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황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복지과, 재무과, 보건소,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소관에 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21세기 경북의 역사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민복지과장께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재 무 과 장 안태일 보 건 소 장 홍형식 은 풍 면 장 최병갑 감 천 면 장 박인하 보 문 면 장 김중진
황병일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실‧과‧단‧소장 읍면장 보고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는 실‧과‧단‧소장 읍면장께서는 보고시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개별사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순서는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주민복지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풍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은풍면장 최병갑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은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은풍면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은풍면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면장님 오늘 공교롭게도 이런 이야기 하기 좀 그렇습니다. 저의 지역구 은풍, 감천, 보문에서 오셨는데 한 가지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또 관급 자재 계약 문제 이 부분은 지난 감사때도 앞에 세 군데를 했는데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정인들이 특정인이라 그러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면장님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어쨌거나 외부에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어디 다 주더라도 말썽만 안 생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천면장님, 또 보문면장님, 은풍면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셔가지고 특히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계장님, 면장님께서 가능하면 그 지역구에 있는 가지고 있는 업체를 주는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다보면 또 읍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하여튼 말이 안되도록 밖에서 어떤 거기 어떤 특정인이 개입했다든지 특정인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우리 은풍면장님, 감천면장님, 보문면장님은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가신지도 별로 오래 안되는데 하여튼 그 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후남 위원님.
김후남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아니라 684페이지에 어림성 탐방로 조성 이건 참 잘 하신 것 같아서 칭찬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경사면 같은 것은 안 심합니까?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등산코스로 딱 맞습니다.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옛 어림성터하고 상부댐하고 구경거리도 많고 하여간 멋지게 우리가 잘 해놓았습니다.
김후남위원
편도가 6.3㎞입니까?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예, 총 6.3㎞인데 정상까지는 한 한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올라가는데 조금 깔닥고개도 한 두군데 있는데 등산하기는 참 좋습니다.
김후남위원
그러면 왕복 하려고 그러면 12.6㎞네요?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왕복하려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김후남위원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이걸 한번 활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앞으로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십시오.
김후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실과소보다 읍면에 면장님 각 지역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각 지역별로 가면 우리 군의원님들의 지역구가 있잖아요. 혹한 되게 우리 면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예천군 관내의 면장님들 다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저희들 도의원 1지구, 2지구 도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성이라든가 많이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여태까지 저가 지켜본 견해로서는 지금 현 군의원님들하고의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군의원님들은 어떤 각 면사무소에 가서 어떤 매치가 잘 되요. 올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도의원님들은 면사무소하고 그런 매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의원님들이 나가서 동네에 가서 숙원사업이나 뭐 이렇게 청탁을 부탁을 받으면 그걸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내려다 주고 군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읍면에 면장님들께서 저희들 2지구는 아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들의 예산 부분들은 면장님들이 미리 파악을 하셔서 군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같이 실행하는 걸로 그렇게 좀 조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은풍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그거 하여튼 꼭 참고를 하셔서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도의원님들 군의원님들 다 또 읍면장님들도 다 알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은풍면장님 그동안 노고 많으셨네요. 방금 전에 김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발전소 상부댐에서 지원한 공모사업 이 사업을 용문면에도 하더라고요. 필요한 지역에는 다 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느 지역 동일하겠습니다만 등산로 개설할때까지는 사실상 참 잘 되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건강, 체력증진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또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풀베기라든가 잡목제거를 하고 그 하는 순간까지는 얼마 기간은 활용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사람이 지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 것이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제가 이 지역을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어디 예산을 우리 기획실이나 어떤 딴 부분에 예산을 좀 세워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매년 풀베기 예산하고 내년도에도 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일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매달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닦아 놓으면 그다음에 한 일년동안은 방치를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했던 것이 좀 등산로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풍면장님, 686쪽 수의계약 부분에 좀 여기에서 순수하게 은풍면에 건설업이나 토목업 이런 부분에 허가를 내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세분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세분이 계십니까?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면 이거는 공히 동일합니다. 여기에 보면 일부 타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면내에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토건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명의를 빌려가지고 공사계약을 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풍면장님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주세요.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명의를 빌려하는 은풍면에는 딱 한분 계십니다. 한건이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전부 타 지역이 많은데 제가 보기는.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공사 내용이 자격이 안 되는 전문건설업체를 못 쓰기 때문에 또 예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은풍면장님 믿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어느 면 공히 보니까 제가 의원 첫 입문해서 보니까 이 부분이 어느 지역이든지 자격이 없는 분들이 토목자재를 가지고 소규모 이런 부분에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하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사실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 개설이 되지않고 이러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어저께도 저가 어느 면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사 근로자들이 20시간 이상 건설업체에 종사하게 되면 4대보험도 사실 넣어줘야 되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축자재만 놓고 형식적으로 사업장 개설한 분들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에 임하거든요. 결국은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사고나지 않을때는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난다고 과정했을때는 이게 여러 가지 민법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부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실입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관내에 농로 주로 확포장 아닙니까? 배수로 이런 부분. 이러한데 보면 일년도 안 되어가지고 다 망가진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은풍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12개 읍면에 보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면장님들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사업장을 정식 인가를 받아가지고 정식 기술자를 도입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은풍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읍면장님들 3개 면 동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한테 제가 묻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에 항상 보면 경리계장 오래 하셨으니까 석축 공사 같으면 면허가 전문건설이 뭐가 해당됩니까?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석공 돌쌓기
이철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석공업이나 아니면 토공으로 해야 되지요?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로 줬을때는 면허가 안 맞지요?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예, 그건 안 맞지요.
이철우위원
안 맞지요. 항상 보면 우리가 계약 많이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업무담당자들이 읍면에 공사를 보면 업종에 불부합되게 이 면허를 계약을 해주는게 있더라고요.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제가 묻듯이 석공사인데 철근콘크리트 면허로 계약을 해줬더라고요. 이건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그죠? 잘 아시잖아요. 경리계장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면허는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를 가지고 있는데 토공이나 석공사업을 갖다가 계약을 해줬더라고요. 뒤에 계시는 면장님들 파악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업무담당자들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은풍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황병일위원장
예.
이철우위원
그리고 읍면장님들 보고할 때 공통사항만 생략하라고 했습니까? 특수시책사업은 읍면장님들이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황병일위원장
아,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특수시책사업은 읍면에서 특수하게 하는 것이니까 오늘부터 보고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감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공통사항은 생략하더라도 특수시책사업부터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감천면장 박인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감천면 행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천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천면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감천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이 참 잘하시는 부분인데요, 방문 횟수가 8회이면 지금 올 1월부터 11월까지 8회입니까? 총.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예, 저희들이 28개 마을 리가 있는데 28개 마을리에 다 다니지는 못했고 우리 상담실에 있는 복지사와 주민복지 담당공무원이 그 마을에 이장님하고 연락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습니다.
