지만 작동시간이 매번 달라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금곡 약수터와 백수정 약수터 두 곳은 살균기가 항상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동시간이 매번 달라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 중에 저희들이 살균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8군데인데 전기로 인해 전기로 갖고 살균하는 곳이 6군데이고 저희들이 태양광으로 전기인입이 어려운 산에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한 태양광으로 하는 데가 만덕에 백수정약수터하고 금곡약수터 2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효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태양광 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했는데 약수터가 이 앞에 보도사항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전기는 계속해서 흐를 수 있지만 태양광 약수터일 경우에는 햇빛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충전을 시킴으로써 저희들이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하절기에 장마가 조금 오래 지속이 된다든지 이러면 전기충전 하는데 소모량이 한 번 햇빛이 쨍쨍할 때 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양이 8시간 정도 되는데 그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절기 우기에는 충전이 다 쓰고 나면은 살균효과를 못 내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쓸 수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양 충전할 때 양을 다른 구보다 높이 되어있어서 이런 현상은 지금 제가 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태양광 살균기 설치한 데는 충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질향상을 위해서 다른 약수터에도 순차적으로 살균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어서 환경위생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균기 설치는 아마 부산시내에서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저희들이 살균기를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 2개소 설치하고 올해 2개소 설치하고 내년에 1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1,500만 원 확보를 해놨는데 만덕에 보건환경연구원 밑에 보면 백만정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한다고 이용객들이 많고 주민들이 여기에 약수터 수질을 향상시켜 달라는 주민민원도 있고 해서 만덕에 있는 백만정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겨울철 식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에서 학생들이 집단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3페이지, 식품위생업소도 많고 학교와 같이 집단적으로 겨울철에도 나타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감염이 우려됩니다. 식품안전관리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고 굉장히 더웠던 7,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식중독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식중독은 주로 식중독이 잘 일어나는 곳이 집단급식소. 저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학교에 한 54군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 10군데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렇게 총 한 212군데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물론 집단급식소에서도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지만 관내에 여름 되면 횟집이라든지 냉면집이라든지 성수기 때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음식에서도 식중독이 일어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단 식중독이 일어나면 저희 과에서도 물론 하지만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비상근무체제로 돌입을 해서 식중독원인조사반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일어났을 때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이 위생관리부분에 위생교육을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특히나 위생급식소 종사자들 그런 분들은 따로 불러 모아서 저희들이 여름에 집단급식소 종사자들 교육을 2회 정도 시킨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가서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복지시설에 가서 위생교육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식중독발생은 안됐지만 유사사례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들이 보건소와 조사해본 결과 식중독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식중독이 일어난 집단식중독이 일어난 사례는 다년간에 거쳐서 없습니다마는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에 식중독이 한 번 걸리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북부교육청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사전예방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약수터 수질개선이나 식중독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릴 것은 6-30페이지 약수터 먹는 물 공동시설현황,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수터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18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살균기가 설치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균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지금 벽산약수터라고 금곡동 금수사 우측에 보면 벽산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 6월에 설치한 금곡동에 금곡중학교 위에 금곡약수터 그리고 도개공 기비골 113동위에 보면 도개공아파트 덕천1동에 거기에 보면 도개공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그리고 만덕2동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거기 보면 등산로가 2군데 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군데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백수정약수터라고 해서 2015년도에 약수터에 태양광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위에 만덕2동에 삼정약수터 거기에도 살균기가 설치되어있고 병풍사 주차장에 살균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포3동 금수사 쪽에 보면 백양산 동네체육공원 위에 보면 거기도 살균기가 설치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장애숲길 올라가는 데 중간지점에 보면 선강(하)약수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그래서 총 18개중에서 8곳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렇습니까? 살균기가 보니까 사실은 고가의 장비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차차 약수터에 계속 설치를 해나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설치되어있어도 적합에서 부적합으로 됐다는 거는 물론 아까 말씀처럼 날씨 관계나 그런 관계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균기 설치되어있는 곳은 그 전에는 살균기 설치되기 전에는 거의 부적합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적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으로 되어있는 데는 간혹 한 번씩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터리상태라든지 이 부분을 그때그때 적기에 가서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100% 계속해서 저희들이 적합으로 나오는 데는 도개공하고 병풍사 그다음에 삼정 아까 전에 선강(하)라고 해서 부산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항상 부적합률 없이 계속 100% 나오고 있는데 간혹 한 번씩 안 나오는 데가 백수정 태양광으로 있는 백수정 이런 데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우천 시나 기계 그런 거로 인해서 물이 부적합으로 되었으면 음용할 수는 없는 거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연 분기 별 1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고 7, 8, 9월 여름에는 매월 1회씩 저희들이 물을 떠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기관이 보건소에 3개 항목 주로 보면 총대장균군이라든지 분원성대장균군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라늄이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부적합 할 때는 사실은 수질안내판에 사용을 일단 중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거기에 결과서를 붙여놓습니다. 계속해서 1, 2차 이렇게 부적합 나오면 일단은 사용을 못하도록 사용금지 저희들이 수질검사 그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년 계속해서 수질이 안 좋은 걸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수터는 꼭 먹는 물로써도 활용을 하지만은 사실 손을 씻는다든지 지나가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묻어버린다는 식으로 폐쇄는 못하고 이 약수터는 폐쇄가 되었습니다는 문구로 이 간판만 적어 놓고 사실은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 저희들이 폐쇄를 한 데가 올해 동신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와서 시설을 폐쇄로 저희들이 안내를 붙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폐쇄하고 장천약수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수질이 고갈이 되어서 물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해서 폐쇄라는 거를 붙여는 놨습니다. 없애지는 않고 그렇게 된 곳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동신이나 장천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동신 같은 경우에는 만덕2동 산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한 1년 내내 부적합이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서 폐쇄한다는 입간판만 붙여놓고 없애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명2동에 장천약수터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물이 안 나와서 일단은 일시적으로 폐쇄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보고 나중에라도 물이 계속 나온다든지 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또 뭐 저희들 공동시설로써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매 분기별로 하는데 하절기에는 매월 검사를 하신다는 그런 거를 잘하시는 것 같고요. 우천 시에나 기계고장으로 부적합이 되었을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건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윤인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그 옆에 보면 6-31페이지에 관내 소하천, 지방하천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다음에 부유물질, 총질소량, 총인량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화명2동에는 용두천은 보니까 본 위원이 옆에서 생활할 때는 상당히 물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류나 하류, 비교적 하류는 조금 6급 이상 이렇게 되어도 상류 같은 경우는 주로 1급 수치상으로 1급 정도 되는 거를 보니까 좀 다행인데 가장 물이 나쁜 곳이 사기천 같은 것, 병풍천 같은 것도 상당히 폐수수준에 도달하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보다는 2016년도에 또 좋은 곳은 항상 좋았고 그다음에 폐수정도로 물이 상당히 나쁜 곳은 나빴는데 이런 생활폐수가 아직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T-N(총질소), 총인량도 보니까 조금 나쁜 곳은 병풍천 같은 곳은 폐수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환경오염이 심각한 곳이 더러 많은데 하천 이런 거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4개소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화명동에 용두천은 대천천과 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덕에 병풍천하고 사기천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덕천천으로 합류되는 거로 알고 있고 만덕에 보면 용을천이라고 해서 계곡산장 옆에 그쪽으로 흐르는 천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분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상류 쪽에 한 번하고 밑에 하류 쪽에 한 번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용두천, 대천천으로 흘러나는 용두천 화명정수장 쪽에 있는 물은 그 위에 아마 생활하수가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좋은 등급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병풍천 만덕2동 동사무소 그 옆에 보면 그쪽은 일반생활하수가 조금 섞여 나오다보니까 거기는 지금 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만덕동에 그쪽에는 그런데 이게 특히나 우리 관내에 하천 중에서 생활하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할 수 없지만은 대천천 같이 생활하수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런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쪽 옆으로 산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대천천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천천 위로 오염원이라 하면 뭣하지만 오염원이 거기 보면 옛날에 물고기도 한 번 죽은 적이 있어서 아마 보도사항도 나고 했는데 거기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공장형 세탁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장형 세탁소에 혹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수시로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민원 콜 할 때라든지 한 번씩 보고 그래서 거기에 배수배출시설을 설치를 했지만 혹시라도 그거를 가동을 안 하고 바로 폐수를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집중관리대상입니다. 