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5호) 2.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6호) 3.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7호) 4.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8호) 5. 창녕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69호) 6.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70호) 7.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71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하는 것을 삭제하고 ‘하며’를 ‘한다’라고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방법 이하를 불문하고 아까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선행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환수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2조2항 부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그다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 조례에 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정하면서 개정하면서 그 문구가 삽입이 되더라고.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 창녕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라는 걸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안 제270조에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라는 말이 개정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규칙에 있기 때문에 아니라면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조례는 있고 어떤 조례는 없고 이렇게 되면 제가 늘 조례의 통일성을 강조했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맞습니다.) 거기는 있고 여기는 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다라면 여기도 삭제하는 것이 맞겠고 아니면 다음 조례에도 이런 부분들은 아예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 언급 안 해 버리면 그다음 순서는 왜 언급을 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2조3항이 되겠다. 그렇지요? 실과사업소장을 본청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으로 하는데 ‘각’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각 본청 실ㆍ과장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이게 본청 각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이 앞에 실ㆍ과장 할 때 실과 사업소장할 때는 ‘각’이 있으면 되는데 각 본청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이렇게 되는데 이 해석부분은 어떻습니까? 밑줄을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 했기 때문에 ‘각’이 앞에 나와 있는데

아니 ‘각’이 있다면 본청 뒤에 가는 것에 맞지 않느냐 본청 각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유영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임의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럼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적 조례적 근거는 있습니까?

그동안 지방자치 이후에 그런 중요한 사항은 불문율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왔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예)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상당히 집행부도 노력했다. 그렇지요? 군의회에서 공단전환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내년부터 공단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조례안을 냈다. 그렇지요(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운영과 관리는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지요?(예) 그런데 실제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다. 그렇지요? 나중에 공단 설립되고 난 이후에 따로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내년에 시작하게 되는 공단에 대한 청사진 기본그림은 있습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변경 동의안이 지금 이번 본회의 기간 중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실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효과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세금회수도 4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고 그렇지요?(예) 그런 식으로 기대효과를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은 인원은 기존 있는 인원 그대로 정원을 동의안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실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용이 그렇게 공사 때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계획이 좀 원래 목적했던 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요?(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공단으로 전환되고 나면 실제 그동안에 맺었던 계약은 다시 체결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1년 후에 공단 설립된 이후에 2017년 연말까지를 기간으로 한다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기존 계약대로 만약 한다라면 예산이 남겠다. 그렇지요?

여기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예산이 남아있을 때는 생각들이 그게 그냥 그 조직 내에 자산인줄 알고 낭비적인 그런 사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시고, 페이지 3페이지에 공단의 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3억 원으로 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요?(예) 보면 일시차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억 원 있으면 안 할 정도의 금액은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부칙에 보면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다. 그렇지요?(예) 우리가 지금 공사에 자본금이 4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맞습니다.) 지금은 3억 원이고 정산하도록 부칙에다가 명시를 해 뒀는데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공단설립과 동시입니까?

청산절차는 아닙니다마는 실질 해마다 보면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려고 그러면 자본금 40억 원 어느 정도는 까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자본금에서 누수가 좀 덜 되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사장에서 이사장으로 옮김으로 해서 임기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기까지 보장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7페이지 별표 시설명 제8조제1항 관련해서 대행사업인데 대행사업에 실제 이 운영이라 함은 관리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경영이라 함은 관리·운영 다 이렇게

아니, 운영까지가 아니지. 제 말은 대행사업이 여기 전부 다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관리가 포함됐느냐는 이야기지요.

운영하는데 제 말은 관리차원에서 관리부분이 대행사업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군립공원은 지금 우리가 입장료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이라 표현해도 문제는 없다?(예) 지금 현재 15개를 이렇게 적시를 해 두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14개 14번까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밖에 군 관리 공공시설’ 이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몇 가지나 더 있습니까?