김은수위원
장소가 보니까 동네 마을회관이네요. 그죠?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예, 마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마을 경로당에서 하시는데 상담에 따른 조치가 상담건수 39건에서 노인상담도 있고 장애인 복지상담 이렇게 쭉 있는데 조치가 있네요. 현장 조치, 현장 조치 이런데 이건 뭐 어떤 조치를 하신 것입니까?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주로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노인복지라든가 장애복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에서 의견을 제시해 오면 저희들이 직접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각종 재난시스템이라든가 각종 현황을 알아보고 이게 장애복지가 어느 정도 되겠다 안되겠다는 것을 1차적으로 답변 해주고 나중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정확한 조치사항은
김은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대다수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내가 기초수급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제3자를 통해서 또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상담이라든가 군정 상담 이런 종류도 거의 일률적으로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군정 상담 같은 경우에는 부면장도 가끔 나가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꼭 사회복지제도 뿐만 아니고 저희들 군정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또 사실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간단한 경미한 사항이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복지담당자분이 한사람인데요, 한사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도 한사람 두사람이 상담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복지직 공무원이 세분이 있는데 이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만 한사람으로 저희들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감사합니다.
황병일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면장님 정말 우리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 좋은 시스템을 갖고 주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수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이왕이면 물론 복지담당자라든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이런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 내에 보면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는 예를 든다면 내가 어떤 요양시설에 가고 싶다 라는 이런 절차 이런 것은 독거노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관리사나 담당자가 잘 하시겠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예천지사지요. 여기하고 결연해서 보면 직원을 한번 정도는 나와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하면.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등급 판정을 하는 것이 절차가 어떤거다 서류는 뭐다 하는 것을 이 관리사들도 하지만 전문 요양기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분들도 업무협조를 좀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좋겠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예, 감사합니다. 차기년도에 계속 시행할때는 권영일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지사라든가 노인장기보험센터라든가 이런데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거기는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보면 특수장비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하는 체력증진, 체력관리 이런 부분에 원래 보건소도 있지만 그 직원들이 상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어디든지 오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면 이 제도는 더 정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예,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보문면장 김중진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문면 주민복지와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문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문면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보문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73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 기곡리 유휴부지 정비공사가 있는데 한국건설로 계약이 되었는데 이 한국건설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예천 관내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관내 업체 명부에 없던데요. 이 업체가. 올 4월달인데. 전문건설업체 명부에 없던데요. 혹시 뒤에 담당자 계세요? 폐업했는 업체입니까?
황병일위원장
뒤에 직원 분 안 오셨어요?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건설과 소관으로 내려왔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서면으로 좀.
이철우위원
한국건설이라는 업체가 우리 전문건설업체 명부에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게 토공인데 줄떼하고 토공 1식인데 한국건설 업체가 어디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종위반 계약사례가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게 전에 제가 기억으로 감천, 보문 이쪽에서 업종하고 틀리게 계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도 이 부분을 지켜주지 않는게 면장님이 늦게 가셔서 그런데 이게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736쪽 옆에 한번 보셔봐요. 보시면 승본리 농로 포장공사가 있지요?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예,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석축이 54m입니다. 주 공정이. 그런데 홍익건설로 했는데 홍익건설은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업체입니다. 제가 전문건설업체 명부를 보니까. 그러면 토공 석공 사업이 아닌 업체를 줬어요. 줬고 그다음에 738쪽을 보면 오암1리 석축설치공사가 있어요. 주공정이 석축 30m입니다. 그런데 대동개발에 줬어요. 대동개발은 철근콘크리트 업체입니다. 금액이 700만원 같으면 주공정이 L=30m 같으면 주공정이 석축입니다. 내가 봐서는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데 어떻게 철근콘크리트업체가 계약을 했느냐 얘기지요.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전에도 보면 그러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유지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데나 주면. 면허만 내어놓으면 아무거나 계약하면 되지 그래서 업종이 다양하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업종을 위반해서 계약을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뭔 이유가 있어서 줬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말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이런게 좀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약할때는 업무담당자들하고 어느 업체를 주고 안 주고 이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 업체의 면허 종목에 맞는 업체를 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물론 재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해야 되는데 한국건설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분명히 외부 업체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주로 읍면에서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관내 업체를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가급적이면 지역 그 면 업체를 주라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라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꼭 그 면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천군 관내 업체로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 한국건설 분명히 전문건설업에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반건설업에 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보문면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보문면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 있어요?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가 보다 보니까 한 개 업체가 공사 건수로 33%를 차지하고 있고 공사금액으로는 38%나 됩니다. 이건 뭐 참 대단한 것입니다. 공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 업체하고 그 두 개 업체가 있다면 외부업체는 타 면이나 읍에 있는 업체는 일단 제외를 하더라도 한 개 업체가 공사건수로 33%, 공사금액 38%면 완전히 독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문면 뿐만 아니고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공사를 얼만큼 잘 하는지 몰라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주민복지과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과장님 도국환 위원입니다. 읍면 할매할배의 날 행사 예산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저가 전에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 할매할배의 날 행사는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니까 보기가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지만 그래도 12개 읍면에 한 500만원 정도는 내년도 가서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500만원 정도 지원 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6000만원 해서 평균 5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국환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또 한 가지만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에 보면 이게 운영비 지급은 신고일 기준 2년 후 진입평가를 거쳐서 아동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도국환위원
6군데 봐서 은풍골 지역아동센터는 아직 2년이 안 되어가지고 지원이 이렇게 좀 적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이거는 언제쯤 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작년 4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2017년 내년도 되어야
도국환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관계 지원 현황에 보면 15년도하고 16년도에 보면 엄청난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군립 대심주공어린이집, 군립 용문, 군립 유천, 풍양, 은풍, 호명, 성락어린이집, 성락어린이집 같으면 15년도에 앞에 15년도 자료는 아까도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이고
도국환위원
두 달정도 그렇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두 달입니다.