배출 세탁소. 그리고 대천천 위에 보면 포스코건설에서 산성터널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흙물이라든지 이런 물도 간혹 민원들 신고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흙물 같은 이상한 부유물 같은 게 떠내려온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성터널 공사하는 그분들 포스코 건설 관계자들한테 방진덮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덮어가지고 흙물 같은 것도 좀 안 내려오게 해 달라 그리고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명정수장이 바로 대천천 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의 관리대상이거든요.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뭐가 넘쳐서 잘못되는 수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화명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측정시스템으로 폐수, 폐설, 폐수되는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체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없이 잘 가동되는지 수시로 한 번씩 화명정수장도 가보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생활하수가 들어오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세탁소라든지,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근에 있는 이런 배수, 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소하천 같은 경우가 잘 관리가 되니까 밑에 원줄기가 되는 대천천이 사실은 물 수질검사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는 것을 뒤편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덕천천이나 대리천 같은 거도 물론 생활폐수가 들어오고 위에 병풍천이나 사기천이 수질이 안 좋으니까 뒤에 또 덕천천, 대리천 물이 상당히 폐수 정도로 수치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 아직도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거의 폐수수준이라는 거는 상당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함으로 해서 그게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계속 그런 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우리 신연식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두 분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던 거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해가지고 여름철에 보니까 부적합 결과가 3분의 2가 부적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3분의 2가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살균기가 태양광이나 전기로 하는 살균기가 설치가 되어있으면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살균기가 설치되어있으니까 안심하고 막 드실 위험성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부적합 나오는 이유 검사 주 내용을 보면 대장균군입니다.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대장균군은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끓여먹으면 괜찮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분원성대장균군 동물 변이라든지 이런 대장균 주로 나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적합 나왔을 때는 바로 그 물을 먹지 못하도록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게시판에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수질 관리할 때 살균기 설치되어있는 곳들 점검을 다 하시죠? 작동여부를 다 하고 계시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여름철에 하절기에 하는 게 매번 하는 거랑 수질검사항목이 똑같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똑같습니까?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다가 언론을 보다보니까 어느 광주인가 보니까 거기는 하절기에는 하도 부적합률이 많으니까 뭡니까 이게 여시니아균인가 이거를 항목을 추가해가지고 수질검사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시니아균 이게 뭐냐면 식중독균의 일종으로 야생동물 분변에서 배출되면 감염되면 복통과 발열현상 등 증상을 유발한다. 이런 거라고 하던데 왜냐하면 하절기 때 보니까 부적합 12군데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적합이라고 나오는 곳에 대해서도 불안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감독을 좀 하절기에는 특별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비가 오면 이게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이다 보니까 오염분자들이 유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일자리사업이라고 11월, 12월 한시적 일자리사업에 저희들이 약수터 18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파란 이끼 같은 거도 떼고 위에 낙엽 같은 거 덮여있는 것도 좀 하고.
효정
김효정간사
집수정 청소도 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집수정 청소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잡풀이 너무 많이 있으면 사실은 강아지 같은 것 데리고 와서 분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주변에 풀도 좀 뽑고 이런 식으로 그 주변을 청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하면 약수터에 오염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검사결과를 보면 여름철에 하절기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3분의 2가 부적합이 나오는데 여름철에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위원장님 간단한 것이라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분들 하고 전화 통화하고 민원도 넣어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해가지고 어르신들 상대로 떴다방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지역에 또 물론 이 분들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 빈 사무소 같은 거를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입니다.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의료기기도 놔두고 하니까 자주 가시나보더라고요. 자주 가시는데 이분들이 가면 식품도 사시면서 끼워가지고 무슨 도자기나 이런 일반물품들을 싸게 사는 것처럼 해서 사오셔가지고 몇 번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많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 단속이 즉시 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떴다방이라든지 노인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파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는 사람도 사실은 거기에 안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관,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사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고 휴지 같은 거를 주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가는데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소비자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이런 감시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그런 데에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허위과장 과대광고 지도단속에서 2번 실습했다. 그렇죠? 3월, 9월. 이 책자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던데 단속건수나 이런 거는 없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따로 그 부분에 따로 단속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꼭 떴다방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무신고 영업이라든지 식중독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떴다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뭐 제가 봤을 때도 이거 파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사시는 어르신들도 판단력이 약간 흐려져 가지고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안내를 잘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경로당에 배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저기 금곡동에 있는 큰 단체에다가 이런 안내 이런 홍보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보내드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를 6-10페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가징수 총괄 현황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5년도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금액하고 2016년도 이 바로 밑에 있죠? 거기에 과태료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 금액을 보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가 금액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반도 안 되거든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실적이 엄청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부가징수 현황을 2015년은 1년치이고 2016년도는 우리가 9월 30일까지 뽑다보니까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 것.
동호
이동호위원
9월 30일까지 제가 감안을 했거든요. 감안을 해도 전년대비 반이 안 됩니다.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일을 영 안한 겁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안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보면 과태료부분 지금 현저하게 금액이 적은 부분은…
동호
이동호위원
자 그거 옆에 다른 팀장분들이 파악을 하시도록 하고, 우선 과장님에게 벌금 그다음에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영업정지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벌과금적인 성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늦은 거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과태료는,
동호
이동호위원
과태료 개념이 그게 정확합니까? 그게 과태료? 그럼 과징금을 한 번 설명해주세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과태료의 성격보다는 조금 강하면서 벌과금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벌금적인 성격이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벌과금적인 성격.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행강제금은 주로 보면 건축과에 건물 같은 것 무허가건물 지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처럼 그것을 원대복귀 시키기 전까지 계속해서 부과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동호
이동호위원
환경위생과도 그런 게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영업정지는 말 그대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제가 봤을 때 매년 가면서 타부서에는 보면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추세인데,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2015년도에는 과태료가 3,859만 2,000원 2016년도에는 1,412만 원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렇죠? 9개월 치를 감안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대비 반도 안 됩니다. 전년대비 한 40%밖에 안 돼요. 지금.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지금 전년도에 3,174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지금 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9개월 치를 감안해도 영 안 맞는데 지금 이게 혹시 그 숫자를 잘못 기재한 건지 안 그러면 올해 영 실적이 없어서 일을 안 한 건지 그거를 분명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과태료도 그렇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식품관련과태료, 과징금도 있고 사실은 소음이라든지 이런 환경관련해서 과징금, 과태료도 있고 지금 여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소음이라든지 환경관련과태료부분은 대형공사장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았는데 올해는 조금 거의 다 지어서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면 대형공사장이 하나 크게 저쪽에 만덕에 그런 큰 아파트가 들어서면 소음이라든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지어지고 나면 조금 뜸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이 조금 줄어들면 환경관련과태료는 소음초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식품이라든지 영업관련과태료,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과징금은 벌과금적인 성격인데 과징금을 안내면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영업정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으면 이분들이 도저히 과징금을 내고는 안 되겠다. 나는 장사를 보름이면 보름, 20일이면 20일 나는 장사를 안 해버리련다. 이러면서 과징금이 영업정지로 대체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좀 뽑아보면 원인을 알 수는 있겠지만 주로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1년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자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총계를 내다보니까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1년 치하고 9개월 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식품이라든지 이런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단속이라든지 적발 이런 게 많아서 지금 10월, 11월, 12월 또 1년 치를 내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이제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과징금 실적 맞추려고 무차별 단속하지 마세요. 