소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존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다 포함한다 이 말이지요?(예) 그럼 지금 남지 매립장 있지요? 거기 침출수 관련해서 이건 몇 년까지 지금 관리해야 됩니까? 그걸 공단으로 전환되어도 이것까지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사에서는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예) 그럼 기존 하고 있는 것은 업무가 그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명시되지 않은 지금 현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공단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지요?(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5번에 그 외에 다 포함시키면 되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지방공기업법 관련법규에 보면 10페이지에 관련법규에 보면 공단 전환하고 나면 의회의결이 있고 난 이후에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3주 내에는 해산 등기하고 또 변경 등기하고 하는 부분들 이것은 기본적인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전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 최근 5년간이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올해 예상되는 단기순이익이 5억 1,200만 원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요? 물론 예상이겠지만, 이 적자는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제일 큰 게 구산양묘장 때문에 그렇다?

그동안에 감각상각 안 해 왔습니까?

해 왔는데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기간을 지금 빨리 없애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지금 적자폭이다 이 말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10년이 잡혀있는데

아니 지금 예를 들잖아요.(예) 10년이 잡혀있는데 5년 지금 남았다라고 하면 잔여기간이 감가상각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5년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만한 폭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아까 정원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요?(예) 지금 현재는 어쨌든 7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동물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영장도 되면 수영장 저기도 인력이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정원은 85명 정도가 필요하다, 현원은 77명이지만. 아까 표현할 때 입장료 받던 4명은 여기 77명에 안 들어 있습니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까?(예) 그다음에 정원에 현원 이것은 뭡니까? 기간제 1명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기간제는 무기직으로 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사람입니까?(예) 그럼 직원으로 나중에 결국은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전문직원입니까?(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보네요. 조경사자격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리고 구산지구 장디양묘장사업 해서 내년 5월말까지 정리해 주는 걸로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얼마나 지금

3억 원(예) 지금 작업은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요?

임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임차인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잔디를 더 키울 수 없다 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못하겠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것을 복구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찌됐든 공사에서 지금 감당해야 할 돈이 아닙니까?(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3억 원 예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예) 그럼 내년 5월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반출시키고 난 이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5페이지에 조직변경 심의의결이 12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2월 15일 날 의결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지금 촉박합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은 어떻습니까?

이것 일정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되고 나면 변경등기하고 다 정리됩니까?(예, 일정별로) 행정해서 하는 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행사업 위수탁변경계약을 지금 공단 이사장 명의로 새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그렇습니다.) 일단 계약을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러면 위수탁계약을 지금 사장님이 이사장 되실 것 아닙니까? 그대로 승계되니까 그렇지요? 되시면 그 계약금액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그대로입니까? 실제 계약하고 있는 단위사업장별로

지금 현재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해 놓고 있습니까?

거쳤습니까?(예) 그러면 그 내용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고 그렇지요?(예, 내년예산에) 그러면 기존 공사일 때 계약 체결했던 부분하고 공단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변경하는 이 시점하고 그 금액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경비절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정말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가절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또 기대효과에도 자료에 적시해 놓고 있거든요. 구조적인 적자해소를 하겠다, 물론 4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은 기본세금에서 부가가치세에서 절감되고 그 이외에 관리와 운영측면에서 대행사업비 원가절감이 되는 걸로 지금 기대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단전환 함으로 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관련해서 있는 일정들은 그대로 다 추진할 거고 그렇지요?

1월 1일자로?(예) 그럼 거기에 수반되는 세금은

객관적인 자료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보면 제9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라는 게 제9조2항에 보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2항에 나와 있거든요. 이 제3자의 사업을 다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이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예) 그다음에 11페이지 제14조 임원추천위원회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은 법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따르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법시행령에 있거든요. 있는 것은 여기 굳이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의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마찬가지로 그 말인데 굳이 이걸 또 다시 한번(정관 보고 말씀하시는데) 정관은 기획실이 아니고 정관은 공단에서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공단 전환되고 나서 정관 작성할 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있는데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거든요.(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개발공사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개발공사 조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