도국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예천군의 주민들을 또 아주 어린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많은 어른들까지 거기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 관계도 말씀에 참 잘 하셨고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하여튼 과장님, 계장님들이 더욱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린애들부터 나이많은 어른까지 다 그걸 하고 계시는데 좀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예천군 저가 보건소 출생아동 장려금 지원 주는거 한번 알아봤더니만 23개 시군 중에 19군데 자료를 받았는데 나 진짜 보건소 담당자가 정말 자료를 깔끔하게 주더라고요. 진짜 그 직원 이름 잊어버렸는데 정말 잘 했는데 주민복지과이지만 보건소에서 조례에 보면 예천이 정말 다른데 보다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고 주민복지과도 앞으로 내년도에도 하여튼 그런 부분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로 복지 향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39쪽에 보면 군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고 41쪽에 보면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이 있는데 과장님 예천사랑마을에 우리가 지원하는게 일년에 얼마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10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유독 이렇게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많고 매스컴도 많이 탔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사랑마을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사실 저도 이 사랑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이게 불거졌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불거졌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내용을 상세히 알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확인을 나가고 점검을 나가도 세부적인데 까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기에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고 했지만 딴사람 지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감사에도 이렇게 이게 우리 군감사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군 감사에 지금 13건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완전히 해먹을려고 해먹었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밖에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냥 실수로 모르고 했는게 아니고 이거는 이용을 하려고 했는 내용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일부러 조작을 자꾸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더 악의적으로 더 나쁘다는 얘깁니다. 제가 봐서는. 업무담당자가 이거 실수를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좀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장님이 사실은 거기서 직접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시다보니까 회수했는 부분이 대부분 자기가 직접 거기서 생활을 했고 자기가 찍지를 않았지만 실제로 근무를 했다 이런 얘기고
이철우위원
아니 근무를 했는데 왜 안 찍어요. 본인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본인이 안 찍었는게 그게 잘못된 부분이고 또 사택을 쓰다보니까 우리로 봐서는 입소한 애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원장님이 거기서 쓰다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다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진정‧청원‧탄원도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 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전부다 사랑마을 것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이철우위원
우리가 다른데도 지금 이런 시설이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있어도 다른데는 안 그러고 왜 이 사랑마을만 유독 진정도 많았나 얘기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많이 뭐라 그랬습니다. 사실 옛날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 강화가 되고 있는데 옛날 그런 사고로 하면 안된다고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되어서 특별하게 앞으로 그 과에서 우리 담당자가 여기는 정기감사 이렇게 서류제출하는 감사 내어놓으라 하지말고 항상 이게 제가 걱정은 이런게 됩니다. 평소에 잘 하다가 이게 한건만 딱 터지면 우리 예천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인권을 유린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예천이 웃음거리를 다 당한다 얘깁니다. 사실 걱정인게. 이 한건 때문에 사실은. 전 장애인들이나 그런 수용자들이 나쁜 이미지를 다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천군의 이미지가. 그래서 참 걱정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우리 담당자들이 불시 점검을 자주 좀 해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은 분기별 한번씩 나가고 수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연락하지말고 불시에 좀 나가서 한번 상태도 둘러보고 또 거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하고 대화도 좀 나눠보고 해서 항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그렇다고 이거 국고지원을 끊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실은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을 하는게 최선책이다 생각하고 담당자들이 불시에 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라도 자주 들러 가지고 좀 해줌으로 인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원들도 좀 신경을 쓰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군데에서 시설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오고 또 진정‧탄원도 다른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마을만 유독 3건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시설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터지면 뒤에 수습하려면 힘드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도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할매할배의 날 예산이 각 읍면별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지금 도비가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300만원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최병욱위원
이거 100% 자체예산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자체예산입니다.
최병욱위원
할매할배의 날 행사가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병욱위원
예, 그럼 방금 전에 예산이 좀 작다 그러는 부분들은 내년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책정했다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보면 단체마다 다 틀린데 이분들이 참 너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사비로 돈을 내어서 하는 부분들은 많이 봤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뭐 어떤 4대가 살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집들은 시상을 좀 하든지 이런 행사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45명입니다.
최병욱위원
45명에 계약직이고 전부다 거기 관련된 분들이 일선에서 일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정직원이 지금 27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계약직입니다.
최병욱위원
계약직이 전부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18명 정도 됩니다.
최병욱위원
각 읍면까지 다 해서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읍면은 저희들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최병욱위원
해당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래서 늘 저가 이렇게 지역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그 사실 우리 복지과에 예산이 물론 제일 많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제일 밀접한 관계가 이 복지과의 예산이고 또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이고 돈이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다가가는 부분들 우리 예천군 주민복지과에서는 타 시군에서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한다든지 이런 뭐 따로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다른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친절관계는 저희들 공무원 기본업무니까 기간제라 그러지만 같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이 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드리고 합니다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와서 좀 법에 안 맞는 얘기를 몇 번을 설명을 드려도 안 되면 그때는 좀 불친절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저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큰걸 바라지 않아요. 각 읍면단위 복지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분들 생각과 바람은 큰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문제점은 저가 아까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사건이 되었다 그러면 평상시에 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평상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지역에 나가시더라도 그 언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경로당 같은데 이런데 나가실때도 공동거주의 집에 나가실때도 저희들이 언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가는 것 보다도 불시에 그냥 가서 정말 그분들의 고초가 뭔지 가서 같이 있어보면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좀 우리 예천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할매할배의 날 예산 관계는 제가 잘못 보고드린게 있는 것 같은데 도비가 26%입니다.
최병욱위원
도비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도비 26%가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이게 도비 예산을 조금 이렇게 주고 이게 원래 도에서 지사님 시책사업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해보면 잘 된다면 예산을 좀 많이 실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는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342개 경로당인데 CCTV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난번에 보험하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CCTV는 지금 52개소가 올해까지 됩니다. 되면 내년도에는 100개 정도 더 할 예정이고요, 2018년까지는 마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보험은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군에서 가입을 해줬으면 하는게 저 생각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말이 많은 부분들이 통장관리, 경로당 운영에 관한 부분들 재정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데 좀 우린 그런 부분들로서 탈피해서 뭔가 좀 동네에서 서로 믿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어떤 물론 저가 봤을때는 우리가 관리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뒤에 복지과 관계되는 분들 다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저가 그런 민원을 한번 받았어요. 어떤 사업이 내려왔을 때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복지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통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다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읍면 단위와 같이 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몰라서 못했다는 부분들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이 15년보다 16년도에 부쩍 올라갔네요. 그죠? 지원이. 51쪽.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2015년도는 11월부터 12월말까지 잔액이고 2015년도 12월말까지고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2016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집행내역을 보면 올해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 했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했는데 16년도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10월말까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이건 또 그렇게 잘랐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데 다문화지원센터에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될 부분, 또 여기서 지원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지원해야 되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다.
김은수위원
이거도 국비, 도비 내려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여기 100% 전부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김은수위원
내려와도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 정서에 맞춰서 해야 되지요. 이제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지역 정서에 맞춰서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과장님은 지역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하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가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 가족들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제발 다문화가정에 이 지원 좀 그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교육이 너무 교육, 교육하면서 이 새댁들이 밖에 너무 많이 외출을 하는 거예요. 외출을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 그분들이 직접적인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서 같이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들로 봐서는 집에서 일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봤을때는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알고 할 수 있다면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어떤게 맞는지는 저희들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가정에서 이제 부모들이야 집에서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좋아하겠지요.
김은수위원
아니 부모가 그러는게 아니고 남편들이 그러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남편들도 똑같고 그런 내용인데
김은수위원
과장님 입장을 바꿔서 사모님이 나는 여기서 안 살겠다 나가서 살면 예를 들어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게 이해는 갑니다.
김은수위원
지금 가정생활이 말이 아니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해는 가지만 예천읍에 집을 장만해서 나와있다 이걸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를 하기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원을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여기서 뺄 수 있는 부분은 좀 빼자는 것이지요. 여기 지금 제가 보면 교육도 늘어났더라고요. 여기 한국어 교육도 그렇고 컴퓨터교실, 성평등은 작년에 있었지만 피아노, 태권도 이거 애들한테 주는 교육이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애들한테 하는 교육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제는 다문화라고 특별히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애들도 오히려 부부 같이 맞벌이 하는 집이 많아요. 많고 오히려 농사 지으면서 더 바쁜 집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자꾸 이렇게 여기에만 특별화 시켜주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이고 예산을 자꾸 자꾸 올라가는데 귀화 대비시험 교육도 작년에 16명이 교육받고 올해 15명이 받아 취득은 3명, 4명이고요. 귀화 대비교육도 너무 성급하게 취득하도록 도움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또 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잖아요. 있으면서 옆에서 많이 보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생각을 좀 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다문화 음식 공동거주의 집에 방문을 한다 그러는데 다문화 가정에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씩 가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가서 뭐 어떤 물품도 주고 음식하고 물품을 전달하는가 본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같으면 필리핀, 필리핀, 베트남, 베트남 여기 와서 자기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음식도 만들어 대접하고 그런걸 합니다.