수치 맞추려고 억지로 단속하면 또 문제 생깁니다. 연중 꾸준하게 잘못된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치는 맞는다는 거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수치는 맞고 작년에는 대형공사장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많이 발생이 되었고 올해는 그런 사유가 줄어들었다. 그거는 분명히 확신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관련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만덕5지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고, 동문 거기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입주를 함으로써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관련과태료는 소음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음부분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2,100만 원 소음부분만 2,100만 원인데 올해는 9건에 600만 원밖에 안돼요. 거기에서부터 1,400만 원이 바로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확연하게 날 때는 감사 들어오기 전에 그런 원인을 준비하고 오셔야 합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과태료 뭐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이렇게 결손처분건수라고해서 2건, 1건 이렇게 해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결손처분이 된 모양인데 비고란에 사유라도 간단하게 적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무재산으로 아마 이거는 제가 결손이 된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다른 모든 그거에 보면 결손사유를 옆에 비고란에다가 간단하게 적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읽어보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비고란에 사유가 없습니다. 그거 좀 참조해주시고 바로 오른쪽 편에 보시면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현황 및 정리내역이 있는데 최근 5년간 지금 2011년도에 1건 104만 원, 2014년도에 맨 밑에 보면 69만 3,000원 이게 미납이 되어있는데, 체납이 되어있는데 체납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비고란에 좀 체납이유가 뭔지 그거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이유 혹시 아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한 아마 영세업주로서 폐업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건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동호
이동호위원
2011년도 한 번 봅시다.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그 밑에 특정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104만 원. 아마 100만 원 벌금 맞은 거 같은데 이자가 붙어서 그런 모양인데 104만 원은 그러면 회사가 망했으면 결손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회사가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하고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지금 100만 원은 용원종합건설이라고 그 건설회사에 소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차량은 압류를 해놨습니다. 차량은 압류를 해놨는데 독촉장도 여러 번 발부를 했는데 지금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회사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해야하고 망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시든지 이게 오래됐거든요. 내년되면 6년째로 접어드는데 처리하시고 2014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이거는 어떤 건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무는 사람은 주로 보면 영세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주로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폐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으로 남아져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폐업을 했다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현황이 최근 5년간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 2건 밖에 안 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완납을 다 시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번 과태료 부과를 시켜보면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업을 하려면 사실 이런 거를 안내면 우리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99%는 냅니다. 내는데 아마 2014년도 이 부분은 아마 아주 영세하면서 아마 69만 3,000원을 못 낸 거 같거든요. 폐업업소로써 못 낸 거 같고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유를 알았는데 지금 최근 5년간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현황이 이 2건 밖에 없냐는 거죠. 지금 다음 시간에,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지만 뒤쪽에 내용을 보면 체납 현황이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건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현황이 많은데 이 2건만 기재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과태료는 정회시간에 검토해 본 결과 5년간 2건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부서에는 과태료가 굉장히 체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곳이 교통행정과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거의 65% 정도 3분의 2가 과태료체납이 된 이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안내면 안 되기 때문에 납부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건도 그 원인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추가로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6-20페이지입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하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를 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동호
이동호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죠. 자동차에 대해서 디젤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 1월 1일부터 부과를 하지 않죠? 부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이 관련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라는 게 이중적인 성격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건물에 대해서 사실 그거 아닌 부담금이 다른 부담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이중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법이 개정되면서 부과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환경개선금부담금 현장조사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그럼 이 비용은 내년부터 안 나오겠다. 그렇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즉 디젤차인데 이것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럼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는 거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6-8페이지보시면 LH에서 만덕5지구 건설한다고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 입니다. 소음하고 분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갈 텐데 조치사항에 보면 피해보상관련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제도를 안내해 주기 전에 해당 이해당사자간끼리 만나게 해서 중재를 먼저 해 보셨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만덕5지구는 지금 철거는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철거를 할 때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먼지, 폐기물 관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옆에 철거를 안 하는 곳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오면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석면관련, 특히 해체를 할 때는 석면관련 민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석면을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검사도 시키고 했는데 사실은 LH와 그 민원인과 환경분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는 해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지금 LH가 시행사고 우미건설이라고 시공자사가 정해졌잖아요. 터파기를 한다고 소음관련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직접 전화도 오고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주말에도 계속 작업을 해서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건설사와 만나려고 하니까 안 만나 준대요. 중간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민원인과 그 LH공사업자하고의 중간역할을 중간에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만 업체 연락처라든지, 이런 그때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그렇대요. 현장단속반이 나가면 그 기준이 있다면서요. 소음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나간다하면 기준에 맞게끔 한 몇 번 하다가 또 쉬고 몇 번 하다가 또 쉬고해서 적발되는 건수도 엄청 적어지고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주말에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도 주말에 또 나 몰라라 공사를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큰 아파트 단지에서 조용조용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데 사실 근처에 주택가에 가보면 사람이 집에서 쉴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큰데 그분들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건설사와 직접적으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건축과로 가면 이거는 소음관련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해결하시오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가 중재역할을 못하겠습니다하면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건설회사하고 싸워야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환경위생과가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중재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업무보고서에보면 야생 멧돼지포획해서 20개체 포획했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한두 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갈게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멧돼지 발생한다해서 우리 스스로 구청에서 나서서 멧돼지를 포획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봤던 게 만덕에 계곡산장에 나타난 멧돼지였고 여기 말고도 10월인가, 9월인가 덕천3동에 산 밑에 있는 아파트죠. 롯데아파트쪽에도 멧돼지가 아파트내로 출현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주변주민들하고 아파트 내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 초에도 구포에 등산로에 멧돼지가 7, 8마리 떼로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덕천동 쪽에도 등산로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몇 번 봤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다시피 멧돼지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회 정도 출현을 해서 2마리정도 밖에 못 잡고 그 앞에 2014년도에도 한 3마리정도 연 한 2, 3마리정도가 나타나서 잡은 이런 실정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9월 30일까지 실적으로 내서 그러는데 10월, 11월. 11월에도 몇 번 나타났습니다. 총 우리 관내에 나타난 게 올해만 73회 주민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이걸 한번 뽑아보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멧돼지를 봤다해서 멧돼지 출현신고가 96마리 우리 관내에. 그래서 11월 말까지 우리 관내에서만 36마리를 포획, 사살했습니다. 이게 아마 부산에서는 제가 유해포수단한테 알아보니까 우리 북구에 제일 많이 잡히고 제일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경남지역에 양산, 울산 거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미리 포획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던 멧돼지가 금정산 쪽으로 저희 구로 넘어왔고 화명동에 산성터널 공사를 하면서 한 번씩 발파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서 멧돼지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지가 부족하고 먹이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래서 저희 구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주로 보면 주말에도 주민들이 등산을 간다든지 하면 많이 신고가 들어와서 주말에 많이 출동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트랩을 저희 관내에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수련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사실은 멧돼지 서식지입니다. 약간의 웅덩이도 있고 거기 밭도 있고 그러니까 먹이를 먹으러 많이 오고 거기하고 만덕지역에 이렇게 해서 멧돼지 덫이 7개 놓아져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멧돼지들이 덫이 아니고 밑에 인가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혹시 위험에.
효정
김효정간사
인명피해가 가장 큰 문제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유인물을 몇천 장 인쇄를 해서 유인물도 배포를 하고 곳곳에 한 플래카드 현수막을 27곳에 산 곳곳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수막을 여유로 10개정도 우리 구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하면 바로 그 지역에 현수막을 바로 바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붙이고 있고 우리 구에서 사실 우리가 총이 있어서 싸우고 이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멧돼지 포획허가는 시에서 부산시 기동포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같이 별로 많이 안 나타날 때는 네 분이 우리 북구를 관리하는 포획단이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멧돼지가 나타나니까 기동포획단수도 우리 북구를 관리하는 기동포획단도 늘려나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구만 사실은 기동포획단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어디에 나타났다하면 그분들이 바로 우리 북구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11월에,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부산시내에 있는 기동포획단이 같이 합동으로 우리 북구만 수색을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정구하고 저희 북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포획을 기동포획단을 풀어서 수색을 해서 이 기간 중에도 두 마리를 사실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하고 협조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작년에 질의 드렸을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개체수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혹시나 되는 마음에 질의 드렸었는데 언론뉴스나 근처 만덕에서도 큰 멧돼지가 전국적으로 가장 큰 멧돼지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알아보니까 9월에서 11월에 멧돼지들이 먹이활동하거나 겨울철에 대비하기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홍보물도 만들고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통장회의갔는데 멧돼지 관련 안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 이후로 뭔가 안내문이라든지 통장님들이 받은 것이 있나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덕천동에 아파트에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도 관리소에서도 안내 멘트를 하든가 아니면 집에 있어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되게 불안에 떨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잘하시고 계시지만 관변단체들 회의시라거나 우리 아파트입주자 대책위원회 회의를 구청에서 분기별로 하시던데 그때 안내를 하셔가지고 관리실에서 아파트 전체로 안내가 나가게 하든가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성효림 위원입니다. 대천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6페이지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대천천) 관리실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대천천이 물놀이 안전명소로 선정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대천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인근 농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주변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 입니다. 오염원이 어떤 것이 있고 이 오염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자연발생유원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일 평균 많이 올 때는 1,000명 이상도 오고해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 있는 화명동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대천천 자연발생유원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물놀이 안전명소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천천 관련해서는 유원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예산을 받아서 물놀이명소로써 사업을 하는 것은 아마 해당부서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천천은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서두에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대천천 주변에 오염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지도단속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천천 위에 금정산 물줄기로써 대천천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된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대천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한 물놀이 명소로써 사업을 집행할 때 저희 부서에 생태하천복원 관련해서 저희 과의 의견을 이제 개진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천천은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자연유원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그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책자는 6-2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현황인데,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이 자동차하고 건물하고 두 개가 있었죠? 그렇죠? 그 두 개 외에는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금액하고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금액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비중이 더 큽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전체로 치면 자동차가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많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동차도 디젤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자동차하고 건물하고 비율이 대충 몇 퍼센티지인 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의 5, 6%정도 환경개선 부담금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자동차의 5, 6% 정도 되는 것으로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매우 미미하다 이거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질의를 하는 목적은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1기분, 2기분을 보면 17억 3,000 1기분, 2기분은 17억 이렇게 되고 2016년도에는 지금 좀 줄었거든요. 1기분 14억 정도 되고 2기분이 1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준 이유는 순수하게 건물에 대해서 준 게 원인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은 2016년도부터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가 제외됨으로써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죠. 저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사라졌으니까 굉장히 금액이 줄어들지 않았겠나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의외로 얼마큼 안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이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비중이 그래서 약간 줄었다는 거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 잘 알겠고요. 바로 옆 페이지에 6-25페이지에 다번에 보면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결손사유를 보면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혹시 결손처분을 하는데 시효가 몇 년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1994년도에 부과된 것은 진작 결손처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올라 온 이유가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기간은 5년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5년인데 1994년도에 결손처분 이 부분은 아마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채권압류가 되어 있으면 5년이 넘어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5년 넘은 것도 무재산이라든지 시효소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건 보니까 21년이 됐고, 그 밑에도 보면 20년이 넘은 게 좀 있고 그래서 시효소멸이 이렇게 긴가 생각했는데.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5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못 받는다. 그렇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압류가 안 되어있으면 못 받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압류가 안 되어있으면 못 받는다. 그럼 무재산도 압류를 할 게 없으니까 못 받고. 그런데 위장으로 재산을 돌려놓은 것은 알 수가 없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6-3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식품 위생업소 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이런 것 보면 단속내용이 무신고로 고발이 된 내용이 많거든요. 6-34페이지까지 무신고로 전부 다 고발이 되어있습니다. 고발이 된 것은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신고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아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벌금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그러면 고발한 이 업체에 대해서 벌금형이 부과됐다 어떻게 조치됐다는 결과는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손에서는 떠났다고 봐집니다.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그 과징금도 경찰서에서 국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북구청 재산으로 안 들어오고요? 무허가는 전부 그렇게 처리되네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이 공중위생업소하고 6-35페이지인데, 공중위생영업소하고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한 몇 페이지입니다. 6-48페이지까지. 지금 지난 1년 동안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안에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똑같은 청소년 주류 판매 이렇게 걸렸을 때 어떤 업체는 1차로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는 20일 영업정지, 어떤 업체는 한 달 영업정지, 어떤 업체는 두 달 정지 또 어떤 업체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태료. 그럼 과태료를 또 만약에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A업체가 189만 원 받았다면 다른 업체는 389만 원도 받고 이런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태료나 영업정지일수 이게 똑같은 혐의로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렸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이분들이 영세업주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에게 한 번 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케이스마다 다른데, 그 사람들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사실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사실 영업위생업소행정처분에 보면 요즘 식파라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을 이유로 해서 신고, 식품 유효기간 지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업으로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징금 처벌을 받았던 영업주께서 살기도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래서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과징금 처분이 조금 감해 지는 경우, 한 2분의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감해 지는 경우가 있으면 과징금 금액이 적어지고, 행정처분이 20일인 게 10일정도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본인들이 내기를 원하면 그 금액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 적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단속해서 이렇게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숙박업소 모텔이겠죠. 청소년들이 혼숙을 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제보가 없으면 이거는 적발을 못하죠. 지금 이걸 적발을 못할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과징금처분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안전소비자센터라고해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다음에 새올이라든지 민원신고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징금 처분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 보면 경찰단속에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소비자센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새올 민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처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궁금한 것 한개는 6-46페이지 보면 일반음식점 중에서 중간 약간 밑입니다. 고려왕족발.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10일을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정선생이라는 식당은 청소년 주류제공 1차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많아서 찾지를 못하겠는데 다른 쪽에 보면 한 번 걸렸음에도 두 달을 받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6-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만덕동에 있는 둘매토종돼지순대국밥 오리농원은 여기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2차를 제공해서 영업정지 4개월 10일을 받았습니다. 이거 망하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다 된 겁니까? 기준이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징금 처분하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데 주로 보면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위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 데 같은 경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강하게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기간이 딱딱 정해 져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금 감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행정심판도 나는 도저히 불복해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서도 과징금이라든지 처분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항을 검찰에 보내면 기소유예처분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2분의 1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규정에 보면. 이게 케이스마다 세분화되면서 정확하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마음대로 입맛대로 그걸 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자, 영업정지가 10일로 똑같은 지도를 받았는데 같은 건수이고 어떤 것은 10일 어떤 것은 2개월 이것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6-3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저기는 189만 원인데 6-45페이지에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또 390만 원이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벌과금이 너무 기준들이 들쑥날쑥한 것 아닌가.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과징금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며칠 그런 처분을 내리는 것만 저희들이 부과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저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쪽으로 내겠다하는 업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과징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그 업소의 1년 매출을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 업소에 3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하면 그 업소에 1년 매출액을 환산을 해서 이 업소는 하루에 얼마를 과징금을 매기는지 그게 나옵니다. 업소매출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큰 대형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경우는 하루라도 과징금이 몇 백만 원 나올 수도 있고, 일례로 덕천로터리에 모 냉면집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어느 냉면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 냉면집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1,800만 원을 물렸거든요. 