김은수위원
이렇게 대접도 하면서 거기 가면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사실은 교육을 또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게 공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서 음식만 대접하는 것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합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자조모임은 뭐예요?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에 자조모임 이러는 것.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자기들 스스로 하는게 자조모임입니다.
김은수위원
58명이 자기들 스스로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김은수위원
모여가지고 뭐 어떤 것을 하는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자기들끼리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것을 같이 하고 또 가정생활도 토의하고 이렇게 하는게 자조모임입니다.
김은수위원
이런 것도 이런 모임을 부부동반으로 같이 모여서 한다면 다른 어떤 사례가 안 생기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여기도 부부동반을 합니다. 부부동반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남편들이 바쁘다 보니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부부동반으로 우리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는 생각을 해야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실태를 바쁘시더라도 어떤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정에 지원 해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는게 맞지 않나 자꾸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이러니까 한국에 와서 물론 이국땅에 와서 산다는거 그 새댁들한테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 잘해 주다가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마움도 사실은 몰라요. 당연히 우리가 받는거라 생각하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에 지난번에도 이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난방비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지금 특별 난방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냉방비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미 지난번에 말씀하실때는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 상태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2018년도 당초예산부터 하든지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난방비가 특별 난방비가 또 있고 한데요, 특별 난방비는 342개소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다 들어갑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줍니다.
김은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러면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겨울에 방도 너무 뜨겁게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난방비와 냉방비 이거를 이제는 좀 균형을 맞춰서 지원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뜨겁게 해놓고 방 문 열고 이런 것 보다 여름에 더울 때 냉방비 쓰지도 못하고 이런 예가 많으니까 이거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렇게 하실거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냉방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냉방이라는게 한달 내내 쓰는게 아니고 보통 보면 한 10일 정도 씁니다. 10일 정도 쓰고 많이 써야 보름정도 하는데 그 뭐 다 해도 한달 정도 해봤자 별로 안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내년도에 되면 더 올려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분야에서 많이 애를 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처음에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마을에는 이제 다른 일은 없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끝났습니다만 그 나갔는 사람이 계속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진짜 우리군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현장에 가끔씩이라도 방문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김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후남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예천군지회에 조직원 수가 599명에서 412명으로 2016년도에 줄었잖습니까?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후남위원
줄었지요. 그런데 지원액은 똑같이 나갔는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건 운영비다 보니까 전체 인원은 줄지만 업무보는 사람은 똑같아서
김후남위원
전부 운영비인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김후남위원
거기서 하는 사업비는 없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 교육비고 그렇습니다.
김후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김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주민복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일을 업무수행 하시는데 조금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랑마을 원 태생이 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은 안동입니다.
권영일위원
안동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권영일위원
여기서 안동에 모 기관장하고 연루되어서 애를 먹은 그런것도 한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기관장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일위원
못 들었지요. 여기서 내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랑마을을 여기에 와서 했을 때 의원 된 신분으로 처음 가서 느낀 점이 문제점이 안 있겠나 해서 그당시에 우리가 국비가 많은 군에서도 지원을 했지만 고춧가루공장도 한번 해준 일이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신 일이 있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직원들하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거기서 예를 든다면 운영을 해가지고 이득금이 발생된게 재투자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서 사무실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칼레이터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지원을 자꾸 해주라는 본 위원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이예요, 입소자가 총 몇 명 정도 되든가요? 사랑마을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38명입니다.
권영일위원
38명 이중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몇 명 입소하고 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소는 예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생활하면서 예천에 왔는 것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이 안동 애명촌이나 여기 안동에서 하고 예천에 와가지고 이런걸 하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이런 분들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장애인이나 기타 이런 분들이 시설 수용이 되어가지고 참 지원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전국 각 처에 이거 만들려고 각 처의 무연고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감사 지적사항에 시정, 시정 그러는데 물론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는 이 시설장 신분조치를 시정했다 그다음에 사택에 자기가 사용을 했는거 이런 것도 시정 이런 것은 경고예요. 사실은. 문 닫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39쪽 하단 부에 이거 주의를 줬는데 입소자의 금전 이거는 비단 여기 사랑마을 뿐이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이 많이 되어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대여섯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이 시설에 어떤 뜻있는 분들이 방문해가지고 위로도 하면서 금전 같은 것도 일부 아마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입소자들이 대부분 정신이 혼미하다든가 의식불명인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주는 분도 그렇겠지만 이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공단에 있을 때 이거 조사를 해보니 그렇던데 이런 부분도 좀 아주 시정하고 주의 줄 사항이 아닙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관내 노인요양보호시설이 있지요? 이런 시설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런데 업무연찬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불시에, 불시에 가서 운영실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 시설을 인정해주는 우리군에다 이첩도 하고 조치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보면 전부다 부정적인게 너무 많아요. 제가 다녀봐도 그렇고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이 몇 군데를 보호를 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연찬회에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에서 교육도 시키지만 이런 것은 한번 두 번 지적이 되었을때는 폐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참 어렵지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상당히 진짜 어렵습니다. 그 시설 안에 있는 분들 거소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미리 나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시설 폐쇄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원장이라든지 이런 관련자들 징계도 주고 합니다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지금.
권영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연찬으로 이렇게 주의를 주고 이런게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특히 사랑마을 같은 이런 유사한 이런 기관은 앞으로 위문도 가지 말아야 되요. 위문 가서 과연 거기에 있는 수용자들한테 그것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나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참 시설수용자를 위해서 간다고 그러지만 참 의심스러워요.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 사랑마을은 우리 지역구 김은수 위원님하고 한 지역구입니다만 보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시설수용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게 의심스러운게 있어서 저도 수시, 수시로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해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모든 돌아갈 수 있는 혜택도 좀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어려우시지만. 자꾸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같이 나와서 전국 각지에 무연고자들 하여튼 이런 분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서 거기다 시설수용 시켜놓고 이거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위원님이 전에 생각하시는 것하고 좀 틀린 부분이 전국에 장애인 시설은 입소자를 30명 이하로 다 줄입니다. 지금 여기 38명이 있는데 자연감소를 시켜서 30인 이내로 다 줄여야 됩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권영일위원
그래야 되지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사랑마을이 예천 아마 순수한 예천 주민은 한 두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부다 보호할 사람도 없고 혼자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누가 알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각종 대응조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한번 두 번 이렇게 시정과 경고 이런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폐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렵습니다만 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수용시설 하는 이런 곳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몰지각한 사람들 이거는 안동서 본인이 2003년도에 있을 때 문제 되었던 기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저기다 떡 차려 놓은게 바로 이건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공단에서도 제가 있었던 근무지에서도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로 끝날게 아니고 좀 더 감시감독을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장시간 고맙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주민복지는 어둠 속의 횃불이라 그러지요. 과장님 이하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같은 공무원이라고 같은 공무원이 아니예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나마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되는 시설 이런데는 좀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할매할배의 날 행사가 처음 취지와 상당히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할매할배들 한테 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효 잔치, 또 경로잔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취지를 설명을 해줘서 무조건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이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불시에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서도 점검이 안 되요. 안에 시설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아무리 군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어렵지요. 사실은. 저도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복지 분야는 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 아무리 복지 분야 잘 해주면 뭐 합니까? 수혜자들이 느끼는 것에 따라서 복지의 만족도가 틀려지잖습니까?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나 법규에 어긋나게 예를 들면 미망인이라든지 월남참전 전우애라든지 이런데서 법규에 어긋나게 하시는 분들도 가서 수혜를 받고 싶어서 그러한 분들이 많은데 참 그럴 때 뭐 한 두 번 들으면 괜찮지만 여러 번 볼 때마다 그러면 또 짜증도 나고 사실 그런데 그럴 때 일수록 좀 더 평정심을 찾아서 친절하게 하고 계시지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복지 분야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하는 것인데 뭐.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에 혹시 어제 저하고 금요일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2016년 세부 항목별 세부내역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누가 전화 받았습니까? 여기 계십니까? 복지과 자료 제출 했습니까? 전화 받으신 분 없어요? 아니 주민복지과에 우리 2016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산집행 내역에 관한 항목별 세부내역 연락 받은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과 평소 저희 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재무과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재무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책을 보면 재무과가 여기 편철했는게 최고 많아요.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하시니까 좋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관련 보충자료 받아 봤는데 아까 읍면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에서 계약 과정에 하여튼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고 한 가지 좀 궁금한게 우리가 관급자재를 지금 발주를 하잖아요. 그죠? 발주를 하면 영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입니까? 이거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여기는 일괄 이렇게 발주를 하면 거기서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저희들이 조달로 주면 그 조합에서 배분을 합니다.