그것처럼 매출액이 크면 하루하루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분과징금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단속하는 그거는 지금 직원들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물론 단속나갈 때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겠죠? 불시단속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 거기서 하고 경찰서에서도 이첩하는 경우도 있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경찰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다음에 식파라치도 있죠. 식파라치의 도입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도 괜찮습니까? 이 부분은?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신고포상금제도에 의하면 우리가 이름을 식파라치라고 붙였을 나름이지 일반 민원인의 소비자 신고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름만 식파라치라고 붙였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혹시 포상기준을 알아도 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통상 포상기준은 저희들이 과징금 물릴 때 5%에서 10% 정도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5%에서 10% 정도,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복지과에 위장수급자가 많습니다. 복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자니까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받는 과징금에 5에서 10% 정도를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품안전부 예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신고 들어와서 신고포상금 대상이라고 올리면 그쪽에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과태료나 과징금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식품 관련되는 정부에서 지급을 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100% 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7.5%, 과징금이 100% 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과징금 100만 원을 받으면 7만 5,000원은 구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6대4로 들어옵니다. 6대4로 60%는 저희 구로 들어오고 40%는 시로 들어갑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그게 좀 궁금했는데 영업매출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과징금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부과를 결정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부과기준은 정확하게 기준지침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행정심판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경감시키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신연식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 지난번에는 답변이 좀 그랬는데,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욱더 북구 환경위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서 소관 하는 환경관리, 녹색성장, 환경지도, 위생관리, 위생지도에 대해서 우리 김효정 간사님, 윤인자 위원님, 성효림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정활동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9-1페이지부터 19-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6년 재난실태평가에서 상사업비 1억 2,000을 받았고 안전도 진단결과에서도 국고교부지원 1% 가산 대상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56억을 확보하는 등 예산확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안전훈련 및 재해대비 사업 등과 관련하여 부산시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표창, 시상금 등 성과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 드립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 재난대응 표준행동 매뉴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20번 2-52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응 표준행동 매뉴얼 내역과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9월 12일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재난대응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라 집행부에서 대주민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 어떻게 알렸는지 홍보 및 교육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 표준행동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12일에 경주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가 경주는 5.8정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감지하기로는 5.1정도 그 시간이 지금 오후 7시 44분 그다음에 8시 32분경에는 5.0정도의 지진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12일 22시에 부산시장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는 16개 구군 부단체장이 영상회의에 참석을 했고 부산시 소방본부 본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그 당시에 신고가 한 6,000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 주민 신고에 따라가지고 즉시 초동대응에 돌입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조치사항으로는 지진 재난현장 조치행동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행을 했고 인명이 재산피해, 상황파악과 접수, 주민에 대해서 대피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지진여파가 있거나 지진발생으로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발생 우려 시에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다행인 건 저희들은 피해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시 지시사항에 따라가지고 전 직원 비상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대피 방송을 우리 관내에 경보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구포1동사, 명덕초등학교, 양덕초, 백양중, 금곡중, 화신중 등 6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방송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주민신고가 우리는 단순파손 31개소가 접수 되어서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지진 발생 시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의 붕괴가 특히 우려됩니다. 북구 관내 아파트나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근거는「지진, 화산재해 대책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물이 내진보강계획수립 등을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공공시설물이 지금 5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진설계 적용된 것이 10개소가 있고 내진설계대상이 43개소 공공청사와 경로당이 있습니다. 4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진설계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고 도로시설물이 저희들이 모두 16개소가 있는데 내진설계 적용된 것이 13개소가 있고 앞으로 적용해야 될 게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청사 본관 2개동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건축물은 1만 1,019개 동 중에서 내진설계가 된 게 지금 1,244개 동이 있습니다. 내진설계율은 11.28%이고 집합건축물은 즉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은 2,843개 동이 있는데 내진설계가 된 게 43개동으로 36.60%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 167개소 931개동이 있는데 세대수는 8만 3,98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진설계가 된 것은 112개소 67.07% 그다음에 724개동 77.70%, 세대는 7만 7,704세대 92.52%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1988년도 2월에 법 개정이 되어서 6층 이상 건축물내진설계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지진에 대비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대비책을 보다 강하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지진에 대해 대비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진에 대해서 일본이 막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경주지진 여파로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에 상당히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공시설물위주로 지진보강을 하고 할 계획으로 있고 부산시도 그 해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로 지진 규모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별관 옥상에 지진계측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9월 12일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도 우리 지진 바로 감지를 해가지고 바로 상황에 돌입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재난정보 제공동의서를 수집을 합니다. 재난 이게 옛날에는 동의서 수집을 안 해가지고 바로 문자 날리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주민 홍보하더라도 문자발생하고 하려면 정보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보수집동의서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진 지진관측소가 우리는 북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포유림아파트 가기 전에 옛날에 환경공단 짓는다는 부지 그러니까 데크 설치하는 그 입구에 관측소를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국민안전처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면 저희들도 지진 일어났을 때 바로 신속하게 감지가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잘 마련하고 대비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주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이하 안전총괄과 직원, 구민의 안전관련 수행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2-14페이지 공통 15번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예산사업 중에서 불용액 발생 단위사업 조서가 있는데 불용액이 20%이상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차수판설치 시설비를 자부담발생으로 설치 미신청이라고 하는데 불용액이 2,380여 만 원 생겼습니다. 물막이판을 즉, 차수판설치가 상습침수지역에 설치하면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와 함께 또 이거 불용액 남은 거와 설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차수판 설치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2014년도 8월 25일에 폭우가 터져가지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재난으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시비 등 한 258억 정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한 바 있는데 차수판 설치 이거는 물막이입니다. 가정에 특히 점포나 지하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데 이것은 국비는 안 들어가고 시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 시에서 사업비가 한 2,800만 원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다 조사를 했는데도 당초 1차 조사 때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해서 476만 2,000원만 그때 집행하고 나머지 2,380만 원 정도 반납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자부담은 지금 시설비에 비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이 그때 10%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10%입니까? 그런데도 그만큼 많이 제재가 되는가보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게 한 개인당 100만 원 정도 그때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10% 같으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만 원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470만 원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거를 갖다가 자부담을 많이 낮췄습니다. 특히 영세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자부담을 없애가지고 뒤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또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점점 자연재해가 심해지는 만큼 재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수판이 많은 도움이 되겠던데 그것도 10% 부담을 해도 그런 식으로 많이 좀 그런 거 같은데 과장님 홍보는 지금 주민들에게 잘 되어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가지고 직접 조사도 좀 이렇게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드렸고 각종 회의 시에 저희 회의 자료에도 많이 넣었습니다. 넣고 그렇게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상당히 꺼려했고 특히 그 사업자들, 특히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주로 세입자들이 많아가지고 세입자들이 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반대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게 홍수, 침수됐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좀 안타깝고요. 거기에 연달아서 2-17페이지에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에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도 차수판 설치공사에 약 220만 원 추가되어있습니다. 차수판 설치요구를 하는 주민의 신청은 지금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좀 증가되고 있는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부담을 낮췄습니다. 5%로 낮추니까 또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에다가 플러스해서 그렇게 한 200만 원정도 뒤에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집이나 가게 그런 거는 크기마다는 가격이 차이가 있겠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규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는 꼭 대비하도록 많은 홍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뒤쪽에 보면 2-23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따로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교육훈련 결산을 갖다가 12월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동에 6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안 받은 분에 대해서 저희 동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불참자에 대해서 민방위과태료를 1인당 10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1인당 10만 원이라는 과태료는 상당히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거의 보통 민방위불참자는 99%가 다 이수를 하고 거의 발생 안 하는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수율이 74.4%라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과태료가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예. 김일환 과장님,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하여튼 1년 동안 북구의 안전예방 또 그런 활동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아까 우리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이어서 보충적인 질의인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진이 났어요. 우리 지금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딱 발생했다면 지진은 오래 안 갑니다. 한 2, 3초 만에 끝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책상 아래에 들어가라 뭐라고 하는데 책상 아래에 들어가 버리면 건물이 붕괴되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가장 빨리 건물이 없거나 공터나 운동장 그다음에 우리 구청 경우에는 광장 거기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은 내진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머리 이거 물건 딱 떨어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머리만 가리면 된다 하는데 우리는 내진설계가 거의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제일 빠른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이용 안 하고 비상구 이용을 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건물에서 피신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피신, 피난하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피시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대피시설은 지금 우리는 구청광장.