도국환위원
거기서 배분을 하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 배분했는게 내가 이해가 안되는게 영남레미콘사업에 40억 정도를 발주를 했는데 발주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이나 신영레미콘 예를 들어 그런 레미콘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에도 20건에 한 2억을 했고 신영레미콘, 한양레미콘 이렇게 3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분을 했다면 40억을 배분했다면 이 배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실질적으로 계수가 없어요. 40억 했으면 영남레미콘협동조합에 40억을 발주했으면 그 40억이 자기들이 내가 봐서는 자기들이 다 했는 것 같아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조합에 저희들 관내에 레미콘 업체가 있잖습니까? 주로 그 업체에 하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관내 권오성씨가 하는 업체 지분이 그것은 자기 로비에 따라서 틀린데 지분으로 하는 것은 공히 레미콘 업체별로 지분따라 40억 같으면 10억씩 이렇게 주는게 아니고 그 조합에서 배분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관내 업체에 시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분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어느 정도 평균은 가는데 조합으로 조달요청을 했을 때 그것은 저희 조합에서 각 관내 업체들한테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좀 벗어나가지고 그 레미콘 업체의 역할
도국환위원
왜 그렇게 갑니까? 예천이 아니고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것은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요청을 한다하더라도 예천 관내 회사가 있으면 예천 관내 회사를 줘야지 안동이나 영주나 이런데 줘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아니 예천 관내에 주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예천 줬다면 이게 계수가 안 맞다니까 영남레미콘에 40억을 줬는데 다른 신영, 한국 이런데의 것이 40억이 되어야 그게 맞아 나가야 되는데 별도 어떻게 배분합니까? 뒤에 계장님 어떻게 배분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윤재영 ( 녹취불능 )
도국환위원
관급자재 계약했는 2016년도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영남레미콘 협동조합에 43건에 40억을 줬는데 40억을 줬다면 관급자재 이 안에 그 금액이 이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다른데 신영이나 한국이나 아니면 어떤 레미콘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이말이지요. 내 얘기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
담당
경리담당
윤재영 조달하는 것은 영남조합에서 그 자체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면 조금 그것은 안 되는게 다음에 자료 주실때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면 40억 발주를 했으면 그 영남협동조합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뭐 몰라요, 저가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생각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40억을 조달요청 했으면 그 조달요청 했는데 대한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군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군에서도 어느 특정인한테 다 준다 이러면 아무리 자기들이 협동조합에 하더라도 40억을 만약에 신영에 다 줬다, 아니면 한국산업에 다 줬다 이러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 자료는 받아가지고 보고 공평하게 예천의 레미콘 회사가 5개, 6개 있으면 비슷하게 해줘야 되지 어느 특정업체에 40억을 줬다는 것은 그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자료는 받아 보셔야 됩니다. 받아 보시고 그 자료 계장님 받아 보시고 저한테 자료 주세요. 그래야 아무리 군에서 그냥 조달요청 한다 해서 조달요청 하는걸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50억, 100억을 하더라도 그래도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독은 해야 되지 그냥 요청해버리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각 회사가 있는데 한국, 신영 뭐 이렇게 여러 개 회사가 있다면 배분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자료를 받아 보니가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는 늘어나고 계약은 또 계속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뭐 재무과는 워낙 일을 잘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할게 별로 없는데 하여튼 잘 하는 것도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급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선급금은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공사하고 물품제조는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100억 이상은 예를 들어가지고 30%, 30%에서 50%하고 조기집행에 따라가지고 7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지급 기준이 제가 그런걸 물어보려는게 아니고 공사를 시작 안하고도 받을 수 있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선급금 지급기준은 계약이행 전이나 기승대가 이전에 우리가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노임이라든가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은 우리가 선급지급 해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식위원
계약만 하면?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공사이전에.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선급금을 지급해주고 이거는 그냥 여쭤 보는 것이지만 선급금을 지급해주고 몇 개월 이내 공사 착공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떼먹고 달아나면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것은 보증보험이나 증권을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지요.
이형식위원
70%를 주면 보증보험에도 그거 못 받는데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보통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공사의 경우는 전부 30% 미만 정도 주고 물품이나 자재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70%를 주고 있습니다만
이형식위원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주고 30%를 줬다 이겁니다. 주고 나서 공사 착공을 안 할 경우에 몇 %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말입니까?
이형식위원
예.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우리는 어차피 보증보험에서 선급금 준 것에 대해서 전액 회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형식위원
회수가 당연히 되어야 되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선급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을 받아야 되지요.
이형식위원
다 받습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받아야 되지요. 보증보험 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그것은 지급하는 사항이니까.
이형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공사 조기집행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3월달쯤 되면 계약은 다 해놓아요. 계약 다 해놓고 돈은 나갔는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공사가 12월달에 되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이자분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요. 사실은. 돈이 요즘은 이자율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러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만 아니고 전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제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선급금을 받아가지고 거기 따른 이 공사가 시행 안 되었을 때 사실 그런 이자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도 어차피 저희 군만 안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조기집행 이행 우수군이라 해가지고 성과금 받는거 그거하고 따지면 손해입니다. 우리군이 손해입니다. 그런데 맨날 조기집행 이 조기집행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기집행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선급금 지급 해가지고 선급금이 우리가 168억이에요. 그죠?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이형식위원
600억 중에서 168억이 선급금 나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약 한 30% 가까이가 나가는데 이거 뭐 조기집행도 좋지만 좀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 군만 안 한다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형식위원
우리군은 더 심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기집행 우수, 최우수 받잖습니까? 그러니까 더 심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곳보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어차피 하려면 하는 것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자분에 대해서 우리 성과금은 200만원 받는데 조기집행 우수 성과금 200만원 받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더 손해인데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수치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군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그 돈의 가치하고 차이가 좀 안 있겠습니까?