효정
김효정간사
구청광장이 어디입니까? 구청 앞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릴게 뭐냐면 경주지진이 났을 때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주택가에 계신 분들도 불안해가지고 밖으로 다 나가셨거든요? 밤 9시쯤 되어가지고 밖으로 다 나가셨는데 사실 이 지진이 안 일어나다가 일어나니까 대피시설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대피시설 현황표를 달라니까 주시더라고요. 주셨는데 이거 주민들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 밖에 나와가지고 아파트에 뭐고 앞에 광장 쪽에 나와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가지고 학교로 가면 된다, 어디로 가면 된다. 쭉 가고 있는데 몰라요. 모르고 또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이게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지진 대피시설하고 정 완전히 다른데 이게 다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대피시설은 주로 지하에 특히 지하철 중심으로 민간시설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지정을 해가지고 10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진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이번에 71개소 특히 그…
효정
김효정간사
79개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아, 예. 79개소. 특히 학교운동장, 공원 등에 저희들이 시설물 지정을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보시면 지진이 일어나는 대피하는 요령들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라디오나 가면서 많이 듣는데 정작 대피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문제는 지진 대피소 현황을 보면 전부 다 학교인데 제가 이번에 일어나셨던 상황을 한 개 말씀드릴게요. 8시 30분쯤 넘어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9시, 10시쯤 되어서 사람들이 만덕초등학교 쪽으로 다 대피를 했어요. 학교에 대피를 했는데 학교에 문 닫는 시간이 10시에요. 밖에 그거를 닫는 시간이. 지금 안전한지 완전히 지진이 끝났는지 멈췄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10시 됐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주민들 우르르 모여 있는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 5.8지진은 전국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한 게…
효정
김효정간사
일주일 뒤에 또 났었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여진이 계속 발생했죠. 그래서 지진 대피시설이라고 시설을 학교 측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문을 개방해가지고 주민한테 제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글쎄요. 제가 9월 지나서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학교 측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10시 이후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면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을 한 번 다시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간사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부터 해서 쫙 되어있습니다. 학교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학교 문을 개방 안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피신 안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그 학교관계자들 교장부터 해가지고 다 책임을 묻도록 되어있으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안 움직이면 자기들이 학교시설개방 뭐 이래 안했다 그 책임소재는 반드시 묻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다 공문이 되어있고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다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냐 물으면 주민들한테 대답 못하거든요. 주민들도 아마 다 인지를 못하시고 계실 텐데 이런 대피요령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디로 대피하십시오.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한테 방송을 한 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통장님 회의할 때 가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안내만 쭉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전파가 되는지 홍보가 되는지는 모르겠고 학교 제가 지금 49군데 대피시설로 되어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지나가지고 10월 넘어가지고도 우리 학교에서는 책임소재문제 때문에 10시 개방시간 이후에는 못합니다. 답변을 하셔가지고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후에 학교 이행사항을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의문을 안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타 부서하고는 조금 몇 가지 다른 부분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페이지 좀 참조해주십시오. 2-6페이지는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인데 이 부분은 타부서에는 전부 발언자 이름이 있는데 안전총괄과만 누가 발언을 했는지 이름이 빠져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동호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님하실 때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그 부분인데 위원장님, 인적사항이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타 부서에는 포함되어있는데 빠져있고요. 이 일이 안전총괄과 업무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계기가 2014년도 8월 25일 폭우가 터져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때 피해지역인데 이게 시설물 그때 조사를 하면서 그때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갑자기 폭우가 터지다보니까 이거를 사유시설로 그때 봤습니다. 보고 피해액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뒤에 다 복구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상당히 교량을, 이거를 헐고 재가설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장춘 안전예방계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국민안전처에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 설명도 드리고 그때는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빨리 재가설을 해야 한다고 위급성을 자기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사업비를 주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배정이 안됐고 하반기에 주도를 했는데 주민 그때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 하실 때 질의도 있고 해서 그때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사업비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추진이 지금 보류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건설과에 넘겨주면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사업비확보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총괄과 업무라고 한다면 2-12페이지도 참조해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북구 관내 각종 언론 부정보도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게 만약 안전총괄과 업무라면 부산일보에 난 기사가 이쪽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부산일보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는 포괄적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 쪽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동호
이동호위원
그쪽에도 빠져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한 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는 2,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그 안에 내역을 보면 다른 그 공사부분은 당초보다 전부 다 설계금액이, 비용이 올라서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다 오른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중간부분에 보면 덕천동 젊음의 거리 방범용 CCTV 구축사업 이거는 당초 공사금액도 1억 1,160만 5,000원. 그렇죠? 그다음에 변경도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변경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공사기간이 일주일 늘어났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면 지중 통신관로 공사 지연, 한전 배선공가 승인 불가에 따른 우회경로 확인 후 시공 이거는 설계 변경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각종 설계 변경사유에 공사감독관의 보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가지고 재무과에 공사계약 연장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밑에도 운수사 진입로 일원 법면보강 공사 그거 보면 첫 번째 란에 보면 금액이 똑같거든요. 1억 7,245만 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당초에 그것도 공기가 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뒤에 또 감리 공사 감독한 보고서에 추가로 공사비가 설계 변경사유가 되어가지고 보시면 산마루측구 연장시공과 녹생토 사면보호 추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등 실제로 정산하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북구 일원 차수판 설치공사 그 부분도 날짜변경이 된 사항이다. 그렇죠? 설계변경은 아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날짜 기간이 연장된 겁니까? 금액은 똑같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 밑에 차수판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차수판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신청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기를 조금 연장을 했는데 증가된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설계공사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거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2-32페이지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구성운영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대장, 대원수 다 있는데 화명3동하고 덕천1동이 아예 없습니다. 대장도 없고 대원수도 없는데 실제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명3동장 할 적에 거기에 여성민방위대가 다른 것은 적십자봉사대나 이런 게 구성이 되어있었는데 여성민방위대만 구성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느냐 따져보니까 그게 여성민방위대는 주로 보면 이게 중첩이 많이 됩니다. 통장님들 하고 이런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아마 중첩을 피하기 위해서 구성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덕천1동은 여성민방위대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작년도에 여성민방위대장이 그때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아마 조직이 유야무야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대장도 없고 대원도 없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습니까? 안 그러면 조만간에 빨리 구성을 해야 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의 어떤 구성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활동사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볼 적에 상당히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제가 이 안전총괄과장으로 온 지 2년 한 3개월, 4개월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복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덕천1동은 원래 있었는데 대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와해가 된 그런 상태고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 부서 구성원이 어떻게 활동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조직이 사느냐 그다음에 해체 되느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여성 민방위 대장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이 조직을 이끌어갔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다보니까 덕천1동 여성민방위대 대원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충격에서 벗어날 지금 시기도 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동장을 통해가지고 좀 복원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화명3동에는 보면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는 없고 그 외에는 없고 새마을 관련되는 단체하고 다른 단체는 다 있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그때 뭐 다른 동에 없는 단체는 있던데 여성민방위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도 채 8개월도 있지 않았는데 저는 거기에 자치위원들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고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는 실질적으로 제가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 못썼는데 제가 그 분야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화명3동도 한 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화명3동이 구성이 안 됐으면 지금 한 2년 다 되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아마 2년이 넘었을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년 넘었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안전총괄을 하면서 화명3동은 신도시 아닙니까? 인구도 많이 살고 이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들도 많은데 형성이 안 된다는 게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챙기셔가지고 이 두 군데 빨리 민방위협의대가 빨리 생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진도 일어나고 지금 위급상황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진대피 다 하는데 덕천1동, 화명3동은 우왕좌왕 하다가 피해볼 것 아닙니까? 좀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니까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2016년도 교육훈련비가 0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푼도 없는데 왜 한 푼도 없습니까? 아직 교육을 실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교육훈련을 45만 원정도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도에 36만 원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2015년도 36만 원 되어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 설명서에는 2015년도 12월에 45만 원 이게 왜 다르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기준연도가 2015년 36만 원은 9월 30일 현재로 기준을 했고 괄호 안에 있는 거는 12월까지 45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자료 작성하기 전까지 아직까지 2016년으로는 실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11월초에 저희들이 45만 원 이상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교육 12월초에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교육을 강화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그만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십시오. 2-39페이지 보면 맨 위에 나 관내 육교현황(9개소)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게 아마 과거자료를 그대로 전산에 출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번 보십시오. 화명1동 사무소 앞에 육교가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화명1동 사무소 앞에 육교 없습니다. 이 화명1동 동사무소 이전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한 1, 2년 됐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소방서 앞 화명1동 화명소방서 앞 육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이게 지금 화명1동 사무소 가는 게 대림아파트입구에 육교가 있거든요. 입구에 있고 지금 또 옛날 구 화명1동 사무소도 육교가 있고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쪽에 육교인지 화명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거기도 신1동사가 그쪽에 인근에 있거든요.