이형식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지요?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위원입니다. 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조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공사가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들도 우리 군민들의 어떤 의견에 잘 수렴하셔서 집행하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168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운영해서 우리 예천이 하고 있는데 물론 성과도 있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저가 우리 예천에 자동차 체납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으면 저가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세금 미납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을 안 내고 우리군 행정의 업무로 뭘 하려고 하면 지금 제재를 좀 받고 있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하나 우리군 행정에 저희들이 조례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폭을 더 좁혀서 세금을 안 내고는 일을 못한다 예천에서는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가지고 방안이 있다면 한번 그쪽으로 해서 우리 예천군민들은 세금을 다 잘 내는걸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이제 최병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체납자는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 내는 사람은 거의 뭐 일부분 잊어버려서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고질 체납자들입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1000만원 이상이 되면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늘 문자발송하고 현장 방문해가지고 대화를 하면 주로 체납자들이 많은게 지방소득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사항이라든가 요새 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포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주민복지과 같은데에는 사랑마을에서는 체납액이 12억 정도 그리고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 관련 한 16억하고 사랑마을 12억 빼면 실질적인 체납액은 한 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고질적인 체납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 노력한 만큼 체납액 징수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병욱위원
아주 계획적으로 안 내는 분들 있잖아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예천에서 어떤 단체라든가 뭘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할 때 강력하게 조금 공개해서라도 너는 체납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서 좀 뭔가 족쇄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관급자재 계약할 때 얼마이상 조달요청할 수 있고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얼마 이상입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관급자재는 부과세 미포함해가지고 2000만원, 그리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5000만원 하는 것은 뭔 얘기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까지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000만원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조달요청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당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공정가가 10만원인데 조달요청 9만 5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같은 규격으로 9만원을 한다면 그 조달요청 안 하고도 9만원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아니 금액의 차이인데 조달하면 각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단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벗어나면 어차피 수의계약을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좀 낮더라도 수의계약이 만약에 한군데는 100원이고 한군데는 90원이다 그러면 금액 자체가 오버된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 2000만원이상 5000만원이상 되었을 때 조달요청을 하는데 저가 질의하는 것을 한번 질의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조달가가 9만 5000원이다 그런데 옆에서 9만원에 넣어주겠다 라고 견적서를 넣었을 때 그게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질의 한번 해주세요. 안 된다 얘기 하지 마시고 질의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가 왜 이래 얘기하는가 하면 저가 농협에 있을 때 비교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가격이 비싸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전에 했듯이 ㎥당 9만 5000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에. 그래서 9만원에 넣어줄 수 있느냐 9만원에 받았습니다. 그 감사지적 안 하더라고요.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예를 들어서 지금 조달가격이 조달이 만사가 아닙니다. 조달요청하는게. 조달요청해가지고 가격이 시중보다 훨씬 비싼게 많습니다. 그 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책자 나와 가지고 가격정보지 거기 다 비싸요.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시중 시세보다 비싼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면 그거 갖다 들여대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라도 질의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한번 해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 꼭 아까도 했잖아요. 40억씩 줘가지고 그사람들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마음대로 주는 것은 실제 권한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한 300억을 그냥 던져주니까 전용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챙겨가지고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용역에 보니까 산림조합이 용역 설계를 할 수 있는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금 관련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이철우위원
전에는 없었잖아요. 언제부터 가지고 있습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작년인가 그게 용역할 수 있는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용역도 해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여기 용역에 보니까 산림조합이 용역을 했더라고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사항에서 했었는데.
이철우위원
그리고 다른 건 제가 안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있는게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안 되었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우리 주무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건 계약내용을 보니까 제2농공단지 벽면 보수공사를 계약했는게 있더라고요. 농공단지 어저께 준공을 했는데 벽면 보수공사를 따로 계약을 해서 할 일이 뭐 있었나 싶은데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2농공단지가 어저께 준공했는데 수해 날 일이 뭐 있어요. 그게. 보문 제2농공단지 아닙니까? 그죠?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무슨 수해가 나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이철우위원
해당부서에서 계약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데 계약내용에 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어저께 준공했는데 이게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대비 해가지고 준공을 못했다는 얘긴가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치에 맞지않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원가심사할 때 재무과 직원도 포함되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약원가심사는 작년부터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서 감사계에서 계약원가심사를 합니다.
이철우위원
감사계에서 합니까? 이제 문제가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가장 지적을 많이 했는 부분이 뭔가 하면 특히 특허공사입니다. 특허공사에 지금 특허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했던 율곡교 그다음에 용문에 성현교, 그다음에 이런 소규모 교량을 보면 이 길이가 30m, 20m짜리 교량에 특허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특허하고 일반공법하고 비교를 하면 특허가 1.5배 이상은 무조건 비쌉니다. 대한민국 누구한테 토목하는 사람한테 물어도 이건 특허가 비싼데 굳이 특허를 쓸 이유가 있느냐 그 교량에 통행차량이 사실은 15톤이상 통행차량이 율곡교 같은 경우에 일년에 몇 대 지나간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인구 자체가 주민이 크게 없다 보니 많이 안 다니겠지만 이 특허관련은 사실적으로 변명 같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설계과정에서 특허를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과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점진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가지고 해야 위원님 지적하듯이 예산절감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약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000만원 줄이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 특허를 무조건 주무부서에서 하는데 계약은 경리담당에서 하잖아요. 할 때 이 부분은 좀 권고할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같이. 내가 주무과로 나중에 현장 가서도 많이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지만 계약담당 부서에서 이 특허를 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일반공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특허 해가지고 5000만원, 1억 줄일 것 같으면 그 예산 가지고 진입로 좀 빤듯하게 더 해주라는 얘깁니다. 연장을. 100m 줄거 200m 해주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특허를 해가지고 업체에 덕을 보이도록 특허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모든 공사에 가보면 특히 교량공사에 가보면요. 이 슬라브 같은 경우에 무조건 특허를 쓰더라고요. 이거는 참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담당부서가 계약이 특허가 담당부서가 경리담당이니까 재무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기발주 매년 조기발주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조기발주에 대한 실제로 불평불만이 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재무과에서 조기발주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지침이니까 무조건 좋을 것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이제는 해볼 필요성이 되었어요. 해서 몇 년 동안 최우수상도 받았고 상금도 받았고 한데 그런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조기발주가 과연 좋은가 싫은가 그 폐단은 제가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이 몰려가지고 인부 구하기 힘들고 장비 구하기 힘들고 또 자재 구하기 힘들고 해가지고 폭등을 하고 봄에 조기발주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을 겪다가 그 시기가 파도치듯 지나고 나면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골고루 먹고 살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면 조기발주에 너무 매달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계약담당 부서에서 조기발주에 대해가지고 우리 전문건설 예천업체 설문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시행을 하시라고. 23개 시군 중에서 경북에 우리만 유독 1등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정부 시책이니까 내가 하지마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하더라도 좀 템포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민원이 우리 전문건설업체에 공문을 한번 보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조기발주가 타당하냐 계속했으면 좋겠냐 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자료수집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100% 조기발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도 민원을 참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건재상, 자재, 레미콘 회사도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은요.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을 과장님 여기서 답변은 안 하실 것이고 아까 충분히 하셨으니까 제가 제안은 예천군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설문조사 한번 해서 이게 건설업자들이나 자재상이나 이런데 레미콘 업체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가지고 조기발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진짜 여론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한번 시행하는게 내년에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한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보건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소장님 최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각 면별로 보건소 건강검진 하는 분들 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최병욱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건강관리협회에서 나오는 데가 있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병‧의원에서 나와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거 하시면서 소장님 뭐 어떤 참 뜻 깊은 사례라든가 아니면 병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와서 내가 이런 이런 부분 병을 발견해서 고쳤다 그런 사례를 들은 적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뚜렷한 사례는 저희들이 도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추세가 과거 병이 나서 고치는 것보다 지금은 예방측면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사전예방 쪽으로 해서 발견이 되어서 암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간혹 간혹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발견한 분 있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우리 관내 식당에서도 그분 돌아가셨는데 식당에서도 한분이 폐결핵으로 되어가지고 한 적이 있고 또 한분도 제가 아는 분이 위암 사전에 발견되어서 한게 있고 대장암 그런 사례도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물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방문해서 예방교육이라든가 예방운동이라든가 하는 사업들이 보건소에도 많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최병욱위원
그 지금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보건지소에서도 나가고 보건진료소에서도 관할 구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저가 이 프로그램을 쭉 봤을 때 이 부분은 보건진료소보다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교육 그다음 예방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홍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취급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게 어떨까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물론 보건소에서 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 나가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건지소에서도 일부 나가고 보건진료소에서도 관할 구역 안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욱위원
우리 보건소의 일일 이용객 수가 250명 정도라고 기록이 나와 있네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최병욱위원
그러면 우리 예천보건소에서 1일 건강검진이든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250명이다? 진료부터 해서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예.
최병욱위원
그런데 보통 보건소는 전부다 예천보건소는 진료나 검진 이렇게 하는 분들로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치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치과는 우리 관내 용문에도 있고 하리, 지보 그렇게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여기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1일 이용하는 분들이 진료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아닙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진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서류 예를 들어 건강진단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진료도 일반 진료만 보는게 아니고 치과, 한방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고 있고 또 물리치료실 이용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그다음에 건강진단 원스톱 서비스 그런거 영양관리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보건진료소에는 하루 약 200명 우리 관내에 하루 2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한 400분 정도 일일. 보건진료소에는 그냥 어르신들 운동 안 그러면 자기 어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주로 보건진료소 기능은 주로 의약처방하는 진료를 보는 그런 기능을 하고 또 예방접종이라든가 성인병 관리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직원들이 많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최병욱위원
계약직하고 전부 몇 분 정도 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현재 104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전체. 보건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병욱위원
전체.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전체 104명이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금 전에 주민복지과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타 시군보다도 조금 더 다르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각 과별로 어떤 노력과 방향을 가지고 가줘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보건소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소장님께서 교훈이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친절교육, 친절교육 하는데 정말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을 했는지 또 직원들하고의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친절하게 해서 우리가 예천은 타 시군보다 잘 해왔는지도 생각해봐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보건소장님 이렇게 리더쉽도 강하고 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부분들을 우리 예천군 보건소 직원들은 틀리다 하는 부분들도 친절도에 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접해 주시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다 업무에서 창구에서 대하시는 분들 생각 다 같잖아요. 그렇지만 일일 한사람을 내가 일일 정말 친절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만 딱 해보겠다는 그런 자세라든가 하루 일일 한사람. 그런 쪽으로의 어떤 대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운동을 한번 만들어서 전개해 나가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가 옛날의 차원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료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건강관리를 이렇게 맡아주는 기관으로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천보건소가 앞으로 또 주민들한테 다가가야 될 좀 다가간다든지 아니면 보건소가 좀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점 부끄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부 직원들이 타성에 젖은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주로 거론되는 부분들이 일단 일부 지소 또 가끔은 일부 진료소 전체는 아니고 일부 직원들이 타성에 젖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또 지소도 매월은 아닙니다만 가끔씩 불러서 교육을 하거나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타성에 젖은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제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아침에 고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나름대로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욱위원
앞으로 소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고 특히 우리 신임직원들보다 위에 소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이렇게 자세를 잘 해줘야 되요.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시간도 다 된 것 같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건진료소 있지요? 지금 몇 개 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16개 중에 직원은 14명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16개. 여기에 보니까 실제로 우리 소장님 생각에 편재가 지금 보건진료소를 16개 두게 되어 있지요? 기구를.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가장 많을때는 19개 있었는데 지금은 3개가 줄어들었고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필요없는 보건진료소도 있지요? 솔직히.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두 군데는 순회진료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설립 당시하고는 많이 여건 변화는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80년대 초에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도로도 안 좋고 주민들도 1000명 이상 되었고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 모든 것이 의료진도 없고 그래서 필요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 부분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장님 직권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봐서는 지금 여기 경진리나 상월리 순회근무하는데 실제로 별로 인원도 없고 지금 교통 좋잖아요. 사실은. 특히 상월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진 같은 경우에 사방팔방 다 뚫혔는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보건진료소를 굳이 유지를 해야 되느냐 여기도 순회진료를 하면서 괜히 우리 직원들만 애먹잖아요. 사실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런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기네 동네 지역에 있던 것을 일단은 없어진다는 것을 상당히 반발심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시키면서 면하고 동네 분들하고 가서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다른 시설로 전환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하는게 맞지 이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사람 농사철에 없는 것을 모아서 뭐 시키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이런거 지적해서 우리가 행정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 일부 잘난 사람 몇 명이 그걸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없애만 안된다 이러는데 이거 낭비가 사실 많잖아요. 그 시간에 그 직원에 다른데 가서 충실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한번 제가 봐서는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진 같은 경우에는 잘 아니까 사방팔방 길 다 뚫혔는데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이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냐 참 의심이 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쇄하는 것이 내가 봐서는 좋지 않겠나 동네분들 설득을 해서. 전체 주민들 중에서 과연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그걸 폐쇄하는데 반대할 사람들은 앞에 선 사람 몇 사람 밖에 사실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맞는데 또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좀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들이 결정을 못 내리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검토를
이철우위원
폐쇄할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상으로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폐쇄하면 가능합니다.
이철우위원
가능하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 인원을 오히려 다른데 더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게 더 효율적이지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으면 시대가 바뀐 만큼의 조치도 해서 그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옛날 것을 가지고 계속 유지했을 때 사실 피곤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사람도 없는데 가서 농번기때 순회방문한다고 며칠 날 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가고 하는데 없는 사람 보러가서 진짜 먼지 푹푹 쌓인데 아무도 없는데 가서 갔다오는 것도 참 힘 빠지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굳이 그렇게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봐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실태를 올해 연말 되거든 자료를 한번 파악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폐쇄를 하는게 오히려 제가 봐서는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뀐대로 조치가 따라주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굳이 갈 필요성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지금 일부의 효과는 있는데 올해부터 지금 첫째아도 준다고 10만원씩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도에서 지원되어가지고 한번 1회만 줍니다.
이철우위원
한번만 줍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예.
이철우위원
아니 10만원을 한번만 딱 줘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예.
이철우위원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주는게 아니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축하기념 그런 측면에서 한번만 줍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우리 도청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조금 내년부터는 더 늘어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철우위원
늘어나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예.