동호
이동호위원
화명1동 동사무소 앞에는 현재 육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인근에 전혀 없어요. 카이저 앞에 있는 그거는 옛날에 화명1동 동사무소 거기 있었거든요. 그게 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전을 했는데도 그대로 표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화명소방서 앞 육교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2-43페이지는 맨 위에 방재물자라고 되어있죠? 방재물자?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게 2-35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방재물자해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나오죠? 하단부분에? 방재물자 그대로 나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거는 이중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런 미세한 부분도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2-28페이지보시면 비상급수시설현황 및 관리실태가 쭉 나오는데, 오전에 했던 환경위생과에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에서 똑같은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도개공하고 병풍사는 똑같은 지역인데 똑같은 곳 맞습니까? 이게 관리하는 데가? 약수터하고 여기하고?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관정을 파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음용수시설은 주로 산에 약수터라든지 이런 위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이거는 국가기간시설입니다. 만약에 비상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지정한 이런 시설을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내용을 알겠는데 여기 보면 2-30페이지 BMC아파트 관리소 옆에 하나있고 또 하나 의문가는 거는 29번에 병풍사 입구에서 식수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곳 아닙니까? 물 나오는 데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29번하고 몇 번이요?
효정
김효정간사
17번하고 29번이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BMC이거는 덕천1동에 옛날에 도개공있죠? 도개공 아파트 그러니까 BMC라고 하는 게 임대아파트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는데, 위치가 어디냐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위치가 그러니까 BMC 도개공아파트 거기에.
효정
김효정간사
약수터랑 똑같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약수터랑 다릅니다. 관리사무소에 관정을 파서 저희들이 지정한 시설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니 제가 의문나는게 뭐였냐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가 적합, 적합, 적합 나오는데 여기에는 비슷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세균도 나오고, 대장균도 나오고 환경위생과는 적합이 싹 다 나왔는데 여기는 총대장균도 나오고 일반세균도 나오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비가 많이 오면 지하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우수가 스며들면 특히 갈수기에는 별로 부적합판정이 안 나오는데 장마철이라든지 우수기 때 그때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총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검출이 좀 많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이해하기는 약수터하고 이건 별개다 이거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사진을 먼저 보셨는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저게 겨울철에 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염화칼슘인데 저게 한 포대당 가격이 얼마 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한 포대에 25㎏가 되는데 1만 5,000원 정도 구입하는데 들어갑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지금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도 가있고 도시관리과에서도 관리를 쭉 하는데 태진여객에도 가있습니다. 저게 각 동이나 버스회사 이런 데에 언제 보급이 되고 언제 전량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풍수해 관리를 합니다. 특히 태풍, 폭우 이런 데하고 하반기 특히 10월부터는 겨울철 폭설 대비에 들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걸 어떤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사용연한 내에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면 한 번 보급을 하면 사용기한에 따라서 2년이면 2년, 길게는 5년이 간다고 했는데 그때 동안 그대로 두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폭설이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부 비축미 비축하듯이 재난물자도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폐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덕천2동인 거를 잘 아시네요. 아시는데 제가 주민센터는 한 군데 밖에 파악을 못했는데 덕천2동 저기 같은 경우에도 저게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고 눈 오고 얼음이 얼면 당장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실태파악 9월이나 10월에 해서 대비를 했었어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휴회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06년도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제가 도로정비계장을 했는데 2006년도 3월인가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지휘를 하면서 느낀 바가 낙동고등학교 입구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각 동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을 배부를 했는데 저게 배부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그러면 지금 특히 급경사지역 만덕1동이라든지 구포3동 그다음에 화명 저런 데는 우선적으로 동에서 요청이 오면 상시 비축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하고 모래마대를 자기들이 요청한 만큼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서 동장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그리하고 그 이후에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 전 동, 특히 태진여객이라든지 민간에서 요청하면 저걸 배부해서 관리책임도 거기에 관리 기관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일단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김효정 간사님께서 화면을 띄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데 저게 상당히 우리 구에서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에 동장도 저런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없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걸 민방위 장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데 저 폭설대비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자기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요청이 오면 공급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관리도 저희들이 한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민간단체들도 있잖아요. 방재단이라든가 아까 그런데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요청을 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안 쓸 때 솔직히 말하면 눈이 안 오거나 얼음이 얼지 않는 그런 철도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는 저러면 못 쓸 것 같은데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간사님께서 진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양수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방재단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지금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했는데 저것도 방재장비니까 저희들이 한 번 신경을 쓰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게 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달라는 대로 주는데 그런 시스템은 있죠? 언제 나가고 언제 폐기되고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다 수불부하고 저희들이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거 딱해서 아니면 2년이면 2년, 자주 못 가보더라도 그 기한 내에는 다 되는지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일본 삿포로 시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도 접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 구포3동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만덕1동 이런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보니까 모래주머니를 우리는 적사함이라고 해서 단체원들이 쓰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통에다가 모래를 한가득 넣어요. 집집마다 줘서 자기 집 앞에는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면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눈 한번 오면 꼼짝을 못하잖아요. 하루 종일 내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야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해외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가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안전처가 발족하면서 각 지자체 상하반기 선진지견학을 가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난 뒤에 예산을 요청하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국민안전처 근거자료를 갖다 들이밀고 해도 잘 안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각종 평가시에 상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상사업비를 작년에 1억 2,000만 원 받아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고 올해 연말이 되면 상사업비가 내려올 것인데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방금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삿포로라 하면 상당히 눈이 엄청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선진지 견학을 우선적으로 가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니 부산시에도 보니까 이번에 지진 일어나고 구마모토 현이랑 같이해서 포럼도 열고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 굳이 일본뿐만 아니라 잘 된데도 많겠지만 선진지 견학도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 한번 다녀오시면 또 북구에 접목해야 할 게 아마 눈에 보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2-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재난위험대비 장비현황 및 비상시 동원장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위험장비에 보니까 뭐 크랙변형율 측정기, 확대경 여러 가지 탐사기 쭉 나옵니다. 