이철우위원
늘어나는데 내년도 예산은 충분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일단은.
이철우위원
얼마정도 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지금 당장 큰 저것은 없어서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하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요구하기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하기야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하면 되지만 제가 생각은 우리군에서 참 우리군이 이제 도청이전과 함께 인구증가의 호기를 맞이했는데 이를 때 과감하게 여기 투자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걸 더 실질적인 혜택을 도청이전해서 인구증가 올 때 이런 대책을 조금 해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하던 간에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을 건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데 조금 더 가미를 해가지고 하려면 첫째아도 무조건 다 줘버리고 해서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증가 들어올 때 그만 기폭제로 해서 확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타 시군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은 첫째아도 우리군에서는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 생각은 예산만 조금 더 노력해서 다른데 조금 줄이더라도 넷째아 이상도 월 100만원씩 확 줘버리고 기폭제를 확 만드는게 맞지 않느냐는 기획감사실장님 들으면 놀라서 떨어지겠다만 그래가지고 확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경북 도내 저희군이 출산장려라든지 기타 지원사업이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일단 봉화, 울진 같은 경우에 좀 괜찮고 나머지는 그 수준은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남의 군 따질 것 없고 다른 군이 못 따라오도록 특별하게 해줘버려야 더 들어오지 그까지껏 그게 맞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인근의 의성이나 문경 이런데 보다 우리가 더 확 해줘버려야 사실 예천으로 더 들어오려고 노력하는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파트 많이 짓고 할 때 그런 혜택을 줘버리는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자연스런 증가현상도 있을 때 조금 더 밀어줘서 되듯이 기폭제를 만드는게 맞지 않느냐 추경에 모자라면 추경예산 더 확보하면 되잖아요. 사실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셋째아 50, 넷째아 100만원 괜찮네요.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1분만 하겠습니다. 기간제가 지금 15명이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23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23개월 하면 무기계약으로 가능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안 됩니다.
도국환위원
안 됩니까? 무조건 내보내야 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도국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가 자료를 좀 달라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 담당자이지 싶은데 계장님 중에서 자료 준 분 안 계시죠? 자료를 얼마나 깔끔하게 줬는지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거기 보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두군데 19군데 중에서도 정말 예천이 월등히 앞서가더라고요. 둘째 480, 셋째 720, 넷째 1200만원 2년간 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 보다는 진짜 월등히 지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생각도 이철우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좀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기를 그리고 특히 511쪽에 보면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대책. 그 대책 잘 적어 놓았어요. 잘 적어 놓았으니까 그 부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10만원 주는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 있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줄 수 있으면 미역도 사주고 저는 이런거 다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추경때 예산 그래가지고 딱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그리고 출생아 관리는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예천군에 세자녀를 둔 가구수가 몇 명이고 네자녀 가지고 있는 가구수가 몇 명인지 알려 주시면 다섯 자녀가 있으면 다섯 자녀도 좀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도 다음에 가서 정말 그런 사람들 애들 키우는데 고생도 많고 또 뭔가 특별하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계장님, 담당자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는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뭐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더욱 열심히 해주십시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셋째를 두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넷째를 출생하면 대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뭐 한사람에 얼마, 두자녀 낳으면 얼마 이거 다 좋은데 문제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전부 만혼이고 기피현상이 왜 그렇습니까? 아이구 내가 혹시나 임신했다가 죽으면 어쩌나 그런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다한 양육비입니다만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자원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농정부분에 귀농정책 있지요? 귀농하시는 분들의 정책지원금을 줄 때 이러한 젊은 세대들, 자원이 싱싱한 젊은 세대들이 와서 하나에서 넷까지 낳을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특별 지원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 과와 같이 상호 업무연찬을 해서 대책이 뭔가 한번 이렇게 젊은 귀농자가 좀 많이 와야 이게 사실 되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도시 그러지만 신도시 그래도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 오면 이게 출산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귀농할 때도 이런 우리가 예를 들면 토지를 해준다든가 기타 무슨 시설지원 해준다 이거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인접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는게 안 좋겠나, 자원이 있어야 되지 맨날 이런 좋은 대책을 수립해도 큰 효과 없지 않느냐 싶은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데 군 자체 감사에서 의료폐기물 전용보관 창고 확보 및 소독장비 요건에 맞는 시설설치 요구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좀 특이해요.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소독약품 비치 및 주 1회 이상 약물 소독 실시 소독대장 비치 완료 이거는 앞에 비치가 안 되었거나 이랬을 때 비치하는 것이지 시설설치를 요구했는데 이걸 한다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병‧의원에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병‧의원에서는 내원을 하고 나서 하루나 있다가 확인전화를 해줍니다. 친절했냐, 몸은 괜찮냐, 약 꼬박꼬박 드시라 그런데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데를 한군데를 제가 봤어요. 저한테 직접 전화 왔더라고요. 하루인가 이틀 뒤에 직접 전화와서 괜찮으시냐고 의원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소요가 많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담당자들이 해줘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신도시 내에 가임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도시 내에 출산장려 운동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 봤었죠. 제가. 내년에는 그쪽으로 좀 가임여성이 우리 존경하는 권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임여성이 있어야지 뭐 나이 60되는 사람한테 아이 낳으라 그러면 낳을 수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각 면별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회장님들이 전부 65 다 이렇더라고요. 그분들 자기 며느리한테 손주 낳으라는 소리도 못하면서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실제는 우리나라 정책부터 그렇지만 출산은 2년만 해야 되는게 아니예요. 한 지역에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면 금방 제가 웃는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지원해줘야 그 지역에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겠지만 한 지역 자치단체별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지원해줘야 거기 있다 통상 지원 많이 해주는 친정에 와서 혜택받고 한 2년 있다가 가버린다 말이지요.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서운했던 것인데 여름에 우리 축제 기간에 다 느꼈는 것입니다. 출산장려운동은 엄청나게 하면서 모유수유실은 없다, 행사장에. 지난번에는 있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보건소에서는 행사 진행하는데 행사 주관이 농정과에서 하든 기획실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연찬회를 할 때 보건소에서 모유수유실을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편안한 자리에다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축제기간 중에 의무실 바로 옆에 에어콘도 빵빵하게 나오고 모유수유실 설치를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올해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엑스포할 때 말씀입니까?
이형식위원
올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엑스포때 있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축제때는 없었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축제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난번 말씀하신 신도시에 출산장려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명면하고 상의해서 우리 안내 리플릿을 게시대에 넣고 지금 행정동이 조례를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통반이 형성되고 하면 통‧반장하고 간담회도 하고 특별히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때까지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가 진료 이용객하고 진료대상은 다르네요. 그죠? 평균. 진료인원에 대한 대상자와 하루에 보건진료소나 지소,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하고는 다르잖아요?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조금 추가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진료인원보다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사무로 온다든지 예를 들어 건강진단을 하러온다거나 그런 사항이 일부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그러면 진료인원에 대한 평균 인원에 대한 진료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물론 진료에 따른 약품이나 이런게 달라서 일수도 있지만 용문이나 통합이나 풍양이나 원류를 봤을 때 진료인원에 대비한 진료금액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거는 보건기관 진료수가는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3일까지는 보건지소에서 900원이고 보건진료소는 1주일까지 900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약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단기적으로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서 아마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아, 3일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1분 감사종료