현재 대부분 일산, 스위스산, 영국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국산은 전혀 제품이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크랙변형율 측정기라든지 크랙확대경, 슈미트 테스트 함마기, 철근 탐사기 이런 13가지 장비가 있는데, 이걸 덕천 배수펌프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가서 점검을 하는데 이게 지금 크게 활용하는 장비가 몇 점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장비가 구입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0년 됐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상당히 오래돼서 이게 우리가 옛날에 쉽게 말하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그 이후에 구입한 장비인데 그 이후에 크게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붕괴사고가 없으니까 이 장비를 많이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내구연한대로 내구연한 지나면 구입하고 이런 성질이 못돼서 옛날에 구입한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이제 국산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아마 국산도 그 이후에 좋은 장비가 많이 개발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활용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안 알아봤는데 활용도가 높아지면 국산품이 있는지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 2-44페이지 보면 지난 5월 3일 강풍으로 주택이 반파됐네요. 보니까 주택 한 채가 반파가 돼서 피해보상이 450만 원 된 것 맞습니까? 한 건.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에 태풍이 와가지고 주택이 그때 한 채가 반파가 되어서 저희들이 주택반파는 500만 원이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만 원 지급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2-4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재해재난 피해내역 및 복구 현황해서 주택반파가 한 동이 총 피해금이 450만 원 이렇게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450만 원 그대로 다 100%지원했고요. 그 밑에 화재 1,526만 7,000원 이건 임야입니까? 2,000㎡되어 있는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하면 만덕에 옥천사 혹시 모르시죠? 동일아파트 가는데 거기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임야를 많이 태운 적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강풍으로 인한 원인은 아니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화재원인은 그때 제가 예방과장 만나서 화재원인 뭔지 물어보니까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아직까지 사고원인이 뭔지 모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건 산불이기 때문에 보상을 할 필요가 없고 주택반파만 보상을 했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49페이지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 사항이 있는데 사업비가 12억 5,600만 원이 들어갔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현재 시스템이 저희들이 만약에 앞으로 구청을 이전할 경우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전체가 사장이 다 되는 것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이 CCTV는 관내에 흩어져있지 않습니까? 안에 운영 장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활용 못하는 일회용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못쓰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구연한이 우리가 청사를 즉시 짓는다고 볼 적에 사용,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마지막으로 2-46페이지에 보면 18번 대천천 애기소 교량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말하는 애기소 교량은 어떤 교량을 얘기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기소는 우리가 지금 저 위에 옛날 소 거기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다리는 공중화장실 흥아농장에 가는 그 다리를 얘기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다리를 얘기합니까? 그 다리는 개인사유지로 들어간 다리인데 이걸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만 짓는 목적으로 다리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등산객들도 있고 물놀이 할 적에 지금 애기소에 가려하면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애기소가는 저 위에 산성로에서 내려가려하면 상당히 경사가 급해서 위험이 따르고 그리고 지금 대천천 가장자리를 통해서 올라가려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데크도 없고 그래서 애기소 다리를 가로질러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흥아농장 그 사잇길로 올라가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 흥아농장 들어가는 바로 다리 입구에 흥아농장 주인이 큰 간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곳은 개인사유지이므로 차량접근이나 사람의 접근을 금하는 그런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도 했고 많이 거론이 된 부분이고 안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다른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애기소 부분이라면 예산으로 사유지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또 넘어가면 주거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등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사람이 걸어서 등산하는 거지 꼭 대교를 건설하고 육교를 놓고 해서 등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산 건너고 물 건너서 등산하는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흥아농장에 가는 사람도 자기가 다리를 지나가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E등급으로 판정됐는데, 자기가 넘어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왜 그러냐면 그 다리가 원래 불법이거든요. 원래 불법으로, 허가받은 다리를 건설한 게 아니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건설해서 이걸 후에 기부 체납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공청회 때도 지역사람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김일환 과장님께서는 북구청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분의 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데 아까 김효정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일본 연수를 이번에 갔다 왔는데, 후쿠시마 원전폭발한데 갔다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방사능 오염지역에 진입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지에 있는 분은 한국인 최초로 그 안에 진입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방사능을 맞아가면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컸고요. 주변 일대가 20㎞ 내에는 일본인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람이 불어서 방사능이 그대로 떨어진 지역에 최초로 진입을 했습니다. 황폐화되어 있고, 사람이 안 살고, 동물도 소와 이런 가축들이 많지만 방사능에 오염돼서 잡아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던데, 기장에 원전 6기를 끼고 있는 저희들도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저희들은 후쿠시마처럼 인구가 1십몇 만 명이 아니고 우리는 300만 명이 넘거든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경가서는 지진, 화산폭발, 화재 또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 홍수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삿포로에 가서는 제설. 부산에는 눈이 10㎝만 와도 부산이 마비가 되어 버리는데 삿포로는 6m가 넘더라고요. 연평균 5m 60㎝가 내린다고 합니다. 아파트 2층만한 높이가 눈으로 덮여져있는데 제설시스템이 완벽하더라고요.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만약에 부산에 그 정도의 눈이 내렸으면 6개월 이상 아마 마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하여튼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제일 많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대응시스템, 재난방지시스템이 저는 일본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우리 북구청의 안전총괄과에서는 굳이 동경이나 삿포로까지 갈 필요 없고 재난방지시스템은 전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3시간 안쪽, 2시간 50분이면 후쿠오카에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재시스템을 배우면 좋겠고요. 부산의 제일 장점은 제주도까지 배타면 10시간이지만 일본은 3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는 비용으로 일본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김효정 간사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연수하고 그런 부분을 선진시스템 답사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금 직원들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후쿠시마 반경 20㎞ 밖으로만 이게 허용되어 있는데,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안에 까지 가셨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습니다. 특히 방재복을 입고 들어가면 갔지 일반 옷을 입고 들어간 그 부분은 엄청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본받을만합니다. 저희 부산도 월성이라든지 기장에 원전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경 30㎞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효정 간사님께서도 말씀했었고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진지 견학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 을 당부 드리고, 제가 일본 후쿠오카에 갔다 왔는데, 후쿠오카 시청에 지진관련해서 갔다 왔는데 상당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2005년도에 갔다 왔는데, 우리 직원들도 돈이 많이 안 드는, 후쿠오카는 배로 가도 3시간 밖에 안 걸리니까 우선적으로 갔다 와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와서 일본의 재난 매뉴얼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다 일본어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설해, 풍수해, 화재, 지진, 태풍 등 여러 가지 시스템 매뉴얼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책자를 사서 온 것도 있고 얻어온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일본어학과 학생들한테 번역을 시켜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안전에 신경 쓰시고, 저는 우리 과장님 보면 항상 눈이 살아있고 워낙 부지런하게 뛰어다니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계속 활동하시면 안전총괄과를 우리가 믿고 편안하게 잘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2-12페이지 보니까 우리 아까 이동호 위원이나 김효정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북구 지역 자율방재단하고 여성 민방위 자율방범대. 이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진피해 대피, 화생방, 멧돼지 출현 신고 아까 염화칼슘 관리 이것도 우리 김효정 간사님이 맡기셨는데, 사실 그걸 시멘트처럼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죠?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을 보니까 지원액이 연 200만 원인데 이거 너무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어려워서 쪼들린다고 하던데, 안전총괄과에서 보강을 해서 일을 시키고 봉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아까 그런 것들 다 아끼면 재활용하고 하니까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금을 주면서 봉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 민방위, 안전예방, 통합관제팀 등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